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원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저희 총무과 예산은 리모델링에 따른 청사환경개선과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동행정지원, 대외협력 교류사업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9억 2,885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1,70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요인은 증지수입과 과태료, 불용품 매각대 등 세외수입 8억 2,084만 원과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등 시보조금 1억 801만 원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453억 3,676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428억 5,456만 원 대비 24억 8,2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은 공정선거관리사업에 1,685만 원, 지방행정 역량강화 사업에 32억 4,374만 원, 주민자치기반 강화 사업에 6억 1,427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14억 6,0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법정 선거사무의 완벽한 준비사업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사무지원 경비로 1,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행정지원 사업은 국우동대 예비군사무실 전세금 인상분 1,000만 원, 리모델링 후 간부공무원 집무실 집기구입 및 청사 환경개선비용 8,240만 원, 행정차량 교체비용 8,750만 원 등 9억 4,8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은 대체인력 인부임, 퇴직공무원 기념품 구입 및 직원부조급여금 등 2015년 당초예산 대비 3,935만 원 증액된 4억 7,5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능력개발 사업은 직원 필수교육 이수시간 확대와 교육수요 증가에 따른 위탁교육비 등 2억 775만 원과 해외선진도시 견학 및 문화탐방 경비 1억 5,900만 원으로 4,247만 원 증액된 5억 7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생의 노사운영사업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전면 의무화됨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비용 5,400만 원과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1억 7,780만 원 등 13억 1,2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등록관리사업은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및 민원담당공무원 배상공제회비 등 1억 292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편의 자치행정 운영사업은 대외협력업무담당이 신설되므로 해당사업을 이관 2,979만 원 감액한 9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정유관단체 지원사업과 동행정지원사업은 통장선진지견학 1,000만 원,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500만 원 등 1,940만 원 증액된 4억 3,5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외교류 활성화 사업은 자매결연 자치단체간 교류사업비 3,943만 원과 국제교류사업비 2,630만 원으로 6,5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14억 6,039만 원으로 공통운영 인력운영비에 408억 2,226만 원을 편성하였고 총무과 소관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및 임기제 공무원 보수, 시간 외 근무수당 등 2억 1,49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등에 4억 2,320만 원과 연금공단전출금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 대부분은 법정경비입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내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6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92쪽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에 있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북구자율방범대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지요.

그렇습니다.

강북 쪽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북부자율방범대의 진행에 있어서 지금까지 사항을 먼저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합회가 분열이 되어서 1년간 이어져 왔습니다만 조례 부칙에도 노원동과 대현동 2개대씩 있는 걸 통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각도로 양쪽을 접촉하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연합회 양쪽에 회장단을 같이 한 자리에 불러서 토론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서로 통합을 일단은 전제로 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진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새롭게 구성된 연합회 회장단들이 구회장단들에 대한 예우문제는 충분히 양보를 해서 어떤 타협점을 조만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연내에 잠정적인 통합이라든지 이런 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양쪽을 접촉하면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날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의 실무진들이 다 참석하셨습니까?

구회장단과 새로운 회장단만 불러서 했고 일단 연합회가 통합이 되면 동대 통합은 후속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각 지역대 실적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올해에 강북쪽에서는 읍내동이 전국 평가에서 베스트자율방범대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관음동이 베스트자율방범대로 선정이 되었었고 연합회 활동이 잘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성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북구지역 강남 쪽에도 빨리 연합회가 통합이 되어서 이런 각 대별 활동을 지원을 잘 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역대가 연합회에 가입을 함으로써 모든 사항을 공유를 하고 운영에 있어서 여러 의견들을 취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운영으로 파벌과 분열이 조장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올 한 해를 보면 조례에 부합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도 지원이 된 것으로 아는데 내년부터는 지원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조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북구의 강남 쪽에 16개 대가 있습니다만 내년 예산요구를 하기를 북구 강북 합쳐서 23개 행정동 숫자만큼만 요구를 했습니다. 설령 1개 동에 2개대가 분열이 되어 있더라도 운영지원은 1개대 분만 동을 통해서 지원을 해서 2개대 분열되어 있는 대를 통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조만간에 지금 연합회에 비협조적인 4,5개가 됩니다. 그 지역대에 연락을 하시든지 해서 독촉을 하셔야 됩니다. 구청에서 이렇게 협조가 안 되고 제 팔 제 흔들기 식의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지원이 어렵다든지 이런 걸 이번 기회에 미팅을 잡았다면서요.

지난주에 미팅을 해서 서로 양보를 하기로 이야기가 잘 되었습니다.

그 날 꼭 와야 될 분들이 안 온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대도,

회장, 총무 이런 분들이 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분들 접촉을 통해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연합회가 먼저 봉합이 되면 동별 대대는 자연적으로 정리가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계속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양쪽을 고삐를 조아서 통합이 빨리 이루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 지원에 분명히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만드시고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고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양쪽을 최대한 많이 접촉해서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3쪽 제일 위에 보면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우동대 예비군 사무실을 본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자료에 보면 전세금 인상분이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자료에 보면 인상분이 500만 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자료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없이 지금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없이 1,000만 원 인상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500만 원 분명히 되어 있었으면 올해도 전년도 예산액에 500만 원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1,000만 원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 보면 사무관리비 위에 500만 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01사무관리비에서 전년도 예산에 500만 원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물론 이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항에 대해서 표시가 별도로 되어 있지 않아서 하신 말씀입니다.

올해 인상분을 500만 원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작년에 500 있었고 또 인상되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1,000만 원이 됩니까?

아닙니다. 예산서의 표기를 보시면 세목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세항 201-01사무관리비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500만 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비교증감이 500만 원이라는 그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비교증감에 500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에서 1,000만 원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인상분이 작년에 500, 올해는 500 오른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안설명에도 보면 1,000이 올랐다고 되어 있어요. 500 올랐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500인데,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해야지, 여기 제안설명할 때도 전세금 인상분이 1,0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도 500 올랐다고 해야 작년부터 해서 1,000만 원되는 것 아닙니까? 실무직원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전세금에서 1,000만 원을 더 올려줘야 된다는 뜻으로 1,000만 원 더 인상했다고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올해는 500인데 내년에 500 더 올려서 1,000만 원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 뜻입니다.

이해를 하기 쉽도록 해야지 이걸 보면 오해를 하기 쉽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면,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500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자료를 보면,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91쪽 구정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47명을 활용하는데 하는 일과 근무시간 그리고 보수가 작년보다 1일 3,600원이 인상된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까?

이 부분은 가로기 게양에 따른 인부임인데 저희들이 국기게양 관리를 국경일인 3.1절이나 제헌절, 광복절 같은 그런 국경일, 그 다음에 정부가 지정한 날짜라든지 기간에 가로기를 전 가로에 게양하는데 따른 인부임입니다. 1일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8.1%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나게 되었고 인원이 47명인 것은 일단 기준은 각 동별로 2명씩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가로 물량에 따라서 1명씩 배정된, 침산2동이라든지 복현1동 같은 경우에는 1명씩 배정이 되어 있고 칠성동, 노원동, 대현동에는 3명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쪽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행모범 구민상 표창을 40명에게 주어지네요. ｢패｣로 주는 게 맞습니까?

｢패｣가 사실상 보면 표창을 하는데 있어서 부상을 몇 년 전까지는 상금도 주고 상품권도 주고 이런 부상을 줬습니다만 공직선거법상 부상을 못 주도록 함에 따라 가지고 그냥 표창장만 드리는 것 보다는 표창패를 선호하기 때문에 단가가 나가는 표창패를 만들어서,

가격이 작년 보다 1만 원을 개 당 추가책정했네요. 작년에 8만 원인데 올해 9만 원이네요.

