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이윤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9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추가 행정사무감사와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추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용인도시공사를 대표하여 사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본부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 출석하셨습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네.
이윤규위원장
경영사업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이윤규위원장
시설운영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영욱
유영욱시설운영본부장
네.
이윤규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용인도시공사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과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6일, 용인도시공사 사장 유경
이윤규위원장
용인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소관 사무에 대해 일괄 질의ㆍ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시설운영본부장은 해당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지난 번 4일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로 기술적인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도시공사는 기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래도 비전문가인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해 줘야 되지 않느냐? 기본적인 용어라든가 큰 제목에 대한 타이틀만 질의했었는데, 질의에 대한 답변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사장님! 만약에 의원으로서 4일날 행감을 강평 하신다면, 강평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유경
유경용인지방공사사장
저희들이 우선 업무숙지를 미숙하게 했고요. 다음에 답변을 원활히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4일날 내가 질의한 내용이 주로 석면처리라든가, 비점오염이라든가, 오염원이라든가, 총인처리시설, 그 다음에 음식물 처리공법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음식물 처리공법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타이틀 제목도 질의도 못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4일날 질의했던 것 중에서 허위답변이라든가 잘못된 답변이 있어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답변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요? 고발조치가 될 수 있지요?
유경
유경용인지방공사사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부분을 다시 질의를 할 테니까 아는 데까지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잘못된 답변 중에 하나가 수치적인 부분인데, 제가 동백-마성간 도로의 배수면적이 얼마가 되는가? 질의했는데, 답변이 1.9㎢로라고 그랬어요. 1.9㎢면 어마어마한 거지요? 동백-마성간 도로가 4. 몇 키로인가 되고, 넓이가 20미터인가 되는데, 1.9㎢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지요? 배수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수정해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덕호
김덕호공익사업팀장
공익사업팀 김덕호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잠깐만, 이 답변이 어떻게 쪽지를 줘서 답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윤규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 앉아계세요. 제가 솔직히 팀장님들 오시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찬석
고찬석위원
답변이 안 되면 쪽지로 해서 갖다 주세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동백1교와 2교 사이의 향린동산 일원의 면적은 3178㎡로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유역면적이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유역면적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거 맞는 대답입니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하여튼 1.9㎢에서 3178㎡로 수정하는 거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것은 맞는 거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이것은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 이 서류는 전결로 들어온 서류인데 이 서류가 전부 맞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서류에 보면 이렇게 수정해 주셔야 되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그 서류 제목이 어떤 서류입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제목이 제가 정보공개 했던 것이요. 역북지구, 덕성산업단지 재개발사업...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덕성산단...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덕성산단 말고, 결손금 처리계산서라든가, 감채적립금, 지방공기업법, 사업보고서 이런 부분이 한꺼번에 있는 서류...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일괄로 제출한 서류 말씀하시는 겁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이것 아시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보고 받았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도 도시공사에서 저한테 제출한 서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수정하시던지, 아니면 그대로 인정하시던지.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 저희들이 수정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3번에 보면 ‘이익준비금 적립 후 감채적립금을 적립하도록 2011년 8월 4일 입법예고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은 제가 볼 때 틀린 내용이에요. 수정 좀 해 주세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수정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어떻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2008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2011년 8월 4일이에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날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것은 회의 끝나기 전까지 이것 담당하시는 분이 정리해 주셔서 저한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다음에 이 자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올려야 되는데, 대형사업으로 올라온 것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 제가 역북지구 폐공부분은 2011년 행감 때 지적을 해서 답변한 내용이 폐공을 다 처리했다고 답변 했거든요. 아마 속기록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이것을 2012년에 공사한 대형사업으로 올려놓았어요. 그 부분도 확인해서 수정하시던지, 아니면 그것을 맞는다고 하시던지, 끝나기 전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 통보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점오염원은 우리가 강수 시 노면배수라든가, 농경지 등에 배출수를 처리하는 기술이잖아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도시공사에서 사업하는 비점오염의 총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마는 워낙 자료가 많아서...
찬석
고찬석위원
천천히 찾아서 하세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저희들이 2012년 11월, 위수탁협약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총 금액 174억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아직 계약을...
찬석
고찬석위원
협약은 안했고, 예상된다는 거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예상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다음에 설치위치는 어디입니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비점오염,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것 말씀이십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네.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금학천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금학천 주변이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에 배수면적은 얼마나 되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제가 이 부분을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담당자로부터 1.98㎢라고...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에 어떤 공법 같은 것이 정해지지 않았겠네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공법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하는 장치형으로 하려고...
찬석
고찬석위원
장치형 시설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시설이 아니고, 공법에 의한 시설이잖아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공법에 의한 시설인데, 옆에서 바로 답변해 주세요. 공법에 의한 시설인데, 최초의 우수 5미리가 총 몇 톤이나 되는 건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금학천 말씀하시는 겁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배수면적에다가 5미리 곱해서 하면 나오지요. 계산 안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물어보는 것이 뭐냐 하면, 왜 금액을 물어보고 배수면적을 물어보느냐면, 비점오염의 가장 포인트가 배수면적이에요. 배수면적이 있어야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또 배수면적이 있어야 공법이 나오고, 또 어디 위치가 있어야...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아직 위‧수탁계약을 하지 않고, 할 예정이기 때문에 하면서 위‧수탁계약을 하면서 설계도서 같은 것을 받으면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이것은 비점오염시설을 설치해서 지난 번 답변이 뭐였느냐면 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그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동백-마성부분이었고, 우리 담당팀장이 답변 드린 것은 동백-마성간이 아닌...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동백-마성 말고, 새로 도시공사에서 사업할 비점오염시설은 종말처리시설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동백-마성이 아닌 다른 데는...
찬석
고찬석위원
도시공사에서 새로 공사할 비점오염시설은 종말처리시설로 간다는 거예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하수종말처리시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저는 이것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빗물을 받아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집어넣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이 공법을 다시 검토해 보세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위‧수탁계약을 맺을 때 다시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것은 만약에 비점오염에서 최초 우수 5미리를 종말처리장에 집어 넣는다 그러면 빗물 받아서 돈 주고 하수처리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하수도요금이 어느 정도 드느냐면 참고적으로 계산해 놓으세요. 의원님들 다 하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테니까... 지금 가정용이 보통 올라서 500원 정도 계산하시고, 예를 들어서 영업용 같은 경우에는 천 원 정도 잡고, 배수량하고 해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점오염시설을 종말처리장에 연결시키면 빗물을 가지고 하수도요금을 얼마를 주는가, 이런 부분도 행정과와 협의해서 그 금액도 따져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괜히 빗물을 가지고 종말처리장에 넣을 필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제가 조금 길어지니까 넘기고, 일단 계산해 놓으세요. 아까 제가 물어본 것이요.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식위원 어디 갔어요? 아까 질의한다고 했는데... 고찬석위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전문가 수준을 뛰어넘는 고찬석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검토해서 모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역북지구 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역북지구는 모현이라고 했나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아니요, 용인하수처리장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는 거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예를 들어서 POOL로 가동했을 때 1일 몇 톤 정도 나오는 건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위원님이 질의사항에 있어서 해본 결과, 올해는 220으로 용적률이 높아져서 1일 4160정도...
찬석
고찬석위원
4200톤 정도...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조금 안되어 4160정도.. 4200이 조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부분을 용인처리장으로...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용인종말처리장 용량을 굉장히 증설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셨어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용인시 담당...
찬석
고찬석위원
사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협의가 다 되었지요? 지난번에 그 앞에다 설치하려다가 용인처리장으로 연결시키는 것으로...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지요. 통합하는 것으로
찬석
고찬석위원
저도 그것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우리 용인시가 그 쪽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이 굉장히 난립하고 있는데, 대형으로 묶고 그런 부분에서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현재 아마 시의 방침도 통합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다음에 역북을 개발하다 보면 열에 대해서 온수, 난방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지역난방에 대해서...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아직 그 문제까지는 아직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여기는 난방방식이 지역난방이 아니고,
찬석
고찬석위원
누가 답변해 주세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여기는 개별난방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역북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역북이 전체 100%입주했을 때... 지난번에 제가 질의 드렸는데 용인시 전체 음식물 중량을 질의했거든요. 역북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음식물처리도 도시공사하려고 하잖아요. 역북지구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처리 톤수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용인시 전체 나오는 것이 1일 200톤이 조금 넘기 때문에 200톤으로 봤을 때, 아직 저희들이 계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인구규모에 따라서 본다면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한 93분의 1이니까 제가 계산을 못해 보겠습니다마는 단순계산으로 한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사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생활폐기물은 약 10톤 정도로 예상하는데, 음식물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생활폐기물은 10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비점오염에 대한 공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고, 위‧수탁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공법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네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음식물처리는 앞으로 2년간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전국에 있는 현황 어디가 잘되고 있고, 그런 것을...지금까지 세 군데를 봤습니다마는 20여 군데를 현장방문을 해서 체크한 뒤에 그 중에서 상위 다섯 군데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절차를 거쳐서 해보려고 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석면이라든가, 비점오염, 총인처리시설,그 다음에 음식물처리는 신공법, 가장 중요한 공법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에 연구하는 것보다 총인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낙동강 쪽에 굉장히 많은 곳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쪽을 벤치마킹 잘 다니셔서 도시공사에서 전문성을 길러서 하시면서 실패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항시 위원님께서 고언 해 주시면 많은 참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쪽에서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사장님 계시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판단일 때는 본부장님 계시고 두 분이 힘을 합치면 힘든 도시공사, 부도에 빠지기 일보직전인 도시공사가 잘 될 수 있다고 판단했었는데, 지난번에 행감 할 때 보니까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을 두 본부장님과 사장님이 힘을 합쳐서 기술적인 부분은 밑에 직원들이 하니까 교육도 잘 시키고, 또 여기서 교육이 안 되면 다른 곳 전국으로 벤치마킹을 보내고, 또 그것도 안 되면 다른 곳이라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문분야를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우려가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보니까 위원회별로 다 가서 하시고, 다시 또 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비점오염시설이고 기술적인 문제는 상당히 시공업자와 설계업자에 따라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근본적으로 도시공사가 솔직히 효율성이 있느냐, 필요성이 있느냐? 또 우리가 닥친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기술적인 문제보다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사장님부터 본부장님 두 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 속에서 도시공사의 제일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 한 말씀해 주시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사장의 입장으로서는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의 문제점이 제일 봉착되어 있고요, 또 1800억이라는 차입금을 들여왔기 때문에 그 이자를 갚아나가는 문제가 제일 시급하고, 그 다음에 덕성산업단지는 용인시의 공업단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계속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추진을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거기에 맞게 들어와야 되는데, 협상을 하다 보니까 난관에 부닥쳐 있고, 그 다음에 구갈역세권 개발도 체비지 매각대금도 2500억이기 때문에 금액이 원래 커서 응찰을 들어오는 사람이 없고 해서 이 세 가지 사업이 용인시 전체로 봐서도 큰 사업이고, 도시공사로 봐서도 큰 사업인데, 깔끔하게 처리가 안 되고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본부장은?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년 발생되는 이자비용만 해도 109억입니다. 그래서 매월 이자지출에 대해서 도장을 찍을 때 손이 떨릴 정도입니다. 역북지구가 가장 문제점인데, 역북지구를 어떻게 하던지 내년에 삽질하게끔, 그러니까 분양을 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역북지구에서 매년 발생하는 109억 때문에 도시공사가 중장기 재무계획이라든가, 중장기 사업계획을 전혀 진척을 못시키고 있는 부분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현안인 역북지구가 반드시 분양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와 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고언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관리공단 본부장님이시지요?
