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성재 의원 발언
성재
이성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도시건설위원회 2015년도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됩니다. 2015년도 한 해 동안 도시건설위원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성실한 자세로 구정업무에 힘써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영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당초 80억7,100만원 대비 84억5,300만원 가량이 증액된 165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119쪽 도로점용건수의 증가 및 개별공시지가 증가에 따른 토지사용료가 3,100만원 증액되었으며 복현푸르지오 및 침산화성파크드림의 재건축 등으로 인한 국․공유재산 사용료가 3억9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21쪽 도로사용료 징수액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수입 4,060만원이 증액되었고 122쪽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굴착건수 및 굴착물량증가로 2억원 증액되었고, 무단점유 된 국․공유재산 적발건수 증가로 변상금이 1,070만원 증액되었으며 123쪽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태료는 실제조사 강화를 통해 적발건수가 증가하여 1,5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24쪽 칠성․침산동 창조경제단지 공공하수도 및 주변공공시설 설치사업을 수탁 받음에 따른 사업비 44억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산격동 640번지선 도로건설 수탁사업비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25쪽 특별교부세 11억원 중 사방 침수우려지역 정비에 5억원, 서변동 1,143번지선 도로건설 사업에 6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매천동 226번지선 도로건설 5억원, 복현우체국 남편도로확장 6억원, 도시철도3호선 주변경관개선 1억1천만원, 산격동 282번지선 도로건설에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29억6천만원 대비 85억500만원 가량 증액된 214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265쪽 건설행정업무에 원활한 추진 분야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가 인근 토지의 경매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당초 감정가 대비 토지가격이 하락하여 집행잔액 3,430만원이 감액하였으며 266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 분야에서 매천동 216번지선 도로건설에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대현3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외 도로개량공사는 LH와의 수탁사업으로 사업비 정산에 따라 4,46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복현우체국 남편 도로확장에 6억원, 산격동 282번지선 도로건설에 5억원, 산격동 640번지선 도로건설에 6억원, 서변동 1,143번지선 도로건설에 6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267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 분야에서는 도로굴착원인자복구비는 세입예산 증액으로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가로등 전기요금 절감액인 1억1천만원과 고성로 보행공간 도색공사 집행잔액 1,04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관내하수도 유지보수 분야에서 칠성․침산동 창조경제단지 공공하수도 및 주변 공공시설 설치사업비 43억6,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천 정비분야에서는 금호강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8억원, 도시철도3호선 경관개선에 1억1천만원, 사방 침수우려지역 정비사업비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건설과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인건비와 국내여비 집행잔액 3,9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국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교통행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3억780만원에서 7,374만원을 증액하여 13억8,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22쪽 자동차이전등록위반범칙금 4,35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23쪽 이륜차과태료 1,020만원과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1,055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132쪽 시비보조금 추경성립 전 예산 94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8억5,856만원에서 3,806만원을 감액하여 8억2,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증진확대사업에서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따른 현장안내공무원 실비지원금 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질서확립사업에서 기정 1억1,572만원 중 555만원을 감액한 1억1,0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기정액 1억8,271만원에서 3,136만원을 감액하여 1억5,1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74쪽 기본경비 기정액 3,360만원에서 1,060만원을 감액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6억6,800만원에서 5억9,400만원을 증액하여 62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4,531만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1억6천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5억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억1,13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기정액 56억1,942만원에서 5억9,938만원을 증액하여 62억1,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관리에서 기정액 2억8,400만원에서 301만원을 감액하여 2억8,099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운영에서 기정액 1억7,776만원에서 2천만원을 감액하여 1억5,7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에서 기정액 2억4,875만원에서 4,266만원을 감액하여 2억6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쪽 주차장조성에서 기정액 36억2,396만원에서 6억7,362만원을 증액하여 42억9,7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인력운영비 기정액 7억3,531만원에서 857만원을 감액하여 7억2,6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편의와 예산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토지정보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백선기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예산은 5억5,700만원으로 당초예산 7억200만원 대비 1억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122쪽 공유재산 매각수입 중 공유재산 매각신청 건이 저조하여 9,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122쪽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토지 감소로 개발부담금 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은 적발건수가 없어 1천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23쪽 부동산등기해태, 거래신고 의무위반, 공인중개사 의무위반과태료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25쪽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에 특별교부세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3억500만원으로 당초예산 3억5,900만원 대비 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277쪽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및 검증에서 790만원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서 2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공부정리에서는 공유토지분할 서류송달 우편료 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부동산중개업소관리 및 실거래가 신고에서 중개업 위반신고 포상금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유지관리에서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확충을 위한 시설비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대부, 매각 및 현황측량에서 공유재산 매각신청 건 저조로 측량수수료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78쪽에서 279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시간외근무수당, 국내여비 집행잔액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79쪽 반환금은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가 없어 3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관련업무 추진을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구 재정여건 개선과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호위원
교통과 122페이지 세입부분에 자동차이전등록 위반범칙금이 기정액이 없었는데 4,354만원 추가된 이유가 뭡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저희가 2010년도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에서 범칙금으로 변경되면서 범칙금 부과권한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범칙금 부과권한은 군수,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2014년11월로 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공소시효가 5년이 임박하게 되어서 각 구․군과 업무협의를 해서 부과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징수는 구․군에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2015년 2차 추경예산에 편성된 세입예산은 저희가 2012년에서 2014년 사이에 미부과한 것을 저희가 부과했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미 부과 건은 2014년도에 저희가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새로이 발생한 신고 건에 대한 부과 수납금입니다.

