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한태명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생학습 분야에 각별한 열의를 가지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오셨을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평생학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차대식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총액은 22억4,598만원으로 제1회 추경 세입예산대비 1.3%인 3,0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22쪽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북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설치사업비 지원 후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수입 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22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1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24쪽 구수산도서관 대관료 및 복사수수료 수입, 북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설치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2,4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시비보조금으로 청소년지도사 배치보조, 영어체험학습비지원 등 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세출예산 총 편성액은 48억9,358만원으로 제1회 추가세출예산 대비 6%인 2억9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23쪽 평생학습체제구축 정책분야는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425만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사업 750만원,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사업 566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1,74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복지확충 정책분야는 교육경비보조사업 128만원, 영어체험프로그램 지원사업 78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2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청소년보호 및 육성정책분야에 청소년 육성지원 사업에서 698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생활수련시설 보조사업에 120만원을 증액하여 총57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독서문화진흥 정책분야에 구수산도서관운영 3,456만원, 226쪽 대현도서관운영 7,619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1억1,0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도서관 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정책분야에 공공도서관 건립사업비 1,50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관리사업 320만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1,55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3,3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행정운영경비 정책분야에 시간외 근무수당 및 기타직 보수,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평생학습과에서는 효율적인 구 재정여건을 위하여 감액위주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용우입니다. 지속가능한 녹색환경도시 구현을 위해 다양한 환경보존시책과 청소행정을 위해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차대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환경관리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총65억4,094만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61억3,280만원보다 4억8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총244억3,238만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 239억5,755만원보다 4억7,4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120쪽 쓰레기봉투 사용량 증가 및 2016년도 봉투판매가격 인상예정에 따른 구입증가 등 판매수입 증가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서 2억원, 예산서 121쪽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정리 강화에 따른 징수금액의 증가로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1억1,235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23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강화 및 납부독려 등에 따른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수입에서 5,454만원, 대기배출업소 민․관 합동단속 등 위반업소 단속강화 등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 수입에서 2,2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서 124쪽 2015년 희망마을 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인 “북구환경사랑 나눔장터”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수입 820만원, 예산서 125쪽 동절기 환경미화원 방한복 지급을 위한 시 특별교부금 지원에 따른 조정교부금 수입 1,6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28쪽 탄소포인트 가입자 인센티브 지급금액 확정에 따른 탄소포인트제시행 국고보조금 700만원과 시비보조금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 분야에서 예산서 233쪽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발송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619만원과 탄소포인트 가입자 인센티브 지급금액 확정에 따른 탄소포인트제시행 기타보상금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소관리 및 폐기물감량 분야에서는 234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에서 당초예산 40억8,08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반입량이 예상치보다 증가하여 부족분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쓰레기매립처리비 또한 반입량 증가와 반입수수료 인상으로 9,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5쪽 폐기물 불법배출 관리 개선을 위한 선진행정 비교견학에서 우수사례인 쓰레기 거점수거 방안을 시범 운영하기 위해 쓰레기수거함 구입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물쓰레기 RFID 기반 종량제기기 무상수리 보증기간동안 유지보수비 미지출분 1,39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대행처리비에서 공공처리장의 처리여건 악화에 따른 공공반입물량이 줄어들고 민간업체 반입물량이 증가하여 1억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인 2015년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북구환경사랑 나눔장터”가 선정되어 사업비 1,64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2016년도로 명시이월 요구하였으며, 예산서 236쪽 폐기물관리법위반 공익신고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지급 후 우리 구에 상환을 요구해 옴에 따라 공익신고보상금 