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대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면서 저희 경제진흥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이승훈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진흥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세입규모는 48억9,931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9억3,993만원 대비 10억4,06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부분에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에 따른 자부담금 미편성과 국유재산 임대료, 공설시장 사용료 및 아이빌 시설사용료 신규편성 등으로 전년도 대비 9,736만원 감액된 5억2,13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국비보조금은 농업생활 환경정비사업,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금년 대비 8억9,503만원 감액된 17억6,73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도시민 행복농장 조성지원 사업, 구제역백신 지원사업 등으로 전년도 대비 4,821만원 감액된 26억1,0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 67억8,251만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감소로 전년도 본예산 81억9,394만원 대비 14억1,14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별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국비가 17억6,738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안 규모의 26%를 차지하고 시비가 26억1,063만원으로 전체 세출규모의 38%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구비로 24억449만원을 편성하여 전체의 약36%를 자체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각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강화 부문은 세출규모가 18억7,63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6억6,751만원보다 7억9,11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인 지원 부문에서는 농지이용 관리지원 사업 외 3개 사업에서 1,724만원을 증액하고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외 1개 사업에서 836만원 감액하여 총1억7,899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지역개발 부문에서 관정, 저수지관리 외 2개 사업에서 1,222만원을 증액한 반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외 1개 사업에서 2억6천만원을 감액하고 읍내동 45번지 주변 농로확장 외 4개 사업에서 7억원을 편성하여 총9억5,1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생산 및 유통부문에서 토지개량제 보조사업 외 2개 사업에서 667만원 정액하고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에서 8,579만원 감액하여 총2억3,599만원을 편성하였고 축산업 지원 부문에서는 양봉농가 경쟁력사업 외 6개 사업에서 5,279만원 증액된 반면, 동물등록제 사업 외 1개 사업에서 91만원 감액하였고 가축전염병 살처분 처리비용 지원사업에서 300만원 신규 편성하여 총5억1,01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부문 세출규모는 5억3,433만원으로 전년예산 14억1,298만원보다 8억7,86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안경산업특구 활성화 부문은 안경산업특구 홍보사업에서 96만원을 감액하였고 아이빌 운영보조 사업에서 3억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3억3,494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소기업지원 부문에서는 중소기업지원사무소운영 외 1개 사업에서 617만원 감액하여 총4,9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부문에서 구암동 가구골목 활성화사업에서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활성화부문은 칠곡 공설시장 관리사업에서 938만원 증액하여 총 4,1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에너지관리 부문에서는 전통시장 및 물가관리 사업에서 1,317만원을 증액한 반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서 864만원을 감액하여 총3,7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부문은 세출규모 40억4,29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8억2,587만원 보다 2억1,70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고용인프라지원 부문은 취업정보센터 외 1개 사업에서 1억5,030만원을 증액한 반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외 1개 사업에서 7,363만원을 감액하였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서 1억4,040만원을 편성하여 총40억4,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각종 수당 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인건비 증액분 등 4,128만원이 증액된 3억2,8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경제진흥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현안사업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승훈 주민생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내년도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경제진흥과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빌 운영보조금이 안경축제에 포함됐나요?

아닙니다. 아이빌만 운영하는 금액입니다. 3억2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5억2천만원 정도 됩니다.

순수 구비가 5억2천만원 아닙니까? 아이빌 만들어서 구비 5억원 투입한다는 것은 큰돈인데 재래시장 하고 서서히 예산서에 올라오는데 웃을 이야기가 아니고 칠곡시장이나 아이빌은 순수하게 자기들이 수입을 올려서 자체사업으로 해야지, 구비를 계속 투입해서 우리가 3억원만 있어도 북구에 엄청난 도시기반사업을 할 수 있는데 하나도 못하지 않습니까? 흑자 올려서 자체사업 할 수 있습니까?

칠곡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8,800만원 정도 수입을 잡고 지출은 총5,200만원 지출했습니다. 실제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자체수입으로서는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아이빌은 3억2천만원 투입하면 수입은,

올해 수입을 2억4천만원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3억2천만원 잡은 것은 아이빌에 1년에 5억2천만원인데 5억원을 한 번에 편성하면 어려우니까 일부 편성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하는 것으로,

중요한 것은 아이빌이나 칠곡시장이나 구비를 투입할 만큼 흑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감시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구 재정상 연간 5억원을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로개설 하나도 못하지 않습니까? 주민들 봐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주민편익사업인데 하나도 못하는 것이 얼마나 서글픕니까? 그리고 가구골목 안내표지판은 어디입니까?