8만 원짜리를 몇 년간 계속 인상을 안 하고 있다가 제작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해서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업체가 경기불황으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굳이 인상까지 해 가지고, 제작 안 해도 안 됩니까? 인상할 이유가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크리스털로 제작을 하는데 수년간 이 금액으로 계속 해 왔는데 재료비라든지 모든 것이 올랐다고 납품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서 이번에는 몇 년 만에 한번 반영을 해 주려고,

지역사회단체들도 보면 ｢패｣를 많이 합니다. 보통 7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 하기는 합니다. 대량으로 했을 때는 굳이 인상 안 해도, 인하를 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여러 단체에서 ｢패｣를 하는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걸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중 흐름을 잘 보고 앞으로도 그렇게 책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인경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통장선진지 견학을 체육대회로 통합했다가 다시 신설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존 통장들의 체육대회 지원을 쭉 해 왔습니다만 통합축제로 통합이 되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통장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른 구의 지원이라든지 봐서 이 정도는 해 줘야 안 되겠느냐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구처럼 단체 상해보험, 통장활동을 하면서 부상을 입거나 했을 때 보상을 할 수 있는 단체보험을 대안으로 제시는 했습니다만 실손보험이 개인별로 거의 가입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통장들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통장들이 다시 연합회를 통해서 의견제시하기를 선진지 견학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통장정원의 30% 정도 되는 200명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체육대회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 가지고,

체육대회는 통합축제로 통합했는데 만약에 통장만 체육대회를 지원하게 되면 다른 기존에 폐지되었던 여러 단체들에서 요구가 들어올 수 있고 해서 통장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고성동이 제 지역구잖아요. 고성1가, 2가에 보면 열악한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늦은 시간에 고성동의 식당에 있는데 통장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밖에서 보이길래 제가 왜 그러냐고 하니까 고성동 1가 기찻길 뒤쪽으로 자기네들은 캄캄한 그 길에, 요즘 사람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그래서 무슨 서류를 전달을 하려고 하면 사람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밤 11시쯤에야 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대요. 그래서 항상 신랑이 퇴근해서 와야 그 신랑을 같이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나랑 그때 같이 가 보자 해서 갔는데 골목이 엄청 기니까 저도 무서워서, 한 사람 다니는 통로잖아요. 거기에 남자 둘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골목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닌데도 괜히 우리가 우리 바람에 놀라가지고 ｢의악｣ 하고 도망을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걸 계속 되풀이하면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그 용지를 배달한데요. 그걸 몇 번이나 통장님들과 같이 일을 해 봐요 지금 제가, 그런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귀가 어두우니까 아무리 새벽에 불러 봐도 안에서 주무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아파트와 주택의 차이가 조금 차별수당, 수당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엄청 들더라고요. 돌릴 때마다 주택에는 곤욕인거에요. 골목 한 사람 한 사람, 용지를 밑에 넣어주면 되지 않느냐 하니까 한번은 바닥에 물이 있었는지 젖어서 어르신이 뭐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걸 잘 점검하고 파악을 해 주셔 가지고 아파트와 주택, 통장들 수당을 다시 파악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통장수당은 사실상 구청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통일을 시켜 놓았습니다. 예산편성지침으로 통일을 시켜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못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이야 모르니까 하는 일이 다 같다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그런 안건을 제출하셔 가지고 저는 일하시는 것을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장님들이 특히 노후주택가에 계신 분들은 애로사항이 그만큼 많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용지가 나올 때마다 같이 내가 한번 몇 달을 해 보겠다고 해서 해 보니까 저도 통장 안 할 것 같아요 주택은,

그런 지역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달리 좀더 활동지원이라든지 활동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동에서 주간에 같이 동행을 해 준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열악한 곳은 남성들을 뽑으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통장들은 서로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택은, 그래서 지금 여성들인데, 그런 걸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예산서 전체를 봤을 때 공무원교육이라든지 견학, 연수, 포상, 업무추진비 등 주민의 생활에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고 소비성이나 낭비성으로 보이는 예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씁쓸함이 느껴집니다. 예산을 짤 때나 집행하실 때 어려운 형편이나 불경기 속에서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을 한번 더 생각하셔서 세심한 주의를 하시고, 또 주민들에게 직접 필요한 게 뭔지 그쪽으로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91쪽 가로기 게양에 보면 가로기꽂이 숫자가 해마다 똑같을텐데 예산이 조금 늘었네요. 이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건비가 늘었습니까?

인건비가 올해에 비해 가지고 최저임금 시급이 내년도 요구가 6,030원인데 올해 대비해 가지고 8.1% 상승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92쪽 중간에 보면 203업무추진비 2번에 시책추진협의 기념품이 작년에 없던 게 새로 생겼네요 1,000만 원, 이건 뭡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추경에,

추경에 올렸던 겁니까?

올렸던 부분입니다.

기념품은 어떤 걸 하셨습니까?

다른 구청을 방문하거나 저희들이 다른 자매도시를 방문하거나 할 때 가지고 가는 손수건하고 스포츠타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올해 새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는 산격동 이인성 화가를 모티브로 하는 향초를 구입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구입해서 다른 구청을 방문한다든지 어디에 가실 때,

저희들이 방문할 때 기념품으로 드리는 부분입니다.

저번에 주신 양초입니까? 제가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너무 작던데요. 값어치가 그리 없어 보이던데요.

포장하고 보통 손수건 세트와 같이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빈약하지는 않습니다.

북구를 크게 상징한다거나 이런 느낌은 제가 못 느꼈는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구정 주요시책업무추진비, 일선 행정업무추진비, 일선행정업무활성화, 다 비슷비슷한데 해마다 올라오는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194쪽 중간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리모델링 후에 간부공무원 집무실 집기구입, 여기에 보시면 집기구입에 6,6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건 무엇을 구입하셨습니까? 194쪽 중간입니다. 405자산취득비, 구청장, 부구청장, 사무국장, 부속실, 회의실에 집기구입,

내년 7월 중에 리모델링이 끝날 때 쯤 구청장실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집무실을 좀더 실용적이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미기 위한 새로운 집기를 구입하기 위한,

집기라면 책상이나 테이블,

책상, 테이블, 소파라든지 회의용 탁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집기구입이 6,600 같으면 TV, 냉장고나 이런 건 다 빠졌는데,

TV, 냉장고는 따로 있고,

따로 또 올렸는데 그것과 포함하면 7,000만 원이 넘는데,

총 요구한 금액이 8,240만 원입니다. 거기 보면 리모델링 후에 집무실 정비에 따라서 소모품 구입비가 500만 원 있고, 그 다음에 대회의실 피아노가 오래되었는데 조율도 하고 새로 칠도 하기 위해서 150만 원, 집기구입하는데 6,600만 원인데 책상, 가구일체, 회의용 탁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냉장고, 벽걸이TV 이런 건 750만 원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따로 했으니까 합하면 7,300만 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장님실, 부구청장님실, 사무국장님실, 부속실, 회의실, 여기에 집기비가 이만큼 들어갑니까?

예.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냉장고가 몇 리터 정도 들어가는데 125만 원이나 1대 당 합니까? 청장님실이나 부구청장님실에는 대형냉장고가 들어가거나 영업용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냉장고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은 2001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2001년이면 만 13년을 사용했는데,

145ℓ짜리입니다.

145ℓ 냉장고인데 이번에는 몇 리터 정도 넣으려고 합니까? 500ℓ 넣는데 125만 원입니까? 조달가가 이렇게 나옵니까? 500ℓ 시중가격이 60몇만 원인데 계산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6,70만 원하면 메이커 좋은 것 넣습니다. 그리고 TV도 마찬가지입니다. TV도 125만 원인데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실과 부구청장님실 TV가 몇 인치입니까?

방청석에서 20인치,

그럼 몇 년 되었습니까?

이것도 냉장고 구입시기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얇은 TV입니까?

