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회의 시작 전에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직원 정은향입니다. 지난 11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곱 분이 선임되시어 오늘부터 3일 동안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기획조정실, 감사실, 어울아트센터, 행정국 전 부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고 12월 15일에는 복지국,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12월 16일에는 도시국,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이신 유병철 위원님께서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b유병철b! 위원 여러분! 스마트폰은 무음으로 해 주시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b유병철b! 장윤영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b유병철b! 김준호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저는 유병철 위원은 재선하면서 그 전에도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고, 위원장은 거의 결정권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위원들이 제일 공부를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저도 하고 싶습니다만 그 전에 예결위 위원장을 앞전에 맡은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여기 있는 누구라도 4년 동안 한 번씩 거쳐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하고 싶지만 젊은 분도 다 하고 싶은 것이, 이승훈 위원님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데요. 장윤영 위원도 하고 싶다고 하고 다 하고 싶어요. 김준호 위원은 두 번이나 했으니까 되었고, 그렇지만 저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유병철 위원이 하는 건 좋지만 저는 취지와는 다르게 연장자로서, 제 생각입니다. 연장자로 신경희 위원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은 여성으로 해서 장윤영 위원을 추천하고, 여성이 두 분밖에 안 계시니까 두 분이 이번에 활동을 했으면 싶습니다.

!b유병철b! 그러면 신경희 위원을,

예.

!b유병철b! 백종현 위원으로부터 신경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b유병철b! 그럼 이승훈 위원으로부터 신경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재청이 있으므로 신경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되신 위원이 두 분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해서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3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예산이 건전하고 균형적으로 편성되어 우리 구의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백종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신경희 위원으로부터 백종현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백종현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현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백종현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백종현 위원이 제대로 된 자리에 앉아 계시므로 바로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는 무슨,

백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 참석 시키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양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병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그동안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재정운영 여건은 경기 활성화에 따라 지방세 및 조정교부금의 증가가 예상되고 각종 보조사업의 증가로 전체 규모는 증가되었으나 기준인건비 인상과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팔거천 재해예방사업 등의 주민숙원사업 추진과 기초연금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른 구비부담 증가로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부동산 경기호전에 따른 세수증가에도 불구하고 긴축재정 운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가급적 억제하는 긴축예산 기조아래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4,420억 원 보다 218억 원이 증가된 4,6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4,374억 원 보다 200억 원이 늘어난 4,574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46억 원 보다 18억 원이 증가한 6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59억 3,400만 원이 증가된 68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12억 1,900만 원이 증가된 220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2억 원이 감소된 62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56억 900만 원이 증가된 57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103억 8,500만 원이 늘어난 2,948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는 금년도에 5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내년에는 해당사업이 없어 편성하지 않았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20억 5,300만 원이 증가된 8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31억 1,100만 원이 감소된 19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2억 700만 원이 늘어난 1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5억 600만 원이 증가된 17억 400만 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1억 9,700만 원이 증가된 60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17억 2,900만 원이 감소된 11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121억 4,500만 원이 증가된 2,930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1억 5,800만 원이 감소된 145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4,300만 원이 감소된 50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8억 8,200만 원이 감소된 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8억 8,600만 원이 증가된 6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59억 9,800만 원이 증가된 11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5억 800만 원이 증가된 48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54억 7,600만 원이 증가된 815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정융자금 및 예치금 등에 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 인부임 1억 800만 원, 의료비 및 구료비 4억 4,800만 원, 과오납 반환금 1억 1,500만 원 등 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우리 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내년에 신설되는 특별회계로 일반운영비, 예비비 등에 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자투리땅 녹화사업 800만 원과 과오납금 등 기타반환금 3,400만 원 등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복현동 장미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29억 원, 산격4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1억 4,000만 원과 주차장관리·주정차단속업무 사무관리비, 불법주정차 단속시설 정비,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인건비 등 총 49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당해 조례의 규정에 따라 5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총 기금운용 규모는 42억 7,300만 원입니다. 먼저 자활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자립기반 조성과 지역자활지원사업을 목적으로 4억 2,600만 원을 조성 예치할 계획이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으로 저소득 주민의 자립, 자활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5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2억 6,500만 원은 예치할 계획이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며 광고물정비 대집행비로 5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100만 원은 예치할 계획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난관련 장비구입, 응급복구비, 침수흔적도 작성,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비 등에 2억 7,100만 원을 지출하고 25억 1,200만 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수준 향상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안전한 식품관리 식품위생수준 향상 사업, 과징금 시 불입금 등으로 3억 8,7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억 9,100만 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긴축예산 기조 아래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반영한 예산이오니 예산안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현옥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번 예산총괄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4,420억 원 대비 218억 원이 증액된 4,638억 원이고 일반회계는 전년도 4,374억 원 대비 200억 원이 증액된 4,57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46억 원 대비 18억 원이 증액된 6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와 11쪽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16년도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19.79%이고 재정자주도는 33.76%로 전년도 대비 1.3% 정도 높아져 재정여건은 다소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전체 예산 중 보조금 64.46%에 비해 자체세입은 지방세 14.98%, 세외수입 4.81%로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아 재정의 자율적 운용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지방세는 주택, 상가신축 및 거래증가, 과표인상, 근로자 임금 상승 등으로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49억 3,400만 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사업수입과 부담액 등은 감소되나 시세 징수교부금과 사용료 수수료 수입이 증가하여 12억 1,900만 원이 증액되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2억 원 감소하나 조정교부금 56억 900만 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은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에 따라 국시비 103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사회복지 분야 2,930억 6,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15억 6,300만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액의 81.9%를 차지하며 전년도 81.67% 보다 0.23% 증가하여 매년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보조금 증가에 따른 구비부담액 증가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에서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소규모 도로건설사업, 청사리모델링, 동주민센터 신축 둥 자체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 인상, 지방교부세 제도 보완, 국세의 지방세 전환, 부동산 과표 현실화 등 자치단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예산도 전시성, 일회성 사업은 지양하고 사업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취약계층 지원금도 수혜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3쪽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4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6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전년도 30억 4,600만 원 보다 5억 5,900만 원이 증액된 36억 500만 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이 5억 9,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은 기금성과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의 지속적인 혁신과 효율적인 집행으로 일반회계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등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여 기금의 설치목적을 차질 없이 달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감사실, 어울아트센터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호 위원입니다. 3일간 예산특위에서는 상임위에서 했던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아마 기획실에 보니까 많은 예산들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맞지요? 전체 삭감된 내역 중에 꼭 실장님께서 살려야 되겠다, 다시 한번 예결위에서 재검토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 저희들 내부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욕심으로 봐서는 다 하고 싶습니다만 그 중에 특별히 저희들이 말씀올리고 싶은 것은 우선 지방분권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방분권협의회 오늘 오후에 위촉식도 갖습니다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삭감부분을 저희 계획대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지역신문발전지원금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조례도 지원했고 지금까지 지역의 언론으로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십수년 간 이끌어 온 그런 지역신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살려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인데 지방분권운동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이 삭감되어서 왔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워크숍을 두 번이나 할 이유가 있습니까?

