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최병욱입니다. 먼저 2015년 올 한해도 보건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차대식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16년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5쪽에서 158쪽까지입니다. 2016년 세입예산은 총108억4천만원으로 수수료수입 3억3천만원, 의료법 및 약사법위반과징금 1,500만원, 금연과태료 1,170만원, 그리고 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에서 104억8,300만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2억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서 의료기관 신고사항 변경수수료 면제 및 금연단속 전담공무원, 시설점검 기간제근로자, 금연지도원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대응으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소와 금연과태료 체납액 증가에 따라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국가예방접종사업,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 등의 사업확대 실시와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및 장애인 치아돌보미사업 등 신규사업 발생으로 2억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예산서 501쪽에서 545쪽 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193억4,400만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보다 3억5,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을 말씀드리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4억900만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 2억2천만원,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인력운영비 9천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7,9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에 5,500만원, 국가금연지원서비스에 4,100만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4,7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 4,300만원, 무료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 1,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편성 사업으로는 2016년6월로 사업이 종료되는 컬러풀 어린이안심보험에서 5억5,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 3억8,800만원, 에이즈감염인관리 1억1,900만원, 컬러풀 출산장려금 8,700만원, 암 조기검진 4,300만원, 유․무료 예방접종사업 4,000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2,300만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2천만원, 국가결핵 예방사업 1,3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편성사업으로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2억5,300만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8,100만원, 다문화가족 및 장애인 치아돌보미사업 500만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 18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세출예산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과 세출예산은 크게 3개의 정책사업과 7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총57개의 세부 단위사업으로 나뉘어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예산서 501쪽에서 512쪽까지 질병발생예방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사업에 64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단위사업으로는 양․한방진료, 구강보건사업, 보건소운영, 강북보건지소 운영 등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에 3억7,600만원, 노인의치보철,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등 주요 질환관리 및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에 8억4,500만원, 국가예방접종사업, 유․무료예방접종사업, 방역소독사업, 에이즈감염인 관리, 에이즈예방 및 성병관리, 감염병 예방사업 등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구축에 52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부터 533쪽까지 구민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사업에 76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국가결핵예방사업, 함지공원 U-헬스센터운영, 금연지도원운영,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 등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평생건강유지 및 삶의 질 향상분야에 2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산부 건강검진사업과 난임부부지원사업, 저출산관련 각종 지원사업 등 출산장려 및 여성과 어린이건강 증진분야에 55억1,500만원, 방문보건사업지원, 재가 암관리사업 등 찾아가서 보살피는 의료서비스 제공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534쪽부터 545쪽까지 행정운영경비에 5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보건과와 위생과의 인건비, 직급보조비 등 인력운영비에 43억500만원, 보조사업인 국가예방접종사업분야 무기계약직 인건비 2,600만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분야 무기계약직 인건비 3억9,200만원,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분야 무기계약직 인건비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에 4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과에서는 국가정책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당면한 보건업무 추진에 있어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배인수입니다. 먼저 올 한해도 저희 위생행정 분야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성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차대식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5쪽, 139쪽, 140쪽, 146쪽, 159쪽 입니다. 2016년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500만원 증가된 총3억3,900만원으로 위생업소 등 허가 및 신고수수료수입 4,400만원, 공중위생관리법, 음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위반과징금 수입 2,600만원, 식품위생법, 음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위반과태료수입 2,400만원이며,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이 전년도보다 2,800만원 증가된 2억4,500만원으로 건강기능식품 관리비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9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억100만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보다 4,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되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신규사업으로 건강진흥 식품관리가 5,300만원, 공중위생업소 관리가 1,200만원 편성되었으며 기존사업 중에서 어린이기호식품관련 감시원활동비 지원이 20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용이 3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9쪽입니다. 위생과 세출예산은 크게 2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사업, 12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2개의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식품안전관리사업에 4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국민다소비식품수거비, 식품위생업소가검물 검체채취용품구입,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교육․홍보비, 식중독예방 컨설팅용품구입 등과 정부에서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4대 악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처하기 위한 단속용 차량임차료 등 위해식품 유통근절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상단입니다. 식중독예방 조리식품 수거비 및 검사용기구입, 불법오락기 압수․수거 처리비용, 위생업소 야간단속요원 급식비 등 건전영업질서 정착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통판매식품 검체수거비, 식품안전 정보통합망 통신요금 등 유통식품안전관리사업에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식품안전 전담관리원 활동비지원에 200만원 증액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시니어감시원 활동비지원에 400만원, 부정불량식품근절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30만원, 국민권익위보상금 상환금지급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3천만원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1쪽 하단부터 552쪽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관리비에 건강기능식품 재료비 500만원, 건강기능식품 관리단속 출장비 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관리는 공중위생 최우수업소 녹색표지판 제작에 200만원, 경로우대 목욕장 하수도료 지원에 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 정책분야로 552쪽 하단부터 554쪽 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 및 무기계약직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1억8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에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5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서 자금수지총괄은 7억7,700만원으로 2015년 대비 5,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6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이자수입이 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 수입인 그 외 수입이 3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억원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50만원 감액된 4,600만원, 그리고 2015년도 말 잔액으로 4억2,300만원이 예치금으로 회수됩니다. 58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안전한 식품관리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집단급식소와 모범음식점, 전통시장 및 아름다운 화장실 꾸미기 사업, 음식문화타운 육성을 위한 홍보비, 북구안심먹을거리 인증업소 홍보비, 북구 숨은 맛집 홍보가이드북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로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구입비와 상․하수도료 지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2,650만원 증액된 6,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모범음식점 지원, 식중독 제로화사업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남은음식 싸주기․싸오기 운동,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 및 나트륨줄이기 사업으로 1,400만원 증액된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식품안전 뮤지컬사업 등 행사운영비로 200만원 증액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예치금은 2015년도 과징금 수입이 많이 감소됨에 따라 4,700만원 감액된 3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반환금은 과징금 수입의 40%를 대구시에 불입하는 금액으로 1억2천만원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00만원, 전년도 행정심판 재결에 따른 과징금 반환금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예산서 6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액으로 정기예금은 2억5천만원을 포함하여 4억2,300만원을 대구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위생과에서는 국가정책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당면한 위생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증감만을 반영하였사오니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해 고생하셨습니다. 내년도에도 열심히 해 주시고 국장님, 내년에 계십니까?