구암동에 보면 가구골목이 많이 있습니다. 앞쪽에는 녹지로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간판을 세우려고 합니다.

칠곡주민들 가구골목인지 다 아는데 뭐한다고 설치합니까? 어떤 안내판 설치하는데 1개 2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네온사인 입니까?

네온사인은 아닙니다.

가구골목을 아무리 입간판을 해줘도 가구골목 자체가 전문 가구골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30개 점포가 입점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구골목은 강북지역 주민이 이용하지, 대구시민이 다 올리는 없습니다. 그런 특수성에 왜 우리가 4천만원 들여서 입간판 설치합니까?

간판설치하면서 최대한 예산 아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올해 아이빌 수입이 2억4천만원이고 지원하는 것은 5억2천만원 정도 지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이렇게 잡았습니까?

예산조기집행 관계가 있어서 전체 예산을 잡으면 분기별 집행하게 되어 있어서 많은 예산이 잡으니까 실적이 떨어져서 7월까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잡고 나머지는 추경에 잡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2억4천만원에 대한 수입부분은 입주업체를 몇% 정도 봤을 때입니까?

40%입니다.

40% 이상은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이상의 수익을 세워서 현재 3년 예상을 잡는 부분에서는 당겨서 2년을 목표로 잡아줘야 되고 3년 넘어가면 구의회가 아니라 세일즈맨 되어서 팔러 다녀야 됩니다. 정상화 목표를 2년으로 잡아야 되고, 이차수 위원님 지적했지만 수입이 2억4천만원이 아닌 정상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입부분에 보면 과태료에 1,300만원 정도 되어 있네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과태료 20건이고, 농산물원산지 과태료 6건, 5만원인데 이 정도가 매년 평균적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석유과태료는 실질적으로 신나를 사용하거나 등유를 자동차에 주유하는 것이 경찰에 적발되어 들어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수입보다는 많이 잡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경찰에 단속부분 외에 구청에서 단속하는 부분이 있는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지고 신나도 지금은 거리에 없어요.

예, 지금 신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발하기 쉽지 않고 석유, 등유 이런 부분에서 단속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도 구청인력으로 쉽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경찰과 협조해서 단속을 강화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단속을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슨하게 했을 때 피해보기 때문에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과태료 부분도 적지 않느냐 싶습니다.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차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구암동 가구골목 활성화사업에서 사실 저희 동네입니다. 저희 동네라서 반갑긴 한데 실제적으로 구암동 가구골목을 가지고 칠곡 안에서 상인들도 그렇고 약간 애물단지 비슷하게, 어떻게 살리면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차수 위원님 말씀대로 간판 2개를 세우는데 4천만원을 쓴다는 것은 돈 낭비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실제적으로 가구거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가구골목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나 점포수가 인증시장이나 전문골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4천만원 이렇게 들이는 돈보다 확장을 한다든지 해서 대대적으로 앞으로 시간을 두고서라도 활성화하는 방안을 설계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봤는데 갈수록 쇠퇴하는 느낌입니다. 상인들은 울상을 짓고 있고, 과연 간판 2개 세우는 것이 활성화 방안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고 돈 낭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금액은 4천만원 잡았습니다마는 설계를 해봐야 압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녹지기 때문에 간판을 크게 해야 보이지, 작게 하면 안 보입니다. 크게 할 경우에 최소한 1천만원 넘어가야 제작이 가능합니다.

물론 간판 2개가 4천만원이라는 것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보다는 마음이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간판을 세워서 활성화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으로 가구골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녹지공간이 없으면 모를까, 녹지가 있고서는 활성화되기 어렵습니다.

녹지공간이 있다 보니까 건물배치가 반대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보도 쪽으로 봐서는 사실 표시가 안 납니다.

녹지공간이 다 막아서 가구골목인지도 모릅니다. 가구골목에 간판사업이 가구골목에 상인들 건의입니까? 아니면 과장님 제안입니까? 아니면 청장님 지시사항입니까?

건의가 있었습니다. 상인회에서 건의가 있었고 청장님에게 면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7천만원인데 시설현대화 부분에 3천만원은 어디에 쓰입니까? 344페이지입니다.

가구골목하고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사업비로 3천만원입니다. 재래시장에 공동마케팅사업 하거나 축제 할 때 지원하는 예산이 3천만원입니다.

