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용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담당 문주현입니다.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2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안

제가 먼저.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몇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선 워낙 지금 현재 우리 국내적·정치적인 요소로 인해서 민생 경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당이 요구해 오고 주장해 온 것대로 상품권 증액 발행과 또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다만 이게 지난 본예산에서 반영이 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 지역 경제나 어려운 상권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신상진 시장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늦게나마 이렇게 처방을 한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야 우리를 막론하고 시의회와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신상진 시장이 이렇게 시를 운영을 하고 해야지 혼자 독단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특별히 정용한 대표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의사일정에 대해서 했습니다. 의장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께서도 여야 대표와 적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 논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면 논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시정 사항에 대해서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의결 기구에서.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절차적인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향후에 추후에 더 이러한 지역 경제, 민생 경제,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러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의회와 그리고 여야와 더 논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재현되지 않고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앞으로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발언하실 위원님? 예, 정용한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시죠.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는 여기는 의회운영위원회입니다. 의회 의사일정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심의하는 기구지 우리가 각 상임위에서 예산을 다룰, 또 여기 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본회의를 거쳐 가지고 상임위를 거치고 또 예결위를 거치고 본회의에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굳이 예산에 관련된 걸 설명을 듣는다? 저는 이게 그러면 상임위에서 할 역할을, 그러면 상임위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 관련된 예산은 분명히 아는 예산인데 다 위원님들도, 민주당도 보도 자료 뿌렸고 저희도 당연히 보도 자료 뿌렸듯이 아는 예산인데 굳이 이 자리에서 각 과를 불러 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다는 거는 제가 봤을 적에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건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여쭤보시고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은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우리가 성남사랑상품권과 관련돼 가지고 이게 벌써 1년 전부터 많은 논란거리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정연화 위원님께서 성남사랑상품권 가지고 한 번 조례를 변경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때 반대했었죠. 왜냐하면 차라리 그렇게 올릴 바에야 우리가 예산도 더 증액하고 1인당 50만 원씩 해서 차라리 올리자 해 가지고 조례를 우리가 변경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여야를 떠나서, 우리 성남시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면 여야를 떠나서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되겠죠. 앞으로는 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협치를 해서 우리 성남시민들한테 우리 진짜 어려운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성남시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포인트로 의회의 의사, 예를 들어서 원포인트 의회가 열리는 것에 대해서 일정과 관련돼서 우리가 협의를 함에 있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지금 이 운영위원회가 타당한지 과연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내용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심의하고 이걸 승인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원만한 원포인트 의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원포인트 개최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이제 그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심히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그건 당연히 우리의 권리이고 의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거 뭐 오해 없었으면 좋겠고요. 기타 세부적인 것은 물론 해당 상임위에서 다루겠죠.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입니다. 저희 야탑동의 지금 공공분양주택 아니면 또 분당 재건축 이주단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긴급 사안이라 담당 부서 관련 공무원을 좀 출석 요구합니다. 지금 공문을 전했다고 여기 또 신문지상에 나왔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번 긴급하니 물어볼 사항이 있어서 저도 공문을,

