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철 의원 발언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비 심사결과에 대해서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삭감보다 꼭 증액시키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경관과 과장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특별한 증액시킬 부분이 없고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부분하고 저희들이 합의해서 삭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증액부분은 없습니다.

꼭 증액 부분이 없으면 기존에 가예산으로 책정된 건 아니지요?

가예산이 아니고 저희들이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사실상 1억이 필요한데 9,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꼭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있지만 구 재정을 봐서 제가 필요한 건 원안대로 1억을 그대로 줬으면 좋겠고, 특별히 구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건설과나 공원녹지과에서 뿌리제거나 보수비에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선에서 말씀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과 과장님,

저희 과도 지난 계수조정할 때 했기 때문에 특별히 증액한 부분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저희들은 이번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은 학교수목 전정사업비 6,75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학교가 개교한 지 50년 된 학교부터 최근 20년까지 개교 이후에 수목을 거의 전정을 안 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학교 수목환경이 굉장히 미관도 그렇고 안 좋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장께서 청장님과 간담회 시에 건의사항으로 구에서 전정사업을 시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65개의 관내 사립고등학교를 뺀, 65개 학교를 순차적으로 1년에 15개 학교를 전정하는 것으로 6,7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을 했으면 하는 저희 담당 부서장으로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이 학교는 교육청 소속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교육청 소속은 맞는데 자치구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까?

네. 현재로써는 다른 옻골동산 용역비가 5억 원 중에 5,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다른 기본계획 설계 이후에 집행잔액으로 나머지 부분은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 하에 5,000만 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과 과장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는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번 예비심사 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기존의 시설장비가, 그러니까 고정형 CCTV가 굉장히 내구연한도 지나고 낡았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계속 개보수가 되어 주어야 되는데 이번에 2,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금액으로 한번 저희가 해 보고 차후에 추경에서 약속하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해 보고 그 때 자세한 내역을 제출해 가지고 거기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이승훈 위원의 질의 중에서 공원녹지과 6,750만 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교육경비보조금 5억 5,000 올라온 것에서 2015년도와 비교해 가지고 책정이 너무 많이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학교가 북구에 78개 초중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5억 5,000에서 3,000이 깎여서 5억 2,000이 상임위에서 올라왔는데 공원녹지과에 6,700깎인 거 그와 연대해서 활용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여기에서 살리고 싶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무슨 이유로 해서 삭감시켰는데 삭감을 여기에서 살리는 것 보다는 평생학습과와 연대해 가지고 학교경비보조 지원 나가는 그 경비에서 충당할 수 없나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별개로?

이번에 당초예산에는 전년도 대비 3억 7,000 정도가 교육경비보조금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은 2개 학교가 집중투자를 하기 위해서 증액되었다는 이야기,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제는 교육경비보조금은 학교에서 사업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청하면 심사해서 결정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당장 급한, 예를 들어 집기라든지 학생들 교육하는 교육기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매년 반복되게 신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연계해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신청을 거의 안 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수목은 계속 환경이 불량한 상태, 어제도 저도 태현초등학교와 몇 개 학교를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식재만 했지 나무는 거의 손을 안 댄 그런 상태에 있습디다.

감액되었으니까 상임위를 존중하기 위해서 그대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가슴이 아프네요. 해 줬으면 좋겠는데 재정상 그러네요. 나는 연대해 가지고 활용하면 안 되겠나, 제 생각이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이상이고, 건설과는 증액이 되었네요. 앞으로 증액을 많이 해야 될 건데요. 매일 해 달라고 하면 돈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증액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실상 구 재정형편상 요구는 항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작년 보다는 조금 나아진 형편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더 반영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더 새로운 신설보다는 전부 보수거든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곳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보수만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항상 보면 돈이 없어서 못 해줘, 다음에 내년에 하다 보니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도로보수 이것도 보면 땜방, 조선말로 하면 땜방인데 이걸 보면 기술자가 땜방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 절약하기 위해서 어중간하게 하는 이거는 완전 엉망입니다. 땜방은 다시 보수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고급인력을 할 필요는 없는데 그걸 주의를 시키고 앞으로 이걸 가급적이면 제 생각입니다. 건설과 과장님께서 앞으로 의원님들이나 주민센터 동장님들이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분량이 많을 거니까 이걸 7,80%는 못 하더라도 50% 이상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증액해서 해야 되는데 올라온 것에서 증액시켰더라고요.

사실상 이렇습니다. 보수비 전체를 하려고 하면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한 동네도 원하는 대로 다 해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내가 부탁하고 싶은데 앞으로 예산 짤 때는 더 잡으이소.

그런데 다른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헌태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학교수목 전정사업 있잖아요. 관내에 78개 교가 있는데 사진 있습니까?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갈 수도 없고,

사진을 출력은 해 오지 않았는데,

잠깐 봅시다. 다칠 위험이 있습니까? 나무 관리 안 하면 학교 교정이 멋질 수도 있는데 위험합니까?

위험한 건 없고 한 아름되는 나무가,

그럼 멋지지 않나요?

(이헌태 위원 의석으로 와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여 주며,

담벼락으로 해서, 그런데 다칠 위험은 없습니까?

(이헌태 위원 의석으로 와서) 도복이 되지 않으면 다칠 위험까지는,

흉물입니다.

