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하병문 의장님, 김상혁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광식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이번 선거업무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동천동, 국우동에 지역구를 둔 정의당 소속 이영재 의원입니다. 지난주에 제20대 총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16년 만에 대한민국 정치사에 여소야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아마 총선결과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구민 여러분들도 각자 나름의 평가가 아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치가 절대 오만하면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번에 나름 깨달았습니다. 대구지역에서도 새로운 정치의 변화가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정치의 뒷면에는 바로 우리 국민들과 주민들의 눈물과 희망이 서로 맞닿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에 위로가 되고 삶과 그 일체의 이야기가 우리 정치활동의 출발점이자 귀결점이 되어야 된다는 본 의원의 나름 이번 총선과정에서 이런 느낌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은 세 가지이고 복지국장께서 일괄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가 급성장하면서 장애인이 급속도로 증가추세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소수자이지만 그들의 권리가 법에는 보장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나 현재 우리 구에는 2만여 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들 중에서 발달장애인이 1,800명 정도가 됩니다. 아마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등록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국민의 5% 이내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장애인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좀더 세분화시켜 보면 오늘 본 의원이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들이 겪고 있는, 또 부모들이나 당사자가 겪고 있는 고통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 사회의 관심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법률을 간단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요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구의 또 발달장애인들의 처지는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법과 현실은 다르지요. 법률은 법률일 따름입니다. 우리 구에서 이러한 발달장애인들의 부모들과 당사자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어떤 정책과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부모님이 SNS에 올린 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장애인이지만 부장애로 뇌정전을 앓고 있는 아들이 아침 8시쯤 경련을 일으키더니 2시쯤 넘어서 겨우 정신을 차리더니 2시30분쯤 또 경련을 시작했다, 경련을 하느라 아침부터 아무 것도 못 먹고 있는데도 경련할 때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구토를 하는 아들을 보고 있으려니 가슴이 미어진다, 옆에서 해 줄 수 있는 거라곤 겨우 기도가 막히지 않게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는 것뿐인데도 그 또한 이 큰 덩치를 옆으로 하기에는 힘이 부친다, 언제까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어야 되려나, 활동보좌 심사에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정점수가 많이 보완되었다고는 하지만 지적, 사회성 능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데 뇌정전까지 앓고 있는 이들은 어찌해야 된단 말인가, 나보다도 훨씬 큰 아들을 뒤에서 살짝 안아보지만 결국 이 아이는 어디로 가야할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이런 글을 최근에 주민들 중에 한 분이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발달장애인은 아시겠지만 18세 이전까지는 우리 구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간보호센터나 이곳에서 생활하며 발달재활서비스 또는 심리상담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18세 이상 성인이 되면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이들은 사회에 나갈 수도 없고 또 자립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지요. 18세 이상되는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 가정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책임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영역의 장애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은 18세 이하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지원이지만 이후에 이들이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18세 이후에 성인이 되어서도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공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하여 주지 않으면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현재 우리 구 발달장애인에 대한 현황 그리고 우리 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정책과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우리 구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구의 어떤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내역이 있었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행히도 지난 2월 1일 전국에서 최초로 대구시에서 이런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센터가 현재 대구광역시에만 한 곳에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지방자치단체와는 또 다른 협력관계를 맺고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후에 우리 구에서도 중장기적으로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정책과 지원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우리 북구에도 발달장애인 자립센터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달장애인 자립센터를 건립해서 이들의 자립에 조금이라도 사회적으로 함께 고통과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복지국장께서는 북구 발달장애인 자립센터 건립에 대한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구의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6대 때 몇 차례에 걸쳐서 상임위와 구정질문을 통해서 도시농업 활성화의 중요성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8개 대구광역시 시군구 중에서 그나마 우리 북구가 도시농업 활성화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진척이 더디고 좀더 활성화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아시겠지만 도시농업이 단순히 텃밭을 조성하고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상당히 심각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요. 쓰레기 문제, 먹을거리 문제, 교통문제, 이런 부분들이고, 그래도 우리가 도시에서 좀더 살고 싶은 곳으로 또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들을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연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도시농업은 중앙정부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특히 대구광역시에서도 3년째 이런 도시농업 박람회를 개최해서 적극적으로 도시농업의 중요성들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에서도 특히 우리 북구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의 삶을 좀더 높여내고 또 정서적으로 우리 아이들과 우리 구민들이 이런 도시농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더욱더 확대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체계적인 우리 도시농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는 아주 적극적입니다. 