김병전 의원 발언

의사팀장 변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제안 및 심사결과 현황입니다. 이번 회기 위원회에서 총 5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건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건이 보류됨에 따라 총 50건의 안건이 오늘 회의에 부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차 정례회는 11월 21일에 집회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적절한 행정사무감사 운영 일수 확보를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11월 20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창곤입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건의 안건을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류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제54조까지, 그리고「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검토하여 지난 9월 5일 일괄 채택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요 내용은 감사 기간은 제28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주요 감사 대상 업무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장성철입니다. 제279회 부천시의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24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22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노동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동자의 과로사 예방 및 지원시책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천시 노동자의 정의에 “사용자”를 제외하고 법이 포괄하지 않는 범위의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은 부천시 조례의 용어 중 상위법령과 모순·저촉되지 않는 18개 조례의 “근로”를 “노동”으로 일괄 변경하여 노동자의 권익 제고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사용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사용료 감면 조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자녀가정의 사용료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 연구원의 운영·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조업 외 신성장산업 등의 기업지원 요구가 강화됨에 따라 지원 업종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부천시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2025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안 등 출연안 6건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은데미청소년문화예술 공간 조성 변경 등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4항까지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등 출연안 8건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천시 글마루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은 글마루작은도서관의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재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장성철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부결된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본회의에 다시 안건으로 상정되었을 때 깊은 유감을 표하고 반대토론도 참여했습니다. 작년 부천시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부천시정연구원 설립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시장께 요청했었고 합리적으로 구체적인 시정연구원 설립 목적과 로드맵을 다시 계획할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결국 부천시의회에서 조례가 부결되었으나 다시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듯 재상정이 되었습니다.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 최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준비단계 인원을 줄이고, 예산 계획을 축소하는 등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실효성과 시의성 측면에서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의 비용 추계서를 살펴보면 시정연구원은 완성 단계인 5년 차에 설립, 유지비용, 연구용역비 등 한 해 25억 정도가 예상되며, 본 의원이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보았을 때 향후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부천시의 중대한 의사결정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시정연구원이 미래 부천시의 먹거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만능 치트키’가 아님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부천시의 낮은 재정자립도는 그동안의 부천시의 살림살이를 반성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치열한 고민 없이 인구 50만 이상 100만 이하의 다른 지자체가 추진하는 연구원 설립에 쉽게 편승한다면 부천시에는 또 하나의 돈 먹는 하마가 탄생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것이 자명합니다. 시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공청회 및 시민참여 소통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천시는 작년 시정연구원 설립 조례가 부결되고, 부결 이후에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공청회라도 한 번 개최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이번 회기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본 의원의 질의에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렇게 대립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통해 소통하고 의회를 설득해 나가는 것이 부천시를 이끌고 있는 시장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부천시의 재정자립도를 생각한다면 예산을 긴축하고 세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보장되지 않은 불확실한 성공이나 기대에 부천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투입하기에 28.5%의 부천시 재정자립도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2024년 부천시 예산은 본예산 기준 2조 4148억 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8.5%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3위고, 재정자주도는 47.7%로 31개 시·군 중 29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시정연구원을 설립한다고 구체적인 정책이 세워지거나 예산이 확보되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인 역량이 강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유명한 컨설팅회사가 고가의 컨설팅을 해도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흔히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기업인들은 컨설팅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경영자 본인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시정연구원이 전국에서 역량 있기로 정평이 나 있는 부천시 공무원의 조직문화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리스크도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연구원이 시장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는 명분으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등한시하게 만들 수 있는 구조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재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지난 2년간 살펴본 결과 부천시는 잘하는 부분도 많지만 유독 기업 하기가 어렵고 정책에 있어 경제관념이 부족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근 한동안 유지하던 문화경제국을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기획경제실과 문화교육국으로 조직개편을 했으나 1년도 되지 않아 경제환경국으로 또다시 조직개편을 한다는 계획은 부천시정의 경제 방향성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뚝심 있게 밀어붙여야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측 가능성은 기업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의사결정의 기준이고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부천시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조직구조가 자주 바뀌게 되면 의사결정에 확신을 주지 못하고 행정의 신뢰를 약하게 만듭니다. 구체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를 분석해 보면 부천시는 출자·출연기관이 많고 사업비로 지출되는 부분 중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실제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정부 지원인 국비와 도비로 사업비를 받아서 시비를 매칭하는 형식에 있어서 과연 부천시민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인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비영리 혹은 영리단체들의 인건비와 운영비 충당을 위한 사업으로 변질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예산수립 및 집행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부천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민을 위한 예산을 세워야 하는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고민이지만 그동안 만들어 놓은 부분들은 지금에 와서 어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곳에도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일단 생겨난 조직이나 기관을 없애는 부분은 많은 저항과 갈등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출자·출연기관 관리 문제는 부천시의회 2023년 여야 당대표 연설을 통해 시장께 철저한 관리를 요청한 부분입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고, 법이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이것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부천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이기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예산 투입에 대한 부분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와 의무가 있습니다. 시정연구원이 설립된 지자체는 31개 시·군 중에 5개에 불과합니다. 바로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시흥입니다. 