보니까 흉물은 흉물이네요. 다칠 위험보다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마을 곳곳에 학교 담벼락을 통해 가지고 동네에도 미관을 굉장히 해치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그 학교에서는, 우리 관내 78개 학교에서는 지금 손댄 학교가 없습니까? 자체 경비라든지,

자체 경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고 듣기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곳은 없다고 들었습니까?

예. 그리고 옛날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소사라는 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학교에 물어보니까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있었지만, 없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학교 자체에서 관리예산과 인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사진을 보니까 학교하고 동네 있지 않습니까? 담에 있는 나무도 많을 것 아닙니까? 보니까 미관을 해치네요. 그래서 나는 관리를 안 하면 보기 좋게 풍성하게 될 줄 알았는데 가지가 보기에 흉물이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교육경비 지원이 갑자기 300%로 늘어나니까 어떻게 보면 반발로 희생된 감이 있는데 이러 건 조금 일부라도 한번 전액 보다는 살려가지고 6,750만 원 중에 2,000만 원이라도 3,000만 원이라도 살려서 해 보고 그래서 반응이 좋으면, 올해 꼭 전지를 목숨 걸고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공원녹지과에 보니까 등산로 편의시설물 설치사업에 시설비가 1억 6,000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되었네요. 시설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448페이지, 시설비가 운암지 목재 데크, 운암지 보시면 관리사무소 있는 우측편에는 함지산 방향으로 난간이 있는데 좌측편에는 난간이 없습니다. 난간이 없는 약 50m 정도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운동시설, 함지산 올라가다가 제1운동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신규 운동시설 구조물 3종 정도 하고, 그 다음 대부분 노후 운동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도색이 벗겨지고 이런 부분, 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그래서 3,000만 원 예산이 요구되었고 그리고 명봉산 화장실이 5,000만 원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어건이 서변동 대각사, 조야동, 노곡동, 태복산 가면 태전고가도로에서 매천초등학교로 내려오다 우측편에 주유소 있는 거기에 올라오는, 거기에 이용도가 가장 많은 그 지점, 그래서 4개소 8,000만 원, 총 1억 6,000만 원이 요구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제가 구 의원이 된지 1년 반 되었거든요. 그래서 동네 작은 민원들부터 또 여러 가지 지역의 큰 프로젝트도 추진해 보고 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좋아하는 것이 바로 자잘한 민원이더라고요. 이것들이 굉장히 큰돈이 안 들면서도 맨날 구 재정에 의해서 밀리고 밀리고 했는데 제가 늘 주장하지만 대불스포츠센터 꼭 해야 되지요, 그런데 저 자리에 150억을 들여 가지고 이용하는 종류도 적고 칠곡시장도 마찬가지이고, 50억 들여서 거기에 얼마나 앞으로 전망이 있는지 의아하고 그래서 제가 구의원 되고 보니까 아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에어건이라든지 운동기구라든지 특히 우리 동네도 운동기구 1개, 윗몸일으키기 하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운동기구라든지 에어건, 그리고 가로수 뿌리 같은 것 전지작업, 어른들이 다치고 하는데 그런 것, 또 조그마한 꽃밭 같은 것, 그리고 공원, 공원은 많이 있는데 다 해 줄 수는 예산이 없는 것이고 꼭 필요한 것, 공원을 정비하는 그런 것, 이런 것들을 해 주면서 큰 건물을 짓고 큰 프로젝트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큰 돈 안 드는 굉장히 구의원 1년 반 동안 하면서 구청장부터 과장부터 신경을 굉장히 업적 위주로 실적위주로 뭔가 외형상 번듯하게 치적위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당장 필요하고 급한 걸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1,00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저는 이런 건 진짜 공원녹지과라든지 문화체육과라든지 이런 곳은 주민들이 요구하고 필요한 곳은 1억 6,000이 아니고 1억씩 더 해 가지고 3억씩 문화체육과 체육시설 이런 것도 1억, 2억 해야 되는데 뭔가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저하고 가치관도 다르고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1,000만 원 깎였는지, 오히려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계수조정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깐 건설과장님 이야기 중에 제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조금 그래도 보충이 되어 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은 원래 취지가 그게 아닙니다. 큰돈이 안 들어가면서도 주민들의 아이디어로 주민들의 정신적, 육체적 노동, 주민들이 아이디어 내고 자기들이 참여하고 그래서 인건비를 줄이고 그래서 동네 공동체를 뭔가 구현하고 동네 조그마한 주민들이 동네를 가꾸고 우리가 집안을 가꾸듯이 동네를 가꾸고 이런 취지인데 주민참여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무태조야동도 도로하나 기반시설 하나 해서 땡 하고, 이건 아닙니다. 이건 주민참여예산 취지를 잘 몰라서 그런데 앞으로 주민참여예산 올리는 문제가 있더라도 내년에는 SOC쪽으로 가는 걸 10% 줄이든지 이렇게 해야되지 저도 주민참여예산 처음 했는데도 무태조야동하고 다른 지역 결정된 걸 보니까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본래 취지도 아니고, 그런 지적을 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상임위에서 2,000만 원을 삭감을 결정하셨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합의 하에 1,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00만 원 삭감해도 사업하는데는 현재로써는 큰 문제가 없고 명봉산 화장실도 5,000만 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시기적으로 4호선이 당초에는 명봉산 2체육시설 있는 쪽으로 5,6부 능선 중턱에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하면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지역구 의원님도 그렇게 판단하시기 때문에 4호선 4차 순환선도로가 개설이 되면 등산로 입구가 새로운 입구가 만들어집니다. 거기 연계해서 등산로 입구 쪽에 화장실 설치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사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1,000만 원 삭감해도 지금 현재로써는 사업추진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편의시설 부분은 쌈지공원이라든지 사실은 예산이 많이 있으면 사업을 하고자 하면 많지만 저희들이 어차피 예산은 한계가 있는 거고 저희들이 이렇게 등산로 편의시설 설치 사업비를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청장님 동방문 건의사항을 일단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불요불급하게 해야 되는 그런 사업 위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잠깐, 보충, 지금 주민체육 편의시설이라든지 공원정비사업은 굉장히 요청이 많습니다. 무태조야동, 복현1,2동, 검단동만 해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 다 포기된 상태인데 진짜 동에서 요청을 받으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구청장님 동 간담회 때와 과장님에게 직접 접수된 그런 건만 이야기하시는데 굉장히 많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일단은 요구된, 과에 접수된 것만 해도 빨리빨리 처리해 주시고 항상 매년 추가로 발생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공원 쪽은 예산이 별도과목에 지금 순수한 시비로 내년도 정비사업이 17억 5,000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과목은 등산로 편의시설물 설치과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등산로 편의시설도 제가 요청한 것만 해도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도시과는 할 일이 너무 많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증액도 몇 건 있고 감액이 너무 많이 되어 있는데 다른 건 의원님들에게도 대충 듣고 질문하도록 하고 두 가지만 저는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에 쪽별로 422페이지인데 지금 재난예방 및 화재진압 활동에 있어 1,200만 원 올라온 것이 400만 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삭감이 이 정도 되면 가능한지 상황을 듣고 싶습니다.

