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주희 의원 발언

제248회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2019-09-06

회의 전체 보기 1248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예산안을 국·사업소별로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국·사업소 소관 2019년 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각 국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연제만경제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연제만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9년 제5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한 경제문화국 소속 부서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도도현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문식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순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용화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순강 관광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 709억1,614만1천원 대비 4% 증가한 738억1,198만3천원으로 28억9,584만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기정예산 125억4,223만7천원 대비 0.82% 증가한 126억4,407만3천원으로 1억183만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여성새일센터 시간제 일자리사업 운영비 2,600만원, 여성비전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지원비 2,354만원, 2018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5,229만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창업지원과는 기정예산 61억5,480만6천원 대비 0.34% 증가한 61억7,538만9천원으로 2,058만3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광명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사업 정장대여비를 1,960만원을 증액편성 하고, 광명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사업의 감리비를 1,500만원을 삭감하고, 동일 사업인 광명 메이커 스페이스 가구 및 집기 구입을 포함한 자산취득비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등으로 98만3천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32억4,392만8천원 대비 5.3% 증가한 34억 1,685만7천원으로 1억7,292만9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1억6,776만8천원, 유통질서 확립 국비 1,5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고, 사회적기업 육성 2,469만3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안전관리사업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사회경제 한마당 등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등으로 1,485만4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는 기정예산 23억2,893만2천원 대비 1.13% 감소한 23억272만9천원으로 2,620만3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우리쌀한마당 축제 유치에 따른 홍보비와 동물등록 관련 물품구입비로 900만원,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1,289만7천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량 축소로 4,227만7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 271억244만9천원 대비 8.78% 증가한 294억8,237만원으로 23억7,992만1천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광명 시민체육관 지하체력단련장 석면 철거 등 노후시설 리모델링 공사 10억원,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10억원, 광명문화원 개보수 공사비로 3억원 등 10개 사업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관광과는 기정예산 195억4,378만9천원 대비 1.26% 증가한 197억9,056만5천원으로 2억4,677만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할로윈 페스티벌 운영비 9,400만원, 광명동굴 관람객 휴게공간 확보 공사 3억원, 경기서남부권관광 공동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정산액 277만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광명동굴 국제 판타지 페스티벌 예산 1억5천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경제문화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마이크가 잘 안 되어서 좀 여유를 갖게 되는 시간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우선 일자리창출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보면 맞춤형 강사뱅크 일자리사업 운영비로 4,8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실질적으로 2018년도에도 1억4,400만원, 올해도 1억4,400만원, 이렇게 편성했는데 쭉 보니까 강사가 기존의 60명에서 80명, 그러니까 20명이 더 늘어난 거네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윤호위원

일단 운영비는 충분히 강사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력이 더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같이 증액을 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것 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먼저 수요예측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내년도 2020년도에는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80명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업무 분석을 잘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무관리비를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강사비 20인분만 인상했습니다.

김윤호위원

일단 향후에 2020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제가 수요조사를 좀 해 봤거든요.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강사뱅크와 관련해서 요구가 좀 많아요. 그래서 딱 60명, 80명 이렇게 잡지 마시고요. 내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100명이 된다면 100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합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쭉 운영을 해 본 결과 한 80명이 적정한 상황이었는데요. 본예산 편성까지는 여유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20명을 더 증원할지, 40명을 증원할지 판단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인 212페이지, 광명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리모델링 기본설계용역을 했더라고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윤호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수영장 면적은 약 한 370평 정도 되고요. 25m에 6레인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1,224헤베 정도 나오는데 보니까 그러면 이 기본설계용역에 담고 있는 내용이 대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영장이 여성회관 개관과 같이 맞물려서 1998년도에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한 21년간 운영하다 보니까 노후가 돼서 화장실이라든가 수조, 그다음에 라커, 이런 부분들이 노후해서 기본설계를 통해서, 제대로 리모델링을 통해서 시민들이 활용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고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또 참고로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SOC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정확한 예산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설계용역 예산을 계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물론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가 보니까 1998년 7월에 개관해서 벌써 21년 차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체육시설이잖아요. 광명종합사회복지관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그쪽은 노인복지과에서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고 여기는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과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거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윤호위원

어떻게 보면 체육시설인데도 이렇게 각각의 전문성이 다른 부서에서 운영한다는 게 참 이상하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기본설계용역 과업의 내용이라면 37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리모델링 예가가 한 33억원 정도 나올 것으로 봅니다. 평균치를 잡으면 평당 900만원 정도요. 33억원 정도 발생하는데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에 여성일자리나 여성창업에 관해서 그 지역이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활용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설계용역을 이렇게 단순하게 체육시설 리모델링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향후에 차라리 본예산을 세워서 설계용역을 더 증액해서라도 사업의 타당성과 관련해서 좀 더 과업을 추가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 광명시에 정규 레인은 전무한 실정이고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에 있는 공간과 여성비전센터, 나머지 13단지, 그다음에 기아자동차, 이렇게 5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시설이 가장 노후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검토했던 부분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 부분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존치 여부라든가 과연 이 리모델링했을 때 시민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했었는데 사실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수영장을 폐쇄한다고 물론 불만은 많이 있으리라고 예측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그걸 용인해 주신다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타당성조사까지 겸해서 리모델링을 검토하든지 하면 시민들의 욕구라든가 이런 것을 설문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존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용도로 전환할 것인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디테일하게 검토해 보는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현장에 가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건물에 대해서 구조안전 같은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수영장이 지층이 있다 보니까, 또 층고 자체가 굉장히 낮아서 천장에는 항상 응결수가 맺혀 있고 그로 인해서 배관설비시설들이 계속 상태가 안 좋아져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바닥 자체도 굉장히 미끄럽고요. 그런 것만 보완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 건물 전체의 그림을 잘 그려달라는 얘기니까요. 아무튼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확보를 더 해서, 타당성조사까지 겸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창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광명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사업에 대해서 1,960만원 정도 증액편성 하셨죠?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기정예산 대비 많은 금액을 산정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당초 이 사업은 추경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진행되었는데요. 당초 저희가 수요예측 할 때는 연간 250건 정도는 되지 않을까 했는데 저희가 수요예측을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까지의 이용자를 보니까 270건 정도 이용했고요. 앞으로 9월, 10월, 11월 정도 되면 공기업이라든가 대기업들 취업시즌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더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산출을 함에 있어서 수요예상을 잘 못해서 이런 결과가 도출됐다고 하시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좀 면밀하게 설문조사라든가 아니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설명회, 이런 부분을 병행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기회로 다음부터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는 수요조사를 확실하게 좀 더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를 촉구합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내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충분히 수요예측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정장 대여를 하는 연령대 내지는 성비를 보니까 여성이 월등히 높더라고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사유는 뭘까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일단 연령대에 따라서 남성들은 군대 가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 여성이 더 많지 않나,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취직하기 때문에 여성 이용자가 더 많지 않나 생각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은 잘 판단하고 계시는데 더불어서 여성들이 대여하는 횟수가 더 많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다양한 부분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그 부분도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올해는 처음 시행하는 해라서 연 5회 대여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수요가 많다 보니까 취직할 때까지 횟수 제한 없이 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하려고 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 부분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지금 대여기간이 4일이죠?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4일보다는 한 3일 정도 늘려서 한 7일 정도로 하면 횟수에 대한 부분도 조정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그것은 내년에 대여업체와 협약을 하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번에 광명동굴 국제 판타지 페스티벌이 삭감되고 광명동굴 할로윈 페스티벌 개최, 광명동굴 국제 판타지 페스티벌이 매년 몇 월에 열리는 거죠?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매년 10월경에 열렸었는데요. 2014년부터 해서 작년까지 5회 개최됐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한 달 만에 뭔가 큰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사업이 갑자기 바뀌었나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국제 판타지 페스티벌이 참여대상이 주로 전문가나 그런 분들이 있고, 대중적이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의 참여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올해 관람객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고 해서 대중적이고, 또 가족과 함께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고민하다 보니까 할로윈을, 10월 31일이 할로윈데이입니다. 그래서 그 전후로 한 일주일 정도로 할로윈 주간을 선정해서 콘셉트는 가족과 함께하는 할로윈 축제,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광명동굴에 많은 관람객을 유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갑자기 하셨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대로 행사가 진행될지 우려스럽습니다. 가려서 잘 안 보이네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저희가 7, 8월까지 관람객을 파악해 봤더니 작년에 비해서 9만6천 명이 줄었습니다. 7, 8월 성수기 기간에 만요. 작년에는 39만여 명이었는데 올해는 39만8천여 명으로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100대 관광지로 선정됐는데 그 선정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건이 100만 명 이상 관광객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만 명 목표달성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저희가 고민 끝에 많은 학생이나 젊은 층이 올 수 있는 축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관광과에서 직접 기획하셔서 어쨌든 기존의 전문가 페스티벌보다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중적인 행사를 기획하셨다는 거죠?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 페스티벌 하면 정확히 공간 연출을 하고 하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떤 식으로 꾸미실 거예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동굴 내·외부를 활용해서 일단 동굴 내부에는 할로윈 관련된 포토존을 한 3군데 조성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3군데는 동굴 입구에 웜홀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을 분위기를 연출했는데 거기에 포토존을 조성하고요. 그리고 동굴 지하 1레벨에 공포체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이런 거, 콘셉트가 같기 때문에 거기도 포토존을 조성할 예정인데요. 그리고 밖에다가는 할로윈 거리 연출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동굴 올라가는 길에 정다운길이 있습니다. 정다운길하고 라스코 전시관 옆 도로가 있고, 그리고 VR 체험관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로윈 조형물로 연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할로윈 의상 같은 것을 대여하는 공간도 마련할 거고요. 그리고 할로윈 기념품 판매도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할로윈 복장을 하거나 공포체험관에 입장하는 관람객들에게는 동굴입장료를 할인해 주는 프로모션 행사도 진행할 예상으로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시간이 어떻게 보면 한 달여뿐이 안 남았는데 홍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나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이번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편성되면 10월 31일, 그전에 기간은 10월 31일이 목요일입니다. 월요일은 휴관일이기 때문에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할로윈 페스티벌을 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많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그리고 관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의상 대여도 해 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오신 분들이 의상을 대여 받아서 거리를 활보하고 하시는 건가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포토존에 가서 사진도 촬영하고 동굴 입장도 하면 입장료도 할인해 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아니, 의상을 대여해 주는 사업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할로윈 의상도 대여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의상을 몇 벌이나 해야지 그분들을 다 충족할 수 있을까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저희가 대여이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대여는 무료로 해 주는 건가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저희가 한 40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동굴에 사람 많이 몰려오는데 40벌이면 너무 적지 않아요? 할로윈이 보통 그렇잖아요. 거기 분위기도 있지만 그런 옷을 입고 내가 그것을 체험한다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조금 전에 40벌이라고 얘기했는데요. 할로윈 체험 의상은 50벌이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40벌이나 50벌이나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료로 대여해 주시는 거예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저희가 체험료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 조례상 돈을 받을 수가 있나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요.

충열

현충열위원

사업에 대한 검토 아직 정확하게,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체험 공간이기 때문에 할로윈 기념품하고 할로윈 소품이나 의상 같은 것을 저희가 준비해서 관광객들한테 대여할 수 있는 체험공간을 일단 마련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일어나신 김에 관광과 과장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할로윈 페스티벌 관련해서 처음 해 보는 사업이신 거잖아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안성환위원

국제 판타지 페스티벌이 대중적인 인기가 없어서 이번에 줄이고 이것으로 새롭게 전환하고자 하는 취지이죠?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대중성이 좀 있게 보여요? 할로윈 페스티벌도 사실상 외국의 문화이기는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한 10여 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대중성이 약해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그냥 시험 삼아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위원들은 좀 편치 않은데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저희가 대중적이고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할로윈 축제 콘셉트로 잡아서 기획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서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일단 제가 보기에 시작하실 것 같으면 할로윈 파티를 많이 하고 있는, 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 있잖아요. 그쪽에 공문을 보내서 할로윈 파티를 그 동굴에서 해 주는 콘셉트를 잡으시는 것도 홍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보세요. 기왕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적극적으로 찾아뵙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할로윈 파티를 시간별로 정해서 동굴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홍보도 되고 대중성을 더 많이 확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열심히 잘 기획해서 하실 것으로 믿고요. 이번에 휴게공간 관련해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시비 10억원을 반납해야 하는데 다 반납 안 하시네요? 슬쩍 올리시는 것 같은데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저희가 2회 추경 때 휴게공간 확보공사로 10억원을 확보하면서 경기도에다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10억원으로 관련 공사 예산을 산정했는데 조정교부금 들어왔다고 해서 시비를 반납하지 않고 일부를 또 뺐잖아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거 반납 안 했으면 추경에 또 올리실 뻔했어요, 3억원을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저희가 도비를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이 오다 보니까 우리가 공사를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했었었는데 하다 보니까 할 데가 많이,

안성환위원

좀 욕심이 나셨구먼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솔직히 좀 더 멋있는 휴게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욕심이 나서요.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10억원을 특별조정교부금 받으니까 다 반납하기는 아까우셨나 봐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좀 더 시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욕심이 생겨서 3억원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시비 7억원은 반납하기로 했었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해 주십시오.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문화체육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배드민턴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이거 2017년부터 사업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이번에 10억원이 추가로 올라온 건가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동안 진도가 안 나간 이유가 뭐예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2017년도 특조금 10억원하고 시비 1회 추경에 10억원을 확보해서 저희가 추진하다가 배드민턴장 안의 관중석이라든가 면수라든가, 이런 것을 협회하고 상의하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 진행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통과되면 차질 없이 잘 진행되나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아니, 배드민턴 동호인들에게 희망고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착실히 잘 추진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시민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이번에 추가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안성환위원

보니까 추가 평수가 114평이라고 하시네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154평 정도 됩니다.

안성환위원

추가로 평수가 늘어나는 게 154평이에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509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10억원이면 평당 리모델링 비용이 649만원이네요? 이렇게 많아도 되는 거예요? 표준공사비가 이 정도 돼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를 보면 2019년도 표준공사비가 192만4천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10억원을 산정하게 된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뭐, 뭐 늘리는데 이 정도 들어갑니까? 건물 짓는 비용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당초 면적 비에서 지하 공조실이 공간이 넓습니다. 지상 2층 정도 규모인데 그 공간이 축소, 공조실이 과거에 비해서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 공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공간 부분을 시민들한테 체력단련장, 탁구장, 골프연습장으로 환원시켜주고자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실시설계는 다 끝났어요? 언제 공사 시작하시나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실시설계는 지금 완료됐고요. 2019년 12월에 공사,

안성환위원

12월에 공사하신다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추가 질문 나중에 하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시는데 국별로 하니까 중복 질문은 자제해 주세요.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시작도 하기 전에 주의를 주시니까 몸 둘 바를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도시농업과에 잠깐 여쭐게요.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쌀한마당 홍보물제작이라고 하셨는데 내용하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전국단위 대회입니다. 우리 시에 왔기 때문에, 좋은 행사이기 때문에 주최 측에서 4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각종,

김연우위원

언제 하실 건가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11월 9일에 시민체육관 실외광장에서 할 겁니다.

김연우위원

이 계획은 언제 내려온 거예요? 4천만원짜리 지원,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그건 하반기에, 8월에 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홍보비로 500만원만 세웠습니다.

김연우위원

홍보비입니까, 홍보물입니까?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홍보비요. 그러니까 포스터, 리플렛, 이런 겁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홍보비가 언론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현수막이라든가 리플렛,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홍보에 필요한 물품이요.

김연우위원

그다음에 유기질비료 현수막 제작은 원래 본예산에 수립되어 있지 않았나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그것은 추가적으로 필요한 현상으로 도 내시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요청한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도 내시가 언제 되는 건가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유기질비료 현수막 사업이죠?

김연우위원

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그것은 우리가 여기 사업이, 잠시 만요. 내년도 사업인데 홍보사업으로 55만원, 현수막 55만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유기질비료가 언제 필요한 거예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내년,

김연우위원

아니, 이 현수막이 언제 필요하신 거예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이거 11월경에 필요합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현수막이 걸려야 할 시기가 언제인가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시기요?

