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수산에 6천만원, 대현은 4천만원인데 당초에 2배 요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구암동 가구골목에 대해 혹시 그 가구골목을 가보셨습니까?

가봤습니다.

지금 전통시장하고 대형마트에 매출이 7.5배 차이가 납니다. 그 가구골목은 동종업종이 밀집되어 있는데 4천만원 간판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구골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가구골목 안에는 25개 정도의 점포가 있고 가구골목이 앞에 대도로변에 녹지 뒤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가구골목하고 태전동 이어지는 대도로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쪽으로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구골목이 녹지에 가려서 안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옛날보다는 가구골목이 매출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나가시는 분들이 간판이라도 보고 가면 이런 것이 있다고 알 수 있고, 물론 칠곡에 계시는 분은 다 알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가구골목의 활성화를 위해서 간판 2개를 제작해서 올렸는데 이 예산은 상임위에서 삭감됐지만 제 생각은 반드시 간판을 세워서 인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싶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

과장님, 잘 가보셨습니다. 왜냐하면 가구골목은 대도로변 하고 가구골목 사이에 녹지가 조성되어 있고 북구 관내에 동종업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중에서 가로수가 제일 많습니다. 제가 매일 지나가면서도 10여년 전에 그 골목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그 골목이 있었다는 기억조차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영세상공인들이 정말 어렵고 현재 세금을 내고 북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골목에, 1회성 예산인 축제라든지 그런 예산에 수억 원을 투자하면서 이런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 자체가 의아합니다. 그래서 이 골목에 간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구민들이, 제가 그렇다면 다른 분들은 인지를 못하니까 해마다 매출이 감소하고 새로 양도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투자해서 손실을 보고 나가고 이런 것이 반복이 되는데 이런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이 예산은 살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종업종이 있는 지역, 제가 몇 곳을 가봤는데 가로수가 제일 많이, 높이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은 거기 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도 물론 있지만 심하지 않은데 거기는 25곳의 업소가 하나도 안보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저도 시장 쪽에 있다 보니까 간판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입간판 하나가 2천만원씩 하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간판이라는 자체가 10년 전에는 시에서 해서 구에서 관리하는 구 재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시장이나 다 있습니다. 간판 1개가 2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가가 비쌉니다. 간판은 홍보용이라든지 역할이 큽니다.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단가를 낮춰서 책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상임위에서 심의했던 내용인데 삭감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까 곱창골목 이야기했는데 사실 과장님이 파악을 못해서 그렇지 아마 많을 것입니다. 삭감했던 이유에 대해서,

삭감했던 이유는 칠곡지역이라든지 다른 지역에도 집단적으로 영업하는 골목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런 요구가 있으면 한쪽은 해 주고 한쪽은 안 해 주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살려주신다면 좋은 방법은 백종현 위원님 말씀대로 단가를 줄여서 한 장소에 2~3개 하는 것보다 이것을 여기에 하나 하고 다른 지역에 2~3곳 정도로 나눠서,

그러면 앞으로 매년 예산을 편성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간판할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는 점포가 25곳이고 면적이 1,000㎡가 안 되다 보니까 집단전문지역이나 시장지역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면 저희들이 이 예산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시 예산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자는 원칙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토론사항으로 넘기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에 사수경로당 신축공사에 금액이 4천만원 정도 삭감됐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사수경로당 신축부분은 LH에서 택지개발하면서 당초에 경로당이 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 곳을 7천만원에 택지보상을 받고 세입처리 했고 주변에 주민들 여론이 있어서 60평정도 2층 건물로 신축하는 예산입니다. 공사단가가 평당 810만원 정도 해서 60평으로 단가를 계산했습니다. 4억원 정도로는 공식단가가 있기 때문에 공사를 그렇게 너무 절감하면 공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을 다운하면 부속시설물이 다운된다고 보거든요. 할 것을 안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삭감할 일은 아닙니다. 보통 경로당에 보면 1층 여성, 2층 남성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면적이 작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 층에 좌측, 우측에 해야 되는데 여성들은 음식을 만들 줄 아니까 남성들을 왕따 시킵니다. 회장이 여성회장 같으면 위에 무시를 합니다. 이런 건의사항이 많습니다. 지원이 있지만 찬조 들어가는 것 있어요. 할아버지들은 보니까 밥 먹으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소외감을 느끼는데 구청에 보고하면 구청에서는 그런 말을 하면 일일이 보기만 하지, 제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천만원 감액이 됐다는 것은 원인이 있겠지만 설명을 들어야 되겠고 무슨 시설을 없앴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시설을 없앤 것이 아니라 건축단가를 저희는 810만원으로 계산을 했고, 상임위에서는 1층하고 2층 부분이 기초부분 하고 2층으로 올라가면 아무래도 건물단가가 약하지 않겠느냐 해서 4천만원 감액한 것입니다.

