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성민 의원 발언

제249회 제3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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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소관 부서의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인 보고는 사회복지국장으로부터 간략하게 보고받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이왕락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참석한 사회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조옥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유숙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명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미현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승권 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9년도 사회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은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5개 부서에 직원 9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는 총 5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행복한 우리 집 만들기 사업,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기부식품 제공사업 활성화 추진, 찾아가는 이동세탁차량 운영, 수요자 중심의 통합사례관리사업, 긴급복지 지원 사업,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자격조사 및 신규 대상자 발굴, 복지서비스 자격 변동 관리 강화 등 총 12건입니다. 노인복지과에서는 하안노인종합복지관 개관, 경로당 운영, 홀몸어르신 공동가구사업, 노인일자리 지원,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 종합복지관 운영지원,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의료급여비 지원, 장애인 고용 창출, 맞춤형 주거급여 사업 등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성폭력·성희롱·성평등 정책추진, 아이와 맘 편한 도시 만들기 추진,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확산을 위한 컨설팅 추진,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 등 총 11건입니다. 보육정책과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역 내 시립어린이집 존치,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확대, 영유아 보육료·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보육 관리 내실화 기여 및 안심 보육 실현 등 총 9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는 신규 위생 영업자 스마트 길라잡이 운영, 위생업소 시설조사 사전예약제 운영,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사회복지국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복지국은 광명시 시민의 복지 향상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컨트롤타워입니다. 항상 광명시민이 함께 어려운 소외됨이 없이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옥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준용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인숙 사례관리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경애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영숙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먼저 보고서 489쪽부터 492쪽까지 일반현황과 보훈단체, 현충시설, 기타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93쪽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복지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찾아가서 직접 살피고 실태를 조사해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 설치와 전문민간인력을 배치했습니다. 또한 광명3H마을 만들기 사업, 또 인적안전망을 통해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고,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시민 체감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495쪽 다음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강화입니다. 1인 가구 거주 확인 및 복지지원 안내, 하절기 폭염대응,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지원 TF팀 운영 등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복지 소외계층을 상시 발굴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간 단전, 단수, 공공요금과 아파트 관리비 등 공공요금 체납자 등 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의 조사로 1,264건 650명을 발굴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행복한 우리 집 만들기 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생활복지기동반과 위클린 사업단을 운영해서 생활불편사항 1,318건, 정리수납 140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497쪽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독립유공자 유족들 열아홉 분이 국외 항일운동지역을 방문했고, 광명시 독립운동가 이야기 책자 400부를 발간해서 독립유공자, 유족, 또 관내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등 유관기관에 배부했습니다. 조국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신 독립유공자 유족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498쪽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명예수당 지급, 보훈단체 및 운영지원, 6.25 참전 명예수당 지급 및 보훈회원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해서 나라와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에 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0쪽 기부식품 제공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올해 5억여 원의 식품과 물품을 기부 받아서 연 인원 2만7,400여명에게 지원했습니다.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 및 저소득층을 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기부처와 지원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01쪽 희망나기운동 활성화입니다. 2018년 총 10억원의 모금을 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복지 소외계층을 지원했습니다. 기업이나 단체의 사회공헌사업과 소액기부 정기후원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지역공동체의 나눔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503쪽 찾아가는 이동세탁차량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서 올해 3월부터 이동세탁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54가구에 빨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504쪽 통합사례관리입니다. 사례관리 홍보 및 내부 사례회의 개최를 통해서 복지시설과 민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사례관리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통합사례관리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6쪽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생계곤란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859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 12억여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못한 가구에 대해서는 희망나기운동본부 등 민간기관의 복지자원을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8쪽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자격조사 및 신규대상자 발굴입니다. 2019년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자는 총 현재까지 6,583가구입니다. 부양의무자 관계 단절 등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해서 제외된 1,975가구에 대해서도 생계가 어려운 취약가정을 발굴해서 기초수급자 등 공적 부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0쪽 사회복지서비스 자격변동관리 강화입니다. 기초수급자 대상자는 현재 1만3,333가구 1만8,549명입니다. 차상위계층 등 타 복지서비스 대상자는 3만5,96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 매월 수시로 확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의 누수를 방지하고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서 긴급지원, 무한돌봄, 희망나기 등 민간 복지서비스를 최대한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을 위시로 해서 팀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광명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안을 제가 발의해서 가결돼서 지금 이 조례를 근거로 지금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9개 항에서 18개 항으로 대폭 증가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잘 발굴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발굴한 성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1단계 공적 부조, 2단계 긴급복지 지원 사업으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 시는 16억9,3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859가구를 발굴해서 3,300여명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등 긴급복지를 지원했습니다. 지난 6월에 김윤호의원님이 의원발의를 해서 또 이주희의원님의,

주희

이주희위원

정정 부탁드립니다. 전면개정 발의안,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전면개정 발의를 해 주셔서,