영욱
유영욱시설운영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이 질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영욱
유영욱시설운영본부장
본질적으로는 제가 들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아서 업무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숙지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지도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저도 공사의 창립멤버로서 시작해서 10년 동안 벌써 몸 담아온 입장에서 나름대로 책임감이 있고, 또 기존에 잘못되었던 점들이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오지만, 각종 지도층들의 부패라든가, 판단미스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은 직원들이 고통을 겪게 된 것이지, 사실 아래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잘못을 크게 한 것도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로서 큰 책임을 느끼고 있고, 다시는 그런 부적절한 행동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공사가 질책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 입장에서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자세가 있으면 역북지구든 산업단지이든 훌륭하게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 개인으로 봤을 때 미숙하고, 전임 본부장님이 일한 부분에 대해서 실례가 되지 않도록 더욱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각 위원회별로다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전체적인 얘기도 나눴고...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도시공사가 있음으로 해서 용인시가 더 발전되고, 더 계획대로 도시가 구성되고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계속 오면서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시대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역북지구 같은 경우도 부동산 경기나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이루어졌으면 그때 당시만 해도 높은 보상을 줬어야 됐고, 지금은 분양가도 떨어지고 했기 때문에 그 고통은 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빨리 손해를 덜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든지 손해를 덜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자세, 책임감 있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북지구 문제는 이제는 그 문제부터 풀어내고부터 기술적인 문제는 얼마든지 다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어차피 손해 보지요. 손해를 보더라도 공개적으로 나타난 것만 봐도 우리는 이윤 남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얼마만큼 덜 밑지는지, 얼마만큼 덜 손해 보는가에 대해서 노력하는 부분이지, 예전의 벌써 계산상으로는 맞지 않는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덜 손해 볼 수 있는 방향,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던 간에 빨리 땅을 매매하고 시공업자 선정을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부 1800억이 어린 애들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용인시가 채무부담을 안기 때문에 무지무지한 경전철 같은 손해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를 덜 볼 수 있게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것에 중점을 둬 주셨으면 좋겠고, 현실적인 문제, 옛날에 계획되었던 것이 5년 이상 되고, 10년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와 현재는 현실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덕성산업단지도 터만 마련해 놓으면 다 들어오겠지... 지금 조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용인 말고 공장 들어오는데 50만 원, 백만 원으로 분양가로 다주는 곳 많아요. 충청도까지만 가면 무료로다 주고요. 우리는 높은 분양가,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계획되었던 것보다 역북지구와 똑같은 경우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차피 거기서 돈 남을 게 없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사실 남을 것도 없는데, 그나마 또 자꾸 도시공사 사장도 바뀌고 전문성이 떨어진 사람들이 역할을 하다보니,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보는데, 덕성공업단지도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습니까?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나쁜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이것도 과감한 판단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어차피 여기서 돈 남을 것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돈을 남길 생각하지 말고, 덜 손해 보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책임감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경기도의 지방공사를 도시공사라고 부르지만, 효율성 있게 운영되는 곳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도시공사의 필요성과 효율적인 운영, 앞으로 아까는 문제점을 얘기했지만, 문제점을 갖고 계속 가다보면 그것도 용인시에 부담만 가는 일이지, 해결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도시공사, 정말 이렇게 한번 필요한 도시공사의 기능을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난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다고 한 말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사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목적이 계획적인 택지개발하고 도시기반 확충사업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게 당면목표인데, 현재 그것에 부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문제점으로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에 중점을 둬서 빨리 해결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욱
유영욱시설운영본부장
시설운영본부장 유영욱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공사 자체에 인사의 투명성을 제가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여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책임질 수 있는 각오로 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같이 얘기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4년 전쯤에 역북지구를 할 때 한 5년만 기다렸다 하자고 그렇게 누차 말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진행해서, 저도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나갔다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것을 말리지 못한 것이 지금도 굉장히 원망스럽고, 제 자신이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고 내가 구상권이라도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진행한다면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진행하지 말자고 제가 강력하게 요청할 것이고, 그 다음에 노사가 이렇게 합의가 잘되고, 마음이 일치된 경우가 사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뜻 깊은 날들을 보내고 노조와도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회사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마음이 굳혀져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켜봐 주시면 굉장히 ‘많은 발전되고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꼭 지키셔야 돼요.
영욱
유영욱시설운영본부장
네.
이윤규위원장
이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
사장과 본부장님들께서 얘기하셨는데, 먼저 성과금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성과금을 얼마로 하신 거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작년에는 전년도의 성과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 해에 성과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에 좋은 등급을 받았고, 그래서 작년도에 가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가 등급을 받으면 사장은 400%, 직원은 270%, 이렇게 성과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국에 있는 공사가 다 똑같습니다. 성과급 운영 세칙에는 저희들이 400%하고 270%해서 11억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작년에 성과급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이것이 기준으로도 좋았고, 그 다음에 광교지구 수익이... 그것은 지방공사가 아니라, 누가 했어도 그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었던 것 맞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사장이 400%라고 했는데, 현 사장께서도 받으신 건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아니요, 현 사장은 올해 들어오셨기 때문에 올해 성과를 가지고 내년에 받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올해는 보통...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올해는 다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다 등급을 받았으면 성과급이 100에서 150%입니다.
김정식위원
다 등급을 받았어도?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중간등급입니다.
김정식위원
가 등급 받았을 때는 잘했다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다 등급 받았을 때에는 비리도 있었고, 퇴사하신 분도 있었고, 시설본부장님께서도 퇴사하셨다가 소송을 통해서 다시 들어오셨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성과급이 지금 현재 받아서 좋다고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건가? 공기업법에 의해서... 그러면 따로 조례로 만들어서 다 등급, 아니면 다 등급 이하로 떨어지고 지금처럼 역북지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아까 본부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구상권을 청구할 각오가 있다고 그러고, 못했을 경우에는 토해 내셔야 되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못했을 때에는 0%를 받습니다.
김정식위원
다 등급일 때도 받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받을 수 있는... 잘 하셔서 받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같은 때는 본부장님께서도 업무숙지가 안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부터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봐요. ‘얼마 되지 않았다.’ 우리 세 분은 간부잖아요? 간부는 몰라도 아는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만약에 몰랐다면 그것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고. 저는 솔직히 처음 감사했을 때 부끄러웠어요. 그 자리에 제가 앉았다면 불거졌을 겁니다. 항상 본부장님 좋은 인상으로 ‘위원님들의 고언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회를 보니까 거기서도 항상 같은 말만 되풀이하시던데, 고언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마인드 자체도 없잖아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제가 여기 와서 7월 20일부터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4개월 남짓입니다. 역북지구에만 올인 했습니다. 가장 문제점이 역북이다. 그래서 사실상 팀장 책임제로 해서 비점오염도 팀장책임제로 했고, 저는 역북에 올인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이...
김정식위원
공부를 하셨어야지. 그리고 시설본부장님도 그 자리에는 안계셨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사 창립멤버잖아요.
영욱
유영욱시설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아까 투명성 있고 책임감 있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몇 년 된 거지요?
영욱
유영욱시설운영본부장
만으로 9년 1개월 됐습니다.
김정식위원
만 9년 동안 그렇게 책임감 있고, 투명성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늦게까지 예전에는 주말이나 시간외 근무시간 외에도 남으셔서 항상 서류정리 하시고, 그랬다고 서류에 올리신 적 있었지요?
영욱
유영욱시설운영본부장
네.
김정식위원
그러면서까지 그렇게 하셨으면, 지금은 진짜로 끝까지 남아서 서류정리하시고,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지요. 오신지 얼마 안 되었다고 그러면 남들이 들으면 이번에 처음 들어오신 줄 알아요.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솔직히 헷갈렸어요. 제가 아는 유영욱 본부장님하고 동명이인인가? 라는 생각을 했다니까요.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숙지 못했다고 하기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도대체, 두 분, 사장까지 포함해서 세분이 뭘 결재하시고 뭘 결정하시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해서 성과급만 받아 가면 된다는 건지, 저는... 제 얘기는 고언도 아니고요. 본부장님! 좋은 얘기도 아닙니다.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진짜로 더욱 노력하셔야 돼요. 그 정도 노력으로...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지난 금요일 감사 받고 나서...
김정식위원
이거 어이 없어서 웃는 거예요,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본부장씩 되셔서 존경 받으셔야 할 분들이... 사장께서도 행정업무를 보셨던 분이, 현재 지방공사에 필요하신 분들은 진짜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난 번 같았으면 비전문가들이 가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고 아니면 현 시장님처럼 난 아무것도 모르니까 특별보좌관, TF팀 만들어 갖다 보좌관 앉혀놓고 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위기상황이잖아요. 위기상황에 시장을 포함해서 본부장님들이 전문지식을 갖고 그 자리에 앉아서 진두지휘하셔야 되는데, 밑에 팀장들한테 설명 듣고 이게 옳은지, 그른지 판단이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 되실지, 그것이 옳은 판단인지, 그른 판단인지... 지금은 비전문가들이 필요한 시기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절실한 시기인데, 전 같으면 진짜로 그냥 무난하게 되실 수 있다니까요. 원하시는 만큼, 임기만큼 다 채울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이 지금까지 비전문가들이 계시면서 벌여놓은... 또 전문가라고 해서 오셨더니 사고 쳐서 임기도 다 못 채우시고 불미스러운 일이나 있고, 비전문가들은 불미스럽고, 전문가들은 노력만 하시고 고언만 받아들이시고... 의원으로서 봤을 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반대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것을 도와드려야 되는 건지, 도대체 저분들하고 멱살을 잡고 다퉈야 되는 건지 지금 구분이 안 갈 정도라니까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김정식위원
저도 비전문가라 많은 조언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릴 조언은 전문가가 절실하다는 겁니다. 우선 성과금 받아 가신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시고, 받으신 만큼 그 이상 노력하시고, 손해가 났을 때는 진짜 뱉어내겠다는 각오까지 하시라는 말이에요. 사장! 사장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처음 도시공사 했을 때 진짜 우려했던 말이었습니다. 사장께 드린 말씀이 진심으로 존경했던 분을 잃을까봐 안타깝다. 라는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일단 제가 사장으로 왔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걱정하시는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다 열심히 하겠지요. 사장도 있어보셔서 알겠지만, 그 자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20년, 30년을 공직생활을 했으면 행정에 대한 전문 쪽으로 가셨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존경하는 분한테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주문도 하겠습니다. 우선 비점오염시설에 대해서 존경하는 고찬석위원님이 많은 전문적인 질의도 하셨고, 우리가 하수운영과를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도시공사에서 정리하고 검토해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우수가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하셔서 설계하실 때 반영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총인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기흥레스피아에서 총인처리시설이 약품처리해서 3개월 테스트 기간을 거친 후에 결과가 좋게 나오면 별도시설 없이 그 공법으로 간다고 했는데,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수지 시설할 때도 그것에 미리 기흥에 나온 결과에 따라 무작정 계약하고 무작정 진행하는 것은 나중에 예산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리고 도시공사가 경영상태가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십니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다른 부분은 괜찮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부채가 2822억이 있습니다. 이자포함해서...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고, 위기경영상태로 봅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모든 기업들이 외환위기 IMF를 겪으면서 위기경영을 외쳤던 것 기억나십니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상철
한상철위원
우리는 위기경영을 단순한 위기경영이 아닌 위기관리 경영체제로 들어가야 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우리 도시공사 집행부에 그런 마인드가 있는지, 한편으로 약간 답답한 면이 있고요. 지금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좌고우면하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매일매일 대안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게끔, 적극적인 도전경영을 하셔야 될 상황인데, 본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내부적으로는 조직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관리하시고, 외부로는 도전경영을 하셔야 돼요. 뭘 좌고우면하고 계십니까? 집행부, 의회 주문에 대해서 너무 귀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영은 도시공사가 집행부가 책임지고 도시공사가 책임지는 거지, 누구도 책임 안집니다. 그리고 위‧수탁 받아서 계약했으면, 전 직원이 나서서 공부하고 대비하고 기술자 있고, 다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면 거기에 맞게끔 경영을 펼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경영평가 받으시고... 그리고 위탁 받고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하나 더 주문을 드리면 입찰내용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기존의 용인시에서 해오던 방식으로 하지 마세요. 어떤 특정업체 몰아주려고 그런 것들이 신문에도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위기 돌파 못합니다. 어떠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저희 의회에 와서 브리핑하시고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시 집행부와도 긴밀히 협조하세요. 도시공사 혼자 경영에 대한 평가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언론에 여러 가지 설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잠 못 재우십니까? 정확한 자료 내놓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유경용인지방공사사장
지금 말씀하신 것 아주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저희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보는 시각이 너무 극과 극을 달리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도록 하고, 열심히 일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다시 하나 더 주문 드리면, 진행하는 과정 과정에 대해서 말씀으로만 투명하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행으로 옮기세요. 우리 의회가 궁금하면 의회에 보고하고, 지역언론이 궁금하다면 보도자료 내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세요. 그들도 다 전문가 아닙니다. 그러면 도시공사가 가장 전문가 아닙니까? 정확한 자료, 그리고 어설픈 하위 직원들이 보도자료 나가게 하지 마세요. 자료가 이것저것 나와서 제가 솔직히 금융회사 20년 다녔지만 팩트가 아닌 자료들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 단속시키세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리고 하나 더 주문하겠습니다. 계속 답변에 열심히 하겠다는 소리 많이 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열심히 잘 하세요. 열심히 해서 그 조직에 누를 끼치는 열심히 하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위기라고 진단이 내려졌다면 열심히 잘 하셔야지요. 왜? 잘 한다는 소리는 왜 안합니까? 제가 볼 때는 참 답답합니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열심히 해서 그 조직에 누 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지금 이 위기를 돌파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봅니다. 일 안하는 직원, 데려가지 마세요. 옛날 IMF 때 이건희 회장께서도 말씀했잖아요. 다시 한번 주문하는데요. 좌고우면할 시간 없습니다. 도시공사... 제가 아닌 말고 좀 강하게 말씀드렸는데, 자꾸 도시공사에 개발파트를 없애야 한다는 얘기가 비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직에 대한 위기입니다. 제가 답답해서 약간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위기관리경영에 대한 마인드를 다시 구축하시고, 매일매일 회의하시고 결과가 도출되면 시 집행부와 의회의 협조를 요청하세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본부장님도 이제 왔다, 사장님도 이제 왔다. 그거 변명 밖에 안 됩니다. 능력 안 되면 맡지 마셔야지요. 사장님! 열심히 하는 것,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잘해 주십시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네.
