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정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 편성 총액은 11억 5,500만 원으로 2015년도 세입예산 4억 6,200만 원 보다 6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41억 4,700만 원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 34억 9,400만 원 보다 6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1억 5,5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에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리스료, 시군구 공통기반Ⅱ 시스템 리스료 1,2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비로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에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CCTV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초등학교), 저화질CCTV 개체, 산격3동 주택 원룸 밀집지역 치안환경 개선사업비로 9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1억 4,700만 원으로 지역정보화추진, 주민 및 직원정보화 교육 사업에 7,500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비에 표준행정시스템 운영, 정보시스템실 운영, 홈페이지 운영, 행정정보시스템 관리, 지방행정정보화 사업비로 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자산 관리에 부서별 전산장비관리 및 보급,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정보보호시스템 운영비로 3억 4,200만 원,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사업에 정보통신운영, 정보통신고도화, 정보통신시설 운영비로 7억 4,700만 원, CCTV 도시관제 사회안전망 구축 운영 사업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실시간 통합관제 상황실 운영, CCTV 영상정보 통신망 구축운영비로 2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청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62쪽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를 올해보다 507만 원이나 더 책정했는데 전산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현상입니까?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를 올해 보다 500만 원 넘게 더 책정했습니다.

통신실에 보면 장비가 필요한데 올해 산 것이 유지보수비가 더 추가되어서,

그럼 구입에 들어가지 유지보수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샀기 때문에 내년에 유지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추가된데 대한 유지보수비라는 말입니까? 얼마나 더 샀는데 507만 원이나 더 많이 책정했습니까?

267페이지 녹지시스템하고 무정전 전원장치를 올해 좀더 샀거든요.

1년밖에 안 되었는데 유지보수하는데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사면 1년간은 무상유지가 되잖아요.

무상보수되는데, 올해 샀는데, 262페이지 제일 아래,

위원님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예산과목이 바뀌어서 그 전부터 계속,

계속 했는데 올해보다 내년에 500만 원 넘게 유지보수비가 더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노후가 되어서 들어가느냐를 묻는 겁니다.

500만 원이 증가되었다고요?

예. 507만 원이 더 들어갑니다.

전진경 방청석에서 정확한 세부내역은 가지고 온 게 없는데 작년 하반기에 일부를 교체를 하면서 장비 장애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에 조금 더 플러스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금액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유지보수하는데 500만 원이 넘게 더 들어간다는 것은 뭔가 전산장비가 노후가 되었다든지 이런 것 아니면 많이 들어갈 리가 없거든요.

이건 지금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같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품목은 올해는 홈페이지 서버 교체했고 웹 방화벽 교체를 했는데 5,000만 원 들어갔고 올해는 개인정보시스템 누출방지 솔루션, 소속코드 보안 솔루션 이렇게 해 놓았는데 금액이 똑같은 걸 보면 우연의 일치겠지요.

용도가 다른데 이건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고 작년에 사용한 것은,

구입 설치비가 똑같이 5,000만 원 나오니까 의심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우연의 일치다,

예산은 똑같은데 이건 쓰이는 전산개발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사전에 설명한 것과 같이 개편했을 시에 최고의 시스템으로 부족함이 없이 완벽한 것이 맞지요?

지금 홈페이지 구축한 것이 오래되었다고 말씀드렸고,

최고의 시설,

시스템이 바뀌게 되면 최신의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최적화된 그런 서비스가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265쪽 봐 주시고, 정보보호시스템 PC취약점검 시스템 구입에 4,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 시스템의 활용방법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PC는 취약점이 있으면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상, 그런데 그 전에는 국정원에서 프로그램을 보급해 가지고 무상으로 썼는데 2013년도에 끝나면서 개별지자체에서 구입을 해서 써야 되는 걸 작년까지 못 하고 올해 구입해서 내년까지는 완료되어야 되는 의무화된 사항입니다. 국정원에서 보급된 프로그램이 끝나니까 우리가 사서 보급해줘야 될,

그 전에는 다른 곳에서 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사용했는데 지금은 우리 자체에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게 내년 9월 30일까지는 사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 시스템도 설치 후 계속 보완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보안을 계속 해야 되고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이런 시스템입니까?

사면 매년 유지보수비는,

잘 알겠습니다. 262페이지 전산장비 보급에 있어서 컴퓨터를 올해는 50대 구입했는데 내년에는 100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컴퓨터의 내구연한과 교체시기는 어떻게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4년이고 프린터는 5년이거든요. 매년 구입을 하기는 하는데 신규직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면 필요한 것이 늘어나니까,

사용을 할 수 있을 건데 올해보다도 100% 추가를 많이 하셨지요?

