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화 의원 발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신상진 시장께서 긴급 현안사항 보고 및 행사 참석을 위해서 이석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민영미 의원 등 6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 사진 자료나 동영상 방영 시간은 질문 시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민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보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ESG 활성화 및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서은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선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심각한 우려가 있는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단호히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청년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의견에는 공감하나, 이를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2023년 예산 심의 당시 민주당은 이재명이 만든 문제가 있는 청년기본소득을 집요하게 지키고자 했기 때문에 파행을 거듭하다 결국 준예산 사태까지 맞이했습니다. 그로 인해 민생경제는 파탄 났으며, 성남시의 시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잉크도 마르기 전이자, 곧 2025년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이미 폐지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다시 들고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조례는 성남시민을 위한 것도, 성남의 미래인 청년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재명 지키기를 위한 방패막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모습이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2016년 1월 ‘청년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성남에서 시작된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되었지만 9년이 흐른 지금의 시대와 요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화면 제시)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청년기본소득 재평가를 하고 있으며, 2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2024년 도정 여론조사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을 폐지 또는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48%에 도달했습니다. 또한 9월 21일 청년기본소득 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청년토론회도 열렸습니다. 그런데 발의하신 의원님들은 고민 없이 예전 조례를 그대로 다시 발의하셨습니다. 아무런 발전도 없이, 그저 청년을 위한다는 말로 빛 좋은 명분만을 내세운 빈 껍데기 조례를 들고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이 조례를 다시 제정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노력도 없이 복사하듯 발의된 이 조례는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재명의 그림자가 아직도 성남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 의원은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청년기본소득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년기본소득은 불공정한 정책입니다. 2023년 청년 재단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19세에서 24세 청년은 안정적인 자립 지원을, 25세에서 34세의 청년은 금전적인 지원을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청년층은 전체가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년기본소득은 오로지 24세 청년에게만 혜택이 주어져, 정책 목적과 수혜의 필요성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청년이 바라는 정책 방향과 다르며, 청년이 기대하는 공정의 가치에도 어긋납니다. (화면 제시) 둘째, 청년기본소득의 목적인 청년의 복지 향상과 취업 역량 강화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청년기본소득으로 지급된 예산의 73.06%가 식료품에 사용되었으며, 귀금속 구입, 주류 하물며 모텔까지 부적절한 사용도 다수 있었습니다. 이런 예산 지출이 어떻게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취업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겠습니까? 청년기본소득은 우리 세대가 미래세대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그런데 누가, 어느 기성세대가 귀금속 구입, 주류, 심지어 모텔 사용까지 허용되는 혜택을 주고 싶겠습니까! 이렇게 부적절하고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던 예산을 창업 지원, 주거 안정, 지금의 올패스 사업과 같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 정책 결정입니다. 모든 정책은 그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청년기본소득’만이 청년들의 복지를 보장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과거에만 집착하며 시대의 변화와 청년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지 마십시오. 성남시의 혁신과 변화를 향한 발걸음에 발목을 잡는 이러한 시도는 단호히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은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반대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

의석에서 – 의장님! 추선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추선미 의원 발언이 지금 나왔는데 그 발언에 대한 신상발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상발언 요청합니다.) 서은경 의원님! (

의석에서 – 왜냐하면 미리 신상발언을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서은경 의원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 규칙을 정확하게 지켜주십사 부탁을 했습니다. (