상철
한상철위원
거기에 대한 각오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계속 주위에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위기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직생활하다 말고 이쪽으로 발령을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이제까지의 경험을 살려서 위기를 틀림없이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제가 알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금융 쪽에 있어서 그쪽 밖에 잘 모릅니다. 자치행정위에서 다 다뤘기 때문에 이쪽에서 거론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고하고 떳떳하게 말하세요. 뭐가 두렵습니까? 다 나와 있고, 언론지상에도 다 나와 있는 내용을 숨길 필요 없습니다. 본부장님! 역북지구에 올인하신다고 그랬는데, 역북지구가 가장 위기의 원인입니다. 2년 전에 의회에서도 상당히 어려웠던 내용이 있어서 동의안을 승인해 줬지만, 적극적으로 하셔야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일 발생되는 이자율, 또 보상이 결의된 것, 높은 보상비, 기반조성공사가 안된 것, 이런 것을 이번에 토지리턴제로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블럭 가운데서 세 블럭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에 반드시 분양될 수 있도록 가시적 성과를 내놓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세부적이고 금리적이고 그런 것은 자치에서 다루는 것을 봤기 때문에 질의 드리지 않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잘 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역북지구에 동원개발한테 토지를 매각하셨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자랑하고 있는 것이 그거지요? 이게 매각대금이 얼마였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759억 정도...
재신
박재신위원
759억 4800만 원인데요. 이게 도시공사 내규에 보면 용지공급 규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있나 제가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용지 매매대금은 일시에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매매대금을 분할할 경우에 일정이자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매매계약서를 보니까 759억에 대한 거의 4년 동안 분할납부 하는데 5년 동안 이자가 하나도 부과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특혜가 아닙니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다른 도시공사도 이렇게 할인매각을 해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 원용해서 한 것 같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자꾸만 도시공사를 투명하지 않게 보고 특혜라고 보는 것이 이런 것이 특혜잖아요. 연 5%이자만 잡아도 거의 130억 이상 특혜를 준 거예요. 이 건설회사한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용인시는 토지를 사면서 일시금을 주고 샀어요. 그러면 용인시는 역으로 또 도시공사에 특혜준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의원들이 용인시민들이 도시공사를 만든 목적이 뭐예요? 사장님! 도시공사 설립목적이 뭡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균형개발을 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마세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땅이 안 팔리니까...
재신
박재신위원
안 팔려도... 그러면 그런 규정을 왜 만들어 놨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공고를 해서 누구든지 이런 조건으로 들어오도록 재공고를 했는데도 입찰자가 없기 때문에...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런 공개를 하셔야지요. 할인을 해 주겠다든지...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다 공고를 해서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공고를 했지만 내부 규정을 고쳤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옆에서 다른 위원회에서 했던 것과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해시는 토지리턴제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토지리턴제가 C블럭, D블럭인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김정식위원
본부장께서 토지리턴제 의욕을 갖고 하시는 거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김정식위원
그런데 토지리턴제가 1808억이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것이 입금되어 있는 거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계약조건이 C블럭은 6개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6개월입니다.
김정식위원
보상이 86%라고 그랬나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C블럭은 85%정도 됐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D블럭은 1년, 1년인데 55%정도 토지보상이 되어 있는데, 이 토지리턴제는 6개월이나 1년 착공까지의 날짜 아닙니까? 우리가 토지 저기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토지보상을 하고 기반조성...
김정식위원
기반조성까지 해서... 계약을 한 상태에서 6개월 안에 착공이 들어가도록 해 주는 것이 토지리턴제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김정식위원
그런데 계약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아요? C블럭 같은 경우...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C블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들어온 거원DNC는 내년 상반기 중에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김정식위원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하겠다?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분양하겠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그때부터 착공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다만 보상일정이랄까 기반조성공사,
김정식위원
13년 상반기...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김정식위원
그러면 D블럭은?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D블럭은 저희들이 10월에 정례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D블럭에 대해서는 어떤 건설사랄까, 어떤 컨택하는 업체들도 쳐다보지 않고 있습니다. 10월달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정식위원
계획이 없다?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D블럭은 위치가 안 좋은 지역입니다. 속기록에 이것이 남아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C, D블럭을 진행시킨 것이...
김정식위원
D블럭이 경쟁력이 떨어진다?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아주 떨어집니다.
김정식위원
앞에 쪽보다는 큰길 쪽이 아니라...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삼가-대촌간 길도 뚫리고 소음도 있고, 경사지도 있고 해서 D블럭이 앞으로 문제인데, 이번에 C블럭에 들어오신 분들도 분양이 잘될 것이냐, 못될 것이냐는 제가 볼 때 하나님 모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개별적으로 얘기해 보면, C블럭, A블럭, B블럭이 잘되면 D블럭도 바로 하겠다고 해서 1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이 토지리턴제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착공할 때까지 6개월인데, 그전에 할 수 있겠어요? C블럭 같은 경우... 본부장께서 여기에 올인하신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올인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D블럭은 조건이 안 좋아서 못한다고 치지만, C블럭은 할 수 있다?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그대로 말씀드리면, 어차피 속기록에 남은 거니까 C블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개월이라면 12월 1, 2, 3, 4, 5....
김정식위원
거원이라는데 하고 6개월 안에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거원은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때까지 기반조성공사가 과연 될지...
김정식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토지보상 소송이 몇 건이나 되지요? C블럭... 꽤 되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전체적으로 꽤 됩니다.
김정식위원
소송이 진행 중인데 그것을 6개월 안에 이것을 하겠다.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그 부분이 딜레마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6개월이 지나서 토지리턴제 계약을 했는데, 착공이 못 들어가면 거원이라는 곳에서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6개월에서...
김정식위원
안 들어올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3개월 유예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우리가 보상이나 기반조성을 못했을 때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김정식위원
그러면 총 9개월 안에 소송이 안 들어오고 더 이상 손해를 안볼 자신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본부장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자신은...
김정식위원
아니지요. 거기는 기업이에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우리처럼 공기업이 아니에요. 본인들이 손해가 나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지금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없고, 이 부지조성이 안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많거든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토지보상이 C블럭은 아까 85%, 남은 15% 어떻게 할 겁니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지금 남아계신 분들이 저희들한테 어려운 분들만 남아 계신 겁니다.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한 60%정도 되는데, 수용재결 등을 하면 6개월 이상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아니, 챙기는데 소송이 들어가고, 15%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해요. 보상을 못하고 있어요. 기반공사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없으면 6개월 지나고, 9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시간은 계속 가는 건데...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1년 이상 가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김정식위원
1년 이상 안가면 9개월이면...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9개월까지는 될 것으로...
김정식위원
계약파기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9개월 이내에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못했을 경우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지금은 아까 존경하는 한상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좌고우면하지 마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못했을 때를 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아니지요. 대책을 세워야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모든 것에는 돌발변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계획한대로 했으면 벌써 다 끝났어야지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맡고 있는 대규모프로젝트가 계획대로라면 착착착 진행이 됐어야지요. 계획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 변수에 대한 계획을 안 세운 거예요. 부동산 경기가 이렇다 하고 거기에 대한 변수를 안 세웠는데, 거기에 대한 변수가 없으면 무조건 할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못했을 때에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냥 나는 못했으니까 ‘내가 물러나겠습니다. 사장 물러나겠습니다. 본부장도 다 물러나겠습니다.’ 본인들만 물러나면 괜찮지만 용인시에 대한 피해는 거기에 대한 아무 준비도 안 해 놓고 어떻게 무조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소한 D블럭을 제외한 A, B, C블럭에 대해서는 내년에 분양이 되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예를 들어서 C블럭 15%가 토지보상을 못했는데, 이거 수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수용해야 됩니다.
김정식위원
수용하면 수용하는 것에 대한 행정절차,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행정절차가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토지리턴제 6개월 C블럭 끝났네요? 그러면 3개월 동안 토지조성 하는데 한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릴 테고요. 아홉 달 만에 그것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85% 됐습니다마는 약 10%정도가 강력하신 분, 보상을 더해 달라,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수용재결이 완료되면 공탁을 걸어서...
김정식위원
이게 맞지가 않아요. 6개월짜리 12개월짜리는 시작도 못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약간 경쟁력이 떨어지는 땅이기 때문에...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C블럭이 가장 경쟁력 있는 땅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요. C블럭 가장 경쟁력 있는 땅도 토지리턴제 6개월 안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언론에도 쭉 나왔잖아요? 업체선정에 대해서...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어떤 업체 선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식위원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는데 객관적이지 못하고 공정성이 부족하다. 라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일부 언론에서 얘기합니다마는...