사실 경로당이 2층 계단이면 관절이 아파서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이 적어지니까 계단을 만들어야 되고, 엘리베이터는 7천만원이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평수가 40~50평이라도 가급적이면 제 생각에는 좌측에 여성, 우측은 남성으로 해야만 분란이 안 일어납니다. 분리되면 왕따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염두 해두시기 바라고, 평생학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지원이 5억5천만원인데 감액이 3천만원 됐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이 달서구 같은 곳은 12억원씩 나가잖아요?

2015년도는 11억원인데 저희가 자료를 뽑기 위해서 내년도 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달서구에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결과 내년도는 12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달성군도 10억원 정도로 했지만 북구가 1억8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5억5천만원이니까 왜 이렇게 늘었는지 의구심이 많습니다. 실제로 78개교를 5억5천만으로 나눴을 때 한 학교에 배당이 7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고등학교 같으면 시설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고 교육에 필요한 것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5억5천만원으로 너무 많이 오르니까 황당한데 학생 수는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기본시설은 교육청에서 하지만 구에서도 올해 적게 편성했고, 타구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3천만원 감액이 왜 감액됐는지 모르겠고 사실 더 증액시키고 싶습니다. 위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각 구청마다 예산관계는 상이하게 다 틀리는데 우선 저희가 수성구하고 인구가 비슷합니다. 저희가 1억8천만원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증가폭이 적어진 것인데 다른 구청에는 증가폭이 많아졌습니다. 일시에 2015년 대비 300% 올리니까 많은 기분이 드는데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에 비해서는 턱 없이 적습니다. 5억5천만원 산출기초가 달서구, 수성구, 달성군에 절반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5억5천만원 했습니다. 이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살펴봐 주시면 78개 학교 중에 시설이 낙후된 학교가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중구, 남구, 서구에 비해서 학생 수가 많잖아요? 달성군이나 달서구보다는 적습니다. 인원수 비례해서 하면 북구가 오래된 학교도 참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타 구에 비교하기 보다는 제가 보기에 3천만원 감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듯이 5억5천만원으로 증액하니까 깜짝 놀랐는데 3천만원 감액된 것을 저는 증액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현 위원이 사수동 문제하고 교육경비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 의견에 반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보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왜 이렇게 교육경비가 부족했죠?

사실은 작년보다 올해 재정이 조금 나아진 것도 있고,

작년까지 왜 이렇게 낮았습니까?

요구를 많이 했는데 그대로 머물러진 수준입니다.

그것이 이해가 잘 안 되고, 갑자기 300% 증가된 이유가 뭐예요? 구청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구청장님의 뜻은 아니고 해마다 78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보면,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나, 청장님이나,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수준은 맞추자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12월에 국장님 주관으로 심의위원회 주관해서 기준을 마련하고 1월에 구의원 두 분이 포함된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이 11억원이 들어왔는데 1억8천만원으로 하는 과정에서 좀 논란이 있었고 솔직히 학교에 관계되는 숫자는 많아지고 여력은 적고,

하여튼 300% 큰 폭으로 늘어난 구청예산을 이렇게 한 사례가 없죠?

