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현 의원 발언

조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행정과가 예전에는 재개발·재건축과를 아울러서 통합적으로 모든 걸 관리를 했는데 지금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의 중요한 부분은 공공개발정책관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업무는 우리 도시개발행정과에서 많이 줄었겠지만 이 업무가 좀 분산이 돼 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어떤 게 도시개발행정과 소관인가, 어떤 게 재개발과인가, 재건축과인가? 중요한 건 보면 전부 공공개발정책관에서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공개발정책관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의원님들한테는 제대로 이게 전달도 안 되고 보고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거 인정하시지요?

그러니까요.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공공개발정책관에서 하는 일이 성남시의 중요한 업무들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게 잘 알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구조적으로 우리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님이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이게 업무 협조가 돼야 된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물론 소규모 가로주택도 있고 관리처분계획이나 여러 가지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도 하고 있지만 도시재생사업도 지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구역이 작년부터 예산이 다 받아져 있는데 산성 구역, 산성대로 구역 거기서부터 지금 예산이 다 잡혀져 있는데 아무 진척 사항이 없어요. 뭐 설계가 나와 있는지,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인지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작년에 예산 받아놓은 것에 대해서 올해 12월이 내일모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어요? 그 예산을 미리 받아놓고 사업이 안 되면 예산을 미리 편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그러니까 S-BRT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작년부터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또 올해부터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지금 착공도 못 하고 있고 또 내년에서 내후년까지 해서 1단계, 2단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사업은 벌여놓고 진척 사항은 없고 계속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위원회에 보고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이거 근본적으로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을 세워놓았으면 거기에 맞게끔 실행을 해야지 전혀 실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어떻게 우리 지금 위원회가 뭡니까?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잖아요. 그래서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과장님 선임 부서잖아요, 도시개발행정과가, 재개발과하고 재건축과도 있지만. 좀 책임지시고 이것 좀 책임감 느끼셔 가지고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 위원입니다. 하여튼 재개발은 어차피 기존의 재개발이 완료된 부분도 있지만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생활권계획에 따른 재개발 추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특히 예를 들면 은행1동 같은 경우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은행1동하고 그다음에 신구대학교 후문에 행정구역상 거기가 금광2동으로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부 주민들은 금광2동 그 구역을 통합해서 은행1하고 같이 하려고 지금 동의서를 받는 얘기도 있고 또 금광2구역에 있는 분들 중에 소규모 가로주택으로 해서 하려는 그룹도 있고 그래요. 알고 계시지요, 그거는? 파악하셨지요?