올해하고 작년까지는 MS사에서 보안취약 프로그램이 지원이 되다가 지금은 안 되니까 XP를 윈도우7로 많이 바꾸었거든요. 거의 많이 바꾸었는데도 매년 직원들이 증원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정원에 대한 건 핑계 같고 이건 50대나 바꾸는데 교체를 하는데 정원이 50명 더 늘지는 않았을 거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100대까지나 구입을 하는 것으로,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1대 120만 원씩이나 하는데, 교체된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과에서 일단은 구입해 가지고,

폐기,

다른 과로 우리가 관리전환시켜 주거든요. 그럼 사용하는 부서에서 4년이나 5년 지나면 폐기할 때 되면 재무과로 넘어가요. 재무과에서 불용하든지 처분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266쪽 봐 주시고, 정보통신 고도화의 보안장비 고도화에 2억 1,800만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이 장비는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런 보안장치가없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보안장비 고도화에 2억 1,800만 원 올려놓았는데 2003년식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2대를, 그래서 사용하는 건 보안장비로써 보안방화벽이나 침입방지시스템 이런 게 안에 들어가 있는데 너무 오래되어 있으니까,

이런 장비가 있기는 있었습니까? 노후화된 시스템이 있어서 새로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최신 시스템으로 말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나 질문을 여러 가지 합니다. 질문에 대한 대충은 알 것 아닙니까? 크게 많지도 않고, 자료에 대해서 성의 있게 자료준비 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상 의원들이라고 다 알지는 못하거든요. 과장님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데 설명이 많이 부족합니다. 조금 더 공부하셔 가지고 자료준비에 성의를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265페이지 연구용역비, 국가보급 표준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전산상에 쓰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행자부에서 보급해 준 표준프로그램이 7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게 내년 9월 30일까지는 꼭 프로그램상 보급해야 되는 그런,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담당이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담당계장 앞으로 나오셔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진경 사회대에서 안녕하십니까? 정보관리담당 전진경입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2016년 9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사무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의무화가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에 되어 있으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 중에서 국가보급 표준시스템 7종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새올, 지방세 세외수입, 새움터, 부동산관리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응용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무상으로 해 주는 걸로 결론이 났고 저희들은 데이터나 가지고 있는 서버나 네트워크 환경이나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사전 보안취약성이라든지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관리라든지 데이터 송수신에 있어 가지고 암호화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요인에 대해 가지고 침해요인 분석을 해서 사전예방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하도록 해서 그 평가기간은 행자부에서 지정한 17개 정도가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영향평가를 행자부에 있는 17개 기관 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해서 하는 걸로,

전진경 사회대에서 예.

이건 전체 연구용역비네요.

전진경 사회대에서 예.

그럼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여기에 필요한 PC시스템을 구입하는 겁니까?

전진경 사회대에서 자산취득비 PC취약 점검시스템 구입과는 별개입니다.

이건 PC취약 점검 시스템은,

전진경 사회대에서 취약같은 경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우리 구청 산하에 있는 PC 전체에 대한 보안취약성을 점검하기 위해서 유료로 구매를 해야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유료구매 시스템 구입비이고 위에는 연구용역비이고,

전진경 사회대에서 예.

고인경 위원님, 설명 되었습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본탁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는 보면 각종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유지보수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하고 선정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준이, 보면 3%도 있고 5%도 있고 7%, 10%, 12%, 다양하게 있거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는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하드웨어는 8~10% 정도이고 소프트웨어는 10~15% 정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10%인 경우도 있고 중간에서 요율을 정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하는 기준은 따로 없어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12% 되어 있는 걸 10%로 조정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는 거지요.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제가 과장님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지금 269쪽 저화질 CCTV를 해마다 몇 대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억 편성하면 2016년도에는 몇 대 가격이 되는가요.

시비 4억인데 50대 교체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포도는 어느 동 쪽이 많습니까?

아무래도 41만 화소 있는 지역을 파악해 가지고 개체를,

그리고 3동에 주택 원룸 밀집지역 해서 시비로 받은 5,000만 원, 그러면 약 5대 되네요.

예.

