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정은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곱 분이 선임되어 오늘 하루동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 후 기획조정실, 감사실, 어울아트센터를 먼저 심사하고 행정국, 복지국, 보건소, 도시국, 의회사무국 순으로 국․소별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이며 연장위원이신 유병철 위원님께서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b유병철b!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장님, 축하드리고 부위원장으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야겠지만 위원장님과 의견을 모아서 이번에 추경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조정실, 감사실, 어울아트센터를 함께 심사하고 이어서 행정국, 복지국, 보건소, 도시국, 의회사무국 순으로 국․소별로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의 전체적인 제안설명이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137쪽 참여예산 회의참석수당, 강사수당 전반적으로 잔액이 발생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연구회하고 조정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께서 총괄심사 할 때 조정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런 일이 없어서 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사수당은 4명 정도를 잡았는데 그때 4명을 안하고 1명을 해서 강사수당을 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 참석수당도 당초에 위원을 50명으로 해서 1번 참석에 2만원으로 2번 예산을 잡았는데 위원구성이 43명으로 됐었고 수당을 1번 지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한 바 예산학교도 그렇고 연구회도 그렇고 집행부서에서 덜 부지런했다고 봅니다. 해야 할 부분이었고 첫 해인만큼 연구회가 중요했다고 보는데 시점을 놓친 것 같아요. 보완을 했어야 되는데 늦었지만 내년에는 좀 더 부지런하게 준비를 많이 하십시오.

그 부분은 참여예산이 처음이라서 하나하나 밟아가는 과정에서 그랬는데 한 번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고 해서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인 만큼 치밀한 실행과정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위로 올라갈수록 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실 쪽에 여쭤볼게요. 141페이지 부조리신고보상금, 공익신고 보상 상환금이 예산에 있었다가 빠져 있는데 설명을 듣고 싶고, 밑에 비둘기통신원 상품권 구입이라는 부분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2가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부조리신고 보상금, 공익신고 보상 상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권익위에서 사실 추진하고,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신고․접수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실제 부조리 신고하고 공익신고가 1건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400만원 하고 100만원 잡은 이유는 아주 기본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잡았고, 부조리신고 보상자체는 건당 보상 상환액이 1천만원 정도 됩니다. 다 잡을 수는 없고 먼저 국민권익위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자체를 먼저 상환을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 3개월 이내에 저희가 국고로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신고는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 건강이라든지 환경분야, 안전분야, 소비자이익분야, 공정경쟁분야, 이렇게 해서 불량식품 제조․유통, 폐기물 불법매립,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것도 국민권익위에서 먼저 상환을 하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국고로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1건도 신고가 없고, 비둘기통신원 관계는 올해 11월말까지 218건이 제보 됐습니다. 3건당 1만원권 1매를 비둘기통신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어떤 것을 제보합니까?

주로 제보종류가 환경순찰입니다. 생활 쪽에 주민생활에 불편한 점을 저희들에게 제보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1쪽 기본경비에 감사실 업무추진 기본여비, 환경순찰 추진여비가 기정액보다 많이 줄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에 총 현원이 11명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공동주택 감사관계로 해서 시에 파견을 1명이 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육아휴직 1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여비가 좀 남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환경순찰추진 여비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국내여비는 실제 4시간 이상 출장을 가면 2만원을 지급하고, 그 이하는 1만원 지급합니다. 사실 4시간 출장가기가 어렵습니다. 통상 이런 부분에 잔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감사실, 어울아트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147페이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청사환경 정비 미술품 구입에 리모델링이 되고 청사 내에 벽에 영구적으로 걸어둘 그림을 구입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리모델링이 진행되면 거기에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그림을 정해놓고 금액을 올린 것이 아니라 몇 점을 구매하겠다는 계획은 없이 일단 1천만원을 잡은 것입니까?

그림은 사실상 지역 내에 있는 한국화가 정창근 선생이라고 이 분이 지난번에 대백프라자에 전시회도 했는데 거기에 작품이 괜찮아서 그 작품을 염두해 두고 요구를 했습니다.