김연우위원

네.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10월경입니다.

김연우위원

10월이요?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김연우위원

10월인데 지금 본예산에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화

정용화도시농업과장

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민 휴게 공사하는 현장에 갔었는데, 공사를 언제 끝내시기로 하셨던 거예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공사가 7, 8월에 잦은 비로 지연되어서 저희 9월 20일까지,

김연우위원

그거 추경 세워서 하신 거죠?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금년 4월 추경,

김연우위원

그런데 또 추가되는 금액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겼다.’인데 굉장히 추상적인 말씀이신 거고 구체적으로 3억원의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지금 휴게공간 하는 데 데크가 두 군데 했는데요. 한쪽 부분에 데크를 저희가 설치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데크 부분을 한 8천만원 들여서 한쪽에다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나무 식재가 덜 되어 있었습니다.

김연우위원

설계하실 때 그런 거 예측 못하셨나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했는데 좀 부족해서요. 그래서 나무 식재로 한 8천만원,

김연우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왕에 하시는 거니까 잘하실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제가 그때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급하게 추경 세우셔서 공사 들어가면, 모든 건설이나 현장은 공사 기간이 즉 돈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7, 8월에 우기여서 예측 못해서 연기됐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번에 추경 세우시는 것도 설계에서 반영하지 못한 부분, 그거 시공사와 얘기하셔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또 하다 보니 욕심이 나서 또 추경, 또 추경,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당초에는 편성해준 예산 한도 내에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이 저희가 요청한 대로 다 왔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그 말씀은 아까 들었고요. 어찌됐든 간에 추경으로 급하게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공사기간도 언제까지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많이 지연됐어요. 그러면 지연된 만큼의 비용도 나갈 것이고, 그런 부분 지적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은 배제하고, 지역경제과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안전관리사업에서 1억5천만원을 삭감편성 했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삭감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야간순찰을 당초 시비로만 세웠었는데 저희가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1회 추경에 1억80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 시비로만 세운 것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전에 공모사업을 예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1회 추경에 산정해 놨던 부분을 이번에 삭감하시는 거잖아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인 부분에 좀 오차가 있어서 삭감하게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면 그 시점을 잘,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향후에는 과다 산정을 하고 그리고 삭감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배드민턴 전용구장에 대한 부분의 말씀 아까 잠깐 다른 위원님이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언제 착공해서 언제까지 준공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10억원은 저희가 2019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해서 국비 기금을 받은 것을 이번에 편성하게 된 기금 10억원이고요. 저희가 현재 실시용역설계 중이며 9월에 경관심의를 도시주택과에 상정해 놓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실시가 완료되면 공공주택 특별관리지역 행위허가하고 인허가, 보상 관계를 거쳐서 내년도, 2020년도에는 착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2020년 몇 월경 예상하십니까?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보상 절차라든가 인허가 관계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반드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막연한 계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들은 실상 이 배드민턴 전용구장의 신축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이유는 계획도 거기에 맞추어서 진행되기를, 사업이 계획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려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가능한 한 저희가 내년도 3월에 착공을 목표로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3월이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민원이 계속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정말 위원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거든요. 이 부분을 좀 압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세요.

김윤호위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명문화원, 1992년에 지어져서 벌써 27년이 되었는데 이번에 문화원 야외공원 공연장 지붕, 바닥 공사로 방수, 하수, 배관 공사해서 특조금으로 3억원을 가지고 왔는데요. 혹시 현재 문화원, 안전진단을 몇 차례 했습니까?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그 진단내역은 파악되지 못했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뒤에 파악했는가 보네요? 17년도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결과에 대해서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관련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철

신은철문화종무팀장

문화종무팀장 신은철입니다. 2017년도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서 엘리베이터 있는 부분하고 구름다리, 이게 약간 미흡해서 실제로 건물 구조는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B 등급 정도 나왔는데요. 그것만 일부 해서 저희가 한 3천만원 들여서 보수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안전진단을 받고 외장 개선공사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내부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야외공연장 지붕, 바닥 공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좀 비파괴검사를 하더라도 검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누수가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은철

신은철문화종무팀장

올해도 조금 비가 와서 샜는데요. 방수공사를 작년하고 재작년 계속했는데 옥상 방수공사를 아마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옥상 방수공사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사업계획은 문화원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하는데요. 전문가, 건축사 이렇게 해서 실시설계를 내년에는 정확히 해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문화원의 시설직 직원분도 한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다 너무 의존하지 말고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문화원이 앞으로 40년, 50년 동안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런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철

신은철문화종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리고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이번에 한 3,400만원 정도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이 부분도 도시공사 담당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위원장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일단 보니까 동절기 대비해서 보일러부터 해서 가스 누설 경보기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객만족 부분에서 접근했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시설 예산이기 때문에요. 우리 체육시설자문위원회 운영비로 해서 분기별로 하는 거네요?

용해

이용해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보니까 광명도시공사 보수규정 해서 광명도시공사 자문위원회 운영내규로 해서 2019년 7월 5일에 제정했어요. 거기 보니까 자문위원회 설치를 8개 항목으로 해서 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광명도시공사에 인사위원회하고 이사회 빼고 지금 자문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용해

이용해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지금 인사위원회와 자문위원회, 시설별로 없어서 이번에 제정하게 된 부분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11개 팀이면 11개 팀에 다 자문위원회가 생기겠네요?

용해

이용해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도시공사에서 내규는 만들어놓고 조례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는 사항인데 내규로 잡아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자문위 하나에 11명에서 15명 정도 되는데, 여기가 하반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년 본예산을 보니까 480만원에다가, 500만원 이상 들겠네요? 지금 이걸 한다면 한 사업장에 520만원 들겠네요?

용해

이용해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죠?

용해

이용해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네.

김윤호위원

내년, 2020년에 520만원이죠?

용해

이용해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곱하기 11개 사업이면 5천만원이 넘네요? 거기다 인사위원회, 이사회 하면 연간 회의수당만 해도 7천만원, 8천만원 가까이 발생하는데 혹시 팀장님께서는 광명도시공사 자문위원회 내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명시에 이와 성격이 똑같은 위원회가 있다는 거 아세요?

용해

이용해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어떤 게 있죠? 문화체육과에,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광명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문화체육이랑 현재 같이 다 하고 있어요. 맞죠, 과장님?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네.

김윤호위원

중복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의 혈세를 지속적으로 투여한다는 게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께서는 사장님께 보고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달라고 하세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쪽 문화체육과, 방금 그거 제가 잠깐만 더 이어갈게요. 사업목적을 보니까 가스 누설 경보기, 보일러, 보일러실 공사, 이런 부분이 도시가스업체에서 결과를 보고하고 광명시에서 지도점검 한 결과라고 하는데 광명시 지도점검은 1년에 한 번씩 받으시는 건가요?

용해

이용해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네, 그렇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의 지도점검 결과내용을 가지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지도점검 받기 전에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따로 관리하시는 게 없어요?

용해

이용해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자체적으로 저희가 안전진단을 받고요.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충열

현충열위원

안전진단 받기 전에 그러면 내부적으로 고민하셔서 이런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고 터지기 전에 바로 점검해서 문제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리시는 게 아니라요.

용해

이용해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기정에 시설유지비 1억6,800만원 세우셨던 것도 이런 거 전혀 검토 없이 세워졌던 거네요? 이렇게 급하게 1년도 안 되어서 올라올 예산이었는데 기정에 시설유지비 1억6,800만원 세우셨잖아요.

용해

이용해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기정에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거 검토 없이 그럼 세우셨던 건가요? 대답 못하시겠죠? 저도 대답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시에서 이렇게 관리하기 전에 도시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야 해요. 아까 전에 문화원도 그렇고, 저희 광명시 전체의 시설이 시 개청 이후에 그렇게 크게 수선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야 하고요. 특히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에서 특히 점검을 하시고요. 도시공사가 일단 시설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검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해

이용해광명도시공사건강레저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세요.

안성환위원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노후 전선 정비사업 잘하시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 최근에 화재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분들 스스로 전선 정비사업을 하기에는 엄청난 돈이 들 텐데 시에서 이렇게 잘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지역경제과 전체적인 예산 34억원 정도 나와 있는데 편중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하셔야 합니다. 특히 전통시장하고 새마을시장에 편중된 예산이 엄청 많잖아요. 지역경제과가 아니라 전통시장과가 되어 버리니까요. 저는 항상 주장하고 싶은 게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본예산에 많이 준비를 하셔서 반영해 주십사 부탁하려고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안성환위원

지금 골목상권이나 지역의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분들도 똑같이 소상공인이고 지역경제과에서 다루어야 될 일이니 본예산에 많은 반영을 부탁합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 짧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강사뱅크, 아까 다른 분이 말씀하셨는데 2018년도 예산도 1억9,200만원이고요. 2019년 예산도 이번에 추경에 올라가면 1억9,200만원입니다. 그렇게 내신 거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작년에 추가로 늘린 게 아니고 본예산에서 전체를 다 세우지 못했던 거잖아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예정된 80명의 수가 있었던 건데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거예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그건 그렇지는 않고요. 강사뱅크가 수요처에서 요구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예측을 사실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 보니까 80명 정도가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아예 80명으로 계상해서 지금 편성요구를 해 놓는 상태입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분명히 보기에 1억9,200만원이 원래 본예산인데 그때 다 확보 못해서 이번 추경에 더 넣은 것 같습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예측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예측 못한 게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경제문화국, 지금 현재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 아시죠? 앞으로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일본 화이트 리스트 수출 규제, 위기죠. 위기지만 긴장해야 하고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시민들은 충분히 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명시의 컨트롤타워 경제문화국은 광명시민의 소상공인, 경제 기업인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일자리창출과, 맞춤형 강사뱅크 일자리 운영비 있잖아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본예산에 60명으로 해서 2시간 2만5천원 곱하기 60명, 2시간 곱하기 4에 12월 하면 1억4,400만원 나오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렇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5회 추경은 계산식이 달라요. 계산식이 맞습니까? 5회 추경은 어떻게 계산됐어요? 2만5천원 곱하기 80명 곱하기 2시간 곱하기 4에 곱하기 12월로 되어 있죠? 1억9,200만원이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실질적으로 여기 내역의 계산을 기정액이 2만5천원 곱하기 60명 곱하기 2시간 곱하기 4회 곱하기 12월 하면 얼마 나오죠? 1억6천만원 나와요, 그렇죠? 얼마 나오죠? 계산기 있어요? 때려 보세요. 1억4,400만원 나오죠, 그렇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렇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1억4,400만원이요. 그러면 20명을 추가하는 추경은 2만5천원 곱하기 20명 해야 하잖아요. 20명 곱하기 2시간 곱하기 4회 앞으로 9, 10, 11, 4개월이죠? 그러면 4월로 해야 하죠. 그게 맞죠? 20명 추가했으니까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1월부터 쭉 12개월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20명을 추경 세워서 앞으로 4개월 동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예산을 세울 때는 1년 치를 가지고 계상하기 때문에 60명을 편성했었던 거고,

박성민위원장

60명 편성하고, 5회 추경에 20명 추가시켜달라고 지금 추경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4,800만원이요. 이 4,800만원이 왜 12개월로 계산됐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당초에 60명을 계산해서 12개월로 계산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12월 것까지를 미리 선지출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당초에 60명에서 80명으로 증액을 해야 기준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안 세우고 80명 계속 썼다는 거네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12월까지 예산을 8월까지 집행하고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동안 미리 선지출을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박성민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4개월 동안은 80명이고 그전에는 60명이 했다는 거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아니죠, 전체적으로 80명으로 운영을 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더 세웠다는 겁니다.

박성민위원장

아니, 예산도 안 세워졌는데, 원래 60명으로 기정에 잡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80명을 미리 당겨서 썼다는 말씀이시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연 평균으로 계산해 보면 당겨 쓴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세우는 거죠.

박성민위원장

그러니까 예산도 안 세웠는데,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예산은 지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집행액이 마이너스 지출은 하지 않고, 12월까지 계상했던 돈을, 60명을 계산했던 부분이 착오 계산이 되어서 이번에 20명을 더 늘려서 하게 되면 나머지 4개월 동안은 80명으로 운영하면 예산 운영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것이죠.

박성민위원장

그렇게 이 계산식은 맞는다는 거예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저는 이게 맞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게 당겨 쓴 거잖아요? 20명을 당겨 쓴 거잖아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추경이라는 개념이 항상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은 12개월로 계산해서 일은 적정하게 했는데 착오 계산을 하고, 또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나면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념이 좀 다른데 저는, 본예산에 60명 했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60명이 쭉 쓰다가 앞으로 부족할 것 같다. 5회 추경에 20명 추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80명 해야죠. 그때부터 80명 해야죠. 60명 12개월 계산 끝났잖아요, 그렇죠? 20명을 추가로 하려면 20명에 대해서 추가경정에서 계산을 해서 얼마인가 하니 1,600만원밖에 안 돼요. 1,600만원만 추경에 세워야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의 차이일 수는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판단을 일찍 해서 2회나 3회 추경에 편성했어야 옳았었는데 그 부분을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편성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좀 당겨썼죠? 당겨쓴 것 같은데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아니, 추경이라는 게 당겨썼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편성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창업지원과도 면접정장 무료대여, 계산식이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위원장님 지적도 맞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표기상의 문제인데 저희는 사업기간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3만5천원 곱하기 93건 곱하기 6개월, 이렇게 편성하면 딱 되는 건데 이 표기상에 저희 총 사업기간을 나타내다 보니까 9개월,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기정예산이라는 표기가 있었으면 되는데 기정예산에는 없고 정정예산만 표기하다 보니까 표기상의 문제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6개월,

박성민위원장

내역에 기정액 얼마, 그다음에 추가경정 얼마 해서 해야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해 버리면 계속 당겨쓴다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기정액 예산을,

박성민위원장

이건 우리가 예산을 세우지도 않았는데 미리, 미리 쓴다는 거 아니에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미리 쓴다는 게 아니고 예산 표기상의 문제인데 기정액 예산이 여기 표기되어 있었으면 그냥 6개월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기정액 예산이 표시가 안 되다 보니까 전체 사업기간이 저희는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그리고 3만5천원 곱하기 90건, 이렇게 해서 표기된 겁니다. 위원장님이 보기 쉽게 얘기하려면 3만5천원 곱하기 93건 곱하기 6개월, 이렇게 표기했으면 되는데 표기상의 문제입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추가 질문인데요. 전통시장, 내년 시행하는 겁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올해 예산 세워지면 저희가 11월에 실시설계 해서 내년 1월부터 사업 시행할 예정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겨울에 화재가 위험하잖아요. 겨울에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올해 시행 못 합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일단 실시설계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올해에는 좀 힘듭니다.

박성민위원장

올해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추경 10억원, 아까 안성환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158평이죠, 그렇죠?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153평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상세한 내역 없어요?

