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대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면서 저희 경제진흥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이승훈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진흥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세입규모는 48억9,931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9억3,993만원 대비 10억4,06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부분에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에 따른 자부담금 미편성과 국유재산 임대료, 공설시장 사용료 및 아이빌 시설사용료 신규편성 등으로 전년도 대비 9,736만원 감액된 5억2,13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국비보조금은 농업생활 환경정비사업,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금년 대비 8억9,503만원 감액된 17억6,73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도시민 행복농장 조성지원 사업, 구제역백신 지원사업 등으로 전년도 대비 4,821만원 감액된 26억1,0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 67억8,251만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감소로 전년도 본예산 81억9,394만원 대비 14억1,14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별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국비가 17억6,738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안 규모의 26%를 차지하고 시비가 26억1,063만원으로 전체 세출규모의 38%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구비로 24억449만원을 편성하여 전체의 약36%를 자체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각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강화 부문은 세출규모가 18억7,63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6억6,751만원보다 7억9,11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인 지원 부문에서는 농지이용 관리지원 사업 외 3개 사업에서 1,724만원을 증액하고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외 1개 사업에서 836만원 감액하여 총1억7,899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지역개발 부문에서 관정, 저수지관리 외 2개 사업에서 1,222만원을 증액한 반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외 1개 사업에서 2억6천만원을 감액하고 읍내동 45번지 주변 농로확장 외 4개 사업에서 7억원을 편성하여 총9억5,1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생산 및 유통부문에서 토지개량제 보조사업 외 2개 사업에서 667만원 정액하고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에서 8,579만원 감액하여 총2억3,599만원을 편성하였고 축산업 지원 부문에서는 양봉농가 경쟁력사업 외 6개 사업에서 5,279만원 증액된 반면, 동물등록제 사업 외 1개 사업에서 91만원 감액하였고 가축전염병 살처분 처리비용 지원사업에서 300만원 신규 편성하여 총5억1,01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부문 세출규모는 5억3,433만원으로 전년예산 14억1,298만원보다 8억7,86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안경산업특구 활성화 부문은 안경산업특구 홍보사업에서 96만원을 감액하였고 아이빌 운영보조 사업에서 3억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3억3,494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소기업지원 부문에서는 중소기업지원사무소운영 외 1개 사업에서 617만원 감액하여 총4,9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부문에서 구암동 가구골목 활성화사업에서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활성화부문은 칠곡 공설시장 관리사업에서 938만원 증액하여 총 4,1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에너지관리 부문에서는 전통시장 및 물가관리 사업에서 1,317만원을 증액한 반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서 864만원을 감액하여 총3,7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부문은 세출규모 40억4,29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8억2,587만원 보다 2억1,70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고용인프라지원 부문은 취업정보센터 외 1개 사업에서 1억5,030만원을 증액한 반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외 1개 사업에서 7,363만원을 감액하였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서 1억4,040만원을 편성하여 총40억4,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각종 수당 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인건비 증액분 등 4,128만원이 증액된 3억2,8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경제진흥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현안사업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승훈 주민생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내년도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경제진흥과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빌 운영보조금이 안경축제에 포함됐나요?

아닙니다. 아이빌만 운영하는 금액입니다. 3억2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5억2천만원 정도 됩니다.

순수 구비가 5억2천만원 아닙니까? 아이빌 만들어서 구비 5억원 투입한다는 것은 큰돈인데 재래시장 하고 서서히 예산서에 올라오는데 웃을 이야기가 아니고 칠곡시장이나 아이빌은 순수하게 자기들이 수입을 올려서 자체사업으로 해야지, 구비를 계속 투입해서 우리가 3억원만 있어도 북구에 엄청난 도시기반사업을 할 수 있는데 하나도 못하지 않습니까? 흑자 올려서 자체사업 할 수 있습니까?