그런데 원룸 자체에 CCTV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많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원룸도 있지만 일반주택도 있고 그래서 그 쪽으로,

원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원룸 자체에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사고 시에는 원룸자체에서 하면 되는데 일반주택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지금 CCTV가 200만 화소입니까?

예.

대 당 얼마 되어 있습니까?

설치하고 인건비하고 해서 1,000만 원 정도 계상,

작년보다 내린 것 같네요.

위치에 따라서 공사비가 추가되니까,

대 당 유지비가 1년에 얼마 나갑니까?

통신회선비하고 전기요금, 모니터링하는 요원들 인건비하고 합치면 1대에 250만 원 정도, 분석을 해 보니까,

인건비는 지금 40명이잖아요. 40명 인건비 빼고는 지금 유지비가 얼마 나가요.

회선료가 월 55,000원, 전기요금이 12,000원 정도 유지보수비도 포함하면 1대에,

대 당 40만 원 넘겠네요.

그 정도 나옵니다. 인건비하고 포함하면 더, 추가설치하는 건 필요하지만 운영에 대한 예산도 굉장히 큰,

북구 전기료가 1년에 2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하면 돈이 더 많이 오버되겠네요.

내년에 많이 설치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증가되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울아트센터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울아트센터관장 변상룡입니다. 평소 저희 회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1억 7,046만 원이 증가한 5억 8,776만 원으로 문화 및 체육강좌 등 기타사용료 5억 3,976만 원, 공연수익금 등 기타수입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8억 1,242만 3,000원이 증가한 26억 2,464만 원이며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의 문화예술욕구 충족사업은 2억 5,568만 9,000원으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추진비 1억 4,962만 9,000원, 북구문화예술제 개최비 3,528만 원, 원활한 행사운영지원비 1,478만 원, 기관운영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찾아가는 한 여름밤의 음악회 사업은 5,000만 원으로 행사운영비 2,28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7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센터 활성화 사업은 3억 5,384만 8,000원으로 체육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으로 인한 체육강좌 강사수당 및 운영비, 위탁수수료, 체육시설 선납금 보상금 등을 고려하여 금년 대비 1억 5,75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문화강좌 운영비 3억 5,276만 8,000원, 어린이놀이방 운영비 1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북구합창단 운영사업은 합창단보상금 등에 4,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이용률 제고 사업은 7억 9,455만 5,000원으로 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 9,389만 원, 관류보일러, 무대시설 구동부 교체 등의 공사 시행을 위해 금년 보다 2억 3,974만 8,000원을 증액한 시설물 보수공사비 2억 9,300만 원, 디지털영사기, 관용차량, 체육시설 운동기구 등 자산 및 물품구입비는 금년 보다 1억 8,966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76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는 11억 7,10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전기·가스 등 공공운영비, 직원여비 등에 2억 8,6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울아트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료 준비하시느라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557페이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행사실비 보상금, 기획공연, 전시, 영화 보상금 400만 원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고인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내년도 예산 1억 편성한 것은 어울아트센터에서 기획공연한다든지 영화상영을 한다든지 그런데 드는 공연팀을 저희가 섭외해서 초청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기획공연한 것이 68회 정도 되거든요. 68회를 공연하는데 거기에 섭외해서 초청하고 이런데 드는 공연팀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이 금액이 7,800만 원이었거든요. 조금 더 저희가 요구한 것은 실질적으로 어울아트센터 주된 업무가 공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7,800만 원 같은 경우에 대구시 8개 구·군 중에서 서구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보상금액입니다. 조금 더 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1억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이 1억 가지고도 공연은 엄청나게 힘듭니다. 실제 큰 공연 같은 경우에는 3,4회 정도하면 1억이 없어지거든요. 저희가 이 외에 금년도에 한문연이라든지 정부에 공모해서 따낸 예산이 1억 7,100만 원입니다. 그것까지 합해서 저희가 공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2번 생활문화센터 발표회 및 축제보상금에 대해서 어떤 내용, 사업인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금년 7월 17일 생활문화센터를 개관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개관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지역주민들 순수아마추어로 구성된 동아리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그 발표회를 가졌는데 우리 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 포함해서 동아리 22개 팀이 저희에게 응모를 해서 그 분들이 저희 공연장에서 발표를 하는 행사를 가졌었거든요. 내년도에도 그런 행사를 가지고 또 순수 아마추어 동아리들하고 같이 기획을 통해 가지고 발표회를 가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2회 정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입니다. 먼저 558쪽 봐 주시고, 찾아가는 한 여름밤의 음악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관장님은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그나마 성공적이었다고 하셨지만 동료의원들은 또 대다수는 그렇지가 않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께서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자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데 죄송한 마음은 듭니다만 예산도 5,000만 원이 적은 것은 아닌데 내년에는 횟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과 내용을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이강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처음으로 저희가 북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12개 장소를 선정해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물론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행착오한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12회를 계획했었는데 그 중에 비가 온 날이 7회나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찾아오시는 분들이 적은 장소도 있고 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기획한 공연하는 팀의 선정에 있어서도 지역별로 보면 어떤 찾아오시는 연령층에 조금 착오가 있어 가지고 미흡한 부분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찾아오신 주민들이 많은 곳도 있었고 적은 곳도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제 판단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은 성공을 이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금년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내년도에는 금년도 12회에서 횟수를 8회 정도 줄이고 대신 공연팀을 물론 금년도에도 2개팀, 3개팀 하는 것도 있지만 공연팀을 다양화 해 가지고 연간 8회 정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8회 정도 개최할 생각이고, 또 시행시기도 여름에 하다 보니까 우천 관계로 조금 행사진행하는데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봄, 여름, 4회 해 가지고 총 8회를 개최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12회에서 8회로 줄이겠다,