브라운관 TV,

그건 바꾸어야 되는 게 맞는데 20인치인데 다시 그걸 늘려서 몇 인치 정도로 구입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좀더 커야 되지 않습니까?

커지고 요즘 나오는 LED,

당연하지요. 당연히 LED로 넣어야지요. LED로 넣는데 인치는 어느 정도 하려고 예상을 이렇게 잡으셨어요.

방청석에서 TV하고 냉장고하고 조달가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조달가로 반영할 때 몇 인치로 반영을 하셨는지,

방청석에서 40~50인치,

이것도 예산이 너무, 조달가 같으면 어떤 TV를 선택하셨는지 모르겠는데 42인치 정도되면 LG나 삼성 같으면 적게는 5,60만 원하면 됩니다. 비싸도 이렇게 안 합니다. 이건 사용을 2001년도 정도 되었다면 또 두꺼운 TV라면 당연히 바꾸어야 됩니다. 바꾸어야 되는 건 맞는데 조달가만 보시고 또 물론 바쁘시겠지만 시중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인치수나 리터를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하시고 금액을 125만 원 올린 것은 성의 없는 예산서가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시정을 해 주십시오.

구입시점에 가서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집행할 때는 최대한 절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제가 보면 되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부구청장님 차량교체가 있는데 구청 규정에 차가 몇 년되면 교체해야 되지요. 부구청장님 차 연식이 몇 년 되었습니까?

부구청장님 차는 11년째 됩니다. 운행연한이 전용차량은 7년이고 주행거리가 12만㎞ 초과되면 교체를 할 수 있는데 11년이 되고 주행거리가 12만 6,000㎞정도 됩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게 10년 째 타는데 저는 그것보다 배 가까이 탔거든요. 제가 부구청장님이 업무를 대민업무, 밖에 다니는 업무가 얼마나 많으신지 모르겠는데 청장님 같은 경우 하루 종일 밖에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가 연식이 11년째입니까?

그렇습니다. 2004년식인데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도 나고,

연간수리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 2014년도에 수리비가 얼마 들어가고 올해는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나중에 확인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6쪽 직원능력개발 여기도 작년 예산에 비해서 3,400만 원 이상이나 증액하셨는데 증액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보니까 민간사이버교육, 간부연찬회 등 없었던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교육 이런 게 너무 많이 새로 잡히고 많아서 예산이 너무 이쪽으로 낭비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꼭 필요한 교육인지 과장님 전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육비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위탁교육비하고 3,4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공무원이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 중에 집합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보통 보면 예를 들면 5급 이하가 1년에 80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교육기관에 가서 실제 기관에 가서 받아야 되는 게 24시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집합교육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육기관에 가게 되면 위탁교육비도 줘야 되고 교육여비도 줘야 되고 숙식비도 줘야 되고 해서 이런 부분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직급별 맞춤교육에 보면 저희들이 올해는 6,7,8급 직원들을 1박2일 선진지 견학을 보냈습니다. 서울이나 다산수련원이라든지 교육을 보냈는데 1박2일 교육해서는 효과가 없는 것 같다, 교육생들 설문조사를 하니까 여론들이 너무 짧은 일정이다 보니까 교육의 집중도도 떨어지고 교육효과도 떨어진다, 그래서 최소한 2박3일은 되어야 되겠다 해서 1박2일을 2박3일로 늘리다 보니까 교육비 부분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한번 더 말씀드리면 교육이 언뜻 보기에는 불필요하고 낭비성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1천 명 가까이 되는 직원들이 큰 조직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천 명이 되는 기업 같으면 아마 상당부분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야 유지가 되듯이 저희들도 1천 명 되는 조직을 운영하면서 직급별이라든지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새롭게 지식도 받아들여야 되고 정신자세도 가다듬고 해서 구민들에게 봉사하고 좀더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교육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공무원 새내기교육 같은 건 정말 필요할 것 같고, 그런데 중견실무리더과정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5급 이상 승진리더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1인 당 경비가 제가 봤을 때는 많습니다. 해외도 아니고 국내여비가 많은데 5급 이상이 되면 해마다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한 해 건너서 교육을 받도록 해야지 매번 받는 교육인데 교육의 질이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쓴다는 건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민간사이버교육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교육을 공무원들이 새로 부임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들어오면 민간사이버교육은 한 해 하면 컴퓨터는 다루고 하면 거의 잘 하는데 600명이나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여 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낭비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버교육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이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연간 5급 이하는 8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 24시간은 집합교육을 받아야 되고 나머지 시간은 사이버교육을 받는데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이게 3만 원씩 600명 받는 것,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견실무리더과정 이 경우는 6급 공무원 3명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해마다 1년 과정 교육을 하는데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3명씩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간 받는 교육비가 700만 원 3명,

그러면 민간사이버교육은 해마다 600명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1년에 80시간 이상 교육을 항상 받아야 되기 때문에 늘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5급 승진 리더과정 이것도 5급 공무원이 그냥 무작위로 가는 것이 아니고 6급에서 5급 승진했을 때 지방행정연수원이 전북 전주에 있습니다만 그 쪽에 가서 6주간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소요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1인 당 거기에 내야 되는 교육비가 120만 원씩이나 합니까?

교육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숙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쪽 307민간이전에 보시면 새마을운영비나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등등 나오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다른 과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3개 단체는,

총무과에서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업비, 사업비는 민간보조금 심의절차를 거쳐서 그건 공모절차를 거쳐야 확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편성한 부분들은 운영비로써 각 개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새마을 같으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라든지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지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들은 개별법에 의해서 운영비,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운영비는 저희 총무과에서 편성하고 나머지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모절차를 거쳐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매년 초에 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2쪽 자매결연단체 교류사업비에 보시면 이건 저번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특히 백종현 부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지 싶은데 자매결연비에 보면 없던 게 많이 생기고 증액도 있는데 실속 있는 자매결연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저번 행감 때도 계속 그랬지만 우리 구에서는 많은 인력투자라든지 시간투자가 되고 하는데 그 쪽의 상품도 많이 팔아주고 하는데 과연 우리 물건을 얼마나 팔았고 우리 구에는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예산은 자꾸 올라오는 것 같고 교류사업에는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백종현 부위원장님 지적도 있었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안경특구이기 때문에 가서 안경을 판매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데 안경판매 절차도 북구에 소재한 안경제조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조업체에서 직접 팔 수 있는 그런 구조 같더라고요. 어떤 안경사협회나 안경사를 통해야 안경을 팔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조공장에서 싸게 팔고 싶어도 안경사들이 비토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애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안경지원센터와 올해부터, 지난번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올해부터는 안경지원센터와 협조를 해서 보성군이나 괴산군 이런 자매단체에 행사가 있고 할 때 안경부스를 설치해서 그쪽에서 안경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안 되면 되도록 만드는 게 일 아닙니까? 되도록 만들어서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구에서도 안경하고 가져가서 이렇게 팔았다, 또 우리 상품도 알리고 거기에서 다시 재판매되도록 홍보도 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배추 가져와서 팔아주고 이렇게 해도,

그 부분도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주로 보면 보성군에서는 봄에 감자를 많이 구입하고 가을에는 괴산에서 배추를 많이 구입을 합니다만 소비자 입장에서 구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질 좋은 상품을 시중 보다 훨씬 싼 값에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이점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성군이나 괴산에 있는 상품이 좋다고 하시는데 근교에 군위나 의성가면 좋은 상품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도 주고 받고가 있어야 됩니다. 타 지역에 있는 상품을 팔아줄 때는 우리가 뭔가 얻을 게 있어야 팔아주지, 안 그렇습니까? 가까운 지역에도 좋은 상품이 많고 토질이 좋아서 많이 나오는데 굳이 그 멀리 있는 걸 팔아줄 때는 우리가 실속 있는 자매결연 행사가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본탁 위원입니다. 금방 교류활성화 관련해서 신경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올해 대외교류 활성화 관련해서 예산이 6,573만 원 올라왔습니다. 뒤의 내용을 쭉 보면 지금 시책교류사업 업무추진비가 500만 원이고 자매결연 외빈 초청여비가 1,000만 원입니다. 지금 우리 실무추진단 중국 가는 것 총무과에서 1,0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의회에도 1,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2,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외빈초청여비라는 것은 중국에서 오는 사람 항공료 끊어 주는 겁니까?

