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무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용덕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95억 8,370만 원 보다 139억 4,210만 원 증액한 총 235억 2,5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경쟁력 강화 부문에 기정예산액 7억 7,360만 원에서 1,500만 원 감액한 7억 5,860만 원으로 구의회 협력지원 사업은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0만 원, 의원상해부담금 4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재정계획 운용관리 사업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심의수당 23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 운영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연구회 회의참석수당 등 420만 원을 감액 편성, 지방보조금지원 관리사업은 지방보조금심의조서 인쇄비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 편성, 지방규제 완화·개선 사업은 포상금 1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 부문에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39억 8,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기정예산액 4억 5,020만 원에서 2,680만 원 감액한 4억 2,340만 원으로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2,6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감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경 감사실장님은 사정상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을 대신해 감사담당 박상경입니다. 금년 한 해도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과 투명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한 감사실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억 8,655만 5,000원 보다 1,717만 5,000원을 감액한 총 1억 6,9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분야는 기정예산액 8,919만 4,000원에서 450만 원을 감액한 8,4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활동 단위사업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직윤리업무관리 부문에서는 기정예산액 2,734만 원에서 부조리보상금 100만 원, 공익신고 보상 상환금 300만 원으로 400만 원을 감액한 2,334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민원관리 부문에서는 기정예산액 549만 2,000원에서 비둘기통신원 상품권 구입 50만 원을 감액한 4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기정예산액 9,736만 1,000원에서 1,267만 5,000원을 감액한 8,4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부문에서는 기정예산액 5,734만 9,000원에서 시간 외 근무수당 336만 7,000원을 감액한 5,3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부문에서는 기정예산액 4,001만 2,000원에서 공공운영비 95만 6,000원, 여비 835만 2,000원, 합계 930만 8,000원을 감액한 3,0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대부분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서무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고진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면서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와 직원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시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기정예산 65억 4,874만 원에서 5억 551만 원을 증액한 70억 5,4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5억 551만 원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중 칠곡정기시장 및 위탁운영 주차장 공제매입 세액으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551만 원 증액하였고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으로 시 조정교부금이 5억 원 교부되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기정예산 81억 8,491만 원에서 1억 256만 원을 증액한 82억 8,74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153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정한 재정집행 분야에서 일반운영비 중 계약심의위원 수당 및 공제회비 등 집행잔액 939만 원, 일반보상금 중 결산검사위원 여비 160만 원, 시설부대비 중 주민참여 감독수당 집행잔액 90만 원, 행정장비 임차 일반운영비 중 전자복사기 집행잔액 1,171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억 7,5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환경개선 분야에서 시설장비유지비와 연료비 등 집행잔액 2,494만 원, 청사 청소용역 및 소방시설 점검대행료 집행잔액 2,865만 원, 청사긴급보수 공사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 시설비로 시특별교부금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71억 3,96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동 청사신축 분야에서 산격1동 주민센터 청사신축비 추가 건축비 집행잔액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차량관리 분야에서 차량보험 및 환경개선 부담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집행잔액 1,7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3억 2,33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 집행잔액 발생 예상분을 사전에 감액하여 연말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조정 편성하였고,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 관련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준희입니다. 평소 민원여권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황영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 6억 855만 원과 세출예산 1억 7,1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5억 5,792만 원 보다 5,062만 원 증가한 6억 8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 수수료 수입에서 기정예산 3억 6,408만 원 대비 4,674만 원 증가한 4억 1,0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 수입에서 기정예산 3,840만 원 대비 450만 원 증가한 4,2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등에서 기정예산 1억 4,944만 원 대비 61만 원 감소한 1억 4,8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2억 1,182만 원 보다 4,002만 원 감소한 1억 7,1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은 주민 행정 편의 도모 사업에 가족관계등록 업무운영비 기정예산 1,448만 원에서 일반운영비 568만 원을 감액한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는 기정예산 7,058만 원에서 인건비 2,600만 원을 감액한 4,458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기정예산 3,392만 원에서 여비 858만 원을 감액한 2,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원여권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외 4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7쪽에 보면 전산개발비에 북구청 전용 회의시스템 프로그램에 6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셨네요. 이것은 무엇을 구입하는데 사용되었습니까? 추경 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그럼 태블릿PC를 구입하는데 보조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다,

2식은 두 군데라는 말입니까? 한 군데에 2개를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어디에 설치를,

총무과에서 이걸 하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입니다. 이강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청사환경정비 미술품 구입에는 몇 점인가요.