김정식위원
내부 인사가 여기에서 누구입니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내부인사는 어떤 내부인사를...
김정식위원
심사한 두 분이...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도시공사 이사회 이사분들입니다.
김정식위원
이사 두 분?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김정식위원
실명은 거론을 못하는 거고?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장영철 이사하고 이지호 변호사입니다.
김정식위원
이지호 변호사는 어떤 분이십니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부동산전문 법무법인의...
김정식위원
똑같이 장 특보 계셨던 거기...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아니요. 장 이사는 청안의 부동산 법무법인 이사이시고요. 다른 곳입니다.
김정식위원
이분들이 이지호 변호사는 부동산 파이낸싱 전문가... 본부장께서는 자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선정되었다고 자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말씀드리는데, 공정합니다.
김정식위원
그 이후로 심사기준표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성이 있었다?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공정성과 객관성을 일부 언론에서 지적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OMR카드로 해서 기계로 처리해야 됩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본부장 개인적인 생각은 객관적이었고, 공정성이 있었다?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가장 공정했습니다. 이 역북지구에 대해서만큼은 이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래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역북지구에 대해서는 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분양하고 삽질하고 해가지고 용인시민에게 좋은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저희들의 제일 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사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정식위원
여기에 이것 보셨지요? 이거... 인천송도지역에 대해서 잘못알고 답변하신 겁니까? 아니면 자신감 있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자신감 있게 답변한겁니다.
김정식위원
송도지역에 대해서도?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인천의 송도지역은 인천시에서 하는 거고요. 청라지구는 인천도시공사에서 한 겁니다. 인천에서 한 송도지구는 매립지입니다. 3년 이내에 여기다 무엇을 지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 사람들은 순수리턴제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3년 이내에는 지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난 9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이것에 대해서 그때 하고 해서 큰 변함이 없으시다?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변함이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거듭 말씀드리면 송도 68공구는 지난 2012년 9월에 8094억 원, 인천시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토지리턴제로... 인천도시공사에서 청라 A12블럭에 대해서는 2012년 9월에 2300억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인천시에서 송도지역에 한 지역은 매립지역으로 3년 이내에 여기다 공사를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제가 인천도시공사의 담당자하고 수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정확하게 알고 얘기하신 거기 때문에... 지금 토지리턴제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그 다음에 사장께서도 다 결재하신거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고 결재하신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다 듣고..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럼요.
김정식위원
처음에 토지리턴제 공고하셨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공고했습니다.
김정식위원
공고는 사장까지 결재해서 다 공고한 거지요? 공고는 23개월 20일로 한다고 공고했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공고는 리턴제라고 하는 것이...
김정식위원
아니, 처음에 공고했을 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공고했습니다.
김정식위원
23개월 20일로 한다고 하셨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공고는
김정식위원
그런데 거원DNC가 처음에 들어왔었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어디를 들어왔다는 말씀입니까?
김정식위원
토지리턴제할 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거원DNC를 포함해서 4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6개월, 12개월로 토지리턴제를 한다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얻으셨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변호사 자문 얻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 때 당시에 변호사는 자문을 뭐라고 했습니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변호사 자문은 나뉘었습니다마는
김정식위원
아니, 나뉜 게 아니라, 도시공사의 자문변호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문변호사한테 자문 받았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자문이 어떤 거냐고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처음에 받았던 자문변호사는 2년으로 공고했기 때문에 재공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 조건이 좋은데 이렇게 하려면 재공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렇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김정식위원
재공고했습니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이 판단은 자문변호사를 보고, 저희들이 세 군데를 했는데, 두 군데에서는 해도 괜찮다고 했고, 이 판단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재공고를 할 필요가 없다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김정식위원
감사실에도 자문을 받았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감사실에 자문 받았습니다.
김정식위원
감사실장!
경원
서경원감사실장
감사실장 서경원입니다.
김정식위원
감사실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23개월 20일로 공고한다고 그랬는데, 6개월, 12개월짜리 토지리턴제를 한다고 했을 때 실장께서의 판단은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경원
서경원감사실장
일단은 리턴제가 들어온 것이 23개월 순수리턴이 있었고요, 6개월 있다 시공한다는 리턴 조건이 있었습니다.
김정식위원
아니, 처음에 공고할 때는 23개월 20일로 공고 했는데, 이것이 6개월, 12개월짜리가 C블럭은 6개월, D블럭은 12개월 이것을 놓고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본부장이나 사장께서 이게 맞는 건가? 라고 감사실에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경원
서경원감사실장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변호사 자문내용을 확인했던 겁니다.
김정식위원
뭐라고 확인하셨어요?
경원
서경원감사실장
일단 다른 회사에 어떤 이의가 없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정식위원
그래서 심사해서 거원이...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애당초 공고를 낼 때 리턴제는 다른 기관, 인천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랄까 경기도시공사에서는 2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2년 동안 이자가 109억이 1년에 나가는데, 그리고 보상하고 기반조성공사만 남았는데, 2년 동안 이자를 주고 계속 묶어 놓으면 헤어날 수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도시공사에서 자문을 받는 변호사가 세 군데입니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이번 건에 대해서는 한 군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김정식위원
개인적으로 본인이...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본인이 아니라, 우리 도시공사에서 한 거지요. 도시공사에서 실질적인 사업구조를 제안하는 업체를 1순위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2년이라는 기간을 주고, 그 안에서 실질적인 사업구조를 제안하는 업체가 어떤 업체인가로 했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본부장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이게 토지리턴제로 가야 되는데, 일명 약간의 색안경을 끼고 본다면 특혜를 줘서라도 빨리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김정식위원
6개월짜리, 12개월짜리 용인시에 어떠한 파급효과가 미칠지도 모르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안에 그 회사가 착공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는 미지수인 6개월, 12월짜리 토지리턴제를 하는데 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자문변호사는 이것은 재공고를 해야 된다, 그렇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재공고를 해야 되는데, 다른 경쟁사들의 컴플레임만 없으면...
김정식위원
있으면?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있으면 재공고를 검토해 봐라, 이렇게 한거지요.
김정식위원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컴플레인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정하기 전에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정식위원
여기에 대한 책임 다 결재하신 분들이 지셔야 돼요. 행정 밖에 모르는 사장께서도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결재를 하셨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네, 말씀에 대해서 설명 드릴게요. 지금 24개월, 2년으로 공고를 해서 거기에도 분명히 1순위가 조기 리턴제를 할 수 있는 업체로 공고를 낸 거거든요. 그래서 6개월, 1년 해놓은 것은 금융비용을 조금이라도 덜 들이는 업체를 선정한 거고요. 6개월 동안을 목표로 착공을 했기 때문에 저쪽에서 얘기하는 순수리턴제에 대한 방식은 맞는데, 우리 도시공사는 지금 자금도 필요하지만 빨리 착공이 필요하다 그래서 변형을 해서 우리가 공고를 낸 겁니다.
김정식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결재권자들은 전문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글쎄 그 판단이 이렇게 들어 보면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들어 보면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판단이 안 선단 말이에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도시공사 쪽, 용인시 쪽을 생각해서 이것을 한거지, 어느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김정식위원
6개월만에 그렇게 했다, 그리고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자꾸 의심들을 가지시는데요. 저는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합니다.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이렇게 되기 전에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예상하는 분들이 다 계시거든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순수 리턴제의 경우에는 우리가 비난을 받아도 마땅해요. 24개월 동안 이자를 물어줘야 되니까 그것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얘기한 것은 어느 쪽에서도 해 보지 않은 것을 채택하는 거거든요. 6개월을 당겨가지고 하고, 1년 당긴 것은 지금 어느 저기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시도했기 때문에, 탈락업체라든가 주위에서 자꾸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김정식위원
지금 이상하게 쳐다볼 수밖에 없다니까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금이라도 금융비용을 덜 들이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택한 거지.
김정식위원
나중에 일어나는 사태는 6개월, 12개월 못 지켰을 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러면 다시 우리가 재리턴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방법은 계속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확실하지요? 재리턴도 될 수 있는 거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럼요.
김정식위원
우리가 못 지키면 거기서는 당신들 못 지켰으니까 조용히 물러난다는 얘기예요. 사장께서는 지금...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은 그런 가정 하에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그런 가정 하에... 잘 되었을 때는 가정하는 거고, 잘못되었을 때는 가정 안 한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잘못되었을 때에는 재리턴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는 거고, 어떻게든지 6개월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금 그냥 별 수단을 다 저기하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행정적으로도 걸리는 것도 있고, 토지보상도 제대로 안되었고, 절대 9개월 안에 절대 못합니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여러 가지 난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염려하는데요. 그래도 목표를 세워놔야 되지 않습니까? 목표 없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6개월이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일을 추진해 보겠다.
김정식위원
그 회사에서 금융 쪽으로 나중에 행정소송이 안 들어올 자신감을 갖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사장님은...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까지는 제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말씀은 못 드리고, 지금 도시공사 사장으로서는 6개월이라는...
김정식위원
사장, 무책임한 발언이에요. 그것까지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은 가정 하에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6개월 안에 목표를 정해놓고...
김정식위원
사장! 잘 보세요. 6개월 안에 될 수 있다는 것도 가정이에요. 안될 수 있다는 것도 가정이에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양쪽에 가정을 세워놓고 이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놔야지요. 어떻게 한쪽에 대한 계획만 세웁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6개월에 못하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공고를 내서 재리턴할 수 있는... 다시 업체를 모집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지요.
김정식위원
그 6개월 안에 못했을 때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우리가 거원DNC하고 쌍방계약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협의한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네.
김정식위원
어떻게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6개월 후에 자기네가 더 연장해 달라고 할 건지...
김정식위원
그 책임이 협약에는 지방공사나 행정부서에 있다고 그러면, 6개월 안에 안 끝난 책임이 누군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 아닙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협약이라는 것은 서로 협약하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 시점에 가서 다시 또 협약을 해야 됩니다.
김정식위원
안 되면 그때 다시 협약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본부장! 그렇게 되어있는 협약이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협약서에 용인시가 항상 불리한 협약서만 봤지, 이렇게 우월하게 이익을 주는 협약서 처음 들어 봤어요. 지금 정회하는 시간 내에 그 협약서 주시도록 하세요.
이윤규위원장
잠깐만요. 팀장! 그 협약서 가서 가져오세요. 원본 가져오세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여기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위원장! 9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이윤규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부장께서 고찬석위원께서 오전에 질의하셨던 역북지구 폐공자료와 관련된 경위와 입장을 듣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오전에 고찬석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역북지구 공사추진 시에 지하수 관정처리규정 준수 철저사항은 2012년 7월까지 처리규정을 준수하여 폐공 완료한 사항입니다. 다만,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본 시에 누락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윤규위원장
본부장님! 앞으로 그런 일 없기를 바라고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팀장님들이 확인도 안하고 인쇄해서 우리한테 책자 덜렁 갖다 준 것 밖에 안돼요. 팀장들이 다 확인해서 우리한테 자료 갖다 줘야지요. 앞으로 그런 일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갖고 오신 것, 그거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리턴제, 6개월 이후에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봐서는 모르겠어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네, 토지리턴제에서 중요한 것은 23개월 20일까지...