우리 정연화 위원님께서 지역 긴급 현안 사항인 이주주택 문제와 관련해서 관련 부서 의견을 좀 듣고자 한다는 말씀인데, 이건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에 좀 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시간상으로 너무 급한 일이기 때문에요.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시나요? 시간 관계상 또 우리 운영위의 성격상 이건 별도로 좀 보고를 받으시는 걸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정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거 문제는 정리됐으니까요.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 위원입니다. 글쎄요 이거 어떻게 우리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보니까 12월 5일 날 재정경제국에서 예산 심의를 했어요, 우리가 예비 심사를 12월 5일 날. 그리고 12월 3일 날이 계엄 선포된 날이고, 그리고 우리가 12월 17일 날이 그 예산을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저도 그 성남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을 굉장히 많이 주장을 했고 다행히 많이 하신다니까 저는 환영인데, 이 과정이 너무 굉장히 좀, 그냥 뭐 단순하게 의회를 경시하는 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글쎄 언제부터 지금 이 상품권 확대 발행을 해야겠다라고 시장님이 생각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 92만, 예산 3조 8000억 되는 성남시의 어떤 정책들이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주먹구구식일지 아니면 뭐, 이렇게 결정된다라는 게 너무 좀 그렇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게 가령 12월, 그러니까 이제 지역 경제가 어려운 것은 계엄 선포되고 탄핵 정국이라서 더 안 좋아진 건 있지만 그 이전부터 굉장히 지역 경제가 안 좋다라고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 성장 동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외적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기업들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아서 지역 경제 더 안 좋아졌는데 그래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은 ‘지역화폐 이거 늘려야 된다, 선순환의 지역 순환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집행부에서는 추가 발행 500억 정도 한다 이 정도 얘기였지, 그게 진정성 있게 그때 들리지도 않았지만 갑자기 5000억 뭐 이렇게 시장님이 무슨 큰 결단을 내려서 시민들한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이렇게 막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화자찬의 이런 장면들을 볼 때 정말 우리 성남시가 이런 식으로 운영돼 가지고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큰일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5일 날 재정경제국 할 때 국장이나 상권지원과장님이 경제 안 좋으니까 상품권 확대 발행을 해야 된다, 뭐 준비하고 있다, 더 준비하고 있다, 뭘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라도 했으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무실에 와서 얘기한 적도 없고 의회에서 답변도 없고 그러다가 그냥 갑자기 신상진 시장님이 마술 부리듯이 5000억 발행하겠다 그래 가지고 서둘러서 오늘 운영위 하고 1월 2일 날 그냥 벽두 첫 새해부터 임시회 열어 가지고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무슨 뭐 코미디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안 된다. 이렇게 정말 지역 경제 안 좋고 또 이렇게 5000억 발행하자고 그러면 진짜 여야 대표들 불러 가지고 시장님이 여태까지는 내가 지역화폐 이재명 시장이 한 거라서 많이 줄여왔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지역화폐 상품권 발행할 테니 도와달라, 이런 어떤 모양새도 좀 있고 그랬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게 너무 안타깝고, 또 저희 의회는 시장님 이거 한다니까 임시회 열어 가지고 운영위 해 가지고 원포인트 합시다, 이게 뭐 의회가 지금 무슨 거수기 의회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말이지 시장 갑자기 그냥 돌변하고, 시장이 결정하면 우리가 그냥 옆에 들러리 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의회가 우리 성남시를 그래도 주도해 나가려면 우리 여야 의원님들이 하여튼 간 우리의 존재감, 위상 또 우리의 역할 이런 것에 집중해 가지고 집행부한테 따질 건 따지고 또 요구할 건 요구하고 그러면서 끌고 나가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말씀 드리게 돼서 좀 저도 유감인데, 하여간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좋은 지적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예,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뭐랄까 약간 좀 위원장님한테 이 과정에서 벌써 이 원포인트에 대해서 우리가 이 찬반을 물어서 결론이 나니 지금 하기로 했어요. 그럼 절차적으로 이 원포인트가 왜 열리냐에 대한 내용이 없고 궁금해하니 지금 예산과장이나 이렇게 부르려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왜 원포인트의 내용이 뭣 때문인지를 우리가 좀 예산과장이나 불러서 얘기를 들은 다음에 이 원포인트를 할까 말까 거수를 물어봤어야 되는데,

아직 결론은 안 내렸습니다.

그냥 상정만 해 놓은 건가요?

예.

좀 전에 통과됐을 겁니다. 속기록 한번 보세요.

아니, 의사일정안은 두드렸잖아요.

의사일정안 두드렸어요.

제가 원안대로 선포했습니까?

예.