일단 중국 국외교류도시 항주시 서호구 뿐만 아니고 국내교류도시에서 오시는 분들, 통합축제라든지 할 때 저희들이 초청하게 되면 숙박비라든지 식비라든지 관내 시찰여비,

그럼 우리는 항주시 갈 때 숙박비라든지 받습니까?

지금 이번에 가는 예비교섭에는 저희들이 자부담을 합니다만 다음에 갈 때는 숙박비라든지 이런 건 그쪽에서 부담을 할 거고,

국제교류라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맞는데 우리가 초청하는데 우리는 우리 돈 주고 가고 거기에서 오는 것도 우리가 돈 줘야 되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보성에 1년에 두 번 가지 않습니까? 가면 숙식비 전부 보성에서 부담을 합니다. 중국 서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가는 것은 실무교섭을 위해서 가는 것이고 내년 5월이나 6월쯤 우호협정 결연 체결을 하게 되면 그 때부터는 초청하는 쪽에서 숙박비, 숙식비를 부담하는 그런 게 정착이 될 걸로 봅니다.

우리가 나중에는 국제화여비가 안 들겠네요. 방문여비가,

항공료는 자부담을 해야 되지요. 항공료까지는 저희들이 부담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체제할 때 체제비용, 일단 여기에서 숙식을 하고 관내 시찰할 때 그런 부분 비용들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매결연단체 교류행사 지원 1,350만 원은 무슨 내용이지요?

이건 해마다 해 오고 있습니다만 영호남 교류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연합수련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보성군새마을지도자,

새마을지도자 교류단체 지원, 그러니까 교류행사 지원이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올해는 우리 구에서 보성군을 초청해서 지난 4월 30일 대구환경공단 신천사업소에서 행사를 했었고 2016년도에는 보성군에서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번갈아가면서 양 단체가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01-09에 보면 글로벌 청소년 한국문화체험에 160만 원,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에 300만 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 부분 글로벌 청소년 한국문화체험은 관내에 2개 중학교가 외국과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학생들이 국제교류를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친교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강북중학교가 일본 히로시마와 결연을 맺고 있고 경진중학교가 중국 엔타이시하고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하기 위한, 그 다음에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체험은 올해에도 두 번 했습니다만 관내 중학생들을 25명 정도 선발해서 경북대학이나 영진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 10여 명을 같이 팀을 짜서 1일 시티투어도 하고 테마체험도 하면서 중학생들이 외국인과 소통하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경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아까 통장 선진지 견학은 이야기했고, 그런데 그 전에 2,500만 원 체육대회에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통장 선진지 견학 2,500만 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다가 대안으로 체육대회 통합하면서, 체육대회 통합은 우리가 어차피 지원해 주는 형식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잘 풀어 가면 되는데 또 1,000만 원을 선진지 견학으로 지원해 주면 이것도 매년 올라간다는 것이지요. 처음에 이렇게 해 주게 되면, 그걸 이야기를 체육대회에 어차피 지원해 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명분을 풀어가면 되는데 굳이 올린 이유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차피 예산 나가지 않습니까?

물론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없어진 걸 하면 예산 측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통장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안 되겠느냐, 자꾸 다른 구청 핑계를 대서 죄송합니다만 다른 구·군에서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통장 상해보험이라든지 행사지원,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행사지원에 보면 선진지 견학이 보면 4군데가 있고 한마음대회가 2군데, 워크숍 1군데 해서 대개 보면 1,000만 원 이상 연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구청만 통장들 너무 소홀히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새마을이동도서관 행감 때 이야기를 했는데 관련되어 있는 조례를 폐지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가장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구본탁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만 당장 폐지했을 때 일단 직원 2명이 있어서 그 문제도 있고 아직은 차량이 폐차단계까지는 아니고,

폐차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나 싶은데,

지금 프로그램에 따라서 아파트 순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지금 우리가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어차피 운영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만 내년까지는 기회를 주시면 내년 말까지는 이 부분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가 토론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노사업무추진 관련해 가지고 보면 201-01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5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2014년에는 300만 원이었고 2015년에 200만 원 증액되어서 500만 원 해 주고 지금 올해도 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밑에 내용을 보면 올라간 이유가 연찬회 장소 임차료 관련해서 300만 원 되어 있는데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연찬회는 워크숍을 상하반기 각 한 번씩 2회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회의실 임차비가 되는데 지금 연찬회가 대구시내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이 비용이 이렇게 들게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보니까 1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처음으로 300만 원 올라왔거든요.

참여하는 숫자도 늘어나고 또 시외로 나가고 하다 보니까 경비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아까 신경희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청사 환경개선으로 해 가지고 지금 금액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8,240만 원, 본 위원도 상당히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처음부터 풀로 많이 올려놓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 절감한 금액을, 보니까 예산이 올라와 있으면 나중에 집행을,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아까 신경희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TV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냉장고도 그렇고 조달가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건 굳이 조달로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가격이 싼데 굳이 조달가로 비싼 금액에 구매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일단 구입이라든지 회계절차가 조달우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조사를 고려하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단계에서 검증을 잘 해서 최대한 예산절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해 놓으면 나중에 이렇게 절감 안 되고 그 말을 하는 것이 아까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도 신경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이것도 보면 4,0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500만 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 2015년 자료도 받아 봤는데 10월 31일까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보니까 집행이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부구청장님 일선행정업무추진비 3,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초반으로 집행이 되었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10월 기준으로, 그런데 나중에 돈이 남으면 연말에 예산집행잔액 남으면 결산에 지적받으니까 막 쓴다는 거지요. 굳이 이걸 처음부터 많이 편성하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9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9월말 자료라도 석 달밖에 안 남았는데 4분의3은 집행한 건데,

지금 죄송합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10월말 기준으로 보면 80% 이상이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늦게 정리가 되고 하다 보니까 자료가 차이가 있습니다만 거의 월별로 평균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처음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그 전에는 3,000만 원, 2,0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해 오던 것 보다, 그건 나중에 다시 논의해 보면 되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문서고 환경소독을 작년에는 6회만 했었거든요. 작년에는 6회만 했는데 올해 예산에는 12회로 올라왔는데 6회만 해도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문서고가 지금 리모델링 기간 중이라서 국우터널 옛날 관리사무소하던 그 쪽에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지금 문서가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을 자주 해야 되고 내년에는 문서이관작업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조금, 소독횟수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다 말이 나온 이야기입니다. 192쪽 모범구민표창, 유공공무원 표창을 ｢패｣로 하지 말고 ｢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굳이 ｢패｣로 해 가지고 9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강열 위원이 말씀했지만 의원 추천을 안 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올해까지는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으로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나왔었고 ｢패｣를 가급적이면 ｢장｣으로 바꾼다는 것, 의장상 바꾼다고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청장상도 감사패도 있으니까 ｢패｣도 다른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구민 표창패라든지 이런 건 ｢장｣으로 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제 생각인데,

그 부분은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상을 주던 것을 폐지를 하니까 그 대신에 ｢패｣로 하게 되는데 사실상 행사에 나가 보면 다른 기관장이라든지 요즘 표창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전에 없던 국회의원상도 있고 행사 나가니까 여러 기관에서 상을 주게 되는데 다른 데서는 ｢패｣도 주고 하는데 구 안에서는 가장 권위가 있다 할 수 있는 구청장님 표창을 그냥 상장만 하나 드리기에는 부족한 면도 있고 그런,

너무 단순하니까 모양새가 안 난다, 그러니까 꼭 해야 되겠다 이거네요.