칠곡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8,800만원 정도 수입을 잡고 지출은 총5,200만원 지출했습니다. 실제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자체수입으로서는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아이빌은 3억2천만원 투입하면 수입은,

올해 수입을 2억4천만원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3억2천만원 잡은 것은 아이빌에 1년에 5억2천만원인데 5억원을 한 번에 편성하면 어려우니까 일부 편성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하는 것으로,

중요한 것은 아이빌이나 칠곡시장이나 구비를 투입할 만큼 흑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감시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구 재정상 연간 5억원을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로개설 하나도 못하지 않습니까? 주민들 봐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주민편익사업인데 하나도 못하는 것이 얼마나 서글픕니까? 그리고 가구골목 안내표지판은 어디입니까?

구암동에 보면 가구골목이 많이 있습니다. 앞쪽에는 녹지로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간판을 세우려고 합니다.

칠곡주민들 가구골목인지 다 아는데 뭐한다고 설치합니까? 어떤 안내판 설치하는데 1개 2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네온사인 입니까?

네온사인은 아닙니다.

가구골목을 아무리 입간판을 해줘도 가구골목 자체가 전문 가구골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30개 점포가 입점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구골목은 강북지역 주민이 이용하지, 대구시민이 다 올리는 없습니다. 그런 특수성에 왜 우리가 4천만원 들여서 입간판 설치합니까?

간판설치하면서 최대한 예산 아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차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구암동 가구골목 활성화사업에서 사실 저희 동네입니다. 저희 동네라서 반갑긴 한데 실제적으로 구암동 가구골목을 가지고 칠곡 안에서 상인들도 그렇고 약간 애물단지 비슷하게, 어떻게 살리면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차수 위원님 말씀대로 간판 2개를 세우는데 4천만원을 쓴다는 것은 돈 낭비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실제적으로 가구거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가구골목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나 점포수가 인증시장이나 전문골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4천만원 이렇게 들이는 돈보다 확장을 한다든지 해서 대대적으로 앞으로 시간을 두고서라도 활성화하는 방안을 설계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봤는데 갈수록 쇠퇴하는 느낌입니다. 상인들은 울상을 짓고 있고, 과연 간판 2개 세우는 것이 활성화 방안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고 돈 낭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금액은 4천만원 잡았습니다마는 설계를 해봐야 압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녹지기 때문에 간판을 크게 해야 보이지, 작게 하면 안 보입니다. 크게 할 경우에 최소한 1천만원 넘어가야 제작이 가능합니다.

물론 간판 2개가 4천만원이라는 것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보다는 마음이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간판을 세워서 활성화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으로 가구골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녹지공간이 없으면 모를까, 녹지가 있고서는 활성화되기 어렵습니다.

녹지공간이 있다 보니까 건물배치가 반대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보도 쪽으로 봐서는 사실 표시가 안 납니다.

녹지공간이 다 막아서 가구골목인지도 모릅니다. 가구골목에 간판사업이 가구골목에 상인들 건의입니까? 아니면 과장님 제안입니까? 아니면 청장님 지시사항입니까?

건의가 있었습니다. 상인회에서 건의가 있었고 청장님에게 면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7천만원인데 시설현대화 부분에 3천만원은 어디에 쓰입니까? 344페이지입니다.

가구골목하고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사업비로 3천만원입니다. 재래시장에 공동마케팅사업 하거나 축제 할 때 지원하는 예산이 3천만원입니다.

전통시장 몇 곳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총2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연초에 공모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50%, 구비 50% 해서 지원을 했고, 올해도 그렇게 할 예정이고 칠성시장 종합축제에는 1천만원 지원합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쪽 분야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에서 14억1천만원이 감액편성이 됐어요. 전반적으로 농업관련 예산들이 많이 감액 편성됐고 물론 국비가 감액편성 된 것 같아요. 사실은 국가적으로 보면 한․미 FTA 문제나 한․중 FTA 문제때문에 농민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북구에 쌀 생산량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양을 떠나서 쌀 수입이 본격화되면서 쌀값이 대폭락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보통 FTA 과정을 보면 국가에서 농가들에게 보전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감액보다는 현재 농가도 1천 농가가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이분들에게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직불제도 보면 전체 감액이 다 되고, 우리 구에서는 별다른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매년 지적하는 내용인데 이번에 농정계장님이 바뀌셨는데 어떤 정책을 수립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봐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삭감됐는데 일반 농민관련 삭감은 없습니다. 주로 삭감은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정주권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서리지 보상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 5억원이 삭감이 되고 서변동 중앙배수로공사 1억5천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2억5천만원 삭감됐습니다. 유기질비료가 3억원으로 있다가 2억1,400만원으로 해서 8,500만원 삭감됐는데 작년에 유기질비료지원이 1억7천만원이였는데 이 돈도 남습니다. 능금시장 아케이드사업이나 칠성시장 전기보수사업이 빠져서 그렇지,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줄어든 것이 없습니다. 현재 예산으로 충분히 돌아가는 예산입니다.