아까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위원님들이 왜 부르냐고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하루를 하게 된,

여기까지 선포하는 건 좀 미룰 생각이었는데 이거 같이 진행한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들이 좀 묻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예산과장으로 해서 내용이나 이런 걸 저는 묻고 싶은 게 아니라 절차가 우리가 정례회를 통해서 예산이라든지 내년에 하는 것을 가장, 한 거지 일주일도 안 되고, 일주일도 안 돼서 시장님이 한다고 발표한 게 우리가 정례회 끝나고 5일 후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정례회가 그렇게 긴데 그러면 그때 정례회 때 이걸 처리해야 할 문제지 다 끝나고 나면 25년의 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결국은 추경, 제목이 우리가 만약에 그런다면 추경이나 비슷한 얘기잖아요. 1월 2일부터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때 처리하고 할 것을, 그럼 지금 내년도 상품권만 떼어내서 뭔가 지금 강한 포인트를 두고 뭐 한다는 것이 과연 의회의 우리 안정성이나, 의회와 집행부와 관련해서 우리 본예산 때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야 될 부분을 그냥 하루 얘기해서 이 부분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민주당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증액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은 다 묻혀버리고 그냥 시장님만 지금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 내년도 7500억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보도 자료 나온 것 보니까 모든 시에서 가장 많이 편성했다. 지금 핵심은 이걸로 몰고 가면 본예산이나 이런 데서 만약에 편성됐으면 성남시장님이 본예산이나 이런 것은 계속 적게 가져가고 결국은 그것이 이율배반적이니까 그런 행태를 취한 것 같은데 이거는 의회 경시를 떠나서 절차와 과정상 다시는, 이렇게 이런 절차나 과정을 통해서 새해 벽두부터 1월 2일부터 우리가 본예산이 끝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추경을 논의하고 일정을 잡는다는 것이 저는 절대 맞지 않지만, 뭐 우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그나마 지금이라도 우리 시장님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년에 상품권 증액한다는 그 자체는 찬성하기 때문에 제가 반대하지는 않지만 다음부터는 최대한 절차하고 과정을 좀 지켜주십사 이렇게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얘기들인 것 같아요.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발언을 한번 해도 될까요?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입니다. 제가 18일 날 갑자기 우리 국토부에서 당혹스러운 지금 재건축 이주자 택지 이것에 대한 발표를 해 가지고 주민들은 지금 생사를 불사하겠다고 이런 말까지도 하는 상태고, 우리 성남시 시장님은 지금 현재 국토부와 거의 뭐 협상도, 국토부는 다 협의해서 이렇게 발표했다고 하는데 신상진 시장님은 그런 것을 전혀 지금 발표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말로만 지금 우리 국토부, 야탑동 이주자 택지 또 오늘 이걸 27일 날 13시 22분에 이주자 단지 취소 공식 요구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정식 공문을 통해 입장 전달했다고 하는데, 저도 정식으로 전달했던 공문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주자 택지 이렇게 신상진 시장님이 전부 협의해서 발표한 것을 신상진 시장님은 지금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주민과 간담회 한 번 안 하고 공청회 한 번도 열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가 진짜 저로서는 참 야탑1·2·3동 시의원으로서 당혹하고 너무 곤혹스럽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보석 위원님 나가셨네요. 김보석 위원님은 국토부한테 철회 요구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우리 신상진 시장님이 먼저 이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우리 의원들한테도, 저도 모르는 상태지만 우리 시민들도 주민들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신상진 시장님은 이렇게 공식적인 취소 요구 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국토부에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에서는. 그래서 신상진 시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정확히 질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로서는. 이상입니다.

지역구의원으로서 지금 긴급한 현안 사항이니까 말씀 주신 거니까 그렇게 좀 정리하겠고요.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 같은 것은 별도로 좀 요청해서 받으시고요. 그러면 제가 순서를 좀 바꿔서 죄송한데, 이 원포인트와 관련해서 성남사랑상품권 발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 부서의 부서장하고 또 예산 부서장이 지금 들어오셔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듣는 그런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배석했죠? 들어와서 설명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설명하면 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우리 과장님 거기 앉으시죠. 먼저 주무과인 상권지원과의 우리 민진영 과장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들에게 원포인트 의회 소집을 요구하게 된 그 사항인 성남사랑상품권 예산 편성과 관련돼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민진영입니다. 장기적인 경제 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2025년 성남사랑상품권을 기존 2500억 원에서 5000억 원 증액한 7500억 원을 발행하기로 해서 저희가 지금 확보된 예산이 이 5000억을 발행을 하려면 추가로다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료 확인) 560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보된 게 지금 193억인데 367억 원이 필요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차입을 하고자 임시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설명 끝났고요. 좀 서 계시고. 이거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현재 내년도 예산에 2500억 반영이 될 승인이 돼 있는데 5000억을 추가로 이제 발행하겠다는 취지, 그래서 7500이 도합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이제 필요한 예산이 우리가 한 560억이 되고 기이 193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367억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그런 설명을 주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상권지원과장에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죠.

