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일용입니다. 2024년 11월 8일 자로 신규 인사발령을 받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정책과로 발령받은 김지연 변호사입니다. 전문위원과로 발령받은 복상균 정책지원관입니다. 복상균 지원관은 재정문화위원회로 배치받았습니다. 전문위원과로 발령받은 최희영 정책지원관입니다. 최희영 지원관은 도시교통위원회로 배치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일용입니다. 2024년 11월 8일 자로 신규 인사발령을 받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정책과로 발령받은 김지연 변호사입니다. 전문위원과로 발령받은 복상균 정책지원관입니다. 복상균 지원관은 재정문화위원회로 배치받았습니다. 전문위원과로 발령받은 최희영 정책지원관입니다. 최희영 지원관은 도시교통위원회로 배치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 전문위원 박은정입니다. 회의자료 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총 세 번의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으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2025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 시정연설,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부터 4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을 할 예정입니다.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할 예정이며,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등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 5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부천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8조에 따라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기존 운영례를 참고하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회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기본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기본일정안에 따르면 2025년 연간 회기 일수는 총 7회 93일로 정례회는 6월과 11월에 2회 41일간, 임시회는 총 5회 52일간 열리겠습니다. 정례회에서는 결산안 승인,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등을 처리하고, 임시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행감계획서 승인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심곡본1동, 심곡본동, 송내1‧2동 시의원 정창곤입니다. 안건 제3항부터 제9항까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항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적심사위원에 외부위원 1명을 위촉하고 제척 및 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4항 부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현행 “9명 이내”에서 “7명 이상 9명 이내”라는 구체적인 기준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개정 사항입니다. 다음 제5항 부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해당 의원에게 연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6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7항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규정을 보완하고 세부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청구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지정, 청구자 수 미달로 인한 각하의 경우 일부 절차 생략, 주민조례청구 철회에 대한 명문규정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8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한 위임사항의 재량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경력관 신규 임용시험 특전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9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주민조례청구의 청구인명부 서명 수가 기준 연서 수에 명백하게 미달하는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각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과 회의록의 공개기한 명시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대한 규정과 세부절차를 명확히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개정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안건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른 것으로 부상의 수여 기준 구체화, 공적심사위원에 외부위원 1명 위촉, 심사위원의 제척 및 회피 규정 신설 등을 통해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거짓 공적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취소 규정을 신설하여 포상의 적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을 통해 공정하고 적법한 포상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 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부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총 7명으로 운영 중이며 현행 규정은 9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7명 이상 9명 이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24쪽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인용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해당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직종 개편 이전 용어를 현행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현재 시 집행부 또한 개정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상위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37쪽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규정을 보완하여 주민조례발안 제도의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개정을 통해 청구 대표자가 다수일 경우 선정대표자를 3인 이내로 지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기존에「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에 포함되어 있던 “각하 시 의견제출 기회 부여” 규정을「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로 이관함으로써 규정의 체계를 보다 일관성 있게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구를 각하할 경우 의견 제출 기한을 14일 이상으로 명시하여 청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였으며, 청구자 수가 미달할 때 서명 유효성 검사와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도 함께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민조례청구 철회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운영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58쪽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 전문경력관의 신규임용시험 특전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지방의회 전문경력관 신규임용 시 가산대상 자격증 및 가산비율을 임용권자가 정하는 것은 재량남용 등이 우려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채용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64쪽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사공개 활성화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일부 규정을 신설하고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운영 체계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조례청구의 청구인명부 서명 수가 명백하게 미달하는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각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각하 시 의견제출 기회에 대한 규정을 본 규칙에서 삭제하고「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로 이관함으로써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입법예고 대상을 “의원 발의 조례안”에서 “조례안”으로 확대함으로써 주민조례청구 수리에 따른 의장 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조례청구제도 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기한 명시, 방청 제한 시 사유와 근거를 안내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의사공개 원칙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안은 검토된 바와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포상조례에서, 아까 일부개정조례안에 보시면 검토의견에 과장께서는 맨 밑줄에 보면 “따라서 본 개정안을 통해 공정하고 적법한 포상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적법한”을 안 쓰고 다른 단어를 쓰셨어요.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어떻게 기재가 돼서 그렇게 쓰셨는지, 여기에는 “적법한 포상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거든요.

적법성 보고드렸는데요.

아니요. 다른 용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밑줄을 쳤어요. 그게 맞는 건가요?

제척규정이라든지 기준, 예를 들면「공직선거법」에 대한 그런 규정을 좀 더 명문화시켰고 제척의 기준, 예를 들면 공적심사위원님하고 직접 관련이 되시는 친족의 범위라든지 그런 거를 제척의 기준에 명문화시킨 것들이 좀 더 적법성을 강화했다라고 제가 검토보고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듣다가, 이거를 같이 보다가 용어를 다른 용어로 쓰셔서 이상하다 하고서 제가 밑줄을 쳐놓고 질의하는 거예요. 이 용어가 맞는 건지, 지금 저희에게 주신.