워크숍 개념이 일부 사람만 동일한 모임 한해서 하는 워크숍이 아니고 분권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 중에 관심 많으신 분들, 특히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많은 분들에게 분권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하려고 하면 최소한 두 번 정도는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강사료가 있고 책장 제작비 포함해서 저희들이 시나 다른 구의 예산하고 견주어서 최소한으로 잡은 실정입니다.

올해 지방분권 조례가 통과되면서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한번만 해 보고 성과에 맞추어서 향후에 정말 더 필요하다면 두 번을 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러나 지금 지방분권의 중요성은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필요성은 인정하고 계시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분권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간곡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면 출발할 때부터 강하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 부분들 쪽에서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굳이 워크숍을 통해서 한다는 부분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그런 검토가 있어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한번 해 보고 나서 차년도에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정말 지방분권에 대해서 세 번이고 증액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아직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워크숍 두 번을 가서 어떤 결과물이 나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2회를 잡는다는 것은 약간 상임위 의견에 대해서 저는 존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문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지 않나요 조례 제정 때,

조례 제정 때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지역신문의 지원필요성을, 필요했기 때문에 조례는 제정했었거든요. 또 의원님들이 조례 제정을 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 제정되었으니까 사실 근 20년 이상 열악한 환경에서도 어렵게 이끌어 온 지역신문도 있고 그 지역신문이 지역주민들에게 일정부분 한 역할도 있으니까 조례제정했으니까 지원도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조례가 본 구청 말고 제정된 곳이 어디 있지요?

지자체는 여러 군데 없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곳은 부산하고 경기도 의정부하고 파악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 230개 지자체는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신문발전기금을 만들어서 지금 지방지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같으면 매일, 영남, 대구일보, 대구신문 쪽으로 많게는 3억 정도 적게는 1억 몇 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시법 아닌가요?

맞습니다.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별법입니다.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한번 더 연장된 법이기 때문에 다음에도 연장 충분히 될 수 있는 개연성은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장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예.

지금 상임위에서 언론의 역할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역언론에 대한 역할 때문에 아마 삭감되어서 넘어온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조례가 만들어지고 지원금이 안 나간다는 부분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상임위원들과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이 부분에 어떤 것이 맞는지, 조례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서 갑자기 예산이 없어졌다, 이것도 솔직히 보기에는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여러 위원들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승인되면 무작정 언론사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처럼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사업계획이 합당한가 이것도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회도 구성하고 지원, 그 사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4개 언론사지요? 책정되어 있는 것이,

책정이라는 말씀보다는 저희 조례에 잡은 기준을 넘어설 수 있는 언론이 기본적으로 4군데는 맞습니다.

팔공신문, 강북 인터넷 뉴스, 그 다음에 복지,

다문화 쪽으로 2개 있습니다.

다문화 2개는 어느 쪽에서, 강남 쪽에서 나가는 건지,

관음동 소재지로 다문화, 저희들도 신문등록은 시에 하기 때문에 파악을 못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지금 배포되는 2개는 강북하고 팔공이 있고 그리고 두 군데는 관음동 소재 다문화 관련 언론사가 있습니다.

그 신문사는 제가 아직까지 한번 본 적이 없는 그런 신문사인데요.

맞습니다.

혹시 강남 쪽에서는 그런 지역신문이 없는가요.

등록된 건 없습니다.

등록된 신문사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조례에 맞추어서 잘 운영되지도 않는 곳에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안 있겠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되면 조례에 기준도 잡고 그리고 나름대로 사업의 기준을 잡아 가지고 해야지 그냥 등록되었다고 해서 다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심의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거치는 건가요?

아닙니다.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위원회에 대한 비용은 따로 있나요. 예산이 따로 책정되어 있나요. 위원회 관련 예산이 따로 있나요.

그건 저희들이 위원회 예산이 없더라도 실 내에 다른 위원회 예산이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신경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혹시 실장님, 타 구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금 예산이 있습니까?

대구에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이고 부산광역시, 경기도 의정부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백종현 위원,

백종현 위원입니다. 행자위에서 수도 없이 이야기한 걸 자꾸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북구의 신문이다 이러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을쪽에 포함되니까, 강북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팔공신문도 그렇고 강북신문이라든지 전부 이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공평하거든요. 불공평하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에서 잘 심사를 한다한들 솔직히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를 하고 행자위에서도 반대를 해서 삭감된건데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자꾸 올리려는 의도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아무리 심의를 거쳐서 심사위원회를 하면 수당도 줘야 되고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심사위원이 구의원도 한두 명 들어가겠지만 불공평하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거론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부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올리면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저소득층에게 배부할 수 있는 사업, 경로당에 배부할 수 있는 이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사업이 되면 강남 강북 관계없이 전 지역으로 배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실지로는 공평하게 안 됩니다.