주희

이주희위원

그것은 제가 대표발의 한 것입니다.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1인 가구에 대한 부분이 김윤호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신 것이고.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해 주셔서 지금 현재는 조금 더 지원 사유를 확대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 주셔서 지금 611건의 그런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촘촘한 복지안전망과 또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한 부분의 핵심은 무엇이었냐 하면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 전과 후의 복지사각지대의 사례를 발굴한 부분에 있어서 성과가 조금 더 향상됐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질의한 것인데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부분은 향후에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광명 희망나기운동 활성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2019년 광명 희망나눔 축제 바자회에서 모금액이 2,162만원이 있는데요. 그 행사수익금으로 청소년 20명을 지원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 및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자체적으로 선정도 하지만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각 동별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각 지원한 금액이 동일한가요, 아니면 차등 지급을 했나요? 청소년 20명에게 지급한 각각의 금액을 질의한 것입니다.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자세한 것은 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러면 이 부분도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지난번에 독립유공자 유족 국외 항일운동지역 방문했었죠?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지난 5월 17일에서 5월 21일 4박 5일 동안 총사업비는 3,008만원 1인당 소요경비는 157만원이 지금 이 사업비로 집행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보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올해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저희 시가 이를 기념하고 또 사업을 위해서 독립유공자 유족 국외 항일운동지역을 방문을 추진했고, 또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광명시 독립운동가 이야기를 발간해서 유족들에게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총 유족과 광복회 회원이 저희 시가 5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로하시고 또 형편상 같이 동행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19분이 같이 가시게 되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이 선조들의 항일독립운동 유적지를 직접 돌아보고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향후에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100주년 기념사업이었고, 또 지속적으로 우리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신가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올해는 100주년 사업으로 두 가지 정책을 추진했고 앞으로 많은 보훈단체나 유족회 회원 분들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할 사항이 있다면 이런 사업들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정적인 그리고 특화된 사업이므로 차후에는 조금 더 발전적인 사업이 없는가 모색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사회복지국의 정원 및 현원이 있는데 상반기 정원하고 하반기 정원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유가 있어요?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정확하게 제가 분석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김윤호위원

다른 부서에 보니까 크게 차이가 없는데 제가 사회복지국만 쭉 봤는데 처음에 우리 2015년 때 예산 성과계획서하고 2019년 예산 성과계획서, 2019년 초에 했던 주요업무계획 쭉 보니까 지금 복지정책과도 정원이 21명인데 현원이 24명이잖아요. 그 뒤에 노인복지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물론 여성가족과의 임기제나 아동복지교사나 사례관리사 여기는 정원 외로 취하니까 상관이 없지만 정원이 잡혀있는데 현원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이유가 있어요?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시간제 일부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고.

김윤호위원

그것은 빼고 하는 것 같은데, 정원이라는 것은 시간제 외 그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정원 내로 안 들어가죠.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업무량에 비해서 사람이 적은 것 같아서 정원과 현원의 배치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조직개편 할 때 그것을 반영을 해 달라. 그리고 특히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서기 때문에 그냥 직무분석을 해서 나올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감안을 해서 인원 정리를 했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조직진단이나 개인 업무 분장량에 따라서 정원을 잡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2018년 하반기 때 조직진단 했을 때 2019년도 정원이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2019년도에 조직진단을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사람은 필요한데 정원은 작게 잡았다는 거예요?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조직개편을,

김윤호위원

사업량은 비슷한데,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국 전체를 정원에 딱 맞게 사업량은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정원이 있는데 어떻게 현원이 정원을 초과해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제가 쭉 보니까 2019년도에 5.74명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늘었어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임기제나 아동복지교사나 사례관리사 이런 분들 다 정원 외로 빼더라도 5.74명이 늘어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제가 거기 관련해서 지난번에 1년 전에 조직개편 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차제로 하고, 제가 지금 사회복지국장으로 온 게 6개월 됐거든요. 실제로 현장에서 와서 보니까 민원도 많고 또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일정부분은 인사부에 요구를 해서 인원 받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부 변동이,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원래 정원을 초과해도 돼요?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필요하다면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내부방침으로?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네, 과원으로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행정에 맞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2018년 9월에 조직개편 다하면서 실질적으로 54명인가 59명인가 증원을 했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2019년도에 정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조직개편 한 것 아니에요.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임의적으로 정원을 초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행정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TF팀도 운영해서 갈 수도 있고,

김윤호위원

TF팀은 정원은 아니잖아요.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정원은 아니더라도 일단 과원은 필요하면 운영을 할 수 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국 전체가 아니라 다른 국도 똑같을 것 아니에요.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김윤호위원

그러면 결국 부족한 부서는 계속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니에요?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사실은 조직 팀을 만들어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것을 탄력적으로 유연성 있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인데.

김윤호위원

그러면 또 재차 질문을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님, 지금 정원이 21명인데 24명이 현원이에요. 지금 보니까 2019년 상반기 때는 정원을 또 22명으로 잡았어요. 국장님 빼고 정원이 22명이고 현원이 국장님 빼고 24명으로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정원도 초에는 늘렸다가 현원도 늘렸다가 왔다 갔다 중구난방 하니까 어떤 것이 정원이고 현원인지 몰라서.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이것은 행감 때 하고.

김윤호위원

행감이 아니라 제가 그다음 질의할 순서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성민위원장

그것은 별도 자료로 해서 보고 받으세요.

김윤호위원

행감이 아니라 이 다음 질문을 위해서 하는 질의라니까요.