올해 27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다양한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구시 사업과 또 우리 구의 올해 도시농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우리 구에도 지난해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하면 우리 구청장은 토지 공간의 확보와 기본 시설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계획, 지원시책을 수립하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확정하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지방의회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은 법률을 제정하지만 지방의회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수많은 우리 주민들의 필요한 조례가 제정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사업들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조례가, 수백 건의 조례가 제정되고 개정되고 있지만 전부 사장화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 지금 현재 우리의 북구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조례가 제정됨에도 불구하고 조례운영을 위한 각종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구성되고 있지 않은지, 운영되고 있지 않은지, 동료 선후배 의원들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또 정부의 시행령은 꼬박꼬박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법을 이행하지 않는 자치단체, 과연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농업위원회 구성과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러한 도시농업에 대한 인프라 확충, 도시농업 붐 조성과 저변확대,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우리 구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도시농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왕성한 활동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까지도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필요하다면 타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구에 적극적인 도시농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 우리 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대행계약 및 청소대행 계약방식의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다소 단어가 어렵기는 하나 아시겠지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문제와 그리고 청소대행 계약방식의 문제는 비단 우리 구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현재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내용으로 이 부분을 지적한 바 있지만 오늘은 계약방식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아마 이런 업체 대행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북구 같은 경우에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심사방식이 일단 먼저 제안서를 받고 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우리 북구의 제안서 심사방식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존업체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려운 말입니다. 주관적인 정성적인 평가라고 해서 이게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물론 우리 구도 지난해 조례개정을 통해서 완전 경쟁입찰이라는 이런 단어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 경쟁입찰 내에 협약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구, 달성군 등은 그 심사방식 기준을 대구광역시에서 마련한 일반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이라고 있는데 따라서 기술적 정량평가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 주관적인 정성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술적 정량적 평가를 따르고 있다, 그래서 많이 다르지요. 우리 구는 주관적인 생각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주 합리적인 이런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구청은 2003년부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완전 공개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예산절감 모범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대구시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용역설계 기초금액 대비 낙찰가율이 86% 정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동구청이, 또 달성군과 남구청에서도 낙찰가율이 평균 87% 수준입니다. 우리 구의 낙찰가율은 평균 몇 %인지 아십니까? 93%입니다. 그래서 많게는 7%에서 8%의 차이가 나는 거지요. 이 이야기는 뭐냐하면 북구청이 제안서를 제출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우리가 연간 우리 구에서 3개 업체 36억 정도의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36억의 8%면 거의 3억 원에 이릅니다. 10년이면 30억 원이고 20년이면 60억 원의 우리의 혈세가 타 구에 비해서 낭비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낙찰가율이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7%에서 8% 정도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북구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대행 계약방식이 이러한 협상에 의한 계약은 혈세를 낭비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타 지자체와 같이 완전 공개입찰하게 되면 대부분 86%에서 87% 수준의 낙찰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 지역 각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대행 계약방식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은 생활폐기물 청소사업 적절한 방식이 아닐뿐더러 예산절감 효과도 낮고 기존 업체에 유리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협상에 의한 계약은 현행법상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공공시설물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을 단순히 직접 운반하는 일은 협상에 의한 계약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니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면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우리 북구청에서는 근거로 삼은 법률이 바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계약이행의 긴급성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2년 단위로 계약을 위한 공고를 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긴급성을 요구하는 내용인지 판단에 고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 구는 협상에 의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어떤 업체라도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완전경쟁입찰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우리 구의 청소대행 계약방식을 완전히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오대흥입니다. 평소 복지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시는 이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외 2개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발달장애인 현황과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정책과 예산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내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말 기준 우리 구 등록 장애인수는 19,787명으로 북구민 전체 인구의 4.48% 정도입니다. 