지금 그 쪽에도 저희들도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강북 지역 뿐만 아니고 강남지역도 배부지역으로 확장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들도 여러 가지 여건상, 특히 재력여건상 그렇게 하려면 더 많은 부수를 찍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취약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대현동이나 침산동이나 복현동, 산격동, 이쪽으로 자기들도 사업을 확장하려는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이 재력 여건이 안 돌아간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이름 자체 팔공신문 자체를 바꾸어야 해요. 그래야만 하지 팔공신문 해 가지고 강남 쪽으로 온다면 사람 심리가 우리 것 아닌데, 이렇게 등한시 해 버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문 이름 자체를 바꾸면 몰라도 이 상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 심리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거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훈 위원,

각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질문 안 하겠는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아까 두 군데를 살리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행사운영비 지방분권 워크숍 600만 원에서 300만 원 감액되어서 3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600만 원을 꼭 하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제가 20년이 지났지만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방분권의 필요성은 저희 뿐만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다는 훨씬 더 필요성을 잘 아시는 부분이고 중앙에 집권된 권한을 지방이 살기 위해서는 지방으로 이양해야 된다, 이런 지방과 중앙이 상생하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활동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 구만 활동한다고 해서 표시나는 건 없을 겁니다. 중앙에 바위에 계란치기의 역할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그러나 지방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같이 힘을 합치고 필요성을 주민들과 함께 특히 많은 주민들께서 동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성구나 타 구는 예산이 1,600만 원, 2,000만 원되지만 저희들은 올해 처음으로 1,000만 원 잡은 것은 그런 취지에서 많은 주민들에게 지방분권을 알리고 분권의 중요성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기 위해서 최소한 두 번은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런 지방분권 워크숍에서 우리 구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해서 사업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삭감되었을 때 문제되는 것이 두 번 한다고 해서 600만 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분권협의회 회의참석수당은 삭감이 안 되었더라고요. 밑에는 두 번 해 가지고 30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인데, 한 번밖에 안 하면 위에도 같이 삭감되어야 하는데 상임위에서 위에는 삭감 안 시키고 밑에 워크숍만 삭감시켜 올라왔더라고요. 166페이지,

이건 워크숍 참석수당이 아니고 오늘 오후 지방분권협의회 위촉식을 가집니다. 그 분들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입니다.

회의참석수당인데 이것도 2회에 걸쳐서 나왔지 않습니까? 삭감되었을 때는 1회, 1회씩 같이 해야 되는데, 연동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삭감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예산을 계획 잡고 올릴 때는 저희들 나름대로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꼭 해 봤으면 하는 계획 하에 다 올립니다. 저희들도 의원들께서 조율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하고 이야기가 된 사항이고 여기에서 제가 욕심스럽게 다 올려주십시오 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고, 꼭 필요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상임위에서 올린 내용을 보니까 삭감인데 전액 삭감은 없는 걸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있는데 금액을 과다하게 올렸다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은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 향후 10년간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발전할 것이냐 그런 계획인데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내년 추경에 하기로 했고, 또 한 가지는 창의행정마인드 함양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강의료를 많이 올렸는데 의원님들께서 작년 수준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 욕심은 한번을 들어도 확실한 분을 모시고 싶은데 이건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쪽에 이야기하겠습니다. 183페이지 보시면 감사가 감사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지적보다 저희들이 예방감사 쪽으로 치중하고 있습니다.

성과감사는 없습니까? 감사를 잘 했을 때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나,

그건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감사를 실시하면서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각 2명씩 선발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잘 했을 때 183페이지 보시면 시상금이 20만 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최우수 부서는 100만 원, 우수부서는 50만 원, 장려는 30만 원, 작년 기준하고 똑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시상금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는 연말에 시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이렇게 3가지로 해서 연말에 평가를 해서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 개인 판단, 부서판단해서 점검해서 시상을 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사 쪽에서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인사하고 지방세 5대 행정정보시스템, 청백e시스템을 보면 지방세와 지방재정, 세외수입, 인허가, 지방인사, 이렇게 5개 파트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백e시스템과 함께 자율 내부통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에 보시면 청렴연극 600만 원이 신규로 있더라고요. 연극하는데 600만 원이,

이 600만 원은 통상 올해 300만 원 1회 실시를 했습니다. 이걸 아트센터에서 해 보니까 직원들 호응도 90% 정도의 만족도를 가져왔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나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90% 정도가 좋다, 그냥 초빙해서 강의하는 것 보다는 연극 쪽으로 하니까 훨씬 낫다 해서 내년도에는 2회를 연속해서 실시하면서 간부급, 직원, 혼합해서 같이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는 감사 쪽은 지적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잘 해서 하는 감사, 본보기로 해서 인센티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페널티만 주는 감사 보다는 성과도 줄 수 있는 감사, 이렇게 해서 인사 쪽에서도 이득을 챙기게 하면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예산은 배정받으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이헌태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거의 짚어 주셨고 어울아트센터 559페이지 조금 의문나는 게 있어서 두 가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강좌 운영 부분에 나번 체육강좌 운영비가 예산이 66만 원입니까? 이렇게 올라와 있고 증액이 지금 790여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하고 그 뒤편에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체육시설 선납금 보상금이 전액 삭감 1,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체육강좌 운영비 66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월 66만 원이 필요한데 1년 예산으로 하면 792만 원이 소요되어서 그래서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선납금 보상금 부분은 저희가 당초 선납금 부분을 파악해 보니까 약 4,000만 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보험을 들어 놓은 부분이 선납금 부분이 3,500만 원이었거든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저희가 파악한 부분 보다는 500에서 700정도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나 싶어서 1,000만 원을 예산편성했었는데 저희가 보험을 단순히 선납금 부분만 넣은 것이 아니고 계약보증보험이라고 별도로 넣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받은 이 모자라는 선납금 부분까지 포함해서 받았기 때문에 지금 생각으로는 1,000만 원이 필요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준호 위원입니다. 어울아트센터에 559페이지 보시면 탁아실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금액은 109만 원 정도인데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탁아실 운영은 문화센터에 강좌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별도의 탁아실이 있습니다. 거기의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인력은 있나요?