대략 몇 점 정도가 되나요?

일단은 1점인데 정창근 선생님 작품을 소장하고 계신 분이 많기 때문에 구입당시에 가서 좀 더 유동적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청사 내에 약간은 그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점 외에도 더 걸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청사 내에 유화라든지 작품이 9점 있습니다. 표구가 오래된 것은 표구를 해서 정비를 해서 같이 걸어둘 예정입니다.

잘 들었고, 재무과에 154페이지, 유병철 위원님 지역구인 산격1동 청사신축 추가 건축비가 2억8천만원입니까?

당초에 산격1동 청사가 5억8천만원 예산을 총 20억원이 필요해서 편성을 했는데 건축을 하고 나니까 3억원이 남아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연히 있었죠.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하면서 노래자랑 했던 지역인데 그 부분이 축제때문에 조성을 하다보니까 빈터로 남겨놔서 문화광장으로써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이고, 문화광장조성 터가 왜 지금 북구가 선점하는 효과가 필요하냐 하면 바로 옆에 검단들이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대구시에서 검단들 종합계획을 금호워터폴리스라고 발표를 했고 오늘 11시에 검단개발계획 주민설명회가 있는데 그 일대가 검단들과 수변공원, 강 건너까지 대구시에서 검단들 개발하고 도로까지 하면 거의 2천억원 가량이 투자되는 어떻게 보면 대구에서 새로운 어떻게 보면 중심으로 가는 굉장히 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방금 금호강 문화광장 조성 터를 우리 구에서 하면 대구에서 끌려가기보다는 북구가 앞으로 일대를 주도적으로 해서 개발하는 것은 시에서 하지만 이용하는 것은 하지 않겠느냐 해서 논란이 있는데 하중도는 아시다시피 저도 하중도 축제를 찬성했고 칠곡과 가깝기 때문에 축제도 제일 먼저 하자고 그랬고 하중도 개발도 검단보다는 거기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찬성했는데 결과적으로 대구시에서 마지막으로 실무자선에서는 합의를 했는데 대구시장님이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아직도 흔쾌히 안 했기 때문에 틀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론 대구시장 결재를 못 받아서 치밀함이 없었고 성급한 부분이 있었는데 대구시에서 마지막에 실무진에서 틀었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상황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문화광장 조성해서 잔디공원하고 무궁화공원을 하면 아시겠지만 앞에 금호강이 굉장히 넓습니다. 여름에 열대아가 있으면 수성못이나 신천보다 교통이 좋으니까 거기에 많이 오지 않겠느냐 해서 논란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148쪽을 봐 주십시오. 주민자치박람회 및 우수사례견학 내년예산 얼마입니까?

내년 예산은 300만원입니다. 지금 잔액이 남은 이유가 직원들 인원을 20명 예상했는데 실제 간 인원이 10명 밖에 안 갔습니다. 수행직원여비가 남은 것입니다.

어쨌든 내년에 주민자치위원들 대상 아닙니까? 최대한 계획한 만큼 잘 설계해서 견학 시키십시오.

내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들이 유지모임이 아니라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무슨 예산으로 할 것입니까?

견학예산 말고 자치센터 관련한 예산이 있습니다.

자치분권협의회 예산도 그렇게 잡아놨는데 주민자치위원들 사기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가를 초빙해서 자치위원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164쪽입니다. 며칠 전에 구암서원 갔다 오셨죠?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안경산업특구 활성화에 3,400만원 감액편성이 됐는데 안경산업특구 시장개척단사업에서 2천만원이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안경지원사업을 해마다 해오고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예산이 50% 정도 줄었습니다. 이것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공모를 했었습니다. 원래 진흥원 쪽에서 기업체를 모집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2천만원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대신에 진흥원 측에서 대구시 예산을 1억원 받았습니다. 12월8일부터 16일까지 동남아 3개국을 갔다 왔습니다. 시 예산 1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청 예산 2천만원을 삭감합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편성됩니까?

