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보건소, 정책개발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한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과 한주원 부위원장님, 박덕수위원님, 이형덕위원님, 이일규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장현택 시민보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정숙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해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2개 부서이며, 직원 8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번 보고드릴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은 총 12건입니다. 먼저 시민보건과는 산후조리비지원사업, 난임부부지원사업,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 아동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치과주치의사업, 광명보건분소 운영, 광명시 시민건강증진센터 운영 등 6건입니다. 건강생활과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생명사랑자살예방센터 운영,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사업 운영, 방문건강관리사업,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강화,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6건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총괄 보고를 마치며, 세부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보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보건과 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건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과장 장현택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제창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보건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명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성열 영유아모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시연 진료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성석 보건분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차종한 건강플러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쪽부터 182쪽의 직급별 정·현원 현황, 분장사무, 보건소 시설 현황 등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입니다. 183쪽 산후조리비지원사업입니다.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6,100만원 중 현재 1,130명에게 5억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난임부부지원사업입니다. 임신이 어려운 부부에게 난임시술비용 및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5,600만원이며 이중 부분별 사업비는 난임부부시술비지원 보조사업 3억5,200만원, 광명시아이소망지원사업 9,000만원, 광명시 한방난임치료지원사업이 1,450만원입니다. 2019년 7월부터 본 사업 난임부부시술비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확대되고, 시술 횟수도 1인당 기존 10회에서 최대 17회로 확대되었으며, 301명에게 1억1,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 자체적 아이소망사업은 난임시술비용 중 본인 부담금을 추가로 1회당 최대 50만원으로 4회까지 총 20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105명에게 4,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방난임치료사업은 관내 거주 만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난임부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홍보하고 지원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입니다.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17종, 성인 예방접종 4종, 임산부 예방접종 등 사업 대상은 13만4,500건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결핵 등 17종의 감염병에 대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4만5,000여 건의 접종을 실시하였고, 성인을 대상으로 65세 이상 노인 폐렴구균 등 4종에 대해 3,600건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보건소와 위탁 의료기관을 통해 10월 15일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방접종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아동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치과주치의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구강건강의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의 평생 구강건강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저소득층 아동 약 800명, 관내 초등학교 4학년생 2,900명이며, 총 사업비는 1억5,700만원입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저소득층 아동 650명을 구강 검사하여 443명에게 충치치료, 치아 홈 메우기 등 구강치료를 지원하였으며, 초등학교 4학년 학생 2,647명에게 구강검사, 불소도포, 구강교육 등의 구강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아동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광명보건분소 운영입니다. 보건소 접근이 어려운 광명동 지역 주민들에게 만성질환 기초검사, 한방진료, 모자보건사업, 기타 제증명 발급 등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8,800만원입니다. 그간 기초건강검사 9,801건, 모자건강관리 283건, 한방진료 1,688건 등 총 1만3,912건을 추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광명동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광명시 시민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에게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제공하고, 만 6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체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2,900만원입니다. 그간 어린이체험관 운영 2,275명, 만성질환 기초건강검사 4,858명, 운동프로그램 등 총 2만1,397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올바른 건강생활 실천 및 체력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시민보건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난임부부지원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한방난임치료지원사업을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원실적을 보면 4명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양방하고 한방하고 난임치료를 원하시는 분 중에서 양방에 비해서 한방이 현저하게 적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 이렇게 수치가 나온다고 생각되십니까?

지금 현재 이것이 9월 30일 결과고요.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8건 했습니다. 우리 목표가 15건인데 12월까지 15건 다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경기도 사업하고 우리 광명시 사업이 중복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9월 1일까지 4건이었는데 한 달 사이에 또 4건이 더 불어났나 보죠?

네, 8건이요.

그럴 수도 있습니까?

총력을 다한 거죠. 우리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간담회도 한 번 했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무슨 사업이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표 달성 이런 말이 저는 조금 거부감이 들기는 하네요.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의사 몇 분을 만나봤는데 ‘이것이 해야 하기는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경기도 사업이 매칭사업으로 아마 보조금 형식으로 사업이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우리가 15명을 목표로 한번 계획을 수립하고 또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보조금이 내려오면 그때 다시 조정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당초 목표를 15명 정도 이렇게 난임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하셨다가 현재 여기 보고자료에는 4명이 적혀 있고 그렇지만 잘 알아보니 8명이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홍보를 조금 거론하셨는데 그런 홍보 부분에서 또 미흡하지 않은지, 어차피 이런 예산이 마련되어 있다면 이런 또 아이 낳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들이 잘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난임부부들에 대한 전화통화라든지 아니면 현수막홍보 그다음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안내문 부착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그 안에, 우리가 보통 거울 달린 그런 부분에도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했으면 많이, 홍보는 지금 부족하지는 않아 보이기는 하네요. 그렇지만 이것이 당초 지원하고자 하는 것에서 또 이렇게 수혜를 받고자 하는 분이 적기 때문에 한의사분들하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하든지 해서 홍보 부분에 더 신경을 쓰시기를 바라겠고, 그런데 이것이 단지 9개월을 해 오고 있는 거죠?

하반기부터 실시한 겁니다.