저희는 별도 인력이 없고 문화센터에서 운영하시는 분이 그 쪽에 아이들 돌봐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아마 민원 중에도 많은 어울아트센터에서 오전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문화강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이를 맡기려고 탁아실에 가면 관리하는 분이 없어서 아이를 맡기는 것이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4세 어린이들은 혼자서 거기에서 1시간 정도 어머니가 하고 있는 문화강좌 시간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지요. 탁아소는 운영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인력적인 부분을 앞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번 예산할 때 생각을 안 하셨는지,

저희가 지금 문화센터 운영하시는 분하고 계약이 내년 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현재 운영자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자가 운영자가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내년 3월부터는 새로운 계약에 의해서 문화센터가 운영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새로운 계약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예산에 안 잡혀 있다고 해 가지고 탁아시설을 보완할 수 없는 건 아니고 계약서 상에 그런 사항은 명시해서 좀더 그 부분에 신경 써서 계약을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6페이지 보면 문자발송비가 1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건 제가 어울아트센터 보다는 기획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자발송이 북구 전체하면 1년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모르시지요?

일반적인 부서에서는 다수인에게 보낼 업무적인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마 어울아트센터 말고는 다른,

아닙니다. 지금 교통과부터 모든 부서들이 평균 25원에 계약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한 단계에서부터 조정해야 될 부분이 전체 부서가 통합을 해서 부서에서 단가를 낮추어야 된다, 금액이 제가 봤을 때는 억 단위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저도 계산을 해 봐야, 전 부서 계산하면,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25원에 계약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마 이번에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정리를 하셔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울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분명히 문자 보내는 것이 많습니다. 많은데 단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내는 건 당연히 보내야 되는게 맞는데 단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기획실에서 분명히 찾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고 두 번째, 지금 분명히 각 상임위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 온 부분들도 예결특위 끝나고 나서 정리된 부분들이 또 추경 때 올라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추경이라는 것은 과유불급한 것 빼고는 올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올릴 수는 없지 않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과유불급 예산만,

새로운 사업이 발생한다든지,

이제는 본예산에서 잘렸던 부분을 다시 올리는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이게 아마 올해 했다고 또 다시 추경 때 올라와서 간다, 이것도 보기에는 안 좋은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그 때 통과시킨다 이런 부분들도 있었으니까 아마 예산을 오늘 기획실에서 할 때 종합적으로 작성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정리를 하셔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다시 한번 지역신문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조례를 통과해서 한시적인 조례 같습니다. 각 의원님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 조례에서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한시적인 법에 지원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법이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는 그 때 따져서 했었어야 될 부분인데 예산에서 지금 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시 검토가 있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자 부분은 김준호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 보기로 하고 추경 부분은 원칙은 안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상임위하고 상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홍보관 설치 부분이 본 위원이 1년 전에 예상했던 갤러리를 전환시킨 것이 맞습니까? 10평 정도 공간인데,

갤러리,

홍보관이 갑자기 왜 나왔지요.

이건 저희들 홍보팀에서 구상을 해서 온 사항인데 저희 외부손님이라든지 구민들이 왔을 때 구를 소개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내용을 좀더 정리한 걸로 합시다. 1년 전에 북구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갤러리 공간으로써 확보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서 홍보관으로 그 내용을 채울 건지에 대해서 좀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갤러리 지금 없지요? 구정질문 속에 답변이 나왔던 내용인데, 미처 확인 못했던 부분이고 나중에 토론하도록 합시다. 그 공간은 일단 비워 놓았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분권협의회 관련해서 지금 수성구, 달서구가 기본 예산이 2,000만 원 넘고 같은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가 1억 3,000정도 예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저희 보다 먼저 시작한 수성구가 1,300만 원, 달서구가 1,7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감사실, 어울아트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승훈 위원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서 감액된 내용, 아니면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추가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 환경개선사업에 리모델링 이후에 간부공무원실 집기구입비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7,490만 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감액해서 6,400만 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집기구입비라는 것이 재무과 소관 전체, 직원 사용하는 집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물론 예산에 맞추어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지만 한번 집기라는 것은 구입을 하면 20년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구입할 때 품질이 좋고 편리하고 좋은 집기를 구입을 해야만 오랫동안 잘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과에서는 없습니까?