전통시장 몇 곳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총2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연초에 공모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50%, 구비 50% 해서 지원을 했고, 올해도 그렇게 할 예정이고 칠성시장 종합축제에는 1천만원 지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담당계장 누굽니까? 올해 그 자리 계셨습니까?

저희 과가 아니고 그 예산 700만원 잡았다고 하는 것은 저희는 개별사업으로 예산을 잡지는 않습니다.

기획실장하고 수의해 보세요. 내년도 일자리사업으로 해보자고 했는데 챙겨보십시오. 내년도에 경진초등학교 벽화사업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북구에 중소기업이 많죠?

그렇습니다.

혜택을 못 받는 5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사업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소규모는 혜택을 못 받아요. 지원정책이나 자금정책이나 이런 정책부분도 모르는 것이 태반이고, 알더라도 기업들이 제안할 수 있는 능력을 아무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구청에서 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올해도 보니까 중소기업지원 쪽에 예산이 조금이지만 삭감됐는데 본 위원은 이런 중소기업지원 부분에서는 지금도 미비한데 삭감을 해서 과연 중소기업지원이라는 간판만 걸었지 과연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삭감된 이유는 207만원 삭감이 됐는데 옛날에는 보육센터하고 영진전문대하고 MOU를 체결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었는데 매니저 자격증을 우리 직원이 땄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했고 올해 저희가 산학단체라든지 정부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작성해서 3～4개 기업에서 국비 6천만원을 공모사업에서 땄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산이 삭감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빌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재 중소기업지원은 5천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북구에 중소기업이 많은데 실제로 흉내만 내지 말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정말 지원이 필요하면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중소기업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인력이 없다, 예산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도 올해와 비슷한데 아이빌은 60～70개 업체가 혜택 받잖아요? 중소기업들은 많잖아요? 이 많은 기업들이 혜택 받을 방법을 개발해서 이런데 예산을 좀 잡아서라도 만들어줘야지, 똑같다면 그냥 전시행정 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올해 같은 경우 아이템개발이 뭐냐 하면 외국어도우미사업이라고 해서 작은 중소기업에서 직원들이 직접 통역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런 제도도 했었고, 기업지원단 사업이라고 해서 법률이라든지 노무라든지 여러 가지 매주 셋째 주 월․수․금 저희가 전문가를 모시고 상담을 합니다.

공무원들하고 중소기업하고 멘토링 제도나 여러 가지 사업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기업에서 북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을 몇%나 알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저도 기업인으로 봐서는 미비하다고 생각되고 알리는 부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조금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개발해서라도 중소기업들이 피부에 와 닿는, 점차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334쪽 농로확장 부분, 읍내동 있습니다. 내년에 보니까 구거정비가 많네요?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 포장이 안 된 곳이라든지 구거정비 안 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발생을 많이 하고 매년 보면 예산이 없어서 구비 70%, 시비 30% 지원인데 많이 편성을 못하고 매년 3～4곳 정도 손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내동 같은 경우 급한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는데 농업인단체 교육 및 활동지원 부분에서 어떤 것을 하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사지원부분에서 526만원을 삭감해서 단체교육활동지원에 했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보니까 행사지원이 1개 더 있었던 것을 올해는 지원하지 않고 교육 쪽으로 활동지원 쪽으로 지원을 하네요? 맞습니까?

결과적으로 농민후계자 전국대회에 선진지견학 520만원을 목을 바꿨습니다.

왜 목을 바꿨죠?

사실 비슷합니다. 밑에는 순수하게 지도자들 전국대회 하는 돈만 있고 02부분에 대해서 3개 단체에서 선진지 견학이나 자기들 사업하는 것, 성격이 같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농업인단체 및 교육활동 지원에 750만원 전년도에 지원됐죠? 전년도까지 3개 단체에 750만원 지원했을 것 아닙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750만원으로 2개 단체에 지원이 됐었고 520만원 추가됨으로 해서 3개 단체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단체가 왜 늘었죠?