박성민위원장

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세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21명, 현원이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복지정책과가 지금 복지급여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통합조사1, 2팀 정원이 조금 반영이 된 사안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사회복지국에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2020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정원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현원을 충족시키는 게 낫지 않느냐 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더 늘리고 안 늘리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서에 주무관님들이나 팀장들 다 있겠지만 특히 주무관님들 업무량이 예를 들어서 1.5 정도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하는 것 보면 결국 2.0이 초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5페이지에 저희 복지 사각지대 발굴해서 지금 연초에 통장님들 통해서 복지지원 안내지 배포하시잖아요. 1인 가구 대상으로도 안내지 1만5천부 다 배포하시고 가정양육수당 관련해서도 3,900명한테 안내를 하시는데 이 안내를 받고 그분들이 지원을 받고 그러는 경우가, 찾아와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나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저희 홍보사항을 통해서 또 미디어를 통해서 스스로 와서 사회보장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알고 계십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통합관리나 사례관리 통해서 발굴도 하시고 실제로 이런 5,628세대 안내를 해서 그 분들이 와서 직접 지원을 받으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동 행정복지센터나 저희 복지정책과에 직접 오셔서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하나 질문 드릴게요. 전체 저희 통이 700~800개통이 될 텐데 이 5,628세대라는 그 기준은 무엇이죠?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동절기, 하절기에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기간을 설정해서 집중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고, 동 행정복지센터의 주민등록 일제정리 때 함께 복지사각지대 발굴도 전수조사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총 발굴 세대가 되겠습니다. 통장님을 통해서 또 주변 인적 안전망을 통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신고를 해 주시는 분들이 망라된 수치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게 데이터베이스화 된 세대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정으로 동마다 따로 임의적으로 하시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 사회복지정보통합서비스 행복이음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다 입력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입력된 수치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5,600세대가 어떤 기준에서 나왔는지 그게 궁금해서.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문서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행복한 우리 집 만들기 사업 보시면 이게 1,318건이 올해 하신 건가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올해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인력 8명이 9개월 동안 1,318건을 이렇게 하셨다는 건가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생활복지기동반이나 정리수납 위클린 서비스는 주로 홀로 계시는 노인 어르신이나 또는 거동이 어려우신 장애인분, 그런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전기용품이라든가 또는 수도꼭지라든가 또는 그런 소규모 용품과 자재를 구입해서 수선을 해 주고 수리해 주고 있고,

충열

현충열위원

내용에도 보면 알겠는데 8명이 9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한 달에 150건, 하루에 7~8건씩 한다는 게 업무량이 많은 것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가정방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신고가 들어오고 신청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분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맞춰서 찾아가서 복지서비스 해 주시는 것인데 실제로 이분들이 하루에 7~8집 찾아다니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광명이 전체적으로 광명1동부터 소하2동까지 굉장히 거리도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요청하시는 부분 대비 실제로 이렇게 추진하시는, 그러니까 지원하는 건수는 실제 몇 퍼센트나 돼요?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예약제로 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끝나면 또 이동하고, 이동하고 그렇게.

충열

현충열위원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해서 부탁드려요. 많은 양의 일을 하셔서 굉장히 과부하가 걸리시는 것 같아요. 업무를 경감해주든지 아니면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아서 동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일단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희망나기 잠깐 볼게요. 이번에 2019년 모금 현재 9월까지가 10억4,475만원이에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전년 대비해서 줄었어요, 늘었어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전년 대비 거의 비슷합니다. 연간 20여억원 정도 그렇게.

안성환위원

전년은 23억이었어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현재까지 10억인데,

안성환위원

연말에 갑자기 많이 늘어나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연말에 조금 늘어납니다.

안성환위원

조금이 아니고 10억은 늘어나야 비슷할 것 같은데.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요즘 경제도 불황이고 그래서 조금 가변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런 게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기업체나 또는 사업을 하시는 분,

안성환위원

강제로 징수하면 안 됩니다.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강제로 징수할 수는 없고요. 자발적인 후원금, 기부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강제성을 띠는 자발적은 안 된다 이거죠. 소액 기부자들이 많이 늘었네요. 972명에서 1,262명, 이번에는2,340명으로 늘었군요. 이게 9월까지 기준이에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안성환위원

소액 기부자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나 보네요. 어떻게 노력하고 계세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실제로 소액기부 활성화를 하고 있고 또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를 통해서 실제로 CMS 가입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고, 또 보육정책과에서 어린이집을 통해서 원아들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 나누기,

안성환위원

원아들이 CMS를 가입해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어린이집 대상으로 그런 나눔 운동을 독려하고 있고 하였습니다.

안성환위원

어린이집 대상으로 어린이가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충열

현충열의원

어머니들이 아이 이름으로.

안성환위원

아이 이름으로 해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저금통 나누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80%가 큰 금액으로 희망나기 모금액이 됐는데 금액도 물론 중요하지만 소액 기부자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지금 중위소득 나와 있잖아요. 해당이 안 되는 경우 많죠? 실제 긴급복지의 해당 수요가 꼭 그분한테는 필요하게 보이는데 가서 상담하고 오면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런 기준은 어떻게 위에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져 있어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지원법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것이고 무한 돌봄은 경기도 긴급복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도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긴급복지 지원 위기사유와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어서.

