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류춘이 입니다. 존경하는 주민생활위원회 차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 동안 주민행복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행복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407억3,24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9,42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193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6천만원, 126쪽 국고보조금 2억2,472만원, 129쪽 시비보조금 2억7,9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422억3,445만원으로 기정액 417억4,338만원 대비 4억9,1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85쪽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안은 331억3,94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3,0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서비스 연계기반구축 단위사업에서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사업예산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지원 단위사업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예산으로 3억5,5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장애인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예산 2억8,44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9쪽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을 위한 예산안은 11억3,95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확대로 예산안에서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안은 73억5,26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1,36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190쪽 자활단위사업 예산안은 61억8,99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1,4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변동 내역으로는 자활장려금 예산안 5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수급자 탈수급지원 예산안 1억3,9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우리 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및 출장일수 감소에 따라 기정액 대비 3,400만원이 감액된 1억8,1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조정분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구가 나날이 복지체감지수가 높아지는 행복 북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장원수입니다. 저희 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계안정과 효율적인 통합조사 관리를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생활보장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61억4,459만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국비보조금이 2억2,990만원 증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6,28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60억3,503만원으로 당초예산액 357억2,947만원보다 3억5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경예산안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노숙인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은 9억9,37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7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을 위한 예산은 347억9,954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6,8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단위사업에서 생계급여지원 예산은 국․시․구비 2억6,25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급여지원 예산은 국․시․구비 8,9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해산장제급여 예산은 국․시․구비 4,190만원이 증액되었고 차상위 양곡할인지원비 예산은 국․시․구비 2,5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비 예산은 국비 9,30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예산은 시비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예산은 시비 5,95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지원 및 인건비입니다. 존경하는 차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생활보장과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이며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보장을 위해 반영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저소득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되고 지역주민에게 찾아가는 복지가 구현되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위연선 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 세입규모는 1,693억8,883만원으로 기정예산 1,702억987만원보다 8억2,1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감액편성 주요인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분으로써 국고보조금의 경우 기초연금사업 외 5개 사업에서 19억7,391만원을 감액한 반면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외 18개 사업에서 22억6,272만원을 증액하여 총2억8,8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의 경우 만3세에서 만5세 보육료지원 외 12개 사업에서 24억5,005만원을 감액한 반면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외 25개 사업에서 10억7,518만원을 증액하여 총12억7,48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1,910억4,942만원으로 기정예산 1,916억4,226만원보다 5억9,28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재원별 내역은 국비 1,132억5,801만원이고 시비 559억6,141만원, 구비 218억2,999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증진 예산은 898억2,89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8,981만원을 감액하였고, 여성아동복지증진 예산은 119억8,356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5,79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육지원예산은 888억1,39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8,90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노인복지증진분야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사업량 증가에 따른 노인일자리사업비 3억4,292만원, 경로당 관절염치료기 추가보급을 위한 대구광역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억6,500만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추가에 따라 1억2,5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군간 예산조정에 따른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기초연금에서 27억2,037만원, 양호시설운영비 및 종사자수당 7,547만원, 등록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보조금 집행잔액 3,500만원,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집행잔액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관 냉․난방기 시스템 교체시 관급자재 구입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여성아동복지증진 분야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지원 등 8,317만원, 매년 아이돌봄 수요증가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4,635만원, 요보호아동 돌봄운영 지원비 1,906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4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 분야에서는 보육볼돔서비스 1억6,571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3억3,253만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비 3,306만원, 가정양육수당지원비 17억1,656만원, 민간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개선비 1억2,731만원, 어린이집 환경개선비와 CCTV 설치 및 지원에서 4억4,25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비 4,2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만3세에서 만5세 보육료지원 등 17억1,700만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3,4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에 따른 정원감소에 따라 초과근무수당과 여비를 3,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가족복지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분으로서 노인복지시책 추진과 원활한 여성아동 및 보육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대하입니다. 경제진흥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세입규모는 82억7,615만원으로 80억1,522만원보다 2억6,09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변동요인을 말씀드리면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포함한 국비보조금은 쌀소득 등 보전직불사업,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규편성 등 기정예산 대비 1억4,344만원 증액된 37억6,46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사업은 동대구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신규편성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1,749만원 증액된 38억9,1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109억338만원으로 기정예산 105억8,630만원보다 3억1,75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발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국비에서 1억4,344만원 증액된 37억6,462만원 편성하였으며 시비에서 1억1,749만원 증액된 38억9,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비에서는 5,665만원 증액된 32억4,7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부문은 세출규모 25억6,486만원으로써 기정예산 25억6,170만원보다 31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서 1,11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직접 직불제사업 외 2개 사업에서 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은 세출규모 38억3,746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7억832만원보다 3,91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동대구시장 협업화 사업에서 1억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안경산업특구 특화사업 외 4개 사업에서 1억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촉진 및 안정부문은 세출규모 40억2,508만원으로써 기정예산 38억2,587만원보다 1억9,92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서 1억7,072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마을기업 육성사업에서 3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취업정보센터 운영사업에서 15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세출규모 2억8,983만원으로 기정예산 3억1,383만원보다 2,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잔액 예상분 1천만원과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집행잔액 예상분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부문은 세출규모는 1억8,663만원으로서 기정예산 8,656만원보다 1억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12년 태전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외 4개 사업의 국비보조금 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6,266만원 증액된 1억265만원을 편성하였고 안경산업 토탈비지니스센터 건립사업 외 6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3,723만원 증액된 8,19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2년 팔달신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외 1개 사업의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17만원 증액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진흥과는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분 반영과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불필요한 예산을 감축하였습니다. 현안업무의 원활한 마무리와 신규사업의 추진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찰서 뒷문 쪽에 신축예정인 어린이집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힘들다고 안했습니까?