경기도권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 인구는 2024년 8월 말 기준 77만 3040명이고, 그렇게 네이버에 집계가 되어 있고, 2022년 7월 이후로 매달 1,000명 정도가 감소하고 1년에 1만 명 이상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고 법이 완화된 것은 설립요건의 완화일 뿐 설립 의무가 없으며 현재 부천시의 지속적인 인구감소 상황에서 설립이유와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시정연구원 설립과 유지에 필요한 재원까지 알뜰하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행해야만 합니다. 2022년부터 부천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에는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세입확충방안을 강구하고, 낙관적인 세수 전망에 의한 적자 예산편성을 지양해야 할 것을 검토의견으로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현재도 매년 연구용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1년 29건, 26억 6000만원, 2022년 29건, 18억 8000만 원 등 많은 용역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비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며 연구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최소한 광역 단위 규모의 연구원이 있어야 가능한데 부천시는 행정 인력을 제외한 연구인력이 12명으로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이 부분이 또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연구원들이 목표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그동안 연구를 하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마 대학에서 교수라든지 이런 걸 하고 싶어할 텐데 과연 시정연구원에서 지금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무를 한다면 얼마나 열심히, 또 많이 연구를 할지, 또 자기 연구를 하지는 않을지 이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광역단체 연구원 정원은 서울시 서울연구원 213명, 경기도 경기연구원 187명, 인천연구원 106명, 충남연구원 91명, 경북연구원 85명, 전남연구원 76명, 전북연구원 73명입니다. 17명 인원으로는 기존의 부천시에서 발주하던 연구용역을 분야별로 관리하는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이 연구원 수준을 평가하는 전문가집단과 연구기관들의 하나같은 견해입니다. 2025년 7월 개원 기준 시정연구원 설립비용 18.5억의 예산을 투입하지만 유지비용은 결국 5년 차 이후에 매년 25억 정도가 필요하며 연구용역비 18억이 그대로 유지되면 매년 시정연구에 필요한 예산은 최소 4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예산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나갈 것이 분명합니다. 본 의원은 부천시정연구원의 잠재비용을 의사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잠재비용이란 어떤 것을 선택함에 따라 미래에 들어갈 비용을 의미합니다. 산술적으로 누구나 예상 가능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말씀드렸지만 쉽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에 투입될 비용을 변수를 고려하여 예측하는 것은 경영학의 기본적인 의사결정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시정연구원은 한 번 설립하면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중간에 없앨 수 있는 변수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립 후에 최초 30년간 유지된다면 40억이 매년 30년간 투입되므로 결국 1200억 정도의 큰 예산을 투입하는 중대한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운영예산이 확대되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시장께서는 최소 30년을 예측한 예산집행 예측치에 대해 마음을 여시고 지속적으로 지출이 예측가능한 예산은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부천시장께서는 부천시정연구원이 부천시의 미래 경쟁력과 먹거리를 찾아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나 이것은 부천시정연구원의 과제가 아닌 현재 부천시를 책임지고 있는 조용익 시장님과 본 의원을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의 역할과 책임입니다. 본 의원이 재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치열하게 고민해 본 결과 현시점에서 시정연구원을 설립하기보다는 연구원 운영비용까지 최대한 아껴서 구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직접 재정을 투입해 나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란 결론입니다. 특히 광역동 정책 실패에 따른 예산낭비가 600억 이상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30년간 쏟아부어질 시정연구원 예산 1200억 원은 도저히 쉽게 선택할 수 없는 과도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광역동 정책 실패로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중하지 못하게 전국 최초로 혹은 시급하게 진행된 정책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리스크와 엄청난 예산낭비가 수반된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는 부천시정연구원도 막대한 예산낭비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31개 시·군 중에 여섯 번째는 낮은 재정자립도에 비해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입니다. 둘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천시민과 여야 정치인, 부천시의 전 공무원들이 광역동 정책실패를 인정해도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천시정연구원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정책을 추진한 부천시장이 떠난 자리에 책임에서 자유로운 누군가가 앉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모른척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광역동처럼 부천시민과 공무원들의 골치 아픈 문제로 전락한 부천시정연구원을 감당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셋째, 충분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부천시는 실패한 정책인 광역동 추진, 지지부진 진척이 없는 상동 영상문화단지 추진, 모든 시민이 한목소리로 적극 반대한 부천 광역소각장 건립 추진 등, 물론 이 부분은 시장께서 전면 재검토를 해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지만 충분한 공청회와 설명회로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보다는 탑다운(Top-Down)식의 밀어붙이기를 통해 불통행정으로 시도하는 정책마다 실패한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부천시장과 집행부는 앞으로 30년간 12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부천시정연구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부천시민들과 얼마나 소통했습니까? 법에서 정해진 부분이 아니라 부천시정연구원 설립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시민공청회는 생략한다는 손쉬운 선택을 한 것은 아닙니까? 본 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부천시가 부천시의 주인인 시민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낮은 자세로 시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세심히 듣고 대답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차피 내년 7월 시정연구원이 설립된다고 해도 조용익 시장께서 임기 중에 시정연구원에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임기 중에 제대로 된 시정연구원 설립을 목표로 한다면 조금 천천히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서 현실성 있게 설립계획을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최소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재원이 낭비되고 역할이 비대해질 수 있는 시정연구원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가능하면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객관적으로 어떤 형태의 연구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부천시에 적합한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시정연구원 설립에 찬성할 수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정연구원을 설립한 타 지자체에 비해 부천시의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아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시정연구원 설립에 필요한 재원을 보다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곳은 수없이 많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노인복지시설 건물,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문화도시 부천의 문화예산, 급감한 주민자치사업 예산, 45% 감소한 아파트 보조금 예산, “부천시는 왜 이렇게 돈이 없냐”는 시민들과 일선 공무원들의 허탈한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결국 예산 쪼개기로 여러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부천시정의 민낯입니다. 본 의원은 수적으로 불리한 야당의원으로서 불필요한 예산 투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순간은 예산이 투입되기 전에 조례를 제정하는 이 순간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기에 지금 반대토론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정책 시행의 합목적성과 적시성, 실효성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지금이 시정연구원을 설립할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광역동 정책 실패는 실험적 정책으로 인한 예산낭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추진도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광역동 정책 실패의 대가인 600억 원보다 2배가 넘는 30년간 12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중대한 의사결정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부천시정연구원을 현시점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과연 진정으로 부천시민을 위하는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평범한 속담 속에 깃들어 있는 옛 선조들의 현명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동·상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미자 의원입니다. 부천시 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은 부천시의 미래와 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시장께서 공약으로 내세운 이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 없이 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그들의 진정한 필요를 반영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 조례안은 공약 이행이라는 명분 아래 실질적인 필요성이나 효과성에 대한 논의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이미 다양한 연구기관과 위원회 활동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의 시스템이 충분히 기능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연구원을 설립하는 것이 과연 꼭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시정연구원에 대한 질의에서 중·장기계획, 데이터 축적, 도시경쟁력 제고와 같은 지점들이 설립해야 하는 이유로 언급되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시에서 발주한 용역, 중·장기계획과 관련된 용역은 다 무의미한 용역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데이터 및 타 용역을 수행하면서 생성된 데이터는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하기 버거워서 축적이 안 된 상황입니까? 그렇다면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중·장기계획과 연구들은 좋은 품질의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다고, 데이터 관리가 잘될 거라고 확신합니까? 또한 부천시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이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역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설정하였는지, 연구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연구임에도 원장과 일반직 운영지원실장의 임금은 왜 이렇게 높게 설정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과제사업도 기본 정책현안에 대한 세부설명 없이 2억 5000이라는 비용을 넣었는데 과제 유형별 평균 연구비도 명시하지 않은 상태로 어떤 체계적인 연구를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연구원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예상보다 증가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다른 중요한 사업이나 시민복지에 대한 예산을 축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매우 안타까움을 느끼며 시의 재정을 무시한 채 추진되는 이 조례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더욱이 이 조례안은 시민들과 의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원이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연구 결과물이 시민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결국에는 시장의 공약을 위해 연구를 수행하는 시장연구원의 역할이 전부는 아닐지 의문이기도 합니다. 