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안건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장 안에서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광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사업비 중 인원 최소화 운영 및 광명7동 공영주차장 폐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사회보험부담금 19억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우리 도시공사팀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 5차 추경에 3,463만2,000원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광명 골프연습장 보일러 교체공사비가 일시불 해서 한 2,000만원 정도 발생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노후보일러가 제가 알기로는 그쪽 광명골프장 개장 이후 한 2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내구연한이 지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사이동을 통해서, 올해 상반기 4월인가 인사이동이 있었나요?

네, 4월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런 것은 시설물 안전문제고 고객만족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사항은 실무부서뿐만 아니라 도시공사 전체적으로 해서 이것을 잘 평가해서 점검해서 오래된 노후시설은, 특히 내구연한이 된 사항들은 잘 점검해서 빨리빨리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광명시민체육관 지하체력단련장 석면철거 및 노후시설 리모델링 공사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도비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해서 한 9억 정도 받았고 시비가 31억6,000만원 들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시비가 많이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들 개개인마다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특히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놓친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추경을 통해서 한다면 약 509㎡, 그러니까 154평 정도가 늘어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유휴공간은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당초에 이 153평 늘어나기 전에 있는 면적을 가지고 저희가 리모델링 석면공사를 같이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지하에는 에어로빅장, 요가, 스포츠댄스, 골프연습장, 탁구장, 헬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 설문조사를 받아보니까 지금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확장 부분까지 포함해서 올해 공사하는 김에 같이 공사하고자 10억을 반영하게 된 경위입니다.

석면 제거를 하면 층고 자체가 조금 더 높아지나요?

석면공사는 철거를 하고 밑의 공조실과 기계실이 축소되면서 거기 헬스장이라든가 탁구장이랑 동일한 선상에서 평탄작업을 마루로 맞춰서 그 부분이 헬스장이나 탁구장으로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층고 자체를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아요. 탁구장이나 기타 에어로빅장 그다음에 헬스장, 골프연습장 해서 층고 자체가 굉장히 낮은데,

네, 층고가 늘어납니다.

그 부분 하시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에 관련되어서 적극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설명을 했으면 했어요. 자체가 굉장히 지금 시급성이 필요한데 시급성보다는 그냥 도비가 반영되기 때문에 해 줄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한 것 같은데요. 시급성 있게 향후에는 잘 제안해 주십시오.

네, 본 사업이 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에게 다시 공간을 환원시켜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꼭 했으면 하는 예산사업입니다.

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면적 만족도 조사를 하셨죠? 실내체육관 면적 만족도 조사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셨죠? 언제쯤 하신 거죠?

시민설명회는 2019년 5월 20일에 실시했고요. 그 이후에 7월까지 저희가 이용객들 5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지를 배포한 사항인가요?

방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거기에서 구두 상으로,

설문지를 작성한 사항입니다.

설문지 작성하신 거죠? 그 설문을 통해서 보니까 ‘매우 협소’ 그리고 ‘협소하다’까지 퍼센트를 보니까 총 61% 이상이 협소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 의견을 반영하는 차원에서도 면적을 확대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다만, 이 공사를 처음부터 총체적으로 같이 계획을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이해되시죠?

네,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리모델링 공사 마무리 때까지 조금 더 면밀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지금 우리 김윤호위원님과 이주희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도 공통된 질문이기도 한데 보니까 원래 이것이 2018년도 11월경 기본사업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 11월 기본사업계획에 면적이 증가된 이유 그리고 물론 이 부분을 설문조사도 했습니다만 이 시급성에 대해서, 왜 추경 때 해야 되는지, 좀 더 철저히 준비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해도 괜찮을 것 같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이번 추경 때, 적지 않은 금액이기도 해요. 그래서 꼭 이번 추경 때 반영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 2019년 4월에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그 용역결과에 보니까 공사 면적이 확대되는 부분을 저희가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지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시민들의 반응을 먼저 설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시민들한테 먼저 의견을 구하다 보니까 시민들도 지금 사용하는 공간이 협소하고 그래서 증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반영되었고요. 또 위원님 말씀대로 153평하고 당초 30억6,000만원을 가지고 미리 공사를 하고, 153평 공사를 나중에 하게 되면 그 공사 기간이 또 3개월이 늘어나기 때문에 3개월 동안 휴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해서는, 이 공사하는 기간에 같이 합쳐서 공사를 해버려서 다음에 계속해서 시민들이 그 휴장하는 기간 빼고는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득이 10억을 확보해서 같이 공사를 하게 된 경위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 거기를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공사기간에 더 확장해서 같이 공사를,