김정식위원
그 안에만 정리해서 주면 된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아니지요. 최장 23개월 20일까지 토지리턴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그 사람들한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갑과 을인데, 우리가 을일 때... 거원에서 23개월 20일까지 토지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김정식위원
그것은 그 사람들이 이득이 났을 때는 그런데...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이득이 아니고요, 계약할 때부터 23개월 20일까지 1800억을 우리한테 주고 23개월 20일이 지났을 때 우리가 땅을 안 살 테니까 돌려 달라, 그러면 우리가 돌려주는 거거든요?
김정식위원
이자도 없이 그냥?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아니요, 이자를 쳐서 주는 거지요.
김정식위원
4.75%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되면 2년 동안 토지사용을 못하니까 6개월로 끊어서 시작하는 거지요. 23개월까지 토지리턴을 하되, 6개월부터 끊어서 가자.
김정식위원
6개월부터 끊는다는 것은 6개월 만에 우리가 해줄 수 있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6개월 동안 우리가 해지할 수도 있고...
김정식위원
아니, 우리가 해줄 수 있다. 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6개월 만에 너희들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 라는 거잖아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은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쪽에서 거원DNC에서 ‘우리가 착공을 할 테니까 착공해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조건을 다 제시했는데 6개월 동안 아무 반응이 없어요. 우리의 목적은 착공이 목적인데, 착공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거지요. 너희들, 6개월 동안 우리가 기반조성도 다 해놓고, 땅도 다 사 놨는데, 왜? 착공 안하느냐? 계약을 파기하겠다...
김정식위원
착공 안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김정식위원
뭐,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가장 큰 이유가 수익이 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운 것을 제시해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쉬운 조건을 주고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특혜를 준다고 해도 수익이 안 나면 안한다는 말입니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래서 만약에 6개월이 되었던, 23개월 20일이 되었던 그 사람들이 돈을 1808억인가 6억을 투자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리턴제가 재리턴제로 해서 그 업체하고 재리턴제 계약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다른 데하고 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면 다른 곳과 할 수 밖에 없다고 친다면 1800억에 대한 플러스, 그 간에 금융이자 4.75% 플러스돼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거의 예를 들어서 약 1900억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재리턴제는 안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그때 가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가장 급했던 것은 토지보상...
김정식위원
또 2년 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고, 거기다가 그 자리에 계실지, 안계실지도 불확실한 미래인데...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2년 뒤까지는 안하겠다는 의지 때문에 저희들이 6개월 단위로 끊어가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항상 좋은 쪽만 생각하시고, 안 좋은 쪽은 생각 안하셨을 텐데... 그렇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김정식위원
그 사람들이 재리턴제 했을 때 원금과 이자,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지방채 또 발행해요? 만약에 협약이 파기되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원금과 이자를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만의 하나 저희들이
김정식위원
물어줘야 되는데, 원금과 이자를 물어줄 수 있는 능력이 안돼요. 시도 안 되고 지방공사도 안 돼요. 이제 지방채도 얻을 수 없어요. 그리고 안 해서 파기가 되었을 때는 분명히 아까 얘기하신대로 이익금이 안 남는다는 것을 다 알아요. 누가 해도 이익이 안 남고, 경기가 안 좋다는데... 그러면 업자가 선정이 안돼. 그래도 우리는 약 1900억 원을 물어줘야 돼요. 1900억이 누구 집 강아지 이름 아닙니다. “억”이에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억이에요. 억 소리 나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도 없지요? 생각해 보신 적 없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2년 뒤에 말씀이십니까?
김정식위원
네.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단독주택지, 준주거용지, 복합용지, A블럭 이렇게...
김정식위원
본부장님! A, B, C, D블럭 중에 C블럭이 가장 경쟁력이 가장 좋다고 조금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가장 좋은 곳이 안 된다는데, 단독주택지가 어떻게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D블럭은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경쟁력자체가 없다.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경쟁력이 좀 떨어집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가장 경쟁력이 좋다는 C블럭도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획 마련 안하셨지요? 생각도 안 해 봤지요? 그것은 알아서 되겠지, 그때 잘못되었다고 해서 관두고 나서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또 하겠지 하는 생각이십니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절대 그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지적을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부분도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보통 한여름에는 분양을 안 한다고 합니다. 분양시장에는... 그러면 한여름이 8월 전후라고 볼 때, 9월 말부터는 10월까지는 늦어도 A, C블럭은 어떻게든지 분양이 되도록 하겠다, B블럭은 보상이 너무 더디게 되기 때문에 50%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수용재결이 완료되면 공탁되어서 토지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송은 공탁이후에 추가비용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금 계획으로는 B블럭을 포함해서 A, B, C블럭을 팔려고 한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 되었을 때, 이익이 안 나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오겠느냐? 이랬을 때 저희들도 대안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김정식위원
제가 뭔 힘이 있다고... 1800억을 제가 빌려드릴까요? 어떻게 도와달라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잠깐만, 그리고 천억을 내년에 갚는 거거든요. 천억을 갚으면 천억을 나중에 빌릴 수 있는 기간은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빌려서 어렵다니까요. 왜 자꾸 지방채를 빌리시려고 하십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아니에요. 1800억을 가져왔는데, 천억을 우선 내년에 갚는 겁니다. 1800억 들어온 것 중에서 천억에 대한 이자를 갚는 거거든요.
김정식위원
이자를 갚는 거예요? 천억을 갚는 거예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천억을 갚는 거지요.
김정식위원
말씀을 잘하셔야 돼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러면 천억이라는 것을 또 끌어올 수 있는 거지요.
김정식위원
천억을 갚고, 또 천억을 빌려온다? 돌려막기입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참! 이거 그때 되면 의원님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상황이 어떻게 될 지 모르는데, 과연 승인이 쉽게 된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텐데 분명히...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제일 걱정했던 것이 한달에 7억이라는 돈이 나가요. 그것을 갚기 위해서는 지금 토지리턴제방식이 제일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좋은 점만 봤을 때는 유리한데, 안 좋은 점을 봤을 때는 우리한테 맹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좋은 점만 갖다 자꾸 어필하시니까, 이것은 무조건 된다. 라는 긍정 하에서... 제가 어제도 어떤 분한테서 부정적으로 본다는데, 제 입장에서는 모든 변수를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래야 모든 사업이 가는 거지, 그런 상황이 돌발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능력이 있는 거지, 아무 준비 안하고 있다가 돌발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지방공사에서는 대처능력이 없어요.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면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계약서상에 6개월 내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니면 23개월 20일 내에 개발하지 않을 경우, 개발하지 않고 그냥 갔을 경우 우리는 원금과 이자를 다 물어주잖아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당연히 돈을 썼으니까 법정이자는 줘야 되지요.
김정식위원
법정이자는 주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특혜예요. 상황이 좋으면 내가 사업을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이것은 손해야, 그러면 난 안하고 손들고 털고 나가더라도 법정이자 받는 거예요. 손해 날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손해도 없어요. 왜? 그 금액에 대한 이자까지 다 받기 때문에...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제재조항 있습니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그만큼 1800을 미리 당겨왔기 때문에요.
김정식위원
당겨온 것에 대해서 이자주잖아요? 이자 안줘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리턴이 들어왔을 때 주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참!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제재조항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식위원
안하고 나갔을 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이 리턴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6개월부터 한다는 얘기지요.
김정식위원
맞습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사장! 본부장! 잘 얘기하셔야 돼요. 아무리 의회에서 감사가 아무 권한이 없다고 해도 그냥 막 나오는대로 답변하시면 안돼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알고 있는 상식이면 안 되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것은 23개월 20일안에 저희들이 리턴권을 그때까지 행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원DNC에서... 거원DNC가 갑이거든요. 갑측에서 23개월 20일안에 리턴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길을 터준 준거예요. 6개월부터
김정식위원
터 주는데, 제 얘기는 분양시장이 안 좋고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나가도 그 사람들은 은행이자를 그 사람들은 받아간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손해가 안 나는 거예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지요.
김정식위원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예요. 안 해도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자만 물어주고 시간은 가고, 아무것도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느냐 이거예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 제재가 없는데, 저희들은 그 대신 1800억을 미리 가져와서 보상도 하고 공사도 시행하고 이런 이점이 또 있는 거예요.
김정식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거 제재조항도 없이 일방적으로 아무리 어려워서 특혜 주는 것, 저도 그것에 대해서 손해가 안난다면 크게 공감은 안하지만... 그런데 이것은 그 차원을 넘어섰어요. 더 손해날 수 있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패널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14일간 딜레이 되었었습니다. 계약을 할 때... 그런데 법무법인 자문을 구해 보니까, 이 리턴제는 패널티를 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갖다 썼기 때문에 계약한 약정한 이자는 줘야 된다. 이렇게...
김정식위원
변호사 한분한테 물어봤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김정식위원
아까처럼 반대사유가 나오면 몇 군데 더 물어봤어야지요. 그것을 할 수 있는데 찾아봤어야지요. 아까 분명히 시의 자문변호사는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따로 자문변호사가 아닌 되는 곳에다 두 군데 물어봤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문변호사가 안된다고 해서 그 이후로 자문변호사 바꿨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자문변호사는 그대로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바꾸지 않았어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김정식위원
거기 자문 계속 받습니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계속 받습니다. 휘데스라고...
김정식위원
자문변호사가 부정적인 얘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에 대처할까가 아니고, 긍정적인 답변 나오는 데에서 물어봤으면 지금도 똑같이 했어야지요. 왜? 이때는 자기 입맛에 맞게끔 나올 때까지 하고,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그런 거잖아요. 세군데다 했어야지요. 이것도... 세군데 안했잖아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자문변호사는 사장께서 결정하실 적에 자문을 받아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문변호사는 24개월로 공고를 했는데, 끊어서 가는 것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24개월로 재공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김정식위원
처음부터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 공고문 했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공고 냈었습니다.
김정식위원
공고문에 보면 공고일 현재로 했어야 되는데, 여기는 신청이 현재로 해놨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김정식위원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라고 되어 있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김정식위원
거의 웬만하면 공고일로 되어 있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다른 데는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안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안한 이유가 뭡니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우리가 솔직히 이 리턴제를 하면서 혹시 하나도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김정식위원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데, 공고일 현재라고 하면 그 공고를 딱 보고 당장 회사를 만들어도 되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그 회사가 부도를 100번을 냈던, 10번을 냈던 과거는 없어지고, 새롭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아무 검증이 안돼 있어요. 이 회사는 돈만 가지고 하는 회사냐? 아니면 진짜 전문적으로 리턴제에서 건설을 시공하고 한 회사냐 하는 검증 없이 흔히 얘기하는 아무나 모여서 돈만 재빨리 모아서 회사를 설립해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렇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 사람들이 진짜 착한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이런 검증자체도 아니고, 무슨 사업을 해 봤느냐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맡긴 데가 그런 곳이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막 만들어서 이 공고로 인하여...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공고를 보고 그때 회사를 만들어서, 조그만 연립주택 짓는 것도 아니고, 몇 천억이 들어가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공교롭게도 얼른 말하면 결승전에 올라온 2개 업체가 모두 공고일 이후에 생긴 업체입니다. 그런데 SPC라는 것이 역북지구에만 참여하겠다는 특수목적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과거에 커리어가 오래된 업체보다는...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SPC라는 회사에... 어떻게 보면 그 회사를 주기 위해서 이런 공고문이 나갔다 이거예요. 어디를 봐도 신청일 현재라고 하는 이런 공고문은 거의 없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용인지방공사가 최초일 거예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공고 낼 때 유경 사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밀실에 앉아서 공고내지 않습니다. 저희들 의사결정과정이...