그 중 발달장애인이 1,723명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15년 11월 21일자로『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인지, 행동치료를 실시하는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에 10억 4,300만 원,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사업에 1,700만 원, 발달장애인들의 법률적 권리보장을 위한 공공후견인 사업에 450만 원,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모델 개발과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에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주간보호센터 운영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미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구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우리 구와의 협력관계 및 우리 구 차원의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건립 의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일자 전국 최초로 대구시에서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총 6억 원의 사업비로 센터장을 포함한 10명이 시청 맞은편 호수빌딩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수립, 복지지원정보 제공 및 연계, 발달장애인 가족 교육·상담지원, 발달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후견인에 대한 감독과 권리구제 지원 업무를 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우리 구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 정보 조사 및 대상자 발굴 및 의뢰, 대상자 선정 및 통보, 개인별 지원계획 적합성 심사 및 결과 통보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공공·민간정보 발굴 및 DB구축의 기반자료를 제공하는등 다양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다양한 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유관기관간의 협력 네크워크를 통해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우리 구 자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금년 초 광역 단위의 센터가 개소한만큼 점진적으로 구 단위 센터가 개소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대구시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시점에서는 대구시센터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발달 장애인들에게 보다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보다 다양한 발달장애인 재활프로그램 보급과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우리 구의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영재 의원님께서 지난해 12월에 대표발의한「대구광역시북구 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에게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대구시 도시농업활성화 사업과 금년도 우리 구 도시농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의 도시농업활성화 사업은 권영진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금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제4회 대구도시농업 박람회」개최 및 도시농업 네트워크를 구성 운영하는 등 도시농업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고, 도시농업농장 조성 및 각 구․군별 도시농업활성화 사업을 위한 지원과 더불어 학교농장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약 8,000㎡정도 농장형 주말텃밭 조성에 따른 농지임차 및 농자재 등을 칠곡농협과 시민단체인 대구북구시민연대에 지원하여 도남동 등 2개소에서 주말텃밭을 운영하여 180여 가구에 분양하였으며, 자체적으로 도시농업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도시농업센터 ｢그린나래｣에 홍보 및 교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형 도시농업 상자텃밭 조성을 위한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에 텃밭상자 및 재료 등을 4월 중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농업위원회 구성과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는 지난 해 제정된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도시농업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농장형 주말텃밭 조성과 분양 등의 업무가 3월 중에 신속히 추진하여야 하는 등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위원회를 미처 구성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상반기 중에 조속히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인프라 확충, 도시농업 붐 조성과 저변확대,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우리 구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 내 토지, 건축물 등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목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도시농업 인프라 확충과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농장형 주말텃밭, 민영도시농업농장 등 다양한 도시농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작공간 확보와 도시농업민간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자발적인 시민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시농업 인프라 확충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지원 육성하겠으며, 2017년부터 수립 시행되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대구광역시 제2차 도시농업육성 5개년 계획에따라 우리 구의 도시농업 세부추진 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 시행하여 도시농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우리 구의 청소대행 계약방식의 개선에 대해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구·군의 청소대행 계약방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일반쓰레기 수집운반의 경우 현재 대구시 8개 구 군 중 적격심사를 통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지자체는 동구와 달성군이며 서구와 남구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직영체제인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구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의 경우에는 직영체제인 중구, 동구, 남구를 제외한 5개의 구·군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고, 재활용품 수집·운반은 올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달서구 외 나머지 7개 구·군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은 수행능력 평가와 가격제한을 통해 수의계약과 최저가 입찰에 의한 적격심사 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계약방법으로 판단해서 현재 우리 구에서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 적절하지 않아 예산절감 효과가 낮고 기존업체에 유리한 방식이라는 주장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은 낙찰자 결정에 관한 방법 중의 하나로 공개입찰에 의한 방식으로 입찰 참여자를 등록받고 있습니다. 평가의 배점은 기술능력 평가가 80점, 입찰가격 평가가 20점이며, 이중 기술능력 평가 80점은 또 다시 정량평가 20점과 정성평가 60점으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위 정량평가 20점 중 5점에 해당되는 동일용역 이행실적이 기존업체에 유리할 수 있으나 우리 구는 이번에 관내 구역 이외에도 대구시 전체 생활폐기물 용역실적을 모두 인정해 줌으로써 기존업체와의 형평성을 제고했습니다. 