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성민 의원 발언
박성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국·사업소 소관 2019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각 국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연제만경제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연제만입니다. 우리 시 경제문화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9년 제4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한 경제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유순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순강 관광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경 예산 편성안 경제문화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존 예산 685억951만원 대비 1.5% 증가한 695억951만원으로 10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 예산 32억1,392만원 대비 0.9% 증가한 32억4,392만원으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극적인 밀착지원을 통한 미국시장 공략으로 중소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달라스 EXPO 2019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외전시관 사업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존 예산 261억244만원 대비 3.83% 증가한 271억244만원으로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기문화창조허브 확대 구축 운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부담액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광과 소관으로 기존 예산 195억1,378만원 대비 0.15% 증가한 195억4,378만원으로 하반기 상생장터 운영예산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경제문화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반갑습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일단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안이 3천만원 올라왔는데 미국 달라스 정보통신기술 투자설명회, 웨스턴 호텔에서 3박 5일로 하는 거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실제 날짜는 11월 2일 하루인데,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설명회, 하루 하는 거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윤호위원
체류 기간이 있으니까요. KOTRA하고 벤처기업협회하고 정보보호산업협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상공회의소 5개사 맞나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5개 업체를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윤호위원
현지 가면 기업당 15분 발표하고, 간단한 Q&A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개별 부스에서,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바이어들하고 개별 상담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비용이 3천만원, 그러니까 미화로 하면 2만4천불 정도 지원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2020년하고 2021년 기대성과가 어떠한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이번에 달라스 EXPO, 처음, 1회 시행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참석해서 성과가 좋으면 계속, 2020년, 21년, 확대할 예정인데요. 일단은 올해 한번 다녀와 보고 만약 좋은 성과가 나타나면 저희가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 하면 2020년, 2021년도 예산을 세울 거고, 갔다 와 보니까 기업들한테 별로 큰 효과가 없다면 저희는 다시 한 번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윤호위원
데이터를 보니까 KOTRA에서 2018년도부터 진행하는 공모사업인데, 올해 목표를 보니까 계약추진액을 한 200만불 잡았는데, 맞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다음에 목표 시장수출액이 30만불이네요? 30만불 맞나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결과물이요?
김윤호위원
올해 목표가 30만불 맞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윤호위원
한 2건 정도 개척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물론 2020년, 2021년 목표는 굉장히 높게 잡은 것 같아요. 배수로 해서 잡은 것 같은데 너무 목표를 많이 상향하지마시고 될 수 있으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우리 광명시하고 해외 자매결연 도시가 오스틴 아닌가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오스틴 옆에 달라스가 있는데 같은 텍사스주입니다.
김윤호위원
텍사스주에 있는 건가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윤호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정보통신기술, 특히 우리 광명시 예산 보니까 바이오메디컬 의료산업을 주로 하는 것 같은데 ‘달라스 한인상공회하고 협력해서 신규 대표사업 개발과 우리 기업들의 미국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만 하는 수준으로만 가는 게 더 낮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목표치를 너무 상향하다 보면 좀 무리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실적에 연연해하지 않고 중소기업들이 경험 삼아서 가는 이런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고맙습니다. 계속 질의해도 되나요?
박성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윤호위원
하라는 거예요?