하반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치료를 받아서 아직 효과를 봤다, 안 봤다 얘기하기는 조금 빠른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내년 2월쯤이 되어야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방 부분에서도 또 우리나라 전통적 시술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부모들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중에 광명시에 이런 지원사업이 있다는 것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입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왔는데 생애전환검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분장사무에 있습니다. 영유아모성팀의 생애전환검진, 예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다른 용어가 들어와 있어서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제가 연령대를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 40세와 아마 65세를 기점으로 해서 건강상태가 많이 바뀌는 해에 하게 되는 건강검진입니다. 그래서 다른 해의 건강검진보다 약간 검진 항목이 더 많은 건강검진이고,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일단 조금 더 미리 질병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국가 시책이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시작하게 된 건강검진사업입니다. 똑같이 건강검진이지만 그 연령대에만 조금 더 많은 검진 항목을 집어넣어서 그 시기에 위험한 건강 요인들을 체크하는 건강검진입니다.

지금 이 용어 같은 경우 사실 우리 계획에는 없었던 내용이어서, 이번에 보고사항에 새로 들어와서 여쭤본 내용이고, 그러면 이번에 새삼스럽게 하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기존에 했던 내용을 용어만 여기 보고에 집어넣은 내용인 것 같고요. 우리 산후조리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는 일반 출산아들에 대한 내용만 나왔는데 혹시 미혼모 출산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장려금 50만원에 미혼모 출산도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지, 아니면 미혼모들만 별도로 관리해서 지원 내용이 다른지요?

미혼모는 저희들이 특별히 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계획된 내용으로는 미혼모가 올해 한 3명 정도일 것이라고 사실은 내용이 계획서에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이며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50만원 지역화폐로 이렇게 동일하게 지원하는지, 별도 관리해서 다른 금액을 지원하는지요?

미혼모 지원은 최대 12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는 어느 정도나,

작년도 실적은 1건입니다.

지금 현재 1명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일반 산모들은 50만원을 지원하지만 미혼모 같은 경우는 120만원을 지원하고, 혹시 계속적으로, 미혼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렵잖아요. 이런 아이들에 대한 별도 관리나 또 다른 차후적인 지원도 있습니까?

차후적인 지원은 없고, 사실 그것이 미혼모, 우리가 인터넷상으로 접수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고요. 우리가 별도로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저출산에서 이러한 미혼모 아이들을 얘기하기에는 조금 뭐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후적으로 계속 관리해 나가서 어떻게 사회적인 현상의 흐름에 있어서 얘들이 따로 또 다른 아픔이나 갖지 않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배려 차원에서 일단 문의를 드렸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 우리 팀장님들과 함께 시민을 위해서 애 써 주시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요. 186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 국도비 포함해서 약 44억의 예산을 투입해요. 보건소의 위탁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죠? 우리 계획에는 어린이병원이 83개였는데 이번에 보니까 82개로 줄었네요. 그 준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위탁을 하는 것이니까 신청 횟수가, 한 사람이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르신의 경우는 조금 늘었어요. 보니까 계획에는 121개소였는데 129개소로 늘었네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보건소에서 많은 병원들을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월에 시작되는 인플루엔자, 많은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릴 텐데 보건소에 어르신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75세 이상부터는 조금 덜 붐비는데요. 내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 접종을 합니다. 한꺼번에 많을 때는 800명, 1,000명이 하루에 예방접종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우리 전 직원이 동원되다시피 그렇게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 동원을 하면 직원들이 굉장히 시달리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인원을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인원은 더 늘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변, 인근의 가까운 병원에서 예방접종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도 같이 겸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접종 대상이 따로 있습니까?

접종 대상은 4종, 65세 이상 폐렴구균하고 만성질환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인플루엔자, 유행지역 여행자 장티푸스, 농부 등의 신증후군 출혈열 그것만 보건소에서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보건소에서 접종해도 되고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접종받으셔도 되는데,

그러면 과장님, 보건소의 접종률이 몇 %나 되고 있습니까?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한 5%, 어르신 같은 경우는 전체 접종의 9%를 보건소에서 접종하는데 사실상 보건소에서 접종하면 시행비는 무료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접종하게 되면 1만8,800원 시행비가 나거든요. 1만8,800원 이것이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어르신들이 힘들어할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적정 인원을 안배하기 위하여 위탁하는 병원에서 많이 접종하기를 그렇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린이병원이나 어르신 병원들을 홍보해서 그쪽으로 분배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죠?

그런데 홍보한다고 해서 잘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시던 분들은 계속적으로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니까 우리가 홍보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어린이가 5%이고 성인이 9%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이 지금 시에서 각 병원으로 할 수 있도록 각 동마다 홍보를 더 해 주셔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 광명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분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방사업을 하고 있어요. 한방 방문진료 및 교육 실시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진료를 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한방 침치료도 하고 그다음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 침치료를 방문해서 하고 계신지요?

경로당 방문 말씀입니까?

네.