의석에서 – 네네, 신상발언을,) 저희가 친목회입니까?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고서 그다음 저런 멘트가 나와야, 서은경 위원장님 같은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발언권도 안 얻고 계속 쏘아대면, 제가 여기 시나리오에 있어요. 있으니까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안 줬을 때 비난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왜들 그렇게 급하십니까? 제가 안 주면 그것이 회의 규칙 위반이 돼요. 그리고 법령 위반이 돼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고소 고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그렇게 서둘러서 그렇게 하시고, (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윤혜선 의원입니다. 먼저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이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준비하며 우리 세대보다 더 힘든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마련하는 것이 선배 시민으로서의 역할임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먼저 청년기본소득 조례안을 넘어서 선배 시민들이 청년들에 대한 고충과 애환을 느끼며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본소득은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기본소득은 개인의 소득 수준이나 경제적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기본소득은 자동화와 기술 발전으로 인해 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노동 시장이 급격히 변화하는 속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소득을 제공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계 걱정을 덜 수 있게 하기도 합니다. 또한 단순하면서도 포괄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며 사람들에게 경제적 안정감을 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창의적인 활동이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합니다. 기본소득을 통해 사람들이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게 되면, 이는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가계 소비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며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청년기본소득은 무엇일까요?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생계형 소비에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비 다양성 증진, 자기 계발 등 미래에 대한 준비 역량 증진, 문화 여가 활동, 사회활동 보장을 통한 행복추구 및 삶의 만족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 제4조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발전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청년기본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성남시는 청년을 위한 대책 마련 중 하나인 2016년 성남의 미래세대인 청년에게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청년 배당을 시작합니다. 이후 2019년 도비 보조 사업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으로 확대 추진됨에 따라 성남시 청년들의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개정하여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청년기본소득의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청년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성남시 청년은 2024년 기준 약 19만 2000명으로 성남시 인구의 약 21%입니다. 그중 청년배당과 청년기본소득의 대상은 24세 청년으로 2016년 시작한 청년배당은 지급 대상 1만 1300명 중 분기 지급 인원 1만 496명으로 92.8% 지급율로 시작하여 2022년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1만 750명 중 분기 지급 인원은 9731명으로 90.5%의 지급률을 보였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조례안 폐지로 해당연도 24세 청년들이 마지막까지 지급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 속에서 지급이 되는 혼란이 있었음에도 2023년 지급 대상 1만 505명 중 분기 지급 인원 8496명으로 80%의 지급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폐지하고 대안 정책이라고 내놓은 ‘성남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에 의거한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 올패스 사업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올패스 사업은 지역사회보장계획 미반영, 중기지방재정 미반영, 투융자 심사 절차 위반, 보건복지부 미협의 그리고 조례 제정을 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었습니다. 2023년 6월부터 접수를 시작한 올패스 사업은 만 명을 지급 대상으로 목표하여 지급 인원 2501명으로 25% 지급률을 보였고, 2024년 8월 기준 지급 대상을 7500명으로 목표하여 3852명 51% 지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올패스 사업은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23년 본예산에 100억 5000만 원이라는 큰 예산을 덥석 올리기도 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며 예상되는 문제들,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보완하며 예산 편성을 하자고 35억 5000으로 삭감 요청했으나 다수당인 의원님들의 확고한 결정에 의해 시장의 뜻인 100억 5000만 원이 모두 편성된 것입니다. 결과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11억 2000만 원 지출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불용 처리된 89억 29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9억으로 어려워하는 소상공인, 상인분들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 문화예술인, 체육인들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올패스 사업은 갑작스럽게 준비한 탓에 실적에 집착했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서인지 계획과 달리 1년도 안 되는 시점부터 신청 횟수, 지원 분야 확대를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하여 어학 시험 11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하는가 하면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임에도 비정규직 단기근로청년까지 확대하는 등의 사업 수정 보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올패스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비전 성남 소식지와 길거리 현수막은 끊임없이 흩날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보조 사업으로 경기도 70, 성남시 30%의 비율로 진행되며 지역 화폐로 진행됨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올패스 사업은 시비 100%로 진행되며,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함께 추구하고자 했던 지역 경제 이바지에는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보면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의 폐지와 올패스 사업의 섣부른 진행은 전 시장의 사업 지우기를 위한 명분도 이유도 없는 행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실효성 없는 올패스 사업을 없애고 청년기본소득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소득임에도 보편성을 충족하지 않는 부분적 기본소득이라는 점과 성과는 부족하지만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잘 매칭하여 상호보완적인 청년정책들을 마련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함을 전하고자 합니다. 확인한 데이터를 합산해 보면 성남시 청년은 약 19만 2000명으로 청년기본소득은 성남시 청년의 6%인 1만 1563명, 올패스 사업의 지급 대상으로 계획한 인원은 성남시 청년의 4%인 7500명, 중복자가 있을 수 있지만 성남시 청년의 10% 정도가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정책도 100% 완벽한 평가를 받기란 어렵지만 부족한 부분은 상호 보완되어 진행해 나간다면 조금 더 촘촘한 청년정책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싶습니다.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우려스러움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시는 첫 번째는, 청년기본소득이 청년 모두에게 적용이 아니라 24세 청년에게만 지원되는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청년이 대상이 되는 청년기본소득이 되면 좋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문제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 지원사업에 발맞춰 가며 방안을 생각해야 하며, 현재 국회에서는 이수진 국회의원이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일부개정에는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대의 청년, 지급액, 지급방법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전체 나이로 확대, 일정 교육 이수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하는 방안 등도 제시하는 일부 청년 의원들도 있고, 토론회를 통해 청년기본소득을 더욱 알차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준비하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적 흐름은 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경기도 보조 사업으로 전체의 30%만 부담해서 청년들에게 사회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면서 경기도와 국회의 상황에 맞게 성남시도 발맞춰 나아가면 됩니다. 두 번째는, 24세 청년에게만 지원되기 때문에 청년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걱정과 올패스 사업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 또한 앞서 데이터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패스 사업보다 청년기본소득에서 지원받은 청년들의 데이터가 높으며, 두 사업이 상호보완적으로 함께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청년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청년기본소득이 오락이나 유흥 등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년 복지 향상과 취업 역량 강화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복지의 주된 목적 중 하나는 기본 생활 보장입니다. 기본 생활 보장은 주거, 의료, 교육 등의 필수적인 생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생활의 기본이 의식주라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에는 문화, 예술, 체육 어느 분야도 빠짐없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행복, 만족감과 권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의 지역화폐나 올패스 사업에서 지급되는 현금은 청년들의 의지와 삶의 목표로 사용되는 것으로 사용처에 대한 규제나 평가는 청년들의 기본 생활 보장으로 자율적인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맞지 않는 지적입니다. 네 번째, 취업 역량 강화에 대한 해석입니다. 회사에 취업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자신의 다양한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식, 스킬, 인성, 태도 등의 여러 항목들이 있을 겁니다. 사회 활동을 하며 자신의 일을 찾아나서는 삶의 모든 과정이 취업 역량에 필요한 사항이며, 어느 분야에서든 어느 기준에서든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은 역량 강화 비용으로 봐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용돈을 주는 것도 보살핌이고, 학원을 보내는 것도 보살핌입니다. 함께 영화를 보며 유대감을 키우는 것도 보살핌이며, 바르게 살라고 훈계를 하는 것도 보살핌인 것처럼 취업 역량이라는 것이 8, 90년대에서 생각하는 학원을 다니고 자격증을 따는 것이 이제는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21세기 학생을 20세기 선생님들이 19세기 방식으로 교육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화했습니다. 모든 것이 성장하고 변화하며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다양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청년기본소득의 불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청년 주거 문제가 우선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의 정책으로 청년의 생애주기별 모든 분야가 만족스럽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화면 제시) 현재 성남의 청년정책으로는 일자리 27개 과제로 568억 원, 주거 8개 과제로 45억 원, 교육 12개 과제로 64억 원, 복지·문화 분야에서 27개 과제로 134억 원, 참여·권리 분야로 5개의 과제로 5억 원으로 2024년 성남시 청년정책은 79개 과제 816억 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걱정대로 청년 주거에 대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시급하고 부족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기본소득을 없애는 것이 대안이 아니라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