부천시민이 기대하는 것은 실질적인 변화이며 그 변화가 연구 결과물로 연결되기를 바라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에서 나타내는 시정연구원은 그러한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이 조례안이 부천시민의 권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시정연구원이 시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없이 진행되는 것은 부천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부천시가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실질적인 필요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급한 결정이 아닌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시민의 삶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수립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미1동, 춘의동, 도당동, 역곡1·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곽내경 의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장성철 의원님과 김미자 의원님께서 충분히 반대토론을 하셨는데 요. 제가 이 부분을 시정질문에서 일문일답으로 확인을 하려다가 어차피 오늘 통과되지 않겠어요? 어차피 통과될 텐데 그래도 이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야 마땅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게 첫 번째는 왜 설립타당성용역을 하지 않았냐고 계속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답변을 듣기로 고양시에 시정연구원 설립타당성 검토를 한 교수님께, 2014년에 한 거죠. 교수님께 그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자문한 것을 근거로 하였다고 하였고 오늘 시정질문 일문일답에 보면 설립타당성 검토용역은 법률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하여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고 공청회는 그것도 필요치 않다라고 해서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화가 나는 지점은 뭐냐면 적어도 얼마나 부천시가 준비를 하지 않고 얼마나 급급한 나머지 어떤 실책을 하였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료가 어떻게 경기도 고양시 거랑 얼마나 유사한지 한 번이라도 들춰봤으면 그 교수님께 “이 자료는 다시 각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는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얼마나 이렇게, 정말 이거는 자존심의 문제거든요. 2014년도에 한 고양시 시정연구원, 제가 지금 캡처를 떠서 우리 담당자에게 띄워달라고 요청했는데 정회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고양시 시정연구원 2014년도에 나온 자료 44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가 받은 117페이지의 경기연구원이랑 자료가 똑같아요. 정말 한 글자도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117쪽, 118쪽만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너무 창피하고 어떻게 이런 거를 자문을 받아서, 자문을 했다고 하면서 그거를 정책의 타당성을 가지고 우리 의회를 설득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 공부했어야죠. 더 우리가 타당성을 분명하게 제시했어야 됐는데 ‘고양시’ 자는 다 ‘부천시’로 바꾸고요. 이게 우리가 1000만 원짜리예요. 정말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요. 우리 부천시의 현주소입니다. 제가 만나는 공무원마다 물어봤어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공무원 9급이든, 8급이든, 7급이든, 6급이든, 5급이든, 4급이든 급수 상관하지 않고 다 여쭤봤어요. “시정연구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양한 답이 나옵니다. 대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초지일관 나오는 대답들은 굉장히 침울한 이야깁니다. “의원님, 그거 누가 참고합니까?” “그냥 시정연구원 잘 되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래도 시장의 공약 아닌가요?” 시장의 공약이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차라리 의원님들도,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어떤 일정 부분을 서로 교류하고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많은 제안들을 받았고 많은 현실에 부딪히는데요, 여러분! 시정연구원의 사업비가 12명의, 내년도에 12명을 채용합니다. 원장 빼고 행정직 빼고 여섯, 일곱 분의 선임직연구원과 연구원이 할 수 있는 연구용역의 수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한 사람이 2건에서 3건 하면 정말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3억의 예산은 적어도 우리가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고 난 7월부터 6개월 동안인데 그동안 3억의 예산 가지고,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28건의 과제를 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내년이 7개월 동안의 것이든, 그 후년의 12개월 동안의 것이든,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든 3억의 예산으로 추가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에 그 양과 질이 여러분께서는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결국은 이 1000만 원짜리 자문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 시정질문에 답변이 되어 있죠? 인건비가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건비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사업비는 그 인건비에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리 많이 책정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그 사업비는 결국 내용과 양과 양질의 문제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번에 시정연구원이 올라왔나요? 왜 올라왔나요, 시장님? 우리 민주당이, 다수당인 의원님들께서 우리 시장의 공약 실천을 위해서 합심하여 주셔서 올라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쟁도 있고 논의도 있었지만 일부 수정도 되고 의견도 받아들여지고 그런 집행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알겠지만 적어도, 이런 과정들에서는 적어도 이런 1000만 원짜리 그냥 ctrl+c, ctrl+v 갖다 붙이는, 거기에 지금 현안만 내용이 수정되어 있어요. 이런 거에 우리가 시정연구원을 한다는, 그것도 연구용역을 한다는 시정연구원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44페이지와 117페이지, 118페이지, 119페이지 그게 같은 거를 여러분들은 동의하시나요? 30년 공직생활하신 여러분들께서도 공감이 되시나요? 그래도 되는 건가요? 적어도 이번에 저는,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께서 국민의 힘 의원들에게 존중하지 않는 비하하는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제가 그때는 화가 너무 났어요. 그런데 의원님도 한 번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라고 서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기본적인 시장의 자세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냥 읍소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게 있어야 되는지 당위성을 분명히 설명해 주셔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냥 표의 수가 된다고 해서 이 문제는 실천할 문제가 아니라 봅니다. 결국은 제2의 광역동 사태가 이 시정연구원의, 처음은 예산이 적죠. 그런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 출연기관들의 예산이라는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면서도 이것을 묵인하고 계속 간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봅니다. 제1의 광역동은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1의 광역동은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누구도 그 양과 질에 계속적인 추궁을 받더라도 아무도 사과하지 않을 겁니다. 그 당위성은 설명하시겠죠. 너무나 참혹하고 너무나 창피합니다. 이 자문의,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설립 타당성 자문을 받아서 이 모든, 그것도 5년간 약 30억 지금 예정하고 있으면 앞으로 추후 보면 금세 50억 되겠죠. 돈의 문제는 시간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포함한 이 반대토론에서는 정말 우리 행정의 이런, 직면해서 정말 실망했고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수고하신 것도 이것 하나가 자꾸 되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민주당 의원님들의 입장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시장의 공약을 선택해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정중하게 호소합니다. 지금 이것을 꼭 통과시켜야 되는 이유를 아무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저는 민주당의 한 분의 의원님이라도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이 부분을 좀 잘못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같이 가자”라고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겠는데 아무도 해 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시정연구원을 어떻게 할 건지를 함께 모여서 담론을 결정하고 함께 어떻게 가자라고 결정하는 그 과정을 시장께서 하셔서 다음번 재선되셔서 바로 시정연구원 출범하신다고 해도 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없다고 해서 우리 시정 못할까요? 지금까지 잘해 왔잖아요. 이게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정책의 의지와 결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여 오늘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누구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가고 설명해 가고 그것을 다음번 예산에서도 뭔가 반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정말 우리 77만, 78만의 우리 시민들을 어떻게 끌고 가실지, 이것에 의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은 용역일 뿐이거든요. 용역은 정치적 산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또는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그저 근거를 만드는 그런 것에 불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조차 형식도 거치지 않고 어디서 복사해 온 이 1000만 원에 의존하는 시정연구원의 출발점을 분명히 문제를 삼고요. 다시는 이런 용역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에서 자신감 있게 의원을 설득하려면 그 시작점이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자신이 없죠, 이걸 들고 설명을 하는데 없을 수밖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설득 못하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에게 아무도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수의 영향력으로 가는 거고요. 안타까운 부천의 현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조례를 좀 통과시켜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장께서도 좀 더 치밀하게 구상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우리 또 민주당 시장이신 시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그 수라는 말씀을 드려서 의원님들이 민주당에 대한 어떤 불쾌함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도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민주당의 수가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이상 시정연구원에 대한 진심 어린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찬성토론…….) 찬성토론이요? (의석에서