박성민위원장
아니, 끊으시고 다른,
김윤호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면 김윤호위원님이 계속 하시고요.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지난번 올라왔던 것과 똑같은데 어쨌든 이번에 꼭 하셔야 하셔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지난번에 저희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 중의 하나가 ‘매몰비용이 발생할 것 같다. 그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게 가장 큰 논점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도 걱정하셨던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현재 있는 그 건물은 매몰되는 게 아니라 했던 공모사업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강의실이라든가 연구실, 작업실 등으로 해서 계속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곳을 리모델링해서, 10개 업체 정도 입주를 한다고 하셨나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8개 업체,
충열
현충열위원
8개 업체 입주해서 그분들만의 공간으로 꾸며지는데 그 이후에 장소를 옮겨서 건물이 세워질 거잖아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장소는 시민체육관으로 옮길 건데요. 시민체육관으로 옮기는 부분은 창조오디션 공모사업에 선정된 그 사업비로 운영되는 거고요. 이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금액은 그대로 저희가 60억 매칭사업으로 해서 현재 있는 위치에 리모델링을 해서 계속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8개 업체가 이쪽, 신규 건물로 이전을 해 올 거 아닙니까?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충열
현충열위원
방금 얘기하셨던 기존의 8개 업체, 리모델링해서 사업 투자받은 업체들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새로 짓는, 시민체육관 옆으로 들어오는 곳으로 이전을 할 거 아닙니까?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그 작가들은 기존의 작품활동실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서 계속 활용할 계획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전하는 곳에도 그분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새로 짓는 곳에서도 그분들이 활동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리모델링해서 입주 작가들이 활동하는 거죠. 창조허브는 시민체육관으로 오는데 지금 경기콘텐츠진흥원과 연계되는 사업은 전문가 두 분이 3일 동안 파견 와서 거기에서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등 저희한테 전수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에 고민했던 그 매몰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저희도,
충열
현충열위원
작가들이 기존의 그것을 그대로 활용하고, 지금 새로 짓는 에코디자인창업지원센터는 새로운 콘텐츠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코디자인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된 만큼 그것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신규 시설은 착공에 들어가면 언제 완공이 되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시민체육관은 저희가 5월에 경기도로 장소변경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승인이 나게 되면 그 이후에 실시설계 등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시설계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완공 때까지, 저희가 준공해서 그 시설을 쓸 수 있는 기간이 언제부터 가능한지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2021년 이후로 저희가 준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규모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3, 4층 규모,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4층 규모의 건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고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계획이나 그런 건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거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과, 이번에 광명동굴 상생장터 운영 건에 대해서 3천만원 추경 반영, 편성 요청했는데요. 전의 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2018년도 상반기와 2019년 상반기를 비교해 보면 매출액이 거의 50%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2018년도에는 45개 부스를 운영했는데요. 그중에 광명시 관내 업체는 딱 1개 부스만 운영했고요. 참여하는 업체마다, 시·군마다 2개 부스 정도씩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센 것으로 했었고요. 그래서 매출이 그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주차 관련해서 출구를 경관광장 통해서 나갈 수 있게끔 2018년도에는 유도했었는데요. 올해는 도시공사에서 인원이 부족해서 유도하는 면이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는 1개 업체만 관내 업체로 했는데 금년에는 관내 청년창업업체라든지, 여성창업, 사회적기업, 그리고 전통시장하고, 새마을시장, 총 18개 부스를 관내 업체로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관외 업체보다는, 전국에서 온 특산물보다는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특산품은 그래도 1만원 이상대, 3만원, 5만원, 이렇게 있었는데 관내 업체는 1천원 단위도 물품이 여러 개 있었고요. 그래서 관내 업체의 참여가 많았고, 그리고 차량 유도를 경관광장 쪽으로 안 한 면, 이런 두 가지 면 정도로 해서 차이가 많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그 두 가지 측면 외에도 제가 그때 이쪽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바로는 홍보가 미흡하다는 것을 첫 번째 사유로 꼽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 이 홍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을 세우고 계신지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기존에는 저희가 광명동굴 홈페이지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리고 광명동굴 상생장터라든지 SNS를 통해서 온라인상으로 많이 했고요. 그리고 각 시내 주요 지점에 현수막을 게첩했었고요. 그리고 동굴 관람객들이 주로 이용하다 보니까 동굴 관람 동선 곳곳에다가 홍보를 할 예정도 있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약한 홍보가 아니냐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는데요. 이런 부분을 각 동 주민센터에서 광명 소식지 배부할 때 거기에 이런 우리 광명동굴 팔도 농·특산물 상생장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홍보지를 같이 병행해서 배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명 소식지에도 상생장터에서 판매하는 품목하고 가격대하고, 어느 해, 어느 지역에서 오는지, 그리고 관내 업체는 어디어디에서 오는지, 모든 정보를 담을 수 있는 홍보지를 소식지와 병행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문화체육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좀 헷갈려하는 게 있습니다. 업사이클센터가 에코디자인창업지원센터하고 같이 쓰는 거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이번에 추경 하는 것은 다 에코디자인창업지원센터에 들어가는 거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아까 현충열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업사이클링 문화산업 클러스터, 그 부지는 앞으로 가칭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그건 시민체육관에서 창업지원센터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좀 헷갈리잖아요. 에코디자인창업지원센터, 지금 또 창업지원센터?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올린 10억은 저희가 경기도콘텐츠진흥원에서 공모한,