의석에서 – 제가 아까 신상발언 요청을 드렸는데 이따 후에라도 신상발언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신상발언은 우리 의원님들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회의 시작 전에 각 당을 통해서 의회 의장에게 신청하게 회의 규칙에 명시돼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알고 있습니다.) 회의 중에는 지금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아까 추선미 의원 발언이 있어서 아주 잠깐이면 되기 때문에 길지 않아서 그럽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반대 발언이었지 않습니까? (

다음은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성남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성남시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박기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이영경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세 번이나 반려된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저는 얘기합니다. 정연화 의원님 의견에도 충분히 공감은 하나, 이게 시발점이 돼서 어린이집 선생님, 취업을 위한 대학 수수료 같은 거가 다른 것도 다 요구사항이 들어올 것 같아서 이거는 최소한의 수수료라고 생각하시고 3000원으로 찬성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발점이 되어서 자격증 딸 때마다 다른 취업을 할 때마다 이 수수료도 면제해 달라고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다시 한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지금 조금 전에 전자투표가 잘못됐습니다. 오류가 있었습니다. 한 명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거는 오늘 296회 임시회에서는 그냥 기명, 거수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나 지금 표결을 제가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것까지는 표결을 해주시고 다음에 더 한 번, 만약에 나오면 그런 안건이 있다면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동의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방금 정용한 대표께서도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이 표결 이후에 지나온, 조금 전에 우리가 표결했던 청년기본소득 조례 표결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출석이 34명이었어요. 34명이었는데 그 표결 결과는 33명으로 나왔습니다. 기권 1명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봐요. 34명 출석을 했는데 표결 결과는 33명이 맞는 건지,) (