12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2,986만원과 관내출장 여비 집행잔액 1,28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시, 동절기 방한복 지급추진 시 방침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교부금으로 부득이하게 추경성립 전 예산을 배정받아 방한복 구입비로 집행 후 추경예산에 1,6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분야에서는 예산서 237쪽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사업 시보조금 반환이행계획에 따라 매년 5억원씩 반환하기 위하여 반환금을 당초예산 2억5천만원에서 2억5천만원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해 환경분야 시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조정,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최병욱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보건과 업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차대식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과 직원 모두는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최우선을 두고 내실 있는 보건업무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120쪽에서 13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08억7,500만원에서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 등에 따라 1억7,600만원이 증액된 110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서 의료기관 변경수수료 면제, 진료환자감소 및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감소 등으로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에서는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메르스 긴급대응에 1억원, 메르스 1대1 전담관리제 등 긴급대응에 1,100만원,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확충에 1억7천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2,400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치매치료관리 및 지원사업에서 3,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컬러풀 어린이안심보험 2억1,50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서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예산서 285쪽에서 293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93억2,600만원에서 3억1천만원 감소된 190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된 주요사업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에서는 신규편성된 사업으로 메르스 긴급대응 위로금, 메르스 1대1 전담관리제 등 긴급대응 1,100만원,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확충에 1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확정내시 변경 및 과목변경 등으로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에 3,1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2,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에서 2억1,50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1,500만원과 공공운영비 14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1,600만원, 국내여비 40만원을 각각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구 자체사업으로는 유․무료 예방접종사업에서 2,700만원, 방역소독사업 재료비 1천만원, 에이즈감염인 관리 일반보상금 1,700만원, 함지공원 U-헬스센터 운영 400만원, 인력운영비에서 육아휴직 등 결원에 따른 인건비 2억7,400만원,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에서 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과에서는 당면한 보건업무에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분과 꼭 필요한 경비의 증감만을 반영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부 목 변경을 반영하였사오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배인수 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위생수준이 증진될 수 있도록 위생행정업무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시는 차대식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2쪽, 123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3억3천만원에서 2,400만원 감액된 3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122쪽, 123쪽 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태료 부과건수 발생으로 64만원 증가하였으나 경찰단속건수 감소로 음악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2천만원 및 과태료 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 부분에서는 증가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7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억8,900만원에서 5,100만원이 감소된 5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으로 불법오락기 압수 수거처리 청구건수의 감소로 인해 처리비용을 600만원 감액하였으며 국민권익위 보상금 상환금 지급건수의 감소로 인해 보상금을 2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는 휴직자 및 퇴직자 등 다수의 결원발생으로 인해 시간외근무수당에서 1,900만원 감액하였으며 출장여비 부분에서 역시 지급대상자의 감소로 국내여비는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월액여비는 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위생과에서는 결산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발생분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사오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수수료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중간평가 봤을 때도 계속 올라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타구보다 중간이상인 것 같은데 매년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이상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발생량을 줄여야 됩니다. 일반생활쓰레기나 음식물류 쓰레기 등 모두 감량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탈수를 한다든지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로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홍보도 뒷받침 되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은 노력해서 감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량하기 위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홍보나 여러 가지 정책이 반영돼야 되는데 감축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 비용만큼의 홍보비용을 쓸 수 있는 예산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예산은 없잖아요?