나머지 평가항목 또한 업체의 경영 상태를 제외하면 모든 업체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을 받으므로 위 계약방식이 기존업체에게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입찰가격 또한 경쟁의 원리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은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적격심사에 의한 방법도 경쟁이 되지 않으면 예산절감 효과가 미미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을 단순히 수집운반하는 일은 현행 계약법에서 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생활폐기물의 처리 주체는 구청장이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관련 자격을 갖춘 폐기물처리업자가 그 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단순 노무용역과는 다르게 입찰 시에 자격요건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단순 노무용역에 해당된다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부적격자의 낙찰을 방지하고 계약이행의 전문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은 법령에 적합한 계약방법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가 완전 경쟁입찰 방식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와 완전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이전 우리 구의 생활폐기물 처리는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왔으나, 특정업체의 특혜시비 논란 등으로 2012년부터는 수의계약과 적격심사의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타 지자체에서도 선호하는 경쟁입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일반 용역과는 달리 이행의 완성도와 더불어 청소서비스 질의 제고와 높은 주민의 만족도를 요구하는 전문성이 필요한 용역입니다. 따라서 부적격자의 낙찰을 방지하고, 대행능력의 전문성, 안정성을 확보하여 우리 구에 적합한 대행업체의 선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저가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구는 공개경쟁 입찰을 위하여 6개의 신규업체를 허가하여 금번 대행용역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입찰가격 경쟁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2018년 12월 31일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타 구·군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서 이영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저가 입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재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 나머지 발달장애인 문제와 도시농업 활성화 문제는 좀더 체계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대에서 알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방식과 관련해서 물론 많은 지자체에서 다양한 방식의 내용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보시면 기존의 신규업체도 추가도 하고 나름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청소용역 대행업무를 본 의원도 도대체 몇 년 간 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40년도 넘었지요?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기존 현재 5개 업체가 단 한번도 이 업체가 선정된 이후에 교체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길게는 35년, 30년 이상, 한 업체가 계속 선정이 되고 있는 거지요. 이게 우리 구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동안 의회 선배의원들도 제가 속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많은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구정질문도 하고 상임위에서도 지적한 내용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동안 업체가 바뀌지 않고 운영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본 의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이러한 주관적 평가에 정성적 평가에 근거해서 하다 보니까 거의 기존업체가 선정될 수밖에 없는, 성적으로 매기니까 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나머지 외부에서 들어온 업체들은 허가가 나더라도 기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실적들을 인정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결국은 기존에 있는 우리 구에서 선정된 업체가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수십 년간 선정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순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이 방식이 계약에 의한 방식이에요. 협상에 의한 방식인데 이것이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계속 우리가 이런 선정방식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대에서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한 업체가 계속 운영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논란이 있음은 분명히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선하는 효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내 6개 업체에 대한 입찰등록을, 청소업체에 대해서 등록 6개 업체를 새로 선정해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관내 용역실적 이행이 관내에만 국한하던 것을 대구시 전체 용역실적을 인정해 줌으로써 일단 한 단계 공개경쟁 입찰에 대한 범위를 넓힌 부분이고 아까도 최종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 계속, 내일이면 제안서 평가를 통해 용역업체가 선정될 겁니다. 그런 행정절차가 계속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일단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저희들이 이 계약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만료되기 전에 타 구군 사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적격심사라든지 모든 것을 열어놓고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북구청이 선정업체가 바뀌게 되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들이 신규업체가 되게 되면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이었지요. 그리고 환경미화원 노동자에 대한 고용승계문제 또 차량인수문제, 이런 문제가 가장 컸었지요. 만약에 선정에서 떨어지게 되면 고가의 장비와 차량은 인수를 해야되는 거지요. 그런데 다른 구청의 동구나 남구청이나 달서구청의 사례를 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운전원, 미화원들까지 고용승계를 다 했고 용역설계를 할 때도 기본 노동자들의 급여가 훨씬 높아졌고 그리고 복지비 등도 상당히 높아진 것을 통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낙찰가율이 우리 구 보다는 7% 정도 평균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이렇게 충당을 한 거지요.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합리적인 선정방식을 선택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구의 담당부서에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용역을 하더라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대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국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계약방식을 2018년까지 계속 가겠다는 겁니까?

답변대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 내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하도록 행정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이니까 그 전에 저희들이 완료된 시점 6개월 전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최상의 계약방법이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다음 계약방식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것이 2018년 이후에 가능한 거지요?

답변대에서 그렇습니다.

의석에서 알겠습니다.

이동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국장님, 지금 현재 협상의 방식이 계약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6개 업체가 추가가 되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변대에서 그렇습니다.

의석에서 지금까지 허가업체들 중에서 탈락하지 않고 허가된 업체들은 계속 일을 해 왔지요?

답변대에서 맞습니다.