힘들어도 명시이월 시켜서 신축하는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원아모집이 안되겠네요?

내년도에 신축하면 됩니다.

원아모집하려면 3월인데,

3월에는 못해도 신축하게 되면,

그러면 구청 직장어린이집입니까?

직장어린이집은 아니고 그때 직장어린이집하고 겸용으로 하려고 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예산이 9억3천만원까지는 안 올라왔었는데 국비를 더 받았습니까?

설계용역비 미 반영된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계약했습니까?

앞쪽에 정성분식은 계약을 못했고 뒤쪽은 계약했습니다.

내년부터는 300인 이상 근로자를 갖고 있는 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안하면 과태료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 산격시장은 용역 줬잖아요? 진단결과가 어떻습니까?

당초에는 C등급 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진단결과 D등급입니다.

보수해서 쓸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산격종합시장을 시장답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과장님이 상인들을 만나서 상인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올해 상인회 회의 때문에 2번 모아봤는데 처음에는 두 분이 왔고 2번째는 여섯 분이 왔습니다. 계시는 분들이 거기서 장사를 안 하고 멀리서 하니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산격종합시장이 역사도 깊은데 안에 들어가 보면 빈약하고 구민들이 거기에서 음식을 사먹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시장 다니면 바닥자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저도 신발가게 사장님도 만나봤는데 상인들이 단합이 안돼요. 점포 주인들은 외지에 나가 살고 장사는 세 들어서 장사하니까 주인들은 세만 받으면 되니까 대화가 힘듭니다.

상인들이 단합 안 되는 것을 단합하도록 만드는 것이 능력인데 세입자도 있지만 자기가 장사하는 사람들도 60%가 넘습니다.

2016년도에는 산격시장을 살리는 방향으로 북구청하고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 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격시장만 살릴 것이 아니라 태전시장도 있어요. 각 지역에 있는 시장들은 다 같이 활성화해야 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들이 있는데 위원회 활동을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면이라서 수당이 안 나갑니까?

위원회는 위원회를 개최할 안건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 1건 외에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상생발전협의회 등 있는데 지금 물가대책실무위원회 하나만 개최했고 나머지는 서면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자체가 없었습니다.

위원회를 계속 두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법적기준이 두도록 되어 있으니까 안둘 수는 없고,

알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으로 대불, 강북에 냉․난방시스템 교체했죠? 예산 잡아놓고 10원도 안 남았습니다. 계약방식을 어떻게 했죠?