그 내용은 뭔가 하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 가지고 의용소방대를 지원하는 겁니다. 원래는 북부소방서에 의용소방대에만 지원했었는데 서부소방서 의용소방대가 서구에서 일부 보조를 받고 있는데 칠곡지역이 우리 구청 관할이다 보니까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1,2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일단 설계서 받고 있으니까 전체 지금 현재 북구 의용소방대에 주는 600만 원에 올해는 적게나마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 삭감된만큼은 서부소방서 의용소방대에 삭감된 예산을 지원할까 싶습니다.

그럼 내년에 처음이네요.

내년에 처음입니다.

그럼 삭감이 되어도 반발이나 문제는 없겠습니까?

일단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일단 서구청에서 서부소방서에 일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예산삭감된 만큼 빼고 내년에 그렇게 지원하고 그 이후에 좀더 올리는 방향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저는 강북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강남지역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지금 444페이지 가로수 뿌리 전정 정비사업 증액이 엄청나게 많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액이 올라온 부분이 끝자리가 40만 원이 붙어 있는데 어떻게 편성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지 걱정스러운 게 지금 시점 적으로 강북지역에는 나무가 거의 비슷한 시점에 자라나서 진짜 뿌리들이 길에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그걸 감안해서 6,000만 원을 증액하신 것 같은데 5,940이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의 정비를 예상하시고 올렸으며 6,000이라는 부분이 증액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정비가 가능하실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저희들이 예산편성된 건 5,940만 원입니다. 5,940만 원 중에 2,940만 원은 대현동 주민참여예산으로 결정된 게 2,940만 원이고 저희들이 전체 뿌리 전정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실제 기획조정실에 요구한 건 1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나무를 정비하는데 약, 굉장히 심한 뿌리 돌출 나무를 전정했을 때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수목 경계석하고 교체를 했을 때 그렇게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실제 1,000만 원 가지고 하면 30그루에서 40그루 사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억 같으면 10배가 되니까 300그루에서 400그루, 그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고 그리고 어느 쪽에 할 것이냐는 저희들은 일단은 어느 노선 불문하고 뿌리가 가장 돌출이 되어서 진짜 보행에 지장이 많고 다칠 위험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0만 원 사업비로 침산네거리 주변에서 중구 쪽으로 지하도, 시민운동장 그 구간하고 대현동 24그루 해서 지금 60여 그루를 현재 뿌리 집행잔액으로 전부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반영이 되면 저희들은 내년부터, 지금까지는 연차적으로 못한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는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야 주민들 불편민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로 시행되지 않으면 뿌리라는 건 해가 갈수록 돌출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이 강북지역이 다른 구하고 다르게 보행, 그 다음에 자전거 타는 분들이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뿌리나 돌출된 인도블록 때문에 넘어지고 했을 때는 구에 이야기하면 다 보상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이 증액된 만큼 다음에도 또 더 증액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행이나 자전거 타는데 불편이 없이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11쪽 옥외광고물 실명제 사무관리비 표시마크 제작 180만 원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표시마크 제작하셔서 어디에 마크를 붙이고 어떤 활동을 하며 효과가 있는데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돌출간판이나 가로용 간판 허가를 내 줄 때는 소유자들이나 간판업주들이 제작을 해서 그걸 붙이고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옥외광고물은 거의 허가 낸 부분도 있지만 무허가 간판으로 달아 놓은 것이 많습니다. 어떤 건 무허가이고 어떤 건 허가가 난 걸 내년부터 실명제를 하기 위해서 허가를 내 준 간판에 대해서는 실명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여서 이건 허가가 났다는 걸 일반주민들에게 저희들이 알리고 실명제를 하기 위해서 180만 원 올려놓았는데 사실 이 180만 원이라는 돈 가지고는 전체를 할 수 없고 지금부터라도 허가가 나는 간판에 대해서는 붙여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계획했는데 사실 앞으로 행자부에서는 간판의 법제화를 위해서 앞으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함과 동시에 실명제가 같이 되면 안 좋겠나, 그래서 일부 금년부터 일부적으로 한다는 건 삭감해도 큰 문제가 안 따르겠다,