의석에서 - 예, 반대 발언입니다.) 예, 반대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의원입니다.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반대합니다. 성남시가 택시 업계가 어렵다고 해서 지원해 준 것이 최근 3년만 해도, 그림 1번 좀 띄워 주실래요? (화면 제시) 약 195억입니다, 3년 동안. 올해에도 약 67억 원이 됩니다. 그림 2번 띄워 주십시오. (화면 제시) 이 중에서 법인 택시에 최근 지원해 준 금액이 140억이고, 올해만 54억 원입니다. 내려주세요. 택시 업계에서 절 찾아와서 택시 기사가 없다고 법인 택시 회사에서 요구해서 성남시 최초로 감차를 60대에서 75대를 늘려 올해 13개의 법인 택시에 33억 7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없다고 해서. 택시회사들이 어렵다고 해서 성남시는 지난 은수미 정부나 지금 신상진 정부에서도 전국에서 최고 많은 지원을 택시 업계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택시 업계도 다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택시 기사가 없다고 해서 감차를 해 줬는데 택시 기사가 있다고 해서 이제는 차량 사용 연장을 해 달라고 합니다. 물론 가장 많은 택시 중에 가장 많이 운전하는 소나타 택시가 중국에서 생산돼서 그 즉시 입고가 좀 안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요새는 한 2, 3개월 안이면 입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택시 기사가 부족해서, 택시 기사가 남아서 이걸 어떻게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히 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남시가 지원을 안 해 준 것도 아니고 다른 시들보다 어마어마하게 지원해 줬습니다. 아까 감차, 그림 3번 다시 한번 띄워 주실래요? (화면 제시) 아까 감차라 했는데 감차하면 보통 2400cc 이하 택시들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대부분 성남시의 택시가 90% 이상이 2400cc 이하입니다. 그냥 성남시 택시의 거의 대부분이 2400cc 이하로 보셔도 진짜 당연할 듯이 이렇게 보입니다. 2000만 원대의 택시를 구입하여 4500만 원을 보상하고 감차를 해 줬습니다. 자, 이들은 또 얘기합니다. “지금 자동차 검사 받아 갖고 사용 기간 연장해 주면 되는 거 아니냐.” 검사를 받아서, 자동차 검사. 여러분들 의원님들, 여러분들 자동차 검사 받아보셨지만 한 5% 정도 불합격률 나와도 다시 재검사받고 합니다. 그런데 법인 택시는 어디서 검사를 받습니까? 성남시법인택시회장 검사장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왜 거기서 검사를 받았을까요? 불합격률이 제로이기 때문입니다. 검사를 통해서 연장을 시켜 달라는데 이 때문에 검사를 통해서 연장을 시켜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택시가 일반 자가용보다 사용 킬로수가 많다는 건 누구나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검사했을 때 불합격률이 더 높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시도는 사용 기간을 연장을 해 주는데 왜 성남시만 안 해 주느냐. 물론 논리가 있지요. 성남시는 사고 건수가 많아요. 2021년도 자료에 의하면 법인 택시가 9299건, 개인택시가 5172건, 고속버스는 89건, 시외버스는 478건. 사고율이 높지요. 도로교통공단에선 매년 교통안전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이 공공기관에서 발표하는 지수에 보면 여기에는 인구 30만 이상, 30만 이하 그리고 시군 나눠서 발표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까지 자료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화면 제시) 이 자료를 보시면 D등급입니다, D등급. 그림 4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택시 저게 정부에서 D등급이면 거의 꼴찌 수준인 겁니다, 꼴찌 수준. 인구 30만 이상에서 E 등급 별로 없어요. 그만큼,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택시가 2400cc 이하만 해 달라고 하는데, 현재 7년인데 이걸 더 연장해 주면 9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겁니다. 이제까지 각종 자료를 봤을 때 이렇게 시민들한테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차를 기간을 연장해 주면서, 그것도 어디 검사장에서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검사를 연장해 주면서 이걸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택시 업계는 우리가 충분히 지원했습니다. 전국 최고로 많이 지원했고, 그건 은수미 정부나 신상진 정부나 계속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검사에서 기간 연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택시 업계에 지원해 주자? 동의합니다. 많이 해 줘야지요. 택시 업계 어려우니까 많이 해 줘야지요. 그러나 시민의 안전을 양보해 가면서 이걸 해 줘야 되나? 이 오래된 차량을 택시 기사들도 운전하고 싶을까요? 이게 사고율이 높고 이런 오래된 차량을 택시업계 종사자들도 과연 그 차를 운전하고 싶을까요? 과연 이런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얘기하면, 택시업계랑 간담회 했지만, 이 택시를 이용하는 92만 성남시민들하곤 단 한 번의 대화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시민들이 안다면 우리의 안전은 누가 보장하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택시가 있어서, 택시 기사가 있어서 검사 연장을 요구하고 있고, 택시가 없어서 감차를 요구하고 있고, 2개의 것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어느 것이 맞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남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차량을 탈 권리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전에 먼저 성남시민과 함께 소통하십시오. 성남시민 중 이런 사실을 알고 과연 택시를 탈 수 있겠습니까? 시민을 바라보고 시민만 생각하고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는 그런 의원이 되셨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기차 안전 및 화재예방 대책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추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안극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7명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보건복지부 신속 승인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성남시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승인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바있습니다. 