1점,

구 재정 상태가 열악한데 신중한 구매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장이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올해 규제개혁 우수부서 포상금 130만 원 전액 불용액 처리했는데 올해 포상금 대상자가 없었습니까?

작년에 규제개혁위원회 전담팀을 만들고 내부적으로 66건 정도 규제개혁을 발굴했는데 금년도에는 추가발굴 사항이 적어서 과연 평가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고민을 하다가 규모가 너무 적어서 올해는 하지 말자, 대신 내년에 평가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내년 예산에 똑같이 130만 원,

예. 올려놓았습니다.

예산편성하셨지 않습니까?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발굴건수가 적어가지고 안 했습니다.

내년에는 발굴건수가,

내년에는 연초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규제개혁을 좀더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은 만큼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각 부서에 독려하셔 가지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이왕 불용액 발생시켰으니까 내년에는 꼭 제대로 된 규제개혁포상금 예산편성 해 놓은 만큼 실효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141쪽, 부조리신고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공익신고 보상 상환금 전체 400만 원 전액 불용액 발생했는데 내용은 뭡니까?

박상경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등입니다. 공익신고 보상 상환금은 180개 법률, 벌칙이나 행정처분 사항에 해당하는 공익침해 행위를 대상으로 신고한 사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익의 회복 및 증가를 가져왔을 경우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신고가 1건도 없었습니다.

올해 내부감사에서도 이런 금품수수 행위나 이런 게 전혀,

박상경 신고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신고도 없었고 발생한 사건도 없었지요?

박상경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헌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147페이지에 청사환경 정비 미술품 구입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화 1점이 1,000만 원인데 어느 화가로 결정되었습니까?

보통 보면 문제가 되는 게 특정화가 작품으로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이라든지 아니면 특혜를 주는 그런 식으로 되어서 문제가 되는데 이런 문제가 안 나오도록 공정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설치가 되면 어디쯤 설치하지요?

이해원 저희들 생각은 청장실하고 간부공무원하고 이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실,

이해원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위치는 확정을 안 했고 그림에 따라서 적의장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점은 저희들이 유의하겠습니다.

1,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들이는데 주민들이 다 볼 수 있는 예를 들어 청사 현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희망을 하는데 구청장실 안이면 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을 만나는 손님들이나 그 정도이지, 청사를 방문하는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기획조정실과 감사실, 총무과 쪽에 같이 보니까 공통질문인데 국내여비들을 보면 기획조정실은 2,600만 원 정도이고 감사실은 700만 원, 총무과는 4,300만 원, 이렇게 감액편성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부서인원수 대비해서 월 22만 원 출장비를 편성하도록 했는데 저희들이 매월 전 직원이 다 출장을 못 나가는 실정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이 정도는 예상할 수 있는 겁니까?

사업부서 같으면 출장이 잦기 때문에 거의 다 쓰고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편성은 지침대로 해야 되고 출장은 매월 1인당 10일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덜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지침 따라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외근 출장이 잦은 부서가 아니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줄일 수는 없습니까?

혹시 출장을 가면 다 줘야 되니까 편성은 인원수에 맞게 해 놓아야 됩니다.