그래서 했습니까? 실명제를 해서 불법광고판들은 단속을 하고 도시미관에도 많은 지장이 있으니까 그건 필요한 예산 같은데 전체적으로 다시 한다면 관계없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과장님에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포사업 해서 300만 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광고를 전주나 가로등에 전단이나 벽보를 붙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특수페인트로 도포사업을 하는데 도포사업을 하면 3년에서 5년 사이에는 붙여도 잘 안 붙는 그런 효과를 가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0만 원 가지고는 일부 심한 곳에 도포사업을 하고 경대 북문쪽, 보건대, 학정동, 이런데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대구시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계속해서 재배정 받고 있으니까 그 쪽을 통해서 1,000만 원이라도 더 요구해 가지고 시 돈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공원녹지과 수목전정사업은 한 학교에 예산이 대충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한 학교 당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학교 수목이 학교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6,750만 원을 요구한 건 15개 학교,

6,750만 원,

예. 그리고 4년 내지 5년 주기로 손을 봐야 되지 않느냐를 판단해서, 그렇다고 1년 만에 전체를 해 줄 수는 예산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사업이 되겠네요. 돌아가면서 계속,

시작을 하면 계속사업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학교는 지원을 해 주고 어느 학교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옻골문화공원 조성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하는데 5억을 예산 올렸습니까?

맞습니다.

수립하는데만 이렇게 5억을 올렸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5억은 어떤 예산이 들어갑니까?

449페이지, 옻골동산 위치한 지역이 GB지역입니다. GB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되고 국토부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용역비가 1억 5,000정도 소요되고 교통성, 경관성, 재해취약성, 이런 부분이 약 1억 3,000,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라든지 공원조성계획 수립해야 되고 현황측량 해야 되고 이런 비용이 드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국토부 국토계획 표준품셈이 있습니다. 표준품셈의 60%만 적용한 것이 지금 현재 5억입니다. 실질적으로 국토부 표준품셈 그대로 적용하면 약 9억 정도 소요예산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감액이나 증액에는 없지만 건축주택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그러니까 예산안 462쪽입니다. 도시미관이나 구민편의시설이나 마을만들기 이런데 수억 원 또는 1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반해서 불법건축물을 제가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학정동, 경대병원, 멋지게 지어놓고 그 주변에 불법건축물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보기 흉할 정도로 많은데 거기라든지 금호동에 보면 전원주택지 허가되어서 LH에서 조성을 다 해 가지고 깨끗한 전원주택지가 들어오는데 정말 어려운 구민들이 돈이 없어서 집을 사거나 세를 얻을 돈이 없어서 그런 건축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차로 지나가면서 거기에는 사람이 살지 않으면서 컨테이너 해 놓고 영업광고 붙여 놓고 그런 불법건축물도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단속하려면 경비도 들어가고 할텐데 그런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산도 없고,

그건 직원들을 활용해서 위반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단속의 유형은 민원인이 들어와서 확인되는 경우도 있고 공식적으로 시에서 항측을 해서 항측에 의해서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특별하게 위반건축물을 하기 위한 예산은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직원들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십만 채 되는 건축물들을 일일이 조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매년마다 건축사 대행업무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현장의 단속이라든지 관여를 하는 것을 일체 법령상에서 막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행하는 중에는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에 못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위반,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나가서 직접 조사를 합니다만 불법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비용이 관용차도 있고 직원들이 전담부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고성동이나 칠성동이나,

인력이 부족해서 무허가 건축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전적으로 다 조사하기에는 상당히 애로는 있습니다.