그러나 승인안을 제출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아직도 위탁운영에 대한 승인을 계속해서 미뤄오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위탁운영에 따른 설문조사에 따르면 76.6%가 위탁운영에 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정 진료비 책정 및 공공 의료 확대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찬성 17.2%까지 합치면 93.8%가 위탁운영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시립의료원 위탁운영은 92만 성남시민들의 의지와 염원입니다. 그간 체계없는 운영 시스템, 의료진 진료 부족 등을 극복하고 믿고 찾을 수 있는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며 대학병원급으로 시민들은 재탄생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으로 인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진료비 상승, 공공 의료 축소 등에 관한 우려에 대해서는 시장 직속의 비급여 수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진료비 상승을 억제하고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 진료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공공 의료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도 대폭 확대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착한 적자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성남시의회 차원에서도 앞장서서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92만 성남시민의 뜻을 받들어 보건복지부는 신속한 위탁운영 승인을 통해 성남시의료원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공 의료기관으로 탈바꿈하여 양질의 공공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빠른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재 성남시의료원은 말 그대로 진퇴양난, 사면초가와도 같습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에 묻지마식 반대,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오로지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성남시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대학병원 위탁을 신속히 승인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이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군수 의원입니다.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보건복지부 신속 승인 촉구 결의안을 반대합니다. 태평동 주민들도, 신흥동 주민들도, 수진동 주민들도, 금광동 주민들도, 은행동 주민들도, 하대원동 주민들도, 수정구·중원구 본시가지 주민들께서 의료원을 외면하고 있다라는 것이 어쩌면 작금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의료원의 상황이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0년 의료원이 개원되면서 의료원은 개원을 위한 일반 진료에 채 들어가기도 전에, 안정화도 되기 전에 코로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의료원은 코로나 거점병원으로서 공공병원의 그 역할을, 그 책임을 다했습니다. 2022년 후반부터 코로나가 잦아들면서 드디어 의료원으로서 일반 진료를 개시해야 되는 시점에서 모든 병원들이 개원하고 안정화되기까지는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상진 시장께서는 취임과 동시에 민간위탁을 표방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민간위탁과 관련된 조례를 무리하게 발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진료에 들어가면서 안정화가 되기 위해서 의료원에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런 시간을 주지도 않고 2020년부터 코로나와 싸웠던 의료원에 대한 각종 통계들을 들이밀면서 시민 혈세 먹는 그런 의료원인 양 진실을 호도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신상진 시장께서 취임과 동시에 의료원을 방문해서 의료원 직원들을, 의료원 의료진들을 격려했더라면! 분당에 모 의사 출신 국회의원께서 코로나 기간 동안 의사 가운을 입고 코로나 의료진들을 격려했던 모습으로 의사 가운을 입지는 않아도 의료원을 직접 방문해서 의료진들을 격려했다면! 아니, 신상진 시장 집무실 제2집무실을 의료원으로 이전하면서 의료원 정상화를 위해서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민간위탁의 선언이 아니라 그런 선언을 했더라면! 2023년 12월에 법무무장관 한동훈 지금의 국민의힘 대표와 중증 정신질환자를 위한 법무 병동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의료원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기자회견을 했더라면! 22개월 동안 방치됐던 의료원장 취임을 방치하지 않고 조속히 의료원 원장을 선임했더라면! 그랬더라면! 그랬더라도! 의료원의 상황이 지금처럼 이렇게 처참해졌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됐을 거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를 주지도 않고 그런 시간적 여유도 주지도 않고 2020년부터 시작된 의료원의 각종 통계, 각종 예산만을 얘기하면서 시민 혈세 먹는다고 그러면서 신상진 시장의 무책임과 무관심으로 방치됐던 의료원 그로 인해서 공공병원의 사명감을 갖고 복무했던 의료진들조차 실망감을 안고 떠나야 했던 의료원, 작금의 그 의료원의 상황들 이게 왜 의료원 탓입니까? 이게 왜 의료원 의료진들의 탓인 겁니까? 바로 신상진 시장의 무능한 경영, 무책임함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따라서 지금 국민의힘과 그리고 신상진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원의 민간위탁은 이제 철회돼야 됩니다. 늦었지만 다시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나서야 합니다. 중증 질환자를 위한 법무 병상 협약 진행하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진행하지 않을 협약이라면 그것 또한 철회하십시오. 의료원은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주민 발의로 만들어진 의료원, 그 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우리들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잘 보지 않았습니까?