의석에서 그 업체 외에 6개가 추가되었다는 말입니까?

답변대에서 예.

의석에서 6개 업체 추가적으로 협상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태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헌태 북구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주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쓰시고 있는 존경하는 하병문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또 구정을 헌신적으로 이끌고 계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구 의원 당선된 지 지금 2년이 지나고 있는 그 이후 제가 줄곧 주장해 온 금호강 르네상스 5대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천만 대구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대구 대박프로젝트라고 생각하는데 그 진행상황과 화담 부근에 스토리텔링, 스토리를 어떻게 입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세계 관광 3대 사기라는 게 있습니다. 덴마크의 코펜하겐 인어상, 벨기에 브뤼셀의 오줌싸개 소년상 그리고 독일 라인강변 로렐라이 언덕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명소이지만 막상 돈 들여서 시간 내서 방문해 보면 웃음이 피식 나올 정도로 실망하기 십상인데 그래서 사기라는 우스개 소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이 왜 유명해졌습니까? 바로 누구나 알고 있는 동화이야기, 스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작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창작품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안데르센 동화 인어공주, 그리고 불탄 도시를 오줌 싸서 구한 오줌싸개 소년 이야기 그리고 뱃사람과 요정의 전설이 담긴 로렐라이언덕 이야기, 모두 전 세계 사람들이 어린시절부터 동화책에서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대구의 젖줄인 금호강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을 주장해 온 본 의원은 금호강 화담에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발전시키는 것이 무엇 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화담마을에 스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1월 21일 금호강 산격대교 밑에서 대구북구 금호강 정월 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금호강 화담 부근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지만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대성공한 이유는 저는 무엇 보다 북구청의 기획력이 아주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규모가 전국 최대였고 또 교통이 편하고 주차공간이 넓어서 시민들이 모이기가 좋았습니다. 지난해 전국 최대 규모인 청도의 달집태우기 높이 20미터, 폭 15미터 보다 높이를 2미터 더 높여 전국 최대 규모로 진행한 것입니다. 게다가 교통과 주차공간이 좋아서 대구시민들이 대략 3만 명 정도가 운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대다수 언론들도 제가 보니까 대구KBS방송, TBC대구방송, 영남일보, 대구일보 등 지역 대다수 방송들이 집중보도를 해서 명실상부 대구경북지역을 대표하는 정월 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로써 인정을 받았습니다. 1년 만에 첫 행사로써 이렇게 인정을 받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구경북지역 모든 언론이 북구의 달집태우기 행사에 취재 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청, 의회에서도 적극 홍보했지만 저도 전직 언론인 출신으로서 제가 아는 150명 언론인 명단에게 일일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좋은 행사에 스토리를 입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담의 정월 대보름 축제는 멋진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월 대보름 축제는 금호강 화담부근 강변이 대한민국 최고의 명당입니다. 그 이유는 금호강 화담을 끼고 있는 가람봉과 화담산이 바로 팔공산 능선 따라 갓바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팔공산 갓바위는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는 속설로 입시철이 되면 부산 경남을 포함한 영남지역 도처는 물론 전국 각지의 수험생 부모들이 찾아 인산인해를 이루는 우리나라 제일의 기도처입니다. 팔공산 갓바위를 배경으로 금호강 물결에 실어 보낸 우리의 꿈과 소원이 대박의 소원성취로 돌아올 수 있는 훌륭한 자연 지리적, 민간신앙적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 소원을 간절히 바라고 이를 꼭 성취하는, 즉 소원성취 스토리로써는 최고 소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감동적 스토리와 이에 걸맞은 상징물을 만든다면 저는 전국적인 명소가 아니라 세계적인 명소도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최근 대구시와 북구청은 금호강 화담 일대를 대구 최고의 대구시민 휴양처와 전국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검단들 개발과 금호강 화담 수변공원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레저관광사업들이 금호강변 소원 성취 스토리를 더욱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저도 이미 구 의원에 당선된 이후 금호강 르네상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 배광식 구청장께서도 구청장님 선거공약에도 제시되고, 또 취임하고 나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금호강 르네상스 5대 프로젝트는 첫째, 금호강 화담지역 명품 수변공원 조성, 둘째, 검단들 종합개발, 셋째, 동화천 생태하천 조성, 넷째, 달구벌 7000년 동화천 역사탐방길 개발, 다섯 번째, 가람봉 역사탐방 등산로 개발입니다. 종합적인 계획 아래 구체적인 사업마다 예산을 반영시켜 차근차근 추진될 것이며 저도 힘껏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작년 북구가 산격대교 및 화담에서 처음으로 지역 통합축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북구를 넘어 대구시민들 10만 명이 찾아 온 성공축제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하나입니다. 행사장소가 아름다운 금호강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축제를 통해 오랜 기간 잊혀졌고 우리 대구시민 모두의 향수였던 금호강 시대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인용하는 시가 있습니다. 