재무과에는 저희들 리모델링 후에 부서 재배치에 따른 구 청사 실·과 환경조성 분야가 있습니다. 이건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또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사무실 공간을 실무형 공간으로 구성해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담당별로 실무형 독립된 사무공간 쪽으로 층이 완전히 오픈이 됩니다. 거기는 그렇게 되면 부서나 복도는 앞으로 캐비닛으로 경계가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의자나 책상 같은 경우에 재활용 될 것을 파악을 다 했습니다. 실지상으로 2,30년 된 철재 책상이나 캐비닛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해야 되겠고 오픈을 하니까 의자 같은 경우는 100개 정도 재사용을 하고 책상은 OA 책상이 45개 정도 나왔습니다. 그걸 배치하는 과정에서 각 층별로 오픈이 되기 때문에 의자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책상이나 의자를 샀을 경우에 일률적으로 된 것과 재사용했을 경우에 들쭉날쭉한 것도 있는데 재고를 해 주시면 재활용 가능품은 어쨌든 간에 내벽이 있는 공간 쪽으로 사용을 하고 오픈된 쪽에는 일률적으로 해서 사무실 전체적인 공간을 정비해 가지고 하여튼 최적의 근무환경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최적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실 때 2시간 이상 심의를 하셨고, 또 계수조정하실 때 1시간 이상 충분한 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야 다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지만 상임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존중해서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 과도 예산편성 수립 당시에 기준을 적용해서 했는데 그 후에 유지보수 관련 업체하고 협의로 인해 가지고 예산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집기 같은 것은 처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다하게 책정하지는 않았습니까? 적정하게 책정했다고 하면, 그리고 총무과의 부구청장 차량이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부청장 차 구입연도는 2004년입니다. 업무용 차량 최단 운행연한이 10년인데 지금 11년째이기 때문에,

11년이면 월 관리비도 150만 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지보수비하고 차량교체하고 해서 삭감시키는 것이 이득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두는 것이 이득입니까?

이 부분은 관리를 잘 하고 있어서 수리비 같은 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더 운행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문제가 없는데 예산이 맨 처음에 왜 올라왔는지 궁금합니다.

최단 운행연한도 지났고 주행거리도 12만 6,000㎞인데 주행거리도 12만㎞를 초과했고 해서 당초에 의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새 차로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만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 의견이 1년 정도는 큰 고장이 없으니까 운행을 해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예산편성할 때 좀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지원에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정책 자체가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된 겁니까?

이 부분도 통장지원하는 것이 2014년도까지는 체육대회를 연간 2,500만 원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모든 축제를 통합하면서 이 부분이 올해부터 없어졌는데 다른 구·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상해보험이라든지 행사지원비로 다른 구·군은 지원이 전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통장 사기진작책이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의견이 특정한 통장들만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 다른 단체들도 유사한 요구가 들어오고 해서 뒤에 문제가 커질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 수용을 하고 다른 방법으로 통장 사기진작책을 모색을 하도록 해서 나중에 다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무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청사 청소용역대행이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2억 1,900,

2억 1,900인데 올해 삭감되어서 2억 700으로 나왔습니다. 청사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면적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삭감되면 건물면적 대비해서 금액이 더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당초 저희들 예산이, 건물이 늘어납니다. 연말에 의회가 이사를 하고 현재 계획은 1월에 본청에 있는 13개 과를 신축건물로 옮기면 리모델링을 하면 청소구간이 좁아집니다. 그 관계가 있어 가지고 내년만 저희들이, 면적은 늘어나지만 6개월 반년치 정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청소하시는 분들도 시간이 줄어집니다. 현재 8시간 하는데 5시간 정도로 해 가지고,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삭감해 가지고 내년 한 해만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삭감된 내용이 실질적으로 민간에 위탁하면 솔직히 민간에 위탁된 노동자는 임금이 삭감되는 건 아니지요?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걸 미리 공지를 하고 근무시간 내에 인건비는 고시된 인건비로 드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면적이 6개월 단위로 해서 평균하면 줄어드는데 왜 2억 5,000으로 증액시켜서 예산을 올렸는지,

그건 당초에 전체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판단을 해 보니까 6개월 정도는 신축건물에 가더라도 사실 과가 밀집됩니다. 그럼 거기 신축건물에도 청소는 하겠지만 그만큼 청소가 효율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내년만,

예산이 삭감될 걸 예상하면서 과다 편성한 것은 아니지요?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경유에 대해서, 작년 예산에 얼마였습니까?

경유예산은······, 작년 예산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1,500만 원 감했는데 이건 당초에 예산을 편성,

작년 예산편성에 얼마였습니까?

······, 1억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1억 2,800만 원 맞습니다. 1% 상승시켰더라고요. 그런데 경유는 공무원 숫자도 변동이 없고 차량도 변동이 없습니다.

차량은 52대에서 55대로 늘어났습니다.

6% 정도 늘어났다고 하고 인상이 1% 되었다고 하면 약 5% 인상되었다고 하면 경유가 금액적으로 10% 이상 작년기준으로 봐서 다운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이렇게, 감액시킨 내용 보다 더 크게 경유값이 떨어졌거든요. 이것보다 더 감액시킬 의향은 없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지금은 이 상태로 해 주시면, 왜냐하면 경유 가격이 변동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차가 늘어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료비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하고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해는 SK주유소하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단가계약을 우리가 리터 당 5.74% 정도는 감액을 받고 캐쉬백으로 들어오는데 유보차원에서 이 정도 가지고 있다가,

감액이 지금 1,500만 원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12%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쇄하면 6%쯤 되거든요. 그런데 경유값 떨어진 가격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인상입니다 감액되어도,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프로테이지로 하면 2,500만 원 해야 작년 예산하고 똑같다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축제가 많이 있는데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는 완전 삭감이 되었네요.

아시다시피 금년에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어울아트센터에서 각 동별로 요소요소에 다니면서 신천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행자위 상임위원회에서는 어차피 찾아가는 음악회를 할 바에는 어울아트센터에서 다양하고 내실 있게 하는데 굳이 그걸 이원화해서 문화원에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공모해서, 이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테니스장 CCTV 설치공사 이것도 2,000만 원이 삭감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대 당 2,2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서 연암테니스장에는 운동장이 두 곳이고 태전테니스장에는 한 곳인데 그렇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정보통신과에서 설치되고 하는 예산들이 1,000만 원 정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조사된 자료가 있고 해서 저희들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수용해서 최선을 다 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과에서 파악해서 예산배정받을 때 3,000만 원 받았으면 이런 삭감문제가 안 생겼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연암운동장 풋살장과 구민운동장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대 당 2,000만 원 이상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번에 설치한 그 예산을 토대로 요구는 했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질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소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삭감에 동의했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아까 이야기했듯이 첫 구입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6,000만 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

PC 사용연한이 4년에서 5년으로 늘었고 내구연한 지난 PC가 200대 되거든요. 거기에 절반 가량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그리고 5년이 안 되더라도 수리보다 교체가 필요한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행자위원님들께서,

과다예산은 아니지요?