안성환위원

지금 여기 중위소득 75%고 일반재산 1억1,800이면 자기 집 있는 사람한테는 절대 해당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보니까 최근에 광명에 불이 많이 나서 화재난 사람들이 굉장히 딱한 사정인데 보니까 여기에 다 해당 안 되라고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기준에 맞춰서 해당이 안 될 때는 다른 민간 희망나기라든가 또는 민간 복지자원을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발만 동동 구르던데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아시는 사항을 저희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방법을 찾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도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위반할 수는 없죠.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단계별로 복지안전망 6단계를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가 어떤 경우라도 거의 지원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번에 추경 때 현충탑 개보수하는 것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지금 회계과와 계약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아직 안 했어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안성환위원

올 연말 안에 끝나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올 연말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어떤 문양으로 들어갑니까?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조형물 작품공모로 해서 선정되는 업체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셔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중복이 되더라도 약간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희망나기 모금액 이야기 하셨는데요. 모금액을 거의 다 소진하셨는데 추가로 조금 더 배분을 하셨어요. 모금액은 9월 말 현재 10억4,475만원, 배분액은 10억4,995만원 조금 여력이 있으신 거예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전년도 이월금액이 있어서.

김연우위원

그러면 경기가 나빠져서 지금 모금액이 줄어드는 이유도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지금 12월 말로 예상 가능한 모금액.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추정할 수는 없고요.

김연우위원

기존에 지금 해 오셨던 해마다의 누적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평균치라든가 이런 자료 없으십니까? 지금 없으시면 나중에 그것 부탁드리고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사업비에 보시면 인건비가 지금 73%를 차지하잖아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사업비 중에서, 네.

김연우위원

그리고 그 외에 운영비가 3,700만원, 사업비 4,100여만원인데 이 중에 사업비라는 것이 어떤 주된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나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1년에 상·하반기 봄·가을로 나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나기에 기부를 해 주시고 후원을 해 주신 분들과,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모금액에서 하지 않고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에서 지급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모금액은 전액 어려운 분들에게 배부를 하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와 인건비는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 정도는 우리 기부 받은 금액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전액 시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연우위원

사용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하나도 안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김연우위원

모금액에서는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0%다.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다음에 기부식품 제공사업 활성화 추진에서 사업의 효율성 운영 및 투명한 관리를 위해 지도점검 실시를 7월에 하셨다고 쓰여 있어요. 연간 1회 하시는 건가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수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월에 점검을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2019년도에 1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연례적으로 1번만 점검하게 되어있나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정기점검을 7월에 1번 했고, 또 매월 회계정산서류 검토를 통해서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연우위원

회계정산은 서류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지도점검은 현장에 가시는가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그렇죠, 현장에도 가고.

김연우위원

지도점검 결과서가 나왔습니까?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다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것 부탁드리고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서류를 제가 요청 드리고요. 그다음에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소진예방 프로그램 운영 힐링 워크숍 등 이렇게 되어있는데 힐링 워크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인지.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워크숍 형태로 체험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연간 몇 회 정도 몇 분 정도 참여하시나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국의 사회복지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80~9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횟수는 연간 몇 회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연간 1회 1번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다 물론 아시겠지만 사회복지 쪽에 계신 분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고 고충을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현장을 제가 가끔 돌아보면 정말 정신노동의 스트레스가 너무나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힐링 캠프는 아낌없이, 또 횟수도 가능하다면 대폭 증대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확대해서,

김연우위원

고마운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조금 더 배려하셔서 그분들이 조금 편안해지셔야 저희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분들한테 간접적·직접적으로 수혜가 돌아갈 것 같습니다.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나머지는 자료로 제가 요청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복지정책과 전체 예산 8,300억 정도 되죠?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시 일반회계 예산에,

박성민위원장

그런데 복지 예산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일반회계 예산의 42%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38%예요. 38%에 3,165억 정도 되는데요. 그 큰 예산을 또 혈세 그것을 소외되지 않는 그런 이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업무를 해 주시고요.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 찾아가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자존심이 강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복지정책과 전화번호도 모르고 동사무소도 잘 찾아가지도 않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 스티커 이렇게 해서 ‘어려우신 분, 여기 전화하세요. 긴급복지 혜택을 드립니다.’ 그런 스티커 조그마하게 해서 편의점이나 동사무소, 자주 가는 데 하시라고 했는데 추진하고 계세요? 거의 안 한 것 같은데.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저희가 스티커도 만들고 있지만 그런 플라스틱으로 해서 양쪽으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어디에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편의점에도 하고 있고 동 주민센터도 하고 있고 복지기관이나 시설단체 이런 데 다.

박성민위원장

그분들이요. 올해 광명 몇 명 자살했죠? 광명3동에서도 50대가 자살하고 아파트에서 자살하고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작년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분들이 복지정책과나 동사무소 각각 희망나기나 그런 전화번호도 모르고 자존심이 강해서 그분들 대부분 혼자 사시거나 갑자기 직장 잃거나 그런 분들이 막걸리 먹고 소주 혼자 먹고 그래요. 그분들을 위해서 홍보 좀 제대로 해서 제 말은 촘촘히 사각지대 없는 같이 더불어 사는 그런 복지정책사업을 펼치면 좋겠어요.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간단하게 김연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넘긴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찾아가는 이동세탁차량 운영인데요. 지금 보면 주 2~3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매일은 안 되는 것인가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매주 정기적으로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거점지역을 정해서 동 주민센터나 복지관 거점지역을 정해서 매주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고시원이라든가 필요할 때 수시로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것은 여기 쓰여 있는 내용이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일은 안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인력이 한계가 있고 또 그것이 운영인력 한 분이 있는데.