금호강 맑은 물에 조각배 띄우고 한가히 오가며 백구(白鷗)와 노닐다가 달 아래 흠뻑 취해 뱃길을 돌리니 오호(五湖)가 어디더냐 이 풍류만 못하리. 조선 전기 대문장가인 서거정이 고향 대구의 정겹고 아름다운 풍광 10곳을 한시 ｢대구십경｣으로 읊을 때 맨 처음 경치로 꼽은 곳이 바로 이 지역 금호강변입니다. 작년 저는 10월 22일 영남일보 기고문을 통해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는 금호강 가치의 재발견이자 금호강 부활 선포식이고 금호강 르네상스 시대의 개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금호강변에서 처음 치른 지난 작년 축제는 대구 북구 주민을 넘어 대구시민의 축제가 됐고 향후 대구시민 전체 행사 장소로도 손색이 없는 대구 최고의 축제명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총선을 치르면서 이번에 여러 후보들이 금호강 개발에 대해서 많은 공약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 4일 북구 구의원 논평을 하나 낸 적이 있는데 대구 동구갑의 류성걸 후보와 동구을의 유승민 후보, 그리고 북구갑의 권은희 무소속 후보, 3명이 금호강 성장벨트를 통한 대구의 미래비전을 공동공약으로 제시한데 대해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저희들이 수변공원과 검단들 개발도 포함되어 있고 이 세 분의 무소속 후보들이 금호강 가치를 재발견하고 금호강 부활을 선언한데 대해서 제가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국회와 정부, 대구시, 북구청과 동구청 등 유관기관들이 대구의 미래 비전으로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을 반드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그런 논평도 냈고 그리고 이번에 북구갑에 당선되신 정태욱 당선자도 검단들 종합개발과 화담부근, 검단, 무태 수변공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셨고 또 정종섭 당선자도 동구갑이지요, 전 행자부장관을 지낸 이 분도 당선된 후에도 파티마병원에서 유통단지, 검단들로 이어지는 3천억 규모의 관통대로 구축을 공약을 하는 등 하여튼 이번에 금호강 주변을 끼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당선자들이 일제히 금호강 개발에 대해서 많은 공약을 해 주시고 당선된 이후에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꼭 그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관점에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구청장님께 드리는 질문인데 제가 금호강 르네상스를 주장한 지 2년이 되었기 때문에 중간점검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 금호강 르네상스 5대 프로젝트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특히 이 사업들은 대구시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와 협의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정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화담 부근이 대구를 넘어 세계적 관광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기반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팔공산 갓바위에서 화담의 정월 대보름 축제까지 아우르는 스토리, 또 그 스토리를 상징하는 상징물 같은 걸 기획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이헌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헌태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이헌태 의원님께서 금호강 르네상스를 이루기 위한 많은 정책적인 조언과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그런 강한 신념을 가지고 협조하고 추진을 독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 발전단계를 놓고 보면 1950년, ‘60년까지는 신천시대였습니다. 신천을 중심으로 해서 대구 시가지가 형성이 되고 먹거리가 나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이후에 1960년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는 금호강의 시대였습니다. 3공단과 비산염색공단을 중심으로 그리고 유통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금호강 시대가 열렸고 그 이후에는 낙동강시대까지 이어갔습니다. 달성군에 수많은 국가산단과 여러 시설이 대구에서 낙동강 시대가 열렸는데 그 중간에 있는 금호강 시대에 대해서는 아직 3공단과 비산염색단지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으로 개발이 진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대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금호강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헌태 의원님의 질의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호강 르네상스를 이루기 위한 5대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시하고 협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담 지역이지요. 화담마을이 있는 그 지역에 명품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화담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2014년 12월에 화담 휴프로젝트라는 사업이 1,000억 원 규모의 사업 종합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 건의한 결과 대구시에서는 우선 1단계로 화담지역에 화담마을과 인근에 있는 산림지역을 포함해서 10만 평 정도를 17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숲과 관련되는 힐링의 개념을 도입해서 명상숲이라든지 힐링공간이라든지 서바이벌 게임장을 만드는 걸 포함해서 작년 12월에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1단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선 170억 중에 보상비가 70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 중에 24억이 우선 배정이 되어서 우리 구에서 토지보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화담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이의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 후내년 2018년까지는 우선 1단계 사업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만 평에 대해서는 일단 1단계 사업입니다. 