민철

신민철문화체육과장

상세한 내역은 따로 자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10억원이라는데 상세한 내역도 없이 이렇게 하면...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들은 그렇습니다. 집행부도 아껴 쓰겠지만 우리 혈세 아껴 쓰십시오. 내 주머니다 생각하고 아껴 써서 그 절약한 것을 다른 복지나 사업에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뜻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하는 과장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춘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문광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진용만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동석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욱순 하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성우 지도민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46억7,903만8천원 대비 11.7% 증가한 722억7,470만9천원으로 75억9,567만1천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71억1,936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266억4,686만9천원 대비 4억7,2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 42억32만1천원 대비 1.4% 증가한 42억6,081만3천원으로 6,049만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폭염대책비 등 일반운영비에 920만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사업비 1,260만원, 민방위 교육운영비와 예비군육성지원금으로 3,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입니다. 도로과는 기정예산 95억5,526만9천원 대비 4.1% 증가한 99억5,097만7천원으로 3억9,570만8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빛가온초등학교 후문 교차로 설치공사비 4천만원, 신촌사거리 외 2개 교차로 개선공사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401억6,392만5천원 대비 17.1%인 68억9,397만1천원을 증액한 470억5,78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학온역 비용 분담 및 환승체계구축방안 연구용역비 1억5천만원, 새 경기 준공영제 시범사업비 7,037만원, 공공형택시 지원사업비 2천만원,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비 8,206만원,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사업비 1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공사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광명제15R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내 시유재산 매각대금 등 64억8,149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입니다. 하수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91억1,390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88억8,390만8천원 대비 2억3천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자경저류지 개선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271억1,936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266억4,686만9천원 대비 4억7,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수입으로 4억7,250만원이며 세출내역으로는 하수도 생활민원 처리비 1억5천만원,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3억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예산안입니다. 지도민원과는 기정예산 18억7,561만5천원 대비 0.8% 증가한 18억9,111만5천원으로 1,5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지도민원과 창고 펜스 확장공사비, 불법광고물 폐기처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도시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8,200만원 정도 증액하셨는데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396페이지 광명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대행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7,986만9천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총 7,986만9천원인데 노후특장차량 수리비용이 2,700만원을 잡았습니다. 노후 차량이 32대인데 400만원씩 소요되는데 부족한 금액을 이번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유류비가 증가되었는데 운행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되어서 11.9%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류비 3천만원을 증액하게 되었고, 또 교통약자지원자문위원회를 이번에 했는데 그 위원회 수당을 180만원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결과 나 등급을 받았는데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2,1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호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보니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교통약자지원자문위원회 구성해서 8명이 왔고 분기별로 하는 건데 180만원 잡고, 주차관리팀에서 행복주차장 통통, 무슨 뜻이에요? 통통 자문위원회요? 명칭을 그렇게 했어요? 주차장이 통통해요? 통통 자문위원회 구성해서 220만원 편성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시교통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도시공사에서 이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민관 자문회의를 운영함으로 해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자문회의를 신규 구성, 운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민관 위원이 같이 참여하는 자문회의에 여러 가지 의견을 자문하기 위해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지금 광명시에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광명시의 위원회 구성 현황이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죄송하게도 광명시 전체의 현황은 제가 좀,

김윤호위원

110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자문위원회가 교통약자지원자문위원회라고 도시공사에서 명칭을 했는데 현재 도시교통과에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가 이미 있어요. 여기는 2시간 기준으로 해서 회의 수당이 8만원 나갑니다. 여기는 2시간 해서 10만원씩 주네요? 행복주차장 통통 자문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것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라고 마찬가지로 또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중복적인 거 아닌가요? 도시공사가 이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지금 같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김윤호위원

과장님, 그런데 실·과에서는 지도점검 하면서 그건 지적을 안 해 주세요? 도시공사 주차관리팀장 왔어요? 예산이 220만원이니까 생각 없었다, 이거예요? 이 부분은 좀 실·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증액하기 전에 한번 고민하세요. 도시교통과 하나에 지도점검 하는 관리부서에서 주차관리팀, 그다음에 생활복지팀에 자문위원회가 하나씩 생긴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하지 않아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관련해서, 교통 관련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 얘기신데 저희들은 공영주차장하고, 교통약자, 이렇게 업무 내용이 구분되다 보니까 2개 다 요청한 대로 그쪽 의견을 존중해서 일단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시에 이게 없다면 제가 말을 안 해요. 시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했던 상설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그냥 참여해서 하면 되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위원회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저기, 생활복지팀장이죠?

태형

김태형생활안전팀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종량제봉투 무슨 자문위원회도 만들고, 메모리얼파크 운영 자문위원회도 만들고 다 만들어야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도시공사가 광명시청인지, 광명도시청인지 제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도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신촌사거리 외 2개 교차로 개선공사, 이번에 예산 편성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민원이 제기돼서 한 부분인 건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이 민원이 제기된 적이 없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예산 편성 이전에도 이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었던 것 같은데 굳이 추경으로 예산 편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본예산 편성 전에 그 이전에도 계속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항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이것을 개선할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 시점에서는 정확한 예산 편성 요구를 할 수 없었었고, 그 이후에, 올 상반기에 현장에서 주민과 경찰서, 관계기관 다 모여서 한번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했었고, 또 우리도 지자체적으로,

주희

이주희위원

잠시 만요. 거기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는 지역이 어디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신촌사거리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일단 다른 2개소는 별도로,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시청사거리와 원광명사거리는 저희들이 교통진단업체에 용역을 해서 적정한 개선방안을, 3곳에 대해서 다 수립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아까 이어서 말씀을 더 하실 게 있나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현장에서의 관계기관, 주민, 또 안성환위원님도 같이 하셨지만 거기에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요구하게 된 것이고요. 이것은 최대한 빨리 해서 주민들이, 통학 학생이 많아서 상당히 위험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까지 다 실시해서, 또 교통진단업체를 통해서 이 부분의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광명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원광명이 공장지대와, 또 우리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하고 혼재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원광명사거리 같은 경우 과연 주민들이 확실하게 민원 제기를 한 사항을 반영한 사업이냐는 의구심은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원광명지역 특성상 공장지대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지대 사업주들의 민원이 더 많이 반영된 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신촌사거리 외 2개소 교차로 개선공사가 아닌 원광명 진입로 개선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이시죠?

주희

이주희위원

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거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장과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장이 많지 않았었는데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건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래서 그 상황에서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차량이, 지금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데 하행 쪽의 일방통행도로에 공장 하시는 분들의 차량이 자꾸 물건을 싣고 하는 과정에서 잠깐 정차하다 보니까 차가 못 내려오게 되어서 기존에 있는 주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해서 개선공사를 하기 위해서 진입로, 이번 추경에 6,500만원을 계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주가 아닌 주민들께서 주로 민원을 제기하신 겁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민원 제기된 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는 가지고 계신가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시장님이 원광명 방문했을 때 주민들 대다수의, 한 20명 정도 모이셨을 때 거기서도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이런 부분의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데이터를, 설문 내지는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간담회, 이런 부분이 같이 이루어진 후에 사업을 구상하고 진행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신촌사거리 교통섬 2개소 철거 및 1개소 확대설치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의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될 사항이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보신 것처럼 교통섬 2개소 철거하고 1개소 확대하는 그런 사업비는 사실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게 구조가 바뀌면서 신호등을 많이 이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비용이 신호등, 표지판을 이설하는 데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신호등, 표지판 이설하는 데 개당 얼마 정도의 비용이 소모되나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지금 제가 설계내역서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그건 제가 추후에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예산 편성을 하기에 앞서서 산출내역이나 이런 부분은 명확히 해야 예산 편성의 합목적성을 위원들이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막연하게 예산 편성을 했다는 측면으로 접근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목적기능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3천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다목적기능카메라가 3천만원이라고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설치 이전 비용이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신호등을 이전 설치하는 데 4개소가 필요한데요. 개당 900만원이 들어갑니다. 900만원이 들어가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3,600만원이네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그리고 교통표지판 신설하는 데 개당 52만9천원 들어가고요. 전체적인 사업비가 토공 같은 경우에 토털 500만원 들어가고, 포장공이 6천만원, 부대공이 6,800만원 들어가는데 말씀하신 부대공 6,800만원 중에서 교통표지판 이전하는 데 3,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체 해서 그 정도 설비가 소요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산출에 근거해서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도로과 이어갈게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교통섬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없애시려는 이유가 뭐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없애는 게 2개소인데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교통섬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하나인 다이소 앞에 있는 건 좀 넓은 편이고 그 외의 2개의 교통섬은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몇 명 서 있을 정도의 공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게 설치된 지 얼마나 됐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택지개발 조성할 때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한 10년여 정도, 15년 됐네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처음에 설치했던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건 교통영향평가 때 우회전 차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요. 그때 차량 중심으로 생각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행자가 아무래도 그 조그마한 교통섬에 서 있다 보니까 불안하고 하니 그것을 없애자는 민원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개설할 때 그것도 없애서 원활하게 우회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개선하는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기존의 교통섬 앞쪽이나 뒤쪽에 서서 신호를 기다리게 되는 거잖아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바로 인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인도 부분은 기존의 교통섬 부분보다 폭이 좁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좁아지지는 않습니다. 인도 폭이 좁아지지는 않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 교통섬을 없애는 게 어쨌든 교행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보행자는 한 번에 건널 수 있는 것을 교통섬 때문에 두 번을 걷고, 또 대기차로에 있었을 때 약간,

충열

현충열위원

보통 교통섬 중간에는 신호등이 없잖아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없는데 넘어서 사람이 교통섬에서 대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면적이 상당히 좁습니다. 몇 명이 서 있을 정도로 좁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위압감, 이런 것이 있어서 민원이 자주,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번에 광명에서 교통섬 제거하는 게 시청사거리하고 신촌사거리하고 원광명사거리까지 세 군데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아니요. 신촌사거리에 있는 교통섬 2개소만 철거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이소 앞에 있는 교통섬은 약간 확대하는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아니, 시청사거리하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시청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시민회관 맞은편에 교통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그러니까 광명사거리에서 철산역 가는 차량이 가다가 우회전해서 교통섬 안쪽으로 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불법으로,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속도가 느려지고 뒤에 있는 직진 차량과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회전 하지 못하도록 개선하는 거고요. 원광명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좌회전 차로가 상당히 거리가 짧습니다. 그러니까 좌회전 차로가 많을 때는 직진차로를 먹고 한참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통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좌회전 차로를 연장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민원이나 그런 것 때문에 하셨다고 하는데 광명시에 교통섬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 아세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교통섬이 대로변에 주로, 사거리에는,

충열

현충열위원

일단 어쨌든 교통섬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하신 거잖아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장단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는 단점이 많기 때문에 개선하는 거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이왕이면 이렇게 공사를 시작하시니까 올 연말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하셔서 내년 본예산 때는 문제되는 교통섬은 전체적으로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저희들이 한번 조사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조사해서 꼭 올해 안에 해서 내년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도시교통과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신안산선 학온역 분담비용 1억5천만원 올라온 부분이 광명시가 내는 부분이 1억5천만원이에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이번에 우리 학온역 신설비용이 한 1천억원 가까이 되는데 그 비용을, 분담비용을 LH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현재,

안성환위원

연구용역비인데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분담을 시켜야 하는데 그 분담률을 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줄 겁니다. 그러면 1억5천만원을 세워서 분담비율을 정하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광명시, 또 경기도시공사, LH, 이런 식으로 세 군데 분담이에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학온역이 신설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경기도시공사와 LH하고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1억5천만원 금액이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이냐고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왜 광명시에서 하는 거예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일단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해야지 LH나 경기도시공사에 주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주관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운 것입니다. 이 용역비용도 다음에 분담비율에 따라서 추가로 정산할 겁니다.

안성환위원

받을 수 있어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정산할 겁니다.

안성환위원

일단은 1억5천만원을 저희가 선지출 해서 용역을 해서 분담비율을 정하고 난 다음에 1억5천만원에 대한 분담비율만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학온역 위치가 변경됐다고들 말이 많은데 이 내용 아세요? 예정 역으로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위치변경 요청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노선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당초 국토부에서 결정한 노선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8808노선 폐지되고 나서 새경기 준공영제 실시한다고 시범사업 나왔는데 그쪽에 역세권이 발전하고 개발하면서 교통 관련된 민원 많이 들어오잖아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거 또 폐지한 사업을 다시 시범하게 되면 얼마 동안 하실 거예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8808을 운영했는데 적자 때문에 기 폐선된 노선입니다. 그런데 부천시에서 건의하고, 폐선 되니까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아서 새 경기 준공영제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추진하면,

안성환위원

아니, 얼마 동안 시범사업을 하시냐고요? 기간이 얼마나 돼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일단 기간이,

안성환위원

운행은 당장 10월부터 하는 모양인데 언제까지 하는지를 모르세요?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어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2년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2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시는 거죠?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일단 운영하고 계속 필요하면 또다시 일단 연장하는 것으로 해야죠.

안성환위원

교통문제 하여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도로과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원광명 진입로 개선공사, 거기 이번에 새로 하게 되면 버스가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버스가 다닐 수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주민들의 민원 요구가 버스 다닐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그것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그동안 진행이 안 됐던 이유가 뭐예요? 이거 오래전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제가 오기 전에, 몇 년 전에, 현재 일방통행도로 형식으로 교통봉도 설치하면서 사실 약간 개선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방통행으로 하다 보니까,

안성환위원

그러면 추가로 늘리는 부분은 다 광명시 땅이에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저희가 2009년도에 그쪽에 도로 개설하기 위해서 도로부지를 매입하고 있다가 보금자리 때문에 취소된 도로부지로 도로를 다시 개설하는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빛가온초 후문 공사, 이번에 4천만원 추가 증액을 해서 이렇게 차가 회전하는 데 이상 없게끔 만드시는 거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안성환위원

공사는 언제 시작하세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저희가 예산만 증액되면 바로, 10월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10월 안으로 착공입니까, 마무리인가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10월 안으로 착수를 해서 가급적 10월 안으로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하수과에서 하수도시설물유지관리공사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 것으로 예상해서 1억5천만원 정도 증액편성 했죠?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여러 상황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기존에도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출할 때 1년을 기점으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그때마다 집행률을 감안해서 원래 소요되는 사업비보다도 작게 편성하고 차후에 소진될 시 추가경정에 예산 편성을 하는 예산 편성의 과정을 지켜봤는데요. 사실 이게 부족하다는 건 파악하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당초에 생활민원사업들은 한 1년에 4억원 정도 소진되는 게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어쨌든 간에 해당 부서에서는 내부적으로 본예산에 4억원을 세우면 너무 과다하다고 보는 경향도 있으시고, 또 생활민원이라는 게 변수가 좀 있습니다. 그 해에 집중호우가 잦으면 민원이 더 많이 늘어나고, 또 비가 적게 오면 민원이 줄고 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체적으로 3분의 2정도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을 확보하고요. 부족하면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사실은 3분의 2 이상의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보면 한 50% 정도, 2분의 1정도를 본예산 편성하는 게 통례더라고요. 통산 3년, 5년 정도요. 물론 하수과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집행률을 감안해서 다른 과에서도 통례적으로 이런 행정을 계속 지속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할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늘 하수과 과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통례적인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실 수 있는 계기로 차후 본예산에는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3분의 2에 근접한 예산 편성을 하시는 부분을 감안하셔서 본예산 편성을 하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

한 가지만요.

박성민위원장

네, 안성환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세요.

