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24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하고,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2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의원입니다. 8월 7일부터 16일까지 8박 10일 동안 북유럽을 다녀온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와 의왕시의회 연합으로 총 13명의 인원으로 노르웨이, 스웨덴, 필란드 북유럽 3개국을 방문하여 노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도서관 등 시설들을 방문하고 선진국가의 문화와 다양한 사례들을 배우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일의 기간 중에 3개국의 각 기관만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 내용은 의회홈페이지에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르웨이입니다. 높은 곳에 위치한 집들이 더 비싸다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저는 노르웨이를 방문하면서 저희하고는 정서가 많이 다른 이런 내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언덕을 배경 삼은 마을마을은 정말 액자 속에 그림 같았습니다. 가공하지 않은 거대한 천해의 자연과 빙하와 피요르드로 이어진 아름다운 관광자원과 거대한 땅, 바로 옆에서 우리는 빙하가 흐르고 여름이 공존하는 노르웨이는 참으로 윤택한 경제도시였습니다. 사회복지기관으로 가장 먼저 오슬로의 도시선교회에서 운영하는 비미션을 방문하였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모두를 위한 방’이라는 슬로건을 표방하는 개방적인 비영리단체로 자원봉사, 후원, 교육, 지원, 재능, 나눔 등 다양한 활동들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문화·난민, 여성·집 없는 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일자리를 지원하고,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자들에게는 의료적 치료보다 일자리를 먼저 제공하여 노동을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매우 독특하고 공감이 갔습니다. 개방형 카페와 레스토랑에서는 누구나 차와 식사를 할 수 있으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1인분의 식대를 후원하는 작은 나눔은 그들의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이 아닐는지. 음식조리나 서빙하는 모두가 생업이 있고 식대나 교통비 등의 경비를 자부담하는 순수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존중과 정의, 돌봄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곳 비미션은 직원이 단 2명으로 자원봉사자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하지만 1년 계약의 정기적인 봉사자들의 덕분에 비미션의 비전이 사회와의 약속을 실천해가고 있었습니다. 계획적인 봉사활동과 소소한 나눔, 우리 지역에서도 시동을 걸어볼만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방형 유치원에서는 하루 5,000원 정도의 적은 비용으로 0~3세의 아동과 부모가 함께 휴식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다문화·난만가정의 아동·청소년(4세~16세)들에게는 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회활동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나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가는 바보는 한 사람도 없다’는 가이드의 말, 고등학교 졸업생 대부분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위해 1년 동안을 탐색기간으로 합니다. 무상교육이라고 무조건 진학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로운 사회적 환경에 성별·학벌과 상관이 없는 수평적인 촘촘한 사회적 관계망으로 이직률 역시 많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 미래의 교육정책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학진학과 취업에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고민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먼 그 시·공간적 여유를 노르웨이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나 인권교육으로 복지국가의 역량을 키워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며 그 넓은 국토에 운동장이 없는 초등학교라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정서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다음은 스웨덴으로 스웨덴은 우리에게 이케아로 널리 알려져 있는 북유럽의 제1 광공업국입니다. 노인복지가 발달되었다고 하였지만 우리나라의 경로당과 유사한 시설도 찾을 수가 없었고 노르웨이와 달리 자원봉사자라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세계 제1의 복지국가를 자처하고 식량과 주택, 기본생필품의 최저생활보장 국가예산 30% 이상이 사회복지예산이었습니다. 다음은 스톡홀름 밸링구의 노인요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노인요양원은 16개의 아파트로 8개는 치매환자 8개는 외상 등 건강이 취약한 노인들이 단기간 치료를 목적으로 머무르는 곳입니다. 아파트는 독립적인 공간으로 인간의 사생활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와상환자를 위한 이동보조기구가 설치된 방도 있었고 침실천정에 리프트레일이 설치된 방은 침대와 주방 등 공간 내에서 간단한 움직임 정도는 혼자 할 수 있어 환자의 자존감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리프트시설은 질병정도에 따라 가벼운 간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병실에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접목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와 같은 요양원의 입소대상자를 결정할 때는 사회복지사와 지자체와 간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장기간 입소를 원할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전을 기준으로 협의체의 인증 후 가능하며 이러한 노인복지와 아동복지 서비스에 대한 혜택은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라면 모든 비용은 밸링구에서 해결합니다. 