쌀소득직불제 올해 집행이 다 됐나요?

올해는 190농가에 4천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이 돈은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은,

이것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지난해 몇 농가였나요?

20농가입니다.

20농가에 평균 농민연령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우리가 매년 3천만원 정도로 해서 공모를 하잖아요? 트랙터, 경운기 등 자부담이 60% 이상입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현재 칠곡농협 조합원들을 보면 연령대가 높습니다. 실제적으로 농가는 1,200 농가 정도 되지만 경작면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900헥타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개별로 농가에 지원하는 것 보다는 농기계 은행을 우리 구에서 위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영농법인도 좋지만 칠곡 농협도 좋고, 그래서 연령대가 60～70세가 넘어가는 농가들인데 이 기계를 매년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지원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5년이면 1억5천만원이잖아요? 1억5천만원이면 엄청난 농기계를 구입해서 대여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아니면 필요한 농가들 같은 경우 무료로 대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구하고 농협하고 충분히 연계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민은 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농기계 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트랙터 같은 경우 1억원이 넘어갑니다. 관리비도 1천만원씩 넘어가고,

트랙터도 우리가 매년 지원하는 것 보면 3천만원 짜리도 있고, 트랙터가 1억원 넘어간다는 것은 도대체 얼마나 큰 용량인데 1억원 넘어갑니까?

관리하는 인원이 있어야 되고,

관리는 위탁을 줘야죠. 어차피 농협에서는 농기계 수리하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개별 지원하는 것은 무리라는 거죠. 지난해도 지원받은 분들이 연령이 70세 입니다. 규모는 작은데 이 비용을 자부담까지 해서 국비지원 받아서 농가마다 몇 천만원까지 농기계를 배치하고, 이것은 효율성도 많이 떨어집니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승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대구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계임대사업 자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농기계 구입자금은 이 사업은 사양사업이라서 일부 축소할 추세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목적으로 이 사업은 사양사업이고, 내년도 사업도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임대사업으로 활성화 하려고 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대구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북구에도 지원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되고 해서 기다리는 분들이 있으니까 진행하고, 한 해 동안 검토하시고 칠곡 농협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방식을 고민하시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농번기 전에 농기계 수리하는 문제들도 오히려 쉽게 할 수 있어요. 다각도로 고민하셔서 후반기에 제안을 한번 하세요.

정승일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지난번 본회의 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내년도 노동교육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반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교육이 마련된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이와 관련된 내년도 예산은 반영이 안 되나요? 준비 안하셨죠?

직원에 대해서는 총무과와 상의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심의 때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내년도 예산반영도 돼야 되는데, 그때 국장님 답변은 꼭 준비해서 하겠다고 답변하시고 진척된 내용도 없는가 봐요?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 보면 교육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 교육을 5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노동교육을 겸하고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구정질문 내용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무리 의회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해도 추진된 내용은 없어요. 세월아 네월아 시간 흘러가면 그만이고, 인사이동 되면 내 책임 아니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총무과에 직원교육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직능단체뿐만 아니라 제안 다 했잖아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꼭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위원장님, 추진계획서를 이번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을 원하고 구체적인 내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농업인단체 교육 및 활동지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단체교육 및 활동지원이 1,27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대구북구연합회하고, 사단법인 농촌지도자 대구북구지회, 사단법인 대구생활개선 북구지회 3곳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사실은 2년 전에는 제주도에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서 농업인들이 다녀온 것 같아요. 내년에 전국대회가 있는데 현재 농업경영인회 북구지회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농업경영인은 45명이고 지도자는 155명이고 생활개선에는 7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매년 이 문제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8개 구․군 중에 달성군은 제외를 하더라도 도대체 400만원을 편성을 한 근거가 있나요?