12월30일자로 명예퇴직 신청을 했습니다. 퇴임예정일자는 이달 말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 있습니다마는 퇴임할 때까지 북구주민을 위한 건강서비스, 보건서비스에 매진하고 끝까지 잘 마무리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니까 가슴이 아프기고 하고 섭섭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과 세외수입 보면 올해는 조금씩 줄어들었네요?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과징금은 큰 차이가 없는데 수수료도 줄어들었고,

의료법 시행규칙이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규정이 변경되어서 인․허가는 수수료를 받는데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면제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00건에 1만원 곱하기 해서 300만원 감액됐고, 전반적으로 기타수수료 부분에는 요율이 약간씩 올라서 금액이 조금 올랐는데 금연단속에서 사실 단속요원이 계속적으로 나가니까 단속건수가 계도를 많이 하니까 식당 같은 곳에는 요사이 담배 피우는 경우가 없습니다. 많은 곳이 PC방, 공원 이런 쪽인데 사실 현장에서 적발하기도 힘듭니다. 냄새는 나도 현장에서 안 잡으면 잡을 방법이 없고, 안 피웠다고 이야기하면 수사권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고, 걸리는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많으니까 징수율도 떨어지고 해서 사실 작년에도 세입부분을 예산 잡을 때 도저히 못 맞춘다고, 낮춰달라고 기획실에 이야기 했더니 일단 잡고 결산에 삭감하면 안 되느냐고, 세입․세출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나중에 의회에 가서 욕 먹는다,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대폭적으로 낮췄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국민건강을 위해서 적발을 해야 되는데 식당이나 간접흡연 피해부분은 적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적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야간에도 나가고 단속공무원을 별도로 뽑고 있습니다.