김연우위원

기계 세탁 아닌가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차 안에 세탁기와 건조기가 2대씩 설치되어 있어서 빨래를 수거하고 주로 이불빨래, 대형빨래 중심인데 빨래를 수거하고 세탁 2~3시간씩 해서 배달해 드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자원봉사단체하고도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운영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어떻게.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자원봉사센터의 기간제 인건비 한 사람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는 적십자라든가 자원봉사단체를 그렇게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한 분이 고정으로 하고 계시고 나머지 수거나 이런 것은 자원봉사센터에 연계해서 단체들하고 연계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올해 처음 운영을 하는 것인데 분석을 해서 매일 하는 것으로 여건을 봐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이 조금만 시스템화 되면 어렵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도 기존 이용자 외에 고시원, 재해현장, 장애인복지관 수시지원 하시기 위해서는 자리 잡으시고 확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올해 두 달 남았죠?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네.

박성민위원장

두 달 남은 기간에 업무 촘촘히 챙기셔서 또 추운 겨울이 닥쳐옵니다.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같이 손잡고 가는 그런 광명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유숙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서혜승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준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은정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길은정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성복 주거자활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기섭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먼저 515쪽부터 517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518쪽 하안노인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철산, 하안권역 노인들의 다양화된 노인복지욕구 해소 및 복지서비스를 향상하고자 광명시 철망산로 48에 지하 2층, 지상 3층의 규모에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을 지난 2017년 6월 27일 착공하여 2019년 8월 16일 개관하였고, 평생교육프로그램 취미여가 등 25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519쪽 밤일마을 경로당 건립공사입니다. 하안동 869-1에 2월 착공하여 올해 11월 준공 및 개관을 예정으로 현재 BF인증 진행 중입니다. 520쪽 화성지역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참여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광명·시흥·안산·부천·화성 등 5개 지자체에 안양시가 추가 참여하는 6개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로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이며 현재 10% 공정으로 총사업비는 1,425억원으로 우리 시 부담액은 101억9천만원입니다. 522쪽 활력 넘치는 노인여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은 모두 117개로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를 지원하였고 60개소에 가전제품, 에어컨 등 노후물품 교체를 지원하였습니다. 523쪽 저소득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무료식사와 식사배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안노인복지관이 개원되어 지원대상은 무료급식 830명 등 총 1,520명을 급식하고 있습니다. 계속 위생관리 및 운영 실태에 대해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경로식당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25쪽 주거가 취약한 홀몸어르신 공동가구 시범사업입니다. 철산2동 소재 주택을 임차하여 주거가 불안정한 취약 홀몸 여자어르신 세 분을 모셔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사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27쪽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을 위한 노인일자리 지원입니다. 노노케어 등 37개 사업에 1,495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사회활동 참여로 건강한 생활유지 및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529쪽 지역복지를 선도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3개 종합복지관은 10개 분야 26개 단위사업으로 사례관리, 가족기능 강화, 지역사회 보호, 교육문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11월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0쪽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입니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 선정을 다층화한 맞춤형 급여제도로 월 3,321가구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총 9회 422건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1쪽 어려운 이웃의 건강을 돌보는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료비 본인 부담금, 장애인보장구, 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시민들이 적절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533쪽 철산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및 내진보강입니다. 건축된 지 32년이 지난 노후 건물로 이용자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내진성능보강 공사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사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입니다. 다음은 535쪽 장애인 고용창출입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 등 9개 사업에 213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장애인들의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안정된 소득보장, 직업훈련을 통하여 자립기반을 튼실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36쪽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입니다. 2019년 8월 광명시 광명동 166-8번지 외 2필지에 지상 4층 규모의 장애인복지타운을 건립하여 도전행동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직업적응훈련센터를 설치, 주간활동지원과 직업적응훈련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장애인이 쾌적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38쪽 맞춤형 주거급여 사업 운영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임차급여는 4,925가구에 총 53억3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수선유지급여는 5가구 3,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39쪽 자활근로사업의 적극적 추진으로 자활기반 조성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턴, 도우미형 등 174명이 참여 중입니다. 탈수급을 위해 취·창업 변동관리 및 사업단 발굴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539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입니다. 2019년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등 8종 서비스에 1,339명을 모집하여 지원하였으며, 제공기관 현장점검 및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관광과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 저소득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있잖아요. 무료급식이 1인 1식 2,700원인데 보통 이게 기준치를 잡을 때 1인 영양 기준량하고 평균 필요량하고 권장 섭취량을 비교했을 때 1식에 800kcal 정도 기준으로 해서 책정하는 것인가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급식을 할 때 1식 3찬으로 해서 보통 어르신이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800으로 딱 선을 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1,000kcal 위아래로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1,000kcal 플러스마이너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식품비하고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작용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장에서 혹시 어르신들 이야기 듣고 계세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그게 경로식당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요리하시는 분이 상도 타시고 굉장히 퀄리티가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안노인복지관도 새로 문을 열었는데 거기도 나름 어르신들 의견을 받아서 좋게 하고 있고요. 복지관들도 의견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현재 급식비가 2,700원이면 2018년 하반기 초등학교 학생들 급식비 기준인 것 같아요. 사립 기준이 아니라 공립기준으로 해서 유치원이 2,300원, 2,500원이고 초등학교가 2,500원에서 2,800원 기준이고, 중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3천원에서 3,500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보면 식품비가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지 모르지만 영양소 면에서는 만족할 수 있지만 드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을 급식비를 조금이라도 더 증액을 시켜서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해 줬으면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아까 제안 설명에 11월에 복지관 점검이 있습니다. 3개 복지관 경로식당과 지금 또 다른 경로식당 나머지까지 해서 어르신들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부분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판단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부탁 좀 드리고요. 527페이지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을 위한 노인일자리 지원인데요. 우리 117개 경로당 도우미 등 공익형 사업들이 쭉 있거든요. 사업량이 430이고 예산이 11억4,200 정도 하는데 지금 이게 경로당 도우미는 취사 도우미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하루 몇 시간 해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하루 3시간이요.

