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영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30억4,900만원 대비 18억2,300만원 증액된 48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이 증액된 주요인은 팔거천 재해예방사업 및 영송로 포장정비사업 예산 등이 반영되어 18억원의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편성 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으로 도로사용료 7억3,500만원, 하천사용료 7,800만원, 국․공유재산 사용료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도로사용료 9억500만원, 하천사용료 5,100만원, 하수도운영관리수입 1억원을 편성하였고 부담금으로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8억원,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으로 국․공유재산 변상금 3천만원, 건설사업기본법 및 건설기계기본법 위반과태료 수입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분야에서는 국고보조금으로 팔거천 재해예방사업에 9억3,400만원이 반영되었고 시비보조금으로 팔거천 재해예방사업에 4억6,700만원, 동천역 하단부 조명설치 및 환경정비 5천만원, 팔거천 가로등 설치 9천만원, 제1반포교 외 3개소 교랑보수 9,200만원, 영송로 아스팔트 포장정비 외 6개소 사업비로 4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85억5,100만원으로 전년도 59억6,800만원 대비 25억8,300만원 가량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세입예산으로 편성된 국․시비 보조사업인 팔거천 재해예방사업비 14억원과 노후교량 및 도로정비 사업비 7억원 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세출예산의 세부편성내역을 예산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469쪽 건설행정업무지원분야는 전년도 대비 3,400만원 가량이 감액된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에서 토지측량을 통한 정확한 재산관리를 위한 측량수수료에 2,300만원, 이하 국․공유지 관리 및 전문건설업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 판결확정에 따른 토지사용료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쪽, 도로망구축 분야는 전년도 대비 10억3,700만원 증액된 56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관련 보상에서 일반운영비 800만원 및 보상비 1억원, 도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에서 도로건설지원 일반운영비 등에 1,100만원, 도로기반시설 유지관리비 2억6천만원, 관음동 양지마을 진입도로개설 7천만원, 검단동 748번지선 도로정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에서는 도로굴착원인자복구에 8억원, 도로보수 및 인도정비 등에 5억1,700만원, 보안등 및 가로등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으로 26억1,800만원, 보안등․방범등 설치 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8천만원, 동절기 도로관리예산으로 8,300만원, 교량 및 영조물 관리에 3,500만원, 조야교 선형개선 공사비 1억원, 제1반포교 외 3개소 교량보수에 2억2,200만원, 영송로 아스팔트 포장정비 외 6개소에 4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3쪽 수자원관리 분야는 전년도 대비 15억5,900만원이 증액된 24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지하수 유지․보수에서 지하수 계측기 재료비 및 인부임 780만원, 관내 하수도 유지보수에서 하수도준설을 위한 시설비 1천만원, 하수도 유지관리비 1억3,100만원, 배수장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쪽 하천정비에서는 하천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3,100만원,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 7천만원, 팔거천 재해예방사업에 18억6,800만원,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에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6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전년도 대비 1,300만원이 증액된 3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 1억2,500만원, 도로보수 및 도로굴착 사무보조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억2천만원, 477쪽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 등에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쪽 재무활동분야 보전지출금 700만원은 지방하천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의 반납을 위한 비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금년도에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고 2016년도에도 새로운 북구, 행복을 누리는 북구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73페이지 영송로 아스팔트 포장정비 외 6개소라고 있는데 6개소가 어디입니까?

전부 7개소입니다. 무태조야 서변동 가드레일설치, 관문동에 신천대로 하부 노곡동 통관박스 부분개선, 관문동에 금호강 강변도로 가드레일 설치, 조야동 조야교 보수, 신천대로 하부 조야통관박스 환경개선, 영송로 아스팔트 포장정비, 침산1동 보안등 LED 개체사업 등 7개소입니다.

주민제안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민제안사업에 총 7개가 건설과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476페이지에 관음동 양지마을 진입도로개설에 7천만원은 500m 됩니까?

그렇습니다.

완료가 다 될 수는 없죠?

예, 6m 구간은 7천만원 하면 사업이 완료됩니다.

남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2차 구간에 건축을 하면서 확장이 된 부분인데 나머지는 7억원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예산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반영 자체를 내년도에 일부 구간에 할 수밖에 없나요?

어차피 전체 구 재정에 따라서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받지 않는 이상 자체예산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교부금을 가지고 오는 것이 공사를 빨리 진행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인데 도로사용료만 500만원 정도 증액받고 나머지는 하천사용료나 공유재산사용료, 국유재산사용료는 공시지가가 올라가는데 변화가 없습니까?