그렇습니다.

예산은 똑같이 5,000만 원인데 적게 하는 대신에 내실을 기하겠다는 뜻입니까?

예.

사실 한 여름 그 더운 날씨에 비도 오고 잘못된 건 맞아요.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연초에 계획한 것이 아니고 추경에 계획해서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한 여름에 개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기를 조정할 생각입니다.

그럼 한 여름밤의 음악회가 아니고 내용 자체도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일단 조금 더 내실 있는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될 겁니다. 다음은 562쪽 자산 및 물품구입에 디지털 영사기 구입에 1억 5,000만 원 예산 잡아 놓았는데 이 가격은 계속,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서 계속 다운이 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구입은 언제할지 모르지만 다운될 수 있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그 당시는 북구문화예술회관이지요, 문화예술회관에서 영화를 상영하다가 2013년도부터 필름으로 제작되는 영화가 안 나오고 전부 시비로 제작되는 영화가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필름영사기로써는 더 이상 영화를 상영할 수 없어서 2014년부터 영화상영을 중단했었는데 그 당시에 디지털 영사기가 초창기 나올 때 기본가격이 대 당 2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디지털 영사기를 구입을 못하고 영화상영을 잠시 중단했었는데 지금 영화상영을 다시 해 달라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또한 디지털 영사기 같은 경우에 단순히 영화상영에만 이용되는 게 아니고 지금 한문연 같은 경우에는 대작 오페라의 유령이라든지 이런 걸 DVD 제작사업을 합니다. DVD로 제작해서 디지털 영사기가 있는 예술회관에만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디지털 영사기를 구입하면 한문연에서 제공하는 그런 사업도 저희가 참여할 수 있고 그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이라든지 이런 관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또한 저희 공연하는 무대의 배경으로 제작하는 그런 곳에도 활용할 수 있고 어쨌든 현 시점에서 보면 당초 처음 나왔을 때 보다 영사기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1억 5,000 정도를 편성해 놓았는데 현재로써는 이 정도 가격이면 중상급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 상반기에 구입할 시점엔 조금 더 떨어지지 않겠나 그런 판단도 듭니다.

그러면 디지털 영사기 구입 시에는 관람수입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연중 얼마쯤 잡고 있습니까?

그 당시 영화상영을 할 때 입장료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 봤는데 대충 적게 들어오는 해에는 연간 2,800만 원에서 많게 들어온 해에는 4,500만 원 정도까지 입장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되면 바로 구입에 들어갈 예정입니까?

내년도 상반기에 구입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빠르게 시행하려고 합니다.

내실 있게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입도 생기는 부분이니까 활용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지난번 행자위원들이 방문했을 시에 합창단에 보면대하고 구두를 사 주겠다, 올라왔네요. 상당히 좋아할 겁니다만 이것도 바로 시행을 하셔야 되겠네요.

예산이 통과되면 큰 예산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빨리 시행할 그런 생각입니다.

사 드리고 우리 의회에 대한 좋은 감정 가질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구본탁 위원입니다. 어울아트센터가 보니까 예산이 올해 8억 이상이 증액되었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올라왔는데 각종 증액된 내용을 보면 일단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고 559페이지 보면 체육강좌 강사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스쿼시가 회원이 몇 명이지요?