우리 광명시에서도 선도적인 사업으로 치매센터와 요양원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진국형 모델을 따라 가기에는 아직 역부족이지만 고령화가 되어 가는 사회적 변화에 맞춰 선진국형 복지서비스로 전환을 준비해 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핀란드입니다. 핀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스웨덴으로부터 북유럽 복지국가형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한 세계에서 부패가 가장 적은 나라라고 합니다. 40%가 넘는 높은 조세를 재원으로 기본적 수준의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보편적 노르딕 복지가 특징이며, 세금부담이 크긴 하지만 복지혜택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빈부의 차에 무관심하고 국민의 행복지수는 가장 높은 나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동등하고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가 운영되고 실업, 질병, 사회보험, 자녀·육아수당, 건강보험 등의 복지제도와 보육에서 대학교육까지 공고육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에스포시티 가족사회부서를 방문하여 가족복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에스포시 가족복지 서비스는 3개 부분으로 아동보호법, 아동폭력과 가족정책, 저소득 및 이혼가정과 같은 요보호 가족의 일상생활을 케어하는 가족소셜워크 등 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아동복지의 대상은 특수아동에서부터 일반아동에 이르는 모든 아동을 포함하며 모든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아이중심으로 아동의 욕구, 부모의 능력, 주변환경 등 다면검토를 기본으로 반영하고 있음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동복지는 아이를 중심으로 학교와 보건소, 아동보호상담소, 아동가족복지부, 아동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여러 전문가들이 통합적으로 문제해결에 함께하고 대상이 되는 가족마다 각 1명의 전담사가 지정되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합니다. 아동들의 보육은 국가책임이라는 핀란드의 아동 복지정책은 80%에 가까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부부갈등, 이혼문제로 아동보육을 기피하는 부모는 거의 없다고 하고 출산율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 부모들이 꼭 배우고 풀어야 할 덕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보겠습니다. 북유럽 3개국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과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역시 풍부한 무공해 자연자원과 오래된 역사적 유물들, 그리고 무엇보다 선진복지보장제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르웨이의 국가보험제도는 고령연금, 가족연금, 실업수당, 장애수당, 질병보험, 재활수당, 출산휴가, 영유아수당, 입양시 육아휴가, 자녀수당, 편부모수당, 입양수당, 장례보조금 등 다양한 복지제도가 되어 있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사회보험제도로 국민건강보험, 연금보험, 자녀수당과 신연금제도로 소득연동 차등연금제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노인복지, 노동정책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되어 있었고, 핀란드 같은 경우는 출산, 아동, 보육, 교육, 기초사회보장, 의료복지, 연금복지, 노인복지 등 여러 보장제도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풍부한 자연자원에서 얻는 북유럽의 경제적 재원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따라갈 수 없는 부러움의 대상일 뿐이었으며, 기타 재원 없이 실현 가능한 자원봉사활동을 기반으로 한 비미션의 복지정책이나 구리고덴 노인요양원의 리프트시설 등은 접목해 볼만하며, 에스포시티의 아동 복지정책은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진행은 되고 있으며 스웨덴의 아파트와 유사한 사례로 우리 지역에서도 일부 공동주택 시설을 이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몇 년 사이에 다양한 선진 복지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도 추진되고 있고 점차 발전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제 복지의 전달체계도 변화를 꾀하여야 하며 우리 재정여건과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생산하고 그 서비스 정책의 결정에 수혜자를 함께 포함되기를 바래봅니다. 또한 서비스의 낭비를 막고 적절한 서비스 역량을 우리도 키워나가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북유럽 같은 경우는 자연자원도 무척 좋았지만 저희가 다녀보면 모든 곳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는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가 볼 수도 없고, 특히 저희가 부러운 것 중에 또 하나는 수돗물이 바로 음용수였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따로 1회용 물이 따로 있지 않아서 저희가 이동하는 구간에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누구를 통해서 물을 사먹어야 하는 나라가 사실은 부러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도 따라 가야할 우리의 미래 모습이 아닌가 또 복지나 아동, 전체적인 가정복지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 국가에서도 가까운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은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은 광명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도록 하고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조미수 의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