김윤호위원
그건 아는데 포괄적으로는 업사이클링 문화산업 클러스터라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건데 지금 굉장히 혼선이 와요. 왜냐하면 창업지원과에 일자리창출과도 있잖아요. 창업지원과에 창업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이 진짜 창업지원센터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추경 10억 중에 에코디자인창업지원센터 관련해서 인건비 1억5,7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4,200만원,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3억, 이렇게 했는데 결국 지금 업사이클링, 기존에 있던 시설에다가 이 비용을 다 집어넣는다는 건가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시설은, 리모델링 비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 비용으로 해서 활용하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총 5억원이 아니라 10억이네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10억입니다. 저희가 10억을 올해 상정하고요. 경기도콘텐츠진흥원에서 10억을 줘서 3년 동안 10억씩 3개년도의,
김윤호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요. 그건 별도의,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던 시민체육관 후면을 조성하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에 들어간 10억은 업사이클센터에 있는 에코디자인창업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이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페이퍼상 센터 리모델링 시설비 5억인데 5억 말고도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별도로 또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김윤호위원
보고할 때 이렇게 주시면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전체 이번에 쓰는 것은 업사이클링에 있는 에코디자인창업지원센터에다가 10억 예산을 반영하고, 나머지 앞으로 20억인데, 도비 20억, 시비 20억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60억입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50억이죠, 50억이요. 60억 중에 50억을 갖다, 시민체육관 후문 있는 데다 조성하는 게 그게 예산입니까?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우리 팀장님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장
업사이클아트센터장 강진숙입니다. 지금 질문 주신 내용 중에 나머지, 엄밀히 얘기해서 올해 10억과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10억, 20억은 올해 예산이고요. 지금 그중의 5억은 현재 업사이클아트센터를,
김윤호위원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비 5억, 시비 5억 해서 10억으로 이걸 조성한다는 거 아니에요?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장
아니요. 도비 10억, 그다음에 10억이 먼저 매칭이 되고 그중 저희가 시비 10억 중에서 5억만 리모델링 비용으로 쓰는 거고요. 나머지 5억은 자산을 취득한,
김윤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에코디자인창업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이잖아요?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장
네.
김윤호위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장
네.
김윤호위원
나머지, 예를 들어서 도비 10억은 다른 부분에 쓴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냥 가칭으로 합시다. 가칭 체육관창업지원센터라고 하고요. 새로 조성할 체육관창업지원센터를 헷갈리니까 그냥 가칭으로 쓸게요.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장
네.
김윤호위원
거기에 앞으로, 향후에 50억이 들어가는 거네요?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장
네.
김윤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미 지난 2019년 4월 1일에 여섯 번째 경기문화창조허브 조성 공모에서 광명시가 됐는데, 지금 광명시하고 실무협의를 가지고 전담반 TF팀을 구성해서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TF 구성 실무협의 경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장
현재까지 실무협의는 3번 정도 이루어졌고요. 3번째는 지난번 추경 다음 날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삭감되는 사실을 같이 공유하면서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까지는 경기도와 광명시 간의 협약서를 체결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3번 실무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실무협의 내용이 대충 어느 것이냐고요?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장
그러니까 협약서를 협의했고요. 그게 법적인 검토까지 다 마친 상태이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일정을 짜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 일정이 어떤 거냐고요?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장
일정이요?
김윤호위원
네.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장
협약서가 되면 바로 경기도에서 2명 정도 파견 나와서 그동안 했던 모든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을 전수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일단 짜야 하고요. 과연 에코디자인창업센터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용역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비용 같은 것들은 경기도에서 매칭되는 10억 안에 들어가 있는 비용이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 지원하고, 문화 콘텐츠 창업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 같은 것을 전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태스크포스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할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이미 결정 난 사항이고, 앞으로 아까 말한 가칭 체육관창업지원센터 관련해서 조성 안까지 이미 2안으로 확정 지은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했어요? 이야기가 안 나왔나요?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장
현재 그것은 트랙이 조금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창조오디션에서 받은 부서에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용도변경은 신청이 들어간 상황인데 담당자가 이번에 바뀌면서 약간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윤호위원
보고서에는 이미 용도변경 한 것처럼, 승인까지 했다면서요? 2019년 5월에요?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장
승인을 신청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윤호위원
승인 신청인가요?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장
네.