안성환위원

네, 우리 하수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안성환위원

자경저류지 개선사업, 그동안 방향을 못 잡고 민원에 많이 시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역점적으로 추진하신 거 잘하신 것으로 봅니다.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이거 관련해서 이런 큰 사업을 하실 때 충분히 그쪽에 있는 주민들하고 꼭 소통을 통해서, 필요하면 설명회를 한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해 주십사 꼭 당부 드리려고 했습니다.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니까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라서 먼저 기본계획이 결정되면 지역주민들하고, 또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가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꼭 그런 절차를 거쳐서 차질 없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교통과장님, 아까 안성환위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광명역 기점으로 해서 광역교통망에 대해서 부천에서 요구해서 1년 전에 폐선 됐던 8808이 경기도 준공영제 사업으로 살아나는 거잖아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아쉬운 것은 광명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타는 인원도 보니까 이용하는 비율이 실제로 부천하고 광명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광명시 광역교통망 대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한쪽에만 너무 밀어두신다기보다도 광명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역세권 입주가 늘어나면서 그쪽에 대한 교통 요구 대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8507번도 있고 계속 증편을 요구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광명시 전체의 광역교통망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어려운 걸 질문했나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특별히 제가 말씀,

충열

현충열위원

아쉬운 부분은 이겁니다. 광명시민을 위해서 어쨌든 우리가 먼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부분 같은데요. 지금 역세권 주민이 2만 명이 넘어갑니다. 어쨌든 저희가 단지 만들어놓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통대책이 하나도 없다는 게, 그 부분은 좀 더 생각하셔서요. 올해 내에 검토를 하셔서 내년부터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리고 그 뒤에 도시형교통모델 88번, 99번 개통돼서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뒷골서부터 소하 6, 7단지, 어떻게 보면 교통의 사각지대가 해결된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것도 2년 한정면허잖아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실제로 이용객이 하루에 60~70명뿐이 안 되면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또 이 자리에서 폐선을 검토하거나 다시금 살려달라는 것을 검토하게 될 텐데, 그런데 제가 실제로 돌아다녀 보니까 처음에는 몇 번 버스 이렇게 되어 있다고는 붙어 있는데 특별히 홍보되는 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어쨌든 요구도 있었고 저희가 필요도 한데 차 한 대에 한두 명, 이렇게 싣고 다니면 실제로 이게 운영이 계속 될는지요. 좀 불안한데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저희가 교통취약지역을 위해서 노선 2개가 신설된 것입니다. 그래도 기존의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도시형교통모델사업을 해서 이번에 88번하고 99번을 신설하게 됐는데 하여튼 2년 동안 운영하고요. 신설되다 보니까 많이 홍보가 안 됐는지 홍보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용객이 적은 것 같습니다. 또 노선을 폐지하게 되면 필요하다는 이용객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시작을 하셨고 주민들의 호응도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이용이 적으니까요. 단지마다 관리사무소를 찾아가서 홍보를 한번 해 주시든지, 현수막 외에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이용객이 늘어야지, 이것도 사업성이 있어야지 계속 운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아까 안성환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빛가온초등학교 후문 교차로 개선공사 공사기간에 대해서 제가 정정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10월 중으로 완공하겠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이게 실시계획인가라는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해서 한 11월 이전에, 저희들이 11월까지는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거의 현장 일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고, 또 민원을 확실히 최우선적으로 빨리, 빨리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빠진 것만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폭염 대비, 700만원 신규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사용해요? 폭염 다 끝났는데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폭염대책비가 도비인데요. 8월 중에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홍보물품을 저희가 구입해서 하는 것인데요.

박성민위원장

홍보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홍보물품이요. 그래서 저희가 우산을 제작해서 각 동에 배부해서 폭염의 취약계층, 그다음에 자율방재단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위주로 해서 나누어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우산이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우산 제작이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공청회, 또 신규로 220만원, 이건 뭡니까? 공청회 비용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나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광명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의 하나인데요. 저희가 공청회를 개최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홍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신규로 잡았네요? 신규죠? 왜 추경에 잡았죠?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이게 공고비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예측을 못하셨어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추경 예산 세운 이유는 원래는 이게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면 신문사 1개소 이상 공고를 내야 저희가 평가라든가,

박성민위원장

아니, 본예산에 예측을 못 하셨냐고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네, 본예산 때 수립을 했어야 했는데요. 용역기간이 사실 2017년 6월부터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진행 과정에 있는데요.

박성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금, 이것도 3,200만원 증액했는데 본예산에는 3,512만5천원하고 추경에 3,200만원 증액한 내용이 뭐예요? 이것도 본예산에 예측 못 하셨나 보네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3,500만원을 세우고 이번에 저희가 3,200만원 추가로 요구했는데요.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보면 저희가 매년 한 6,000~6,700만원 정도를 예비군 관련해서 지원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본예산 올렸는데 삭감했어요?

광식

문광식안전총괄과장

본예산에 3,500만원을 세우고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내부적으로 다른, 여기서 교육용 물자, 그다음에 훈련장비 외의 다른 쪽으로 지원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현행법상 여의치 않아서 이번에 예비군 부대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도민원과, 펜스 확장공사 600만원이요. 이게 자료 보면 자전거 방치, 이륜차, 불법광고물, 계속 증가하잖아요?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렇죠?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계속 늘어나면 계속 확장할 거예요?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아닙니다. 1년에 한 두 번씩 저희가 소진하기 때문에 이 정도 크기면 괜찮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불법광고물 현수막 있잖아요, 현수막이요.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것도 거기에 같이 쌓아놓죠?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자전거야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 현수막 양이 한 달에 얼마나 돼요?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올해는 60톤 정도 되니까요.

박성민위원장

많네요.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현수막을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세요? 등산로 올라가면 밧줄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것을 재활용해서 활용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연계해서 해 보세요. 그게 탄탄하잖아요.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이거 폐기처분 말고 그냥 무상으로 지급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냥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걸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성우

유성우지도민원과장

그걸 알아보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진짜 소중한 재원이 다른 데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 소관 2019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성동준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재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병열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형원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병국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주 첨단도시개발과장은 현재 국토부 출장 중으로 주무팀장 안승필 팀장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재생국 소관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774억2,566만4천원에서 3억276만9천원이 감액된 771억2,18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는 기정예산 1억6,517만5천원에서 도 평가에 따른 우수시군상사업비 1천만원을 편성하여 총 1억7,517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과는 기정예산 12억6,242만4천원에서 2억1,785만4천원이 증액된 14억8,02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점검 수수료 1,985만4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146억1,395만8천원에서 8억9,709만3천원 증액된 155억1,10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하안동 어린이 체험 놀이터 조성사업 5억원 증액,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 5천만원 증액, 산림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 1억원 증액, 공공살림 가꾸기 8천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 67억3,977만4천원에서 광명시도시재생특별회계전출금 9,808만2천원이 증액된 68억3,78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는 기반시설특별회계 및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로 기정 2억8,855만6천원 대비 67만1천원이 감액된 2억8,78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특별회계로 기정예산 39억4,644만8천원에서 2억4,400만원이 증액된 41억9,044만8천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갈등관리 및 돌봄공동체사업 2,735만원, 도시재생대학운영 6,850만원, 보행중심 안전골목 조성사업에 1억4,8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도시개발과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기정예산 83억4,828만9천원에서 예비비 2억302만5천원이 감액된 81억4,526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밤일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는 기정 162억9,276만원에서 예비비 15억9,790만2천원이 감액된 146억9,485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광명구름산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 기정예산 50억원에서 예비비 3,080만원이 증액된 50억3,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19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반갑습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우선 주택과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를 보니까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점검수수료 가지고 1,985만원 정도 추경안을 올렸는데 내용의 근거는 뭐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근거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3종시설물을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해당 소관 시설에 대해서 시설현황, 안전상태, 적정한 안전관리 시행 여부 등의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택과에서는 2019년 현재까지 기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중 3종시설물 대상 184개 동을 선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민간전문가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여 실시한 내용을 향후에 3종시설물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민간전문가 수수료에 대한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3종 대상 시설물 보니까 아파트 25개, 연립주택 69개, 그다음에 다중이용건축물이 17개, 대형건축물이 43개로 되어 있는데요. 안전등급을 5개 등급으로 나눈다는 거 아닙니까?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공신력 있게 기술사분들이 2인 1조의 2개 조로 해서 지금 184개 대상물을 점검하고 검사하고 평가한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A, B 등급 외의 C, D, E 등급은 향후에 어떻게 조치를 하는 거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일단은 C 등급 이하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에서 정한 3종시설물로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E 등급 같은 경우는 이주까지 시켜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일단은 그런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 실태조사 수수료를 산정해서 추경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E 등급 같은 경우는 철거나 퇴거 강제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강제성은 있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강제성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광명시에 E 등급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은 몇 개입니까?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서울연립 외에는 없습니다.

김윤호위원

E 등급이야 어차피 퇴거·철거를 해야 하는데 C 등급이나 D 등급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기술사들이 D 등급으로 평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거주하시는 분이 별도로 다른 기술사를 통해서 평가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B 등급이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그때는 사실 관에서 실시하는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한번 따져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등급을 보니까 실태조사를 하면 조사자분들이, 기술자분들이 안전등급을 매길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등급 매기는 데 실질적으로 관능검사로 마무리하는 거 아닙니까? 크랙이 갔든지, 아니면 밑의 옹벽 부분이 어떻게 잘못됐다든지, 이런 걸 관능적으로 봐서 평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반발해서 예를 들어서 D 등급 받은 분이 비파괴검사나 정밀검사를 통해서 B 등급을 받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공신력은 오히려 관능적인 검사보다는 그런 비파괴검사나 정밀검사가 더 공신력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밀검사를 했다고 한다면 조사결과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윤호위원

그런 부분을 향후에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다음으로 공원녹지과에 두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으로 해서 2,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국비, 도비사업이잖아요. 매칭사업이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총 예산이 한 8천만원이죠? 8개소에다가 설치한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이게 바이오매스사업 수집단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바이오매스 사업지를 선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덩굴 같은 거, 잡초, 제초한 것을 수거해서 집결시켜서 거기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내용이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이게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인데요. 이번에 신규로 편성한 사업인데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은 저희 관내 산림지역에 산불 예방이나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 산림 내에 폐목이 있습니다. 그 폐목을 수거해서 산림에서 끄집어 내리고 그다음에 칡넝쿨 제거작업, 이런 것을 기간제를 통해서, 8개소라고 표현은 했는데 실질적인 것은 기간제 인건비 사업입니다.

김윤호위원

인건비죠? 그냥 사업 자체로 기 투자에 넣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도덕산 캠핑장 도입 부분에 하안동 어린이 체험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용역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3월에요. 1차 추경에 들어갔나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본예산이 아닌 3월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니까 그러면 9월에 설계용역 정지했다가 해제했나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아직 해제는 안 하고요. 이 사업을 확장한 이유는 도덕산 캠핑장이 도시공사에서 저희가 위탁을 줘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 양묘장이 캠핑장 잔디밭 근처에 2동이 있고 저희 사업부지에 4동이 있는데 도시공사 측하고 설계과정에서 협의한 결과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기존 주차장 부지하고 사업부지가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린아이들이 뛰어놀 때 사고 위험성이라든가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인조잔디장 옆에 있는 양묘장을 이전하고 거기에 주차장을 이전해서 기존 주차장 부지는 더 확장해서 놀이터 부지를 활용하고자 그걸 검토해서 협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 부족으로 경기도 특조금을 추가로 요구해서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미 전년도부터 준비했던 사업인데 잘못하면 또 내년까지 미루어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아무튼 충실해 해서 준비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잘 챙겨서 잘 조성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림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해서 도비, 시비사업인데 1억5,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네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1회 추경 사업이었습니다.

김윤호위원

총 예산이 2억1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2억1,700만원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현재 구름산 삼림욕장, 그게 광명 8경 중 하나로 들어가는 거 아시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저도 몇 차례 갔다 와봤는데 현장이 굉장히 관리가 안 되어서 등산로나 아니면 목축으로 된 계단부터 해서 여러 가지 다 침식이 되어서 굉장히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대부분이 목재로 시설되어 있는데 그게 대부분 방부목으로 된 시설인데 그게 조성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재조성시기라든가 재정비시기가 와서 금번에 구름산 삼림욕장 노후시설물을 정비하고 또 추가로 가림산 등산로도 사유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2개소를 같이 사업하고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게 3,300평 규모인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상태를 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전반적으로 전체를 정비하기에는 이 사업비 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도 정비하게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실시설계를 하는데요. 아무튼 용역과제를 충분히 해서 삼림욕장이라는 기능도 있지만 보니까 실질적으로 미사용 공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짜임새 있게 채워줬으면 좋겠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삼림욕장이면서 저희 광명시 1호 유아숲체험원입니다. 지정이 된 지가 한 1년 조금 넘었는데요. 유아들이 거기 와서 계절별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 활용을 더 하고자 그것을 더 확대해서 기존 시설 정비하고 체험원 쪽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김윤호위원

시민들, 우리 위원회도 있고요. 시에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위원회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안터생태공원하고 금댕이마을 산림욕장까지 가는 테마를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문화, 예술의 향연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숲 조성을 해 줬으면 합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내년에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잘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이번에 1차적으로 정비하는 개념으로 추진을 하고요. 내년에 2차분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설계용역 할 때 충분하게 과업 넣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도시재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이번에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광명 골목숲사업 건에 대해서 진행하시잖아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국비하고 시비 50% 매칭사업이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처음에 이 부분을 공모로 해서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잡은 게 언제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작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해서 국토부의 도시재생 소규모사업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당선이 안 됐고, 올해 다시 보완해서 다시 응모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당첨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작년부터 추진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게 현재 광명 3동 일대에 추진할 예정이잖아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광명 3동에 보행자 중심의 안전골목을 조성하겠다는 부분, 골목숲 조경 담장 가꾸기, 골목길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외에 또 추진할 내용은 뭐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안전한 골목을 만들기 위한 보행 중심으로 도로를 개선하고요.

주희

이주희위원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나오지 않았고요. 도시재생대학이라든가 주민들과 협치해서 같이 운영할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온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면서 협치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의미가 있지만, 또 반면에 그러다 보면 주민들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관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하고 차이가 있는 쪽으로 요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틀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될 듯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할지 사업에 대한 계획적인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주민들하고의 협의체를 통해서 사항이 도출되는 게 있다면 사업의 방향에 대한 계획서를 그때 다시 제출 요망합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번에는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다른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하안동 어린이 체험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특조금이 5억원이 이번에 편성됐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조금이 편성되기 전 사업의 내용과 편성되고 나서 사업 내용의 차별화된 부분을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이게 7월 9일자로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은 상황이고요. 실시설계를 해서 5월 7일에 착수보고회를 하고, 6월 중에 도시공사하고, 아까 김윤호위원님한테 그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캠핑장 이용객의 주차장, 그 부분을 마운딩을 주어서 그 비탈면을 활용한 놀이공간, 이쪽 하안동 어린이 체험놀이터는 어린이들이 창의적인 놀이활동을 펼칠 수 있게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콘셉트를 잡았고요. 특히 캠핑장 이용 가족들의 아이들이라든가 그 지역주민, 하안동 일원의 어린이들이 도심지에서 획일적인 놀이시설보다는 자연 속에서 창의적이고 뛰어놀고, 그런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콘셉트를 잡았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하고는 상이한 답변을 하셨는데요. 제가 질의한 부분은 특조금 5억원이 편성되기 이전과 이후에 사업에 변화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 세 가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답변을 부탁드린 것입니다. 내용상 사업에 변화가 없는데 특조금 5억원이 편성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규모가 더 확장되고요. 기존의 사업장 면적을 606평 정도로 조성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600평 정도로 조성하다 보니까 협소한 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협의 과정에서 안전문제가 크게 문제화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특조금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면 사업량이 좀 더 증가된 부분, 그리고 좀 더 안전적인 측면의 보완을 꾀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특조금이 편성되는 방향으로 유도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사실상 그렇다면 기정액 4억원을 가지고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을, 또 한편으로는 과다 산정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사업량을 늘리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사업에 특조금이 편성된 만큼 거기에 따라서 사업에 더 좋은 방향을 모색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 공원녹지과 주도적으로, 관 주도적으로 설계를 한 것은 아니고요. 용역사하고 이용자 측면에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안초등학교 5학년 5반 학생들하고 설문이라든가 간담회를 2번 거쳤고요. 또 8월 중에 시립어린이집 원장 정례교육을 할 때 보육원장님 한 250명, 그다음에 학부모님 한 350명의 설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제가 질의한 부분의 답변에 근거가 충분히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듣고자 했던 부분은 이 특조금 5억원이 편성됨으로써 좀 전에 말씀하셨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답변을 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좀 더 이 특조금을 활용해서 이 사업량이 증대되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진행되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차후에 요청합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공원녹지과 잠깐 이어서 갈게요. 그러면 이전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때 양묘장 문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는 지금 해결됐나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양묘장 이전 부지는 노온사동 목감천변에 있는 경륜장 우회도로 공사 추진하다가 중지된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부지, 거기를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양묘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설치는 언제쯤 되는 거예요? 먼저 지어줘야지 이동할 거 아닙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10월에 이전설치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이 9월이고 아직 설계 중이라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양묘시설이라서 특정한 건축물이 아닌 비닐하우스 구조 내지는 바닥 포장, 그다음에 거기에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시설, 그 정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전 설치 준비는 아직은 안 되어 있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준비는 되어 있고, 설계 중에 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설계가 언제 끝나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이번 달 중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 달 중에 하고, 그러면 이쪽에 이전하고 나면 기존 양묘장 시설은 10월 중에 철거가 되는 건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시기를 한번 봐서 이전시설 다 해놓은 다음에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겨울이 들어가기 때문에 양묘, 꽃이나 그런 부분은 없겠네요? 그러면 창고 부분 정도 옮기는 수준이 되는 건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비닐하우스 6개 동인데 1개 동이 창고고요. 5개 동이 양묘시설인데 봄에 해바라기라든가 여러 가지 봄꽃하고 여름 꽃은 거기 양묘시설에서 재배해서 도로변이라든가 안양천변에 식재해서요. 해바라기 같은 경우에는 식재해서 다른 꽃으로 대체하고 그랬는데 가을에는 대부분 구매해서 도로변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일단 그러면 구매해서 하고 지금 시설은 그냥 이전하는 것으로만 하신다는 거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이게 계속 늦어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쪽에 저희가 어린이 체험놀이터를 만들기로 했는데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주택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종시설물 실태검사 하는데 184개 동 선별하신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일단은 의무적 아파트를 제외한 비의무적 아파트가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의무적하고 비의무적의 차이가 뭐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일단은 중앙난방이 아니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그다음에 150세대 이하가 비의무적 관리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비의무적 아파트를 저희가 집계해 보니까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15층 이하의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25개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660세대 초과, 그다음에 4층 이하의 연립주택이 99개소가 되고,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주신 자료가 어쨌든 광명시의 전체 시설을 검토해서 이렇게 184개 동이 선정됐다는 거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의무적 아파트는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쉽게 얘기하면 관리소가 마련되어 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단지가 의무적 관리 대상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그 아파트들 중에서도 3종시설물, C 등급 받은 아파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없나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25개를 제외한 동들은 관리소에서 직접 기술사분들을 통해서 등급을 정하나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그 이상은 현재도 별도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떤 식으로 점검하나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전문가들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또 그 결과치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시에서 직접 받아서 관리를 하신다는 건가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게 통계가 나 있고 거기에는 아직까지 A, B, C에서 C 등급 이상은 없다는 거고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말씀을 드리는 게 어쨌든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 아파트 관리비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락되거나,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관리소장이나 일반 담당자들이 하는 수준에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게 사각지대에 놓일 수도 있고요. 광명시 같은 경우 전체의 70%가 아파트단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관리하는데 관리 안 하는 곳이 더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안동이나 철산동, 다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인데 그 아파트들이 안전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쨌든 시에서도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올해 해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전수검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주희위원님 추가 질문하세요.