책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는 미비하고 몇 억원을 세워도 그만큼 감액된다면 국가도 낫고 북구도 나을 것 같은데,

그런데 홍보효과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비교해서 그만큼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장담을 못합니다. 2016년도에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RFID 기계를 사서 홍보를 했는데 임차를 해서 초기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아파트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 보급이 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2015년 대비해서 2016년도에는 줄어든다고 보여지겠네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어느 정도 신청을 하느냐, 어느 정도 보급이 되느냐의 문제인데 실제 지금까지는 아파트에서 저희들에게 신청하는 것이 적었습니다.

RFID 신청이 적은 이유가 있을 꺼예요. 확대해서 발생량을 줄여보시고 내년도에 2016년도에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청소비용 줄어들었다는 이야기 듣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 352만원 정도 적게나왔는데 교통비를 720만원 잡아서 많이 안했네요?

도서관에 프로그램이 겨울방학, 여름방학에 집중되어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부터 8월 중순까지는 메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메르스 때문에 프로그램운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영재 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수련대회 1천만원은 이만큼 예산이 필요 없다는 결론입니까?

아닙니다. 보조금분야에 심의를 하는데 심의요인이 있을 때마다 하는데 이때는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보통 청소년하고 청소년지도위원하고 1박2일로 해서 원자력발전소, 박물관에 1박2일로 가는데 올해도 그런 계획을 잡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6월부터 8월까지 청소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기간에 메르스 때문에 10월31일에 청소년지도위원회 협의회 단독으로 강의 듣고 경주 원자력발전소, 박람회 견학한 금액이기 때문에 청소년과 같이 하면 1천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예산취지하고 맞지 않잖아요?

올해는 청소년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40명에 400만원이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1인당 10만원인데,

그 안에는 가기 전에 2시간 특강을 했기 때문에 강사수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정책이 이번에 새로 발표되었죠? 방문요양서비스를 하루 8시간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정책이 6일 정도, 24시간 정도 계속 지원하는 서비스가 됐는데, 치매인구가 노인인구 중에서 50%정도 되는데 북구 자체도 장기적으로 대책 세운 것 있습니까?

권영진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정신치매통합센터를 각 보건소에 점진적으로 보급하겠다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 달성군하고, 내일 수성구가 통합센터 개소를 합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보건소에 통합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보건소 안에 못 들어오고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면적이 협소해서 통합센터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다른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북구에 치매환자가 몇 분 정도 됩니까?

현재 치매환자는 전체적으로 10% 미만 정도로 보는데 등록된 인원이 그만큼 되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치매환자라도 형편이 되면 노출시키는 것을 꺼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방문요양서비스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방문서비스를 하루에 8시간만 하죠? 더 이상 안 됩니까?

더 이상 초과근무까지 하면서 운영하기는, 전부 기간제, 무기계약직인데,

올해 발표된 부분은 2016년도 6일 정도, 24시간 동안 볼 수 있는,

그것은 별도사업으로 관리사를 파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북구도 나가보니까 치매부분이 정말 어려워요. 국가, 지자체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가정파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신경을 써줘야 되고, 정책이 바뀌는 부분에서 보건소에서도 신경 쓰고 이런 정책관련 부분에서 통합센터도 필요합니다. 장소도 없고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됩니다.

지금 전에 사용하던 산격1동사무소가 탐이 나서 계획을 세워볼까 어떻게 할까 생각 중입니다. 사실 정신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에 임차료로 들어가는 돈이 다른 보건소는 보건소 내에 있는데 임차료로 별도로 돈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서 구)산격1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하천부지로 해서 현재는 무허가건축물로 되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고,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주민생활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정책이 발표됐기 때문에 북구도 맞춰야 되고, 치매관련 부분은 방치했다가는 북구 가정이 무너질 수 있다,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센터 가니까 치매환자들이 공단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던데 북구 보건소 예산관련 부분이 현재 2억원이네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금액이,

이것은 보건소에서 치매선별검사하고 해서 치매로 확진된 환자들 중에서 저소득층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환자에 대해서 월3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도 어르신들하고 100시간 정도 생활해 봤는데 처음에는 즐거웠는데 나중에는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잠시 보는 사람들인데 일반가정에서 주간보호 아닙니까?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치매관리 부분들은 복지국 전체 일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잘 검토해서 가족들, 환자들에게 잘 치료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환경관리과, 보건과,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사한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부터 계수조정을 하여야 하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승훈 부위원장입니다. 조금 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논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8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은 주민행복과 5건, 생활보장과 2건, 가족복지과 4건, 경제진흥과 5건, 평생학습과 3건, 환경관리과 3건, 보건과 2건, 위생과 2건으로 총26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방금 이승훈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민생활위원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