김정식위원
이사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이사회 말고, 우리 내부에서도 9인의 회의결과가 있습니다. 토목팀장, 개발팀장, 전문가들 감사실장 뭐 참여하는 회의가 있어 가지고 공고문을 꼼꼼히 보고 두세 번 회의를 거쳐서 무슨 방식으로 할 건지...
김정식위원
이렇게 하자고 건의한 분이 누구에요? 신청일 현재로...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거기에 많은 다수 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김정식위원
많은 업체란 있지도 않고, 이거 공고 내면서 그때서부터 만들고 해가지고 와도 되는 업체까지 아무한테나 막 주자, 어떻게 되던,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저희들은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문호를 개방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좋게 얘기해서는 많은 업체이지만, 안 좋게 얘기해서 이것을 누구한테 몰아주기 위한 의혹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저뿐이 아니라 누가 봐도...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그런데 공고일 현재까지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할 건데, 미리 딱 자격요건을 갖춘다, 이런 업체도 또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고를 내고, SPC를 만들 때까지 보름이 걸립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투명하게 했습니다.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자는 차원에서 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김정식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경찰이나 검찰도 아니기 때문에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또 없고, 저에 대한 법적보호도 없기 때문에 몰아줬다는 의혹만 든다는 거지요. 본위원은... 그리고 그렇게 벌써 모든 것이 결론이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과정이야 좋은 뜻에서 했던, 결론은 그렇게 되어서 의혹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지요. 그 의혹이 그렇게 되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 입에서 회자되었다 뜻이에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게... 한 가지 더, 여기에 보시면 계약체결 날짜 있지요? 2012년 10월 18일 목요일 10시부터 16시까지... 계약체결 언제 했습니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11월 20일날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분명히 사유가 있겠지요? 준비가 안 되었다던가, 왜? SPC가 금방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계약체결 할 수 있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아니, 저희들한테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김정식위원
유리한 조건은 계약체결 공고까지 해 놓고, 그러면 그전에 벌써 만들어 놨어야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아니, 업체가 선정되면 그때부터 계약 협약을 하는 거지요.
김정식위원
날짜가 10월 18일부터...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저희들한테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이미 70억을 받아놨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그러니까요. 본부장! 이 공고문이 그냥 마음대로 썼다가 ‘아닌 것 같아.’ 하고 파기하고 주머니에서 볼펜 꺼내서 끄적 거리는 그런 겁니까? 아니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김정식위원
여기에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제안접수 및 신청예약금 납부, 2012년 10월 5일, 10시부터 16까지 제안평가 언제, 우선협상자 발표 언제, 계약협상은 언제, 계약협상은 따로 있어요. 2012년 10월 15일부터 2012년 10월 17일까지... 그리고 18일날 계약을 하는 건데, 계약협상 날짜가 되어 있는데... 왜? 그러면 공고라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가요. 관공서입니다. 우리는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협약해서 말로 하는 곳이 아니에요. 공고하고 이거 다 결재 맡아서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한테 이익이 되기 위해서 했다? 15일부터 3일 동안 했잖아요. 15, 16, 17일... 계약협상이라고 날짜까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그렇게 막상 해보니까 3일 만에 계약 협상을... 저희들한테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렇게 준비가 덜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한 거겠지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까지 해놓고... 감사실장!
경원
서경원감사실장
네.
김정식위원
이런 사실 알았어요?
경원
서경원감사실장
감사실장 서경원입니다.
김정식위원
알았었어요?
경원
서경원감사실장
최종적인 협약을 했을 때는 저희들 협조는 없었습니다마는 일단 처음에 리턴제에 대해서 의논할 때는 같이 회의는 했었습니다.
김정식위원
이것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본부장 얘기가 맞는 겁니까?
경원
서경원감사실장
글쎄요. 하여튼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은 제가...
김정식위원
아니, 감사실장도 거기 가 계시더니, 좀 흐려지신 것 같은데요? 딱 나와 있잖아요. 관공서는 모든 것이 공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제가 없는 공문 가지고서, 제가 이거 처음부터 갖고 있던 공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금방 받은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한테 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시장께서도 그런 것이 있으면 짚어 나가야지요. 도시공사가 조그만 동네 기업체입니까? 아니지요? 실장님?
경원
서경원감사실장
일단 어려운 결정을 했었고요. 현재 도시공사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심해서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이 기간동안 SPC가 이자나 자금조달 한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얼마에요? 사장! 70억이라고 했었나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네.
김정식위원
70억만 갖다놓으면 되는 거예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정식위원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은 이 매매계약이 그렇게 3일간 이루어질지 알고 계획을 잡았는데,
김정식위원
누구한테 혜택을 주든 상관없이, 혜택을 주던, 주지 않던 공문에 사장께서 결재 하신 거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지요.
김정식위원
사장께서 결재하고 관공서가 했는데 그런 것 지키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이익만...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제 불찰입니다.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고요. 이 용지 매매계약을 하는데, 간단하게 매매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토지리턴제를 6개월 단위로 끊으면서, 과연 우리한테 이익이 뭐냐, 손해가 뭐냐? 그것을 자문을 받고 또, 이렇게도 고쳐보고, 몇 번씩 숙의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쪽 거원DNC에서는 빨리 하기를 원했어요.
김정식위원
그래서 제가 사장과 본부장께 드린 말씀이 그래서 전문가라고 하는 거예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김정식위원
이것은 죄송해서 넘어갈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빠른 판단하고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5, 6년 전 같았으면 누가 있어도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무 것도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으로 돌아가기만 하지, 이렇게 해놔도 될 줄만 알았지 이런 상태가 벌어질지 몰랐다.’ 왜? 전문지식이 없었고, 여기에 대한 공부를 그만큼 안하신 거지요.
유경
유경용인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마는 이거 지금 제가 사장으로 왔는데, 지금 전문지식이 없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렇다고 제가 물러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저는 진짜 고민 고민해서 작품 하나 만들어낸 겁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본부장께... 이렇게 해서 날짜도 지키지 않고, 공고한대로 하지도 않고... 11월 며칟날 계약했다고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11월 20일날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근 한 달 뒤에 계약을 하셨는데, 계약한 이후에 우리 지방공사에서 용적률 20% 상향조정, 공고문은 200%였었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공고문은 200%였습니다.
김정식위원
한달에 SPC한테 기간을 줘서 자금을 마련할 시간을 주고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체결 이후 20%이상의 용적률 인상을....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200%일 때와 220%일 때 수익금 차이가 크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평당 20만 원정도...
김정식위원
그렇지요? 그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평당이면... 그러면 다시 재공고하고 재협상하고, 협상도 다시 했어도 되고, 아니면 조건이 변화가 생겼으니까 다시 공고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대로 더 많은 업체가 들어 올 수가 있겠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용적률이 10% 상향될 때마다 0.3%의 토지비용을 더 내게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미 저희들한테 10월 5일날 70억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시공사차원에서 딜레이 시켰습니다.
김정식위원
10월 5일날 70억은 제안접수 할 때 신청예약금이에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거기만 내는 게 아니라, 다 내는 거예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모두 다 냈지요.
김정식위원
모두 다 내는 건데, 왜? 거기만 낸 것처럼 말씀하세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모두가 냈지요.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모두가 냈다고요. 모르시는 분들이 들으면 그 회사만 낸 것으로 알아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당연히 모두가 냈지요. 그것은 신청예약금이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계약금은 4개 회사가 다 낸 거예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위원님이 도시공사 본부장으로 있었다 해도 저처럼 행동하셨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저는 사실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을 하려고 딜레이 시켰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1800억이 들어오면 그날부터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나갈 것을 생각해서 ‘아!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딜레이 시켜서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을 하고, 돈이 1808억이 들어오면 이자가 그날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딜레이 했던 거지, 이게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1808억에 대한 한달이자가 나갑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 달 전에 했으면... 그래서 딜레이 시켰던 거지, 하나의 오점도 없이 투명하게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투명하게 했습니다. 존경하는 자치위원회의 이건한 위원님이 여기 지적하신 게 있지요. 역북지구 복합용지는 노른자위 땅인데, 같은 지구 내 타 용지에 비해 가장 좋은 조건으로 싸게 팔았다, 이는 특혜다. 라고 했는데, 본부장께서 답을 어떻게 하셨어요? 당시에는 특혜였는지 몰라도 지금이라면 특혜를 줘서 팔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아니, 살 사람만 있으면 특혜를 줘서라도 팔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팔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어떻게든 특혜를 줘서라도 이것을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공고를...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220으로 해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내 보셨어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아니, 저희한테도 많은 업체들이 찾아옵니다.
김정식위원
벌써 결정이 됐는데, 누가 찾아와서 뭘 얘기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수없이 많은 업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왜 그러십니까? 이거 다시 공고 했어도 되고, 급하게 그냥 이게 무슨 돈만 갖고 있는 업체인지, 진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인지, 검증도 안된 SPC상대로 제일 좋다는 C블럭, 주셨다는 것도 솔직히 좀 특혜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는데, 특혜지요? 이 분들한테 몰아주고, 이분들한테 이익을 주고, 나중에 이익이 안날 것 같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던지고 나가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이자만 물어주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돼요.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뭐 어떻습니까? 2년 뒤에 본부장이나 나나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저는 그런 자세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모든 것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을 충분히 수용하겠습니다마는 역북지구에 대해서만큼은 지금까지,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딜레이를 말씀하시는데, 회사를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처음 원점으로 돌아가서 아까 얘기했던 내부인사 두 분 있지요? 누가 어떤 근거로 추천했습니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내부인사는 이사회에서 당연직 이사 두 분을 제외하고...
김정식위원
사외이사로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사외이사로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큰 것을 해도?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정식위원
아니, 당연히 이사회니까, 이사회 우리들끼리 하면 된다고 결정을 내렸겠지.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근거는 없습니다.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전문가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사였기 때문에?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이사님으로 참석하신 분들은 도시공사의 문제점과 모든 것을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참석해도 도시공사의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본부장을 포함해서 이분의 한분에 대해서 시정질문 했잖아요? 대단한 분 아닙니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도시개발 분야에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한 것에 대한 경력은 좀 돼요? 경력 확인해 보셨어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저보다는 도시계획분야, 부동산 분야에 훨씬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김정식위원
본부장께서는 이런 도시개발 처음이시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 팩트입니다. 한화갑 대표의 보좌관을 했고, 민주당 대변인을 했고, 전문성이 부족하고, 그런데 다만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화갑 국회의원의 보좌관 4년 10개월 하면서 상임위가 건설, 교통, 체신... 지금은 체신이 없어졌습니다마는 그 분야의 정책보좌관을 약 4년 10개월 약, 5년 했습니다. 다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건설, 교통, 체신분야의 정책하고 여기 역북지구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이런 부분은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정책보좌관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5년을 했다, 그렇다면 아주 문외한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시적인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에 대해서는...
김정식위원
큰 관점에서...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다만, 역북이랄까, 구갈이랄까, 덕성이랄까, 이런 세세한 현장경험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한 본인이 전문가이신데, 그 분이 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다?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그런 공부를 했지만, 저보다는 더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다.
김정식위원
누가 들어도 생판 모르는 문외한이 들어도 이것은 억지성 있는 사업 같네요. 본위원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본위원만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장전형 본부장께서는 ‘역북지구에 올인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위‧수탁업무와 관련해서, 이 업무는 누가 추진하십니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제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용인시에서 1일 처리하는 음식물폐기물 양이 얼마나 됩니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약 200여톤 정도 됩니다.
김중식위원
정확히...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208톤 정도 됩니다.