우리 생각에는 직원들이 PC를 쓰다가 교체해야 될 그런 경우가 생기면 보조인력이 과마다 많거든요. 공공근로나 공익요원들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 PC를 보조인력이 쓸 수 있도록,

보통 컴퓨터 내구연한은 4년이고 모니터는 몇 년 쓰고 있습니까?

모니터는 6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모니터가 6년 되면 무조건 바꾸겠다고 예산이 올라오는 겁니까?

6년 지난 게 일단 많으니까, 그것도 110대 정도 되거든요.

모니터는,

모니터와 컴퓨터하고 같이 일단,

모니터는 수명이 다 할 때 자동으로 꺼지거든요. 그 때 교체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에 작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관제센터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 이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8,000만 원 예상했다가 보수기간을 1년에서 타 구하고 맞추면서 2년으로 협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기간을 내년에는 2개월만, 관제센터 생긴 게 작년 10월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두 달만 유지보수 해 주는 것으로 하고 그 이내는 무상으로, 그렇게 되면서 1년이 더 늘어나 가지고,

예산을 짤 때 말을 업체하고 잘 했으면 예산 자체를 줄일 수 있었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그 이야기가 안 나왔는데 그 후에 타 구하고 같이 조율하다 보니까,

예산을 행자위에서 했을 때 문제가 생겼으니까 금액이 삭감되어서 수용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호 위원,

저는 정보통신과 묻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전체적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 유지보수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는데 어떤 건 무상유지보수가 12개월, 어떤 건 24개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하드웨어 쪽은 8% 미만으로,

기간을, 지금 납품한 기간들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CCTV 유지보수도 턴키금액으로 해서 6% 잡아서 유지보수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중에는 분명히 신규로 들어왔던 1년 미만짜리 CCTV도 있을 것이고 1년 미만짜리 여러 가지 시스템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아마 유지보수 요율을 산출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전체 CCTV 대수가 1,210대거든요. 내구연한은 9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 건 교체에 들어갔고 9년 안 된 것도 400대를 유지보수하는 것으로,

과장님 그게 아니고, 400대 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구연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매를 했으면 올해 분명히 전체 중에 10%를 교체했으면 유지보수를 산정할 때는 10% 교체했던 것을 빼고,

1년 무상이니까,

그걸 빼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보통 업체들이 평균적으로 턴키로 해서 예산 짤 때 관공서 관련부서에 제출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냐는 거지요. 아마 정보통신과에서는 통합관제센터부터 해서 전산장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체 관리해서 구매연한들, 이런 관리를 해서 정확하게 산출해야 해요. 그냥 빠져 나가는 유지보수 금액들이 전산장비에서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판단을 못 해서 체크를 못 해서 빠져 나가는 부분들, 특히 우리는 전산장비는 유지보수를 꼭 해야 되요. 솔직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상유지보수 기간을 길게 가지고 가고 또 최근에 구매했던 것들은 유지보수에서 업체들하고 이야기해서 빼야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올렸을 때 저는 이 사항을 알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올렸는지, 업체가 그냥 주면서 아마 예산에 잡혔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작정 예산서에 올렸을 때 기획실에서도 통과했다는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던 부분들, 분명히 본예산서에 올라가면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이, 그만큼 파악을 부서에서 못하고 있었다, 못하고 있었다고밖에 안 보입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관련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예산서 작성할 때 이런 부분 빼고 예산을 올리고 만약에 유지보수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진짜 필요한 부분은 추경 때도 분명히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턴키로 12개월 해서 8% 잘라서 올렸다는 건 체크를 안 하고 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 때문에 우리 정보통신과에 있는 유지보수 관련해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서 유지보수를 올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거기서만 예산을 줄여도 큰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건 한번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위원장님, 지금 전산과에서 유지보수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유지보수를 올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내역서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준호 위원께서 유지보수 증액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전체, 정보통신과에서 유지보수에 대한 설계내역서들,

전체, 증액부분만 아니고,

예.

그 관련 자료, 계수조정 전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보수,

설계내역서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저는 축제 관련해서 질문은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런데 정월대보름 축제는 한번 짚어가고 싶어서 여쭙겠습니다. 아마 4,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와서 상임위에서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4,000만 원이 증액되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에 4,000만 원이 증액되었었는지,

금년도 당초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공모사업에서 이월예산이 2,000만 원 해서 본예산은 5,500만 원입니다. 5,500만 원이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너무너무 부족해서 사실 개인들이나 민간들이 추진했을 때는 각 동별로 협찬을 받고 해서 추진을 했는데 사실은 청도 같은 곳은 위원님도 아시지만 달집 짓는데만 1억씩 투자되고 하는데 달집 짓고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문화원을 통해서 추진을 해 봤지만 어려워서 직원들이 십시일반해서 2,000만 원 이상 부득이 협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해서 총 예산은 8,3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금년도 3월 5일 집행할 때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0% 정도는 절감해서 우리도 줄이고 해서 이번에는 상당히 공무원들이 협찬받기가 어려운 부분도 많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자 7,500만 원을 요구했었고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해서 이런 돈으로 최선을 다 해서 준비하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마 정월대보름 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대구경북지역 청도를 제외한 제일 큰 정월대보름 행사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언론이라든지 봤을 때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6,500만 원에 대한 정말 제대로 된 행사에 대한 설계적인 부분, 행사의 진행적인 부분들을 타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르게 북구만의 특색 있는 부분들이 가미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아마 이 행사가 이번 2016년 2월 되겠지요.

