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호 의원 5분자유발언

김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택법」제2조 제8호 및 제9호에 의거 부대시설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건설된 공동주택,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 및 지원 제외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첫 번째, 「주택법」 제2조 8호, 9호의 부대시설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두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임시사용검사를 포함) 승인 후 10년 지난 공동주택, 50년 지난 임대주택 공동전기료 및 공동주택을 지원함에 있어 15년 이상 임대주택과 30년 이상 공동주택에 우선 지원 및 지원사업 제외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며 세 번째, 지원한도와 지원사업 중 제2항의 1호부터 5호까지 현행과 같으며 제2항 6호부터 16호를 신설하여 지원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4조 제3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김준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은 법에 의한 대상 공동주택의 적용범위 및 지원 제외대상 확대 그리고 지원사업 항목추가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노후화된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주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주거안전 및 삶의 질 향상과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주민들과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3월2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건축주택과장,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장태문입니다. 평소 건축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준호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의원 발의한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6월30일 조례 제771호로 제정되어 2009년부터 관내 250여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6개 항목의 지원사업을 현재까지 변경없이 적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관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도록 지원사업 항목이 적어 필요사업을 적극 지원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준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일부 개정조례는 지원대상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사업 항목을 확대,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등 실질적인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조례라 할 것입니다. 우리 과의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3조 제2항에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한 것은 옳다고 판단되고, 제3항에서 지원사례 제외대상의 확대로 노후 공동주택 지원대상 폭이 넓어졌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6개 사업에서 16개 사업으로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그 중 입주민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좋으나 그에 따른 예산증액이 없다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다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노후화된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입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과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드시 채택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신설된 조례안 중에서 우리가 사업을 16개 항목을 지정을 해놓고 한다면 지난번에도 있었지만 그 부분에 추가내용을 저희가 한번 선정을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16개 항목 외에 추가되는 항목이 생긴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관리 및 보수항목을 하나 더 추가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지 물놀이공원은 작년에 공사를 해서 올여름부터 정식으로 물놀이장으로 개장을 하는데 지금은 일반적인 어린이놀이시설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 조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특별히 물놀이시설이라든지 놀이시설별로 규정하기 보다는 총체적인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물놀이에 대한 안전이나 그런 것은 별도로 명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조례에서 보면 그런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2014년도에 행정자치부 권고, 그 전에 2007년부터 법으로 일부 명시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준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제4조에 보면 어린이 위해시설이나 좋지 않은 행위를 했을 때 퇴장을 명할 수 있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공원이나 정자에 노인분들 도박을 하고, 음주도 하고 그로 인해서 노상방뇨를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적극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없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 주변에 민원이 일어나면 저희도 계도하는 차원으로 이야기하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 예를 들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제8조에도 물론 개인 또는 단체로 양쪽으로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단체로 하는 것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백선기입니다. 항상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북구생명보험 어린이집 기부채납에 대한 관한 건입니다.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에서 저출산 문제해소를 위한 영․유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취득에 관한 사항을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북구 산격동 724-12번지 산격주공아파트 단지 내 지상3층 연면적 590.75㎡ 규모로 2015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4월 준공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14억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북구생명보험 어린이집 기부채납에 관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부터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북구 생명보험 어린이집』은 건물 연면적 590.75㎡, 지상 3층 건물로 총사업비는 14억2,9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 7월10일부터 2016년 3월24일 입니다. 검토결과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에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영·유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북구 연암로 183(산격동) 산격주공아파트 내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무상사용을, 어린이집 건물신축은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에서 건립하여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구 예산사정 등 여러 정황상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