전적으로 다 조사하기는 어려운데 고성동이나 칠성동이나 어려운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 큰 차로 지나가면서 봐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보기 흉한 도시미관을 굉장히 방해하는 게 많이 보입니다. 저는 그런 쪽을 어떻게 단속하시나 싶어서, 여기 예산을 보니까 전혀 올라온 게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혹시 아까 말씀하신 학정동이나 금호지구나 단속을 하고 순찰을 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바로 지적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 수목에 대해서 6,750만 원, 교육청 예산은 돈이 없다고 하는데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계속 사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교육청에서 얼마라도 당겨 와야 타당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 매칭으로 사업을 하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계속적인 사업으로 예산이 계속 투입되니까 교육청 소관인데 교육청은 나몰라라 하고 우리 구 예산만 투입한다면 모순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차라리 삭감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제 관내에 서부교육청에서 수목으로 투입되는 예산은 약 2,000만 원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2,000만 원 가지고는 실제 많은 양의 진짜 불요불급한 수목전정이라든지 이런 외에는 거의 불가능한 금액 수준입니다. 많은 사립학교를 제외한 학교가 65개 학교가 되는데 매칭으로 어차피 저희들도 서부교육청을 통해서 예산 투입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서부교육청에도 어느 정도 시교육위원회라든지 예산확보 노력을 저희들이 요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과에 대해서 장담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청할 것이 아니고 교육청이 우리에게 요청해서 우리가 생색을 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청 보다는 당사자인 학교에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교육청에서 지원을 충분히 해 주면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겠지만 그게 원천적으로 안 되니까 당사자인 학교장께서 간담회 시에 수시로 이건 구에서 사업을 시행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제 생각은 학교장이 우리에게 요구사항으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교육청에서 단돈 1,000만 원이라도 이야기하면 우리가 거기에서 1,000만 원 해 주겠다, 5,000만 원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 주면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말 그대로 좋은 방향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예산 성립된다면 그 부분은 서부교육청을 방문해서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전달하고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나,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전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간담회 시에 요구 온 내용입니다.

건축과장님, 우리가 폐공가 사업을 올해 사업비 9,400만 원으로 시행했는데 남았습니까?

남는 건 잔액밖에 없습니다. 잔액도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2016년도에는 300 증액되어 가지고 9,700으로 되어 있던데, 폐공가 사업이 40평 기준으로 해서 한번 철거했을 때 비용이 얼마 들어가요.

많게는 3,000만 원 들어가고 적게는 2,000만 원,

2016년도 1년에 몇 개 못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원래 4개밖에 없었습니다. 3개, 4개 이렇게 하다가 작년에 7개, 올해도 6개 정도,

제가 볼 때는 북구에는 갑을하면 이상합니다만 갑 쪽에 산격동 일대 보면 폐공가가 굉장히 많았어요. 방치되니까 고양이, 굉장히 더럽고 하다 보니 민원이 제기되는 곳도 많았어요. 주차장으로 쓸 수 있으면 좋은데 못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처리를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산의 한계점에 부닥치는 경우가 있고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200여 군데가 있는데 단지 가장 어려운 것이 국가에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부분에서 자기들이 제한이 많이 걸려요. 팔려고 해도 3년 동안은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해관계로 인해서 조사를 해 보거나 가서 협의를 해 보면 그런 부분이 3년은 너무 길다, 그래서 동의를 못 하겠다,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실하고 괴리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상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장 우리가 실무부서에서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구사항이 많은데 예산책정이 그러네요. 3년 정도 해 버리면 실제로 그냥 두는 집이 7년째 방치된 집도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나 싶고, 차라리 제일 유익한 것이 골목을 물고 차가 들어갈 수 있으면 빨리 되겠는데 그게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비용은 상당히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2,000만 원 이면 될 걸 3,000만 원 들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차량이 못 들어가니까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6개?

6개 계획 잡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도로명 주소 있잖아요. 올해 2015년도에 보면 4,490얼마인가 책정되어 있었지요. 올해 5,300얼마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명에 2015년 올해 4,400몇 십만 원 투자했는데 2016년도에 아직 할 게 더 많습니까?

추가로 1,200만 원 시교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로명주소 사업 중에 일부를 국가지점조사가 있습니다. 그건 소방이나 경찰 이런데서 위치를 파악하는데 여러 사항이 같지 않아 가지고 국가에서 한 지점번호를 선택해 가지고 좌표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대구에서는 동구는 초래봉을 했고 수성구는 욱수골 했고 달서구에서는 와룡산에 설치를 했습니다. 안내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시보조금으로 1,200만 원 받아오는 것은 함지산에 측량을 해 가지고 위치를 해 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소방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해양, 자기들 위치번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국가에서 대한민국을 모두 해 가지고 좌표를 만들어 가지고 위치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향후에 단일 지적번호로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로명 주소가 15길-, 20-1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 집이 20-1, 안이 2, 3, 그렇게 가야 하는데 하나는 행방불명입니다. 왜냐하면 번지가 예를 들어서 120번지에 -몇 번지 했으면 이 번지가 뒷집에 간 것이 있습니다.

예산에 집중하지만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도로명 주소가 여기에 있어서,

예산심사에 집중하려고 하면 금방 끝나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마무리 할게요. 그게 잘못되고 미흡한 게 많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최대한 보완할 방법은 없지요?

그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는 길 따라 가서 짝수 홀수 만들어지는데 중간에 비는 건 기초번호라고 해서 기점과 종점이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골목 안에, 그러면 20m만큼 끊어서 갑니다. 한 집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20m마다 끊어가려고 하면 2,4,6,8로 나가고 여기는 1,3,5,7,9로 나가거든요. 중간에 끊어지는 건 한 집의 간격이 거리가 넓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건너뛸 수도 있고 빠지는 건 뒷집에 있는 건 다시(-)번호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거기까지만, 차후에 별도로 찾아가서 묻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삭감이 3건 되었고 증액이 1건 되었습니다. 삭감내용은 왜 삭감되었습니까?