앉아서 답변하세요.

지금 5000억 추가 발행이 결정된 과정 좀 얘기해 주세요, 날짜별로.

결정된 거는 지난주부터, 지난주 수요일하고 목요일부터 저희 담당 부서하고 또 예산과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게 과장님하고, 과장님들이 모여서 이걸 건의했다?

아니 과장님하고,

그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관계 부서하고 협의,

그러니까 과장님, 진짜 우리 의회를 좀 너무 낮게 보지 마세요. 과장님들끼리 모여서 무슨 5000억 화폐 발행하자고 시장님한테 건의했다며, 지금?

아니, 제가 과장님끼리만 협의해서 건의드린 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관계 부서하고 제가 협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여기 시 공무원들이 건의했다 이렇게, 상향식으로 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진짜요?

예, 진짜입니다.

그럼 자료 한번 내봐요, 그거.

자료는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구두로다 건의했기 때문에 저희가,

과장님, 이거는 뭐 시장님이나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해 가지고 집행하는 거잖아요. 무슨,

아니 제가 건의를 해서 시장님이 결정을 하신 거죠. 자료를 만들어서,

과장님, 과장님은 제가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12월 5일 날 재정경제국 예산 심의 예비 심사 했어요.

예,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제가 차후로는 검토한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 금액은 말씀 안 드렸지만 검토를 해 보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아니 그러니까 500억 추가로 확대 발행한다 그 얘기만 했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500억을 추가로 발행하되,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께서 계속 추가로 발행을 요구하셨길래,

제가 4000억까지 발행하라라고 요구를 했고,

예, 그렇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예, 검토해,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그거 공무원들이 상투적으로 하는 얘기지 그게 뭐 무슨 진짜 제 말을 듣고 나서 그냥 사태가 심각하니까 관계 부서 모여 가지고 과장님들이 야, 지금 지역 경제 엄청 어려우니까,

제가 과장님들만 모였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5000억을 갖다가 확대 발행하겠다, 이거를 시장님한테 건의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건 건의한 겁니다.

과장님, 솔직해집시다.

솔직합니다, 그건.

시장님이 이렇게 보니까 이거,

시장님이 지시한 게 아니고 부시장님하고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민 과장님, 질의한 내용만 답변하시고 불필요한 답변은 생략하시고. 그렇다고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하지 왜 본예산에 반영 않고 지금 이걸 마치 편성을 그렇게 건의했다는 것이 잘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예산에 반영 못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묻는 말에 답변하시고 불필요하게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답변하세요.

예.

그러니까 시에서는 별로 생각도 없었는데 제가 하도 그냥 상품권 반토막 발행됐다가 이제 조금 500억 추가 발행한다고 이번에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뭐 갑자기 그냥 뭐 5000억 발행한다고 그냥 어려운 지금 상황에 무슨 구세주 나타난 것같이 말이야 시장이 시청에서 기자회견 하면서 말이야 여태까지는 이재명 시장 때 그 지역화폐 성남사랑상품권 만들었다고 다 없애버려 놓고 세상에 무슨 너무 그냥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나라도 살자고 그러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시장님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런 주요 정책들을 말이야 그냥 막 손바닥 뒤집듯이 순식간에 그냥 말이야 즉흥적으로 막 이렇게 정책 하는 게 어디 있냐고. 그리고 이거 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빼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희 지금 뭐 경제 안 좋은 거 다 알잖아요. 그러면 세수가 부족할 거고. 과장님 예산과장님인가요?