사실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가 없으면 동구나 달성군이나 경북 각 시․군에서는 어떤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지 최소한 과장님, 45명이면 농업경영인들만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동반해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농업에 대한 가치, 이런 것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대회참가에 대해서 좀 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난해 926만원 지원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대회 참여하는 비용은 400만원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선진지견학 520만원이 있습니다. 선진지견학 520만원이 02에 경상보조비로 올라갔었습니다. 금액은 똑같고 전국대회 하는데 총 67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70만원 자부담 했습니다. 60%이상 저희 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주도 갈 때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400만원입니다.

다시 확인해 보세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보다 2배 정도 지원했습니다. 전국대회에 어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고, 335쪽 농업용 관정을 내년도에 개발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영향조사에 2천만원 입니까?

지하수법에 보면 농업용 관정은 사용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 이후에 영향평가를 해서 영향평가가 가 된데 한해서 연장허가가 나옵니다. 영향평가 하는데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관정이 5년이 지나게 되면 사후관리도 진행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후관리는 에어서징이라고 해서 청소하는 공사가 있는데 실제로 농업용 관정은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전체 관정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24개입니다.

그동안 폐공한 관정은 얼마나 됩니까?

올해 폐공 하나 했었습니다.

334쪽 농업용 암반관정 사후관리에 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과 영향조사의 차이는 뭡니까?

사후관리는 에어서징 공사라고 해서 관정 자체를 청소하는 공사이고, 영향조사는 수질조사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예, 지하수법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342쪽 돼지 서코바이러스 백신지원에서 지난해도 예산집행 내역이 없죠?

지난년도 예산집행 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 12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360만원인데 사육두수가 늘어났나요?

아닙니다. 국비내시가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증액됐는데 돼지는 실제적으로 150두 밖에 안 됩니다. 이 예산은 남습니다.

좋습니다. 344쪽 대구3공단재생사업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1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이제 삭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년 1천만원 해서 대표자들 해외연수 다녀오고, 지난해 예산심의 때도 논란이 있어서 삭감을 하려다가 상임위에서 편성을 했는데 3공단 재생사업이 언제 추진될지 가능성도 불투명하고 해서 내년도 예산은 삭감해야 됩니다.

2개 블록은 LH공사에서 했고, 또 2개 블록은 자체개발하려고 설명회도 2번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주민홍보나 회의를 해야지, 그것마저도 안하면 실질적으로 개발하기가 힘듭니다.

올해 예산 1천만원 사용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자료를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매년 해외연수 갔었잖아요?

해외연수는 기업인들 자부담으로 갑니다.

우리 구에서 누군가는 따라갔잖아요?

갔는데 전부 자부담으로 갑니다.

1천만원 운영비지원이라는 것이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구체적 내역 알고 있으면 얘기해 봐요.

자체교육이나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국내에 가는 것은 이 돈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해외에 가는 것은 이 돈으로 집행 안합니다. 위원장님, 대구3공단재생사업 운영비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세부내역서를 자료로 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담당계장 누굽니까? 올해 그 자리 계셨습니까?

저희 과가 아니고 그 예산 700만원 잡았다고 하는 것은 저희는 개별사업으로 예산을 잡지는 않습니다.

기획실장하고 수의해 보세요. 내년도 일자리사업으로 해보자고 했는데 챙겨보십시오. 내년도에 경진초등학교 벽화사업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안경축제 미반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차피 통합축제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안경축제를 통합축제로 넘깁니다. 올해 축제를 해보려고 하니까 안경사 하고 안경 제조하는 협회하고 안 맞고, 안경지구 내에 하려고 하니까 장소물색도 안 되고 해서 안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통합축제 때 안경축제는 또 진행됩니까?

예, 그 내용 중에 한 분야로 삽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해요? 각 부서에서 주관하는 업무와 행사는 각 상임위에서 심의를 해야지, 왜 통합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합니까?

통합축제 안에 한 대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행사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통합축제의 저의가 의심이 돼요.