김윤호위원
좋습니다. 체육관창업지원센터, 계속 우리 센터장님이 하실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 하실 거예요? 체육관창업지원센터 시설 조성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2안을 보니까 확정된 연면적이 843.3㎡, 그러니까 265.7평 정도 되는데 건축 면적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어요?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장
현재 840㎡ 정도 되는 것은 가능성 있는 땅의 면적만 쟀던 거고요. 지금 측량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경기도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타당성과 기본계획을 통해서 정확한 연면적과 바닥 면적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이게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신발 끈을 잘못 매면 향후 그 예산이 어떻게 반영될지 몰라서 저번 추경 때 저희 위원들이 매몰비용이나 이런 이야기로 해서 삭감한 것인데, 물론 공모사업이야 중요하고, 충분한 공감은 갑니다. 그런데 이미 이렇게 2안으로 돌출해서 면적까지 다 보여주시면서 이걸 갖다가 건축면적을 예측도 못 했다는 게 지금 참 답답하네요. 앞으로 내용도 보니까 결국 하반기부터 진행할 사항이잖아요? 10억 남은 것으로 이걸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올해, 2019년 10억에서요. 그렇지 않나요?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장
네. 절차에 따라서,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리모델링하는 것만 굉장히 계속 진도는 잘 빠져나가는데 이런 부분, 이게 중장기적인 가장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시비 30억, 도비 30억 중에 10억, 올해 10억을 집행하더라도 나머지 50억은 이 부분에 들어, 이 50억으로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연면적 265평인데, 266평 정도 되는데, 건축면적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간단히 공사비용 산출하면 거짓말 안 하고 한 한 80억에서 90억 나와요. 그런데 50억 가지고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요.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장
현재 50억 확보되어 있고요. 11억 더 있어서 66억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것을 질의 드리는 것은 좀 예측을 해 주시라 이거예요. 그냥 앞에 있는 것만 바로바로 집행할 게 아니라 앞으로 3년간 할 사업인데 좀 더 정당한 예산, 그다음에 적정한 예산, 그 부분을 좀 판단해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역특화산업으로 활용한 융·복합 콘텐츠 발굴과 장착·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목적으로 대표적인 문화콘텐츠 창업지원 플랫폼인데 향후에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리모델링비 5억하고, 그다음에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총 해서 10억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창업이나 일자리창출, 스타트업, 이용자, 입주·졸업 스타트업 관련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예측하나요?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장
현재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에코디자인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주기로 했고요. 그 연구용역 자료가 나오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물론 공모를 지난 초에 해서 4월에 결정 났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촉박했겠지만 이미 공모를 하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과치는 찾아놨을 거 아닙니까? 결과치 없이 무작정 예산만 받아서, 지금 그것 말고도 또 있잖아요. 창조허브 할 때 받아놓은 것, 그것도 지금 남아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을 받아놨더라도 결과에 맞게끔 받았으면 좋겠어요. 창업이 얼마 정도 될지,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될지, 스타트업 지원이 몇 건이나 나올 건지, 이런 정도는 예측을 했으면 좋겠어요. 소요비용이 앞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도 들어갔지만 앞으로도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어서 심도 있게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장
답변 자료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지역경제과 과장님, 이번에 달라스 가시는 것 세부내역 쭉 보니까 2만3,700불로 잡혀 있네요. 그런데 가게 되는 취지가 해외시장 개척단도 있고, 우리가 상당히 활동적으로 움직이는데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3월에 시장님이 오스틴시하고 달라스시를 방문해서 달라스에서는 상공회의소 등 광명시 관내 기업들하고 경제협력방안 논의를 한번 하고 오셨고요. 그다음에 6월 중에 달라스 한인상공회의소 회장님도 저희 광명시를 방문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광명시장님이 현지에 다녀오고 난 뒤에 상공인들하고 간담회하고 나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그 이유도 있지만 중소기업에서, 저희가 해외시장 개척은 주로 동남아나 CIS 지역만 집중하다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 쪽은 가기 힘듭니다.