예, 예산과장 이경남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내년 3조 8000억 그거 했을 때 보면 재산세가 한 600억 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나머지 국도비 내려오는 게 1200억 정도 이렇게 잡혀 있던데 맞죠?

예.

그거 자체가 국도비 확보된 거예요, 그게? 추정적인 거잖아요, 지금.

예.

너무 과대 계상 해 놓은 것 아니에요? 예산 전문가가 그러더라고, 그것 보고. 어떻게 예산이 말이야 거기에다가 그 비중을 그렇게 많이 두고, 국도비에, 그러고 나서 이거 예산을 늘리냐고. 다른 지자체들은 지금 긴축경영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상진 시장님은 본인이 공약인지 아닌지 그냥 뭐 이것저것 전부 다가,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지금 누가 4차산업 중요한지 모르고, 시스템 반도체 중요한지 모르고, 과학고 유치하는 것 중요한지 모르냐고.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과학고에 몇억이에요? 700억이에요? 그다음에 영재학교 또 거기에다가 뭐 해야죠. 그다음에 또 시스템 반도체 건설하는 데 700억인가 얼마 또 써야 된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예산과장님?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 못 하고 있고요.

그게 지금 4차산업 특별시 만들려고 시장이 지금 공격적으로 예산 막 그냥 편성하는 거잖아요, 해야 된다고 미래를 위해서. 그런데 당장 지금 우리 지역 경제는 서민들 시민들은 헉헉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도 지적했어요. 지금 우리시 시민들의 삶부터 먼저 돌봐야지 지금 뭐 그냥 시장 광내려고 말이야 무슨 그렇게 4차산업을 강조하면서 여기저기 그냥 막 약속해 대고 이러는 게 과연 옳으냐고. 정책적인 결정은 맞는데 지금 살림부터 똑바로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정연화 위원님 계시지만 성남사랑상품권 확대 발행하라고 저번 상임위부터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과장님? 과장님 상권지원과장님 그거 하기 전부터도 다 논의됐던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여태까지 이재명 시장 때 시작한 것 다 지우기 하느라고 그냥 4000억까지 발행했던 것 2000억으로 줄여놓고 이제 와 가지고 무슨 마치 지역 경제를 살려야 되고 시민들 어려우니까 시장이 무슨 큰 선물 주듯이 말이지 5000억 해서 확대 발행한다고 그러고 대대적인 홍보 하고 말이야.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보편적복지인지 선택적복지인지 여기 와서는 보편이라 그러고 저기 가서는 선택이라고 그러고 말이야 민주당이 보편적복지 한다고 그러면 잘못했다 그러고. 상품권도 이게 하자가 그렇게 많다며 무슨 청년기본소득 할 때 상품권 그거 사용 내역 가지고 얼마나 따졌어요, 여기 국민의힘 위원님들 다 나가셨지만. 그리고 그거 집행부에서도 동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년기본소득 보편적복지 하는 거 폐지시키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무슨 상품권 뭐, 왜 이재명표 정책을 갖다가 신상진 시장님이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하지 왜 그 성남사랑상품권 확대 발행한다고 말이지 그렇게 홍보를 그냥 대대적으로 하고 말이야.

위원님, 제가 말씀 한번 좀 드려도 될까요?

얘기해 보세요.

이게 성남사랑상품권 최초 발행은 2006년입니다, 2006년. 지금 위원님께서 약간 좀,

과장님, 그만하세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2006년에 이대엽 시장이 뭐 했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자꾸 물어보시니까 이런 답변 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역화폐정책 이런 거 표퓰리즘이라고 얼마나 공격을 많이 했고, 여기 집행부 과장님들이 뭔 죄겠어요? 시장이나 국민의힘이 그 기조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안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더 줄이고 줄이고 줄였던 거잖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마무리하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과장님은 아까 얘기했어요, 관계 부서 협의해 가지고 무슨 상향식으로 건의했다.

예.

그것도 5000억을.