주희

이주희위원

좀 전에 질의한 내용과 일맥상통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차별화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점검에 관한 부분이 기존의 관리부서가 안전총괄과였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언제부터 그러면 주택과에서 담당하는 거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주택과에 주택안전팀이 생기면서 업무가 주택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그 과정상 업무의 차이점이 생긴 게 있나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업무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택 부서에서 현재 허가를 내주고 있고 건물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에 관한 안전관리사항은 별도로 해당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저희 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말씀처럼 실태조사를 함에 있어서 주택과만의 업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적인 측면을 유지관리 하기 위한 점검 아닙니까?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팀의 구분을 짓지 말고 과의 구분을 짓지 않고 서로 유기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부서하고는 항상 공유하셔서 진행하시기를 당부 드리려고 질의한 것입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 결과가 C 등급 이하가 나오면 어차피 전체적으로 안전관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하고 공유해서 서로 소통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는 확실하게 파악을 다 하셨나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저희들이 주택 부분하고 다중이용시설, 대형건축물, 그다음에 주택에 면한 축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택안전팀에서 현재도 관리하고 있고 점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외의 부분은 그러면 또 안전총괄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각 과에 해당되는 시설물로 분산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정적인 점검 대상에 그런 시설뿐만 아니라 그 외의 다른 과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전부 다 유기적으로 관련 부서들이 상의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세요.

안성환위원

주택과 과장님, 급수관에 관련된 1억9,800만원 도비, 시비 반납하는 거 있잖아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안성환위원

다 못 써서 반납하는 거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그게 아니고 사실은 도비 정산 반납액은 우리가,

안성환위원

아니, 급수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급수관과 관련된 반납액입니다. 저희가 급수관에 대한 조례가 도하고 같으면 50:50인데요. 계산 방법이 도 조례하고 우리 시 조례가 다릅니다. 우리가 75를 부담하고 도가 25를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에 약 7억원 가까이 돈을 미리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단지 상황이라든지, 저희 시 사정 때문에 다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 하여서 2018년도까지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현재 광명시 25년 이상 된 공동주택 급수관은 다 교체됐나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올해 안으로 다 끝납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온수관도 지원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5억원은 계상해 놓는 상태입니다.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국, 현장 업무니까 고생이 많으시죠? 올해 마무리, 4개월 동안 잘 마무리해 주시고, 빠뜨린 것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에 개발제한구역 관련 국내 시찰 있잖아요. 도시정책과 550만원이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이거 전 직원이 가는 거예요? 어디다 쓰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금년 5월에 경기도 내 21개 시군 중 개발제한구역관리 우수 시군이요.

박성민위원장

포상 받은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상사업비 1천만원을 받았는데요. 그중에 경기도에서 상사업비 사용기준에 의하면 60%는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비용으로 쓰고 40%는 단속장비라든지 기타 사무실 기기를,

박성민위원장

450만원이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구입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450만원에서 컴퓨터, 모니터,

박성민위원장

그러니까 450만원은 집기 같은 거 하고,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사무실이요.

박성민위원장

550만원은 국내 시찰하잖아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전 직원이 가세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민위원장

1박 2일로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1박 2일은 아니고요. 세부일정은 나중에 별도로 계획 수립해서 당일이든 1박 2일이든 추진할 생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국내 개발제한구역 어디로 가세요?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아직 장소는 정해지는 않았고요.

박성민위원장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하고 동행하죠?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 우리 위원회하고 비슷하니까 시간 나면 같이 동행하죠.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직원들만 가는 사업이라,

박성민위원장

우리는 별도로 가면 돼요. 아무튼 축하드려요. 이런 포상금 받아서 국내 시찰해서 많이 배워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병열

이병열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진짜, 진짜 소중한 재원, 내 돈이다 생각하시고, 혹시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님, 아시겠죠?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국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국장님, 해 주십시오.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이 불참한 관계로 환경관리과장께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준형입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살기 좋은 광명시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환경수도사업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민관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대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인철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수도사업소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2019년도 제5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67억1,122만3천원 대비 17.97%인 83억9,376만4천원이 증가한 551억49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별도 책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579억5,024만2천원에서 70억9,338만2천원이 증액된 650억4,36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소관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333쪽 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 13억4,052만5천원 대비 13%인 1억7,439만8천원이 증가한 15억1,49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미세먼지 예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사업비 5천만원, 석면피해자 보상금 7,603만4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사업실시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4,260만원,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 운영사업 15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기후에너지과입니다. 기정예산 53억1,453만9천원 대비 147.81%인 78억5,524만4천원이 증가한 131억6,97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에 1억6,060만원, 노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71억7,316만원,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1,800만원, 수소연료전기차구매지원 사업비 2억2,7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저녹스 보급사업 6,755만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1억8천만원,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2,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45쪽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 400억5,615만9천원 대비 0.91%인 3억6,412만2천원이 증액된 404억2,028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폐기물처리 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종량제봉투 가격 산정 용역비 600만원, 2019년 7월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사업 실시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2,340만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2억1,812만4천원 및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1,708만원, 관내 도로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고압살수차량 임차사업 6천만원, 어르신환경봉사대 사업에 대한 국도비 추가 확보로 국비 1억7,125만9천원, 도비 2,568만9천원 증액 및 시비 1억9,643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재활용쓰레기 반입량 증가에 따른 잔재쓰레기 운반비 1,900만원,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추진 관련 국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책자 17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79억5,024만2천원에서 70억9,338만2천원이 증액된 650억4,362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부분 증액사유는 2018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0억9,338만2천원이 발생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보조금 정산 및 과오납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4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노온배수지 유출관로 이중화공사 실시설계용역비 3,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예산 절감을 위해 하안 B-2, B-4 블록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비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2019년도 제5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환경관리과,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사업내용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시범으로 5대라고 하셨는데 위치 같은 것이 결정되었는지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미세먼지 신호등이라고 하는 것은 미세먼지를,

김연우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시범사업을 하는데 위치나 이런 거,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위치는 주로 시민들이 야외활동을 많이 하는 곳에, 예를 들면 시민운동장이라든지, 시민체육관, 그다음에 안양천, 목감천변, 한내천, 새물공원, 또는 KTX역 정류장 등 많은 시민이 야외활동 하는 곳을 위주로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연우위원

야외활동이 많은 곳에 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미세먼지 수치가 높게 나왔는데 어떻게 미세먼지를 없애실 건가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미세먼지가 심할 때 야외활동 하면 몸에 해로우니까 그것을 보고 가급적이면 야외활동을 하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해서 거기다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이고요.

김연우위원

일단 제 첫 번째 생각은 도비가 1,500만원이 내려왔잖아요. 시비가 2배 이상이 되었고, 시범사업인데 예를 들면 시범사업에 도비에 보통 1:1 매칭하지 않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매칭비율은 사업마다 다 다르고요. 이건 원래 다른 일부 시군에서 시 자체적으로 시 예산으로 했던 사업인데 이것을 도에서 전 시군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에서 처음 사업을 도입해서 전 시군에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 광명시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미세먼지 신호등이 저희 시에 하나도 없었나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미세먼지 신호등은 처음 도입하는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네, 제 생각에는 야외활동 있는 곳에서 물론 시민들이 인지하는 것도 좋지만 교통량이 많은 곳에 설치하셔서, 대기가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흐르는 거잖아요. 위치 선정하실 때 각별히 더 많이 미세먼지가 발생될 요인이 많은 곳에 설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요. 우선 야외활동이 많은 곳에 우선 설치하고 그다음에 또 추가로 설치할 때는 버스정류장이라든지 다른 데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 운영인데요. 이 내용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푸른광명21에서 하시다가 작년에 멈추어 있던 거 맞나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김연우위원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공사 인근 지역주민들을 모집해서 석면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하게 한 다음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7단지면 7단지 주변의 주민이 모여서 하고 11단지면 11단지 주변의 주민을 모아서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바로 인근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광명시에 개발현장이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 교육시켜서 현장을 투입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아니, 이 150만원 예산 올린 이유가 14구역이 9월 말부터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14구역 한 군데에 대한 한시적인 예산인가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후에너지과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소연료 전기차 구매지원에서 2억2,750만원 증액되었는데요.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상반기에 4대가 보급이 됐었고요. 저번 국회에서 추경 통과가 되면서 저희 시에 7대가 추가로 배정된 사항입니다. 대당 국비가 2,250만원 내려오고요.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 7대에 대한 연료 구매지원인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 게 수소연료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나요? 지금 광명시에 있나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현재 광명시에는 없고요. 운영 중에 있는 게 상암경기장 옆에 하나 있고요.

김연우위원

상암이면 서울올림픽 그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거기에 있고 여의도 국회에 이달 안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 업무 협의하실 때 광명시에도 연료 충전소를 설치해 달라고 질의서 보내셔서 제안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회신이 왔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요. 올해 안에 아마 협약 맺고 가능하면 착공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잘됐네요. 저는 걱정이 뭐냐 하면 정책적으로 되게 훌륭하기는 한데 연료를 주입하러 가기 위해서 굉장히 먼 거리를 가야하고, 가다가 떨어졌을 때 이거 어떻게 하나, 그것이 큰 걱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단축시키셔서 협약도 빨리 하시고 충전소도 빨리 설치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잔재쓰레기 소각장 운영비 증액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내용이 뭔가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재활용 선별장에 재활용품이 실질적으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반입됐다 하더라도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약 35%가 잔재쓰레기로 분류되는데 그 잔재쓰레기가 저희 소각장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이거 해마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왜 추경으로,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원래는 본예산에 충분히 계상을 했어야 했는데 지금 여기 저희가 추가로 해서 6,700만원을 올렸는데 이 금액이 작년에 저희가 했던 예산액입니다. 2018년도부터 폐비닐이 재활용이 안 되면서 선별장으로 많이 반입됐는데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작년에 본예산에 4,800만원을 세웠다가 추경에 확보해서 6,700만원이 됐는데 아마 금년에도 당초에 그 정도 예산을 반영했어야 했는데 반영을 못 했다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저한테 죄송할 건 없고, 내년에 반영 꼭 하십시오.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2억1,812만4천원 증액은요? 위탁업체 위탁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매년 원가분석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 그런 절차를 따르고 있는데요. 작년에 예산이 12만원 반영됐던 것은 10월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반영했어야 했는데 미리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1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년도에는 10만980원이었었는데 넉넉히 세운다고 했던 게 12만원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용역결과가 나온 것은 현재 계약이 되어 있는 13만6,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지금 행정감사는 아니니까 제가 예산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관리과 과장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용역 그거 잘하는 거예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잘 진행된다고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방금 우리 김연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 같은데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가 2억1,800만원 정도 증액된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연간 계약을 하면 그게 고정단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변동 계약 단가인가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톤당 단가로 합니다. 전체 물량이 얼마큼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톤당 단가로 계약하고,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연간 단가 계약을 하면 그건 고정 연간 단가 계약으로 하는 거잖아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바뀐다고,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예산액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13만6,800원을 당초에 계약했던 금액이고요. 사실 말씀드리면 13만6,800원도 전년도에 비해서 한 30% 정도가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2번 유찰이 됐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 음식물자원화협회가 있어요.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용역을 줘서 지자체에 권장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14만원이 넘어갑니다.

김윤호위원

14만290원이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14만원이 넘어가는데 저희가 자체 용역 결과로 입찰을 진행했었는데 2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액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애당초 13만6,800원이 용역결과로 나왔던 금액이고 그 금액으로 단가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여기 보니까 처리비용단가가 상승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에요. 알겠습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어떻게 보면 음식물자원화협회에서 나름의 담합하는 모양새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제안 좀 드릴게요. 광명시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정책도 좀 하고 있나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홍보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김윤호위원

과장님, 홍보로 해서 되겠어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홍보 위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저희가 자체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하는 그런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음식물 자체가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습식 음식물이잖아요. 수분만 빼더라도 굉장히 경량화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RFID 방식 그것도 추진,

김윤호위원

그것 말고 또 다른 방식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서초구에서 별로 효과를 못 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다음에 잔재쓰레기 소각장 운반비인데 관내에서 관내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김윤호위원

이것도 1,900만원 증액하셨는데 위탁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입니까?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에 사실 양이 좀 늘었습니다. 폐비닐이 원래 돈이 되었던 재활용품이었는데 안 되면서 저희가 자체 선별장에서 전부 반입시켜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그때 늘었던 양인데 작년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원래는 본예산에다 저희가 한 6,700만원을 계상했어야 하는데요. 작년 수준입니다. 반영을 못해서 이번에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실질적으로 음식물도 그렇고 잔재쓰레기 소각장 운반비도, 재활용 선별장, 다 위탁업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또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수도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의 수도과 특별회계요. 우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토지매입비, 이렇게 쭉 나오네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김윤호위원

임야가 3필지 관련된 거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총 면적이 2,180평방미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1,679㎡입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면적이요, 면적이요. 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김윤호위원

면적이 이 정도 되는데 기존에 도시관리계획 하기 전에 토지주를 찾지 못해서 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번에 위치된 곳이 맹지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임야로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임야인데 거의 다 맹지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이거 이번에 보상하는 거 공시지가로 보상하는 건가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감정평가로 합니다.