작년에 7억3천만원이지만 올해 부과가 7억9천만원에 징수액이 7억7천만원 정도 됐습니다. 세입예산이 과다하다기보다 올해 수준으로 하고 나서 추경이나,

하천사용료나 나머지 증액된 부분이 좀 있죠?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도 5천만원정도 더 받았습니다.

세외수입에도 신경 써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검단동 748번지 도로정비 1억원인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검단동 도로정비는 개설은 완료되어 있는데 사유지로 인해서 도시가스라든지 도로정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관련해서 몇 세대에 혜택이 갑니까?

10여 세대 정도 됩니다.

10여 세대가 매입을 하면 가스설치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스설치 할 때도 몇 세대 이상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공사할 때 괜찮았습니까?

가스는 아직 못 넣었습니다.

매입해야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능합니까? 도시가스가 최소 50세대 내지 120세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변에 가스관이 다 있기 때문에 관이 있는데도 그 부분이 사유지가 되어서 가스관리 매설이 안 되었습니다. 관자체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71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 유지관리라고 해서 2천만원인데 주 내용이 어떤 거죠?

횡단보도 턱 낮추기, 주로 그렇습니다.

사업을 좀 하셨습니까?

거의 지금 횡단보도는 거의 다 낮춰져 있는데 새로운 횡단보도 설치라든지 횡단보도 유지관리 하는 비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산서 472쪽을 보시면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가 전체 2억8천만원 이네요? 특별하게 침산1동 노후 방범등 교체 외 1건인데 정비예정구역해제 이후에 그 동네에 관한 재해계획은 어떤지, 침산1동을 교체한다는 것은 여기가 아주 옛날 방범등이 남아있다는 것 아닙니까?

옛날 것이 남아있다 기보다는 밝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둡다는 민원이 있었고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했었습니다.

구청차원에서는 노후 방범등 교체에 대한 계획은 개별 건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지역단위로 계획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럴 필요성은 없나요?

예, 실제적으로 자체예산을 투입하기는 여력이 부족합니다.

지역적으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체를 안한 부분이거든요. 정비구역 해제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안 세운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상환금은 매년 동일한 금액입니까?

2017년도 되면 완료됩니다.

추이를 살펴볼 것이 에스코 사업 후에 절감액이 얼마나 되는지 매년 꼼꼼히 챙겨놓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69페이지 판결확정에 따른 부당이득금이 내년에 1,600만원 증액되네요? 우리 구에서 도로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실제적으로 무단사용이라기보다는 옛날 개설하고 나서 자연 개설된 부분에서 소송을 해서 패소한 부분입니다.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소송에 패한 경우입니다.

증액된 것 보니까 내년에는 많이 줄 것인가 보죠?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15건인데 내년까지 16건인데 단위는 소송에 패한 날짜부터 1년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올해 남은 부분하고 내년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471페이지 도로보수에 자재창고 관리가 새로 편성됐는데 뭐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염화칼슘이나 일반자재 창고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보수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데 보수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72페이지 교량유지관리에서 3천만원인데 올해도 시행했었죠? 올해는 어디에 했었나요?

2년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개소 수가 10개 중에 올해 5개하고 내년에 5개하고 이런 식으로 가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발견된 것을 올해 473페이지 제1반포교 외 3개소 교량보수,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대구시에서 일괄적으로 점검을 했었습니다. 시비하고 나머지 구비하고 합해서 보수비입니다.

구비부담금이 더 많네요?

실제로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1억3천만원을 편성을 하면 시비를 9천만원 지원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는데 이번에 국회 예결위에 통과됐던 팔거천 악취제거 30억원은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합니까?

팔거천 자체는 재해예방사업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 185억원 정도이고, 하천정비관련 185억원이고 하수관거 정비에 90억원 해서,

30억원 지원은요?

그것도 하수관거 정비 중에 일부 들어가는 돈입니다.

우리도 추경 때 넣어야 됩니까?

하수도 관련은 특별회계로 내려오면 100% 시비하고 국비로 하고 구비는 매칭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473페이지 김준호 위원 제1반포교 보수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오래 전에 건설하고 사용 안한 부분이죠?

다리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팔거천 건너가는 교량 그리고,

아파트 새로 짓는 그 옆에 다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아니고 면허시험장 가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팔거천 나가는 다리, 그리고 동화천 밑에 보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474페이지 하수도 유지관리 및 긴급보수비 자체가 내년에 5,300만원인데 증액이 됐는데 팔거천 관련해서 정비사업으로 약75억원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팔거천 정비사업 자체는 오․우수 분리라든지 이런 사업이고 실제적으로 부서진 부분이나 소규모는 구청 자체예산으로 했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해서 특별회계로 별도로 시에 요구하고 확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겨우 8,900만원 확보한 실정입니다.