－ 방금 반대토론을 마치지 않으셨나요?) (의석에서

－ 의장! 반대토론을 지금 마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의석에서

－ 방금 마쳤다고, 순서가 아니잖아요.) 아직, 최종적으로 얘기를 안 했어요.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하고, 속기록을 다시 보고 의장이 말을 어떻게 했는지 그걸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요청해 주세요.) 그냥 찬성토론 진행하세요. (의석에서

－ 의장! 회의를 민주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확인할 부분은 확인하고 의장의 말씀이 맞다면 저희가 정중하게 사과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해 주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일단 진행하세요, 일단 진행하시고.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한 진보당 이종문입니다. 사실 발언을 안 할 생각이었는데 현장에서 반대 발언을 듣고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이 있고 예산이 없어도 꼭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 시장께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 시정연구원은 당을 초월해서 판단해야 될 되게 중요한 전략적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부천시는 시정 전략이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주먹구구식의 그런 행정에서 사실은 조금 더 과학적이고 예측이 가능한, 분석에 기반한 정책연구와 80만 부천시의 새로운 시정사업의 근본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부천시는 제3기 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장기전략이 필요하고 부천시 공무원 역량만으로도 충분하겠지만 각 부서를 초월하는, 사실은 중·장기전략으로 지속 가능한 부천시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역량, 공무원 모두가 각 부서의 역량에 치우쳐 있으면 중·장기전략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군가는 그것만 전략적으로 판단할 단위가 필요합니다. 저는 많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이 늦은 만큼 지금이 바로 그 적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심각하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비난을 받더라도 찬성의 의견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 걱정하는 정치적 중립의 문제는 반드시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정략과 당리당략을 떠나서 중·장기전략을 세우고 시정의 기본전략을 세우는 이 문제는 어떤 정파에 상관없는 되게 중요한, 80만 시민의 입장에 서서 판단해야 할 중요한 그런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정연구원이 생긴다면 이제 그동안에 많이 배제되었던 시민들의 정책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고 또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많은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과 정책이 시정연구원에 반영돼서 전략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정연구원이 생긴다면 부천시 조직 내에 있는 중복되는 기관과 그 조직은 통합하고 합리적으로 시정연구원을 중심으로 새롭게 조직이 재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런 조직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더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정연구원이 설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예산을 얼마나 정말 합리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우리는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지금 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넘어서 제3당으로서 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을 떠나 이 문제는 80만 시민의 중·장기발전계획과 지속 가능한 부천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아, 참 나.) (의석에서