공사 진행은 아직 하지 않았고요. 공사를 하게 되면 그 확장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같이 공사해서 두 번 공사할 것을 한 번에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사할 때 같이 공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 판타지 페스티벌 2014년부터 해서 2018년까지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광명동굴 할로윈 페스티벌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람객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2개월 동안인데 실질적으로 축제기간을 일주일로 잡았는데 얼마나 예측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관람객 추이를, 특히 7, 8월 성수기 관람객 추이를 8월 31일 기준 해서 분석해 봤는데요. 금년 7월의 경우에는 비가 자주 내렸습니다. 그런 영향이 있어서인지 작년보다 6만5,000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8월의 경우는 작년보다 3만1,000명이 줄어서 7, 8월의 경우 총 9만6,000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7, 8월 성수기가 지나면 관람객이 많이 줄다가 10월 이후 되면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로 이렇게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줄어드는 관람객을 많이, 최대한 증대시키고 광명동굴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할로윈 페스티벌을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 추세대로 가면 8월 말 현재 19.1%, 작년보다 줄었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그러니까 과장님, 할로윈 페스티벌 했을 때 축제 기간 2개월 동안 방문객들이 얼마 정도 예측되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그것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작년보다 19.1% 줄어서 저희가 94만 명이 예상됩니다. 대중성이 있고 많은 어린이나 유치원 그리고 학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할로윈 페스티벌을 하는데 부족한 인원을 보충할 수 있는 한 6만 명 정도를 목표로 해서 한 100만 명이 넘어갈 수 있게끔 올해 목표를 긴급하게 이렇게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민선 7기에 자꾸 광명동굴 내방객 수가 줄어든다면 사업의 부분에서 사업을 안 할 수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작년 데이터로 올해 방문객 데이터 비교했을 때 94만 명 정도 예측되는데 이런 축제 기획을 통해서 2개월 동안 해서 6만 명 이상을 더 늘릴 수 있다는, 효과를 늘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것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존에 국제 판타지 페스티벌을 하고 또 새롭게 기획해서 할로윈 페스티벌을 하는데 관광과에서는 특별하게 이런 비수기에 할 때, 성수기에는 굳이 크게 홍보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봄, 가을 비수기 때는, 특히 겨울까지요. 이런 기획되는 어떠한 행사들을 잘 추진해서 내방객들이 더 많이 올 수 있게끔 잘 유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는데요. 수영장에 혹시 가 보셨나요?

네, 가봤습니다.

언제 가 보셨습니까?