예,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장님이 어떤 무슨 정책보좌관인지 누구한테 야, 이거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거 해라, 이렇게 해서 시장님이 검토해 와, 이래서 지금 5000억 나온 걸로 나는 생각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그 담당 과장님인 거 아는데 이런 정책들은 그렇게 무슨 밑에서 협의해 가지고 올라갔다 그런 걸 믿을 시민들도 없을 거고, 여기 시의원들도 아무도 안 믿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우리 민 과장님, 아까 건의하셨다고 하셨죠?

예.

그 부서에서 검토, 종합 검토를 해서.

예, 부시장님하고 같이했습니다.

그럼 그게 지금 우리 현재 상인들만 어렵습니까? 청년기본소득 건의 안 하셨죠?

그건 제 담당 부서가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그런 논의를 다 종합, 전반적인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렵고 지금 상황이 상당히 엄중한 시기인 걸 감안해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것 아니에요? 아까 뭐 여러 부서에서 같이 검토해서 건의하셨다니까. 그럼 거기서 혹시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성남시만 지금 청년기본소득 지급하지 않는 거 아시죠?

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건의가 됐어야 하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 사정이 전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 92만 성남시민 긴급지원금이라도 이렇게 책정해서 하자고 하는 건의는 없었습니까?

저는 제 담당 소관 사항,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그러면 이 건의가 과장 혼자 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예산 부서가,

누구누구 참여했어요?

예산 부서가 있으니까,

그러면 예산 부서하고 했으면 예산 부서에서는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혹시 그런 얘기가 있었냐 없었냐 그거 따져보는 거예요.

아, 예.

전혀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그러고 건의했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걸 건의했으면 의회에도 와서 설명이라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뭘 잘했다고 큰소리치는 거예요, 동의할 수 없다 하고. 그리고 상권지원과장이 힘 있게 그렇게 할 위치도 아니에요. 과잉 충성 하듯이 발언하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2021년도에 성남사랑상품권 예산이 얼마였어요?

그때 발행은 일반 발행이 3180억 원 발행했고요, 정책수당이 1028억 그래서 총 4208억 발행을 했습니다.

그럼 2024년도 예산은 얼마였어요, 성남사랑상품권?

2024년도에 12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일반 발행이 1995억 원, 그다음에 정책 발행이 684억 그래서 2684억을 발행을 했습니다.

거의 반토막 내놨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신상진 정부의 지금 지난해까지 편성했던 내용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겁도 없이 그냥 거기에다 5000억 발행하려고 건의했다는 것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타당성 있는 얘기를 하셔야죠, 이 자리 와서는. 그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위원님 생각에는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이거 뭐 거짓말을 하겠어요.

알겠고요.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지금 화난 포인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산이나 이런 것은 편성하는 건 집행부가 하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확정은 어디서 합니까?

의회에서 의결해 주십니다.

예, 의회에서 우리가 정례회는 1년에 두 번 있어요. 정례회가 언제 끝났는지 아세요?

한 일주일 전.

예,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기금 변경안이 논의된다고 그러면, 정례회 때 이런 문제가 얘기가 나오고 정례회 때 충분히 각 상임위원회나 얘기가 나오고 하지 일주일도 안 돼서 새롭게 편성, 새로 기금운용 뭐 이렇게 추경 비슷하게 지금 한다고 하는 게 역대 있었냐 이거죠, 그것도 정례회 후에. 이런 것에 대한 반성과 ‘이건 잘못했다. 이런 거 죄송하다’부터 출발을 해야지 뭐 잘했다는 듯이 이렇게,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위원님 질의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과장님 지금 예산과장님도 그렇고 본예산이나 이런 거에서 위원님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죠. 본예산을 하고 그러고 나면 추경을 하고 하는데 본예산이 통과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지금 기금운용계획안이 올라오면 어느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절차나 과정을 납득하겠냐 이거죠. 그럼 일주일 만에 뭘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번갯불에 콩 볶듯이, 지금 시민들이나 아니면 성남시의회나 충분한 논의 없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했다는 거 지금 뭐 자랑하는 겁니까? 지금 내란이나 이런 게 관계 부서와 협의했다고 서로 안 했다고 줄줄이 불려 가는 거 똑같지, 지금. 그 회의 했다는 사람들 다 지금 불려 가서 여기 와서 혼나거나 지금 책임을 느끼고 면책을 당하든지 뭘 해야 될 일이죠, 그게. 그런 태도나 이런 것이 예산과장님하고, 지역경제과장님이시죠?