그랬을 때 이걸 우리 과장님이 우리 행정 부서에서 이거 가르마를 잘 타 주셔야 돼요. 조언도 하실 때 어떤 게 주민들한테 이익인가 이 부분을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이렇게 A라는 사업으로 했을 때는 주민들한테 분담금이 얼마가 들어가고, B라는 사업을 했을 때는 분담금이 얼마가 들어가고, 분담금이 있고 없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언할 때 잘하셔야 돼요. 괜히 또 말 잘못하셔 가지고 주민들 간의 분란이 일어나거나 또 오해를 살 수가 있거든요. 그것 잘 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재개발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재입주하는 게, 재정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러려면 분담금이 적어야 되겠지요. 그럼 분담금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 요즘 건축비도 많이 올라 가지고 건축비가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앞으로 계속 상승해서 평당 900만 원까지 얘기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민간 주도로 했을 때하고 우리 공공에서 주도를 했을 때 차이가 좀 있어요. 민간으로 주도했을 때, 본 위원이 경험한 바로 보면 민간 주도로 했을 때는 공공에서 주도한 때보다 건축비 상승이 더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제가 일일이 거론 안 해도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고 또 민간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몇몇 분들이. 왜 분양가라든가 이런 것을 좀 상승해서 받을 수 있다, 분양이 잘된다 그래서 공공으로 안 하고 민간으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잘못 파악해서 시공사를 잘못 만나면 최초 계약서에 평당 500만 원에 계약을 했어도 중간중간에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1년에 한 번씩 건축비를 올려달라 그럽니다. 그러면 500만 원짜리가 1000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건설회사가 ‘갑’이에요. 민간 조합은 ‘을’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우리 민간 조합원들은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결국은 집니다, 또 재판을 해도. 그런 사항이 있어서 공공이 개발을 해야 우리 주민들의 이익을 지킬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을 지켜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공공에서 해야 또 맞고, 해야 또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이 극대화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미 다 끝났겠지만 신흥2구역이나 금광1구역 이런 데는 공공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앙동의 코오롱하늘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데는 이익이 우리 주민들, 조합원들한테 그렇게 분담금이 없었어요. 그 이후에 작년 재작년에 계속 건축비가 올라 가지고 건축비를 올려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민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상대원2구역은 민간으로 하고 있는데 건축비 엄청납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도 못 하게 많이 주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올려달라면 또 올려줘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개입을 해서 우리 재개발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랬을 때 공공의 중요성이 중요한데, LH에서 우리 처음에 건설회사 시공사하고 협약서나 약정서 쓸 때 잘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비를 그분들이 가져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민간보다도 공공으로 했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 최대한의 이익이 보장된다. 그리고 최소한의 분담금이 가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에서 해야 되는데 공공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권권역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생활권권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떤 데는 민간으로 하려고 하는 데가 있고 또 공공으로 하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부분도 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수학 공식 대비하듯이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떤 데는 용적률도 좀 더 주고 어떤 데는 좀 덜 주고, 물론 공공기여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을 잘 좀 세워주셔야 된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아셨지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조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수정구·중원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재개발은 그래도 관에서 개입할 여지가 좀 많이 있지만 재건축은 조합을 구성해서 하다 보니까 관에서 내부적으로 관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좀 적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재개발보다 재건축이 더 빨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속도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단지나 오래 끌면 주민들은, 조합원들은 그래요. ‘왜 안 나가냐, 진도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잘하는 조합 집행부가 있어도 불신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보면 누구 어떤 조합원 중의 몇 분이서 비대위를 만들어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켜요. 그러면 누구한테 손해냐, 결국은 조합원들한테 손해거든요. 대표적인 게 지금 은행주공아파트가 그런 케이스잖아요. 조합장이나 조합원 기존에 있던 임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갑자기 변수가 생겨 가지고 건축비 문제로 해서 갑자기 건축비 상승으로 해서 원래 445만 원에 계약을 했던 건데 갑자기 672만 원을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조합 집행부에서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안 된다. 우리들은 그 금액은 못 한다’ 해서 시공사를 해제를 하다 보니까 그 시공사가 해제되고 나서 그 이후에 또 분란이 더 커지고 조합도 또 인계가 돼서 조합원 임원들도 다시 선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시공사를 두 번이나 선정을 하려고 총회를 했지만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세 번째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행정력 낭비이고 우리 조합원들의 피땀과 같은 재산이 계속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물론 재건축이지만 우리 관에서 그렇게 깊게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빨리할 수 있는 조언이나 가이드라인을 좀 줘서 재건축도 좀 빨리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필요 없는 논쟁이나 주민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이런 그런 게 좀 있어요, 보면, 저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런 걸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우리 집행부에서는 ‘재건축이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셔요’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다 늦어져요. 여기도 그렇지만 또 앞으로 재건축해야 될 데가 많잖아요. 지금 궁전·성지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삼남은 하고 있고 미도, 성남동 현대, 그리고 은행동 현대아파트도 안전진단 내년에 해야 되겠지만 집행부가 들어섰을 때 일사천리로 이렇게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떤 변수가 안 생겨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축비가 갑자기 상승한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경기가 위축돼서 분양이 안 될 것 같다라든가 이런 변수만 없으면 잘되거든요. 그런데 전자에 얘기했던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서 요즘 전 조합들이 힘들게 생각하고 있어요,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하셔 가지고 성남시의 재건축 아파트의 어떻게 하면 아무 문제 없이 잘 술술 물 흐르듯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 좀 해 보셔요.

물론 또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가 이제 지정돼야 되고 그것도 이렇게 보면 재건축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우려스러운 게 또 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5만 8000세대가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8000세대 물량을 선도지구로 지정을 해서 3분의 1 정도 한 4000세대가 늘어나서 1만 2000세대 정도가 늘어날 텐데, 거기에 걱정스러운 게 앞으로 기반 시설이 지금 가장 걱정이거든요. 그런데 기반 시설은 가장 문제인 게 도로지만 다른 기반 시설은 땅 밑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문제가 별로 없다 치지만 교통·도로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외곽도로를 낸다든가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로드맵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어떻게 하시겠다.

그러시고, 일단 정해지면 어느 지역이 지금 정해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한 4개 단지 정도, 5개나 6개까지 가능하겠네요. 지금 현재 세대수의 기준으로 1000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1000에서 1500세대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6개 단지 정도, 또 확대해서 한 8개 단지 정도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재건축이 되면 그 단지에 대해서는 기반 시설이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 모든 게, 그러다 보면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될 게 교통 문제란 말이에요, 도로 확장이라든가. 뭐 한계가 있잖아요. 도로를 거기서 확장을 하면 얼마나 더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단지에 접해 있는 도로는 우리가 좀 넓히겠다 뭐 그런다면 거기 그 도로에 물려 있는 아파트 단지는 동시에 다 재건축이 돼야 되는데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게요. 그래서 그게 좀 걱정스럽고. 그래서 하여튼 선도지구 지정은 되어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다. 되고 나서 더 후유증, 또 민간 대 민간 우리 주민들 갈등이 굉장히 증폭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도 참 우리 과장님, 우리 집행부에서 대안을 잘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 잘못하면 주민들 간의 굉장히 갈등이 너무 심화돼 가지고 문제가 아주 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최대한 빨리, 재건축은 어떻게 하면 빨리 돼서 모범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거 좀 한번 우리 과장님이 로드맵 만드셔 가지고 성남시 전체 재건축을 하는 데에 좀 적용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보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