김윤호위원

그러면 월 이분들이 가져가는 것이 22만원 정도 되나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27만원.

김윤호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11억4,200을 나누기 430으로 해 보니까 1인당 가져가는 게 265만원 정도 가져가는데 12개월로 하니까 22만원 되더라고요. 27만원이라는 것이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27만원.

김윤호위원

여기도 현장 한번 들러보셨어요? 이분들은 취사 도움을 거의 못 받는다는 듯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이분이 일하시는 분이 경로당에,

김윤호위원

아니, 경로당의 어르신 수요자 분들이 이것에 대한 혜택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것 안 들었어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일자리 것에 대한 혜택이요, 아니면 경로당 회원들이 이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윤호위원

이 일자리가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시에서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을 그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회원 분들이 체감하시는 게요?

김윤호위원

지금 이 사업을 대한노인회 광명지회에 위탁을 준 거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렇죠. 여기는 언제 지도점검하세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일자리요?

김윤호위원

대한노인 광명시지회, 이 예산이 11억이라는 것은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위·수탁 사업들 중에 거의 12억 정도 되는데 적은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 사업에 관련된 근무자들 현황 파악을 해 주세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도우미로 일하시는 분들의 현황 파악 말씀하시는 거죠?

김윤호위원

네, 지금 사업량이 430이기 때문에 430명이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취사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정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있을 텐데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 바랍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529페이지 지역복지를 선도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인데 이것 하안종합사회복지관 2016년부터 해서 연간 5억씩 해서 15억 지원받고 광명희망플랜 광명센터를 운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2019년에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만 1억 던져줘서 나중에 추경으로 해서 1억9천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이 지금 순조롭게 가고 있나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제가 희망플랜은 사실상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김윤호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연간 5억씩 사업비를 가지고 했던 사업이 반절 이상 싹둑 잘려나가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최초에 우리 안성환위원님도 잘 아실 거예요. 사업비만 1억 딱 세우고 인건비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사업이었어요. 그러면 그때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사업비만 주면 결국 인건비는 기관의 다른 분들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면 과업 자체도 늘어나고 그분들 굉장히 힘들어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고 나중에 인건비를 배정해서 1억9천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억9천 사업이 지금 수요 받는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가 들어와요. 이 1억9천은 광명시 청소년,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맞죠? 외부 아이들이 와서 수혜를 받아도 되나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면 제가 지금 희망플랜에 대해서 인력현황만 갖고 있고 세부내용이 없어서 이것은 나중에 요청하시면 자료를 드리는데요. 외국 아이들도 사실상 거주하고 있으면 꼭 다문화 아이들이라고,

김윤호위원

외국이 아니라 외부, 관외.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서울시나 이쪽 아이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윤호위원

그렇죠, 서울시, 안양시, 부천시, 시흥시나 이렇게 가까운 데 있지 않습니까?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그것은 희망플랜 사업 전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검토를 꼭 해 주세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해서 외부 인원에 대해서는 광명시 지원이 나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업내용에 벗어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취지와 나중에 사업에 대한 결과물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분명히 11월 정도면 그 결과물들이 어느 정도 나올 텐데 중요한 것은 또 이 사업의 예산을 쓰지를 못하고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하려는 그런 내용들도 듣고 있어요. 이것도 물론 올 11월에 지도점검 한다는데 이 부분은 자세히 확인 좀 해 주세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것 11월 지도점검 할 때 전체적으로 저희가 살피고 희망플랜에 대해서는 요청하신 자료를 저희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예산 조정이 없도록 잘 확인해 주시고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우리 위원들은 이것에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잘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 텐데요. 먼저 535페이지 장애인 고용 창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그간의 사업량이나 추진사항, 추진계획 이런 게 굉장히 훌륭하게 지금 되어있는데요.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운영 도우미 사업의 사업기간하고 고용기간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지금 행정도우미 같은 경우는 1년, 12개월 동안 시행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시에 1명, 15개 동에 16명, 복지관이나 기타 단체협의회에 12기관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5일 전일제하고 1일 4시간 주5일 두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이분들 그러면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시는가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원래 일반인 경우에는 등등의 문제 때문에 1년 계약을 못하잖아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1년 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 계약이 가능한데 또 다른 경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이 사람이 된다고는 저희가 확정할 수,

김연우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제가 동을 한 번씩 방문을 했을 때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곧 계약 만료기간이 다가온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재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크신 이유가 시에서 이것을 재계약한, 그러니까 오랫동안 했던 분들한테는 인센티브가 아닌 반대로 점수를 낮추는 지침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1년 이상 장기간 근무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다음 해에 재계약이 약간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지침이 있습니까?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팀장님이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위원장님께 허락 받으시면 됩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은정

길은정장애인복지팀장

저희가 선발제외대상에 장애인 일자리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게 행안부 지침입니까, 아니면 광명시 지침입니까?