김윤호위원

공시지가는 안 나오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공시지가는 다 나오는데 토지보상을 할 때는 공시지가로 하지 않고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해서 산출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오나 쭉 데이터를 보니까 없는 지번이라 열람이나 결정지가가 없다고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필지마다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위치가 비슷한데 왜 필지마다 조금씩 달라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배수지가 넓은데 진입로하고, 또 양쪽하고 세 군데가 분산되어 있어서 지적과에서 평가할 때 공지시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시지가로 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평가 나온 금액에 따라서 보상합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가 있는 게 아니고 세 모퉁이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알아요. 지도 있는데요. 시설 바로 밑은 도로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절개지잖아요? 이렇게 절개지인데요. 이거 임야라고 하기에도 그렇고요. 돌밭이에요, 돌밭이요. 여기 절개지 밑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그건 법면입니다, 법면이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법면인데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1993년도에 노온배수지 확장공사 할 때 제가 확인해 보니까 높이를 높였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면 경사가 길어져서 아마 사유지를 침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이미 사유지를 침범해서 할 수 없이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상향해서 해 주는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보니까 다 맹지인 요소인데요. 지금 광명동 사안 148-2 같은 경우는 평당 4만7,740원 정도로 보상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온사동 사안 12-6은 평당 5만4천원, 그다음에 노온사동 19-7은 평당 18만9천원씩, 맹지를 이렇게 주는 거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그건 저희가 공시지가를 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 나오겠다 하는 예측치이고 금액 평가할 때는,

김윤호위원

아니, 이게 소요 예산을 집행한다고 추경에 올린 거잖아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그러니까 그건 예측을 한 거고 실제로 감정평가를 해 봐야지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는 감액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6,200만원 증액했는데 감액될 수 있다는 거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속된 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사고 치기 전에 사고를 안 쳐야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1993년도에 높이를 하다 보니까 좀 경사지가 높아져서 침범한 것으로,

김윤호위원

배수지, 여기 말고 다른 곳은 없어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다른 곳은 없습니다.

김윤호위원

정확하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기후에너지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가 미세먼지 관리대책 핵심, 저녹스보일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저녹스버너 13대, 용량별 차등지원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약 1억600만원 정도, 그리고 저녹스보일러는 980대에 대해서 약 1억9,6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하셨는데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이 부분이 저녹스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980대라고 하는 기준이 된 어떤 데이터가 있나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이것은 국비가,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나눠서 내려온 거고요. 지급 기준은 대당 20만원씩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비사업으로 해서, 매칭으로 국회 추경에 통과된 후에 이 예산 편성을 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980대에 대한 수요도 조사를 하셨나, 이걸 질의한 것입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수요조사를 따로 한 건 없고요. 본예산에 104대가 잡혀 있어서 이건 다 소진된 상태고요. 이번 추경에 내려온 게 889대 분량의 예산이 내려왔고요. 지금 몇 개월 안 남았는데 889대 소진이 가능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어서요. 이 관내에 보일러협회가 있더라고요. 보일러협회 관계자들을 한번 소집했습니다. 이게 일반 보일러하고 저녹스보일러, 저녹스보일러가 약간 낯선데 콘덴싱 보일러라고 광고하는 게 그 저녹스보일러거든요. 저녹스보일러가 효율도 좋고, 그리고 친환경적이고 다 좋은데 이게 일반 보일러보다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특별하게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 아닌 이상은 콘덴싱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그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보일러 관계자들, 그쪽 일하는 사람들한테 연말까지 다 소진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선제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러니까 이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교체주기라고 있더라고요. 보통 10년이라고 하는데 입주 10년 차 된 아파트들 현황을 쭉 뽑아서 그 아파트에 직접적으로 현수막을 달고 해서 보조금도 받고 지구도 살리고, 문구는 여러 가지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려온 예산을 다 소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이 우려돼서 질의한 겁니다.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진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코자 질의를 한 것이고요. 말씀처럼 그렇게 사업을 잘 진행하고, 또 홍보를 통해서 이 예산 편성액을 적정하게, 합목적성 있게 사용한다고 하셨으니까 믿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해소가 됐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 말고 저녹스 버너 13대, 용량별 차등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용량별 차등지원의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빌딩에 들어가는 보일러는 대형 보일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작은 건물에 들어가는 보일러랑 큰 건물에 들어가는 보일러랑 보일러 용량이 다르다는 거고요. 큰 용량의 보일러는 그만큼 버너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지원액이 많고,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니까 얼마라는 말씀을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차등지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형, 소형 구분이 있다면 구분지어서 금액 차이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단계를 3단계로 나누어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0.5톤에서 0.7톤, 그다음에 1톤에서 2톤, 그다음에 6톤에서 7톤,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0.5톤에서 0.7톤 같은 경우에는 550만원, 1톤에서 2톤 같은 경우 670만원, 그다음에 6톤에서 7톤 같은 경우는 1,100만원 지원을 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각각 세 단계로 차등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각각 몇 대씩 해당되나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잡은 것에 의하면 0.5톤에서 0.7톤은 5대, 1톤에서 2톤은 4대, 그다음에 6톤에서 7톤도 4대,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수요도 조사도 좀 해 보셨나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따로 조사를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타깃으로 삼아서 권장하는 곳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데가 하안주공아파트 쪽인데요. 거기가 아직도 벙커C유로 중앙난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버너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니 벙커C유 버너를 빼내고 이 저녹스버너를 꽂으면 보일러 교체 없이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권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버너를 교체하게 되면 도시가스를 당겨 와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대 공사비가 있어서, 자부담 부분이 있어서 좀 망설이는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자부담이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되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 한 1,500 전후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철산 13단지도 벙커C유를 때고 있었던 아파트인데 거기는 이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녹스 도시가스 보일러로 교체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랬을 때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환경적인 부분까지 생각하는 삶을 유지한다고 하는 부분을 홍보를 통해서 사업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립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진행하시고 계시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71억원 정도로 증액이 상당해요. 그런데 그렇게 된 사유가 어찌됐든 간에 이게 국책사업이라는 부분을 열외로 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가장 대표적인 게 미세먼지로 인해서 전 국민이 불안에 떨고 이게 이슈화가 많이 되고 하니까 미세먼지를 낮추겠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의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과 1년 예산이 50억원 정도였었는데 이번 추경에 내려온 예산이 78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이거 연말까지 가능할 것이냐?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래서 현재 다각도로 비상상태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질의코자 한 것입니다. 이게 과연 이만큼의 예산편성을 해서 적정하게 시행할 수 있는지 의구심은 있습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제가 목숨을 걸고 해 보자고 팀장들한테,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목숨을 거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사업이 제대로 잘 시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셔야 할 듯 하고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 드릴 게 있는데요.

주희

이주희위원

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이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라는 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2005년도 기준으로 2005년도 이전 생산 경유차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데요. 이게 저희 광명시에 8천 대예요, 8천 대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설 연휴 전에 그 8천 대 소유자들한테 다 우편물을 보냈습니다. 보낸 내용은 뭐냐 하면 미세먼지 비상상황이 발효되면 5등급 차는 운행하면 벌금을 물리겠다, 그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 끝나고 와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사무실이 마비 상태였었어요. 8천 명이, 8천 명 다는 안 왔겠지만 상당수가 와서요. 그러면 조기 폐차를 할 테니까 조기 폐차 지원금을 달라, 아니면 저감장치를 달 테니 보조금을 달라고 왔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지원을 한 게 1,200대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욕도 많이 먹고, 지원도 안 해 주면서 무조건 운행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항의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내려온 이 예산 하면 3,300대 정도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저희가 4,500대 정도까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민원 해소도 가능할 것 같고요. 내년까지 하면 8천 대 다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홍보도 잘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민원이 누구는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누구는 못 받았다는 부분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서 차후로는 이런 부분이 성립전 예산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지양해 주시기를 또 당부 드립니다. 사정은 있었겠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열

현충열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료 보면 이번에 종량제 가격 재산정하시잖아요. 산정 용역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종량제 가격이 저희가 낮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현실화 측면에서 하시는 건가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후자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종량제봉투 가격을 2007년도, 그러니까 12년 전입니다. 그때 한 번 조정하고 지금까지 가격 인상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경기도 평균 청소 예산자립도가 약 30% 정도 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경기도 전체가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경기도 전체가요. 저희는 약 21% 정도라서 평균에 못 미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현실화를 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가격 현실화 측면에서 하신다는 얘기고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난번에 수도요금 올리고 하수도요금 올리고, 공공요금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시민들은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용역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반영을 부탁드리고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연계해서 보면 어쨌든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이는 것도 결국 종량제 쓰레기를 적게 쓰면 줄잖아요. 쓰레기가 안 나오면 종량제 봉투가 줄어드는 거고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RFID 하신다고 그랬는데 몇 년 전에 저희 하안동 쪽에 몇 번 시범사업을 하다가 중단됐거든요. 그것은 좀 고려를 다시 한번 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어쨌든 이번에 재활용 선별장 위탁방식하고 원가산정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거기의 한 꼭지로 우리가 RFID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과업에 넣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예전에 시범사업을 했었잖아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그때 하고,

충열

현충열위원

한 6~7년 전에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그때는 감량기이기 때문에 RFID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비슷하기는 했지만 차이는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그 사업을 저희가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주민들, 특히 아파트 같은 데 관리사무소나 자치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접촉할 수 있는 부분 접촉해 보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아까 다른 위원이 얘기하신 기본적으로 양을 줄여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물기가 많으니까 물기를 빼서 할 수 있는 방법, 어쨌든 저희가 바로 시행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다중이용시설, 급식소라든지, 시청, 이런 데만이라도 한번 검토하셔서 우선 그쪽 먼저 시범적으로 적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 RFID 방식이 아니라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일단 양을 줄이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면 이번에 개량공사비를 2억원 정도 줄이셨어요. 어떻게 해서 처음에 정하실 때보다 이렇게 금액이 줄었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노후관 개량공사인데 하안동에 B-2, B-4 블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블록 고립이 안 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는 관망 최적화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B-2 블록은 9억원을 집행해서 공사를 시행했는데 B-4 블록은 현장 여건상 B-2 블록이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게 올해는 구조적으로 시기가 어려워서 이걸 집행잔액으로 해서 감액하는 거고, 그리고 하면서 그게 현재 400mm 관인데 물 양이 B-2 구역을 하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B-4 블록은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관경을 400mm에서 200mm으로 조정하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기적으로 연결해서 한꺼번에는 못 하고 끝난 다음에 연차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절감하고, 또 내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건은 사업비 절감 부분보다는 B-2, B-4 블록인데 B-2 블록만 해서 11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었다는 얘기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당초 B-2, B-4 블록을 합해서 11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B-2 블록 공사비가 9억원이었는데 그건 끝났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요. B-4를 올해 안 하신다면서요? 그것 때문에 반납하시는 거라면서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감액으로 해서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예산 절감 부분은 아니고 사업량이 줄었다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그게 올해 동시에 하게 되면, 현재 관경이 400mm인데 200mm로 축소해서 하면 물 양 때문에, 공급량 때문에 가정 급수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예산 절감된 부분은 있는데 이 부분이 올해 이 공사를 시행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게 아니라 이 공사를 안 해서 절감이,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아닙니다. 관경이 400mm,

충열

현충열위원

그건 B-4라면서요? B-4는 내년에 하신다면서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그걸 올해 한꺼번에 했으면, B-4 관경을 축소를 안 하고 400mm로 가게 되면 관경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로 축소에 대한 비용절감 차원에서도 내년에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사업 연속성 측면도 있고 예산 절감 측면에서 올해 사업을 내년으로 미루면서 예산 전체도 절감됐고 예산 일부도 절감됐다는 말씀이시죠?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초반부터, 용역 시작했을 때부터 검토가 미리 됐으면 좀 더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정확하게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환경수도사업소, 광명시민의 환경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윤호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세요.

김윤호위원

마지막으로 기후에너지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소에너지 차량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2,500만원 지원해 주고 시비로 한 대당 1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물론 김연우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여기서 가까운 데가 상암동하고 양재동, 전국에 22개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을 맺어서 광명시에 올해 한다는 거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올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주민들한테 이야기는 들으셨어요? 기아자동차하고 협약식하고 거기에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예정 장소가 인근에 영향을 받을 만한 거리에는 아파트가 없어서 따로 그것을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윤호위원

그걸 하셔야죠. 일반주민들은 수소충전소 하면 수소폭탄하고 연관해요. 그걸 그냥 관에서 주도적으로 주민들 모니터링 안 하고 한다는 것이 저는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냐고 보고 있고요. 가까이 가서 우리 광명국민체육센터, 그 자리가 예전에는 어디입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LPG,

김윤호위원

반디가스 자리 아닙니까? 보상비 주고 대토비 주고 해서 이전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거기하고 지형적으로 비슷하지 않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반디가스는 주택가 한가운데 있었던 거죠.

김윤호위원

그러면 지금 예상 부지가 어디라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기아차 정문 옆쪽에 보면 거의 버려져 있는 삼각형 땅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타이어 있는 데 그 옆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주거 옆쪽으로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정문을 바라봤을 때 좌측 공간이에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쪽이 향후에 구름산개발지구 지역 아닙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구름산지구 쪽이 아닌데요.

김윤호위원

그러면 거기 7단지,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광명-수원고속도로 진입로,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휴먼시아 7단지하고 인접해 있지 않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래도 거리가 좀 있지요.

김윤호위원

거리가 있다고요? 그러면 7단지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셨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수소충전소가 수소 하면 수소폭탄을 연상한다고 하는 것은 원리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검색해 보면 사실 가짜뉴스인 거고요. 인천 서구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민원 때문에 무산됐는데 사실 그 민원 내용 중에서 거의 상당수는 가짜 뉴스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하면 사업 자체가 취소되잖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가짜 뉴스건 어쨌건요. 사전에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통해서 그것을 인지시켜주는 게 낫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상부지를 선정해서 설치한다면 그 이후에 반발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기아차 옆에 수소충전소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에서 하는 사업처럼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김윤호위원

알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계획을 세워서,

김윤호위원

민간사업자가 참여해서 하는 건 아는데,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진행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많이 진행이 됐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착공하도록 우리가 협의는 하고 있지만 그게 사유지에, 기업이 돈을 내야지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장님 얘기는 관에서 그 사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저희는 행정지원을,

김윤호위원

그렇죠, 행정지원 해 주는 거예요. 예산지원은 민간에서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랬을 때 관에서는 주도적으로 주민들 입장도 들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이달 중에 오픈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충전소 중의 한 군데가 국회 안입니다.

김윤호위원

성격이 국회하고는 다르잖아요. 국회가 주택가입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울타리 안에 상주해서 근무하는 그곳의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설치가 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김윤호위원

아니, 국회의원들은 그것을 정치적인 판단으로 하는 거지요. 주거단지에 그게 들어간다면 사람들이 이해하겠느냐고요. 그러면 그 논리라면 한번 그렇게 설명해 보세요. 7단지 주민한테 “국회에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하겠습니다.”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반발하는 주민들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팩트 중심으로 해서,

김윤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설득하고 이해하기 전에 이미 예상지를 선정해서 MOU를 맺어서 업무협약 해서 진행한다면 사전에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숙지를 시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렇게 제안을 해서 진행을 하지만,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 너무 논쟁하지 마시고 적당히 해 주세요.

김윤호위원

아니, 논쟁이 아니라 이거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서,

박성민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판단할 거고 서로 논쟁해 봐야 결론 안 나니까 적당히 해 주세요.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너무 길어져서요. 추가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환경수도사업소, 광명시민을 위해서 미세먼지도, 또 환경도 잘 관리해 주시고요. 아까 김윤호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잘 검토해서 민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특히 환경관리과장님, 석면피해자보상금이 7,600만원 정도 증액편성 되어 있잖아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우리 시에 석면피해자가 몇 명이에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현재 17명입니다.

박성민위원장

17명 나왔어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1인당 보상금 얼마 나왔어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보상금이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연우위원

650만원이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650만원이요? 더 잘 아시네요. 죄송합니다.

김연우위원

나누시면 되잖아요.