금액이 60%이상 감액이 됐네요? 과태료 부분은 없다고 하지만 길거리에서도 피우는데,

2014년도에 223건, 2,140만원을 부과해서 159건에 1,276만5천원 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속건수는 체납만 늘어나지, 실제로 받아들이는 돈은 늘지 않더라고요.

징수는 징수과에서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보건과에서 합니까?

보건과에서 합니다.

징수관련 부분은 둘째 치더라도 적발해서 주변사람들 위주로 정신을 차려야 될 것 아닙니까? 국민건강을 위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생과 같은 경우는 공중위생법 위반과징금하고 과징금이 40%이상 줄어들었네요?

내년도 세입에서 음악 및 게임산업 과징금이 감액되었는데 사실 경찰단속에 따라서 과징금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에서 단속을 많이 하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감소됐고 내년에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돼서 그랬습니다.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고 홍보와 계도가 많이 되어서 업주들의 정신건강이 좋아졌다고 보면 되고, 단속부분을 경찰에 너무 의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전년도에 4,600만원의 수입이 생겼는데 올해 수입은 얼마였습니까?

올해는 과징금 1,900만원입니다. 단속이 심야시간대에 신고에 의해서 단속을 하니까 경찰에서의 단속비율이 많이 차지합니다.

현재 있는 과징금은 많이 걷어도 좋지 않습니다. 적정하게 해서 피해보는 분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02페이지 민원실 순번대기표 발급기는 신규입니까? 고장 났습니까?

보건소에서 몇 번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다가 구청사정이 열악해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사실 동에도 큰 동에 가면 민원대기표가 있는데 보건소는 상당히 복잡하고 민원실에 보건파트가 있고 위생파트가 구분이 안 되어서 제발 좀 해달라고 부탁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좋은 기계가 나오니까 민원을 위한 예산부분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베푸는 행정에 대해서는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반영해 드릴 테니까 민원관련 부분은 예산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없어서 사는 거죠?

그렇습니다. 강북보건지소에서는 있었는데, 거기는 규모가 작으니까 업무도 단순하고 민원업무가 없으니까 필요가 없어서 가져와서 본소에서 사용하려고 하니까 원 업체가 오래되어서 부도나고 호환이 안 되어서 사용을 못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부분에 대해서는 강남, 강북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죠? 504쪽, 502쪽 자산취득비는 신규죠?

대부분 교체입니다. 신규구입은 바코드라벨기, 핫플레이트도 교체고,

러닝머신, 콜레스테롤 측정기도 교체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이 너무 노후화 되어서 현장에 나가면 애로사항도 있고 현장에서도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기구는 교체를 해서 민원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했습니다.

러닝머신은 주민들이 더 필요한데 예산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보건소 여건이 면적이 좁다 보니까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용객은 많습니다마는 기계는 많이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들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2005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신규인지, 교체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는 용어자체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지원은 무슨 행사죠?

유치원생들 대상으로 700~800명 정도 어린이뮤지컬 공연을 올해 같은 경우는 대구과학대학 강당에서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진전문대 강당에서 했고 유치원생들 대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했지만 직원들 고생 많았는데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2016년에도 최우수 안 받더라도 열심히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04페이지 시설비에 청사 긴급수선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1천만원은 매년 예산반영해서 보건소 전체에 사유가 생겼을 때 사용하는 예산이고, 그 밑에 펜코일유니트 정비는 냉․난방 공조기 청소하고 정비하는 것인데 청소하는 비용이 1천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 안에 부품이 150개 정도 있는데 103개가 상태가 안좋아서 청소하는데 1천만원 들어가고, 모터, 스위치박스, 송풍기덮개 등은 2008년 이후에 정비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개별 냉․난방이 아니라 중앙집중식이기 때문에 전체 컨트롤 하는 것입니다.

522페이지 치매사업이 왜 금액이 줄어들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치매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비에서 100만원 줄었습니다. 시비하고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줄어든 사항입니다.