지난번 비전센터가 저희 과로 이관되어서 전체 시설물 점검을 담당자와 같이 전부 다 한번, 순찰을 다 해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예결위에 온 것이 감액되었어요. 삭감되어서 왔는데 수영장의 리모델링, 그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죠? 가 보셔서 아시죠? 그런데 이것 왜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감액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조금 화장실이라든가 락커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SOC사업을 신청해서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선정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설계용역을 통해서 산출하려고 했는데 상임위 위원님께서 타당성조사까지 검토하고 21년 정도 된 오래된 건물이니까 구조안전진단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고 해서 그 부분이 옳다는 판단에서 이 부분을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타당성조사와 안전진단을 포함한 실시설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에서 이번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수영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보관함이나 그다음에 이용하는 계단이나 그다음에 굉장히 오래되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역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한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가 봤는데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영장, 우리 광명에 있는 초등학교도 여기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데로 가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정말 전체적으로, 주먹구구식이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환경 조사를 하셔서 내년에는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의 지적과 또 저 본인 과장 입장이나 일반 시민들 입장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 개선 부분이라든가 그 용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에 있다 보니까 습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타당성조사, 시민들의 욕구가 어떤 부분인지 전부 검토해서 제대로 된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비전센터 수영장이 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면, 거기가 임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점검도 같이 꼭 해서 내년에는 변화된 수영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물론 형평성 차원에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보면 골프연습장 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참석수당하고 회의비가 10만원씩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회의를 할 때 보통 5만원, 8만원 이런 정도 해요.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 회의비와 참석수당은 10만원씩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어서 전문가들에 대한 어떤 대우, 예우 차원에서 10만원씩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문위원회 운영 내규에 따라서 위원회 참석수당은 도시공사 보수규정에 따라서 1인 10만원으로 규정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사전 검토 수당은 5만원이고 그다음에 서면 수당은 8만원 이렇게 해서 관련 근거에 맞춰서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충탑 조형물 교체공사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충공원 내에 있는 현충탑과 부대시설인 벽체 조각이 건립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고, 일본의 역사 왜곡과 우리나라에 대한 부당한 경제제재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국민 정서가 일제잔재를 청산하자는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충탑 조형물은 햇살이 뻗어나가는 모양인데 그것이 욱일기를 연상한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욱일기는 일본의 군국주의와 침략전쟁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충탑 조형물이 순국선열들의 영령을 모신 시설인데 일본의 군국주의 잔재인 욱일기를 연상한다면 반드시 교체해야 된다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보훈단체 회원과 또 인터넷 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올해 특별히 교체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가 최소비용으로 화해와 평화 그리고 공존을 위한 그런 기본 가치로 해서 전문가의 공모를 거쳐서 선정심사위원회를 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에 이번 기회에 그런 욱일기를 연상하는 조형물을 교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간곡하게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19년 제5회 추경 일반예산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1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3개 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번 하안종합사회복지관 경사로 및 안전바 설치공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은 2,066세대의 대규모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 입주민의 30%가 장애인으로 고령 입주자의 비율 또한 증가하는 등 이동 불편자가 다수로 향후 안전사고 예방 및 이동 편의를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여 경사로 및 안전바를 설치코자 2,200만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다음 8번 자경, 양지마을 경로당 임차 중개수수료 180만원과, 10번 자경, 양지마을 경로당 임차 보증금 예산 5억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경, 양지마을은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마을로써 지역 내 노인 여가시설이 전혀 없으며, 주변과 분절된 마을의 형태를 하고 있어 마을 어르신들이 오갈 곳 없이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5년째 경로당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지마을 노인 인구는 35명, 60세 이상까지 포함하면 67명, 자경마을은 노인 인구 46명, 60세 이상 84명으로 현재 경로당이 없어 여가공간으로 놀이터나 정자에서 여름과 겨울을 보내고 계십니다. 자경, 양지마을 주민들과 어르신들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경로당 신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계시나 많은 시간과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올겨울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편안히 여가를 즐기실 수 있도록 전세 임차하여 설치하고자 하오니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번 경로당 물품구입비 7,000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10월 이후 개소 예정인 밤일마을 경로당과 자경, 양지마을 경로당 설치 시 물품구입비로 개소 당 1,500만원씩 3개소 4,500만원으로, 구입물품은 주로 가전제품,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등이며 가구는 소파, 식탁, 기타 기본적인 생활용품과 주방용품입니다. 또한 기존 경로당은 회원들의 물품 지원 요구가 많아 지난 3월부터 4월 초까지 3주간 117개소 경로당에 실태조사를 했으며, 그 결과 128종, 229개의 물품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중 기본적인 가전제품과, 노후나 고장으로 시급한 가스레인지, 밥솥 등에 한하여 40개소 경로당 64종의 물품구입비용으로 2,500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상 노인복지과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 추세 속에서 노인의 여가활동 보장을 위해 본 사업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승인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한동석입니다. 저희는 예결위로 이송된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6페이지 도시공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지원사업 7,986만9,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노후특장차량 수리비용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차량이 32대인데 월 4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부족금액에 대해서 2,7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유류비 3,000만원인데 이것도 유류세 인상, 운행 건수 증가로 해서 월 900만원 소요되는데 이것도 부족금액 3,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교통약자지원 자문위원회 신설인데 여기 자문위원회 수당을 18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난번 평가 결과 경영평가급 2,100만원을 도시공사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397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한 대행사업비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한 민간 자문회의를 운영해서 시민 불편사항 파악, 해소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내용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충탑 조형물 교체 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셨잖아요. 그 연령층이 어떻게 되죠?

연령층이 다양합니다. 보훈단체 회원님들과 또 인터넷을 통해서, 광명시민1번가 또 뉴스레터 이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을 접수해서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설문 대상에 참여한 총 인원수가 어떻게 되죠?