박성민위원장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이렇게 편성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위원장님, 그게 석면 피해자별로 각각 요양비가 있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박성민위원장

보상금이 각각 달라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나가는 금액이 일정한 게 아니고 개인별로 다릅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재 피해자가 17명이에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향후 피해 예상인원이, 예산을 이렇게 증액편성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석면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금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주는데 석면피해자가 다른 데에서 우리 광명시로 전입을 또 와요. 그래서 그 인원이 변경되면서 추가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신규로 고압 살수차량 임차료 6천만원 되어 있잖아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이걸 언제 사용해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미세먼지가 사실 여름철에는 잠깐 주춤하다가 가을, 겨울에 또 시작되는데요. 이것은 4대 30일 치가 운영되는 것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공고해서 10월 정도에 해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여름철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고 봄철도 많이 되는데 신규를 왜 이렇게 미리,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지금 도비가 이번에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처리 감시원 인건비를 6개월로 편성했어요? 앞으로 4개월 남았는데 왜 6개월로 편성했어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이것도 경기도에서 깨끗한 경기 만들기의 일환으로 전액 도비로 해서 7월부터 내려오는 돈입니다. 전액 도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네, 7월 1일부터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환경관리과,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단 있잖아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예산을 보면 2명이잖아요?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4개월 남았는데 왜 6개월로 되어 있죠?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9월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박성민위원장

내년까지요? 12월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이 예산만큼 진행하는 겁니다. 국비가 그렇게 내시되어서 왔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사고이월 시키는 겁니까?

준형

이준형환경관리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아무튼 예산 계획 잡을 때 심사숙고해서 잡아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진짜 소중한 재원, 본인 주머니에서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혹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2019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이왕락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사회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조옥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유숙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명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미현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승권 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5쪽부터입니다. 사회복지국 세출예산액은 총 2,984억4,515만2천원으로 기정액 2,949억3,843만8천원 대비 1.18%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245쪽부터 24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86억8,041만9천원 대비 0.71%가 증액된 87억4,283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현충탑 조형물 교체공사비를 신규편성 하였고 도비반환금 5,541만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 일반세출예산안은 예산서 249쪽부터 25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1,663억1,002만8천원 대비 1.5% 증액된 1,688억1,4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자경·양지마을 경로당 설치, 기존 경로당 노후물품교체,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등의 예산을 신규편성 하였고 국도비반환금 9억8,863만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서 263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331억4,706만9천원 대비 0.53% 감액한 329억7,03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사업비 등을 증액편성 하였고 아동수당, 아동 복지시설 지원 등의 사업비를 감액편성 하였으며 국도비반환금 2억4,675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서 279쪽부터 283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866억4,488만2천원 대비 1.28% 증액된 877억5,990만1원천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시립철산어린이집 및 시립구름산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어린이집 운영, 보육료 지원 등 보육지원 예산을 증액편성 하였고, 국도비반환금 4억9,813만7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서 287쪽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1억5,604만원 대비 0.86% 증액된 1억5,73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자문수당과 음식문화 조형물 전기요금 부족분 등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서 35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액 25억2,621만5천원에서 증감 없이 사업 간 비율만 조정하여 경정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노인복지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하안종합사회복지관 경사로 및 안전바 설치공사, 이렇게 나오는데 현재 경사로가 설치된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복지관이 위치한 신관 건물은 총 5개의 출입구 중 2개의 출입구인 1번, 5번 쪽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고 편의증진보장법률에 의해서 법적 기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사로를 설치하게 된 이유는 현재 주차장하고 주로 노인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B동 1층 복도하고 엘리베이터하고 그쪽에 노인들이 다닐 때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쪽으로 설치하게 된 겁니다. 법적으로는 편의시설 검토를 다 마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법적 부분은 설치가 이미 되어 있는 겁니다.

김윤호위원

1번, 5번이라고요? 1번, 4번인데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1번, 5번 출입구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김윤호위원

1번, 4번만 되어 있어요. 5번은 안 되어 있어요. 제안서도 쭉 보니까 1번, 5번으로 이렇게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이 부분 그러면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니요, 제가 확인했어요. 1번, 4번만 있어요. 5번은 문이 조그마한 데에요. 2번, 3번, 5번은 통로 자체가 굉장히 좁아요. 나머지 1번, 4번은 통로가 크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정문하고 후문, 이런 개념으로 여기 경사로가 잘 설치되어 있고 계단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3군데는 경사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2번만 설치한다는 이유가 뭐 있어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 건물을 지을 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검토를 받습니다. 검토 받아서 법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은 출입구나 이런 데는 설치했는데 이것을 추가로 하게 된 것은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동이 불편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이거든요.

김윤호위원

과장님, 그 현장 가 보셨어요? 지금 2번, 3번, 5번의 경사로 기울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제가 기울기는,

김윤호위원

계단이 다 2개 있어요, 2개요. 2번, 3번, 5번이요. 출입구는 계단이 2개 있어요. 하나, 둘, 보도에서 하나, 둘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석 넘어서 인도가 실질적으로 폭이 1m도 안 돼요. 굉장히 협소해요. 중간에 화단 있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경사로를 설치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경사로에 방부목을 쓴다는 거예요, 아니면 철제 체크 플레이트를 쓴다는 거예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보통 안전바가 철제로,

김윤호위원

아니, 안전바 말고 경사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좋습니다. 일단 그러면 2번, 3번, 5번의 특성을 좀 아세요? 그쪽의 특성이요. 출입구의 특성이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2번, 3번은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든요.

김윤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성을 이야기해 주세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특석이요?

김윤호위원

아니, 특성이요. 그 출입구의 특성이요. 특징이요. 1번, 4번은 출입문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번, 3번, 5번은 협소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앞에 주차장하고 연계되어 있어요. 주차장 차들이 후진해서 주차를 하면 인도를 침범하는 케이스예요.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어르신들 이야기하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르신들 이용하는 것보다 도시락 배달하는 데 불편해서 설치하는 것 같아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차량에서 옮길 때 돌아와야 된다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정확히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죠.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불편하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이것은 다시 제가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출입구도 5번이라고 하시고요. 제가 5번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료를 보이며) 이 조그마한 게 5번이에요, 5번이요. 5번입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다음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안노인복지관이 저번 달에 개관했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복지관 공공운영비로 해서 1,500만원 더 세웠더라고요. 증액한 이유가 어떤 거예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제가 잘 못 들어서요. 경로당,

김윤호위원

아니, 복지관이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복지관 유지보수비요?

김윤호위원

네, 6개소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쪽수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김윤호위원

250페이지인 것 같은데요.

박성민위원장

249페이지요.

김윤호위원

250페이지, 250페이지 상단입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물 유지보수 말씀하시는 거죠?

김윤호위원

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증액한 이유는 경로당 같은 경우 3개소 새로 이번에 추경에 넣은 2곳과 밤일경로당이고요.

김윤호위원

복지관이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복지관은 하안노인복지관입니다. 하안노인복지관이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겨울도 지나야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기정액으로 5천만원 세운 것은 5개 복지관에 동파 방지나 시설물 유지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하안노인복지관이 하나 신규로 더 추가되니까 예산을 1,500만원 증액한 거 아닙니까?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래서 제가 전자에 개관을 언제 했느냐고 질문 드린 거예요. 1년도 안 됐는데 유지보수하고 동파, 그런 것이 나오니까 이거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건물 짓고 하면서 아직 한 계절을 안 지내봤기 때문에 신축건물이기는 하지만 그게 외벽 부분도 있고 해서 약간의 예비보수비 성격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예비보수비 성격이지만 1년도 아니고 지금 불과 개관한 지 한 달 가까이밖에 안 됐는데 예산을 세운다는 게 좀,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조사해서 하자보수는 다,

김윤호위원

일단 2년, 3년, 4년까지 하자보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그렇죠. 하자보수사항이 있고, 또 저희가 그 외의 상황에 따라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김윤호위원

동파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때 배관 라인의 파손을 동파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축사옥에 전열시설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동파방지시스템이 되어 있을 텐데 그 예산을 1,500만원 세운다는 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배관을 보셨지만 외부로 돌출되어 있는 배관이 좀 많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외부로 돌출되어 있으면 신축할 때 이미 그걸 계량화시켜서 했어야죠. 기존에 있었던 오래된 시설이라면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보온재 자체가 노후가 됐으면 보온재 덮개를 다시 정비해서 하면 되지만 이제 한 달 됐다니까요. 개관한 지 한 달 된 시설에 동파 방지를 위해서 1,500만원 세운다는 게 납득이 안 돼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동파는 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조금 불편함을 적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그러면 조금, 조금 할 때마다 쓰실 거예요? 차라리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용하다 보니까 동선 자체도 안 나오고 격벽 자체도 안 맞으니까 다시 정리를 하겠다 해서 본예산에서 세워서 하셔야죠. 개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500만원을 세운다면 그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보육정책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공부 좀 열심히 하셨어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김윤호위원

아니, 팀장님한테 물어본 건데요. 시립철산어린이집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시립안현어린이집 리모델링 관련해서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철산어린이집이 정원 94명에 현원 81명이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김윤호위원

전체 리모델링 사업량이 한 176평이네요? 철산어린이집이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철산어린이집이요?

김윤호위원

네, 평으로 이야기할게요. 평방미터로 하면 면적을 잘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176평입니다. 아파트 34평짜리 4개, 5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사업비 사업량이 쭉 나오는데 건축물 내장재, 방수, 창호 설비 및 공사설비, 전기, 위생, 냉난방, 소방, 통신공사 등, 안현도 물론 과업량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질문 안 하면 타 위원이 분명히 질문할 겁니다. 철산어린이집은 14억1,300만원 정도 예산이죠?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김윤호위원

이렇게 쭉 보니까 헤베당, 평방미터당 계산을 한 것을 보니까 건축공사는 헤베당, 평방미터당 141만4천원, 평당으로 계산하니까 한 466만6천원 정도 나오고요. 나머지도 다 그런 식으로 계산하니까 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그래서 아까 176평을 말씀드린 건데 사업예산에 14억1,300만원 나누기 176평을 하면 리모델링 평당 비용이 830만원 정도, 800만원이 좀 넘게 나와요. 800만원 넘게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800만원이요? 죄송하지만 그러면 저희 박 팀장님한테,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그것 관련해서 그렇지 않아도 질문하실 것 같아서 시설 쪽 파트의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위원장님,

김윤호위원

저 과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국장님이 그러세요? 저 과장님한테 질문했어요.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아니, 좀 자세하게 설명 드리려면,

김윤호위원

과장님이 이야기하셔야죠.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시설팀장이 답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김윤호위원

과장님한테 질문하니까 갑자기 국장님이 나타나시네요.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아니, 그렇지 않아도 예상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죠.

김윤호위원

그러면 아예 질문한 거 연장선상에서 질문하고, 답변을 해 주세요.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네, 고맙습니다.

김윤호위원

시립구름산어린이집도 리모델링하시는데 여기도 연면적 322평방미터인데, 이것도 평으로 할게요. 98평, 사업량은 아까 철산어린이집과 똑같습니다. 여기는 평당 918만4천원으로 좀 더 나와요. 건축공사만 해서 평당 466만6천원인데, 똑같아요. 이 앞에도 466만원이었는데 전체 사업량으로 했을 때 평당 918만4천원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 너무 궁금해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제가 전체적인 자료만 가지고 있어서요. 허락해 주시면 상세한 것은 저희 담당 팀장님한테 마이크를 좀 넘기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그런 건 과장님께서 답해 주셔야죠. 일단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범

박재범복지시설팀장

안녕하세요? 노인복지과 복지시설팀장 박재범입니다. 철산어린이집은 거의 골조만 남은 상태에서 설비 내외장재 다 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잡았고요. 구름산어린이집이 더 많은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앞에 공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놀이시설까지 추가로 더해서 철산어린이집보다 평당 공사비가 더 올라가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신축할 경우에는 건물 용도별로 따지다 보면 평당 1천만원 정도 나오게 되는데 내외장재를 다 철거해서 폐기물 철거하는 부분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건물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은 골조 내지는 그것밖에는 없겠습니다. 창틀이라든가 모든 내외장재를 다 바꾸기 때문에요. 설비는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축은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것에 타설이 들어가지만 내외장재를 철거하는 부분과 폐기물 처리하는 부분까지 추가로 들어간다고 하면 신축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철산도 놀이터 정비사업 똑같이 하는데요.

재범

박재범복지시설팀장

철산은 놀이터를 새로 개장하지 않고요. 구름산어린이집 앞에 보면 놀이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 다 오래되고 시설이 노후화돼서 그걸 싹 없애고 새로이 다른 시설로 대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 철거해서 없애버리고요.

김윤호위원

2개 놀이터 정비로 7,700만원 똑같이 했는데요. 여기 있잖아요. 철산시립어린이집도 7,730만원, 여기도 7,73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했는데요.

재범

박재범복지시설팀장

제가 미스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구름산어린이집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놀이시설까지 추가로 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윤호위원

물론 어린이집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시설을 새롭게 해서 잘 꾸려준다는 것은 고마운 일인데요. 제가 팀장님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재범

박재범복지시설팀장

왜냐하면 골조를 놔두고,

김윤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알아요. 골조 놔두고 외벽이나 내벽 일부는 철거하고 새롭게 뭐 하고,

재범

박재범복지시설팀장

저희가 다시 평면계획도 설계를 하다 보면 구조적인 벽을 제외한 칸막이 같은 나머지 것은 다 철거합니다.

김윤호위원

철산어린이집 공사비가 광명시 평균 아파트 34평짜리 2채 값이에요. 차라리 새로 짓는 게 더 싸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범

박재범복지시설팀장

새로 짓게 되면 그 건물을 다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폐기물 비용이라든가 제반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하는 비용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신축된 건물 콘크리트도 다,

김윤호위원

철거해 봤자 골조 남은 것만 철거하면 되잖아요? 이 사업에 비하면요.

재범

박재범복지시설팀장

글쎄요, 골조는 저희가 쓸 수 있는데 굳이 철거할 필요는,

김윤호위원

아니, 제 말은 리모델링할 바에야 차라리 신축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범

박재범복지시설팀장

만약에 나대지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대지 같은 경우는 신축하는 게 차라리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물이 지어진 상태인 데다가 그 건물을 다시 철거하고 다시 지으려고 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일반 철거비용도 있지만 철거설계용역도 해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추가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봅니다.

김윤호위원

어린이집이 예전의 주민센터 자리 아닙니까?

재범

박재범복지시설팀장

철산3동, 제가 옛날 구 동사무소 있을 때 저기 리모델링을 공사 감독을 했고 설계용역도 진행했지만 거기 같은 경우는 골조를 다 뜯어내고 중간에 홀로 되어 있던 부분을 2층 면적을 만들어서 추가로 어린이집 면적을 늘려서 어린이집 방을 늘려서 크게 확장해서 공사를 진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 7, 8년 된 거 아니에요?

재범

박재범복지시설팀장

그렇죠.

김윤호위원

7, 8년 됐는데 또 리모델링을...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아무튼 사업비 자체를, 물론 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을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경기도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공공기관, 공공시설물 공사비용 부풀려져서 호구됐다고, 자꾸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한번 지적하는 거거든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251페이지, 자경·양지마을 경로당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2개소 임차보증금이 자경마을이 2억원, 양지마을이 3억원, 총 5억원이지 않습니까?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자경마을의 노인인구가 46명이고 양지마을의 노인인구는 35명이에요. 그렇다면 이 임차보증금액만 봐서는 평형이 양지마을 쪽이 더 노인인구 대비해서 큰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부분과 맞물려서 좀 아쉬운 게 임차보증금 액수만 쓸 게 아니라 예상된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보면 중개수수료도 있어요. 각각 자경마을 600만원,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60만원이요.