은정

길은정장애인복지팀장

저희 행정 지침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김연우위원

어디요, 행정안전부 지침이요?

은정

길은정장애인복지팀장

저희 지침이요.

김연우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지금 취지가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소득 보장 및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통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한다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단시간 내에 정말 사회에서는 취업도 어려우신 분들인데 1년 하시고 아르바이트 식으로 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거나 사회활동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염려가 생기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조항이 있는 것은 워낙 장애인 일자리가 없습니다. 진입장벽이 높다 보니까 1년이라는,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회복지차원에서 시에서 해야 되는 거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그렇죠, 그런데 장애인일자리를 저희도 여기 와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일자리를 만드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자리를 늘리려고 하고는 있는데 2년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계속 하다보면 또 진입장벽이 높아지다 보니까 또 반대적으로 “나는 하고 싶은데 맨날 하던 사람만 해.”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취업의 수요자가, 광명시에서 장애인이시지만 취업을 하겠다는 수요 대기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수요 대기자를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고요.

김연우위원

조사한 게 없는데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기회의 균등을 위해서 그런 지침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접수를 받아보면 장애가 꼭 어느 장애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제적인 부분을 처음 진입하신 분들을 그래서 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설명을 드릴 때 2년이라는 게 있지만 일단 신청해 보셔라 해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딱 수요를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체 수요조사,

김연우위원

그래도 잠재 수요는 파악하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에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될 게 이분들의 자립기반이라는 것이 단시간에 1년간의 그런 개념으로는 자립기반이 도저히 형성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회의 균등 때문에 이런 지침이 생겼다고 하면 그런 기회의 균등은 보장하지만 이분들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근무하신 분이 그다음 해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연속성은 필요하다고 저희도 공감하고요.

김연우위원

네, 그리고 지금 지속발전 가능하다는 것이 사회 각 분야에 걸쳐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도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데는 지속가능한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스스로는 마련하지 못하니 관에서 그런 공공의 제도나 서비스를 통해서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그래서 내년에 지금 장애인 5개년 계획 용역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장애인 일하시는 분들 당장에 급하시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김연우위원

과장님, 용역은 용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떠나서 실무선에서 빠른 시간에 검토를 하셔서 곧 12월이면 도래하지 않습니까?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분들이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그런 분야가 아니더라도 과의 일자리창출과라든가 또 다른 희망나기나 어떤 분배할 수 있는 곳들을 요소를 찾으셔서 협업 식으로라도 이분들의 그다음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김연우위원

작년이나 언제 고용하실 때 기준으로 수요자 잠재 수요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접수한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한 가지 드리는데요. 저소득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소하노인복지관이 급식인원이 540명이고 무료가 150명인데 유료가 380명이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노인복지관 특성이 어려우신 분도 오시지만 일반 어르신들도 주변에서 오십니다. 그리고 하안이 생기기 전까지 여기에 모여계시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급식이 무료 같은 경우는 수급자라든가 어떤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여기는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일반 노인들이 많으신 거죠.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동네 자체가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역으로 생각을 해 보면 무료급식 대상자보다는 일반 노인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고 계시다. 그런데 다른 것은 아까도 상도 받으시고 칭찬하실만한데 저는 거기 오시는 분들 그 어르신하고 같이 한번 밥을 먹어봤어요. 혹시 가보신 적 있나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가서 밥 먹어봤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간 날은 날씨가 그래서 그랬는지 몇 분 안 오셨거든요. 무료급식 대상자가 20명 정도 오셨을 때 갔는데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도 공문이 오고 그래서 지금 종교행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든가 그런 종교 색을 띨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공문을 제가 그제 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문을 보내놓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꾸 11월 지도점검을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한 바퀴 돌 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주지시키려고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김연우위원

왜냐하면 어르신들도 자존심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계층에 표시는 안 나지만 그 시간대에 오셔서 무료로 드시는 것에 대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그 밥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기도합시다라든가 물론 종교 위탁기관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끼니마다 그러시면 가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공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조치를 취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앞서셔서 현장점검 하셔서 그런 부분은 조금 수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너무나도 적극적인 종교행위는 사회복지시설에서 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살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전체가 안 되고 이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상황을 살펴서 이런 부분은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도 복도를 삥 둘러서 십자가가 막 60m, 80m 간격으로 둘러있지 않습니까? 1년 전에 저희가 현장 갔을 때 같은 이유로 이것에 대한 것을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지역아동센터 현장점검 갔을 때도 그냥 그대로 있고요. 그런 부분은 빨리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그래서 민원이 많았는지 상급기관에서도 공문도 오고 저희가 그 공문을 근거로 지금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안 되는 것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전체 상황에서 필요한 부분은 또 수용하고 안 되는 부분은 제재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사회 취약계층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나 분배 받으실 때 자존감 상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을 위시로 팀장님, 팀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어려운 이웃의 건강을 돌보는 의료급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거기 지원 대상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입양아동,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 보장시설수급자 등 의료급여수급권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제가 최근에 같이 만나서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을 의견을 청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준이 모호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자료로 지원 대상에 대한 부분과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기준을 한번 제출 요망하고요. 특히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는 부분은 너무 막연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의 상세자료 요청합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자격기준 말씀하시는 거죠?