사실 우리가 보건분소 운영하다 보면, 화, 수는 경로당 방문해서 진료하고 목, 금은 보건분소에서 진료하는데 사실 우리가 경로당을 방문해서 진료하려고 하면 보건분소는 사실 문을 닫고 가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경로당 어르신 방문해서 여러 가지 어르신들의 건강 문제를 또 체크하고 그다음에 지도하고 그런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방 방문 진료나 교육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정말 우리가 그 필요를 절실하게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개 또 어느 분들은 ‘고맙기는 한데 별로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 또 ‘찾아와 주시니 감사하기는 한데 그냥 수박 겉핥기 식이다.’ 이런 말씀도 종종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차피 실시할 것이라면 조금 더 무엇을 보강해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지금 잘 못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나가서 침치료를 같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침치료는 원래는 병원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침치료는 안 하고 지압이라든지 그다음에 건강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은 침도 놔주고 직접적인 그런 것을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침을 놔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디를 갔더니 침은 아닌데 벌침, 봉침을 놓고 계신 것을 봤거든요. 보건소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봉침 이런 것은 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건분소가 지금 몇 개죠?

1개소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광명6동 쪽에 있습니다.

광명6동이 보건소하고 거리가 있다 보니까 어른들 왕래하시기 불편하셔서 이렇게 마련한 것 같은데요. 보건분소 마련이 다른 곳에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철산1동, 2동 또 광명동 쪽으로는 분소가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 어르신 인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지금 광명동 쪽은 분소도 있고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있는데 소하동 쪽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소하동 쪽은 기부채납 받은 의료용지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철산2동 쪽은, 사실 보건분소보다는 지금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늘려서 어르신들이 활발하게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 건강체크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철산2동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기로는 2동주민센터가 새로 건립되면 거기에 같이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동주민센터가 건립되면 거기에 할 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몇 년을, 앞으로도 향후 한 4, 5년을 내다봐야 되는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당장 어르신이 많고 수요가, 요구가 많은데 5년 뒤의 얘기를, 그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철산2동 부분에 이런 혜택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자료를,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하시고 또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하시고 이래서 보건분소를 설치할 계획을 한주원위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183쪽을 보면 현재 산후조리비지원사업에서 지원실적이 5억6,500만원으로 당초 세웠던 예산에 훨씬 못 미치는, 사용을 많이 안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왜 이렇게 예산을 조금 사용하고 있는지요?

그것이 사실 저도 고민인데요. 출생아 수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구도 줄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중점적으로 임신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여성 연령층이 작년도에 비해서 한 5%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또 출산율이 줄고 해서 출생아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조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과장님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기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홍보는 또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우리 지자체 나름대로 홍보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있었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다른 시도 열심히 잘하고 있겠지만 저희 시는 모자보건, 그러니까 모자보건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신혼부부 건강검진이라든지 임산부,

모자보건이나 우리가 기존에 추진해 왔던 것 말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아이를 더 출산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정말 잘해 왔습니다.’ 하는 것 있습니까?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출생축하금, 그것이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특별히 잘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난임부부 9,000만원 추가 지원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특별히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난임부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출산정책에 맞다고 보는데 사실 그 출산 이후에 출산축하금을 주는 것은 사전에 아이를 더 낳기 위한 그런, 우리가 홍보나 지원보다는 낳고 났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하여튼 낳고 났을 때 이렇게 축하금을 주는 것이라서 출산장려하고는 그다지 그렇게 큰 관계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9월인데 50%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했거든요. 앞으로, 향후에도 똑같은 예산을 또 세워서 이렇게 또 덜 쓰는 사례가 발생할 것 같은데 예산을 또 똑같이 세우겠습니까?