800여 명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시민들의 의식에서도 일제잔재를 청산하자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대두되기는 얼마 전부터 대두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오래전부터 이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처럼 국민정서나 우리 시민들의 정서가 그렇게 반감을 가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100주년이 되는 해여서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크게 부각되어서 많은 의견을 주시고 또 실제로 민원을 제기하신 분도 많고 또 타 지역에서도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상황을 보고 현충탑에, 더군다나 현충탑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순국선열들의 영령을 모신 곳에 욱일기가 연상되는 그런 조형물이 있어서 되겠느냐는 이런 문제를 많이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올해 이 벽체 조각, 석판으로 벽체에 조각물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각물만 교체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또 이것이 저희가 30년 전에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남북한의 그런 체제와 또 지금 현재 사회라든가 모든 정세가 변했기 때문에 현 시대에 맞는, 앞으로 30, 40년, 저희가 오래 기리고, 그런 의미에서 요즘 대두되고 있는 평화와 화해, 또 공존을 그런 기본 가치로 해서 저희가 전문가로부터 설계 공모를 해서 그 벽체 부분만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최소예산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질의를 한 가지 더 하자면, 최소예산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는 예산보다 조금 더 다른 방안으로 해서 예산을 조정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국가보훈처에도 저희가 찾아가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이런 현충탑이나 시설물을 설립하는 규정이나 설치 기준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년 전에 설치했던 그것과 또 타 지역에서 현충탑을 설치하는 그런 사례를 예시로 해서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비용으로 산정했습니다.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평화와 화해, 공존이라는 그런 기본 가치를 가지고 설계 공모를 하면 공모비라든가 또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또 30년이 넘다 보니까 주변에 부분적으로, 대리석이나 화강암이라고 하더라도, 견고하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깨지고 조각품이 떨어져 나가서 그동안에 부분적으로 보수도 하고 그랬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해 왔는데 이번에 아예 그 의미를 살려서 벽체 조각만 그런 의미를 담은 그런 조각을 다시 해서 붙일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5,100만원이, 주변정비도 해야 되고 그것만 또 할 수 없어서 주변정비, 부대경비가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아서 저희가 5,1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해 주시면 저희가 의미에 맞는 그런 작품을 선정해서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지만, 일단 전면교체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방법도 있지만 그 외에 부수적으로, 전면교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진행할 수는 없나요?

저희가 다른 방법도, 일단 저희 관내에 석재업체 한 곳이 있어서 그분을 모시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석재 조각은 그라인더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빗살무늬 부분을 처음에는 갈아내서 그렇게 하려고 최소비용으로 하면 한 1,000만원 이내로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만 또 갈아내고, 해 부분을 그냥 놔두고 빗살만 없앤다고 그러면 또 문제가 있고, 또 갈아내는 과정에서 깨지거나 훼손될 그런 우려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분이 전문업자여서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이번에 그 조각품만 새로 만들어서 붙이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경, 양지마을 경로당 설립을 주민들이 요청을 많이 했던 사항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은 있으시죠?

저희가 특별히 설문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어느 마을이나 자생마을은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통장이라든가 지역원로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속 한 대여섯 분씩이 대표성을 가지고 민원도 제기하시고 저희 사무실도 오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던 겁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노인 분들의 입장에서는 경로당이 필수적인 시설이 되겠으나 다른 주민들의 폭넓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경로당시설과 더불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국소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하지만 주민의 대표성을 띠는 우리 주민자치위원이나 통·반장을 하시는 주민들이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서 이런 부분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이런 설문조사나 또 사업의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의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진행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입니다. 지금 이주희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지역의 의원으로서,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어르신들은 어디서 시설을 이용하시는 것이고 어디 모이셔서 지금 하는 거죠?

지금 주변의 어린이놀이터나 정자에 모여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요. 지금 놀이터나 정자 거기서 이용하고 계시는데 여기 자경마을하고 양지마을이 언제 형성되었는지 혹시 아세요?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우리 어르신들이, 말씀하신 대로 놀이터나 정자를 이용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불편해하고 계시는데 마을이 형성된 지 꽤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경로당이 없다는 것은 우리 광명시 노인복지과에서 어떤 일의 중요성을 가지고 일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바쁘시기도 하겠지만 정말 우리 어르신들을 말로만 어른들을 모신다는 그런 무늬적인 것이 아니라, 표현적인 것이 아니라 자경마을과 양지마을이 형성된 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이 없다는 것은 정말 위원으로서 그 부분을 질책을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이 부분이, 그 어르신들의 많은 민원을 저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본예산에도 반영되었어야 되는데 그나마도 추경에 반영되어서 올라와서 했는데도 지금 여기 예결위에 와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이 정말 그 현장에 가 보셨어요?