이건 추세를 봐가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의장상을 ｢패｣를 가급적이면 안 하고 ｢장｣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제 생각입니다. 알아서 판단하시고 그리고 예비군 육성지원비가 1억 9,000만 원 돈이 나가는 것이 있는데 이건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건 50사단 북구 대대에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식대비입니까? 뭡니까?

식대비가 아니고 대개 보면 부대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구입이라든지 훈련장 개보수라든지 훈련시설 유지보수라든지 그 다음에 급식, 수송, 통신, 의료, 장비, 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이런 쪽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규칙｣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지역 안에 있는 예비군의 육성지원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50사단 북구대대에 지원하는 겁니다.

50사단에 속하고 50사단 속에서 훈련하는 것은 지원하고, 밖에서 독수리작전 이런 건 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생단체에서 방위협의회라든지 지원받는 것 없잖아요. 유관단체나 무슨 단체는 구청에서 지원받고 시에서 지원받는 것이 많은데 방위협의회는 지원받는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독수리 작전이나 저녁에 야간훈련은 전부 방위협의회에서 나가는 것으로 식비, 물, 조달을 다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련할 때 간식이나 위문차원에서 방위협의회 구 같으면 을지훈련할 때라든지 독수리훈련할 때 그 다음에 동단위 방위협의회는 동의 향방훈련이라든지 할 때 방위협의회에서 위문차원에서 간식이라든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전혀 지원 안하고 대대쪽으로만 한다,

이건 대대로,

향방 쪽으로는 전부 방위협의회 자생으로 모은 돈으로 지급한다,

대대로 지원이 되면 대대에서 필요한 경우에 각 동대에 지원을 하게 되고 이렇게,

동대에 지원하는 것 전혀 모르고 있는데요.

시설비 위주로, 그래서 동대 사무실에 집기가 필요하다든지,

기구라든지 부대는 지원되고,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장비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나왔었는데 선진지 견학에 타 구에도 나온다는 말이 나왔는데 타 구의 통장님들은 행사를 어떻게 합니까?

8개 구·군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동구, 서구, 달서구, 달성군 여기서는 선진지 견학을 해마다 보내고 있고,

체육대회는 없고?

중구하고 수성구는 체육대회하고 남구는 워크숍을 지원합니다.

체육대회하는 곳은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체육대회를 그대로 하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을 빼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체육대회를 하는 쪽에도 보면 구 단위의 축제는 따로 있습니다. 통장에 대한 지원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이 체육대회하고 선진지 견학 두 가지 하는 것, 체육대회하면 선진지 안 하는 것과 체육대회 안 하는데도 선진지 안 하는 것하고 저도 헷갈리는데 타 구에도 체육대회 별도로 지원해 주고 선진지 견학도 지원해 주고 이 말입니까?

선진지 견학이나 체육대회나 이 중에 한 가지를 하게 되는데,

그럼 우리 구는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체육대회를 하는 다른 구에도 보면 통합축제라든지 구 단위 큰 축제가 있고 다 있습니다.

축제하는데 구청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양해,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23개동 도시건설 쪽에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이 예산이 모자라서 못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6,500얼마인가 교류사업해서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혈세를 낭비하는 것 같아서 타 구하고 비교하지만 두 가지 중복으로 안 되었으면 해요. 왜냐하면 통장 선진지 견학을 하게 되면 실지로 동단위 방위협의회 활성화 된 곳도 있고 활성화 안 된 곳, 방위협의회 활성화 된 곳은 인원이 30명 넘어요. 안 되는 곳은 14명, 13명, 10명도 되지만, 다른 곳에는 항상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어디에서 얼마 120만 원, 자율 같으면 얼마 나오고 자방에는 360만 원 나오고 이렇게 비교를 하기 때문에 통장들 선진지 견학해 버리면 그 말이 나오면 왜 지원하고 통장 자녀들 장학금도 나가고 하는데 왜 이런 걸 또 만드느냐 통합했으면 끝이지, 이런 말이 나온다고,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볼 때는 통장님 들으시면 기분이 언짢을지 모르지만 이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구청을 보면 다 통장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안 하고 있는데 통장들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실손보험이 중복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 들어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별 실효성이 없다, 만약에 우리가 실손 상해보험 가입을 해 주게 되면 소요금액이 연간 2,500만 원 정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험 대신에 다른데 하는 선진지 견학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게 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래도 저래도 다 맞아 들어가는데 이게 한 군데 휩쓸리게 되면 말이 새면 타 단체에서도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자꾸 커져버립니다. 커지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비교는 맞는데 지금 통장들에게 지원 나가는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많습니다. 종량제 봉투도 나가고 개별적으로 나가고 명절보너스 나가고 회의수당도 있고 또 서류 돌리면 서류단가 별도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금액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낙후지역에 더 돈 주고 안 된다는 행안부 소속에 되어 있다 보니 그런데 이런 걸 만들면 보험 때문에 자꾸 살리게 되면 크게 없습니다만 다른 단체에서는 이의가 신청됩니다.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는 불가한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통장 선진지 견학 부분은 또 우리 조례에도 사실은 명시를 해서 산업시찰, 체육대회, 수련회, 이런 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 구와 비교해서 하는데 타 구에도 체육대회는 하고 한 가지 안 한다 했지 않습니까? 다른 걸 하는지 몰라도, 그런데 이걸 올해는 안 잡은 걸 내년에는 잡게 되면 다른 단체에도 하기 때문에 염려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다른 구에는 보험도 들어주고 선진지 견학도 보내주고 하는데 북구에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으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그렇게 되면 이번에 축제는 금액이 자꾸 다운됩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나중에 결산할 때 보시면 되고,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축제관련은 통장을 위한 그런 보조가 있었고 참여하는 모든 단체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축제위원회를 각 동마다 50만 원식 운송비 및 음식 일부를 줬는데 이게 적다, 주민들이 적다 해서 50만 원 지원해서 전체 100만 원 해서 2,300만 원을 1개 동에 1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그건 통장에 대한 금액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자꾸 올라가면 다른 타 구와 비교를 했지만 축제를 하는 축제금액이 올라왔어요.

그 문제는 내일 문체과 할 때 재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100만 원 지원하는 금액은 통장연수회가 아니고 참여자 모든 선수, 기타 음식, 제반 운송비에 들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000만 원 올라옴으로써 다른 축제에서 금액을 낮추자는 말입니다. 150만 원, 100만 원 그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한 것 중에 통장님들이 하시는데 고지서 전달수당은 금년 7월 이후부터 전면 없어졌습니다. 작년까지는 13개 동은 했고 10개 동은 종전 식으로 우편송달했는데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여론조사 결과 전원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을 1년에 네 번 내지 다섯 번, 1회 5만 원 정도 종전에 지원했습니다. 우편송달로 해서 없어졌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원래 통장님들 선진지 견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 가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는 못 가시고 30% 정도 매년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통장체육대회를 열어 달라 선진지 견학을 없애고, 전체 통장체육대회 개최를 몇 년간 했습니까?