왜냐하면 농어민후계자 단체가 전국대회도 참석하고 선진지 견학이나 자체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민간이전 보조사업에서는 농업경영인하고 생활개선지원사업, 이 2개 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작년까지는 02로 편성되어 있었고, 04에서는 지도자대회 하는 농촌지도자 북구지회에 편성하는 것은 따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성격이 같은 것으로 모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원하는 부분은 지원해야 되겠지만 성과결과에 대해서는 평가해 봐야 되고 회계처리 부분에서도 보면 어차피 농업인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은 금액은 같은데 지금 현재 750만원에서 526만원 증액된 것으로 보이고, 밑에 것은 삭감됐는데 삭감했으면 삭감을 해야지, 왜 위에 증액시켜 주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 이영재 위원님하고 생각이 틀립니다. 성과부분에서 45명이지만 전국대회 참가부분에서 얼마를 기준을 잡아서 했는지 구분도 명확하지 않고, 과장님께서 전년도 지원한 내역을 모른다고 하니까 3년 치 내역을 보고 의견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부분인데 그러면 지원해 줍니까?

농기계를 구입하게 되면 일정부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보통 몇 가구 정도 지원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 20가구입니다. 한번 지원해 주면 다시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저도 농사꾼 아들인데 저희 집도 지원을 받아서 농기계를 바꾸더라고요. 그런데 비효율적인 것이 농기계만 바꾸고 창고 안에 넣어놓습니다. 쓰는 날이 얼마 되지 않아요. 농사가 많으면 많이 쓰는데 많이 없으면 안 쓰니까 그 지역에 청년회를 구성해서 조합을 구성해서 협동조합 형식으로 운영하더라고요. 운영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잘 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2016년도에 사업을 뭐하죠?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사업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박람회 개최하는 것,

몇 회 입니까?

매년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센터 운영하는 것이 순수하게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보니까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신설됐는데 국․시비로 지원됐는데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올해가 아니라 사회적기업 지원항목 중에 인건비 지원도 있고 전문인력 지원도 있고 사업이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원래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협동조합 이런 곳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마을기업에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어요?

마을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 이영재 위원으로부터 노동교육실시계획서와 대구 제3공단재생사업 추진활동운영비 3년간 지원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경제진흥과장께서는 12월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한태명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평생학습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승훈 주민생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안은 편성총액 전년도 본예산 대비 30.2%, 4억7,560만원 증가한 15억7,3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편성총액 47억7,787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억86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구수산도서관 사물함․수입허가 및 프린트 자동과금 시스템 임대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59만원, 138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300만원, 141쪽 구수산도서관 대관료 및 전자정보실 복사수수료수입 12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3,046만원, 147쪽 작은도서관 조성사업과 청소년회관 시설기능보강사업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억원, 148쪽 청소년어울림마당 등 9개 사업에 기금 2억5,4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사립공공도서관지원 등 총17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8억8,3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세출예산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7억7,787만원으로 평생학습도시 운영부분에 원어민 영어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평생학습도시기반 조성사업에 5,9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56쪽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운영부분에 행복북구아카데미 운영 등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사업에 7,9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동아리지원부분에 행복학습센터운영 등 평생학습지원사업에 2,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평생학습 체제구축 분야에 총1억5,9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7쪽 교육경비보조 및 학교급식지원 영어체험프로그램지원 등 교육비 지원사업에 14억8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국제경쟁력강화 등 교육국제화 특구사업에 1억3,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교육복지 확충분야에 총15억4,4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청소년어울마당, 영․호남청소년 문화캠프 등 청소년보호 및 활동지원사업에 4억6,314만원과 청소년회관 운영보조, 공공시설 수련시설보조 등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에 총10억5,7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및 경영실적평가 등 출자출연기관 운영사업에 1,168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청소년 보호 및 육성분야에 15억3,2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4쪽 구수산도서관 운영사업에 6억125만원, 370쪽 대현도서관 운영사업에 2억6,609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독서문화진흥분야에 총8억2,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3쪽 작은도서관 운영 및 조성 등 공공도서관 확충사업에 1억4,294만원과 사립․공공 및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에 1억450만원, 실버북로드 조성사업에 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도서관 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분야에 총2억7,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75쪽 행정운영경비분야에 시간외근무수당, 기타직 보수 등 총4억4,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넉넉지 못한 구정여건을 감안하여 평생학습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교육지원에 관한 보조부분인데 전년도 2억4,500만원 정도의 예산인데 올해는 6억원이 넘어가죠?

그렇습니다.

증가폭이 너무 많지 않나요?