－ 뭐라고요?) (의석에서

－ 아, 참 나 그랬어요.) (의석에서

－ 의장님!) 네. (의석에서

－ 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문입니다. 제279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9건은 원안가결, 4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천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명시하고 이들이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 등에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안 제5조제5호의 모호한 문구를 명확히 하고 별표 오류를 정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여 안전한 인공지능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안 제7조의 인공지능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위원회 정수를 25명에서 17명으로 수정하고, 위촉 대상에서 제공자를 삭제하는 등 내용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천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 외국인 등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민원 편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이나 안 제2조가 상위법령 재기재로 입법 경제상 바람직하지 않아 삭제 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금연지도원의 활동 시 위험 상황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피해 발생 시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천시 무인카메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에 맞추어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천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중복 규정되어 있던 부천시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및 솔루션위원단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여 정비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심의 시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발굴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기금의 존속 기한 만료에 따라 기한 연장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부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특화형 통합 건강증진사업 발굴 및 수행을 위한 부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부천시청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기존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민간위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5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은 2025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출연금(여성·가족분야) 편성을 위해「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요양원 재위탁 동의안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요양원 수탁자의 위·수탁계약 해지 통보에 따라 시설의 지속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재위탁하여 양질의 노인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위탁 동의를 받는 내용이며, 위탁추진계획에 계약기간 내 수탁을 중도 포기한 자는 지원할 수 없다는 사항을 명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시민과 함께하는 공원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천시 공원청소 사무를 사회적 경제조직, 비영리법인 등에 민간위탁하여 지역주민 고용을 통한 깨끗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위탁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은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설치 및 운용하고 있는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대한 2025년도 출연을 위하여 의회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김건 부위원장입니다. 제279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교통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6건의 안건을 가결하고, 1건의 안건을 수정가결, 3건의 안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2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정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하여 김포국제공항 이용료 지원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민과 국가 및 지자체가 후원한 행사 참가자 등에 대해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부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특별회계 운용의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청산금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간 미개최한 햇살가게 상생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상위법령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한 사전협의 절차와 부과 시 납부고지서를 통해 통보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신설)에 대한 의견안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지 않은 오정로의 확장사항 등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2040 부천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안은「경관법」에 따라 2050 부천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며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중동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안은「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사항이며 우리 위원회는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은 일반택시 장기근속자가 개인택시를 양수할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을 보증하고 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부천시가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출연안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부천시 GS파워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부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은 위원회에서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김병전 의장님, 이학환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희입니다. 금번 제279회 부천시의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부천시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 사용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세심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예산과 집행잔액, 경상경비 등을 절감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9.07% 증액된 2조 6337억 7626만 5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주요 쟁점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에 대하여는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1610만 원, 기타특별회계에서 55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 조정액은 예비비 항목에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자활기금 등 4개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연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예산과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을 절감하여 본예산에 미반영된 필수경비나 신규사업 등의 예산으로 편성한 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재정상황에서도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실효성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힘써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석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가위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편안한 시간이 시민들과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시장께서 현장에서 처리하시느라 매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그 현장에 같이, 화재사건에 있었는데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하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종1동, 원종2동, 오정동, 신흥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먼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부천시민 여러분께서 풍요롭고 즐거운 한가위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열심히 애써주시는 단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하고 나서 답변을 받았는데 일단 유의미한 답변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옥상 공간을 녹화하면 건물 표면 온도를 최대 11도에서 15도씩 낮추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부천시에서도 “공공시설에 우선 적용하려고 노력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애초에 옥상 공간 녹화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언급했던 이유는 공공시설물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시대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때문에 선진국, 후진국을 막론하고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간의 기술이나 어떤 능력으로 완벽하게 대응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그와 발맞춰서 전 세계적으로 RE100 캠페인에 다들 동참하고 있고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제로화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섬현상도 더 이상 묵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요즘에 느끼는 더위를 보면 열섬현상이라는 게 인구 증가, 각종 인공시설물 증가, 콘크리트 피복의 증가, 자동차 통행의 증가, 온실효과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도시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데 좁은 면적에 엄청난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콘크리트로 뒤덮여 있는 면적이 많은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 이 내용들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민간 차원에서도, 물론 한꺼번에 너무 많은 예산이나 행정력을 동원해서 사업을 시작할 수는 없겠지만 민간 차원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시에서 앞장서서 리드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부동산이라는 특성이, 토지라는 것은 부증성이라는 특성이 있죠. 다른 생산물처럼 노동이나 생산설비를 통해서 순수한 양을 늘릴 수 없잖아요. 부천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좁은 면적을 더 이상 활용하는 것은 포화상태이니 옥상 공간이나 지하 공간 이런 것을 입체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많은 고민을 해 봤어요. 옥상 공간을 기존에 우리가 시행했던 녹화사업처럼 단순히 공원처럼 꾸며놓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옥상 공간에서 시민들이 아주 소소하게나마 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하는 그런 기쁨도 누리고 그리고 마음적으로 힐링도 하고 그렇게 되면 그냥 공원으로 꾸며놓고 방치할 때보다는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가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조경을 꾸미고 또 작물을 재배하는 수확의 기쁨을 느끼고 하려면 해당 부서들이 어느 부서에서 명확하게 이 부분을 전담해야 하는지 쉽게 파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면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도시농업과, 녹지과 그리고 조경을 어느 정도 가미한다고 하면, 공원처럼 꾸민다고 하면 공원조성과 등이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서 간의 업무분장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지, 어느 부서가 주가 돼서 해야 될지, 아니면 하나의 부서가 전담으로 하든가, 여러 부서가 나눠서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는 한번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나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의 사무분장과 사업의 성격, 사업의 기능 등을 고려해서 업무분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단장님께서도 관련될 거라고 생각되는 부서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옥상녹화사업을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본 의원이 공공 위주로 하던 사업에서 민간이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민간 건물의 옥상으로의 확대”를 위해서 부서와 미팅을 하다 보니 한 가지 허들에 막혔는데 2014년도 자료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부천시 원미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게 그 당시에 “생활밀착형 상자텃밭 보급사업에 대해서 예산 보조 등「공직선거법」에 대한 저촉 여부를 질의하오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인데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내용에 “도시농업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너무 구체적이지 않다 그런 의견이었거든요, 답변을 보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혹은 부서에서 이 조례를 선관위에서 만족할 만큼 구체적으로 개정을 하면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지 않나요?