2014년도까지는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대체해서 통장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렇게 열다 보니까 통장체육대회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을 요구하시고 해서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체육대회도 통·폐합시키고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을 부활시키면 이것 때문에 바르게살기 체육대회도 없애는데 상당히 사실은 애먹었거든요. 전체 통·폐합시키면서 통합축제, 통합체육대회를 개최하자 해서 이거 없애는데 사실은 관변단체 반발이 상당히 심했는데 이걸 그 때 관변단체 장들과 2층 회의실에서 몇 번의 회의를 거쳐서 이걸 없애면서 굉장히 반발이 심하고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분산해서 하던 것을 통합하고 이런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고 이렇게 통합했는데 또 다시 이렇게 해서 분리를 시작하면 아까 백종현 부위원장 염려하셨듯이 바르게살기에서도 다시 우리도 체육대회 개최하게 해 달라, 예산 달라, 방위협의회는 지금 자체적으로 이렇게 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예산요구가 상당히 들어오지 않겠나 이런 염려가 상당히 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다른 단체들보다도 통장님들은 특별히 일선에서 고생하는 부분들이 많고 해서 늘 행정의 보조적인 역할을 일상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기진작책은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단체들과 성격이 다른 것이 다른 단체들은 그냥 봉사적 성격이지만 통장님들은 늘 일선행정의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이 겪고 하기 때문에 일정한 사기진작책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최소한의,

뜻은 본 위원장도 잘 알겠습니다. 일반 관변단체 봉사단체와 다르게 동 행정을 대행해 주고 여러 가지 일선에서 고생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체육대회, 통장님들이 요구하시니까 선진지 견학에서 체육대회로 했다가 그 당시에 고생하시는 통장님들 체육대회나 선진지 견학은 그대로 살려 두셔야 되는데 왜 이걸 통·폐합했다가 다시 분리시키고 이런 과정을 자꾸 거치면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행정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없앴다가 다시 살려주고 이러다 보면 다른 단체에서 보면 바르게살기에서 체육대회 없앴다가, 옛날에 체육대회를 대체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체육대회로 대체했는데 이걸 또 다시 선진지 견학으로 부활시켜 주느냐, 그러면 우리도 다른 행사로 부활해 달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인 예산요구가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심의하는데도 저희들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과장님께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통장은 다른 봉사단체와는 성격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처음부터 그랬으면 지속적으로 그런 행사를 차라리 선진지 견학을 통장님들이 체육대회로 해 달라고 해서 해 줬다가 또 다시 통합체육대회 한다고 없애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통우회 회장되시는 구암동의 김용수 회장님이나 그런 분들 반발이 제가 직접 봤는데 상당히 심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합체육대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반발을 잠재우고, 그런데 또 다시 이렇게 부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 197쪽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 상생의 노사운영에 보면 세부사업에 민간위탁 직장어린이집 위탁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30명 대상자를 미리 파악했습니까?

보육대상자를 파악을 해 봤는데 전체적으로는 구본청이나 동, 사업소 포함해서 80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여기에 저촉이 되지 않으려면 최소 30명은 위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30명으로 산출을 해 놓았는데,

보육대상자 선정은 끝났습니까?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어야 내년 초에,

그냥 예상되는 대상자,

희망자를 조사를 해 봤는데,

여기 지금 어린이집을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그건 구청에서 가까운 쪽을,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했습니다.

어디에 했습니까?

노원동에 있는 우주과학 어린이집과 침산동에 있는 예난슬입니다. 선정할 때 반경 1㎞ 안에 충원율이 정원의 여유가 30% 이상되는 충원율 70% 이하되는 곳을 골랐는데 두 군데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럼 국시비보조는 전혀 없습니까? 순수구비입니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조는 다 나가고 위탁보육에 따른 학부모가 부담해야 되는 그 부분을,

구청에서 부담해 준다,

부담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례가 법안이 언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령이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법안이,

영유아보육법이 나온 것이 2015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시행은 2016년부터 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면서 각 지자체별로 시행령이 하달되었습니까? 우리 구청만 하는 것은 아니네요.

구청뿐만 아니고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대상이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은 의무설치 사업장으로,

의무설치하는데 우리는 의무설치하는 대신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다른 시설에 보낸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어린이집을 구청 안에 설치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향후 리모델링 끝나면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끝나면 지금 주민행복과 있는 별관건물을 사용하도록,

보육법에 300명 이상입니까?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같은 공무원 입장으로서 본청에 근무하는 것과 동에 근무하는 것은 역차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내년도 보육료는 동, 구청 구분 없이 자녀가 있는 직원이 예를 들면 구청 인근에 살면서,

그러면 동에 근무하는 자녀를 둔 직원 분들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차별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건,

거리가 있어서 개인사정에 따라서는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다 동이나 구청 구분 없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여성근로자에 한하고 예를 들어서,

남녀 관계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99쪽, 201쪽 연계해서 질문드려볼게요. 199쪽 외국인 주민 행사지원해서 142만 원, 외국인 주민 행사지원 금액이 민간이전해서 하는데 어디에서 대행합니까?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일단 북구새마을회에서 하게 되는데 이것도 일단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전통음식만들기 체험이나 문화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2015년도에 몇 명 정도 참여했습니까?

추석 전에 새마을회 강당에서, 저도 현장을 갔었는데 3,40명 정도 외국인 학생들, 유학생들이 참석을 해서 송편도 만들고 김밥도 만들고 했습니다.

새마을회관에서 개최를 했다, 외국인 주민지원조례와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에 의거해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굳이 총무과에서 하실 이유가 없고 복지국에,

가족복지과에,

가족복지과에 이관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행사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새마을협의회에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새마을협의회는 이런 쪽에 전문적인 단체도 아니고 전문적인 행사를 하는 다문화지원센터가 있는데 굳이 새마을협의회에 맡길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처음 행사한 것도 다문화가족이 아니고 외국인 유학생들이거든요. 새마을에서,

다문화가족, 외국인 주민 지원은 조례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 다문화, 다 대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유학생도 있을 수 있고 다문화 가족도 있을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다문화지원센터에 하는 것이 맞지 새마을협의회가 이런 전문성을 띠는 단체도 아닌데 여기에 이관해서 지원해 주고 민간이전해서 한다는 것도 본 위원장이 봐서는 안 맞는 사업 같습니다.

북구새마을회에서 전통적으로 수년 동안 계속 해 오던 그런 사업이고 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새마을회에서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년째 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한 햇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쪽에 보시면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실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주민센터 8개소에서 하네요. 노원동, 산격4동, 복현2동, 대현동, 무태조야동, 관문동, 태전1동, 구암동,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7개동,

어디가 빠졌습니까?

대현동이 빠졌습니다.

각 동별로 참여하는 인원이 평균 몇 명씩 됩니까?

동별 20명 정도 됩니다.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북구다문화지원센터에서 주로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한국어교실입니다. 한국어교실을 초급, 중급, 상급으로 나누어서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에, 주민등록증하고 받는 걸 뭐라고 하지요, 영주권 말고,

국적 취득하는,

국적을 취득하면 주민등록증도 발급받고 하는 이런 시험을 치기 위해서 다문화지원센터에 와서 이런 한국어교실을 수강하는 분들이 많은데 관문동이나 태전1동이나 구암동 쪽은 다문화지원센터와도 가깝고 안 그러면 다문화지원센터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아까 했던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굉장히 중복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이걸 이원화하지 말고 어느 한 쪽으로 해서 사업을 다문화지원센터에 한국어교실을 접근성이나 교실규모나 봐서 많은 수강생을 수용하기가 상당히 협소하고 접근성도 떨어지고 한데 각 동별로 해서 더 확대한다든지 해서 한쪽에 중복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잘 알겠습니다. 아마 총무과에 예산이 편성된 이유가 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니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문화뿐만 아니고 복지 부분의 어떤 예산들이 지원시책이든지 중앙정부에서부터 여러 부서로 나뉘어져서 여러 가지 시책들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가족복지과에서 다문화 전반적인 업무를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에도 일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본 위원장은 사업이 잘못되었다거나 이런 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사업입니다. 다문화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교실하는데 접근성이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가서 교육을 받는 건 좋은데 주민센터 8개소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무슨 근거로 해서 선정합니까?