전자입찰 했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 그런데 기정액이 2억3,500만원인데 시설비가 2억1,500만원이 잡혔는데 대불은 1억4천만원이고 강북은 7,500만원인데 2억1,500만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로 2억1,500만원 올렸는데 예산 잡은 것이 다 올라갔어요? 아니면 예산잡고 남은 것입니까?

대불같은 경우에는 1, 2, 3층 다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 잡아놓은 금액이 부족해서 올해는 1층, 2층을 하고 6,500만원 정도 예산에 남아 있습니다. 그 남은예산을 명시이월 시켜서 부족분만큼 확보를 해서 3층을 공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부족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사가 1층, 2층 부분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하다보니까 도저히 3층까지는 못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강북은 다 하고, 대불은 예산이 부족해서 다하지 못하고 2개 층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한다고,

그렇습니다.

내년에 예산증액 했어요?

잘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감액편성 됐는데 운영비가 감액돼도 운영이 됩니까? 2,470만원 감액됐네요?

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국장님, 내년도 복지국 전체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포괄적인 질문이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의 방향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연초에 업무보고를 합니다마는 특수시책이나 복지사업은 거의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구청 자체적으로 특별히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예전에 업무를 답습하는 형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복지환경을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관, 저희가 노인복지관이 4개가 있습니다마는 4개 복지관을 위탁․운영했기 때문에 청장지시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나왔고요. 2015년도를 반성하고 2016년도에 추가적인 부분에 방향이 설정되어야 되는데 담당국장님의 방향이 서야만 2016년 복지국 방향이 나오는데 어떤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연초에 업무보고시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전중앙시장 2015년 주차장 조성사업 다 하셨습니까?

다 됐습니다.

주차장이 다 완료됐다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세종마트하고 주차장하고 길 쓰는 부분이 협의는 됐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그 주차장하고 둘러가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주민들이 아마 세종마트는 못쓰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종마트 길을 개통했다가 주차선을 긋고 차가 못 지나가게 되어 있고 자기들 물건 내린다고 차를 세워놓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한데 처음에 세종마트 허가기준이 길을 사용하는 조건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다 마무리됐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은 도로부분인데 아마 구청예산이 없어서 토지매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러가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보다는 건설과 쪽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마무리가 됐다고 하니까 좋기는 한데 마무리 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부서마다 떠넘기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도로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주차장이라기보다 도로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처음에 허가 낼 때 길을 사용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는 구청에서 협조를 구하지 않으니까 자기들도 막아서 주민들이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혹시 예산 삭감하고 증액하면서 전용된 부분 있어요?

없습니다.

저희들은 추경에 전용한 것은 내부적으로 청장결재를 받아서 시비 중에서 5천만원 중에서 차를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수용비로 200만원 전용한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가 증액이 됐어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아이돌보미 사업 쪽은 요구가 많은 모양이죠?

정부지원가구는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하고 정부미지원 가구는 아이돌보미 홈페이지에 가입해서 필요하면 신청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아이돌보미 수요가 많습니다.

아이를 많이 안 낳으니까 줄어들겠거니 했는데,

엄마들이 사회활동이 많기 때문에 그런 수요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보내다가 사건들이 많아지니까 실질적으로 데리고 있으면서,

아이돌보미는 그런 것보다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면서 남는 자투리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에 이용하기 때문에 수요가 더 늘어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 지원비가 1,966만원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일반 아동․청소년 가정에서 보호가 안 되는 아동 중에서 가정과 같은 여건으로 그룹홈을 하는 시설들이 있는데 원래는 사랑의 울타리라고 태전동에 기존부터 시설이 있었습니다. 한 곳이 더 늘어났습니다. 소망의 울타리라고 남구에 있다가 북구에 이전을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학정동입니다.

집에서 보호가 안 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여건이 안 되어서 그렇든지 가정 내에서 보호가 안 되는 아동들이 가정과 같은 형태로,

어떻게 발굴하는 거죠?