주희

이주희위원

60만원, 양지마을은 1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장소를 미리 물색했다는 건가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경로당 욕구 때문에 저희들이 몇 군데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비어 있는 건물을 찾기는 어렵고요. 거기 계신 분들하고 저희들이 몇 번 만나면서 현재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제일 큰 도로는 얻을 수 없고, 두 번째나 세 번째 중에서 경로당 할머니, 할아버지 방 때문에 방 2개 이상인 현재 할 수 있는 건물을 파악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노인 인구수는 적지만 그 지역 특성상 전세 할 수 있는 규모보다 전세액 대비 가격이 조금 더 차이가 있었고요. 저희들이 본 것은 방 2개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다 주상복합입니다. 1층은 상가고 2층부터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물들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볼 때는 방이 그래도 넓었으면 하는데요. 왜냐하면 아무리 적어도 기본 평수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물건이 많지 않아서 그런 건물 몇 개를 봤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하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것은 주객이 전도됐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고, 물론 발 빠르게 경로당을 어떻게든 어르신들에게 보급코자 하는 마음은 알겠으나 예산 편성을 하기에 앞서서 그런 물건지를 확보하고, 아니, 계약을 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지를, 계약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확보해야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일단 예산 편성을 하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으로 차후부터는 사업을 진행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부동산을 통한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주희

이주희위원

네, 어찌됐든 그래도 중개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중개수수료도 미리 산정이 됐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논의가 됐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을 하기 전에 예산 확보가 되는 부분이 먼저라는 것이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우리한테 점검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먼저 이런 물건지가 이런 가격대 형성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예산 편성이 안 되면 경로당 개설을 못 할 수도 있다는 부분으로 다가온다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합목적성에 합당한 예산이라고 하겠습니까?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차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한 가지 더 마무리로, 아까 말씀하시기를 자경마을하고 양지마을에 예상되는 경로당 건물 평형이 각각 어떻게 되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평형까지 본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2층 이상의 주택 상황만 봤기 때문에 평형을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방 2개 이상이 있는 그 정도 물건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하고 주변 통장님에게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부를 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방 2개 이상 정도가 이 정도 한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어떤 단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말씀처럼 합리적인 그런 예산 편성은 아니었다는 거네요. 그래서 차후부터는 그런 부분까지도 면밀히 검토하시고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노인복지과장님, 그 부분 마저 이어갈게요. 어쨌든 지난번 시장과의 대화에서도 그 부분이 나와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요. 시장과의 대화, 올 초에 해서 한 4~5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사이에 물건에 대해서 지금 물건지도 결정 안 됐고, 어느 정도 대략적인 금액만으로 한다는 게요. 향후에 물건지 알아보다가 그 이상의 금액이 필요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추경 하실 거예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아니, 저희는 이 범위 안에서 구할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범위 안에서 그 인원을 수용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방 2개짜리가 가능하세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인 인구수가 35명, 46명, 60세까지 하게 되면 더 되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60세까지 하신 건 필요성을 어필하시려고 한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올라왔어야 하는 게 아닌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어느 정도 시가를 알아야,

충열

현충열위원

지난번에 수어통역센터는 직접 물건지까지 검색하셔서 가지고 오셨잖아요? 아니세요? 이건 너무 대충 올리신 것 같아요. 그때 수어통역센터는 소하동 5층에 해서, 저희한테 올리실 때 면적하고 정확히 다 해서 가지고 오셨잖아요. 아닌가요? 일단 너무 급하게 올리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잘못됐다는 것은 팀장님들 오셨을 때 말씀 드렸는데 여기가 지구단위계획으로 형성된 지역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런 부분이, 공공시설물이 들어갔어야 해요. 이제 와서 시비로 투입한다? 저희가 택지 개발할 때 이 부분을 LH나 사업단하고 미리 파악하셔서 하셨어야 합니다. 여기 양지하고 자경마을 해 주시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역세권 이전하면서 마을 하나 더 있잖아요. 그 뒤에 호봉골마을이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가 여기와 인구수가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있어요. 혹시 가 보셨어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제가 호봉골경로당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거 반만 하거든요. 거기에 20명 앉아 계십니다. 현장 가서 보시고요. 한 60, 70년대 집도 안 되는 곳에서 생활하고 계세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그쪽을 안 해 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데 우리 시에서 그동안 택지개발 하면서 전혀 계획 없이 진행됐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 자체도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계획이 너무 미비한 상태에서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 수어통역센터는 몇 평에 위치까지 다 해서 검토해 오셨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과장님, 이번에 저희 아동수당 반납하시잖아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올해 9월 1일부터 아동수당이 만 7세 이하 전체 아동 대상으로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만 7세로 확대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그때 저 주신 국도비 내시 자료는 6월 자료이고 9월 1일이면 혹시 저희가 다시 증액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9월부터 증액되어도 한 2천 명이 증원되지, 1만5천 명까지는 아니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 범위 안에서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1만4,700명, 뭐 이렇게 받으신 것으로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현재는 8월분까지 지급되는 아동이 1만4천 명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1만4천 명이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번에 사업용으로 받은 것은 1만5,500명, 그러면 2천 명이 늘게 되면 더 부족한 거 아니에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그 범위 안에서 가능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6월에 이렇게 해 놓고 9월에 또 전체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업무를 한 두세 번 하게 되는 불편한 사항이 생기잖아요. 어쨌든 국비가 내려와서 진행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시에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시에서 일을 두세 번 하고, 위원들 앞에서 이렇게 두세 번 예산 심사받기도 불편하시니까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수요를 저희가 해서 올리면 좋은데 거꾸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 같이 검토를 해서 상급기관에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지난번에 보훈회관 신축 요구를 받았는데 그게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리모델링으로 제가 간담회 일정을 잡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도비나 이런 거 최대한 받아 오겠다 했는데 간담회 일정 잡으셨어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못 잡았습니다.

김연우위원

몇 달 된 건데,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종합적으로 보훈회관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김연우위원

대답은 하셨어요. 그러니까 간담회 하셔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장을 좀 만들어주십시오.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종합적으로 검토가 아니라 간담회 일정 잡으신다고 하셨다니까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번복하시는 거예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별도로,

김연우위원

아니, 간담회 지난번에 잡으신다고 하셨는데 별도로, 자꾸 답변을 회피하시는 분위기인데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이 여러 가지 중첩된 사안이 많아서 저희가 별도로,

김연우위원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니까 그러면 한번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현충탑 조형물 교체공사 신규 했는데 이게 굉장히 시급한가 보죠?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현충탑이 현충공원 내 부대시설과 함께 있습니다. 부대시설인 벽체 조각이 햇살이 떠오르는 형상인데 이번에 현충일 행사를 할 때 그것이 욱일기를 연상시켜서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또 우리 보훈단체 회원님을 통해서 800여 명에게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교체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서요.

김연우위원

800여 명에게 하셨는데 찬성이 몇 분 나오시고 반대가 몇 분 나오셨나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800여 명 되는데 찬성이 한 420여 명, 반대가 한 380여 명 나왔습니다.

김연우위원

별 차이 없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화강암으로 되어 있죠?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김연우위원

화강암 내구력이 몇 년입니까?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영구적이라고 봐야 하겠죠. 그런데 조각품이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깨지고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 벽체 조각뿐만 아니라 현충탑신부 주변도 계속,

김연우위원

보수하시면 되잖아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보수를 해 가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교체라고 하시니까요. 전혀 다른 사업 아닙니까?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교체는 햇살이 욱일기를 연상시켜서,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파악을 잘 못하시는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욱일기를 연상한다는 개인적인 의견이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논리의 근거로 800여 명에게 여론조사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420명하고 380명이면 반대도 만만치 않았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화강암을 교체한다는 게, 그것도 추경에 올라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올해는 3·1운동, 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김연우위원

물론 뜻과 의의는 잘 알겠지만 며칠 전에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가족 4명이 우윳값 네 달 치가 없어서 죽은 건 알고 계십니까?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들었습니다.

김연우위원

저는 광명시나 전국에 복지를 하시는 모든 분은 이런 조형물 교체사업도 중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복지 사각지대의 사람들을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 현충탑 조형물 부분은 요새 국민 정서가 예전과 다르고, 또 30년 전에 지어진 시설물이라서, 또 그때 당시는 시대 상황이 그런 남북 분단에 있어서 체제가 그래서,

김연우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고요. 일단 추경예산 심사니까 제가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께 한 가지 여쭐게요. 성폭력상담소 운영비가 삭감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성폭력상담시설이 내부적인 문제로 12월 31일자로 폐지신고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김연우위원

내부적인 문제라는 거 무엇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YWCA 에서 운영을 했는데 YWCA 연합회에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 운영비를 줬었는데 그 지원이 중단되다 보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운영을 못 하겠다, 이런 부분이 나와서요.

김연우위원

예산 세우실 때는 이런 상황이 없었던 거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없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몇 월에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까?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그게 올 초에 이루어졌던 내용이고요.

김연우위원

초가 그러면 예산 수립 전이라는 겁니까, 후라는 겁니까?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후죠.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후인데 몇 월이에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1월이요.

김연우위원

1월인데 지금 이걸 삭감하시나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이게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요.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생과장님께 한 가지 여쭐게요. 위생지도(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자문수당), 이렇게 신규로 올라왔어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그게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있어서 어떤 위험 시설물에 대한 재난 예방차원으로 안전점검을 한 것인데요. 3종시설물에 공동주택 외에 숙박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주택과에서 하고 계시는 거랑,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이고, 우리는 또 별도로요. 주 용도가 숙박시설인 13곳에 대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이것을 3종시설물로 지정할 것인지, 해제할 것인지 그것을 실태조사 하는 과정인데 실질적으로 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건축사 두 분에게 5일 동안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해서 그 결과를 안전총괄과에 넘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아까 김연우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거, YWCA 사업 중지로 인해서 공백 생기지 않도록 잘 좀 챙겨 주세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현재는 가정폭력상담센터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 내용 한번 말씀드리고요. 노인복지과 과장님, 아까 자경·양지마을, 그거 수없이 오랫동안 민원 들어왔고 시장과 대화에서 수없이 많이 해 온 거잖아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리고 지금 그 금액 만들어진 것은 현재 시가, 운영되는 금액을 파악해서 올리신 거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통장님하고 해서 주변 시가를 저희들이 알아본 것입니다.

안성환위원

잘 좀 챙겨 주십사 부탁합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다음 보육정책과 과장님,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번에 어린이집 리모델링하는 공사비용들, 시에서 자발적으로 예산 세워서 한 게 아니죠? 말씀해 주세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특조금도 내려오고 저희가 또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요.

안성환위원

지금 봐서는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 게 아니라 부분 보수가 필요한 부분인데 도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전체를 다 쓰게 되는 거잖아요? 이 도비도 국가의 돈이고 우리의 세금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렇게 억지로 돈을 시에서 쓰고자 하는 대로 받지 못하고 추가해서 더 받아버리게 되면 평당 1천만원 넘는 공사를 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특조금이나 이렇게 해서 도비나 국비가 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신청을 해서 받는 방법이 좋다. 그리고 관련된 분들한테 그렇게 전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달라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반대로 하게 되면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여의치 않는 상태에서 억지로 공사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 평당 이런 금액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안현어린이집이 리모델링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다른 데로 옮겨서 해야 하잖아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안성환위원

셔틀로 다니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저희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예상하거든요.

안성환위원

부모님들이 동의할까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저희가 다시 설명회도 좀 하고,

안성환위원

걱정됩니다. 하여튼 뭐 이 내용에 대해서,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최대한 안전하게,

안성환위원

실무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저는 학부모님들이 엄청 반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내용에 대한 동의를 먼저 받고 그다음 일을 추진하셔야지 추진해 놓다가 학부모들이 반대해 버리면 매몰되는 비용만 생기고 곤란한 문제 생길까 염려돼서 말씀드립니다. 잘 챙겨주십시오.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복지 관련 과장님과 팀장님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광명시의 어려우신 분, 어린이, 특히 노약자, 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진 게 몇 가지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G-푸드드림사업에서 2,400만원 50% 삭감되어 있어요. 왜 삭감되어 있죠?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광명 푸드뱅크사업이 폐지신고가 됐습니다. 이게 도비사업인데 삭감해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박성민위원장

폐지했어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아예 없어져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사업이 저희 시에서 하는 시립 광명푸드뱅크마켓이 있고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서 하는 광명푸드뱅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 인력을 두 사람 도비로 지원받고 있는데 지역복지봉사회 광명푸드뱅크사업을 폐지했기 때문에 그 코디네이터 인건비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대체 사업 있어요? 하다가 중단하면,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우리 시립 광명푸드뱅크마켓에서 충분히,

박성민위원장

커버돼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믿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철산종합사회복지관, 3,200만원 정도 증액되어 있는데 증액한 이유가 뭐예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철산종합사회복지관, 죄송한데 어떤,

박성민위원장

운영비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운영비요?

박성민위원장

네, 249페이지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이 증액된 사유는 광명복지관이랑 철산복지관, 두 곳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요. 저희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매년 중간에 변경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산 수립할 때는 2018년도 것으로 편성하고,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인건비라는 거예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100% 인건비입니까?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매년 임금 상승분을,

박성민위원장

호봉 조정이 인건비예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자경·양지마을 경로당, 밑의 7천만원, 그쪽 물품 구입대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7천만원 중에 개소 당 1,500만원씩은 신규 경로당인 밤일, 자경, 양지, 그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3월에 전체 경로당의 노후물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많이 된 순서,

박성민위원장

전체 경로당 조사했어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왜냐하면 개소하고 저희들이 비품 지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소파라든가 기본 물품들이 너무 노화가 됐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의료, 그거 특별회계에서 의료사업 행정비 지원, 의료급여담당 기본여비, 200만원 삭감됐네요. 왜 삭감됐죠? 삭감되고, 또 의료급여관리사 기본여비, 증액되고요. 바뀐 것입니까?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행정비는 교육비라든가 사무용품,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산이 돼서 남은 부분이고요.

박성민위원장

급여관리사 기본여비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급여관리사, 저희가 의료급여 급여관리사들에 대한 행정비는 교육비나 그런 거고, 기본여비는 출장을 많이 다니니까 여비이고, 포상금은 신고한 포상금 지급 부분인데요. 이것은 인건비 조정을 해서 부족 부분과 남는 부분에 대한 삭감과 증액이 있었던 것입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여성가족과장님, 263페이지 위원회 참석수당, 왜 삭감됐죠? 복지심의위원회 안 했어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당초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저희가 3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1회만 하게 되었고요.

박성민위원장

이유는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올해 어린이날 행사 공모사업과 아동급식위원회를 해야 하는데 급식위원회는 서면심의를 했고요. 어린이날 심의 공모사업은 청소년재단 한 군데만 들어와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자체 심의를 통해서 하는 바람에 그걸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아이와 맘 편한 도시만들기, 그 회의참석수당도 640만원 삭감되고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전체 회의를 진행했고요. 자체적으로 분과회의를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홍보도 안 했네요? 홍보 않고 그냥 900만원 전체 삭감했네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사업이 좀 축소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미처 홍보물을 삭감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여성가족과는 왜 이렇게 삭감이 많아요? 아이 돌봄터, 1억2,600만원도 삭감되고요. 드림스타트 아동복지, 이건 한 군데가 폐지된 거예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드림스타트는 국비 반영이 돼서 저희가 시비 반영했던 부분을 삭감하고,

박성민위원장

대체한 거예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대체한 겁니다.

박성민위원장

보육정책과장님,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를 왜 8천만원 삭감했어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아동 간식비는 올해 8월 말까지 36개 어린이집 폐원되고요. 한 900명 정도 감소됐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래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9월에서 12월까지 사용할 금액만 남겨놓고 일단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거기에 연계해서 보육 교직원도 같이 삭감됐네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을 꼼꼼히 살피시고 꼼꼼히 세우시고,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9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또 불용되지 않도록,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예산안 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주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부위원장 이주희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2019년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광명여성비전센터 수영장 리모델링 기본설계 용역 2,189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 3,463만2천원 예결위 이송, 문화체육과 광명시민체육관 지하체력단련장 석면철거 등 노후 시설 리모델링 공사 10억원 삭감, 관광과 광명동굴 할로윈 페스티벌 9,400만원 예결위 이송, 복지정책과 현충탑 조형물 교체 공사 4,900만원 삭감, 복지정책과 현충탑 조형물 교체 공사 부대비 200만원 삭감, 노인복지과 하안종합사회복지관 경사로 및 안전바 설치공사 2,200만원 삭감, 노인복지과 자경 양지마을 경로당임차 중개수수료 180만원 예결위 이송, 노인복지과 경로당 물품구입 7천만원 예결위 이송, 노인복지과 자경 양지마을 경로당 임차보증금 5억원 예결위 이송, 도시교통과 광명도시공사(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대행사업 7,986만9천원 예결위 이송, 도시교통과 광명도시공사(공영주차장) 대행사업 220만원 예결위 이송.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주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대로 예산안 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