처음에 571쪽에 보면 회의록 발간에 사실상 CD로 하는 것이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불용처리될 정도로 약간 여유 있게 했더니 운영위원회에서 지적하시더라고요. 애초에 삭감하자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진의회 연수비 견학 500만 원은 내년에 집행부가 중국의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의장단이 대표로 참석하게 되는데 그러면 의장님이든지 부의장님 한 분 아니면 두 분이 가시게 되는데 의원수행을 별도로 직원이 할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집행부에 가면 그 사람들이 수행하면 되는 것이지 해외나가는데까지 직원을 수행하는데 필요없다 해서 500만 원 사무국에서도 동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800만 원은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마치고 나면 사무국 집기를 사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1억 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집행부의 심사과정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되고 여기 8,000만 원에서 집행부가 15% 삭감되었는데 의회에서도 절감해서 써라 해서 10%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과에서 1억을 했는데 1억을 전액 복구시켜주면 의회사무국도 같이 복구해야 되거든요. 8,000만 원으로 집기사는데 부족합니까 아예 7,200만 원으로 해도 넉넉합니까?

지금 8,000만 원에서 800을 삭감하면 7,200정도 되면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는 걸 재활용하는 그런 경향이 일어납니다.

과에서는 전액 지원해 달라는 이유 중의 하나가 한번 하면 20년 이상을 사용하겠다고 우리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도 800만 원 삭감해서 7,200만 원 해 가지고 10년 사용할 것 같으면 아예 8,000만 원 해 가지고 20년 사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그리고 증액된 내용이 480만 원 있습니다. 입법 및 법률고문 수당, 무슨 내용입니까?

2014년도에 저희들이 보니까 의회에서도 입법 고문변호사나 고문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무국에서는 사실상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는데 운영위원님들께서 제도를 조례로 만들었으면 운영을 해 봐야 안 되느냐 이래서 고문변호사 2명, 그러면 월 20만 원 정도하면 40만 원 해서 12달 48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입법 및 법률고문이라는 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월 20만 원 준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상 집행부에도 고문변호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우리 업무추진하는 사항에 있어서 집행부 고문단에 해도 사실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그래도 기관이 다르고 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조례로 제정된 만큼 위원님들께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법률고문을 월 20만 원 주면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 세금밖에 안 됩니다, 우리 쪽에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고문변호사를 위촉해 가지고, 480만 원 될 수도 있고 500만 원 이상도 될 수 있는데 굳이 월 20만 원 책정해 가지고, 긴급편성으로 해도 되는데 굳이 480만 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의미 없는 내용이거든요. 조례가 있다고 해서 보전차원에서 480만 원 했는데 굳이 필요한지, 법률서비스라 하는 것은 20만 원 준다고 받을 수 있는 내용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일단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김재용 위원장님 아닙니까? 이 부분은 따로 한번 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571쪽 CD이야기가 나오던데 금액에서 감액이 되었는데 CD가 필요성이 있나 없나 이게 문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CD 줘봐야 볼 이유가 없어요. 그걸로 끝나버리지, 그래서 컴퓨터로 보든지 볼 수도 있지만 CD는 낭비 아닙니까?

운영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 몇 분이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과거에는 유인물로 인쇄해서 책자로 보존하던 것을 각 기관에, 타 의회에서도 우리에게 옵니다. 오듯이 타 기관에도 보내 주고 우리도 하나의 의회 역사이고 기록물이기 때문에 보존할 가치가 있다 해서 내년에는 예산편성은 이렇게 해 놓고 숫자를 줄이면 금액은 어느 정도 차이는 검토를 해봐 가지고 줄이되 보존은 해야 된다는 그런 타당성을 느끼고 편성되었습니다.

CD를 각 의원마다 다 줍니까?

예.

줘도 의원들 보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낭비 아닙니까?

기관으로써 보존이 계속되어야 하니까,

보존은 기본적으로 예비로 한두 개 하고 나머지는 폐지시키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해 보고, 그리고 집기 이야기가 나왔는데 각 의원사무실도 집기가 포함되는 거지요?

의원사무실에 지금 소파라든지 책상하고 바꾼 지 얼마 안 된 건 그대로 쓰고 교체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의자하고,

의원들 대다수는 그대로 쓰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던데, 굳이 바꿀 것 있어요?

상임위원실에는 의자하고 책상은 그대로 사용합니다. 소파, 소파 테이블, 옷장, 책장 교체하는 것으로,

지금 필요하다면 책장, 옷장 겸 책상은 필요할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건 소파는 그대로 쓸 수 있는데 굳이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안 그래도 리모델링 사업에 안에 집기를 다 바꾸는 것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청장실부터 해서 부구청장실, 쭉 있는데 그것도 예산도 깎고 정리하자, 새로 산 걸로 하자 이런 판인데 의원실은 제가 볼 때 책장 겸 옷장 겸 해 가지고 캐비닛 식으로 해서 그것만 현대식으로, 제 생각입니다, 나머지 소파는 개체하지 말고 굳이 낡았다면 겉만 해도 됩니다. 새로 사는 것 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을 많이 다운시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억을 요구했다가 2,000만 원 삭감되고 이번에 8,000만 원도 교체하는 것이 줄어들고 사용해야 될 그런,