단순하게 이것만 보면 그런데,

하여튼 좋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북구 위상이나 학생 수에 비해서 지원을 반대하지는 않는데 다만 교육부라든지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인데 학교하고 구청하고 주민들하고 서로 돕고 지원하고 지역공동체를 꾸려나가자는 취지인데 동변동에 보면 동변중학교가 있습니다. 강당이 있는데 저도 구의원 되고 나서 동변중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났는데 강당을 일반주민들이 배드민턴장으로 이용하자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동변, 서변에도 그렇고 배드민턴 클럽들이 있는데 장소가 없으니까 칠곡 쪽으로도 가고 북구 강남쪽으로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주민들하고 학교하고 소통하고 체육시설이 있으면 공유하고 중학교 애들이 말썽피우는 애들이 좀 있고 그러면 주민들이 학교하고 서로 소통하면 좋은데 교장선생님이 몇 번 이야기해도 칠곡에는 어느 정도 실내체육관을 오픈하고 개방을 하는데 굉장히 고집스럽게 안해요. 제가 우동기 교육감 쪽에도 이야기했는데 교장선생님이 전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5억5천만원 구청에서 쓸 일까지 줄이면서 지원을 하는데 그런 협조는 받아내도 되는데 저는 300%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미래를 생각하면 학생교육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동변중학교 교장선생님 만나서 전문테니스클럽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경비지원으로 해서 학교시설 개방하는 것은 같이 견주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학교시설개방에 관해서 교육감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지시공문이 내려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나름대로 교육지원청하고 이야기해서 왜 개방이 안 되는지 사실을 알아서,

교장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데요. 학교 교육물품이나 지원해 주면 검토해 보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니까 마침 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가 있으니까 이 문제도 어차피 지원할 바에는 융통성 있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태 위원님, 충분히 공감하는데 지금 그 이야기는 예산관련해서 집중할 수 있게 질의해 주시고 관련해서 과장님,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 당초에 요구에 비해서 삭감되어 있습니다. 합의된 내용마저도 삭감된 상태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대현도서관, 구수산도서관 책 넣어야 되죠. 300% 급격하게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두 가지에 관해서 연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각 지자체에서 서구하고 남구는 구청예산으로 인건비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2개 구청은 교육경비보조도 안합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는 우리가 해야 할 도서구입비를 대폭 감액했고, 이것은 300% 인상했다는 거예요.

도서구입비는 구수산도서관에는 3,300㎡가 넘기 때문에 매년 9천권 정도를 구입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 6,300만원이면 책을 7천권 정도 구입할 수 있고, 대현도서관은 올해 개관할 때 1억1천만원 정도를 도서구입비로 들였습니다.

우리가 당장 필요한 것이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토론을 통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차량이 1억1천만원인데 연식이라든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음식물쓰레기 차량은 연식기준이 7년인데 훨씬 넘었습니다. 노후화 되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음식물을 담기 때문에 노후가 되면 폐수가 흐를 수도 있고 하니까 너무 노후화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수리는 안 되는 모양이지요?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건설폐기물 하는데 5억원 반환은 뭡니까?

옻골동산에 하려고 하다가 못해서 시에서 보조금 30억원을 받았습니다. 당초 안주다가 시 종합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30억원을 반납하라고 했는데 구청에 돈이 없으니까 5억원씩 매년 주겠다고 해서 당초에 5억원을 납부했습니다. 자꾸 독촉이 와서 그러면 5억원씩 매년 갚자고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CCTV는 주민신고 들어왔을 때 한 곳에 1개월 있습니까?

6개월마다 돌아갑니다.

대수가 몇 대입니까?

36대 있습니다. 2016년도는 10대 하고 주민참여예산 1대 하고 해서 11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48페이지, 경제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강화에 전년도 예산이 750만원 이었는데 70% 증액되어서 1,276만원 나와 있는데 설명서 348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 보면 농촌 환경정화활동 지원과 여성농업인 교육 및 행사지원, 농업인교육 및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예산이 70% 증가될 만큼 특별한 계획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농업인 단체교육 및 활동지원하고 그 밑에 있는 후계농업인 행사지원 사업하고 두 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게 되면 후계농업인 경영지원사업이 원래 전국대회 행사하고 자체 행사하고 2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926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520만원은 일반 행사경비였습니다. 이 행사경비가 농업인 단체교육 및 활동지원 사업으로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개가 다른 사업인데 실제로 지원항목을 보면 같은 항목입니다. 그래서 전국대회 하는 돈은 별도로 빼고 활동지원비만 같이 모으다 보니까 그런데 금액은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0쪽에 시민행복농장 조성지원 있지 않습니까? 광역보조금이 4천만원인데 증액을 1천만원 하셨는데 주말농장운영지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말농장은 지금 2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칠곡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주말농장 대여가 1천평 정도 되고,

어디에 있습니까?