의석에서 – 예, 시스템 문제 있으니까 이거 뭔가 문제 있는 부분을 뭔가 해결해 주시든지 그때 표결이 무효인지 뭔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이 시스템이 문제가 있었던 적이 지금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씩이나 기회를 드렸는데 두 번째도 안 됐다, 저는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의사 표현의 한 방법이다, 그리고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계에 이상이 없다는 것이 지금 또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의회 역사상, 제가 아는 역사상은 한 번도 이런, 기계 이 작동 간단한 기계거든요, 이 기계는. 이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최종성 의원님, 양해……. (

의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저희 회의 규칙에 번안 동의하는 거 관련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제가 시장에게 넘어가지 않으면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서 번안해서 다시 좀 진행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검토해서 이게 시스템에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번안 동의를 좀 구하셔서 다시 한번 표결을 진행하는 것은 어떤가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김윤환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나 번안이라는 것은 어떤 중대한 하자, 잘못 예를 들어서 양쪽에서 다 명백하게 됐는데 시나리오를 잘못 읽었다거나 모두가 인정하는데 뭐가 잘못됐다거나 그랬을 때 그것이 가능한 거지, 지금은 기계의 어떤 문제만으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효화된다면 우리 모든 것들이 다 무효화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 논란은 그 파급은, 효과는 엄청날 수가 있기 때문에 후폭풍이, 아까 두 번씩이나 지금 했는데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

다음은 딥페이크 및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강력 처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성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성해련 의원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 (