도에서 70%를 지원하고 우리 시가 30%를 매칭하는 매칭사업인데요. 이것이 처음에 도가,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 같이 이렇게 받습니다. 받아서 우리가 부담, 시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니까 내년도에는 조금, 도에서도 아마 출생아 수에 비해서 조금 예산을 감액할 것이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산은 매우 중요합니다만 예산을 이렇게 받아놓고 또는 국도비하고 같이 세워놓고 안 쓰고 보관하고 있는 이런 형태로 가져가는 것은 예산의 활용 면에서 도나 시나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예산을 받았다 하면 적극적으로 다른 방법의 홍보안을 마련하셔서 하시든지 아니면 이런 사업에 그다지 우리가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이 매칭사업을 세우지 말든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내년 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을 세우실 텐데요.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하면 1명이라도 더 출생에 도움이 될 것인가의 고심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민보건과는 우리 시민들에 대한 건강에 대해서 정말 책임을 지고 하는 부서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 광명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도 이렇게 사업을 통해서 느끼는 거고요. 그중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요. 우리 광명시민의 전체적인 일도 하시지만 또 우리 광명시민 한 사람의 환자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그것을 치료해야 되는 거죠. 양적 구조가 아니라 질적 구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저출산의 문제도 심각할 정도로 있는 것 아시죠? 그중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 올해 2019년도에 신규사업 했던 부분이, 제가 발의를 했지만 아까 우리 한주원위원님도 많이 설명을 해 주셨어요, 질의도 했고요. 어떤 실적 관계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과정의 노력을 해 오고 있느냐 하는 것, 저는 과정의 중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84쪽 보면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것을 보면 이것은 양방 쪽에 아마 301명을 우리가 지원했던 것 같아요. 명단이, 인원수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한방이라는 부분은 양방으로 치료가 안 되었을 때 한방으로 더 한 번 치료를 해서 우리 환자에 대한, 우리 지역 시민들에 대한 행복을 더 찾아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양방에 대한 실패 부분의 시민을 얼마만큼 많은 홍보를 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와 관련해서 일반 새로운 또 신규 난임 환자도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양방으로 치료하지 못한 우리 시민을 한방으로 한 번 더 치료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자는 그런 큰 의미도 담겨 있다고 보고, 그 과정에 또 우리가 저출산의 문제도 극복해 보자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시에 보면, 제가 한방, 양방을 보면 거의 대상자 중에 성공률이 1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임신하는 숫자가 10%가 안 되고 임신한 수의 또 성공률이 5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경기도 평균을 보면 200여 명이 넘는데 거기의 한 20명 정도가 임신을 하고 거기에서 또 절반, 한 10명 정도가 성공하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광명시도 지금 전체 31개 시도 보면 15명 내지 20명이 한방치료를 받아서 한 10% 정도 성공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올해 했지만 내년에는 우리가 지금 300여 명의 양방 치료를 받고 있는 여성 중에 거기에서 성공률이 안 되는 환자를 특별하게 우리가 관리, 지원을 해서 그 부분이 양방으로 안 되는 한방으로 치료가 되는 이런 더 효과적인 부분과 가정에 행복을 찾아주는 그것이 우리 시민보건과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아까 목표 달성에서 조금 못 미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내년도에는 홍보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성분들뿐만 아니고 남성의 난임으로 인해서 남성한테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광명시민에 홍보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기본 데이터가 있는 것은 양방에 실패한 난임 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의 행복을 찾아줄 수 있는 부분이 더 노력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저출산의 문제도 심각한데 우리 광명시 보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2017년도는 급속하게 저출산, 떨어지더라고요. 한 290명 됐는데 한 220명 정도, 한 22%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의 분석, 통계적인 분석은 보건소에서 하겠지만 올해도 여성 1명의 가임기간이 1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경기도는 평균 1명 정도 되는데 우리 광명시도 지금 저출산이 여성 가임기간 1명당 1명이 출산을 못 한다는 것이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봐요. 그 부분도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서 산후조리뿐만 아니라 아이사랑 그 부분도 올해 신규사업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최소한 저출산에 있는 부분을 광명시 자체적으로라도 더 열심히 성과,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사업을 잘 개발하고 그래서 핵심적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저출산은 우리 광명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출산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또 특히 광명시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젊은 층의 사시는 분들이 자꾸 줄어들고 그런데, 그런 사회적 지역 특성을 떠나서 내년도에는 더욱더 분발해서 난임부부 그다음에 출산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국가적으로 어떤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있지만 그 자체적으로 우리 광명시에서도 경기도에 비해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1명의 저출산의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신 내용 중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하고,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건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정숙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오규선 생명존중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진희 감염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준성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선미 치매안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건강생활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3쪽 직원 현황입니다. 정원 56명, 현원 50명으로 결원 6명은 일반임기제 1명 퇴사, 공무직 방문간호사 1명 육아휴직 중이며,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4명은 퇴사 등으로 현재 충원 중에 있습니다. 분장사무 및 194쪽 기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5쪽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2019년 사업비는 8억1,600만원으로 그간 추진상황은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사회재활서비스 1만5,090명, 생애주기별 시민의 성장발달을 위한 개별 사례관리서비스 2,168명, 정신건강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 1,70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사회재활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생명사랑자살예방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4억1,100만원으로 그간 추진상황은 자살예방상담 4,382명, 자살 시도자 및 자살 고위험군 관리사업 738명, 자살예방교육 및 인식개선사업 1만2,177명, 노인 자살예방사업 1,430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자살 고위험군 등록 및 교육, 홍보를 통해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및 교육, 의료비 지원으로 자가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8,500만원이며 사업 대상은 만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고혈압·당뇨병 환자 2만8,787명을 등록관리 하였으며 만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진료비, 약제비 등 3억5,700만원, 만 30세 이상 만성 콩팥병 및 안과질환 합병증 검사비 2,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만성질환 예방관리 교육 및 내 혈압·혈당 알기 캠페인을 544회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도 합병증 발생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등록관리를 통해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개선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에게 간호사가 방문하여 건강상담 및 만성질환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상황은 건강 취약계층 7,247가구를 대상으로 1만6,759회, 재가암환자 390명을 대상으로 854회 가정방문을 하여 건강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이렇게 건강 취약계층 및 독거 어르신 등을 방문하여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쪽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모기를 매개로 하는 감염병 발생 저하를 위해서 광명시 지역에 맞는 방역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3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방역소독 9개 업체를 통해서 744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01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치매단기쉼터 및 치매가족카페를 보건소와 광명동 시민건강증진센터 두 곳에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 예산은 12억4,800만원이며, 대상은 만 60세 이상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치매상담 1만2,802명,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사례관리 1,903명, 치매조기검진 7,280명, 단기쉼터 운영 4,328명 등을 추진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치매환자 등록관리, 사례관리, 조기검진, 단기쉼터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생활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 196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살예방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 10월 3일 경기일보 언론 조사에 보니까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년도 사망 원인 통계에서 광명시가 1위를 차지했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신문, 경기일보에서도 이렇게 나왔고 또 시민일보에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찾아가는 희망상담소를 하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이 희망상담소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찾아가는 희망상담소는 저희가 안에서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밖으로 나가서 안내도 하고 우울척도라든지 이런 검사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보건소, 센터를 이용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런 자살이 남의 일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우울증척도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점수가 조금 안 좋게 나오는 경우에는 상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것은 반응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우리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자살이 가장 낮은 도시로 선정되었는데요. 이것을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2019년도도 사망률이 광명시에서는 올해와 같이 지속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찾아가서 또 여러 사람 상담해서 그런 분들이 자살하지 않도록 또 치매 있는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 상담으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명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존중팀에서 노인실명예방 그리고 무릎관절수술비 지원이라는 내용을 아마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이 맞는지요? 예전에 우리 목표를 봤을 때는, 계획을 봤을 때는 이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통합적으로 나왔는데 노인실명예방 및 무료인공관절수술비지원이라는 항목이 나와 있어서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외부 병원이나 이런 데서 협조 공문이 와서 추천해 달라든지 할 때는 저희가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노인실명예방 이런 것은 어떻게, 목표나 이런 것이 계획이 따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네, 없습니다.