저희들 작년에 1억8천만원입니다. 73개 학교가 신청 들어와서 23개 학교에 1억8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학교 수나 학생 수가 타 구청을 비교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달서구나 수성구, 달성군에 1/10도 못 따라가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달서구와 학생 수는 거의 비슷한데 절반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올해는 강남, 강북으로 나눠서 거점학교를 지정을 해서 대폭적인 지원을 해 주면서 나머지 2억원 정도는 평상시대로 경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내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맞추려면 한도 끝도 없고, 학교에 어려운 사정은 똑같습니다.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도 많고, 학교마다 나름대로 사정이 다 있어요. 줄려고 하면 끝도 없습니다. 북구에 학교지원사업 말고 할 것이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과다하게 많이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이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올려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국악제 지원이라든지 교육복지사 배치지원이 별도로 새로 생겼죠?

그대로입니다. 서부국악제는 3개 학교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했습니까?

10년째입니다. 다만 학교경비보조에 작년에 1억8천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는 5억5천만원으로 올린내용입니다.

비교 증감된 부분은 3억7천만원이죠? 교육경비보조금 외에 밑에도 증액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열악한 학교에 보조는 동감을 하지만 전체 비용으로 봤을 때는 학교지원 말고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학생 수나 학교 수를 수성구나 자꾸 타구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마는 남구나 서구는 학교경비보조는 없습니다. 인건비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두 곳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달서구나 수성구, 달성군에 비해서는 학생 수도 많은데 너무 턱없이 부족한데, 의원님 두 분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작년에 1억8천만원으로 했는데 들어온 경비는 11억원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심의를 하는데 고충이 많았습니다. 올해 5억5천만원으로 올렸으니까 내용을 감안해 주시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영재 위원님께서 점검을 해봤느냐 해서 저희들이 11월말부터 그저께까지 23개교 중에 15개 학교를 점검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요긴하게 잘 쓰고 있고, 극히 일부분 학교는 회계관계가 부족한 학교가 있습니다. 올해도 증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액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의도가 의심스럽고, 증액이 너무 과도한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다른 곳에 쓸 예산이 많은데 이렇게 학교부분에 북구청에서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가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억원정도 삭감해도 되죠? 1억2천만원 정도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곳에 써도 되지 않습니까?

자꾸 같은 말씀을 되풀이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경비보조가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작년도에 11억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달서구에 11억원, 달성군에 10억원, 수성구에 7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다 지원을 못하더라도 충분히 반영해서 구청장님 방침이 명품학교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지원에 대해서 말씀이 많기 때문에 이번 예산은 반영이 됐습니다.

청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청장이 명품학교 하면 예산반영하고 구의원은 조례 발의해도 반영되지 않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무시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올리는 것이 과연 명품학교를 만들기 위해 올린 부분인가, 100%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명품학교 됩니까?

아무래도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학생들이 수업하기에 환경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진다면 학생들 성적이 올라갈 것이고 성적이 올라가면 좋은 학생들이 많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

예산 증액해서 지원해 보고 내년에 명품학교 됐는지 체크해 봅시다. 제가 봤을 때 이 돈으로는 명품학교가 되기 위한 밑거름이지 명품학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2억원이든 5억원이든 지원해 봐야 초․중․고 지원하면 한 학교마다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미비하다고 보여지고, 안 그렇습니까?