이게 완료되면 연계해서 검단들 개발과 연계해서 나루터도 복원하고 세심정도 복원하고 물을 활용한 수상스포츠 개념, 레포츠개념도 완성할 계획으로 2단계로 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금호 워터폴리스 산업단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이렇습니다. 금호워터폴리스 단지 대상이 되는 검단들이 35만 평쯤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1974년도에 자연녹지로 지정한 이후에 그 사이에 물류단지를 만든다, 로봇벨리를 만든다, 수많은 대구시에서 계획이 입안이 되었지만 가장 난관이 K2가 인근에 있음에 따라서 소음문제가 가장 큰 애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 또 계획을 수립했다가 좌절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난개발이 되니까 앞으로 개발도 더 문제가 되고 하니까 대구시에서 2013년도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우리 구에서 2013년 4월 30일부터 금년 4월 29일까지 그 지역에 건축행위를 못 하도록 허가를 제한해 놓은 상태에 있는데 대구시에서 2013년부터 용역해서 2015년에 용역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5만 평을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이 완료가 되어서 국토부에 협의를 거쳐서 금년 3월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산업시설 부분, 주거부분, 관광부분, 물류부분이 거기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고 또 마이스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도록 집중적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설계가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시가 3월에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금년 6월이면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리라고 봅니다. 완료가 되면 산업단지로 지정이 확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내년 9월부터 착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8,0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2020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단들이 이렇게 완료가 되고 나면 대구의 최고의 명소가 될 겁니다. 아까 이헌태 의원님께서 관광객들이 검단동 엑스코 주변에 왔다가 먹고 보고 놀거리가 없어서 가는 경향이 많았는데 이 부분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대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동화천 생태하천을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동화천은 동구에 도학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발원해서 금호강 합류지점까지 15.6㎞쯤 됩니다. 역사와 스토리가 문화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구간은 신숭겸장군 유적지부터 해서 금호강 합류지점까지 7㎞쯤 됩니다. 2013년도에 동구에서 0.6㎞에 대해서는 하천복원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6.4㎞ 부분에 대해서 동구와 우리 구에서 생태하천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구역입니다. 6.4㎞ 중에 3.5㎞는 LH에서 연경동 일대 동구하고 걸쳐서 택지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LH에서 2018년까지 하천을 정비하고 복원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2.9㎞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추진해야 될 그런 구간입니다. 2.9㎞ 중에 택지조성부의 경계선으로부터 해서 지금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까지 1.3㎞쯤 됩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생태가 워낙 양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구에서 마지막 남은 생태하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손은 최소한으로 댈 겁니다. 그래서 생태하천으로 1.3㎞ 만들고 나머지는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로부터 금호강 합류지점까지 1.6㎞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예방 차원의 사업들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80억 이상 90억쯤 되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공항교에서 금호강 합류지점까지는 국비, 시비, 구비를 합쳐서 40억 원으로 생태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고 실시설계가 끝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2017년 연말까지 완성할 계획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이헌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7000년 역사탐방길, 동화천 역사탐방길을 만들 의향은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화천에는 역사문화 자산이 그 어느 지역보다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헌태 의원님께서 벌써 제216회 구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호강과 합류하고 있는 옛날 세심정이 있었던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면서 서계서원 그리고 지오 이경희 선생의 무덤, 그리고 느티나무, 신숭겸장군 유적지 그리고 광해군 태실 이런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자원이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는 이헌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 생태 탐방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화천 생태하천 복원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예비단계로 이헌태 의원님께서 제216회 구의회에서 제기한 탐방길에 대해서는 북구의 문화관광지도를 만들 때 등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관광자원인 서계서원이라든지 연경동 느티나무 이런데 대해서는 안내판이라도 하나 우선 만들어서 예비단계로 하고 생태하천의 복원에 맞추어서 생태역사 탐방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헌태 의원님께서 가람봉 역사탐방길에 대해서 제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이헌태 의원님께서 제212회 구의회에서 질의를 해 주셨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헌태 의원님이 제의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작년 5월에 우리 구에 있는 큰 산을 포함한 자연자원과 역사자원을 전부 종합해서 명품 숲길 조성 용역을 작년 5월에 완료했습니다. 