김준호위원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 계속 하는 것입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준호위원
특별회계 보시면 411쪽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수익이 많이 발생했는데 건수가 대폭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요즘은 과태료에 관한 것은 사전에 납부하면 20% 감경해 주는 제도가 있고, 미납시에는 중과하는데 저희가 고지를 할 때 적극적으로 홍보에 따라 징수율이 제고된 것입니다.

김준호위원
징수율이 몇 % 정도 됩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징수율이 71.44%입니다.

김준호위원
평소보다 많이 올랐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준호위원
징수과로 넘기는 것은 28%정도 넘깁니까? 올해는 몇% 정도 징수과로 넘어갈 것 같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준호위원
징수과로 넘기기 전에 최대한 우리 부서에서 과태료를 받고 노력을 해서 징수과로 넘겼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징수과에서 여러 부서의 것을 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넘기기 전에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받아서 넘기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오늘까지 8일 근무일수가 남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준호위원
그리고 유지보수비가 절반으로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금년 1월9일자로 징수과가 저희 과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수용비나 이런 것을 감액한 사유입니다.

김준호위원
2016년도에 예산을 보면 징수과에도 유지보수비가 동일하게 올라와 있고, 교통과에도 동일하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징수과로 넘겼다고 절반으로 감액됐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이 죠? 자동차과태료 인터넷프로그램 유지보수비입니다. 412페이지입니다.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징수과에서도 382만원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과하고 징수과하고 양분되다 보니까 징수과에도 당초예산액에서 금년도 감액을 했고 저희 과에도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김준호위원
예산서에는 명시가 안 됐다는 것입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준호위원
나중에 복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묻는 것이 2016년도 예산서에는 징수과하고 교통과하고 유지보수비가 다 잡혀 있었어요. 도대체 감액된 이유가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자료 보여주시고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건설과장님, 266쪽에 시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도로확장, 도로건설 이런 부분이,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예, 특별교부세하고 특별교부금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6억원, 5억원, 6억원인데 이 지역에 도로를 다 완성하는 것은 아니죠?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예를 들어서 산격동 282번지선 도로건설은 총 사업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12억원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중에 5억원이면 얼마나 합니까?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전체가 176m 정도인데 보상을 70~80m정도 하는 것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실제 도로건설은 내년에는 안 되겠다, 그죠?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다음해에 특별교부금이나 예산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 밑에 산격동 640번지는 수탁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 것입니까?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주변에 개발행위를 시행하려고 하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앞에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상협의를 해보니까 잘 안 되어서 우리한테 돈을 부담해 주면서 수탁의뢰를 한 것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위탁주체는 어디입니까?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주)드림 팩토리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복현우체국 남편도로는 경대 쪽으로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경대하고 협의는 됐습니까?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
건설과 420페이지 하고 421페이지입니다. 유병철 위원이 질의했듯이 교부세가 내려온 것이 연말입니까? 전부 미도래라고 해서 올해 지출이 안 된 것이 많거든요.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중간에 온 것도 있고 11월 말에 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추경성립 전 편성을 했던 부분도 있고,