7,000얼마면 상당한 비용입니다. 일단 이렇게 해도 제 생각에는 이만큼 들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요. 시설물을 거의 가구 같은 건 거품이 많아요. 책정된 것 보다 DC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전부 조달청에 구매해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인지 몰라도 조금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건 잘 생각하셔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파는 만일 더럽고 찢어졌으면 겉만 해서 포장하듯이 하면 새 것과 똑같아요. 그런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여기 삭감하는데 대해 가지고 거부 안 하고 동의하는 자체도 방금 백종현 위원 말씀하셨듯이 그런 식으로 절감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받아 들였고 그리고 상임위원실을 전체 의원간담회 때 제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런 배열로 안 하고 원탁형으로 해 가지고 리모델링 시설비에서 할까 그렇게 검토 중에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 더 이상 삭감하면, 물론 본회의장 의자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장 의자도 3,4개는 찌그덕거리고 하기 때문에 최소경비 이 정도는 있어야지 여기에서 더 감하는 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대한 절감해서 남길 수 있도록 하이소.

예.

예.

9번도 있는데,

447, 448,

448은 정리되었어요.

편의시설, 이런 건 주민들이 요청하고,

복지에 빠진 것 하나 있습니다. 청소년,

몇 페이지,

증액을 해야 될 사항이,

회관,

속기하는 건가요. 속기되고 있어요?

발언을 해야지,

지금 평생학습과에,

362쪽 ,북구청소년회관 운영보조금에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해 왔습니다.

속기록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회의를 하든지 해야지,

정회를 하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말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잠시만요. 청소년회관에 원래는 청소년회관 측에서 예산 올릴 때 기획조정실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된 상태로 왔습니다. 온 상태에서 지금 계산이 잘못된 것이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내년부터 10% 인상이 되기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건 계산 안 되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 10%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해야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야 됩니다. 작년 기준에 자료는 다 가지고 있고 작년에도 3억 6,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억 4,000으로 왔습니다. 인상률이 10%인데 올라갔는데 작년 기준 2,000만 원 삭감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3억 6,000에서 3억 4,000, 2,000만 원 삭감된 거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고, 인정해 가지고 3억 4,000만 원 올렸다고 수긍했습니다.

아니요, 수긍을 했는데 다시,

과장님이?

이야기 들어 보십시오.

뭐냐하면 지금 어제는 평생학습과의 과장님이 인지를 못 하고 있었어요. 그 건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었고 다시 저한테 연락 오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잘못되었었습니다라고 왔습니다 다시,

상임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하겠습니다. 원래하면 과장님께서 2억이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증액 안 되었습니다.

작년 기준해서, 2억에서 3억 4,000이 되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추경 때,

이야기했는데 3억 6,000이 맞다고 이야기하셨고 그럼 예산을 왜 3억 4,000을 올렸나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까지 다 감안했고 이야기해서 올렸다고 추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예.

제 의견 보다 나머지 의원님들에게 3억 6,000으로 할 건지 3억 4,000으로 할 건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떤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현실 사정이 그러면 김준호 위원님 인상안에 대해서 저도 찬성합니다.

통과,

통과,

행자위,

굳이 1박2일로 하지 말고 교육 횟수를 늘리면, 굳이 1박2일 해서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위원들에 대한 워크숍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 워크숍이 아니라 토론회, 보니까 동별 간담회 이건 목을 바꾸는 것이 맞다,

그러면 워크숍이 아니라 각 동별로 간담회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 집니다.

거기에 보충질문하겠는데 회의참석수당 20명 10만 원,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빠지고 딴 사람 20명,

올 때마다 10만 원씩 줘야 되는가 이 말입니다.

공통인데 보통 수당보면 7만 원도 있고 8만 원도 있고 이런데 굳이 10만 원씩 나가야 되는 이유,

10만 원 주는데 이유를 모르면 안 되지요.

1시간에 7만 원이고 연장 1시간 당, 2시간이면 10만 원 됩니다.

추가되는 건 3만 원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10만 원입니까?

보통 회의하면 2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고,

이렇게 책정해서는 안 되고, 나머지는 반납됩니까?

남는 건 잔액처리되지요.

이건 지방자치가 2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하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해도 중요한 건 국회의원들이 시행 안 하면,

시행 안 하면 앞으로 10년 더 걸릴지 20년 더 걸릴지, 아까 김준호 위원님 말씀대로 1박2일은 어떤 의미에서 1박2일 가야되는지, 단합대회 겸 해서 가는 건데 그러면 교육받으러 멀리 간다든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

인정하더라도 굳이 두 번이 아니고 네 번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1박2일로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강사수당 150만 원 이것도,

강사료는 얼마 줍니까?

책정은 이렇게 해 놓았다,

워크숍 여기 내용 보니까 대구시청에서도 여러 번 하잖아요. 그럼 북구 쪽에도 대구시청에서 하는 워크숍에 참석할 수는 없습니까?

다릅니까?

광역과 기초의 차이가 있어도 지방분권의 내용은 다 비슷할텐데, 같이 참석할 수가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 수성구에 워크숍이 1,000만 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타 구에는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아직까지 달서구는 결정 안 되었고,

대구시 있고 그 다음에 수성구 있고,

달서구가 이번에 만들고 있는 중이고 그렇습니까?