지금 현행 옥상텃밭의 조성과 보급사업 관련「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상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저희가 받아본 결과가 있습니다.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무상이나 대가의 개연성 없는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상 위반되는 것으로 검토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검토된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옥상텃밭의 조성과 보급사업 등 관련해서 사업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범위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선관위에 질의 회답을 받아보고, 이뿐만 아니라 제도적 개선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아했던 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선관위 자료가 2014년도 건데, 정확히 말하면 13년도 말입니다. 부천시에서 이런 옥상녹화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지금 10년이 지났잖아요. 이 사이에 어떻게 조례에 대한 개정이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까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존에 옥상녹화사업을 했지만, 옥상정원사업이죠. 큰 나무를 심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서 건물의 하중 문제, 방수·배수 문제 이런 것들이 실패사례로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혹은 다른 나라를 보면 이러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극복을 하고 성공한 사례들도 꽤 있거든요. 부서 보고에 따르면 지금 이런 걸 많이 없애고 있는 추세라고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인터넷 잠깐만 검색해 봐도 아실 수 있는 게 다른 지자체나 기타 기관에서 지금도 옥상녹화를 위한 수요조사를 하거나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런 하중 문제나 방수·배수 관련된 것들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예 없는 건가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에는 옥상녹화할 때 대부분이 기존의 토양을, 흙을 가지고 이용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개량토라든가 여러 가지 가벼운 토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한다면 하중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모쪼록 단장님께서는, 시장님께서도 마찬가지지만 옥상녹화사업이 본 의원이 이렇게 공론화를 했다고 해서 다시 제대로 실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각 부서들과 긴밀히 소통하셔서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본 의원 또한 선관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2014년도에 제기했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 한번 문의해 보겠습니다.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냥 검토 말고 아까 존경하는 장성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의하려 했으나 보건소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입니다.

소장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다 아시겠지만 보건소 부지 변경 관련된 질문입니다. 애초에 우리가 보건소 부지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중간보고에서 여월동 부지가 1순위로 나왔었고 그리고 지금 구 소사구청 부지가 2순위였는데 이게 최종보고에서 결과가 변경이 됐습니다. 결과가 변경된 것 자체를 본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계신 다른 분들도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의원님들마다 지역구가 있으니까 제가 꼭 이런 보건소라는 것이 어느 지역에 있어야 된다,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평가가 상중하로 평가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평가를 보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진행을 했고 점수를 구체적으로 배점을 했다고 하시는데 평가를 세부적으로 한다는 것은 각 평가 항목들을 유지한 상태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한다는 것으로 대부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평가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소사경찰서 부지가 최하점, 상중하 중에 “하”를 받았던 항목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유리하게 다른 조건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일단 첫 번째가 경사도 문제입니다. 경인로에서 소사경찰서 부지로 올라가는 오르막길이 엄청 가파르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이가 300m에 달합니다. 그렇다고 거기가 부천에서 중심지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교통이 그렇게 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이 경사도가 가장 어떻게 보면 소사경찰서 부지의 취약점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 최종평가 단계에서 삭제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받고 질문을 했는데 사실 그렇다 할 시원한 답변을 듣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답변서를 받았는데 뭐라고 쓰여 있냐면 “평가지표에 경제성 부분에서 경사도에 따른 추가 비용, 즉 구릉지 발생 시 추가 공사비용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을 삭제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입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경사도를 논할 때 꼭 경제적인 부분만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곳을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 경사도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어쨌든 전문가들이 하는 평가이지만 저희가 전달받기로 그 경사도를 사실 넣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평가 항목에서 건축비를 산정할 때 경사도에 따라서 건축비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됐다고 그렇게 전달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 향후에 중간평가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건축사 전문가들한테 문의한 결과 경사도에 따른 건축비는 증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최종 평가자료에서 빠졌다고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소장님께서 보고만 받고 끝날 게 아니라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내서 지적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경사도의 거리는 젊은 사람들도 올라가기 힘든 곳입니다. 제가 그 앞에 단골식당이 있어서 20대 때부터 많이 가봤는데 너무나 힘든 길이고요. 그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의 입장도 고려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민 의견을 수렴할 때 50% 이상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했어요, 자차로 가시는 분들 제외하고. 그런데 이게 70, 80%도 아니고 50% 정도라고 하면 비슷비슷한 숫자의 나머지 분들이 대중교통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부천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지하철 노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1호선과 7호선. 부천의 중심지를 가로질러 가는 것은 7호선이고요, 7호선 까치울역에 내리면 평지를 200m만 걸어가면 도착할 수 있어요. 버스로 이동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접근성이나 대중교통 이용성을 봤을 때 굳이 이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평가 항목이 바뀌면서 어느 한쪽에 어떤 의심이 들 만큼 석연찮게 바뀌는 게 말이 되는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는 바이고요. 둘째는 공급의 중복성입니다. “보건소 이용 수요자는 병의원을 중복 이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했어요.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은 병의원을 중복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답변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감염병이라든지 아니면 만성질환자라든지 특정한 부분의 예방 활동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하는 그 부분과 조금 사항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 의원은 그 내용에, 누구나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을 세심하게 누군가가 들여다본다면 본 의원처럼 똑같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 생긴 항목 중에 “리모델링 가능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여기 합당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사전 타당성 용역 시 리모델링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 리모델링 검토를 의무화하는 것이지 반드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리모델링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평가와 하지 않았을 때의 평가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했다고 하면 비교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소사 부지가 최하점을 받았든 상중하 중에 하를 받았든 두 군데가 삭제되고 소사에 유리한 리모델링이 올라갔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역 분들께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그 부분은 1차 평가 때, 저희가 중간보고를 한 내용들은 기본에 상중하로 평가했던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차 평가했을 때 저희가 의견수렴을 하고 자문을 받고 했을 때 그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추가로 평가 항목들이 바뀐 사항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도 대장동 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 입지선정위원회 활동을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그런 큰 시설들 관련해서 입지를 선정하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의 평가를 했지만 평가 항목을 그렇게 쉽게 바꾸지 않았고요, 바꾼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위원들끼리 모여서 “평가 항목을 이렇게 바꿉시다.” 한다고 바뀌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번 부지 변경 같은 경우에는 “중간보고와 최종보고 평가점수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는 정도의 업무보고로 끝나고 설명으로 끝났지 세부적으로 어떤 평가 항목이 바뀌었고 어떤 게 새로 들어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그 누구도 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더 이상한 여기저기 불만들이 나오는 것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일 추진하면서 세심하게 살피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시정질문 답변서를 봤을 때는 지금 소사로 확정된 느낌입니다, 본 의원이 받기로는. 확정된 건가요?