이동욱위원
사업비가 지출이 안됐거든요.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그것은 용역이라든지 보상실시설계라든지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보상이나 공사가 시행이 안 되어서 이월하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설계를 한다든지 비용은,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설비비라든지 연말에 지출되는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지출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연말이 되어서 교부세를 많이 받은 것입니까?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말에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업비를 하다보니까 나중에 교부가 되니까 가지고 있다가 발주를 늦게 해서 지연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는,

이동욱위원
그나마 건설과는 교부금 자체니까 우리 금액으로 이월시키는 것이 아니니까 다행이고, 뒤에 교통과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많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CCTV 관련해서는 남은 것입니까? 사업이 계속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7천만원 지출하고 2천만원 남았네요?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업체에서 청구가 늦게 들어온 것도 있고, 사실 이 사업자체는 계속적인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동욱위원
시설정비 사업이니까 올해는 7천만원 정도 했고 남은 부분은 내년에 이어서 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밑에 주차장 관련해서 지출은 조금 하고 거의 이월을 많이 했는데 주차장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복현동 장미공원 같은 경우 실시설계에 들어갔는데 금년8월부터 장애인관련 실시설계 하는 항목이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단체가 서울에 2곳 업체가 있는데 법이 새로 개정되어서 전체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동욱위원
그래서 진행이 늦어집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그 위에 대학주변 환경개선 주차장, 그 쪽은 금액확보를 해놓고 거의 쓴 것이 없네요?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산격4동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는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사업자체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당초에는 네 분 정도 오셔서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 이 사업을 설명해서 통과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들이 보상관계 때문에 부분적으로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지금 현재 단계는 보상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사업진행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결국은 보상가입니다. 몇몇 분은 자기 기반에서 이주하기 싫다고 해서 반대하는 분도 있고, 시에 진정서 정도는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이동욱위원
내년에도 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렵네요?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아닙니다. 보상가가 확정되면 아마 부분적으로 보상에 임한 분도 있고 계속 반대도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주차장 조성사업이 쉬운 부분은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동욱위원
보통 주차장 1곳 하는데 짧아도 2~3년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을 전체 다 잡기보다는 절반만 잡고 다른 주차장을 하더라도 숫자를 늘여서 반씩 잡으면 어떻습니까? 요구하는 곳은 많은데 이렇게 풀로 잡는 것보다,
매칭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일단 당초 계획을 할 때는 예산을 잡으시고 계속 신경을 써주십시오.
국진
정국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혁위원
건설과장님, 268쪽에 관내 하수도 유지보수에서 침산동 주민이나 인근에 칠성동 주민들이 창조경제단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공공하수도 및 주변공사인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침산동 주변 수탁사업은 창조경제단지를 조성하면서 부지 내에 하수관거가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도로로 이전하면서 비용을 삼성에서 부담하는 이설사업입니다. 당초 하수도를 도로 쪽으로 이전해서 전체적인 부지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상혁위원
내년 초부터 작업을 하는 것입니까?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내년 초에 작업을 해서 내년 말 정도에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우수기 전에 이설을 완료하려고 하는데 준비는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김상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준호위원
매천동 육교는 명시이월 했는데 공사가 왜 늦었습니까?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팔달육교는 실제 자체가 밑에 도로케이블이 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매설이 많아서 이설이 당초에 한전이나 자재준비가 안 되어서 늦었습니다. 최대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캐노피라든지 설치작업을 하고 있고 이설이 안 되면 엘리베이터 설치는 곤란합니다.