스쿼시는 60명 정도 됩니다.

댄스는,

댄스는 50명 되고,

그럼 여기에서 절반은 강사수당으로 주고 절반은 우리 수입으로 잡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선납금 보상금이 1,000만 원인데 이건 그때 다 해결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편성할 그 당시에 선납금 부분은 4,500만 원을 생각했었고, 저희가 보험금 수령액이 3,500만 원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 싶어서 1,000만 원을 예산편성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61페이지 청사 청소용역비가 지금 1억 6,790만 원 올라왔는데 지금 북구청의 청소용역비가, 전체 하는데 2억입니다. 2억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울아트센터가 1억 6,700, 지금 청소하시는 분이 몇 명입니까?

현재 4명이 하고 있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이 비싼데 작년에 1억 2,000에서 4,000만 원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어울아트센터 같은 경우에 작년에 용역을 주던 면적보다 면적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생활문화센터 부분이 저희가 직접 청소해야 되는 구역으로 늘었고, 그 다음 체육스포츠센터 부분도 내년부터는 청소대상으로 늘어날 지역이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인원이 1명 정도 더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명으로 해서 금년 보다는 예산이 늘어난 그런 경우입니다.

북구청 청사 용역에 비하면 상당히 비율적으로 따지면 비싼 금액인데, 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62페이지에 아까 디지털 영사기 구입 관련했는데 1억 5,000이면 금액은 너무 과한 건 아니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같은 디지털영사기라 해도 기종에 따라서 많은 가격 차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최상급 같은 경우에는 2억이 넘고 저희가 1억 5,000에 올린 건 중상급 정도 현재 되는 그런 기종입니다.

그리고 위에 무대시설 구동부 교체공사가 15개소 되어 있는데 1억 5,000 새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15개소면 전체 다 되는 겁니까? 무슨 시설이지요?

저희가 공연장에 음향반사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 당 무게가 2~3톤 정도 되는 걸 구동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총 34개 있습니다. 지금까지 19개는 연차적으로 보수를 해 왔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구동하는 와이어가 터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구동장치를 설치한 것이 처음 준공이 1999년도다 보니까 17년 정도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5개를 지금까지와 같이 연차적으로 해서는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노후되고 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남은 15개를,

그럼 19개는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해 왔고 지금 15개가 남았는데 그걸 일괄적으로 한다,

일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럼 내구연한이 많이 지난 15개에 해당됩니까?

그렇지요.

몇 년이나 지났지요.

저희 문화예술회관이 ‘99년도에 준공되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566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보면 전기요금도 7,700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상하수도 요금도 900만 원에서 2,460만 원 올라왔고 도시가스도 3,600이었는데 6,000만 원 넘게 올라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늘어난 근본적인 사유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임대업자가 공공요금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임대사업이 종료하고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위탁할 경우에는 이 공공요금을 저희가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생활문화센터에 소공연장이라든지 동아리방이라든지 이런 게 금년도에 새로 짓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럼 체육시설 헬스장이나 스쿼시장 그걸 공공요금을 우리가 내 주면 지금 위탁은 결정이 되었습니까?

지금은 그 분들이 계약을 해지해서 안 하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직접 직영하는 형태하고 위탁운영 형태 중간쯤 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어떤 공공요금은 저희가 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물론 내년부터도 마찬가지이고 대신 저희 수입으로 안 잡히던 체육시설 이용료라든지 그게 수입으로 잡히는 거지요.

그럼 우리가 수수료로 준다는 건 인건비만 지급을 한다,

인건비하고 운영위탁을 했으니까 위탁수수료는 들어가겠지요.

그럼 위탁업체 선정은,

그건 지금 현재 문화센터를 저희하고 운영하는 위탁업체가 계약기간이 내년 2월말까지 되어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3월부터 새로운 위탁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화센터하고 스포츠센터하고 일괄적으로 해서 위탁을 줄 생각입니다.

한 업체에?

예. 그렇게 하는데 자격요건이라든지 전부 심사를 해서 적격업체를 선정할 생각입니다.

한 업체에 다 줄 필요가 있겠나 싶은데,

분리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데도 애로사항이 있고 그리고 위탁기간을 일치시키면 운영에 더 편리하거든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헌태 위원님,

구본탁 위원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 24건에 5억 8,863만 9,000원을 감액하고 총 4건에 2,392만 원을 증액하여 순감액은 5억 6,471만 9,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 위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북구청장이 제출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5일 동안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