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녹지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성재
이성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도시경관과, 도시안전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방법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먼저 들은 후 일괄하여 심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에 해당 쪽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경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오대흥입니다. 평소 도시경관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도시행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성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경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과의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포함한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4,794만원이 증액된 22억2,354만원이고,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224만원이 감액된 25억5,7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25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단속강화로 1회 추경대비 5천만원이 증액된 1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28쪽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직접주민지원사업 보조대상자 선정 수가 당초예산보다 감소되어 1회 추경 대비 206만원 감액된 594만원으로 과목 전체로는 24억8,0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각 부문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조성 분야는 1회 추경예산 대비 1,224만원이 감액된 23억9,386만원으로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243쪽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부분에서 도시관리계획입안 신문공고료 및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심의수당 집행잔액 904만원을 감액하여 1,91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부분에서 개발제한구역 직접주민지원사업 보조대상자 선정감소로 2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효율적인 옥외광고물관리 부분에서 간판개선사업 관련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개최감소로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4쪽 도시탄력증진 지역개발사업 부문에서는 연암서당골 여․행 예산의 집행잔액을 명시이월하기 위해 각 목별 예산의 집행잔액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암서당골 여․행 주민협의체지원 일반운영비 574만원을 감액하였고 주민협의체 지원 기타보상금 10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구)산격1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계획이 사업제외 됨으로써 연암교류센터 조성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660만원 전액 삭감하여 총 1억1,336만원을 연암 서당골 여․행 조성 시설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245쪽 행정운영경비분야는 총1억6,333만원으로써 인력운영비 부문에서 직원 가정의 날 운영, 휴가 활성화로 인한 초과근무 미실시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1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419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부문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주체 및 용도지역변경 추진 등의 어려움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을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부문에서 읍내동 122번지선 소하천정비공사 사업이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용역 및 편입토지 보상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2015년 당초예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억6,667만원 전액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부문에서 연암 서당골 여․행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11월 말 완료됨으로 인해 연도 내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하여 2015년 당초예산 집행잔액 4억7,803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경안은 과태료 수입증액 및 국비보조금 예산조정, 집행잔액 감액편성, 당초예산대비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등을 반영한 것으로 현안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도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김동국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성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안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 세출분야입니다. 도시안전과에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23억9,301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25억79만8천원보다 1억778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기획 및 안전문화운동사업인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823만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사업인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에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50쪽, 능동적인 민방위 대응태세 확립사업인 민방위의 날 행사에 1,052만6천원, 사회복무요원 관리보상금 3,270만3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사업인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851만원, 민방위 교육장 관리에 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상정비 사업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사회복무요원 특별단속 급식비 집행잔액 178만원, 노점상 정비 및 질서계도 민간경상사업보조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51쪽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 사업에 도시안전과 인건비 2,323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사업에 공공운영비를 125만1천원,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집행잔액 1,518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민방위교육훈련 시․도비보조사업 관련 집행 반납이자를 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시안전과에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잔액에 따른 예산을 주로 