안성환위원
미국도 가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안성환위원
전에 다 다녀왔었어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최근에는 동남아나 CIS 지역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안성환위원
해외시장 개척 가는데 1년에 두 번 나가지만, 한 번에 7천 정도 들어가잖아요. 7, 8천 들어가나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1년에 두 번 해서 1억6천이죠.
안성환위원
그러면 8천 들어가는 거네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8천, 8천 해서 보통 1억6천이요.
안성환위원
그런데 이번에 3천만원 금액인데 굉장히 큰 금액 아닌가요, 이 정도면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미국이라 아무래도 항공료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더 비용이 부담된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투자 대비 효과가 굉장히 미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이렇게 추진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중소기업들이 미주나 유럽 쪽은 시장 개척하기가 어려우니까 경험도 좀 쌓고,
안성환위원
기업들의 요구가 있었어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 가겠다는 업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통과되면 정식 공모 과정을 통해서 선발할 것인데 이런 좋은 기회에 한번 미국에 갔으면 하는 업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물론 광명시 기업들이 이런 기회를 갖는 건 중요하고 좋죠. 그렇지만 또 의회에서는 이 예산 금액이 효과적으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하니까요. 정말 낭비 없게끔 잘 챙겨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안성환위원
통신비만 봐도 500불이 따로 들어 있는데 바이어 유치하는 데 통신비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런 내용 보면 좀 더 아껴 쓰셔야 할 것 같은데요? 반납해도 저희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아껴 쓰고 오세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예산을 꼼꼼히 살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상생장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상생장터 내용 보시면 매년 상반기·하반기 하잖아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전에도 상반기·하반기, 계속 이렇게 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추경에 올렸어요? 본예산에 넣어서 1년을 한꺼번에 해야지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팀에서 상반기에 하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하고 하반기 하는 것은 추경에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그 이유는 조기집행 실적 때문에,
안성환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는 추경에 이렇게 올리면 안 올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게요. 이거 계속 연속적으로 추경,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하는 거고, 한꺼번에 투자를 같이 하면 지금 3천, 3천, 6천이 아니라 5천도 가능할 텐데,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이거 부스 철거했다가 다시 설치하는 거예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저희가 보통 상반기에는 3월부터 6월까지 하고요.
안성환위원
아니, 부스 철거했다가 다시 설치하냐고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저희가 7월, 8월은 날씨도 덥고 성수기라, 그리고 상생장터가 주차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 8월은 저희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거 설치했다가 철거했다 또 설치하고, 이런 반복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당연히 예산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저희가 연중 운영하는 상황이 아니라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또 7, 8월 성수기에는 저희가 상생장터를 운영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안성환위원
여기 운영해서 나오는 수익금은 다 본인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본인들이 가지고 가고요. 그 수익금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모금해서 희망나기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 참여했던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금해서 7월 19일에 희망나기에 기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매출액이 2억, 3억인데 210만원 냈고, 이걸 기부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원하고 있는 금액만 해도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저희가 강제로 할 수는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게끔 터전을 마련해 주고, 또 시설을 다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참여비가 한 부스당 12만원이잖아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안성환위원
3개월 동안 쓰는 거예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3개월, 그 기간 동안입니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만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대부분 다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시죠?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 한,
안성환위원
아니요, 운영하고 있는 부스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부스가 총 38개 부스를 상반기에 운영했는데요. 20개 부스는 전국 지역에서 참여한 농가고,
안성환위원
아니, 외부 사람들하고 광명시민들하고 부스 운영하는 수수료가 달라야죠. 동굴 입장료도 다르잖아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광명시 관내 참여하는 업체에서 18개 부스를 운영했는데 거기에는 참가비는 없습니다. 관외에서 참여하는 지역 농가들에 한해서 10여만원의 참여비를 받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지난해 회기 때 삭감된 내용 아시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안성환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 많이 하셨지만 가장 큰 삭감 이유는 ‘집행부의 설명이 부족했다’였어요.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이렇게 준비 없는 사업이 바로 진행될까?’, 이런 염려가 많았던 거거든요. 다음에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사전 설명과 계획을 충분히 챙겨 주십사 부탁하겠습니다.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처음 시행하시는 건데 앞으로도 더 발굴해서 우리 광명 기업의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나서 주기 바랍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관광과에서 현재 푸드트럭 운영하고 있죠?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것은 관광과에서 합니까, 도시공사에서 합니까?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푸드트럭 운영사업자 선정은 창업지원과에서 했고요. 저희 구역 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사용료 받죠?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사용료는,
박성민위원장
2만8천원이요? 너무 저렴한 거 아닌가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징수 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이 5개월간 2만8,600원 정도 됩니다.