시에서 1억원 지원이 내년에도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평생학습과에 보니까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이 1,300만원 감액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부터 메르스가 3개월 정도 있었는데 교육이 법정의무도 아니니까 3개월 정도 지체하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집행을 못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구수산도서관 운영하고 대현도서관 운영은 내용이 어떤 사업입니까?

구수산은 그런 내용이고 대현도서관은 개관목표를 5월이나 6월정도 개소식 목표를 했는데 메르스 때문에 개관자체를 8월25일에 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북구환경사랑 나눔장터가 편성이 됐네요?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자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당첨이 되어서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내용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감삼공원에서 못 쓰는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고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는 형식으로 합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공모사업입니다.

지원을 많이 받아서 확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행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신문에 요새 북구에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부분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북구청에서 특별지도를 해서 조치를 하라고 하던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지역이 복현동에 소재하는 성보재활원입니다. 원생이 173명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8월에 진정이 들어와서 장애인복지담당파트에서 네 분이 내려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가 발표되다 보니까 관련 장애인단체에서 그 내용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제 장애인단체 11개 단체에서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들의 부당노동, 그리고 성보재활원 법인허가를 취소하라, 그리고 이사장을 해임하고 시설폐쇄를 하라, 그래서 장애인들을 자립시설로 보내라, 자립시설은 권영진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예산이 어마 어마하게 들어갑니다. 3~4인이 한 집에서 공동 거주하는 시설을 지어서 내보내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 시하고 저희 구하고 그분들하고 합동대책위를 했습니다. 결과는 1월 중에 저희들 특별감사를 대구시하고 저희 구하고, 조사관은 대구시 감사실하고 우리 감사실하고, 우리 구 직원하고 대구시 장애인복지관 직원하고 10명을 차출해서 1월 중순에 감사를 10일간 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조사가 확인되면 환수조치를 하고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대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권위원회에서는 문제가 있다, 자기들이 조사한 결과 일부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발표를 할 정도면 북구청에서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파악을 못했습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물론 맞는 사항도 있고 이미 지난 것도 있습니다. 2010년도 이전에 닭장에서 부당노동을 했다, 죽은 닭을 치웠다, 배설물을 어떻게 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닭장허가를 낸 경제과에서도 폐쇄조치를 하고, 이미 다 지난 것을 거론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1년에 1번~2번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지도점검 결과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런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는데 인권위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구청입장에서 어떤 것은 사실이 아니다, 맞다,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특별감사기간에 다시 밝힐 사항이고 지도점검은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형식적인 것이지, 저희가 조사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권위에서는 조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일반 행정직이 조사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북구청에서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전액 국․시비입니다. 35억원 정도 되는데 전액 국․시비입니다.

구청에서는 운영비 지원이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통해서 구청장님이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급은 구청에서 하지만 지원금은 국․시비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대적인 특별점검이 있다고 하니까 잘 하시리라 믿고, 자꾸 북구 우리 관할이 언론에 나오니까 외부에서 보기에는 구청에서 감독을 인권침해가 있는데 왜 안했느냐, 구의원들은 왜 제대로 감시라든지 견제라든지 감독을 안 하느냐 이런 눈총이 있더라고요. 제대로 정상화되어서 인권침해 시비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특별점검 할 때 우리구청으로서도 지원할 것은 최대한 지원해서 성보재활원 인권침해 시비가 종식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05페이지 의원공무출장 국내여비 500만원 삭감됐네요?

예, 이것도 연찬회라든지 세미나에 쓰는 여비인데 늘 유보액 10% 정도 절감차원에서 놔둔 것을 삭감했습니다.

회의록 기록보존에 200만원 남았네요?

이것도 유보액이면서 실제 예산편성이 CD제작비가 그 예산액보다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할 때 적게 편성했는데 예산절감분입니다.

의정행사추진 시간외근무수당은 왜 남았습니까?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인데 실제 회기 중일 때는 몰라도 타 부서에 비해서 야근이 적은 편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결위에서 촉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준호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국 예산도 특별한 것 없이 통과했고 아마 다른 상임위도 특별한 것이 없으면 원안 통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에 대한 의견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