의석에서 – 왜, 안광림 의원 맨날 들고 왔잖아.) (

의석에서 - 안광림 의원 맨날 그거 제일 열심히 했어요, 안광림 의원이.) 우리 양당에서 다 지금 합의해 주시겠습니까? (

독도지키기 촉구 결의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실시간 영상 송출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피켓을, ‘성남시청 독도 영상 즉각 송출하라’는 피켓이 전부 다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에 나가고 있습니다. 독도 지키기는 우리나라 헌법 제3조, 4조, 5조, 6조에 우리나라 영토가 명시돼 있고, 헌법 제66조 대통령이 해야 될 책무, 영토를 지켜야 한다 했습니다. 이 독도는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해안을 경비하고 해안에서는 해경이 순시를 하고, 독도에서는 경상북도 경찰청 독도 경비단 365일 24시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남시에서 독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2012년 이미 독도 영상을 송출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현재 독도 실시간 영상 장비가 노후화가 돼서 관리 및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도 10년 동안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영상을 송출 안 한다고 해서 그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국제법상 실효성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는 엄연히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 땅인데, 우리 성남시에서 독도지키기 촉구 결의안을 한다는 거는 대한민국 정부, 헌법,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이러한 결의안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독도를 잘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 영상을 홍보하는데,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서울교통공사에서 지하철역에 지금 독도 영상이 나가고 있고 조형물은 철거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 언론 보도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독도지키기 촉구 결의안이 좋은 안이긴 하지만 중앙정부의 차원을 넘어가고 또한 우리 이 내용은 우리 교과서, 사회 교과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 입대를 하면 대한민국 영토는 단 1mm라도 군인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를 믿고 국방부를 믿고 우리 성남시에서는 본연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매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종환 의원님 설명해 주셔야 되나 유인물로 갈음해 주실 거지요? (

다음은 하수악취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주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셔야 되나 유인물로 갈음함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문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심에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0.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황금석 의원 등 14인 발의)

다음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 개의 전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황금석 의원 등 15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회의에 제출한 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황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셔야지 되나 유인물로 갈음함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러면 제가 만약에 누르기 싫어서 안 눌렀어.) 예, 최현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제가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내용이 좀 제 의견하고 조금 바뀐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지금 표결 선포하셨잖아요, 지금 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참석 버튼을 안 눌렀어요, 그냥. 그러면 자동 기권 처리되는 겁니까, 아니면 출석의원이 33명 되는 겁니까?) 33명이 되는 걸로다가…… 출석으로 시스템에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상 자동, 안 누르면 33명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여기서 집계를 그렇게 하는 걸로 역사상 그렇게 해 왔다 말씀드립니다. (

의석에서 – 시스템상이고, 모두가 보듯이 의원 제가 참석을 했어요.) 한 분이 아직도 안 누르셨답니다. (

의석에서 – 제가 안 눌렀어요.) 그럼 안 누르신 거지요? (

의석에서 – 예.) 예, 됐어요.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립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한 분이 투표를 안 하셨습니다. 다 됐습니다.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투표수 32명 중 찬성 29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 (자구 정정: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결의문은 유인물로 갈음함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1.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서현로 교통개선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박경희 의원 등 14인 발의)

예, 안녕하십니까? 이준배 의원입니다.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2단계 사업을, 촉구를 결의하는 결의문을 발의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요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10년이 돼 가죠. 1단계 사업이 끝나고 2단계 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용역도 됐고 실시설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신상진 시장께서는 재설계를 해서 상부에 공원화로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이 사업을 그냥 일반 소음저감시설만 하겠다라고 이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었죠. 이 숙원 사업이 지난 10년간 진행이 됐고 판교특별회계금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신상진 시장의 방침이 최근 철회돼서 원안으로다가 사업을 좀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혀서 원안대로 추진하는 걸로 또 이제 방침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남시민 그리고 분당 주민 여러분들의 숙원 사업인 이 사업이 원활히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내용에 보시면 주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신속추진 방안입니다. 그동안 8년 넘게 10년 가까이를 주민이 소음과 공해 이러한 것들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이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 신속하게 착공을 해야 되고, 2단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돼서 분당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촉구 결의안이 그래도 촉구 결의안 이후로 신상진 시장께서 이것을 방침을 철회하고 원안대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존경하는 이덕수 의장님과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촉구 결의안이 잘 통과가 되어서 우리가 약속한 사업, 주민들에 대한 사업들이 앞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찬성해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50 기후위기대응·탄소중립 성남시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조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17인) 이덕수 안광림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이영경 정용한 추선미 황금석 반대의원(16인) 강상태 김선임 김윤환 박경희 박기범 박명순 서은경 성해련 윤혜선 이군수 이준배 정연화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