김중식위원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지금 용인시에서 말씀이십니까?
김중식위원
네.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방식을 어떤 이유로 사유로, 이 프로젝트를 어떤 규모로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잠깐만 제가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김중식위원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면서요, 어쨌든 공기업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위‧수탁관계로 해서 진행한다고 하면, 본부장 정도면 세세한 소프트웨어는 모르지만, 하드웨어 정도는 다 파악하고 있어야 다 팔로우업(follow-up)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세세한 부분까지 알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지난 11월 말까지는 역북지구 토지리턴제에 대해서 올인 했고, 이 부분에는 폐기물처리기사, 전기기사 2명의 팀장과 차장을 임명해서 맡기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지금 전문직 일부 요원들 얘기로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넘기려고 하시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 이게 몇 톤 규모로 어떻게 추진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230톤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230톤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2020년도에 인구 110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인 기준으로 해서 1일 0.8리터로 해서 202톤 정도로 생각해서 230톤 이하로 했습니다.
김중식위원
1인 기준을 몇 톤이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1인 발생기준 0.182... 110만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중식위원
2020 인구계획이 110만이 맞습니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저희들은 120만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는 음식물쓰레기는 110만으로 계산했습니다.
김중식위원
이 인구계획은 어디서 확인했나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담당 과에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김중식위원
담당과가 어디에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청소행정과입니다.
김중식위원
현재 93만에 약 208톤인데, 2020이 인구 110만으로 이거 230톤 가지고 소화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인의 발생량을 줄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230톤 이하면 가능하다고 담당 과에서...
김중식위원
그 이상 인구가 늘어날 경우, 도시의 시설이나 인구가 처인구 쪽에도 계속 향후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김중식위원
인구계획이 우선되어야 되는 사항이지만, 120만 이상이 만약에 됐을 때 이 처리시설이 증설되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거기까지 파악해 보셨나요? 230톤 규모로 세팅해 놓으면 나중에 이 음식물쓰레기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구대비해서 증가하잖아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향후 환경부의 감량화 정책에 따라서 음식물폐기물의 용기종량제 시행으로 발생량이 지금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인시의 경우도 종량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최소 20내지 25%의 감량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30톤 정도로 하면 청소행정 쪽에서는...
김중식위원
문제없다고 보시는 거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2020년 기준으로 해서 200톤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중식위원
이게 완공시점이 공사기간을 40개월로 잡았어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완공시점을 2015년으로 보는 거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올해 말부터 40개월.
김중식위원
40개월이면 완공시점이 언제예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2016년 2월이 되는 거지요.
김중식위원
그러면 2020이 불과 몇 년 안 남았네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7년여 남았습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될 거예요. 그렇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김중식위원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김중식위원
용인도시공사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민간투자사업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해 보신 경험이 있나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민간투자사업, 이거 전혀 모르잖아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위원님 염려를 받아들여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차질 없이 추진을 당연히 하셔야겠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김중식위원
그런데 모든 것을 그냥 의지와 말로만 다 할 수 있는 거라면 못할게 어디 있겠습니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이미 저희 용인도시공사는...
김중식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했던 내용이 라인업이 세팅이 안 되었다, 지금 전문적인 기술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전기, 토목, 기계 이런 분야의 전문가는 용인시에도 다 있어요. 오히려 용인도시공사 조직기반이 용인시청의 조직보다 더 정예화되어 있고 더 많습니까?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시에는 시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계시고, 도시공사에는 도시공사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이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좋습니다. 대기업과 소기업의 차이가 뭔가요? 규모 차이인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규모의 차이를 뛰어넘습니다. 전문기술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기술력, 조직력이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김중식위원
조직력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추진력이 생깁니다. 주변의 우려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심도 있게 생각해 본적이 많습니다.
김중식위원
지금 현재 역북지구사업 프로젝트 하는 것도 벅차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역북지구 하는 것은 역북프로젝트팀이 있고,
김중식위원
그것을 외부의 여건으로만 돌릴 겁니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우리 재원이 많습니다. 지금 이미 우리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은 460억 원입니다마는 2008년도에는 터미널-용인IC간 도로확장 천 억대도 해 봤습니다. 동백-마성간도로 823억도 이미...
김중식위원
아니, 그 내용 아니고, 규모를 따지는 내용이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도로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은 본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국가 정책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국‧도비가 책정되고 시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인데, 여러 분야의 업무가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그런데 용인도시공사에서 이 업무를 수탁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직접 모든 것을 설계용역을 줘서 직접 시공하고 다 감리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다시 또 위탁하고, 의뢰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런데 보고하고 이런 내용을 보면 용인시가 직접 하면 여러 가지 인력내지는 전문인력, 조직 확충 이런 이유를 들었어요. 이런 이유를 들어서 용인도시공사로 업무를 위탁하겠다 그러면 용인도시공사에서 이것을 직접 다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설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겁니까? 다시 위탁 줘야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이것이 전형적인 대기업의 횡포라고도 일러지는 계열사 먹여 살리기 아닙니까? 그러면 용인시청에서는 이 업무위탁을 주고 나면 아무것도 일 안 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용인시의 지휘를 받습니다.
김중식위원
지휘를 받아야 되고, 국‧도비내시라든지, 또 용인시의회의 승인을 받는 부분,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도 있어요. 여기 업무구분을 해 놨지만, 용인도시공사에서 하는 업무는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없어요. 팔로우 업하는 제2의 위치에서 지휘하는 그런 업무예요. 그렇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김중식위원
사장님께서 지난번에 사실 용인도시공사가 어려움이 있다, 돈벌이도 해야 한다고 솔직히 말씀하셔서 깊이 그 부분에서도 제가 솔직히 공감을 안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 사업의 목적과 특성, 업무의 효율성, 기대효과, 업무의 효율성으로 들어가 보면 실 예를 들면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비점오염이나 총인처리시설, 그것도 수탁 받으셨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받았습니다.
김중식위원
기흥하고 수지, 구갈...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김중식위원
그래서 100 몇 십억 되지요? 거기에 위탁수수료하고 해서 하는 거예요. 위탁수수료를 보고 위탁을 받았는데, 지금 기흥레스피아에서 총인처리 시험테스트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약품처리 말씀이시지요?
김중식위원
네.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앞으로 3개월까지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직접 하면 업무연결 전달 안 해도 되고, 모니터링 안 해도 되고요. 테스트해 가면서 적정한 시기에 결과물을 가지고 병행해 가면서 총인처리 추가시설에 대한 자금을 많이 투자 안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병행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위탁을 주고 나면 이제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업무수발과 협의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렇지요? 용인도시공사는 도시공사대로 위탁부분에 대해서 수탁부분에서 업무를 추진할 거고, 용인시에서는 좀 기다려 달라,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들이 업무가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거예요. 170억 이상 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주인의식이 없으면 계속적으로 나름대로 용역추진 할 것 아닙니까? 위‧수탁계약서도 협약서대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가 굉장히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라, 마라 이것은 본위원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용인시를 위해서 최적의, 최선을 방법을 동원해서...
김중식위원
위원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변에서 굉장히 우려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용인도시공사 사장님도 아까 왜? 이렇게 주변에 불신을 받고 이렇게 되었는지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런 위치에 쳐해 있습니다. 용인도시공사가... 그래서 동료위원님들은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주는 것이고, 과연 이 프로젝트를 용인도시공사가 순수한 자력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나름대로 검증하는데 있어서 ‘참 듬직하다, 잘할 수 있겠다, 한번 맡겨보자, 먹고 살아야지.’ 갈 수 있도록,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인식시켜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많은 부분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좋은 방법과 제안을 해 주시면, 의사결정 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용인시민을 위해서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만들어 내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주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저기를 펼치시겠다고 시설본부장님도 말씀하셨고, 의원들을 설득하고, 현재로서는 행정부의 말만 들고 업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심의해 주는 의원들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주변의 언론이나 주변의 여론에서도 정상적이지 않은 업무 아니냐? 라는 시각으로 보고 있고, 그런 부분을 과연 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저희들은 막 시작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만 답변해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위원님의 양해를 위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한테 위‧수탁계약서가 제 손에 넘어오지도 않았는데, 특정업체는 벌써 우리 담당자 책상 앞에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사장하고 본부장 결재가 나오기도 전에 특정업체는 이미 도시공사로 넘어간 것을 알고 담당자 뒤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김중식위원
그것이 현실이라면 그것이 어디서 나갔을까요? 용인시의회에서 이 위‧수탁관계 협약서 체결이 10월 며칟날 이라는 것... 10월 며칟날 했지요? 협약서 작성은 언제 했습니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10월 22일날 했습니다.
김중식위원
용인시의회 이때 이거 한거 알고 있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 이후에 최근에 알려진 사실인데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제가 여러 모로 시의회와의 관계를 몰라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 이후부터는 의회에 세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고, 이런 업체들, 저런 업체들... 아마 시 관계부서와 집행부에서는 이대로 가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도시공사에서 깨끗하고 공정하게 해 봐라 이런 차원에서 아마....
김중식위원
길어지니까... 제가 간단히 얘기하려다 이렇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민간투자에 대한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이것은 기존에 설치해서 어떤 성과나 효과가 나와서 아웃풋(output)이 있는 사업도 아니잖아요. 현재 아직까지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 리스크가 굉장히 있는 사업이에요. 시설이나 측면에서 처리공법에서. 아주 세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업인데, 그냥 위탁수수료, 감리비, 이게 뭐 그냥 여기에 혹해서 업무를 갖다 하다가 우리가 안 되면 환경공단에서 주면 되고, 이런 생각으로 하셨다면 오산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처럼 세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감리부분도 용인도시공사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다가 이것이 들어가면 들어 갈수록 어렵잖아요. 신규사업이고... 안되면 위탁주면 되지, 대충 봐서 할 수 있으면 19억 7천이라고 하는 감리비, 우리가 해도 되고, 이렇게 모든 사업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돼요. 위‧수탁관계에 있어서 그 사업의 목적과 특성과 리스크까지도 파악하셔가지고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도시공사가 어떤 일 하나라도 제대로 깔끔하고 멋있게 처리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줘야 신뢰성이 생기는 거지, 자꾸 문제점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왜곡된 시각으로 보기도 하고, 악순환이 되고. 역북지구 하나만 해도 지금도 그 많은 염려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가지, 두 가지 앞으로 평온의 숲도 관리가 넘어갈 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산재해 있는데, 좀 앞으로 신중하게 준비 철저히 하셔야 돼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외형적인 수익, 어떤 이익만을 보고 덥석 투자하고 추진했다가 생기는 그런 역북지구 같은 제2의 사업들이 생기면 안 되고요.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한번 재고해 보라고 본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내일 바로 추진하고 해야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신중하게 상호 간에 용인시와 협의를 거쳐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는... 그래서 재협약 할 수 있잖아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어떤 조건으로 변경하던, 아니면 해약을 하던...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문하고, 한 가지 더 주변에 우려의 목소리를 흘려듣지 말고 깊이 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의원들이나 주변의 언론, 여론을 재우기 위해서는 납득할 수 있는 이해를 시켜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오를 말씀해 주세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위원님의 우려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위원님의 고언과 제언을 듣겠습니다. 좋은 방법과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업체를 선정해 나가는데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용인도시공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에 최소한 20여 군데 이상 현장을 직접 가보겠습니다. 지금 세 군데를 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우리 용인시의 가장 최적의 방법인지, 용인시민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인지를 찾아내서 그 방법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존경하는 김중식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이 청소, 폐기물 그것도 본부장님이나 사장님은 우려의 목소리, 여론이 어떻고, 고언, 좋은 제안 충분히 받아들이고 검토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위탁의 재위탁 이거든요. 그렇지요? 시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고 도시공사는 그것을 재위탁 하는 거예요. 한번에 갈 것을 한번 더 거쳐서 가면 그 만큼 예산이 낭비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재고하고 고언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좋은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그랬는데, 사장께서나 본부장께서는 어차피 마음속에 있는 것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받아들이겠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면 적극 검토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셔야지, 고언은 고언대로 고언만 받아들이는 거지요. 일말의 재고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사장이나 본부장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하겠다는 의지만 있는 거지, 이것을 뭐 김중식위원이나 저나 모든 사람들이 지방공사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다, 역북 하나에만 올인해도 힘들다. 대규모 프로젝트를 맡고만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벅차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또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것은 잘 생각해 볼 것도 없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본부장님! D블럭 있잖아요? 본부장님! D블럭은 아예 입질도 없는 것 아닙니까? 흔한 사회말로다가...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입질도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D블럭에 대한 토지리턴제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오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A, B, C블럭을 내년 중에 분양하면 지금 C블럭 계약자가 거원DNC 대표하고 얘기해 보고, 다른 분들하고... 그 분들이 안했을 때 예비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분양률이 관건 아닙니까? 그래서 분양이 어느 정도 한 60%이상만 되면 D블럭을 바로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으로...