북구에 학교수준이 옛날에 구․군별 중에 “중” 이하였습니다마는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교육경비보다는 각 학교에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한데 컴퓨터 고장난 것, 프로그램은 1년으로는 안 됩니다. 2~3년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지금은 장기간 지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프로그램은 어렵고 단시간에 할 수 있는 공사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컴퓨터 수리라든지 기타 시설비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시교육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경비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지침내지는 심의위원들을 소집을 해서 합니다. 연속사업을 할 것이냐, 단편사업을 할 것이냐, 불요불급한 경비 중에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경비가 있느냐, 없느냐 해서 교육청 관계자, 의원님, 시 교육지원청 여덟 분이 모여서 사전에 조율해서 지침 내지는 예산지원 범위를 사전에 정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내년 2월 중순쯤에 심의를 본격적으로 합니다. 학교관계자, 교육청, 우리 구청 하고 의견을 수반해서 심의를 합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지원되는 형태, 이런 부분에서는 과연 국장님 말씀대로 명품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학교에 용돈을 지원하는 수준이 아닌가, 왜 그것을 우리가 지원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본 위원은 실망감이 있어요. 한 학교라도 명품학교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좋고, 연속성이 필요한데 현재 여건에서는 연속성이 없다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또한 들어가 있는 심사위원들도 작은 금액에서 2~3년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연속성 안 되고, 한 학교 1~2천만원 주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면 적은 금액을 나눠줘야 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1억8천만원이든 3억원이든 사업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억원이라는 돈을 올려서 지원보다는 지금의 사업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 정책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지침은 매년 교육경비가 내려갈 때마다 저희들하고 교육청하고 중복사업은 제외됩니다. 올해 1억8천만원으로 심의를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의원님들 중에 두 분이 참석하셨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본 위원 생각은 그렇고, 지원사업을 하더라도 지금은 용돈수준, 학교에 한번 해보지, 하는 이런 사업은 안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362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운영부분에서 예산증액이 많이 됐네요? 이영재 위원 말씀도 있었지만 빠른 시일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강북지역에 수련관을 시간을 두더라도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강북지역에도 수련관이 있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운영비가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구수산도서관도 그렇고 아이들 내지 성인관련해서 문화센터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일단은 청소년수련관부터 이야기하자면 운영비가 늘어난 이유가 청소년을 위한 수련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보다 문화센터로 가는 경향이 있던데 지금 상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문화센터는 활성화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산격동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회관이 지난 봄에 업무보고 할 때 과연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얼마나 있고 성인프로그램이 얼마나 있느냐 해서 4월에 현장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단계적으로 청소년회관 프로그램 중에 학생들 일과시간 중에 틈새로 가정주부대상으로 하든지 성인프로그램이 중간에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자유학기제라고 해서 청소년을 위한 수영교실도 하고 점차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비가 조금 증액된 것은 자유학기제에 따른 경비, 수영교실, 그리고 기능보강사업으로 청소년회관에 전반적으로 예산이 증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청소년 관련으로 강화시키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362쪽 아래쪽에 민간위탁금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청소년문화의 집은 뭡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내년부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해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의거해서 청소년상담실을 독립된 공간에 60평 정도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 청소년담당하고 의논을 했는데 강남에는 청소년회관이 있으니까 일부 기능을 한다고 보고, 강북지역에 프로그램이 미비하다고 해서 구수산도서관 내에 독립공간으로 임대하기는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도서관 내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국비는 1억6천만원이고 시설비 3천만원은 우리가 마련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375페이지 실버북로드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북노인회관에 관장님이 시에 주민참여예산제로 강북노인회관 앞에 도서관 거리, 어르신을 위한 행복 북구 콘텐츠를 위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시에 주민참여예산에 공모한 내용입니다.

길에 어떻게 조성합니까?

제안자가 강북노인회관에 김재경 회장님이신데 접근성, 청소년탈선예방, 주민콘텐츠를 확보해서 순수한 시비 700만원입니다. 저희가 따로 구상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일단은 구상이 정확히 안 된 상태네요?

그렇습니다.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북구예산에 복지하고 문화는 어느 부분 못지않게 예산투입도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가 문화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재정이 돌아가면 건설에만 투자할 수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 북구같은 경우 구민이 만족을 할 수 있는데 문화, 복지는 만족하는데 가용재원이 없어서 건설에서 만족을 못 느끼는데 일단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예산을 투입한 만큼 구민들이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56페이지 행복북구 아카데미 운영에서 작년보다 증액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타 구청하고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명사초청 강연입니다. 올해 코미디언 김병조 선생을 모시고 구청에서 강연을 했고, 지역적으로 안배하기 위해서 지난 9월에 강우정 MC를 모시고 구수산도서관에서 한번 했습니다. 지방 인사들은 한번 오는데 강의료가 100만원~150만원 하면 되는데 중앙에서 오는 분은 300만원 정도 합니다. 올해 해보니까 너무 적고, 강의도 섭외하기 힘들고, 김병조 교수님은 강의료가 적어서 딜레이 되어서 했고, 내년에 대폭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증액했습니다.

358페이지 민간위탁금에 6,500만원에서 1억3천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효과가 있겠습니까?

내부적으로 교육특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외국어를 위한 각종 시책사업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강북에 중국어중심 외국어 고등학교도 들어선다 하니까 외국어를 위한 웅변대회, 콘테스트를 해서 영어콘테스트 하는 경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360쪽 영․호남청소년 문화캠프에 예산이 줄어든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보성군하고 자매결연해서 청소년들이 한번은 청소년회관에 오고 한번은 보성군에 갑니다. 올해는 청소년 70명을 청소년회관에 불러서 2박3일 동안 페스티벌을 했는데 내년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보성군에 갑니다. 버스임차만 하기 때문에 갈 때 경비하고 주최하는 경비가 틀립니다.