가람봉 부근에 대해서는 지금 세심정이 있었던 부분부터 해서 가람봉을 거쳐서 당나무 삼거리, 밑으로 내려와서 위남마을 그리고 화담마을하고 강변길에서 8.2㎞ 등 구간에 대해서는 탐방길을 만드는 것으로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세심정부터 시작해서 가람봉 그리고 당나무 삼거리 그리고 연경 앞산 그리고 당나무 삼거리를 돌아와서 파군재, 파군재를 돌아와서 봉무빗물펌프장 그리고 불로제 제단 그리고 금호강변 절벽길 화담마을 그리고 그걸 거쳐서 유니버시아드 선수촌 아파트까지 연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역사와 스토링을 할 수 있는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구와 같이 사업을 연계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동구와 대구시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역사적으로 유명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관광거리로 만들 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집중적으로 해서 화담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대구를 넘어서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의회에서 가져 주시고 도와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히 대구시와 새로운 당선자와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헌태 의원님이 구상하고 또 우리 구가 구상하고 시가 구상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100%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헌태 의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필연입니다. 이헌태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팔공산 갓바위에서 정월대보름 축제를 아우르는 화담의 관광 명소화를 위한 스토리와 스토리 상징물 기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호강이 가진 아름다운 경관과 유구한 역사적인 배경은 우리 북구의 자랑이며 훌륭한 관광자원으로써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호강변은 역사적으로 후삼국의 치열했던 쟁패(爭霸)의 장이었으며, 조선전기 최고의 문장가였던 서거정 선생이 대구의 제일경으로 꼽을 만큼 아름다운 곳, 계절마다 변화하는 화담의 절경과 강변갈대가 어우러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강이자 우리 북구민들의 추억이 깃든 강입니다. 비록 급속한 산업화를 거치는 동안 예전의 모습은 조금 퇴색되었으나 우리 구의 노력으로 점차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호강의 역사적 지리적인 배경 위에서 우리 구는 대북프로젝트의 일환인 화담 휴프로젝트를 구상하여 대구시민들이 즐겨 찾고 휴식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호강을 관광명소화 하기 위해 정월대보름 축제가 열렸던 산격대교 일원 금호강변에 4,500만 원의 예산으로 문화광장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와 얼마 전 성공리에 개최하였던 정월대보름축제 등 누구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더하여 대구시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꼭 찾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금호강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강의 가을 풍경을 매개로 하여 구민들의 소통과 참여를 증진시키고, 보는 축제에서 참여하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중도에서 산격대교 사이의 10리길 구간을 적극 활용하여 미션자전거대회, 마라톤대회, 스탬프 투어 등을 개최하여 축제기간 아름다운 금호강변 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금호강을 명품 관광자원화 하는 과정 속에서 금호강 그 자체가 대구와 북구의 훌륭한 상징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헌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스토리를 입힌 상징물도 금호강의 명품관광자원화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세심정에서 신숭겸장군 유적지까지 스토리를 입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다양하게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헌태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헌태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몇 가지 주문으로 제 자리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배광식 구청장님께서 금호강 시대가 다시 온다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북구청이 철저하게 그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감사하고, 5대 프로젝트 가운데 몇 가지 주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화담지역의 명품 수변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화담 휴프로젝트와 관련해 가지고 토지소유자들하고 갈등문제가 있는데 원만히 해결되어 가지고 250만 대구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명품공원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주문이고, 두 번째는 동화천 생태하천 조성과 관련해서 나머지 금호강 합류지점 1.6㎞ 구간에 국토교통부 예산 지원요청이 아직 예산이 미반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경 새로운 아파트 입주시기와 맞추어서 계속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동화천 역사탐방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북구의 재정여건이 있으니까 계속 역사탐방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가람봉 역사탐방로에 대해서는 대구시에 설득을 하면 예산지원이 많이 될 걸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동구청과 잘 협력해 가지고 대구시 쪽에 많은 예산을 얻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