김정식위원
계약서에 넣었어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그런 것을 계약서에 넣을 수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구두로 그런 적 없다고 그러면 끝인데, 여기서도 왜 마이크를 켜면 얘기하느냐면 속기록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없는 상태로 노래코드로는 무슨 얘기를 못합니까? 본부장! 레코드가 안 되고 속기가 안 되면 우리가 노력해서 용적률 300% 올려줄게요. 왜 못해요? ‘하다 보니까 안됐네요. 어쩔 수 없네, 220%밖에 안됐네.’ 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관공서는 모든 것을 다 공문으로 남겨야지요. 그래도 지켜질까 말까 해서 소송으로 가고, 지금하신 것처럼 공문으로 이렇게 했는데도 지켜지지 않고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뭘 말한 것을 믿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D블럭 S자동차학원, 법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제가 알기로 1년, 2년 안에 땅 사기 힘들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지상권과 영업권하고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 복잡합니다마는 수용재결을 통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김정식위원
법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법적인 것이 끝나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 법적인 것이 1년 이상 걸립니다.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그래서 거기는 내년으로...
김정식위원
민사는 빨라야 아시지요? 3년, 5년은 가는데, 빨라야 1년이라는 것... 그래서 힘들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처음에 제기했던 인천시 개발업체 의향서가 아니라, 확약서라고 그러시는 거지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인천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천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김정식위원
아까 사장이 인천도시공사에서 한 것이 아니라, 시가 직접 추진한거다, 확약서 이런 것, 전화통화 많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은 모릅니다. 확약서인지, 어쩐지 그것은 모릅니다.
김정식위원
그래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김정식위원
그리고 협약서 보시면 지연손해금 있잖아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김정식위원
그것은 아까 제가 정회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1개월 내 9%, 1에서 3개월 연 11%, 3개월 초과는 13%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네.
김정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안줬을 때 우리한테... 아니면 우리가 공사가 늦어졌을 때... 이것은 어떤 겁니까?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잠깐만요. 담당팀장에게...
김정식위원
C, D1, D2블럭 공급가격 해서 지연손해금,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지연손해금 연체이자에 대한 부분은 할부원금을 첫 번째 페이지 매매계약서에 1회, 2회, 3회 잔금에 대해서 안 들어왔을 때 지연손해금을 물리겠다는 건데, 이미 95%를 납부했기 때문에 지연손해금은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지연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돈을 늦게 줬을 때 지연되는 것도 있고,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중도금을 늦게 냈을 때...
김정식위원
우리가 땅을 못 사들이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아까처럼 D블럭, C블럭은 그런 큰 문제는 없지만, 85%가 되어서 15%만 남았는데, 우리가 지연했을 때는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이자, 이런 것 아무것도 없이... 비전문가들하고 한 거예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원래 리턴기간을 24개월 했지 않습니까? 그 안에 6개월, D블럭은 1년,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안 되면 3개월 단위로 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지연손해금이나 연체이자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그런 것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그것 하나만 잘하셨네! 그것 외에는 크게 잘한 게 없다고 아직도 본위원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의혹이 있는 것..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는 것 먼저 말씀드릴 수 있고... 이 계약서상이나 공고일이나 신청일에 대해서 의혹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어느 특정업체, 당장 아니면 이런 사업이 이거 마찬가지 이거 큰 이익이 될 것 같은데, 내가 여기에서 대해서 본부장 정도나 사장 정도의 위치가 있다면 내 가까운 사람 통해서 회사 바로 만들면 돼요. 그리고 계약체결 날짜가 18일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안 되어서 한 3일 앉아서 고생하면 충분히 넘어가니까 한번 해 봅시다. 돈 한달 동안 그냥 더 내가 어떻게든 총대 매고 하겠습니다.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공고대로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공사가 잘못한 거예요.
전형
장전형경영사업본부장
위원님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정식위원
이렇게 완화시켜주고, 이렇게 유도리 있게 할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거기보다 좋은 조건의 회사들이 더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이렇게 놓고 막상 공고를 이렇게 빡빡하게 띄워놓고, 되고 나니까 그 업체한테 특혜준거나 똑같은 거지요. 그리고 그 업체선정에도 의혹은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고, 진정하게 할 것 같았으면 아무 연관이 없는 전문가가 왔어야지요. 전문가가 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자체를 누가 봐도 거원DNC에 몰아주기 한 거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지요. 본부장께서 직접 관여 안 하셨기 때문에 ‘저는 깨끗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깨끗하고 본부장도 깨끗하지만, 아닌 사람이 본부장이나 사장이나 본위원을 속일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내가 깨끗하지 않다고 그러지 않아요. 저를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집고 넘어가셔서 이게 제2의 경전철처럼 5년 뒤에 그런 사태가 나지 않도록...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우려가 맞다, 우려를 안해 보고 좋은 쪽만 바라보고 갔었던 건데, 그 우려가 현실이... 경전철도 마찬가지에요. 좋은 쪽만 보고 달려왔던 거예요. 그런 우려를 하신분도 있지만, 그 작은 우려의 목소리를 크게 듣지 않았던 거지요. 이것만 매진하세요. 능력도 안 되는 것 재위탁줄 것 갖고서 고언만 받아들이고 무시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 및 각 본부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용인도시공사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 및 각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 작성협의를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4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윤규의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의 시정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용인시에서 시행한 각종 시책 및 사업전반에 걸친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과 잘못된 사항을 시정하고 합리적이고 적정한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의정활동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 확보를 통해 우리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각종 행정사무의 합법성을 기초로 하여 사업의 합목적성ㆍ형평성ㆍ투명성 여부, 주민본위 행정추진, 불필요한 예산집행 등 재정낭비, 선심성ㆍ특혜성 시책 추진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형사업 추진상황 확인을 위해 용인시민체육공원 사업현장, 수지레스피아 주민편익시설 준공현장, 삼가-대촌간 도로개설 현장, 용인평온의 숲 사업현장 이상 4개 사업현장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도 병행 실시하였으며, 용인경전철 사업의 진상파악과 개통 후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관련 증인들을 출석시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 중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형식적이고 일반적인 조치계획으로 감사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치를 설정하여 감사 지적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어려운 경제 속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는 누구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특단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사항입니다. 성복지구 기반시설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겠으며, 도시계획시설 지정ㆍ변경ㆍ해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 LH공사 기반시설 설치ㆍ관리 미이행에 따른 강력한 대응, 택지개발부담금의 본래 목적으로의 사용, 공공디자인 협의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건축물 불법 대수선행위에 대한 합리적 대책 강구, 공동주택 부실공사 관련 다각적 민원해결 방안 강구, 개발부담금 체납분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 이행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입니다. 대형사업 추진시 시 재정부담 감소를 위한 세밀한 검토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한전 등의 전신주ㆍ구축물에 대한 점용료 부과 및 징수, 자전거 도로 설치기준 및 도로 표지봉 설치기준 준수, ITS구축사업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신동백 롯데캐슬아파트 앞 교통체증 해결방안 강구, 신분당선 연장선 동천역사 출입구 추가설치 불가에 따른 보행통로 개선, 고교평준화 및 적정승강장 거리 등을 고려한 버스노선 종합 재정비, 자연재해 증가추세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책 강구,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화재 대응시스템 활성화 조치 등을 주요사항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용인자연휴양림 직영체제에 관한 추진방안 검토 및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 하겠으며, 휴양림 수입금의 철저한 정산검사 및 관외주민 차등요금제 적용에 대한 재검토, 공원 장기미집행시설 조기 해소를 위한 대책강구, 공원설립 시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입비 대비 최대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사업성 검토 철저, 가로수 관리ㆍ정비 철저, 동백호수공원 관리ㆍ보수비용 최소화 방안 강구, 용인경전철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의회 보고ㆍ승인 철저, 경전철 통합환승할인 구축시스템 활용방안 강구, 경량전철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 및 적기추진, 시민체육공원 수익성 개선방안 검토 및 교통체증 해소방안 강구, 향후 각종 대형사업 추진에 있어 과다 수요예측 폐단 개선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상ㆍ하수도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처분절차 이행 및 다각적 징수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누수율 저하를 위한 자체 누수탐사 시스템 도입, 슬러지 처리비용 인상 우려에 따른 대책 강구, 06BTL사업 부진사항에 대한 조속한 대책 검토, 상습침수지역의 관로 점검을 통한 구체적 침수 해결방안 강구, 총인처리시설 계량사업 경과의 철저한 분석 적용 및 관련부서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각 구청 소관사항입니다. 도로시설물 설치 기준을 수립ㆍ준수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버스승강장 광고물 위탁관리 체계 및 관리개선, 소방차 진입 취약도로에 대한 지속적 관리ㆍ정비, 도로 굴착 후 복구관리 철저, 상가건물에 대한 불법광고물 지도ㆍ단속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용인도시공사 소관사항입니다. 용인자연휴양림의 사용료 정산자료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시스템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휴양림 홈페이지 민원사항 확인 및 해결 철저,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방안 강구, 음식물쓰레기자원화사업에 대한 의회와의 충분한 검토 및 협의를 하도록 하고 역북택지개발사업과 관련,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각종 용인시 위탁업무 추진에 대한 자체 전문성 부재에 따른 종합적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도시공사 업무능력과 기능을 면밀히 고려하여 차기사업을 준비해야 할 것이며, 특히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에 대한 우리 위원회 입장은 사업포기를 강하게 권고하는 바이며, 그에 따른 인력추가 확보에 대하여는 수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구체적인 지적사항과 의견은 본위원회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용인시로 통보토록 할 것이며, 다만, 경량전철과 감사 시 증인 박순옥과 다른 증인들의 답변이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 바, 우리위원회에서는 향후 본 사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법률자문 등 위증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짓증언에 대한 고발조치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9일간의 기간 동안 우리 여섯 분의 동료 위원님들과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하였으나, 시정 전반에 걸친 방대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개선하고, 시책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불필요한 재정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용인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사료되며, 이러한 노력이 결국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시정추진에 매우 바쁜 가운데에서도 금번 행정사무 감사를 대비하여 수감자료를 준비하고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뜻으로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한 후 위원님들께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12월 10일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