361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조성에 3천만원 지원하네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상담센터 시설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 작년도 보조금 사업내용을 봤는데요. 23개동 청소년지도위원회 아닙니까? 평생학습과 담당이 맞죠?

그렇습니다.

23개 동에서 열심히 청소년 지도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1년에 120만원인데 전년도에 제가 의회에 와서 보조금사업을 전면적으로 봤을 때 청소년지도위원회도 영수증 처리부분이 많이 불량했다, 그리고 실적도 매우 불량했다, 그래서 올해 제가 다시 보겠다고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는 정산이 안 됐는데 과장님 예상하기는 전년도보다 보조금 사용하는 부분, 활동하는 부분, 실적부분이 많이 좋아졌다고 판단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7월인가 8월에 감사실에서 청소년보조금 관련해서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카드지출 안 되는 부분, 회계관계가 미비한 부분에서 내부적으로 제가 평생학습과장으로써 주의․경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각 동에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 바르게, 자총 관계없이 그것과 같이 카드로 지출하고 회계가 엄격합니다. 지금은 정착단계입니다.

어차피 써야 될 부분은 정산의무는 각동 단체협의회에 있습니다. 정산을 잘해 주시고 못하는 동네가 있으면 평가를 해서 삭감을 하세요. 안 되는 동, 안 되는 단체는 삭감, 회수처리하고 거기에 따른 상벌은 과감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23개 동이 100% 잘한다고 보이지 않는데 못하는 동네가 있죠?

솔직히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회계전문가가 아니고 일반주민이, 일반 청소년지도위원장이 지출하다 보면 영수증 처리든지 카드라든지 안 되는 부분은 안 됩니다. 정착단계로 올라가니까 앞으로는 곧 정착될 것 같습니다.

정산을 잘 해 주시고 활동사항 사진도 찍어서 첨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 전이나 선도활동 했던 자료는 증거로 남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갖춰주시고 올해 정산이 끝나면 점검을 해서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회수처리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각 동별로 청소년 활동사항을 약식으로 앨범으로 만들었습니다. 시간나면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단체가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지급함으로 해서 안 되는 지역은, 안 되는 회장님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361페이지 교육나눔사업이 6천만원인데 전년도하고 계속 안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는 분명히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교육나눔사업이라고 해서 대현2동, 산격2동, 관음동을 했습니다. 사업비 6천만원으로 3개 동에 인건비 포함해서 했고, 그저께 시 주관으로 결산보고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순수한 시비입니다. 5개동 내지 6개동 목표로 해서 코디네이터를 데리고 각동 단위로 교육나눔사업을 합니다.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공무원들은 조금 귀찮아하고 주민들은 좋아하고 학생들은 더더욱 좋아합니다.

367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여기에 있는 시스템들 유지보수 비용들은 증액이 됐습니까?

올해 구수산 도서관에 전산프로그램이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 신규 편성한 것이 있고 나머지는 서버하고 중간 중간에 유지관리 보수비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순수하게 구수산도서관 운영비죠?

그렇습니다.

전산서버시스템은 몇% 잡았습니까? 유지보수비 1년 예산같은데 구입가액의 몇% 잡았습니까?

12% 정도 잡았습니다.

소프트웨어 있으면 몇% 잡습니까?

12% 입니다.

하드웨어도 12% 잡습니까?

홈페이지 같은 경우 12% 잡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준금액이 있으면 기초산정을 하고 입찰을 보고 할 것인데 산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하나도 없네요. 12%면 너무 과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8% 정도 잡는 것으로 보여지고 많게는 10% 입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심의 할 때 봐야 될 금액입니다. 이런 것을 넘어가고 큰 것만 보니까 계속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금액만 써 놓았는데 잘못됐지 않나요?

먼저 죄송합니다. 회계담당자가 예산지침대로 잡았는데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운영관리 부분이 구수산도 마찬가지고 대현도 마찬가지고 1식으로 잡아놓으니까 근거부분이 전체금액의 몇 % 로 예산을 잡은 것으로 보여지고, 이 예산으로 입찰이나 수의를 할 것인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담당자는 몇 %인지 모릅니까?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가액에서 몇% 잡았는지 그것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경제진흥과와 평생학습과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후2시부터 환경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