어차피 통합축제 하면 그 안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칠곡시장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운영전반에 대해서 개편을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담당계장은 왜 안 나왔습니까?

오늘 병가입니다.

이후에 안에 식당으로 일부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그에 따른 준비와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중소기업진흥원 컨설팅을 의뢰해 놨고 현재 컨설팅 중에 있습니다. 한 달 가량 기다려야 결과가 나가고, 내년부터는 사업을 식당으로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확장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당초에는 식당을 확장하면 가스가 공급되어야 됩니다. 내년에는 소규모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지원사업을 하면 봄 정도 되어야 공모가 들어가는데 늦은 감도 있고 해서,

왜 소규모 지원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까?

구 예산이기 때문에 소규모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조금 늦은 감은 듭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편성을 못 해서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가스시설이 일단은 설치가 되어야 가능한데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종합적으로 시장운영전반에 대해서 재편하려면 내년에 이 시설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본예산에 편성은 안됐고, 만약에 상임위에서 예산을 편성하려면 우리가 계수조정이 언제죠?

10일 입니다.

10일까지 기획실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시고 심의를 하고 청장 재가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내년도에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내년에 추경이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는 칠곡시장이 또 다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요. 기획실하고 논의를 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다시 제출을 하시든가 알아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양봉농가 경쟁력사업으로 2,333만3천원이네요. 주로 어떤 내역으로 지원을 하고 있나요?

화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봉농가가 45농가가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것이 30통 이상 되어야 지원하는데,

순수한 시비와 구비로 지원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362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운영부분에서 예산증액이 많이 됐네요? 이영재 위원 말씀도 있었지만 빠른 시일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강북지역에 수련관을 시간을 두더라도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강북지역에도 수련관이 있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운영비가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구수산도서관도 그렇고 아이들 내지 성인관련해서 문화센터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일단은 청소년수련관부터 이야기하자면 운영비가 늘어난 이유가 청소년을 위한 수련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보다 문화센터로 가는 경향이 있던데 지금 상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문화센터는 활성화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산격동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회관이 지난 봄에 업무보고 할 때 과연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얼마나 있고 성인프로그램이 얼마나 있느냐 해서 4월에 현장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단계적으로 청소년회관 프로그램 중에 학생들 일과시간 중에 틈새로 가정주부대상으로 하든지 성인프로그램이 중간에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자유학기제라고 해서 청소년을 위한 수영교실도 하고 점차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비가 조금 증액된 것은 자유학기제에 따른 경비, 수영교실, 그리고 기능보강사업으로 청소년회관에 전반적으로 예산이 증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청소년 관련으로 강화시키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362쪽 아래쪽에 민간위탁금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청소년문화의 집은 뭡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내년부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해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의거해서 청소년상담실을 독립된 공간에 60평 정도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 청소년담당하고 의논을 했는데 강남에는 청소년회관이 있으니까 일부 기능을 한다고 보고, 강북지역에 프로그램이 미비하다고 해서 구수산도서관 내에 독립공간으로 임대하기는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도서관 내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국비는 1억6천만원이고 시설비 3천만원은 우리가 마련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375페이지 실버북로드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북노인회관에 관장님이 시에 주민참여예산제로 강북노인회관 앞에 도서관 거리, 어르신을 위한 행복 북구 콘텐츠를 위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시에 주민참여예산에 공모한 내용입니다.

길에 어떻게 조성합니까?

제안자가 강북노인회관에 김재경 회장님이신데 접근성, 청소년탈선예방, 주민콘텐츠를 확보해서 순수한 시비 700만원입니다. 저희가 따로 구상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일단은 구상이 정확히 안 된 상태네요?

그렇습니다.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를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도대체 평생학습 개별단위사업이 얼마나 많은지 다 비슷비슷하게 헷갈려요. 청소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구분되는지 조차도 불가능한데 도서관은 상대적으로 구분이 되는 사업 아닙니까? 평생학습 관련해서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우리 구 청소년 관련 사업들은 수련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단위사업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본 위원도 보기에 프로그램이 비슷비슷합니다. 똑같은 내용이고 대상이 다르고,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요?