수요가 있는 쪽을, 그러니까 교육받을 수요가 있는 분들이 거주하는 가까운 쪽을 선정을,

다문화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관음동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선린복지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린복지관 안으로 들어갔지요? 예전에 밖에 있다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 주민센터를 이쪽 강남 쪽에 그러니까 팔달교 건너 쪽에 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사실은 예산이 중복지원되지 않습니까? 다문화지원센터도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고,

안에 사업내용을 들어가면 대상도 다르고 할 수 있습니다만 프로그램 자체를 통합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단답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지원단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긴축운영을 요구하면서 꼭 필요하겠지만 직원에 대한 지원은 관대하다고도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196쪽 직원능력개발에 대하여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올해 5,000, 내년에 4,000여만 원이 증가를 했네요.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5급 이하 직원들이 연간 80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특히 그 중에 집합교육이라고 해서 연간 14시간 이상 교육기관에 가서, 그러니까 대구시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아니면 전주에 있는 지방행정,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의무교육시간이 늘어나니까 교육수요가 많아지고,

예전에 없던 걸 지금 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었다는 말입니까?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의무교육이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도 5,000만 원이라는 것이 증액되었으며 내년에도 4,000만 원 넘는 돈이 증액이 되는데 계속 늘어나면 이런 식으로 한 해에 4,5천만 원씩 늘어나면 앞으로 계속 얼마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교육수요가 늘어난다든지 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해마다 계속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하다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에 대해서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전세금에 대해서 500만 원 말씀드렸지요. 1,000만 원이면 한 달에 83만 3,00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상을 1년 만에 100% 올린 것 맞지요? 전세금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랐으면 100%지요? 올해 500만 원, 내년에 1,000만 원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전세금 인상분이 100% 된 이유가 뭡니까?

전세금인데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우동 동대 최초 계약이 2006년도에 그때 6,000만 원 전세로 계약했는데 전세금이 올라가니까 건물주가 2012년도에 2,00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임대차보호법에 한꺼번에 9% 이상 초과를 못 하니까 한꺼번에 올려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임대차보호법 범위 내에서 500만 원을 올리고 다음에 500만 원을 올리고 이렇게 해 온 것이 지금까지 왔는데 내년도에는 당장 다시 건물주가 못 올려주면 나가라, 이 정도까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가려고 하면 새로 시설비도 해야 되고 이전비도 들어야 되고 해서 1,000만 원은 주기로 합의를 하고 국우동사무소가 건립계획 추진 1순위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다 되면 이전하려고,

1년 만에 9%가 인상되었으니까 의심이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님, 아까 196쪽 제일 위에,

직원 능력개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는데요. 직원능력개발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중견 실무리더십 교육과정은,

아니고 198쪽 제일 위에 공무원 노동조합 업무추진비 말씀입니까?

워크숍 연찬회 900만 원,

워크숍 연찬회는 작년에 처음 한 것이고 공무원노동조합 업무추진비는, 이건 업무추진비이고 체육대회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체육대회 안 합니다. 격년제로 합니다.

공무원노동조합하고 하는 노조체육대회는 작년 추경에 올라와서 처음 집행한 그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건 매년 나가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30만 원 올랐네요.

10% 유보되었던 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고진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재무과 업무와 직원들에게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시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6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50억 5,099만 원 보다 50억 1,419만 원 감소한 3,6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전년도에는 청사 리모델링 사업에 차입금 지방채 50억 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2016년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재무과 세출예산은 재정지원 및 운영분야, 청사운영분야, 행정운영경비분야인 3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68억 6,035만 원 보다 44억 774만 원 감소한 24억 5,26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감소요인은 청사리모델링사업이 연내에 준공 예상됨에 따른 추가사업비 감소 때문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정지원 및 운영분야로 213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정한 재정집행 사업에서는 재무결산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전자복사기 임차 단위·세부사업이 통합되어 7,239만 원이 증액된 일반운영비 1억 9,933만 원, 재정집행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300만 원, 결산검사위원 여비 160만 원, 주민참여감독수당 100만 원으로 총 2억 4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분야로 214쪽 청사 환경개선 사업에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3억 2,164만 원, 구청사 청소용역대행료 및 소방시설 안전점검 등에 따른 민간위탁금이 리모델링 전후 사정 등으로 작년보다 4,289만 원 증액된 2억 8,382만 원으로 실제로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계약될 전망입니다. 청사긴급보수공사 시설비로 300만 원, 본관 리모델링 공사 후 부서 전면 재배치를 위한 이사비용으로 7,000만 원, 연도폐쇄기로 인해 불용된 2013년도 감리비 예산 7,000만 원을 2016년 예산으로 재편성한 리모델링사업 감리비 7,000만 원, 청사리모델링 후 사무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창문 롤스크린 및 청내외 안내판 설치 등 일반운영비를 1억 300만 원 신규편성하고 직원용 OA사무가구 구입비로 6억 9,935만 원을 신규편성하여 총 15억 5,0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동 청사관리 사업에서 2016년 주민참여예산 추진사업으로 선정된 침산3동 주민센터 광장 편의시설 조성공사, 구암동 주민센터 주차장 포장공사 및 관음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 3건이 추가되어 작년 대비 6,500만 원 증액된 총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효율적인 차량관리 사업은 일반운영비에서 1,187만 원 증액된 2억 3,617만 원, 업무용 노후차량 1대 교체, 구청버스 차량블랙박스 및 후방카메라 설치비로 8,930만 원 감액된 2,870만 원으로 편성하여 총 2억 6,4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로는 217쪽 인력운영비에서는 직원 인건비와 청사관리 및 민원안내 청원경찰 보수로 2억 4,793만 원을 편성하고 218쪽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2,006만 원, 재무과 업무추진 여비 3,36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7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 원, 사무용 문서세단기 및 냉장고 구입비 110만 원으로 총 5,9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리모델링공사 후 전 부서 재배치에 따른 이사비 및 사무가구 구입비 등으로 일부 조정된 것으로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요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단답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15쪽 봐 주시고, 청사 리모델링 감리비가 7,000만 원인데 올해 불용이 되고 내년에 집행되는 사유가 뭡니까?

2013년도 구비예산이기 때문에 2013년도에 감리비를 편성했습니다. 품위를 했는데 2014년도에 명시이월하고 2015년도 올해 사고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일부 1억 3,500중에 6,5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감리비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할 수 없이 사고이월이 끝나기 때문에 이번에 결산추경하면 불용처리를 7,000만 원 할 겁니다. 거기에 불용처리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감리비를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216쪽 동청사관리 시설보수공사에 6,000만 원이 소요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동마다 있는데 동청사 시설보수공사가 따로 있네요.

지금 동 전체 청사에 수시로 보수공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전체 동,

23개 동,

23개 동에 보수공사를 6,000만 원 한다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217쪽 관용차량 연료대가 연 1억 4,200여만 원이 넘는데 유가를 어떻게 계상한 것입니까?

유가계산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단가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단가는 휘발유는 얼마, 경유는 얼마씩 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내년도에 SK주유소에 조달청에서 결정해 가지고 하되 그 때 그 때 단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할인을 받습니다. 5.74% 할인을 받고 거기에 사용하는 캐쉬백 할인율을 나중에 환수를 받습니다. 그 때 그 때 단가에서 5.74%를 할인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가를 편성해 놓은 것은 전체적으로,

연중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단가를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고 SK에서 연동적으로 하면 넣을 때 마다,

그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저렴합니까?

시중가격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면 1,387원이면 거기에 5.74%를 할인을 받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쪽 기본경비에 청원경찰 4명의 피복비가 매년 지급이 되네요. 청원경찰이 매년 교체가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배치되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청원경찰은 지금 현재 민원실에 1명이 있고 원래 청원경찰이 방호 쪽으로 3명이 있는데 실지로 지금 현재는 주차관리를 앞에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고,

민원실에 1명, 관리에 2명, 1명은요?