네, 적법성을 강화

이게 맞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검토보고를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법이라든지 그리고 제척의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분이나 적법성을 강화했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듣다가 그 용어가 안 나와서 제가 했던 거고요.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면 맞는 거고. 그러면 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는 하지만 7명 이상 9명 이내라고, 현재는 7명이잖아요?

9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9명 이내로 현재는 되어 있죠?

네.

그런데 그게 권고사항에 7명 이상 9명 이내로 내려온 거예요?

네.

그럼 ‘7’자가 들어갔네요? 이 9명 단순하게 한 게 아니라 권고사항이 그렇게 내려와서 한 거죠?

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한선도 마련해서 같이 운영하도록, 명시하도록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순희 위원입니다.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공정성 강화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은 신설이 많이 되어 있어요. 권고안에 따른 내용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회는 공적심사위원회가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현재.

맞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포상 건수가 몇 건이나 될까요?

지금 월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연간 제가 3년 치를 한번 봤는데 약 1,000건 내외가 되겠습니다. 시상까지 포함입니다.

1,000건 내외다?

네.

그러면 한 달에 90건 정도 발행된다는 얘기네요? 80, 90건이.

그런데 그게 계절별로, 아니면 월별로 몰리는 달이 있어서 평균적으로 그냥 단순 수리적으로 한다면 월 그 정도 되겠습니다.

80, 90건이라 그러면 20일 잡는다 해도 5건 정도가 매일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1년으로 나누면. 이거를 건건이 다 서면으로, 서면심의를 받으시나요?

지금까지는 서면심의로 대부분 했고요. 또 매일 평균적으로 5건은 아니고 현재도 연말에 거의 50% 정도의 이런 요구가 있으십니다, 의원님들이든 지역의 시민단체든. 지역에서 활동해 주시고 봉사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감사하다라는 이런 표현을 해달라고 요청이 오는데 이게 매일 평균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어떤 기념일, 그리고 연말에 400, 500건 이렇게 같이 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서면심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포상 건수를 신청하는 대상자들이, 혹시 제일 많이 신청하시는 대상자, 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대부분 많이 신청을 해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혹시 과장님 이 1,000건은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이 위원 부분이 맞는 건가? 그런데 강화하자는 부분은 동의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1,000건이다. 그리고 서면으로 그동안에 계속 이루어졌는데 혹시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적이 있을까요?

서면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없었습니다.

별로 문제점은 없었고, 혹시 우리 포상에 대한 심사, 공적심사위원회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을까요?

현재 예산은 예를 들면 상장을 만드는 액자라든지

상패 제작할 때.

네. 그런 것들이 있고 직원들에 대해서 현재는 일부 부상을 주는 게 있습니다.「공직선거법」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에 대해서 소정의 부상 수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 소정의 예산은 현재 반영되어 있습니다.

외부로 나가는 상패 제작에 대해서는 상패 제작에 대한 비용만 들어가고 다른 포상이나 이런 부상은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저도 그런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럼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을 할 경우에 부상이 약간 있어서「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들어간 거죠?

네, 법적인 근거를 좀 더 명시했습니다.

네,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외부위원 1명 등” 이렇게 위원에 대해서, 공적심사위원의 인원을 증원하게끔 되어 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외부로 서면이 이 건수들이 다 발생할 때마다, 연말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포상건수가 연말에 다 집중되어 있다라면, 직원 1명이 현재 처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직원이 굉장히 야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 심사위원 증원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을까요?

현재 심사위원님 증원에 대한 문제점은 없고 외부위원이 한 분 증원됨으로 인해서 짝수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운영위원님들의 참여를 한 분 더 증원했다고 해야겠죠. 그래서 총 다섯 분에서 7명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심사위원들이 다 청 내에 계시잖아요? 대부분이.

네, 맞습니다.

그럼 외부위원이라면 외부에 계시게 되는 거고 서면심사는 직원이 일부러 출장을 다녀와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는데 그 어려움이 혹시 예상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가까이 저희 부천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방문도 많이들 해 주시고 아니면 저희가 갈 수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좀 걱정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없었던 부분이 신설되는 부분은 굉장히 강화를 한 거 같아서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건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2개의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부패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자치법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제10항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문변호사의 연임에 대해 2회에 한하여 제한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장기연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관유착 등의 부패 유발요인을 방지하고 기존 고문변호사가 위촉 해제된 경우에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항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기존에 준용했던「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조문을 반영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 규정을 보완하여 자문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청렴한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안건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3쪽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문변호사의 재위촉에 대해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과 위촉해제 시 신규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을 통해 다양한 변호사의 참여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79쪽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른 것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부적격 위원 해촉 규정 및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의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현행 규칙 제12조의「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준용 사항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규정 신설을 통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밖에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박순희 박혜숙 송혜숙 이종문 임은분 정창곤 최옥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