현재 여기 우리 보고에 나와 있어요.

혹시 몇 페이지인지요?

193쪽입니다. 지금 제가 내용을 보고 드리는 질의여서요. 전혀 생각을 못 하셨나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인실명예방재단이 있고 그다음에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은 특정한 재단에서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줍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렇게 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서 정말로 실명예방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수술을 하거나 일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업무분장에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노인실명예방 그러면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교육을 하는 것인지, 대상자는 어떤 분들인 것인지, 무릎인공관절수술비를 지원한다고 그러면 그동안, 혹시 지금 현재 보고 상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광명지역에서는 몇 분 정도를 실질적으로 지원했으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보고 업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특히 무릎인공관절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분들일 것이라는 말이에요. 대상자들도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인원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실명예방은 노인나눔의료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중앙에서 아마 이쪽으로 예산이 지원되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백내장 진단자라든지 아니면 당뇨성망막증, 녹내장,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한 15명 정도 우리가 하겠다는 분이 있으면 접수를 받아서 우리가 협조해 주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무릎관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노인나눔의료재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명예방이나 실질적으로 무릎관절 이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우리 광명시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내용이 다른 내용이 지금 우리 분장사무에는 들어있으되 우리 별다른 사업 내용에는 전혀 없어서 이런 분들을 위한 실질적으로 홍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부분들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분야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대상자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앞으로 이 업무 자체가 사실 복잡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필요로 하는 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저희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조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몰라서, 홍보되지 않아서 우리 대상자들이 이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보건소 사업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질책성으로 나중에 가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박정숙 과장님이 보건소에 오신 뒤로 상당히 빠르게 대응하고 잘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모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민원 혹시 듣습니까?

이것이 옛날 같지가 않고요. 기후온난화 되면서 아무래도 여름뿐만 아니라 한 11월 중순까지도 이렇게 모기가 발생하고 또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올라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민원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맨 처음에 말문을 트는 것 중 하나가 ‘아, 요즘 왜 이렇게 모기가 많아.’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지금 9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방역을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역별로 환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주로 철산배수지, 하안배수지, 소하배수지, 배수지가 있는 곳하고 또 안양천변이나 목감천변을 낀 그런 권역이 또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데는 방역에 많이 차이를 둬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유충구제가 저희는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맨홀이 있는 곳에서 맨홀을 먼저 소독을 하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공간이 넓게 퍼져 있는데, 그러니까 녹지가 좀 있다거나 물이 많은 곳이라든지 이런 곳은 저희가 구분해서 그렇게 과업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방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또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빠른 민원 해결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내년 예산을 세울 때 9개 권역에서 그래도 우리 광명에서도 도심지라고 하는,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천변을 끼고 있는 외곽 지역으로도 분리될 수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차등해서 두시고 또 횟수도, 방역은 대개 이렇게 하지만 횟수도 차등을 두셔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역은 혹시 한 구역에 한 달에 몇 회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역에 따라서, 그러니까 맨홀은 저희가 2주에 한 번 꼴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넓은 곳, 그러니까 공간이 넓은 곳은 연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곳은 저희가 주에 한 2회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 2회요?

네. 그러니까 맨홀이나 유충구제를 할 때는 모기가 성충이 될 때까지 그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 15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주기에 맞춰서 저희가 소독을 하고요. 그다음에 연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뿌리는 순간 날아가기 때문에 자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주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일규위원님께서 생명사랑 자살예방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을 많이 실시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것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교육을 많이 하십니까?