2월 22일,

2월에 하고 나서는 내년에 만약에 증액이 되더라도 의원들이 좋은 행사였다면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경 써서 축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는 부탁을 드리고, 그에 앞서서 모든 축제를 할 때 본 위원이 입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공개입찰적인 부분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바람소리길 축제든 정월대보름축제든 만약에 민간업체에 한다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모를 통하고 입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과에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상패 총 예산이 얼마정도 되지요. 지금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은데 예산서에는,

지금 선행모범구민 표창 예산이 36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표창패를 주는 경우가 있고,

표창패,

표장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창패를 주는 경우는 정기적인 구청장님이 모범구민에 대한 표창을 하면서 그 전에는 부상으로 시상금을 주고 했었는데 그게 선거법상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그 대신에 표창패를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개 당 8만 원 정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되지요. 모범 구민들 빼고도 표창패가 나가는 것들이 상당한 양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나누어져 있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어요.

표창패가 나가는 경우는 선행모범구민표창 말고 퇴임하는 통장에 대한 부분이 400만 원 예산이 따로 되어 있고 구민상 예산이 420만 원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변단체들 시상할 때도 표창패가 나가나요, 표창장이 나가나요.

표창장이 대부분 나갑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시에서 시장님상이라든지 대통령상, 장관상은 대부분 표창패가 안 나가고 표창장이 나가지요?

시장님도 보면 표창패가 나가는 경우가 있고 정부표창 포상 같은 경우에도 부상으로 시계라든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생긴지 몇 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표창패가 나가는 경우가 3년 정도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줄일 생각이 없으신지, 표창장으로 충분히 나가도 이 부분들이 가능합니다. 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느냐 하면 만약에 집행부에서 표창패를 없애겠다고 이야기하시면 의회에서 표창패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20명 의원들이 단합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표창패는 없애고 표창장으로만 나가서 예산을 절감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표창장하고 표창패의 차이가 있다면 표창장은 받는 분들이 받고 접어서 집에 보관을 하게 되겠지만 표창패 같은 경우는 크리스털로 되어 있으니까 집안 어디엔가 비치를 해 놓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받는 구민들 입장에서는 표창패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표창패를 완전히 없애기 보다는 모범구민상 정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퇴임하는 통장들에 대해서는 유지를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표창장으로 전환해서 해 나가도록,

개수가 얼마큼 되지요. 모범구민상은 연 1회 한 분입니까?

분기별로 10명씩 해서,

모범구민상이?

그렇습니다. 40명입니다.

자료를 전체적으로 표창패가 이번에 나갔던, 2015년도에 표창패가 나갔던 부분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정리해서 위원장님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16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표창패 예산 나갔던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위원님들 하나 하나 꼼꼼히 짚어 주셔 가지고, 문화체육과 232페이지 찾아가는 음악회가 전액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어울아트센터에서 이번 연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 실지 구민들이 휴식이 많이 되었다 하는 반응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고 어울아트센터에서 단독적으로 진행하는 만큼 좀더 내실 있게 구민들에게 휴식을 줄 수 있는 내실 있게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바람이고, 문화체육과 241페이지 테니스장 CCTV 아까 말씀은 잠깐 하셨는데 삭감이 이만큼 되고 아까 과장님 말씀이 조금 질이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한도 내에서 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CCTV가 조금 질이 떨어지는 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지 예전에 설치되었던 부분들은 질이 너무 떨어져서 판독이 잘 안 되고 해서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질이 떨어져서 판독이 안 되고 이런 건 아예 안 하니만 못하니까 일단 의원님들이 행자위에서 잘 생각해서 이 정도 삭감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한도 내에서 개수를 줄이더라도 정말 필요한 구역에 질이 높은 것으로 설치해서 판독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거기에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은 범죄예방이 90% 이상 자치할 겁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문화체육과에서는 내년도부터 테니스장 두 곳과 연암풋살장이 직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리차원에서 설치하는 CCTV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질이 떨어지지 않는 관리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김준호 위원부터,

장윤영 위원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감하게 잡으셨어요. 두 군데 5,000만 원이면 상당히 과감하게 잡으셨고, 행자위에서 잘 삭감해서 왔습니다. 충분히 장윤영 위원은 금액에 맞추어서 잘 해 달라 했지만 분명히 2,000만 원 삭감해서 3,000만 원이면 충분히 정말 좋은 화질의 카메라로 좋게 설계해서 좋게 설치할 수 있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몰랐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구민운동장 몇 군데하고 연암풋살장하고 설치한 자료를 토대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행자위원님 중에서 전문가가 계시나봐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5,000만 원이 3,000만 원 되었다, 모델을 줄이고 자재를 줄이고 이런 것 없이 FM대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과장님이 분명히 이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경희 위원,

구암동 고분군과 팔거산성의 현황조사 이쪽에 대해서 제가 빠트린 것이 있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구암동 고분군 현장에 가서 현장을 봤는데 고유의 문화유적을 발굴하고 보존하는 건 우리의 의무이고 당연히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예산에 보면 구비하고 시비하고 해 가지고 현황조사하는데 1억이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적정비에서 1억 3,500이 구비, 시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과 별개로 234쪽 칠곡 도호부 지역의 문화재 정밀 지표조사에 없던 예산이 1,200만 원 증액되어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과 여기 조사에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별도로 1,200만 원은 구비지요?