우리 과에 평생학습분야, 청소년분야, 도서관분야를 대변할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분야는 국․시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각각 보면 사업에 따라 국․시비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는 사업을 넣다 보니까 사업이 나눠지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평생학습이라는 백화점 하나, 청소년이라는 백화점 하나, 도서관이라는 마트 하나, 이런 것이 섞여 있다 보니까 구분이 불가합니다. 내년도에 우리 구에 도서관 정책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대현하고 구수산하고 나누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까지 필요할 것 같고 평생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이 내려가면, 공모사업들을 하게 되면 더 복잡해지고 분간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평생학습과에서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잘 안 되는데 구민들이 판단되겠습니까? 과장님이 고민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담당 계에서 역할을 분명하게 해서 구민 누구나 보더라도 인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인데 예를 들어서 국․시비를 받다보니까 연결되니까 저희들 일방적으로는 과목을 경상적경비, 사업경비 이렇게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 청소년회관에 보면 유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시설보강사업, 사업이 주욱 나오니까 거기에 따라 과목을 나눌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국․시비가 보조가 안 되는 것은 통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현하고 구수산을 합치는 것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대현, 구수산,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을 해 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협회비를 연200만원 납부를 해야 됩니까?

내부적으로 저희가 평생학습도시 첫 해에 지정되고 나서는 국․시비가 내려오고 지금은 안 내려오는데 해마다 회비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성이 있습니까?

강제성이 있습니다.

협회비를 납부하면 우리 구에는 도움이 되는 것이 있나요?

저희들 평생학습동아리, 평생학습기관을 내부적으로 사설인데도 하고 있는데 평생학습동아리가 우리 구청에 등록된 것이 31개 정도입니다. 동아리에서 예산지원 해준다고 공모신청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는 말씀드리기 그런데 보조금이다 보니까 쓰기도 까다롭고 하다보니까 신청률이 적습니다. 평생학습기관 같은 곳은 19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는데도 지원하는 곳은 4개 밖에 못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보조금을 쓸 수 있는 것이 수월하게 되어야 되는데 보조금 쓰는 것이 까다롭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평생학습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자유롭게 진행이 되고, 예를 들어 강사를 섭외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보조금카드로 결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난 10월에 통합축제를 할 때 평생학습동아리에서 부스를 9개를 했습니다. 그 안에 쉽게 말하면 사주팔자를 봐주는 영진전문대 1개, 침 뜨는 것하고 해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비율이 학습기관하고 동아리는 비율이 약하기 때문에 육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부적으로 그 사람들이 관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하는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에 대한 핵심내용은 기관을 운영해서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구민들 스스로가 모임들을 만들고, 스스로 운영하고 관련해서 운영에 대한 노하우와 일정정도 운영비를 지원해서 확대해 나가는 이런 사업에 우리 구가 핵심정책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많은 프로그램들을 주욱 배치를 한다고 해서 활성화가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발성이 없는 이런 모임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효과도 많이 떨어집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가능하면 많은 동아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야 되고, 이런 공모사업에 사전에 연간 일정계획을 세우고 구민들에게 공개를 해서 그 시기가 되면 의사가 있는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들을 잘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지원 관련해서 과장님, 내년도에 5억5천만원 편성을 했는데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학교급식, 우수식자재 재료비, 영어체험학습비지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지원 등 있는데 교육청하고 우리 구가 기관이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교육경비보조금 외에도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10억원이 넘어갑니다. 급식비지원만 해도 5억5,200만원입니다. 15억원 넘어갑니다. 실제적인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비용은 15억원 넘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식자재는 의무경비입니다. 단가 곱하기,

과장님, 어떤 내용이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관이 다른 교육청으로 단위학교에 지원하는 우리구의 예산이 15억원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15억원 중에 10억원은 우리 구에서 지출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도 다시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지도점검도 하셨다고 하니 그것은 숫자상으로 확인하셨겠죠. 구체적으로 집행내역을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확인이 불가하잖아요? 그래서 회계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도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58쪽 영어체험학습비지원은 영진전문대 영어마을지원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1억9,100만원으로 순수한 시비입니다.