제가 이 부분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서 보건소장님만 본 의원의 이야기를 듣는 건 아니니까,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 자리에서 쉽게 답변할 수 없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답변을 듣지 못하더라도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지금이라도 조금 더 제대로 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잣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평가를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현재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누구랑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시장님이랑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당부를 받았어요, 시장님이랑 절대 싸우지 말라고. 몇 분한테 당부를 받았는데,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당부를 받았습니다, 재미없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음은 급하고요, 무엇을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간단하지만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중동 호텔 화재사건 났을 때 제가 그날도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시장님. 그때, 여기서 보면 결국은 우리 도로가 온전히 도로로써 사용하는 것보다는 주차장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실제 차도가 4.4m밖에 되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십니까? 오정구를 지역구로 둔 이학환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정연구원이 오전에 조례가 통과됐어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뭘 반대했죠?

아니 제가 시정연구원 여러 가지 얘기하려고 해요. 얼른 좀 나와봐요, 시간 없어. (의석에서

－ 시정연구원 관련해서만 하세요!) 지금 김건 의원님 발가락이 부러졌는데요, 사진 하나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경계석이에요. 지금 김건 의원이 저 경계석을 밟고 올라가다가 저게 뒤집어져서 발가락이 부러졌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부천시 예산을 줄이고 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수하고 이런 부분 그 큰 틀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시정연구원도 좋지만 지금 급한 예산을 다 삭감하려고 하지 말고 저런 부분 어떻게, 저게 돌이에요, 돌. 돌인데 저걸 밟고 올라가다가 발가락이 부러졌어요.

아니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안녕하십니까? 상1동, 상2동, 상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건 의원입니다. 시장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시정연구원에 대한 질의는 아니니까 가볍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전 우리 시장님과 질의응답 가운데서 내년도 본예산에 대장동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용역 발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국장님.

네. 참고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장동 공영지하, 대장동 차고지죠, 지하는 아니지만. 거기에 현재 약 300대 정도의 차량이 있는데 맞죠?

네.

그중에서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약 160대가 전기차량입니다. 그렇죠?

정확히 대수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162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대장동 공영차고지 지하화 완료 계획이 언제여야 됩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차고지 완료 계획은 저희 국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한 시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030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 관련해서 국장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까 제가 질의드렸다시피 상동 540-1번지 공공기여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우리 기본협약을 했어요, 공공기여 관련해서.

네, 그렇습니다.

공공기여 관련해서 기본협약이 있고 시의회 의결 절차가 있습니다. 국장께서 아시는 규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저희들이 의회 때도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그동안 이 시기가, 절차가 최종 시에서는 그것을 인수받기 전에 이렇게 하면 된다, 절차상에 어느 시점에 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착오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그것 관련해서 감사 중인 사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게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용적률이나 이런 게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건축위원회 심의 전에, 또 건축 허가 전에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관련 부서랑 통보받은 부분이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 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부채납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나 착공 등 절차가 이행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상동 540-1번지 건축계획이, 준공계획이 언제쯤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원래 사업승인계획이 올해 1월에 나갔기 때문에 그것은 인센티브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이고요.

아니요, 착공계획이 언제쯤일까요?

착공계획은 26년 2월로 예정하고

내년부터 협약에 들어가서 2026년도 2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기본협약은 올 6월에 해버렸어요, 시의회 의결 없이. 기본협약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기본협약을 하셨죠?

그 부분은 올 초에 승인받은 사업계획승인 당시에 용적률 부분이 변화가 있어서

공공기여만 말씀해 주세요, 공공기여만.

용적률을 49% 정도 더 승인받는 것으로 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우리 부천시의 시설물로 제공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시설이요?

지금, 잠깐만요.

“상동호수공원에 다목적복합문화시설을 짓는다”라는 기본협약을 사업시행자와 우리 부천시가 도장을 찍었죠, 6월에?

네, 그렇습니다. 공원시설 내 교양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 의결은 아직 안 받은 상황이고요.

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지만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생각하실 때 시의회 의결 언제 받으실 생각이세요?

지금 크게 남은 절차들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줘야 되고요, 그 이후에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나서 그 이후에 건축위원회 심의 전에 받을 계획입니다.

언제 정도예요, 그러면? 대략적인 시기가.

내년 상반기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되겠지만 시의회에서 의결이 안 됐다, 예를 들어서. 시의회 의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자와 어떤 식으로 다시 협상을 하실 건가요?

협상이 최악의

가능합니까, 협상이?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용적률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위에서 안 되면 이번에 인센티브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은 추진이 안 되는 거죠.