교육은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선진국 사례를 보거나 교육을 했을 때 자살예방의 효과가 가장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살예방교육, 즉 게이트키퍼 교육을 보건복지부에서는 한 0.5%를 저희한테 권유하는데 그것을 자살예방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연말까지 한 2%를 목표로, 지금 현재 1.7% 정도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를 하다 보면 그런 자살예방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목적을 두고 자살예방교육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게이트키퍼 양성교육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내용면에서 굉장히 좋고 자살을 계획했거나 또는 자살을 한번 이렇게, 자꾸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조기에 발견해내고 그런 교육은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사실 그런 교육이 자살 방지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맞겠습니다만 사실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자살 위험군을 더 확실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죠.

자살예방은 물론 예방하는 차원이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시도자나 아니면 고위험군 그분들을 우리가 등록해서 실제로 그 위험한 사람은 집까지 가서, 가정방문을 해서 예방교육도 하고 직접적으로 접촉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 성인, 청소년, 이런 사람들에게 게이트키퍼 교육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조금 더 확대해야 될 부분이 자살 고위험군, 관리하고 있는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자살을 시도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기 밑에 보면 노인우울검사가 있거든요. 노인우울검진프로그램 이런 것을 또 실시하고 있는데 방금 말했던 고위험군, 자살 위험군하고 우울증 검사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교육 시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그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그분들을 대상으로,

왜냐하면 일반인 상대로 ‘자살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일반인들은 자살 안 해요. 가끔 어려워서 ‘죽고 싶다.’ ‘아휴, 다리 아파 죽고 싶다.’ ‘배 아파 죽고 싶다.’ 뭐 이렇게 죽고 싶다는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자살에 많이 노출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군이라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이 숫자들, 한 738명하고 또 우울검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또 안을 마련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니까 직원이 많이 부족해요. 193쪽 보면 우리 정원이 56명인데 50명이에요.

그것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정원과 현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일을 다 소화할 수 있다고 하면 정원을 수정하시든지,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계속 자살예방센터가 나와 있는데요. 아마 우리 광명시 18개 동 중에 특별한 동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내용을 보면 만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등록비, 진료비, 약제비 지원이 실질적으로 계획했던 것보다 한 1억7천, 그리고 만 30세 이상 만성 콩팥병 및 안과질환 합병증 검사비 지원이 실질적으로 거의 한 40% 정도 가까이, 1,100만원 정도 줄었어요. 실제 인원을 보면 인원이 준 것은 아니고 2019년, 2020년 오히려 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금액으로 줄을 수밖에 없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병증 그 검사비는 내려오는 돈이 줄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3,000만원의 시비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던 그 사업 양만큼은 올해 할 수 있습니다.

그 양은 시비를 늘려서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총 금액이 줄었다는 것은 시비를 3,000만원 늘렸다고 해서 이 금액, 1억7,000만원이라는 금액을 감당할 수가 있나요?

지금 이것이 저희가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5,4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위탁금액에서 한 3,000만원 정도 감액되었고 진료비, 약제비에서 한 5,400만원 정도 감액되었고, 늘린 것은 3,000만원이기 때문에 한 5,400만원이 최종적으로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3,000만원 정도가 합병증으로 예산을 더 시비로 세웠기 때문에 모자라는 금액이 한 2,4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이 12월에 우리가 진료비, 약제비 줄 때 약간 모자랄 것 같기도 한데 그 부분은 만약에 하다가 모자라면 내년 1월에 저희가 바로 돈을 예산이 편성되면 그 부분을 지급하고 내년 예산에서 또 모자라면 저희가 추경을 통한다든지 이렇게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원은 30여 명 정도를 증원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금액으로, 지금 추경 예산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지금 현재는 약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약간 모자라든지 맞든지 그럴 것 같아서 금액을 지금, 만약에 올 12월 말까지 약제비, 등록비를 줘야 되는데 12월 말쯤에 약간 모자라는 것은 1월 초에 지급하면 되니까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인원이 증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금액이 줄어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인원에 혹시 착오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우리 광명시민의 건강에 혹시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증 정신질환자가 몇 명으로 조사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환자 수는 지금 현재 513명입니다.

그러면 경증까지 합치면, 아까 여기 1만5,000명인가요?

저희가 경증까지는 등록하지 못하고 중증을 주로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증은 등록하지 않고 지금 중증만 513명 정도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 경증은 어떤 때 우리가 경증이라고 의사선생님들이 진단을 내리나요?

이를테면 병원에서 중증 같은 경우는 진료를 받고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하잖아요. 퇴원하게 되면 저희 등록관리센터에서 그분들을 상담해서 ‘이런 경우는 지속적으로 중증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등록하고 그렇지 않고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상담을 했을 때 이것은 병원에서 어느 정도 치료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관리만 잘하면 괜찮겠다 싶을 경우에는 저희가 등록을 하지 않고 따로 예방 차원에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증이 513명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보건소가 관리하는 것은 한 200여 명 되는 거죠?

아니요, 513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513명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중증 관리를 했을 때 증상이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까?