칠곡에 교정시설 있지 않습니까? 출소한 아동들이나 보호가 안 되어서 가출한 아동들이 거리에서 방치될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 상대로 하는 시설입니다.

찾아내는 것입니까?

당초에는 자생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교회에서 봉사차원에서 가출아동들이 거주할 때가 없으니까 하고 있다가 점차 조건부시설로 했다가 정식시설로 인가난 곳입니다.

사랑의 울타리, 소망의 울타리는 이런 아이들을 직접 찾아 나선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존에 그런 방치되는 아이들을 자생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가 시설로 발전된 형태입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과장님,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 그저께 칠곡시장 상가번영회장단이 찾아왔는데 과장님도 만났다고 하는데 월세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임대료를 보면 싼 것은 알지만 실질적으로 이익금이 시장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비해서 세가 너무 비싸다고 하니까 말씀으로는 과장님이 의원님들이 조례를 안 바꾸면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해서 조례를 바꿔달라고 올라왔더라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의회에서 조례를 안 바꿔서 못한다는 말은 그쪽에서 하는 말인 것 같고, 우리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주변에 임대료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보고, 실제로 장사가 안 되고 하니까 제 생각도 조금 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방침을 받아보고 조금 낮추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바꿔야 인하가 되기 때문에 일단 계획을 잡아보고 다시 의논하자고 했습니다.

1억원 정도가 1년에 구로 들어가는데 투자가 되어야 활성화가 된다고 이야기 하시면서 월세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노인일자리사업, 경로우대 노인복지사업 지원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됐네요? 국고사업에서 지원이 덜 된 것 같은데 기초연금부분이 덜 내려온 것 같은데요.

저희가 책정할 부분은 다 책정을 했는데 당초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기초연금은 조건이 되면 다 책정하기 때문에 책정될 분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면 나중에 적게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올해 준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인상분도 반영되기 때문에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일자리 관련부분에 대해서는 강화가 됐는데 내년에 일자리 사업도 올해 준해서 추진됩니까?

올해 늘어난 부분만큼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평가도 좋기 때문에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일자리 사업부분에 노인들 불만사항이 여러 가지 있죠? 그런 내용은 파악을 해 봤어요?

어르신들 수요만큼은 다 수용을 할 수 없는 것이 건강부분도 염려가 되고 사고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큼만 하면 여러분들에게도 일자리가 돌아가고 하니까 금액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일의 양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대두됩니다.

이 사업해서 지속적인 부분, 최저임금 받는 부분은 없잖아요?

시간자체가 적어서,

실제 8시간 이상 하고 싶은 분이 많다는 거죠. 북구청 자체사업이 없어요?

어차피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커버하기에는 금액자체 부담이 많습니다.

구청에서 일자리창출사업 계획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일자리사업은 청장지시를 받아서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은 올해 취업박람회를 3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센터가 있습니다. 1년에 500명 정도 취업하고 있습니다. 2가지 하고,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 창업보육센터에서,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일은 노인들이 취업할 수는 없잖아요? 노인일자리창출 관련해서 65세 이상 일자리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현재 근로의욕이 있는데 일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자리는 적다, 북구청에서 교육을 시켜서 만들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데 단순노무만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호소가 많아요. 국가가 아니면 북구청에서라도 정책을 세워서 할 의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이미 예산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시일이 아니라 5년, 10년을 보고 예산을 당장 많이 투입할 수 없습니다. 지금 총액이 일자리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40억원이상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도 1~3억원 정도만 투입해서 지금 일자리창출 하는 것 보니까 200명 안 넘어가더라고요. 노인들한테 100명, 200명 정도 사업장 만들어서 취업을 시켜서 월 최저임금 15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면 그보다 좋은 것이 없잖아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수요․공급 맞춰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발굴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계획을 세워서 북구 자체에서 계획을 해서 100명 이상 취업을 시켜서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보입니다. 장기목표를 세워서 국장님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과, 생활보장과, 가족복지과, 경제진흥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12월21일 월요일 오후2시부터 평생학습과, 환경관리과, 보건과, 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