상권지원과장입니다.

예, 이건 정말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가. 정례회 끝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올려놓고 잘했다는 듯이 이렇게 뭘 얘기하면, 과정과 절차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과정과 절차를.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지만 확정하는 건 의회잖아요, 의회. 정례회 때 이렇게 하려고 맞춰놓은 걸 일주일도 안 돼서 하면서 그거에 대한 우선 반성하고 시장님도 기존의 그걸 줄여놓고 다시 하는 걸 뭘, 시장님도 그것부터에 대한 반성부터 집행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연화 위원님.

과장님, 집행부에서 지금 일을 잘했다고 인정하세요, 집행부에서?

평가는 이제 뭐,

구두로 이렇게 한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아니, 평가는 주민들이 하시든가 이렇게 해야겠죠.

주민들이 해요?

아니, 시민들이 해 주든가 평가는 하겠죠.

아니, 지금 우리 위원들이 평가해도 잘못했다고 평가를 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서두에 이거 본예산에 반영 안 된 것은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절차는.

그러니까 일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그때 지금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건 제가 사과,

그때 그러면 예산을 상향했어야지. 구두로 지금 하는 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건 제가 잘못됐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하다고.

이거 6%에서, 20만 원에서 언제 이게 조례가 바뀌었어요?

50만 원 이하로 돼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지금.

글쎄 그러니까 언제 바뀌었냐고요, 이 조례가.

위원님이 발의하셔 갖고,

제가 본 위원이 발의했었는데 이 조례가 언제 됐어요?

정확히 연도는 제가 오기 전에 바뀌어 갖고 아마,

이게 2023년도에 됐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렇게, 그때 코로나 이후로 지역 경제가 지금 말이 아니고 상인회나 이런 데서 그렇게 아우성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 와서 5000억이나 7500억으로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잘한 일이냐고요, 지금. 그러면 아우성칠 때 그때부터 이 상품권을 계속 예산 삭감했잖아요. 예산을 그러면 그때부터 늘려서 지역 경제를 살려놨어야지 집행부에서 잘했다고 하지. 지금 당당한 걸로 제가 보이는데요. 우리 상권지원과장님 너무 당당하다고요. 저는 이 기금을 이렇게 상향해서 제가 이게 잘못된 것이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이지 이거 인상액은 이 조례에 의해서 된 거잖아요.

그렇죠. 조례에 한 거죠.

그러니까 2023년도에 했는데 이제 2025년도에 지금 긴급하니 하려고 우리 임시회까지 소집해 가지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명절 때 15%, 명절 때 15%는 그거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지금 행안부 지침에 평상시에는 10%로 돼 있고, 또 인상하려면 명절 같은 때는 올릴 수는 있겠죠, 15% 조례에 돼 있으니까. 조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15% 이내니까.

그러면 조례대로, 그럼 조례 만들어 놓고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 조례를 만든,

그런데 그건 ‘이내’니까 여건에 따라서, 그걸 무조건 다 15% 하게 되면 이보다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님 선심성 이거 예산이라는 거예요. 조례가 23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1년 몇 개월 동안에 계속 상품권만 삭감을 해 가지고 반토막까지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명절 때 15% 지금 이거, 1월 2일 날 임시회에서 상품권 이거 통과되면 명절 때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명절 때는 당초 예산이 있기 때문에 명절 때는 저희가 10% 내부 방침을 1·2·3을 5000억을 발행하니까 똑같이 10%서 가려는 거죠.

그러면 조례대로 그냥 15%로 해 주세요.

그런데 그만큼 또 예산이 이게 지금,

그러면 그것은 잘한 일이고 갑자기 이렇게 5000억, 7500억은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15%까지 이렇게 올리기는 좀 부담스런,

그거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이잖아요.

예?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이잖아요.