기본협약계획서를 이게 대외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진 못하고 저도 보기만 했어요. 관련해서 법적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만약에 시에서 기본협약 체결대로 용적률 49%를 상향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업시행자와의 법적인 책임은 누가 지나요?

법적인 책임이 어디까지인지는 저희가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아직 판단이 안 된 건가요?

그게 아니라 49%를 하냐, 안 하냐에 대한 것은 지금 진행 중인 과정이고요.

그 협약서에 공공기여를 어디에 얼마, 그 금액도 나와 있고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도 협약서에 나와 있죠?

아까 답변자료에도 보면 “변경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 큰 틀에서는

협약서에 “변경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위원회 심의라든가 이런 데서 부결이 되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됐다, 예를 들어서. 내년 상반기에 이 공공기여 관련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렇다면 사업시행자 같은 경우 용적률 49% 인상 관련해서 기본계획도 수립하였을 것이고 기초적인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도 다 계획을 했을 텐데, 그게 시에서 일방적으로 기본협약까지 했는데 시에서는 법적인 절차를 가지고 “의회에서 의결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사업시행자가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묻습니까?

그것은 서로 상호 협약이 아니고 어떤 사업시행자가 인센티브를 받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안됐다고 해서, 사업시행자가 더 좋은 사업조건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국장님 부천시에 지금 공공기여랑 시의회 의결 관련해서 이 건만 있는 건 아니죠?

저희들이 공공기여 관련해서

여러 건이 있어요. 그건 제 시정질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를 하지 않고 저는 540-1번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까지는 의회가 아마 거수기 역할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의결사항을 우리가 업체와 시행사와 이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 부천시가 이만큼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의결하지 않으면 의원님들께서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그런 거수기 역할입니까?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죠? 그럼 절차가 어디가 맞다고, 아까 공유재산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건축 허가나

건축심의 전이라고

착공하기 전에 해야 된다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해야 된다라는 상위법령이 있습니까? 없죠?

네, 그렇습니다. 법령에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네, 없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없고요. 그렇다면 국장께서 판단하시기로 이러한 부작용을 최대한 적게 하려면 시의회 의결을 언제 받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행사랑 기본협약되기 전에 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본협약 후에 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협약은 서로, 저희들도 사전협상제도라는 게 우리 부서에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라든지 다 참여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의회 의결을 먼저 받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그것도 사리에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인센티브 해서 용적률 49%를 못 받게 되면 올 초에 사업승인 받은 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법령도 다시 한번 해 봐야 되고 본 의원이 얼마 전에 시정질의 했을 때 감사원 이야기도 했어요.

네, 그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감사원 자료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공유재산 심의받는 시기에 대해서 서로 혼선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 감사원에서 관련 공직자분들에 대한 징계까지 요구가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랑 지금 똑같은 경우죠? 맞죠?

제가 이후의 징계처분은 모르고 그 내용만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비슷한 경우입니다. 다른 지자체고요, 어디라고는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다른 지자체고요, 비슷한 일이었고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아서 법적 소송까지 일어났던 경우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하지만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스마트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공공기여 540-1번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동호수공원에 다목적복합문화시설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지는 개발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상동 540-1번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신다는 상동호수공원 주차장까지 도보로 얼마나 걸릴까요?

거리는 700m 정도, 거리상으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걸어가 봤거든요, 발 다치기 전에. 왕복 40분 정도 걸립니다, 걸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시죠? 육교를 통해서 올라가야 되고, 대로변을 통해야 되고 육교를 통해서 올라가야 되고 또 육교를 내려가야 됩니다. 상동호수공원이 상동 540-1번지 주택 관련해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맞습니까?

공공기여시설 위치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지가 상동 지구단위구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구역 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들도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건 그 부분은 아니고요. 540-1번지에서 호수공원까지 왕복에 대한 거리라든지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게 기반시설 설치 기준에 관련돼서 상위법을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정하여야 한다.”라는 상위법령과 맞나요? 글쎄요, 저는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얼마나 추진하고 싶어 하시는지 제가 그 의지를 너무 알겠는 게 이번 9월 9일에 공고가 됐어요.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 11월에 하실 거죠?

네.

여기에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 시설 허용 규정을 신설하셨습니다. 어디에? “자연녹지지역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조례를 만드셨네요.

만든 게 아니고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조례가 그러면 상동 540-1번지 주택건설사업 기부채납 관련한 조례입니까?

그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왜요? 어떤 것 때문에요?

저희가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미비점이나 이런 것을 반영하고 또 이번에 바꾸려고 하는 것은 상위법령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이전에 개정이 됐는데 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거기에 자연녹지지역이란 게 나와 있어요?

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연녹지뿐만 아니고

상임위에서 심사할 때 한번 다시 봐야겠는데요, 너무 타이밍이 적절하다고 봐야 될까요. 이 조례가 만약에 신설된다, 통과된다면 상동 540-1번지 상동호수공원에 다목적복합문화시설도 이 조례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게 없어서 이미 설치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검토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공원관리법상?

네. 그래서 이 조례를,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 개정하는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국장께서는 일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본 의원과 질의응답 중에 시민들 의견 수렴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께서도 답변해 주셨고요. 시민설명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시민 의견수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의회 의결도 없었고요. 그런데 사업시행자와 올해 6월에 기본협약은 맺어버렸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공공기여인지 저는 참 의문스러워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전에 시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주민의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 원천 재검토하실 겁니까?

그 시설이 주민들 의견을 담는다 그런 취지입니다.

호수공원에 요구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하신다는 거죠?

네.

만약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호수공원에 하는 것 반대합니다, 혹은 다른 공공기여를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이 계획 전면 재검토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 시설 내에 지역주민들이 우리가 계획했던 시설보다 조금 더 다른 시설이나 용도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20초밖에 안 남아서, 일단 이것은 차츰차츰 더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법적인 문제라든지 법적 책임적인 문제도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고요. 시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의회 의결은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협약이 되기 전에 시의회 의결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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