어제 뉴스 보셨지 않습니까? 신약개발이라고 해서 2020년에 상용화까지 된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대구시에서 자체적으로 줄인 것입니까?

사업전체가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줄인 것입니다.

우리가 별도로 늘일 수 있습니까?

별도사업으로 추진은 할 수 있는데 다른 보건소에도 그런 식으로 하는 곳은 잘 없습니다.

525페이지, 뉴스에 보시면 버스 탈 때 담배를 피우면 담배피지 말라고 하는 방송이 나오는, 요새 지자체에서 설치한다고 유행처럼 퍼지던데 아십니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대구시에는 지금 버스에 설치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 방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과분석이 되어 있으면 참고를 하고, 기대이상으로 높으면 접근을 해서 설치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업보다 그것이 효과가 좋은데 버스 타는 곳은 주부하고 학생들이 많아서 금연효과가 금액에 비해서 높다고 하고, 우리가 보니까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지도운영 예산은 증액됐더라고요.

안 그래도 버스정류소에 가면 안내문이 다 붙어있는데 안내문보다 효과가 있는 것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하고 있는 지자체에 갔다 와서 눈으로 보고 관계자를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고 우수사례일 경우에는 저희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27페이지 보시면 금연성공자 기념품 1천만원 잡았는데 금연성공자가 많습니까?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강제적으로 못 피게 하는 것이 정책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금연클리닉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금연보조제를 안줄 방법은 없고,

예산이 증액되어서,

이 사업자체가 통합건강증진사업 안에 금연사업이 있다가 금연사업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 쪽에 있던 예산이 이쪽으로 합쳐지니까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비슷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525쪽, 지금 우리 인터넷을 외부망도 쓰고 내부망도 쓰죠? 외부망 8만원이 있네요.

이것은 U-헬스센터에 인터넷 사용인데 전문기관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월8만원이에요?

그렇습니다.

밑에 유지보수비는 10% 해서 수의계약 하는 거죠? 좀 낮춰서 합니까? 유지보수비 잡는 것이 여기에 10%지만 구청에서 8% 잡는 것도 있고 일괄적이지 않아서 계약률도 틀리고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10% 예산을 잡았지만 몇% 정도 계약을 했습니까?

월99만원으로 계약해서 합니다.

그러면 1년에 1,200만원에서 조금 빠집니다.

예산은 1,439만4천원인데 계약하면서는 금액이 조금 빠집니다.

10% 잡고 8%로 계약을 하네요. 545페이지 보면 유지보수비라든지 관련해서 80%, 12개월 잡아놨는데 전체 금액에서 10% 잡아서 거기에서 곱하기 0.8을 합니까? 유지보수 관련부분에서 보통 몇% 정도 계약률을 하는지,

여기에 90%, 80%는 예산계에서 편성할 때 일반운영비를 예산사정이 좋을 때는 다 주다가 10% 절감하라고 해서 90% 표기를 했고, 예산편성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10% 더 삭감해서 80% 한 것도 있었고 그런 의미이고,

37만원 아닙니까? 37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죠?

37만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실제로 계약하면서 그만큼 안 들어가니까 예산편성하면서 80% 하고,

37만원도 근거가 나올 것이고 3만원도 근거가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잡은 것이 제품에 대한 금액에서 나온 것인지, 견적을 받은 것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견적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원 금액자체는 어떤 것은 제품구입단가의 몇%로 산정해서 된 것도 있고, 소프트웨어는 실제 들어가는 금액에 곱하기 몇 % 된 것도 있고,

보통 소프트웨어는 12% 정도 반영하고 제품은 10% 정도 반영해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도 똑같이 진행하고 있는지 질의하는 것이고, 여기에 내용은 37만원이면 알 수 있도록 적어주면 보기에 편리하다고 보입니다. 내년에 할 때는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승훈 위원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반회계에서 2건, 3천만원을 증액하고, 4건, 1억1,700만원을 감액하여 총8,700만원을 감액할 것을 수정동의 요청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