네, 저희가 양지마을 쪽은 KTX역사에 임시건물이 운영되고 있어서 그런 상태고 제가 이쪽 마을 저쪽 마을 가서 봤는데요. 그것이 사실상 KTX로 분절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넘나들기가, 거리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같이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 그런데 제가 마을이 옛날부터 형성된 것은 잘 모르겠고 일단 제가 와서 이것이 수면으로 자꾸 오고 또 정자에 전기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선풍기도 못 켜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듣고 보고 하니까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그래서 임차 부담금에 대한 것을 줄이기 위해서 전세물건을 저희들이 알아본 겁니다. 2억, 3억인데 금액이 좀 차이 나는 것은 평수의 차이가 있고, 노인정이라는 것은 또 건물주들이 주기를 꺼려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했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랜 세월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어르신들 불편은 저희들이 알고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여건이 그랬던 것이고요. 세워주시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해서,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는 입장에서 꼭 반영되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지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추경에 올리신 거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님,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경마을, 양지마을 계약 확정된 장소가 있죠?

지금 100% 확정된 장소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을,

자경은 확정되었나요? 확정지가 있어요?

본 집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산정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물건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전세물건 찾다 보니까,

그쪽하고 협의는, 타진은 했어요?

그분하고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의 원로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중간에서 조정해 주신 것을, 원래는 월세 놓겠다고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전세 쪽으로,

양지마을은요?

양지마을도 저희들이 건물을 본 것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왜 예결위로 올라왔는지 내용에 대해서 아시죠? 목적지가 정확하게, 물건지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예결위로 이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라면, 그 내용이라면 학온동 쪽의 원광, 장절리, 능촌, 공세동, 사들, 노리실, 장기촌, 도고내 경로당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돼요. 취지 자체가 5회 추경예산 반영 계획이라 해서 소하2동, 자경마을, 양지마을 그리고 KTX광명 분절, 이렇게 목적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 취지라면 학온동에 있는 경로당부터 전수조사를 다시 다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전체적인 상황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현 위원님께서 상임위에서 질의한 내용대로, 사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노인복지과에 이번 4회 추경에도 그런 건이 있었잖아요. 수어통역센터 있었죠? 그때는 물건지가 정확하게 기입되고 현장 사진까지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물건지가 전혀 없이 구두로 해서, 나중에 이것이 예산이 더 추가된다든지 아니면 남는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다 또 리모델링 비용까지 산출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번 건은 주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주택인데 예를 들어서 캔슬 날 경우에 어떻게 할 거예요? 모양새도 안 좋잖아요. 본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사실 마음은 앞서는데 실질적으로 여건이 안 되어서 계약이 안 되었을 경우는 집행부도 욕먹고 시의회도 욕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과 조형물 관련해서 우리 이주희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이것 예산을 절약할 수 없어요? 지금 공모비용만 해도 400만원인데요.

그래서 석재 전문업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석재조각, 석판조각을 하다 보면 인건비라든가 또 기존 시설을 다 일일이 현장에서 철거해야 되어서 인건비가 조금 많이,

공모비용 말하는 거예요. 공모비용이 우수작 1점, 장려작 2점 해서,

공모, 설계비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공모는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했습니다.

공모, 설계비가 뭐예요? 설계비면 설계비 별도고 공모는 공모 별도인데, 같이 묶어줬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900만원이 공모, 설계비예요?