삭감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담당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남태준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녹지담당 남태준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공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물심양면 지원해 주시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124쪽, 125쪽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계간 피해우려지 예방 특별교부세 5억원, 도시철도 3호선 주변 팔거천 경관개선 자치구 조정교부금 3억9천만원을 교부받아 신규 편성하여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16억7,797만원에서 8억9천만원을 증액한 25억6,7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55쪽 기정예산 55억6,310만원에서 8억5,377만원 증액한 64억1,6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분야별 세부내용은 255쪽 산림자원의 보호 및 보존분야에 산불예방활동을 위한 산불감시원 인부임 2,70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소방사업에서는 앞서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계간 피해우려지 예방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원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256쪽 맑고 푸른 도시환경조성 분야로 가로수 및 녹지관리에서 예산절감에 따른 1,7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철도 3호선 주변 팔거천 경관개선사업은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3억9천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6쪽 친근하고 매력있는 공원조성 분야에서 민간시행 어린이공원 2개소 조성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비를 2,189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56쪽, 257쪽, 청결하고 깨끗한 공원관리 분야에서 예산절감 및 집행 미발생에 따른 2,41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녹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장태문입니다. 항상 건축주택과 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축주택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19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당초예산은 125억8만1천원보다 27억2,122만3천원이 감소된 97억7,885만8천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2014년도 신축아파트인 서한이다음 단지 등 1,780세대가 분양되어 학교용지부담금을 당초예산보다 1,593만1천원 증액된 1억993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22쪽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의 지속적인 독려로 체납액이 증가하는 등 당초예산보다 9,548만9천원이 증액된 2억548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지역경제 불경기로 인한 건축허가의 감소 등으로 도로사용료가 당초예산보다 386만1천원이 감소된 5,61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28쪽입니다. 국가보조금은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기초주거급여 국비 가 내시금액이 감소됨에 따라 당초예산인 113억73만5천원에서 26억2,464만3천원이 감소된 86억7,60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고 132쪽입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도 국고보조금 가 내시 변경에 따라 당초예산인 8억7,439만6천원에서 2억413만9천원이 감소된 6억7,025만7천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61쪽부터 262쪽까지입니다. 당초예산 130억5,853만7천원보다 29억4,437만원이 감소된 101억1,416만7천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문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건축행정분야는 당초예산액 5,547만 5천원보다 188만원이 증액된 5,735만5천원으로써 주택법 개정에 따른 분양가 심사대상지역 축소로 140만원이 감소되는 등 237만원 감액 편성한 반면 설계용역프로그램인 캐드구입비로 자산취득비 4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관리분야로 당초예산액 1억6,065만원보다 3천만원이 감액된 1억3,0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것은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에 비해 지원비율이 낮고 사업비 축소에 따른 침산청구타운 등 6개 단지가 반납 또는 지원예산 비율에 따라 감액한 사유입니다. 다음은 주거복지 지원사업 분야로 당초예산액 125억5,637만2천원보다 29억1,627만원 감액된 96억4,010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세입분야의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기초주거급여의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삭감액으로 그에 따라 추경예산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분야로 2014년도 폐․공가 정비사업 시 보조금 반환액 147만3,600원의 이자지급 분으로 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올해 건축업무에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노남훈 공원녹지과장님은 대전출장관계로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해해 주시고 계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도시안전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419페이지 매천․복현지구 용역을 명시이월 시켰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매천동은 민간 쪽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각 실․과에 협의를 거쳐서 대구시에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매천은 저희가 안 해도 되고 문제는 복현지구 단위계획구역인데 복현지구 단위계획구역이 당초에 민간 쪽에서 몇 번 타진을 하고 대구시로 그분들이 찾아가서 협의도 거쳤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4층 이하로만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나타나려면 최소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줘야 민간 측에서 개발업자가 덤벼드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아직 그 부분이 명확히 대구시에서 용도변경에 대한 의지를 안 나타내고 있어서 일단 명시이월을 시켜서 계속 민간주체에서 대구시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대구시하고 2차례 협의를 했는데 일단 대구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민간업체든 우리가 하든 해오면 긍정적으로 종 변경을 같이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만 듣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종 변경이 안 되면 개발이 안 되죠? 안 그래도 경기가 어려워서 개발될 가능성이 없는데 우리가 계획해도 개발이 어렵지 않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저희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하든 민간업체에서 주도로 하던 간에 일단 종 변경을 해 주는 것으로 보고,