증상을 호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저희 주요 목표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실제로 가정방문을 다 다니면서 첫 번째가 투약관리, 그러니까 약을 잘 먹고 증상 조절을 잘하게끔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다음에는 가정방문 해서 그 외에 가정에 위험요인이 없는지 아니면 이분이 투약관리 외에도 사회활동에 조금 어려운 것이 있는지 이런 한 7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을 검토해서 맞춤형으로 저희가 등록된 분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증 513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고를 받을 때 이미 그래도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관리를 잘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내용은 경증에 대한 관리가 조금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경증들이 앞으로 더 위험군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주변에 다니다 보면 경증 환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사실은 금방금방 눈에 많이 띄거든요. 그래서 경증 환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중증만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경증 환자라고 의사 소견을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광명시 보건소에서 등록하고 관리할 것인가. 또 이런 경증 환자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실시할 것이며, 기왕 다른 약간의 파트타임 같은 것, 가벼운 파트타임도 되도록이면 이분들을 활용해 줌으로 해서 이분들이 사회활동을 겸해서 자기의 증상도 호전시킬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다른 일반인들 교육하거나 이런 부분을 아까 그 자살예방센터 이런 교육 같은 것도 연계해서 그런 부분의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이고 실제로 경증 환자로 우리가 또 분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예산을 더 투입해서 집중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경증이 만약에 필요하면 우리가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도 연계를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까 차후로 더 검토를 더 해서,

네, 교육도 그렇지만 다양한 재미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함께하는 가운데 치료되고 이런 경우도 TV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 같은 데도 경증 환자를 위해서 많이 시간과 예산을 쓰는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인 사항이나 검토해야 될 자료 요구하신 것 있잖아요. 성심껏 준비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김연송입니다. 시민 행복과 광명시 발전을 위해 애 쓰시는 존경하는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성국 정책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민정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란주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일반 현황입니다. 정원 8명, 현원 11명이며 3개 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4쪽 민선 7기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5대 시정목표와 10대 시정전략을 수립하여 116개의 실천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12월 116개의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2019년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 응모에 최우수 등급인 SA를 받았습니다. 현재 공약실천과제의 추진상황은 지난 2분기 기준으로 정상 추진 86건, 일부 추진 2건, 이행 후 계속 추진 25건, 완료 3건입니다. 9월 30일에는 공약이행평가단 28명을 위촉해 2개 분과를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공약이행사항 모니터링과 평가, 공약실천계획의 변경이나 조정 등에 대한 자문을 받아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자 합니다. 35쪽 광명시 2030중장기발전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명시 2030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지난해 12월 31일 착수해 올 10월까지 공약 및 주요사업에 대한 연차별 세부계획 수립과 장기발전방향과 비전 제시를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용역 착수 이후 전문가위원회, 시민참여연구단 구성을 통한 현장조사와 전문가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정책제안공모와 정책수요도 설문조사, 의회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지난 10월 7일 시민공청회 의견을 반영하여 11월 중으로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최종 용역 내용으로 부서별로 실행계획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사업이행도를 점검하고 지원하여 2030중장기발전계획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로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6쪽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입니다. 최신 정책 동향 및 우수정책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우리 시에 도입 가능한 정책사업을 부서에 전파하고, 우수정책사례에 대한 공동 벤치마킹으로 사업의 추진력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매주 1회 중앙부처의 정책 브리핑 자료와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각 부서에 전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맞춤형 우수정책을 개발하고 행정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광명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입니다.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이행계획 수립 용역을 준비 중에 있으며, 지난 2월 22일 전문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180일간의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진행 중인 광명시 2030 중장기발전계획 수립과 용역의 핵심전략사업 및 부문별 실행계획 등의 반영을 위해 일시 정지했으며, 지난 10월 16일 용역을 재개하여 내년 3월까지 과업 수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광명시 여건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을 통해 광명시 지속가능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담당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개발담당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개발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수입니다. 평소 광명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는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 배석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강원식 청렴감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현정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진숙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성덕 시민인권센터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사항은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정원 12명에 현원 15명이 4개 팀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시민인권팀은 일반임기제 1명,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내실 있는 자체 감사 기능 확립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열린 감사 운영으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자체감사 실적으로는 종합감사 11개소, 특정감사 5개소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행정상 조치로는 220건 처분과 재정상 조치로 65건, 4,288만원을 처분하였고 신분상 조치로는 징계 4건, 29명 훈계, 31명 주의 처분하였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시민감사단은 5개소에 5명이 감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소하노인종합복지관, 부가가치세, 광명시체육회, 광명시장애인체육회 총 4개소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감사원 지방자치단체 대행 감사를 실시하여 자체감사 활동을 강화하고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입니다. 오리이원익 선생의 청렴 정신을 널리 알려 인문과 청렴의 도시 광명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광명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오리이원익 청백리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정 인원은 총 3명이며 시상금은 대상 1명에 500만원, 본상 2명에 각각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수상자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지난 6월 1일 오리문화제 일정 중 시상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청렴하고 신뢰 받는 공직사회 실현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패, 부조리 예방활동 및 청렴교육 강화로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 광명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공직기강에 대한 감찰활동 총 5회, 공직자 비리 및 진정 민원 등 위법, 부당한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82건 실시하였습니다.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갑질 실태조사, 매월 11일 상호존중의 날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정비 및 제도개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강의 등 신고실태 자체점검을 47명, 146건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으로는 청렴교육 실시, 46쪽 청탁금지법 온·오프라인 상담콜센터 운영, 직원 간 인사철 축하선·화환 안 주고 안 받기, 청렴 식권제 및 직무 관련자 식사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자치법규 개정 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직기강 감찰활동 및 공직자 비위 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갑질신고센터 구축 및 운영, 공익신고 및 공무원부조리 신고·접수 등을 통하여 공직자에 대한 신뢰감을 조성하고 공직 내부 청렴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엄정하고 투명한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여 공직사회의 청렴도 제고 및 깨끗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고자 공직자 재산등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산신고등록 의무자는 234명이며 재산등록 부서는 15개 부서, 인허가 부서 등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재산등록 공개 대상자의 재산등록 사항을 공개하였고,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허가를 하였습니다. 재산등록 의무자에 대한 교육 실시 등을 하였습니다. 향후에 수시 인사발령에 따른 등록신고 및 고지거부 허가를 차질 없이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내실 있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일상감사는 주요정책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검토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며, 계약심사는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한 원가산정 및 설계변경에 대한 적정성 심사로 사전 예산낭비 요인을 예방하는 업무입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계약심사는 305건, 요청금액 347억8,300만원에 대하여 26억9,800만원을 절감하여 절감률 7.76%를 기록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일상감사는 공사 28건, 용역 39건, 물품 33건에 대해서 총 1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진행 시에 회계사, 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1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계약심사 전에 현장을 확인하여 심사의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약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신규 단가 및 법정 제비율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설계 부서에서 저가로 심사 의뢰된 사업은 적정원가 상향 조정하여 심사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0쪽 시민이 공감하는 인권도시 광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인권행정 기반 마련을 위한 인권상담, 인권교육 및 인권정책 제도화를 통하여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인권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인권보호활동으로 인권상담을 15건 진행하였고 1건에 대해서는 권고조치 하였습니다. 인권교육 활동으로는 공무원, 시민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총 155회를 계획하여 현재 101회를 개최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인권지킴이 입문·심화과정 12회, 찾아가는 인권교실, 인권을 만나다 20회를 실시하였으며 3개의 인권동아리를 중심으로 77회 운영하였습니다. 인권증진정책 개발 및 실천으로는 광명시 수어통역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2차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 5개년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문화 확산을 위하여 인권보장선언을 시각화하여 배포하는 인권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직원 점자명함 제작 및 운영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광명시민인권위원회 정기회 7회, 워크숍 1일 개최하여 위원회의 활성을 도모하였습니다. 51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광명시 전 직원 대상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인권정책 토론회, 인권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광명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광명시 도시공사에 2019년도 감사담당관실에서 별도 감사를 실시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그 보고를 간략하게 설명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광명도시공사 특정감사를 2019년 6월 10일부터 6월 28일까지 1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인원은 저희 계약심사팀장님 5인 그다음에 내부 전문가 1인이 심사에 참여했습니다. 간단히 총계적인 결과를 말씀드리면 재정상 조치로는 총 6건, 279만8,270원에 대해서 재정상 조치를 취하였고, 신분상 조치로는 31명으로 징계 4명, 훈계 20명, 주의 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무기직 전환 업무 처리 부적절,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임직원 전직 부적절, 정규직 전환 등 인사업무 태만, 부당한 수의계약 건 총 행정상 조치로 43건, 방금 보고 드렸듯이 재정상 6건, 신분상 조치 36건,