도남동에 있습니다. 도남동 쪽에 주말사업을 해서 1천 평은 2곳에 있습니다. 시비지원사업인데 1천만원 올린 것은 시비가 1천만원 오른 것입니다. 작년 같으면 8대2 정도로 구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시비 3천만원에 우리가 1천만원이고 올해는 시비가 4천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도남동에 2천 평이 다 있습니까?

예,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농업인단체에서 한 곳에 합니다.

구민들이 많이 이용합니까?

150가구 정도 이용합니다.

저는 처음 듣는데 어디에 홍보해서 모집합니까?

농업인 단체하고 이름은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 분들이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5천만원이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모르는 주민들이 많고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만 이용하시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무를 하시다가 꼭 필요한 점, 고쳐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 보건소는 나름대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협조 덕분으로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직원 모두가 혼연일치가 되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보면 대다수가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정도 말씀해 보라고 하시는데 저희 보건소가 신축한지 16년 정도 됐습니다. 예전에는 대구시에서 가장 시설이나 환경이 좋은 보건소 중에 하나가 북구 보건소였습니다. 현재는 15년 정도 되다 보니까 건물이 사실 노후화 되어서 필요한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가장 급한 것은 실내도색이라도 한번 할 수 있으면 좋은 환경에서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몇 차례 예산반영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이 중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한 환경에서 직원들이 일하게 하면 목적달성도 훌륭하게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건소를 챙겨주시려면 그 부분만 챙겨주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일할 것 같습니다. 외부는 아직도 깨끗한데 실내는 벽 고유의 색이 탈색되어서 누렇습니다.

견적이 얼마나 나옵니까?

5천만원정도 하면 됩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신청을 안했습니까?

제가 보건과장을 할 때 수차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구에 재정여건이 만만치 않아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한 가지 뿐입니까?

예, 그리고 기존에 장비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메르스가 터지고 난 다음에 국비가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 예산으로 반영 못하는 각종 장비는 올해 국비로 보강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장비문제는 더 이상 큰 애로사항 없이 완비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에이즈감염인 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전년도에 1억1,900만원인데 삭감이 되어서 당해연도에는 190만원으로 올라와 있네요?

에이즈감염인 관리부분에 가장 큰 금액이 에이즈감염인들 생활비 보조로 해서 1달에 월20만원씩 지원되던 것이 거의 20년 전부터 대구시 전체가 각 보건소 공통사항으로 해서 시장공약사업으로 보조를 했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몇 개 보건소가 안하는 것으로 했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 전체가 생활비보조를 중단하고 기초생활보장 쪽에 이야기해서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책정될 수 있도록 협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북구 관내 에이즈 감염인으로 등록해서 관리하는 인원이 49명입니다. 대구시 전체 400명 정도 됩니다. 생계보조비 20만원 지급되던 것도 대구시에서 1994년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대구시가 시범사례가 되다 보니까 경북도에 에이즈 환자들도 적을 대구로 옮겨서 있고 생활근거지는 경북에 가 있고 그런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1월부터 남구와 수성구는 중단을 했습니다. 서구는 7월부터 중단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대구시 전체에 생계보조금 20만원은 없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이석하시기 전에 퇴직을 앞두고 계신 소장님께 한 말씀 듣겠는데 실무에 계신 직원들, 담당업무하고 이름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원기 보건지소에 건강관리계장 이원기입니다.

T/F팀장 이춘희 건강정책 T/F팀장 이춘희입니다.

연말 명예로운 퇴직을 앞두고 계신 보건소장님, 고별사 한마디 해 주십시오.

아직 날짜가 좀 남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북구에 2번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장 때도 근무를 했고, 소장이 되고 나서도 근무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협조도 많이 해 주시고 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 배려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보건소는 저를 중심으로 무탈하게 다른 보건소 못지않게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좋은 의원님을 만나서 저 역시 명예롭게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쉽고 시원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마무리한다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하면서 몸은 떠나더라도 마음은 북구에 남겠습니다. 앞으로도 북구발전을 위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봉사활동을 할 기회가 있으면 봉사활동 하면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올 한해도 위생행정업무를 많이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30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먼저 제안을 드리자면 심사한 것 중에 쟁점이 될 것이 감액을 해서 올라온 사수경로당 신축공사, 증액을 요구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이 건하고, 344쪽 가구골목 표지판 문제, 평생학습과 교육경비 보조금문제, 이것이 주요쟁점이 될 것 같고, 중소기업정책부분에 대해서는 김준호 위원님의 배경설명을 듣고 토론보다는 우리가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까지 주민생활위원회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중소기업지원 관련해서 김준호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을 포함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삭감된 이유는 업자들 얘기도 들어보니까 평당 600만원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부서에 담당과장님도 나름 최상의 평당 금액을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업자들 얘기도 듣고 하니까 평당 60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승훈 위원님, 600만원과 구청사업으로 하는 것은 차이가 나지 않나요?