주위에 하수관거 깨진 부분은 조금 보수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476페이지 동천역하고 팔거천 가로등 관련해서 2건이 있는데 동천역사 밑에 사실 어두운 부분인데 어떤 것을 합니까?

이것도 주민제안사업인데 동천역사 밑에 실제로 보안등 1개 정도만 해도 굉장히 밝아질 것 같습니다.

5천만원 환경정비는 역사 밑에 무슨 시설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특별한 시설은 없고 조명하고 의자정도입니다.

1곳에 5천만원은 좀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동천역 하단부분하고 팔거천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을 적정하게,

그냥 시비 받아서 배정을 해서 다른 곳에 쓸 것입니까?

우리 돈이니까 팔거천 주변을 가로등, 보안등 정비하고 환경정비 할 때 쓸 예정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472페이지 동절기 도로관리에서 염수장치 사용했지 않습니까? 큰 혜택을 봤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제설작업이나 그런 부분은 여기서 우선적으로 작동하니까 출동을 안 해도 되고 상당한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유지보수비가 어떻게 책정되죠?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따로 별도로 예산으로 주는 유지관리비는 아닙니다.

염수는 따로 구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보면 눈이 오고 나서 염수장치가 작동이 되고, 염수가 나오는 호수 쪽에 차가 정차가 되니까 안쪽까지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원래 염수 자체가 전체 폭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차가 움직이면서 내려오고 하는 이런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눈이 굉장히 많이 오고 추우면 그것도 얼 수가 있겠지만 중간에 한 곳에는 염수살포가 조금 늦은 부분은 있습니다.

유지비는 많이 안 드네요?

그렇습니다.

긴급 유지보수비로 사용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473페이지 조야교 선형개선공사인데 이런 경우는 LH에서 하는 곳 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조야교로 동네 바로 가는 길인데 제방 올라오는 도로에 버스나 회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외각이 되니까 추돌이나 이런 사고가 발생이기 때문에 선형변경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라기보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동욱 위원님께서 476페이지 동천역 조명하고 팔거천 가로등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 지역구에서 참여예산으로 신청하려고 했는데 동천역은 팔거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역입니다. 그런데 하단에 보면 굉장히 면적이 넓어요. 교각도 그렇고 천장도 그렇고 어둡고 어수선합니다. 조명뿐만 아니라 다리 밑에 예쁘게 디자인 된 부분이 주변에 많은데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여기가 주민들이 운동을 하면서 여름에는 많은 분들이 밑에 돗자리도 깔고 즐기는 공간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 예산을 알차고 요긴하게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팔거천 주변으로 해서 그 예산이 소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도 사업부서인데 특별히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에 이것만큼은 더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전체로 봐서는 유지관리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도로보수라든지 실제적으로 나무뿌리가 올라오는 부분도 다 정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된다면 조금 증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무뿌리 관계도 거의 인도라서 이런 부분들은 건설과에서 거의 다했습니다. 그런데 나무뿌리가 저희 과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가로수가 고사할 우려가 있어서 같이 공유해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이 협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나무뿌리 별도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유지관리비 정도이고 실제 가보면 인부들이 운영하는 것이 있고 일반적으로 구청 앞이나 이마트 주변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도 사람이 통행을 많이 안하면 실제 정비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대현동이나 이런 곳은 매년 바로 정비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아닙니다. 다 그렇습니다.

어제도 위원장님께서 공원녹지과 심사 때 똑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구 시가지를 보면 나무가 수명이 오래 됐습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나무가 성장하면 뿌리가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 요즘 보시면 하수도나 지하매설물이 많기 때문에 땅 속으로 뿌리가 뻗어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정 부서에서 어느 부분을 다 자르라고 하기는 애매합니다. 작년 이전까지는 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수목관리는 아무래도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전문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나무뿌리를 자르더라도 체계적으로 나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좀 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편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과에도 인도를 정비하다 보면 나무뿌리 때문에 인도가 파손되는 경우가 있고 인도가 파손이 되어서 하다보면 나무뿌리를 정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무뿌리라고 해서 전 부서에서 일원화하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비중을 더 두더라도 건설과에도 인도정비를 하면서 나무뿌리가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나무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양쪽 부서에 다 나무뿌리 관리하는 유지관리부분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파트 짓고 난 뒤에 도로라든지 인도를 기부체납을 받는데 현재 아파트를 짓고 얼마 되지 않으면 인도 쪽이 내려앉더라고요. 우리가 체납을 받을 때 그 공사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관리감독을 더하시면 덜한데 불과 얼마 안 된 곳이 꺼져서 그렇더라고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기부체납 받을 때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담반을 편성해서 하면 좋기는 좋겠습니다마는 인건비 문제라든지 전담반이 하면 조직을 편성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인력, 예산, 그런 부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