이동욱위원
종 변경이 안 되는 이상은 여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혹시 여기가 무주택 점유 쪽에 포함됩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복현지구 단위계획구역이 총 99,170㎡인데 위치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이월한다고 해서 사업이 될 것 같으면 놔두는데 이월해서 별 의미가 없다면 예산을 놔둘 필요는 없습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될 수 있으면 저희는 민간주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동욱위원
기준을 잡아서 관에서 종 변경에 대한 의지가 적극적으로 있다면 개발업자가 충분히 나올 것인데,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지금 대구시에서는 종 변경이 80%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렇다면 민간업체에 소스를 주십시오.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그분들도 대구시 도시계획과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 저희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과에서 쉽게 종 변경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못하니까 아마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읍내동 하천 관련해서 건설과가 주로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일단은 도시경관과에서 진행을 합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건설과에서 하는데 총 지장물은 55건이고, 토지가 11필지입니다.

이동욱위원
지금 두 집 정도 됐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지금 보상결정이 최근에 감정평가가 10월말에 완료됐기 때문에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되면 나머지는 토지수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동욱위원
아파트 앞쪽에 지금 개발한다고 철거를 하고 있는데서 하천을 돌렸잖아요?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이동욱위원
더불어 하천공사 할 때 같이 해야 될 부분인데 늦어지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내년부터는 속도가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동욱위원
내년도에는 실수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유일하게 증액된 것이 캐드금액이 증액됐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설계용역시에 필요한 설계도면입니다. 설계도면은 실질적으로 캐드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올해까지 마지막으로 2016년부터는 판매사의 정책변경으로 인해서 캐드영구라이센스 판매는 중단되고 기간제 라이센스라고 해서 1년마다 재 구매를 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올해 안사면 매년마다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부득이 꼭 구입해야 할 항목입니다. 예를 들자면 청사 리모델링 할 때 배치계획 설계도면을 그리고 수정을 하고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설계사무소를 이용해서 복사를 해 주면 복사기능밖에 안 됩니다. 지금까지 활용을 못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캐드를 활용할 수는 있는데 정품을 사용하지는 못해서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5년도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입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동욱위원
사실 라이센스를 매년 구입해야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예, 2015년도까지는 영구라이센스를 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매년 바뀔 수 있는 변동 라이센스로 바뀌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호위원
261페이지 공동주택지원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아파트도 있고 해서 3천만원 남았습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침산동 청구타운 외 5개 단지가 사실 총 사업비에 비해서 지원 비율이 낮아서 자기들 공사를 하면서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도저히 안 돼서 금액을 반납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차 사업을 더하기 위해서 아파트에 공문을 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준호위원
재공문을 냈습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후에는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다.

김준호위원
사업포기한 아파트가 몇 곳입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침산청구타운 하고 6개 아파트에서 반납을 했습니다.

김준호위원
사업자체를 안하고요?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자체사업으로 하기는 했는데 대다수 보면 동림아파트, 침산쌍용아파트, 은호아파트, 침산청구타운, 칠곡그린빌 1단지 이렇게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2차 지출을 못한 동림아파트는 자부담으로 해서 자부담이 예산을 못 받으니까 우리 아파트지원금도 사용을 못해서 부득이 반납하고, 지원금이 적으니까 포기하고 자체적으로 발주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이 많다면 충분히 지원을 하고 비율도 높아질 수 있는데 여러 단지를 1억5천만원으로 나누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가는 곳은 1천만원, 적은 곳은 200~300만원 밖에 안 돌아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 지원하는 비율을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준호위원
올해가 대체적으로 많았습니까?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올해가 제일 많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소진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1천세대 이상은 지원을 안 하도록 심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천세대 이상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하지 말자고 결정을 해서,