공모와 설치를 같이 해야 되는 그런 특수성이 있어서, 대부분 다른,

지금 현재 공모 크게 할 것 없잖아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욱일기라는 것은 전쟁, 침략의 상징이라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비 부분에서 이미, 욱일기라는 형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욱일기 형상만 없애면 되는 것 아니에요? 굳이 그것을 공모비, 설계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작품이 전반적으로 평화와 공존이라는 그런 기본가치로 해서 작품을 공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상황에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구조물 자체가 밑에는 바닷물처럼 이렇게 출렁출렁한데 동해에서 해가 뜨는 모습인데 그 모습 중에 옆으로 햇살이 파장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모습 때문에 욱일기 형상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 부분을 밀어서 평탄화 시키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새롭게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해서, 취지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계상했다면 제 말은 공모비 자체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방법을 집행부에서 찾으셔야지 저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제 말은 예산 조정이 안 되겠느냐는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도 아무튼 최소비용으로 했지만,

지금 우리 이주희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800명 대상으로 해서 51.7 대 48.3, 어디 국정 지지율 비슷한 것 같은데, 반반이잖아요. 그렇다면 반대하는 분들은, 이것을 굳이 해야 되느냐는 이런 취지잖아요. 그렇다면 그 절충점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30년 전에 그것을 설치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저희 후손들한테도 이런 의미를 되새기고 또 지금 해놓으면 어떻게 보면,

48%는 뭐냐 하면 5,100만원을 들여서 꼭 그것을 해야 되겠느냐는 취지예요. 제 말은 안 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방법을 찾으면 어떻겠느냐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최소비용을 올린다고 올렸지만 그 의미 자체를,

1안처럼 그 부분을 연마시켜서 하는 방법을 찾으면 안 돼요?

저희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이왕 하면서 그 의미를 부여해서 작품을 공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조정을 하나도, 조금이라도 못 하겠다 이거죠?

공모비 같은 경우 몇 개 업체, 몇 분들이 공모할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런 공모비를 보전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작품설계보전비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안타깝네요. 관내에도 여러 가지 이것을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을 통해서 자문 구하면 충분히 조금 더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미 있는 그런 조형물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거비라든가 이런 것은 최대한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도시공사 담당자들하고 이야기하셨나요? 교통약자지원 자문위원회 운영, 주차장운영 자문위원, 통통주차장 자문위원회 이야기하셨어요?

2건 다 자문위원회 수당이 들어가 있는데 하여튼 이것이 또 위원회는 분야별로 운영해야 되고 하나는 공영주차장 관련이고 또 하나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것이 기능별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광명시 집행부에 120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는데 교통장애인편의시설심의위원회가 있고 똑같아요. 광명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다 있어요.

네, 맞습니다. 맞는데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네, 맞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9월, 10월, 11월, 한 3개월 남았네요. 차량유지비하고 차량정비비가 지금 긴급하게 필요한 것 같은데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량수리비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 4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225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비용은 꼭 차량 안전을 위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차량유류비도 말씀드렸듯이 32대인데 월 한 900만원 소요되는데 이것도 유류세 인상으로, 또 올해는 건수가 조금 증가되어서 부족합니다.

노후차량이 지금 몇 개죠? 지금 현재 희망카 차량이 32대인가요?

네, 32대입니다.

지금 노후차량으로 된 것은 몇 대 있습니까? 차량이 벌써 노후되었어요? 2012년도, 2013년도에 교통약자지원센터가 생긴 것 아니었나요?

총 32대인데 2018년도에 5대를 증차했습니다.

그것은 알아요. 총 대수가 32대인데 우리 희망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설립된 것이 몇 년도예요?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인가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017년 1월부터 도시공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하기 전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할 때 2012년인가 2013년인 것 같은데 그러면 노후차량이라면 벌써 10년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차량들이 지금 다 10년 내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차량을 어떻게 보면 10년까지는 안전을 생각해서 쓸 수 없고요. 한 5년 지나면 노후차량으로 봐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차량이 지금 전체적으로 32대에 대해서 900만원 세웠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개월 동안 쓰고 이 예산은 조금 남겠네요. 여유 있게 잡은 거죠?

금년도에 3개월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니 올려드린 겁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총 얼마였죠?

전체해서 본예산이, 지금 여기는 표시가 안 되었는데 7,900만원, 대행사업비로 20억4,000만원을 세웠습니다.

21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차량정비비가 포함되었다는 거죠?

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사실 위원들도 공감할 것 같습니다. 차량이 증차되면 증차되기 전에 이미 차량정비비나 유류세 부족분 같은 경우는 충분히 검토해서 세웠을 텐데 3개월 남겨놓고 이것을 세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다. 향후에는 본예산을 통해서 계획적으로 잘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