아니, 그거 나머지는 시군이 정하는데 최상이,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성남시는 맨 꼴찌란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어떤 게 꼴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번에 7500억 해서 꼴찌를 면한 거예요.

꼴찌가 아니고요. 아닙니다. 이거,

6%가 꼴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꼴찌가 아니고 이걸 인상 안 해도 4위는 됐었습니다, 발행액이. 그리고,

발행은 성남시 예산으로 해서 전국 인구로 따져서 보면 이게 꼴찌 아니에요?

꼴찌는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데 다 10% 하고 50만 원, 100만 원 하는 데도 있는데,

아니 대개 6%로 갔었고요.

민 과장님, 질의 끝나고 답변할 때 해요.

예, 알겠습니다.

중간에 튀어 들어와서 하지 마시고.

예.

과장님은 너무 당당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이 7500 예산 준 것이 큰 본인의 업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연히 이거는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이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예, 조례에 의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 시장님은 어디 행사 때 가 가지고 성남시 상품권을 5000억, 7500억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본인의 선심성 발언이라고요.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민 과장님, 아무리 급해도 위원님 질의할 때 중간에 끼어 나와서 하지 마시고 끝나고 하시고.

예.

지금 5000억 발행하는데 할인율 10% 해서 3개월 적용하겠다고 그랬던가요?

예, 상반기만, 1·2·3.

1·2·3에만?

예.

그거 끝나면 다시 6% 7%,

다시 6%나 가다가 추석 땐 다시 10% 정도 발행할 예정을 하고 있는 거죠.

구매 한도가 50만 원으로 했는데.

50만 원은 1/4분기까지만.

1/4분기까지만?

예.

그다음에 명절 때는 예를 들어서 구정 때 같은 경우는 50만 원이에요, 30만 원이에요?

30만 원입니다, 30만 원.

1/4분기에 해당되면 50만 원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1/4분기는 그냥 50만 원까지 하고요. 그 이후로는,

아니, 명절이 1/4분기에 끼면 50만 원 적용한 건지, 구매 한도가 30만 원 적용한 건지.

50만 원 적용할 겁니다, 3개월 동안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예, 3개월 동안 50만 원 적용할 겁니다.

그리고 명절 때는 30만 원 한도고.

예, 추석 때는 30만 원 할 예정이라는 거죠. 이번에 구정 때는,

그 1/4분기만 특별히 하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1/4분기만 어렵고 그다음은 어렵지 않는가요?

그 상황을 봐서 현재 1/4분기가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1/4분기에 각종 도나 뭐,

그 설계를 과장님이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떠한 복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윗목까지 따뜻해지려고 하면 그때 딱 중단하거든요. 그러면 그 아랫목까지 다 식어 버려요. 이거 할 것 같으면 1년 내내 그렇게 하지 왜. 그때는 따뜻하고 그다음은, 이 시기는 춥고 그다음 시기는 따뜻해지나요?

그때는 예산 상황을 봐서요,

그때 상황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비가,

아니, 도비 하지 말고, 그거 도비는 당연히 내시비로 내려온 걸 거고, 국도비나. 이게 할인율 적용하는 것이 지금 3개월만 10%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그러면 경기가 많이 좋아져서 다시 환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설계를 할 때 왜 그렇게 했는지를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3개월 지난 다음에 다시 또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하시든가 해야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우리 과장님하고는 얘기 안 될 것 같고 예산과장님, 주무 과장님으로서 본예산에서 지금 일주일도 안 돼서 추경이, 지금 그래서 당연히 사과해야 되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시장님이 월요일 날 와서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장님이 와서 이거는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될 사항이라 보고요. 계속 상품권 삭감 몇 년째 하다가 정책 기조를 바꾸고 뭐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기존에 대한 반성 또 절차나 과정에 대한 사과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과장님은 시장님한테 의회가 그걸 요구하고 있다고 충분하게 전하십시오. 시민들이 그것에 대한 충분한 사과를 듣고 싶어 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아셨죠?

(고개를 끄덕임)

누가 봐도 주무 과장님으로서 일주일 만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필요한 건 또 별도로 개별적으로 하기로 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