김준호위원
안전상에 문제는 없습니까?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안전은 문제없습니다.

김준호위원
일단은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12월 말까지 완료예정이었는데 한전에 관급자재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김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
페이지와 상관없이 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인도 쪽에 넓히고 경계석을 했는데 전봇대는 이전을 안했더라고요.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인도 중간에 전봇대가 있어서 애들이 뛰다가 부딪힐까봐 고무로 보호대를 해놨는데 한전하고 협의가 안 됩니까?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비용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부담하면 나머지 사업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새로 도시계획 부분은 한전입장에서 비용부담을 하는데 현재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동욱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쪽에는 어린이들이 막 뛰는데 그것이 있다 보니까 부모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한전과 협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나머지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비용부담이 안 되어서 그렇고,

이동욱위원
인도는 넓어서 좋은데 전주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달
권영달건설과장
최대한 안전시설을 보완을 하든지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국장님, 올해 결산추경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보다는 사업비는 나아졌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유지보수라든지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비는 항상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습니다. 기반시설 확충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 구비로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듭니다. 내년도에도 매년 결산추경 때마다 특별교부금이나 자치구 조정교부금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사업비보다 늘어나는데 그것이 관계공무원의 실적하고 중앙부처의 노력으로 인해서 올해 못 채운 부분은 더 확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토론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아까 국장님 이야기했듯이 사실은 도시국에는 자체수입으로 사업을 못하는데 그나마 연말에 외부적으로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고무적인데 계속 의원님들이 독촉을 해서 내년에 좀 더 사업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고생하신다고 격려도 하고 더 확보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김준호 위원님이 아까 교통과에 집행부에서 잘못 처리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김준호위원
2016년도 본예산하고 맞지 않아서 질의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이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집행분에 다 삭감한 부분도 있는데 세입부분에서도 더 좀 독려를 해서 수입을 늘릴 수 있는데 전액 삭감을 한 부분은 다음에는 저희가 집행부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이만 토론을 마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세외수입 부분이 조금 저조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구의 재정확충은 세외수입의 확보가 첫째라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세외수입의 부과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세외수입의 징수에 더욱 더 노력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에서는 징수과로 넘어가기 전에 최대한 현년도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국장님께 대표로 전달하는 바입니다.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각 과장님께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박동규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조금 전 계수조정 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적정예산안이라 판단하여 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18일부터 11월26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야 합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 초안을 참조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호위원
건축주택과에 지역주택조합부분 7페이지 4번, 이 부분은 상세하게 기재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전동에 지역주택조합이 상당히 이슈가 되었습니다. 계약서를 제대로 못 읽고 도장 찍은 문제, 원래 지역주택조합 자체의 문제, 제가 강하게 이야기했는데 문구상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하게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우리지역에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언론에도 나왔기 때문에 강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회의를 계속하면서 전문위원님께서 건축과 4번에 대해서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건축주택과 7쪽 2번, 이것은 뭐예요?

김준호위원
행감 할 때 입찰이 되고도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병철
유병철위원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잖아요? 골든프라자가 복현오거리에 있는 건물인데 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구청숙원사업인 골든프라자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력을 최대한 모으라고 문구를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호위원
건설과 3번 보차도, 건설과장님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사에 대한 문구가 빠져있으니까 전수조사에 대한 문구가 들어가도록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장
그러면 이 3건에 대해서 자구수정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3건에 대해 자구수정을 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해 방금 김준호 위원과 유병철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자구수정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