박성민위원장
거기에 연계해서 제가 질문할 게 상생장터를 올해 2억6천 정도 매출을 올렸다고 하셨는데 관내 선정기준이 있어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관내는 올해 18개 부스를 운영했는데요. 해당 부스, 기업지원과라든지, 창업지원과라든지, 평생학습원 등등 관련 부서에다가 저희가 모집한다는 공문을 보냈고요. 거기에서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추천한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심사해서 부스를 맡겼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몇 개 업체가 신청했어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저희 관내 업체는 총 20개 부스를 배당하려고 했는데요. 20개 못 채우고 18개 업체만 참여해서 18개 부스를 배당했습니다. 그리고 관외는 총 20개 부스 전체 다 했고요.
박성민위원장
관내는 사용료 안 받잖아요. 관내 업체에서 희망나기에 200만원이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210만원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관외에서는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아니, 전체에서요.
박성민위원장
전체에서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38개, 그분들이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너무 무상으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잘 관리해서 지역경제 상인들 살리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2019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이왕락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사회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유숙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미현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일반세출예산액은 2,949억3,843만8천원으로 기정액 2,948억7,843만8천원 대비 0.02%인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과 일반세출예산안은 예산서 97쪽입니다. 노인복지과 일반회계는 기정액 1,662억6,002만8천원 대비 0.03% 증가한 1,663억1,002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수어통역센터 이전 공사비를 기정액 8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으로 5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서 101쪽입니다. 보육정책과 일반회계는 기정액 866억3,488만2천원 대비 0.01% 증액된 866억4,488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지도사 운영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비내시에 의거 도비보조금 1천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곧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복지과에 질의 드릴게요. 이번에 5천만원 추경 올리셨네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기존에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소하동 한빛프라자 건물 4층으로, 한 43평 규모로 이전한 거 맞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제가 관련 질의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지난 2018년 11월에, 하반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공공사비 예산 적정 단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보도 자료를 봤어요. 보니까 현재 공공기관 공사비가 민간보다 평당 400만원 더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혈세 낭비와 예산의 적정성, 적시성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이 건으로 인해서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몇 군데 그런 자료를 모아 봤는데 지사님이 말씀은 하셨어도 경기도는 사실상 아직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게 없어서 저희가 서울시 것을 좀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5천만원에 대해서 지난번 추경 때 1억3천에서 5천이 삭감됐는데 저희가 이 안에서 실시나 이런 부분을 다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해서 최소 비용으로 저희는 했다고 판단하거든요.
김윤호위원
그러면 현재 수어통역센터 이전 관련 공사비 보니까 설계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그다음에 전기공사비, 인테리어 비용 등 총 1억3천만원이잖아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예산에 수반할 때 지금 43평 기준 평방미터당 공사비용이 얼마 정도 발생합니까?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1억3천만원으로 산출했을 때 140.76평방미터라 평방미터당 92만3,557원이고 평으로 하게 되면 302만3천원입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계산이 잘못되었네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1억3천으로 계산했을 때요.
김윤호위원
제가 보니까 평당 285만원, 헤베당 86만원 발생하는데 좀 더 높게 잡으셨네요. 그래서 제가 쭉 봤습니다. 데이터를 쭉 보니까요. 저도 서울시하고 경기도 것을 쭉 봤어요. 그래서 종로, 광진구, 강동구, 노원구, 강북구 등 발주 공공기관들의 리모델링 개보수 공사비를 볼 때 헤베당 적게는 109만원, 많게는 24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물론 공사 범위가 내부 방수창호, 유리, 기계, 전기, 통신 등에 따라서 편차가 있겠지만, 제가 방금 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이 그겁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공사비용이 적게 나왔다고 보고요. 질의한 내용이 그겁니다. 전체 공사비 같은 경우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두 번째는 그겁니다. 앞에서 예를 든 공공기관 공사비와 비교할 때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니까요. 이번에 수어통역센터 이전을 통해서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9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안 조정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