담당관님, 잠깐만요. 그 보고는 나중에 다 행정감사 때도 있고 그러니까요. 의회의 저희들한테 감사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도시공사 감사에 대해서요?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감사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별도 보고에 대한 것은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감사 대상을 알고 싶으면 그런 것을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우리 위원님들한테 감사 대상 그 감사한 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42쪽 보면 우리가 자체감사도 하고 그다음에 특정감사도 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신분상 조치사항 있잖아요. 신분상 조치사항에 보면 종합감사 32명, 특정감사 31명인데 여기 직급별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5급은 징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 직급별로, 그것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직급별로 분류는 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직급별로 징계, 신분상 조치사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상 조치사항이 있는데 행정상 조치사항이 얼마나 경미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합감사 166건, 특정감사 54건이에요. 그러면 그중에 지금 결과를 보면 신분상 조치는 그렇게 그다지 많지는 않게 보여요. 그중에 재정상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재정상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추징하고 회수를 했는지 이 내용을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이 우리가 공무원 신분으로서는 투명을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회계 부분에 있어서 징계를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 부분도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광명에 오신 지 4개월 되셨죠?

3개월 되었습니다.

그동안 선량한 직원들이 부당하게 징계 등으로 많은 피해를 받은 것 알고 계십니까?

이를테면 어떤 건인지요?

직원들이 부당하게 징계를 받은 사항들을 우리 담당관님께서 알고 계시냐고요? 오셔서 들으신 적이 있었나요?

사회복지단체 보조금 감사 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쉽지 않은 면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감사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시청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감사를 받아서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감사담당관님께서 그런 것을 신중히 하셔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직원들이 그런 손해를 보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명심해서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주고요. 그다음 45쪽 보니까 공무원 범죄 고소·고발 건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요. 물론 개인의 신분 그다음에 개인정보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것은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도록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재산이 부정한 방법으로 혹시 증식된 공직자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