시에서 지원했으니까 우리 구비죠. 지난해 상임위에서 영어마을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업 관련해서도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경북대학교에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주민어학이라든지 인터넷상으로 하는 것이라든지, 영어마을이라든지 각 과정별로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왜관지청에 영어마을 가는 것은 영진전문대학에서 수료하는 학생마다 설문을 다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합숙하니까 효과도 있는데 도서관 일부 프로그램도 가정마다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낭비적인 것은 찾아볼 수 없는데 단편적이고 그러니까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영어를 3개월 해서 향상되겠나,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영어마을 외에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영어마을 외에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한 인강도 가능할 것이고 다른 기관도 많이 있잖아요? 일반학원도 가능할 것이고, 영진 영어마을과 매년 계약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대구․경북 영어마을 왜관지청에 가면 대구, 부산, 울산까지 다 옵니다.

다른 기관도 대상자가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영진하고만 계약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하고 영진전문대하고 MOU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OU는 다 맺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에 어느 대학이든 합숙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양한 수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어마을은 단발적인 거예요. 단시일 내에 가서 체험하고, 며칠 합니까?

4박5일 합니다.

단발성이라는 것입니다.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중장기적으로 지속화될 필요가 있는 거죠. 저도 가보니까 괜찮아요. 본 위원도 가보니까 시설도 좋고 경험도 좋은데 이런 수요조사를 매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계대나 영대나 경대에서도 할 수 있는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에서 지정된 사업입니다.

계약은 시하고 합니까?

올해부터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면 MOU하고 아무 상관이 없네요?

작년까지는 MOU로 했고 올해부터는 보조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됩니다. 경대에도 알아봤는데 여기서 4박5일 동안 숙박할 곳이 없고, 대구․경북 안에서는 영진전문대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공모조건 자체가 숙박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나요?

취지는 같이 경험하면서 4박5일동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꼭 숙박하지 않아도 가능할 부분을 숙박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조건을 걸고 공모할 수는 없잖아요?

숙박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저도 영진 영어마을이 최고 좋은 시설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4박5일 동안 가지 않고 다른 방안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수요조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전체 예산을 영어마을에 다 투여하지 않을 수도 있죠. 일부는 다른 방안으로 원한다면 일정 정도 학생들의 수요가 있다면 일방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으니까 이것 관련해서 고민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북구예산에 복지하고 문화는 어느 부분 못지않게 예산투입도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가 문화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재정이 돌아가면 건설에만 투자할 수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 북구같은 경우 구민이 만족을 할 수 있는데 문화, 복지는 만족하는데 가용재원이 없어서 건설에서 만족을 못 느끼는데 일단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예산을 투입한 만큼 구민들이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56페이지 행복북구 아카데미 운영에서 작년보다 증액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타 구청하고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명사초청 강연입니다. 올해 코미디언 김병조 선생을 모시고 구청에서 강연을 했고, 지역적으로 안배하기 위해서 지난 9월에 강우정 MC를 모시고 구수산도서관에서 한번 했습니다. 지방 인사들은 한번 오는데 강의료가 100만원~150만원 하면 되는데 중앙에서 오는 분은 300만원 정도 합니다. 올해 해보니까 너무 적고, 강의도 섭외하기 힘들고, 김병조 교수님은 강의료가 적어서 딜레이 되어서 했고, 내년에 대폭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증액했습니다.

358페이지 민간위탁금에 6,500만원에서 1억3천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효과가 있겠습니까?

내부적으로 교육특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외국어를 위한 각종 시책사업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강북에 중국어중심 외국어 고등학교도 들어선다 하니까 외국어를 위한 웅변대회, 콘테스트를 해서 영어콘테스트 하는 경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360쪽 영․호남청소년 문화캠프에 예산이 줄어든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보성군하고 자매결연해서 청소년들이 한번은 청소년회관에 오고 한번은 보성군에 갑니다. 올해는 청소년 70명을 청소년회관에 불러서 2박3일 동안 페스티벌을 했는데 내년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보성군에 갑니다. 버스임차만 하기 때문에 갈 때 경비하고 주최하는 경비가 틀립니다.

361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조성에 3천만원 지원하네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상담센터 시설비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