동구에도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달서구가 이제 시작하고 달서구가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성구가 자체가 예산이 많은 구인데 1,000만 원이 잡혀 있으면, 다른 구는 전혀 없으면 우리도 증액하지 말고 300으로 하는 게,

아니요 300으로, 두 번에 600 아닙니까?

꼭 돈 많은 수성구를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고 한 번을 하더라도 내실 있게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지금 쟁점사항 같은데 토론하는 것 보다 우리끼리 이야기해서 조율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지금은,

정리가 되고 있는데 확답은 아직 결과는 안 나오니까 금액적인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비심사 결과 논의할 것이 다섯, 여섯, 일곱,

예. 의사진행, 열 개 정도인데 지금 전에도 다른 상임위도 그렇고 이렇게 속기록에 다 반영하고 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려면 이틀이 걸립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빨리빨리 정리를 해 가지고, 그래서 다시 정회해서 공식적으로 발언 남길 건 남기고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1개 가지고 속기록에 남기고 토론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또 개인적인 게 오고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3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회를 해 가지고 우리끼리 나름대로 의견을 나누고 그 후에 다시 속개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의사록에 남길 건 남기고 이래야되지 1개 가지고도 이러는데 10개면 제가 볼 때는 이틀 내내 이 문제만 될 것 같은데, 전에 상임위도 계수조정할 때 다 속기록에 있을 때와 또 비공개로 우리끼리 간담회하는 그런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회를 해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의견을 취합하는 그런 자유스런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현재,

그건 다시 이야기하면 되니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대다수가 정회하자고 하는데 위원장이,

정회합시다. 해 가지고 식사하면서 1시까지나 1시 반까지

자유스러운,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얘기해서 그 다음에 토론,

식사하면서도 얘기를 하니까,

신경희 위원입니다. 344쪽 경제진흥과의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구암동 가구골목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폭 20m, 총 길이가 1㎞에 달하는 공간에 가구골목하고 그 다음에 상가하고 도로사이가 폭이 20m인데 완충녹지가 조성이 되어 가지고 시간이 오랜 세월이 지남에 따라 녹지가 너무 무성하게 우거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처음부터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북구 전체의 동일업종이 모여 있는 상가에 이런 조건의 상가는 유일합니다.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그래서 아까 장 위원님께서 형평성이라든지 타 유사골목의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원대가구골목도 아치를 세워서 했고, 특히 이 지역은 북구 전체에서 유일한 지역인데 영세업자들이 많이 모여서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은 4,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아까 담당과장님께 물어보니까 3,000으로 두 군데를 설치할 수 있다 하니까 3,000으로 해서 간판을 설치해 주기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3,000만 원을 살려줬으면 합니다.

351페이지 평생학습과에 교육복지 확충에 교육경비를 원안은 3,000만 원 삭감한 상태에서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에 학교 전지작업 부분과 맞물려서 그 전지작업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올라왔던 전액 삭감을 원안대로 하고 대신 여기 교육경비 3,000만 원이 삭감된 것을 다시 증액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부서에 확인 다 되었습니다.

예.

이헌태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보면 북구문화관광지도 제작에 2,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북구가 역사문화자원의 보고인데도 그동안 무시되어 와 가지고 북구문화관광지도 제작이 굉장히 필요한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안내책자가 포켓용으로 한 종류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와이드로 크게 소개하는 그런 안내지도도 필요한데, 그래서 4.6규격에 3절로 하는 안내지도 2만 4,000부하고 4.6 크기에 4절로 하는 안내지도 2만 4,000부, 두 종류로 했으면 합니다. 그래야지 원래 취지를 살려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정도 더, 예산을 받아 보니까 견적을 받아보니까 500만 원 더 추가되는데 그래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컴퓨터 모니터 포함된 물품을 원래 구매하기로 해서 정보통신과에서는 1억 2,000에 대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행자위 상임위에서 반액을 삭감해서 6,000만 원으로 삭감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대 구매하는 목적에서 100만 원을 잡아서 다시 100대를 전체 구매하는 목적에서 증액을 해서 1억에, 100만 원에 100대 그러면 1억이 되기 때문에 증액을 했으면 합니다 다시,

예.

행자위에서,

행자위에서는 토탈 이 금액 보다 더 올라왔었는데 그래서 2개 삭감하고, 처음에는 이미지는 살리려고 했었는데 편파적인 것이, 왜냐하면 강북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삭감시켰습니다.

지방분권은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힘 줘야 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크숍 부분을 삭제를 하고 홍보비 200,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아카데미 형식의 어떤 부분으로 해서 400, 이렇게 해서 처음에 올라왔던 예산 그대로 6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갔으면 어떨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증액을 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 것이 청소년회관 보조금 사업에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고 그리고 경로당 대수선비에 일부 증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부분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고 동주민센터의 경로당 수선비 일부 증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전체 계수조정하면서 비용을 맞추어 가면서, 아니면 그건 충분히 추경 때 반영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수조정 후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백종현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 50건에 8억 1,003만 9,000원을 감액하고 총 17건에 5억 9,472만 원을 증액하여 순감액 총 2억 1,531만 9,000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