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범 의원 발언

발의의원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명예훼손이나 이런 부분이 특정하지 않은 보도 자료가 나와서 국힘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또 행정사무조사 요구 건이 나왔어요, 채용비리. 저도 똑같이 말하자면 특정을 하면 우리가 경찰에 고소, 고발을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특정을 하면 이 부분이 명백히 명예훼손이 걸릴 것이 뻔한 이런 상황에 과연 이 행정사무조사 요건을 그러면 특정을 안 하면 아까 말씀한 몇천 명 공무원에 대한 건지, 특정을 하면 명예훼손이 될 요건에 대체 이걸 어떻게 하려고 이런 조사 요구 건을 했는지 그런 걸 좀 더 듣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고민은 의원으로서 해 봤는지 그런 거를 여쭙거나 아니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니, 명백히 지금 “5분자유발언 신청 시 유의사항 재차 알림” 관련해서 의장님이 우리한테 보낸 것도 그거예요. “성남시 산하기관 특혜 채용 의혹에 관한 사안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허가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국힘의 의원님 신청한 5분발언 관련해서. 웃기잖아요. 의장님이 판단해도 이건 뭐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허가하지 않은, 그러면 성남시 채용비리 단속무마 행정 건은 그러면 뭐겠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특정을 하면 명예훼손에 걸린다 그러고 특정을 하지 않으면 몇천 명 한다고 그러고.

이상입니다. 법적 요건이나 좀 따지고 이런 걸 해야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요건을 갖추면 접수해야 되는 게 사무국이라면 접수가 돼서 명예훼손죄로 과연 누가 어떻게 발언을 하는지 또 어떻게 구성되는지 저도 흥미롭거든요.

법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고 많이 검찰 송치돼 있는데 또 어떤지 저는 법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예, 그대로 남기고 있어요. 하세요.

저는 요건을 안 갖추고 그러면 명예훼손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걸 경고한 겁니다, 의원으로서.

그러니까 검찰 ‘송치’했다고 그랬지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속기를 내가 지금 어떻게 봐요. ‘송치’됐다고 그랬지요, 제가.

아니, 위원님 보고 알라고 또 교육도 시키는데 저도 알라고 교육 좀 시키려고요.

위원님들 하는 것은 법적으로 명예훼손이나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하고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용한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거 관련 말고 기타 발언은 다음에 하나요, 아니면 지금 해도 되나요?

예.

국장님 좀 묻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은 접수가 되면 다 받는다고 그랬지요. 그지요? 요건이 갖추어지면.

아니, 그러니까 아까 대답에 특별위원회든 뭐든 사무국은 요건만 갖추면 접수를 하거나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의장 불신임과 관련해서 4분의 1 요건, 4분의 1 동의도 받아서 지금 접수된 걸로 아는데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만 됐으면 다 접수가 된다고, 빨리 접수하라고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는 판단해서 접수 안 하고 어떤 거는 판단해서 접수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사무국이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해서 접수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지금 부의장님이 가지고 있으면 얘기를 하시라고요.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조사 건은 그러면 선결재 이런 거 없이 지금 한 거예요?

받았잖아요, 그러면. 사무국장님까지 다 결재가 된 거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잖아요. 지금 접수가 되고 요건을 다 갖췄는데 왜 접수 안 하고 있냐고 빨리 접수하라고요.

그러니까. ‘요건이 그래서 접수해야 됩니다.’ 하고 부의장한테 빨리 가서 그걸 사무국에서 말씀을 드리라고 제가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요건을 갖추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본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 하고 또 “5분 발언 관련 신청 유의사항 재차 알림”이 또 왔어요. 그거 또 지금처럼 요건을 갖춰서 국장님, 의장님 사인을 받아서 5분 발언 관련해서 1항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항에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3항에 “허가하지 않았다.” 5항에 “허가받은 취지와” 저는 5분발언이 사전검열하고 5분발언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허가제로 운영되는 건지 국장님한테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시정에 관해서 누구도 시정이 어떻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의장님이 어떻게 자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의장님 생각인 거고,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 조례로서 시민의 권리 제한 관련해서는 법률이나 이런 데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한 규정을 둬야지 우리가 제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의원들이 5분발언과 관련해서 시의회 규칙, 규칙이 시정과 관련해서 돼 있든 그건 둘째 문제고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자문 요청했는데 빨리 답변을 주세요. 지금 헌법과 법률로 지방자치와 의정활동을 보장받고 있는데 아무 근거 규정도 없이 행정 규칙으로 의원님들의 5분발언과 사전검열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의원으로서 깜짝 놀랐고요. 성남시의회가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시민들이 알지 솔직히 좀 창피하다고 할까요. 의원들이, 지방자치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장해야 되는데 행정 규칙으로 시정의 중요한 사항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허가하고 안 하는 것은 지금은 헌법하고 법률에 위반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사무국에서 그런 부분을 빨리 법적 자문이나 이런 걸 받아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 요청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