청사관리 3명,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청원경찰 피복비는 청원경찰법에 의해 가지고 1년에 동복, 하복, 근무화를 교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15쪽에 보면 청사환경개선에 화장실 유지관리가 있는데 세정제나 방향제가 45만 원 곱하기 12달인데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이건 우리 구청 화장실 전체입니다.

방향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기타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창문, 출입문, 온수기, 20만 원 곱하기 12달 해 놓았는데 창문, 출입문도 유지관리비가 필요합니까?

2015년 예산에는 600만 원 편성했다가 내년도 리모델링을 하면 새로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360만 원 정도는 감을 하고 23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출입문이라든지 이런 쪽이 혹시 지금 현재 있는 곳도 고장이 나면 고쳐야 되니까 내년도 입주 완공하려고 하면 7월말 정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반기에도 혹시 출입문이라든지 고장이 나면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일부만 편성해 보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청사 리모델링 사업에 리모델링 감리비하고 부서 이사비용하고 7,000만 원씩 들어가는 건 리모델링 총 사업비에 포함이 되는 금액이지요?

그 밑에 감리비는 총 사업비에 들어가고 이사비는 별도입니다.

처음에 리모델링사업비를 책정할 때 이사비용은 책정이 안 되었습니까?

별도로 해야 됩니다.

216쪽 402자산취득비 여기를 제가 자세히 봤는데 자산취득비가 리모델링을 새로 하면서 여기에 물품구입이나 테이블이나 의자, 모든 걸 다 넣는다고 해 놓은 것 같은데 여기에 예산비용이 6억 9,000, 7억이지요? 7억인데 다 조달가지요?

산정되어 있는 건 조달가로 산정했습니다.

이걸 꼭 조달로 해야 됩니까?

단가가 품목당 현재 물품구입이 2,000 이상은 조달구입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나누어서, 왜냐하면 제가 낱개 금액을 봤는데 상당히 높아요. 이거 조달 안 하면 여기에서 1억 이상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가구업체들을 불러가지고 필요한 가구책자 두꺼운 것 있습니다. 가져오라고 해서 거기에 필요한 모델을 지적해서 견적서 넣으라고 해서 따로 분리해서 한번 해 보시지요. 예산을 1억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공감하는데 그 관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예산편성 해 가지고 예산집행 과정 회계법상 분리발주가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검토해서 분리발주가 안 맞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 보십시오. 1억 아니고 거의 1억 5,000 이상은 삭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가구가 DC율이 엄청 높습니다. 엄청 높고 사무용 가구는 얼마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응접회의 의자 하나에 15만 원 거의 5만 원 정도 개 당 더 비싸다, 모든 것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가구 쪽을 알고 저도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저는 이걸 꼭 점검하셔서 한번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219쪽 정수기 제일 위에 보면 사무실 정수기 임차료가 있는데 1대에 4만 2,200원 아닙니까? 몇 년 사용한 겁니까? 정수기는 장기사용하면 이만큼 안 비싼데 월 렌탈료가, 장기사용하면 2만 얼마로 내려갑니다.

그 밑에는 2만 얼마짜리 있네요.

있고 위에는 왜 이렇게 비싸고,

정수기는 과가 처음 생겨 가지고 했기 때문에,

새로 해서 업소용으로 하니까 위에는 비싸고 밑에는 장기사용해서 그렇습니까?

예.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한 216쪽 자산취득비를 보니까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금 다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럼 기존 책상하고 이런 가구가 몇 년씩 되었습니까?

거의 철재 책상, 의자이기 때문에 오래된 건 수십 년 되었습니다. 최근에 OA구입한 과도 몇 개 과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지금 저희들이 현황을 전체가 620개 정도가 필요한데 이건 나머지 공공근로라든지,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550명 됩니다.

550명이면 지금 책상하고 의자하고 하면 전체 600개,

비정규직이 70명 정도 됩니다.

624개인데 전체를 다 교체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기존 쓰던 것을 처분하는데도 예산이 들겠습니다. 의회는 전체 안 바꾸어 줍니까?

의회도 전문위원까지 해서 전체 포함된 것으로,

의회 의원들도?

의회 의원님들은 별도로 예산이,

의회는 바꾼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지금 의회 책상이고 다 쓸만한데 이런 식으로 전체 책상, 가구를 다 바꾼다는 것은 예산낭비 요소가 많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OA가구 구입한 부서도 있는데 그걸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전체 일괄해서 다 바꾼다는 것은,

일단 담당자가 뒤에 있지만 파악은 다 했습니다.

파악했는데 어떻게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이 500몇 명인데 600몇 개를 올려서 비정규직까지 다 해서 인원수 100% 한 것 같은데,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조자료 드릴 때 사무실은 거의 오픈하다 보니까 보여드리는 것처럼 캐비닛이 과와 과의 경계선이 됩니다. 여기에 맞는 책상을 지금 현재 과장님 책상은 1600으로 하고 직원들은 1400으로 하고 나머지는 재활용할 건 합니다. 전체 고려해 주시면, 공공근로는 각 과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몇 명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곳이라든지 사용하려고,

잘 파악하셔 가지고 계속 쓸 수 있는 가구는 쓰시고 무조건 일괄해서 다 교체한다는 것은, 물론 리모델링 해서 새 가구 바꾸고 하면 좋겠지만 다 예산절감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산물품취득하실 때 신경희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조달구매 하지 마시고 입찰제로 하면 안 됩니까? 전량 일괄입찰하면 안 됩니까?

전량 입찰하면 조달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업체별로 해서 단가를 받아서 최저입찰제로 하시면 안 됩니까?

다수공급자 계약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5개 업체를 나라장터에 하는 방법이라든지, 어쨌든 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나중에 모든 가구 구입하실 때 진행이 어느 업체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저희 의회와도 의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입가격하고 취득비하고 이런 걸 전반적으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 이야기 많이 했는데 예산 자체가 풀로 되어 있는데 이건 나중에 토론해 가지고 금액을 조정하든지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연료비 이야기했는데 연료비하고 시설장비 유지비도 연료비가 1억 4,200이고 시설장비 유지비도 5,500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작년에는 절감이 되었었는데 다시 금액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많이 편성해 놓으면 다 쓰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그러니까 1년 연료비를 보면 1억 1,200입니다. 올해 우리가 쓴 걸 보면, 작년에 예산편성한 것도 우리가 1억 2,000 풀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기준으로 편성하면 여기서 2,000만 원 더 삭감해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편성하셨고, 또 시설장비 유지비도 올해 5,520만 원 편성했는데 1년치 유지비를 보면 2,730만 원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100% 이상 예산에 편성해 놓았는데 이건 많이 편성해 놓으면 다 쓰려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절감할 수 있도록,

편성해 놓았다고 다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설이 갑자기 어떻게 된다라든지, 연료비 같은 건 단가계약을 해 놓았기 때문에 더 넣고 그것도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 질의가 아니고 그냥 해명만 하시면 됩니다. 노후차량 교체하는 것 어느 부서의 차량이며 몇 년이 되었으며 연식이 얼마이며 규정에 얼마 되어야만 바꿀 수 있다는 법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은 재무과에 공동배차 차량입니다. 지금 현재 스타렉스가 2003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15만㎞를 탔는데 올해만 해도 차량이 노후되어 가지고 120만 원 정도 수리비도 들어갔기 때문에 운영을 해 보니까 도저히 힘이 들고 지금 현재 전체 차량이 12년 되었는데 차량 기준은 7년 이상, 업무용은 10년이지만 12만㎞가 초과되면 교체할 수 있도록 법상에는 되어 있는데 구입을 하더라도 각 과에서 필요한 공동배차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건 의원님들이 교체를 해 주시면,

당연히 해야 되고 중요한 건 블랙박스는 그 차량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대형버스 차량 2대에,

전에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총무과와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1건의 조례안 및 문화체육과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