그렇습니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암동 고분군은 아시는 바와 같이 삼국시대 고분군으로 함지산 일대에 있는 위치에 있고 구암동 고분군 용역비 1억도 사실은 충분하지 못합니다. 고분군 346기에 대한 용역을 전부 실시하려면 아마 이 1억으로는 기본적인 개괄, 방향 이런 걸 잡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칠곡 도호부는 조선시대 때 지금 칠곡군이 되겠지요. 그 위치는 지금 대중금속고등학교, 나박산이라고 하지요, 읍내동에 위치한 장소 거기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저희들이 팔거역사문화연구원에서 거기에서 꼭 필요하다고 아마 이야기가 되었고 대구시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부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수천만 원 지원된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표조사 용역이 우선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득이 구비로 편성하게 되었고, 역시 팔거산성 구암동 고분군 지표조사도 금년도 구비예산으로 2,200만 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용역비는,

현황조사하는데 1억인데 많이 부족합니까? 유적 정비하는데는 당연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현장에 가서 봐도 여러 사람들이 일을 하고 알겠는데 조사하는데까지 1억 가지고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용역비라는 것이 저희들이 산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나 문화재 이런 부분은 문화재 관련 조사하는 용역기준 품셈이 있더라고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는 아무나 할 수도 없고 충분히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구시에서 산출한 금액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과는 연계할 수 없는 전혀 다른 방향,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준호 위원,

233페이지 문화체육과, 북구문화관광지도 제작해서 2,500만 원은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뭐지요?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었고, 이게 뭐냐면 저희들 구청 홈페이지를 보시면 북구문화관광지도가 없습니다. 저도 금년도 문화체육과 와서 홈페이지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는데 지자체가 제일 어필할 수 있는 것이 문화관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금년 추경에 하려고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만 당면업무 때문에 사실은 어려웠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북구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문화관광만 클릭하면 3D형태로 북구 어느 곳이든 지도를 저희들이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파일을 만드는데 1,7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그리고 팸플릿 관광안내도, 접어서 전지 3분의2 정도 되는 걸 한국어 중국어, 한국어 일어, 한국어 영어, 세 가지 정도를 해서 각 8,000부씩 3만 2,000부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전체 합쳐서 2,500정도 견적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1,700만 원을 들여서 지도를 제작한다,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1억 9,500 잡혀 있지요? 거기에 추가하면 안 될까요 홈페이지 제작비에, 굳이 이렇게 따로 예산을 잡아서 꼭 해야 되겠나 1,700만 원으로, 본 위원이 판단을 하는 것이 아마 지금 다음앱이라든지 네이버, 구글, 이런 곳에서 상당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만든다고 우리 홈페이지 들어와서 찾아보는 경우가 아마 조사해 보면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것이 민원쪽 아니고는 관광쪽에 클릭률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선택할 때, 이런 걸 따져보고 가는 것이 안 맞나, 굳이 1,700만 원 따로 예산을 잡아서 전자지도를 만드는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타 지역의 어디를 가보고 싶으면 제일 먼저 클릭하는 곳이 홈페이지 보다는 문화관광 쪽입니다. 이 지방에는 뭐가 있는지 그걸 클릭하고 가볼만한 곳 이렇게 저렇게 클릭하면, 물론 저희들이 문화재는 많지는 않습니다. 대구시문화재 6점, 국보급 7점 해서 그건 경북대에 있고 흩어져 있지만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유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관광지도에 전부 삽입해서 우리 금호강 7000년 역사길 포함해서 연경동 느티나무라든지 읍내동 마애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문화재적 가치가 있음에도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문화관광지도는 홈페이지와는 다르게 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도제작은 향후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비용도 지금 지도제작비에 포함이 되요. 그래서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작비용이 1,700만 원 정도 들면 업데이트 비용은 그렇게 안 들 겁니다.

아닙니다. 업데이트 비용하고 유지보수 비용은 개념이 달라서 업데이트 비용은 추가적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생겼을 때 이 부분을 지도제작 형식으로 말고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과에 상의를 하시든지 업무를 서로 보시면서 모바일 쪽으로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찾아가서 앞으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지도제작하게 되면 앞으로 업데이트 비용들이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업데이트가 문화재나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유물이나 이런 것들이 1,2년 사이에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네이버에서 도로나 이런 건 업데이트가 실시간으로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문화재는 오늘 내일 발생한 것이 문화재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혹시 설계내역서 받은 것 있으세요?

견적을 받아서 예산편성한 겁니다.

설계내역서를 위원장님, 계수조정하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견적 내역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6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충 질의가 끝났는데 박 과장님, 정월대보름 축제는 줄여진 예산에 맞추어서 하실 거지요? 그걸 포함해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총무과장님부터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민원여권과장님은 한 마디도 안 하셨는데 한 마디씩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먼저 해 주십시오.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리모델링 끝난 후에 집기구입비 이 부분은 감안을 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 간부들 방에 들어가는 회의실도 새로 꾸미고 하다 보니까 튼튼하고 내구성도 있고 품위도 있는 그런 자재를 처음 구입할 때 잘 구입해야 오랫동안 잘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부분을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해 가지고 10%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같이 전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했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가구 전체 하실 때 재고를 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님도 한 말씀 하셔야지요.

저희 과는 경상경비와 자산취득비가 주가 되는데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최소한도로 계상했기 때문에 예결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증액할건 없어요?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살려주시면 좋지만 상임위원회에서 2시간, 1시간 해서 3시간 동안 충분한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맞추어서 최대한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우리 세출예산 쪽에서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평상시대로 하는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고, 세입 쪽에서 올렸던 추경에 보면 32억이 추계를 보면 더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새로 입주된 아파트가 많이 있어서 그걸 예상하고 계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올해 같은 경우에 경기가 좋다 보니까 예상 외로 세입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것 같은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더욱 정확한 추계를 해서 구청 전체 살림에 대해서 효율적인 살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김철수 과장님,

내년도에도 저희들은 구정 여건이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징수과에서는 체납세를 열심히 받아서 구정에 원활히 뒷받침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정자 과장님,

저희도 행자위원님들의 결정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조정실, 감사실, 어울아트센터,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2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