김준호위원
1천 세대 넘는 아파트는 큰 금액에 대해서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다른 아파트를 못하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고,
태문
장태문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도시경관과장님, 244쪽 연암교류센터를 산격1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포기되는 것입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구)산격1동 주민센터가 당초에 사업계획서 올릴 때는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교류센터를 하려고 리모델링 사업비도 올리고 했는데 지금 현재 구)산격1동 주민센터 활용부분은 지금 관련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요구가 많은 모양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교류센터를 하면 거기에 들어오는 리모델링 비용을 해서 하는데 우리가 전체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재무과장님께 빨리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확정을 지어라, 교류센터로 하든 다른 건물로 활용을 하든, 지금 방침이 결정이 안 나니까 저희들은 산격동 서당골 경로당을 리모델링비로 해서 2층이나 1층에 교류센터를 만들든지 아니면 삼각지에 당초에 총무과에서 산격1동사무소를 지으려고 땅을 사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가건물을 지어서 교류센터를 하든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구)산격1동 청사리모델링 사업은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확정은 안됐네요?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변화가 있으면 저희도 같이 변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현재 660만원 하고 그 위에 다른 것하고 합쳐서 1,300만원 정도가 시설비로 올라와 있네요?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일단 시설비로 넘겨서 명시이월 다 하려고,
병철
유병철위원
앞으로 합의가 되고 확정되면 어느 쪽으로든 하겠다는 것입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원래 금고 뒤에 일부 부지가 있고 현재 텃밭으로 되어 있는 부지를 매입하는 고민은 안했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는 토지매입이 안 됩니다. 총무과에서 당초에 지으려고 마을금고 뒤편에 짓는다고 매입한 가옥에 대해서는 마을 만들기 차원에서 철거하는 부분은 철거해서 땅을 이용하는 부분은 우리가 설계에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재무과에서 집 한 채 헐고 중간에 쉼터로 사용하든지 그것도 제가 재무과에 이야기 했습니다. 정식으로 청장방침 받아서 헐고 쉼터를 만들든지 우리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사업비를 해 주겠다고 방침을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어쨌든 어차피 도시경관과, 재무과를 넘어서 우리의 일이니까 현재 산격1동 주민센터도 애초 계획을 사업제외라고 확정짓지 말고 아무튼 내년 초에 좀 더 검토하고 과정들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재무과에 수시로 협의를 하는데 산격1동 동장님하고 관련부서에서 방침결정하면 우리도 같이 가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호위원
공원녹지과 256쪽입니다. 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남태준 2개소는 복현동에 서한이다음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아파트에서 공원조성을 해 주게 되어 있어서 용역비가 줄었고, 또 하나는 복현동 72-2번지 복현시영아파트 재개발 시행인가가 완료되어서 거기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서 금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김준호위원
그 당시에는 계획이 없었던 것입니까?
담당
남태준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재개발계획이나 시행인가가 나지 않았을 때는 계획을 세웠다가 재개발 인가가 났기 때문에 비용을 줄인 것입니다.

김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3호선 수목경관조성사업은 위치는 어디입니까?
담당
남태준 팔달역에서 매천역을 지나서 매전교까지 그 구간에 기본구상용역에 따른 1차 구간으로 시행하려고 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구간에 수목은 어떻게 합니까? 대충 용역준 것이 나왔습니까?
담당
남태준 최종적으로 보고는 받아서 있는데 옹벽부분에서는 오죽, 대나무종류로, 차폐될 수 있는 옹벽부분에 식재를 할 수 없는 부분은 계획에 넣지 않았고,

이동욱위원
그러면 차폐기능이 없네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죽을 심은 것 아닙니까?
담당
남태준 장미아파트 쪽에 보면 옹벽이 있는데 하천 쪽에 3호선에서 보면 옹벽으로 되어 있고 오죽이나 대나무 중간 정도 되는 것을 심으면 차폐되는 정도의 옹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천교를 지나서 우측에 주유소 있는 쪽에는 옹벽이 높아서 큰 대나무를 심도록 계획을 잡았고, 매천역은 서쪽으로 보면 자동차 부품이나 흉한부분에는 메타세쿼이야를 심을 계획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팔거천에 원래는 벚꽂길을 조성하자는 계획을 잡았잖아요? 밑에는 수목이 다양하네요?
담당
남태준 매천교 밑에 화물주차장 쪽에는 벚나무하고 사이에 백일홍을 식재하도록 계획을 세웠고, 그쪽 부분은 도시숲 예산 8천만원을 재배정 받아서 식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매천도매시장 쪽으로도 벚나무를 식재해서 완료한 상태인데 담벽으로는 장미를 심을 계획으로 설계를 완료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당초 팔거천에 벚꽃길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사실 미관상 안 좋은 폭이 좁은 곳은 오죽을 심어서 경관을 막기 위해서 아파트를 차폐하는 기능이 있다면 나머지 매천시장하고는 백일홍이 구목이라 하지만 상관없이 벚꽃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남태준 백일홍 심은 곳은 벚나무를 8m 간격으로 심으면서 그 사이에 백일홍을 넣어서 심는 것입니다. 벚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은 벚나무를 심는데,