일단 다른 부서도 같은 상황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이헌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본탁 위원입니다. 기획실에 지금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로 해가지고 139억 편성하셨는데 추경에, 이건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추가 세입이 지방세에서 약 44억 정도, 44억 중에는 등록면허세 32억, 주민세 3억 4,000, 재산세 8억, 이것이 추가세입으로 더 들어왔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도 35억 세입이 들어 왔고 시보통교부세 일정 비율 각 구에 배정하는 재원조정교부금이 추가로 53억 정도 더 들어왔습니다. 세입추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세입 잡아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재해재난 목적으로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 수입이 추가적으로 늘어나서 이쪽에,

그렇지요. 예비비에 1%를 초과 못 하니까 재해재난 목적으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 153페이지 보시면 결산검사위원 여비 해 가지고 160만 원 전액 안 쓰셨는데 이건 어떤 목적으로 쓰는 건데 집행이 안 되었지요.

결산검사를 하면 의회 의장님 추천 세 분하고 구에서 추천 한 분해서 네 분이 올해 결산하면서 혹시 현장에 확인이라든지 할 경우에 여비인데 현장이 나간 일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삭감한 겁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보면 밑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지금 4,000만 원 예산편성했는데 집행은 보면 절반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밑에 세부내역을 보면 계상 자체가 과다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사환경개선 관련은 당초에 과다하게 편성한 건 아니고 전기시설물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승강기 유지, 소방시설물, 주차장 유지관리 쪽에 필요한 것을 계상했는데 전기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 들어가고 이런 것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감액이 되었고 유지관리비도 꼭 필요한 것만 유지관리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39억 8,389만 9,000원 예비비로 귀속시켰지 않습니까 세입이 늘어나서, 2016년도 본예산에 재해재난 예비비 5억 편성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내년되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년되면 예비비 성격으로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추경 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 돈으로 예산편성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초예산에 세입이 이만큼 되는 것을 예측이 확실히 덜 되어서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내년도 사회복지비용이라든지 서리지 10억이라든지 아직까지 추경에 편성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도 저희들이 활용해야 될 형편입니다.

올해 부동산 거래세하고 해서 130억 정도 더 세입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32억 정도 추가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전체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둘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 사업하고 차입이 많지 않습니까? 리모델링 사업하면서 100억 분할 상환하도록 해서 차입한 것을 이런 예비비에서, 어쨌든 지금 목적 예비비로 두셨으니까 다른 쪽에는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두셨으니까 예비비를 다른 쪽에는 안 쓰려고,

위원장님, 예비비 항목이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되어 있어 가지고 일반예비비는 1% 이하로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넘겨 놓은 것인데 이건 다음에 예를 들어 추경 때 다른 용도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다른 용도로,

명칭만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해 놓았는데 추경 때 다른 일반적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고인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한국화 1점 작가 선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작가는 누구죠?

거주하시는 누구요?

이 분 그림이 몇 호 짜리입니까?

이 화백의 한국화 그림이 대강 1,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시면 몇 호 짜리 정도 예상을 하시고 지금 구입비를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90에 160이면 몇 호 정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관련해 가지고 좀더 물어보고 싶은데 이게 그 전에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큰 금액을 편성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지방재정법이 바뀐 것이 금년도에 바꿔가지고 그 전에는 예비비를 1% 이하로 하는 것이 없어 가지고 그쪽으로 100억이면 100억 넣어 놓았었는데 재정법이 바뀌면서 일반예비비는 1% 미만으로 해라, 그렇게 하면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항목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의회에서 삭감된 금액은 내부유보금으로 돌리고 1% 초과하는 부분은 이렇게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돌리도록 하고 나중에 추경 때 이 돈은 다른 일반적인 사항으로도 돌려서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럼 결산추경으로 이렇게 하고 내년 본예산에는 이걸 활용을 못 하고 1차 추경 때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추가세입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내년 추경 때는 이 돈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추가세입 부분은 금고에 보관해 놓는 겁니까?

그렇지요.

이런 걸 기획실에서 예산담당을 하시는데 좀더 세밀하게 예측을 해가지고 1년 묵히지 말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말씀 맞는데 금년도에는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등록면허세도 많이 들어오고 교부금도 많이 내려오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5개 부서의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2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문화체육과 외 4개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난 뒤에 계수조정을 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