민간하고 구청하고 사업비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짓는 것은 어차피 구청에서 짓습니다. 민간은 제외시켰습니다. 민간은 당연히 저렴한데 400~500만원까지도 나왔습니다. 구청으로 하니까 800만원 이상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기초공사비가 있으니까 2층은 공사비를 줄여도 되겠다고 해서 나온 것이 4천만원 삭감입니다. 민간으로 하면 2억원으로도 짓습니다. 민간으로 할 것이면 구청예산 들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수긍을 해서 가결시킨 것입니다.

건축이라는 것이 내장재라든지 우리가 건축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평당으로 지을 수는 있어요. 보통 건축은 2층 계단 올라가는데 타일도 있고, 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격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건축은 돈을 너무 자르면 제대로 공사가 안 됩니다.

원래 3층으로 예상을 했다고 하는데 2층으로 바뀌면서 조금 감액됐다고 합니다.

다음은 가구골목 안내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윤영 위원 지역구입니다. 지역구 위원의 의견을 존중했고, 신경희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살리자는 것과는 첨예한 부분이라서 지금 여기서는 어려울 것 같고 내일 같이 토론을 하다보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실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지역구다 보니까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인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어제 함지노인복지관 앞에 상가번영회가 조성이 되어서 의장님을 만났고 오늘은 상가번영회 월례회에 참석을 할 것인데 보건대학교 앞에도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벌써 새어 나갔겠죠. 실제로 운암먹거리도 그렇고 함지노인회관 상가운영위원회도 개인 돈으로 사고 나름의 준비를 하더라고요. 운암지도 그렇고 다 어렵습니다. 상가마다 전지작업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걱정스러운 것이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해 주니까 너도 나도 해줬을 때 규모가 크니까 4천만원으로 안 된다, 6천만으로 해달라고 강남, 강북까지 전면적으로 확대가 됐을 때 과장님 시비까지도 이야기 하시던데 그런 부분이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김준호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보건대도 가보고 먹거리촌도 매일 가기 때문에 잘 압니다. 모든 상가들이 차도하고 인도하고 5m도 안 됩니다. 이쪽은 완충녹지가 너무나 큰 공간을 차지하면서 숲을 이루고 있어서 제가 30년 살았는데 제가 10년 전에 가 봤는데 그 때는 가로수가 조금 낮았습니다. 매일 함지산에 가면서 그 도로를 지나가는데 제가 잊어버릴 정도로 가구골목이 있었다는 자체를 잊어버렸습니다. 장 위원님께서 타 골목 밀집지역에서 형평성문제를 가지고 말하셨는데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지역은 열악합니다. 도로에서 거기까지 가기에는 20m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주생 예비심사결과 6개 올라왔는데 나머지는 어차피 상임위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개인적으로는 5개는 나름대로 논의했고 수용을 하고, 다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구골목 문제는 저도 신경희 위원님이 4천만원을 회복하자고 하는데 찬성을 하고, 이 문제는 이승훈 위원께서 상임위에서 민감한 문제라고 하니까 다수가 거의 대부분이 찬성인데 상임위 쪽에 다시 물어보고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필요하면 조사하고 판단해서 순차적으로 해드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구골목간판을 왜 구청 돈으로 해주느냐, 상가에서 십시일반 해야 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주민생활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1개 정도로 하는 안, 전액 복구하는 안,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안 등 3가지를 주민생활위원 두 분 계시니까 해결해 주시면,

상임위를 너무 존중하면 예결위가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조화롭게 해야지, 상임위 것을 무조건 존중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 이야기가 나왔으면 한 개 정도 살려주는 것은 합의 할 수 있나요?

내일 계수조정 할 때 증액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다른 것 있습니까? 보건소는 전체 감액한 금액이 나오니까 거기서 보건소 증액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도시국, 의회사무국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