이동욱위원
그것이 주입니까?
담당
남태준 그렇습니다. 벚꽃 중에서도 한번 피고 떨어지고 하니까 벚꽃 중에도 1달 정도 가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남태준 그것은 겹벚꽃이라고 해서 속히 말하는 일본벚꽃을,

이동욱위원
제주도에 보면 벚꽃이 상당히 크고 오랫동안 가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담당
남태준 1달 정도 가는 꽃이 큰 것은 왕벚꽃이 아닙니다.

이동욱위원
팔거천에 컨셉을 벚꽃으로 가자고 했으면 그것으로 가야되는데 전체 취지를 계속 살려가야 한다는 취지이고, 벚꽃도 종류가 많으니까 꽃이 오래 갈 수 있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담당
남태준 겹벚꽃은 실제 안하는 추세입니다. 벚나무가 일주일이나 보름 정도 꽃 피는 시기가 지나면 꽃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백일홍을 식재하면 사이에 꽃은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김준호위원
지난번에 그러면 수목관련해서 팔거천 용역보고 있지 않습니까? 중간발표회 했을 때, 수목교체를 어떻게 하자고 해서 중간발표회 한 것 기억나십니까?
담당
남태준 그렇습니다.

김준호위원
그러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수목경관을 개선하는 것입니까?
담당
남태준 그렇습니다.

김준호위원
구간마다 다르게 계획을 짰는데 그때 동장님들부터 해서 여러 의견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영이 되어서 결과를 보고받은 것입니까?
담당
남태준 그렇습니다.

김준호위원
그런데 왜 저희에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중간보고 말고는 완료보고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담당
남태준 완료보고 하면서 변동사항은 수정해서 보고서를 받았는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위원
이동욱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것이 그 당시에는 옹벽부분, 아파트 사생활문제 때문에 큰 나무를 심는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수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라도 완료보고서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남태준 알겠습니다. 책자로 나온 것을 설명을 드리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위원
보고서는 전체 의원 20명이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모든 사업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담당
남태준 그렇습니다. 지금 준비해온 것이 있는데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재
이성재위원장
사업이 1차, 2차, 3차 다 확정되어 있으면 있는 자료를 저희 상임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남태준 알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255쪽 추경성립전 예산이 공원녹지과에만 있네요? 그런데 계간이 뭐예요?
담당
남태준 계곡과 계곡사이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제가 찾아봤는데 계관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계곡의 시냇물피해우려지입니까?
담당
남태준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북구지역에 있다는 말입니까?
담당
남태준 예, 산사태취약지가 4개소 있습니다. 사방사업은 산림청에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국민안전처에 신청을 해서 5억원을 지원받아서 서변동 산33-1번지 일원하고, 동변동 산32번지 일원하고, 읍내동 산12-1 일원하고, 관음동 산2번지 일원에 사방댐하고 돌막이, 화단막이, 낙석방지막 등 설계를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신청사업 입니까?
담당
남태준 현장에 가면 피해우려가 있고 피해가 날 것이라는 민원이 있고 하는 지역을 사방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전에 민원이 있었습니까?
담당
남태준 예, 읍내동 아씨골 같은 지역은 칠곡지역에서 산불이 나서 맨 위에 올라가면 그 쪽에 산불이 나고 난 뒤에는 피해가 나서 사방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남태준 어쨌든 세부사업이 지정되어 나려오는 것은 추경 때 계상만 하면 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시건설위원회 모여 있을 때 이런 것은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남태준 예, 미처 보고를 못 드렸는데 앞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경관과, 도시안전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21일 오전10시부터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