주희

이주희위원

지원 대상에 대한 부분.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자격기준과 의료지원 대상에 대한 부분,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몇 명이나 수급이 됐는지 지원을 받았는지까지 자료제출 요망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장기입원 의료기관 및 입소시설 찾아가는 간담회 추진하셨잖아요. 총 5개소, 의료기관 2개소, 입소시설 3개소인데 이 간담회에 대한 부분을 각각 장소 그리고 인원, 어떤 내용이 취합이 됐는지까지 해서 자료제출 요망합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철산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및 내진보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불만의 목소리가 많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실상 철산사회복지관이 너무 노후 되다 보니까 시설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개선을 했으면 하고 바랐는데 그 바랐던 첫 번째가 엘리베이터 설치였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실내에서 음향에 대한 부분, 영상매체를 시청할 때 너무 시설이 지금 노후 돼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교체를 요망했는데 그 부분은 다 배제하고 지금 주민들 의견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리모델링 및 내진보강을 하겠다고 해서 이 부분이 물론 시비뿐만 아니라 특별조정교부금이 같이 매칭된 사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것 때문에 설명회 장소에서 엄청 분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 개선에 대한 부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나름 의견수렴을 한다고 모임도 주간보호센터 가족들 모임, 인근 주민모임 이렇게 해서 설명회를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안보다는 화장실 전체,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고요.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먼저 하고 거기에 반영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당부 드린 것입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장애인 고용창출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장애인복지타운 지난번에 성인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센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또 그리고 점검을 하기 위해서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때 제가 참 좋은 장애인복지타운의 시설이 하나 생겼다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예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더 발전적으로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겠다는 부분으로 아주 좋은 선례가 되겠다고 생각한 부분이 바리스타 검정장 개소하셨죠.시설도 참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장애인들에게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일반인까지도 확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일단 그게 장애인복지타운이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 친구들이 바리스타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또 검정장이 생기면서 교육할 수 있는 여건도 됐거든요. 그런데 검정장이라는 것은 시험을 보는 장소이면서 옆에서 훈련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아직 일반을 연다, 욕구는 많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연다, 안 연다는 것보다는 장애인 위주로 해 보면서 향후 추이를 볼 것이고 엄마들이 또 요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인 엄마들이 자기도 해서 아이하고 나중에 같이 가게를 하고 싶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시작하는 단계라 저희가 확 늘려놓으면 나중에,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중증이기 때문에 행동반경이 넓기 때문에 사후 저희가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어요. 지금 저희가 일반까지 연다고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하시리라고 믿고요. 다만 장애인과 그 보호자 분들은 같이 연동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조만간 강구해서 시행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장애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 양을 늘려야 되나 질을 향상시켜야 되나 참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회기 때도 그렇고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또 혜택을 못 받고, 실제로 아까 다른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사업을 하는데 실제로 그 일자리 부분 떠나서 혜택 받는, 수혜 받는 사람들이 자기는 못 받는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아까 보니까 2020년형 광명시 일자리 창출계획도 가지고 계신데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다시 한번 노인 일자리 신규 사업 추진도 계속 하고 계신데요. 보시고 그런 부분이 실제로 현장 돌아다니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뭔가 일자리사업은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일자리가 우리한테도 적용이 되느냐, 어르신 봉사자라든지 아까 이야기하신 배식도우미 같은 것도 실제로 노인정이나 주변 동에서 그런 것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광명시 전체의 18개의 동이 다 고루 지원받을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보통 저희 노노 이런 참여자 하시는 분들이 1,495명에서 46억 정도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되면 월로 나가는 금액 제가 계산해 봤는데 30여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혹시 적다거나 많다는 불만들이 없으신가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금액은 항상 더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진행하다 보니 금액을 더 드리면 당연히 생활이 조금 더 윤택해지는데 저희가 워낙 많은 사업을 하고 이것을 처음 시작은 생계를 위해 시작했던 것이 아니고 건강생활 유지 등등해서 이렇게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27만원 정도를 받고 계세요.

충열

현충열위원

전체 보니까 일자리사업마다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사회서비스형이나 노노케어나 마을도우미나 사업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평균 27만원 정도를 받고 계신데 지금 27만원 물론 만족하지 못하시지만 그래도 그 일이라도 보람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돈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번에 다시 하시는 광명형 노인일자리 신규 사업 추진에도 반영하셔서 추진해 주시고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 이번에 취약한 홀몸어르신 대상으로 해서 공동가구 시범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지금 얼마 전에 마저 한 분이 입주를 하셔서 여자 어르신 세 분이 같이 살고 계세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혼자 생활하시다가 세 분이 모이시다 보니까 조금 좌충우돌이 있지만 거기에 저희가 각종 서비스도 넣고 있어요. 상담서비스도 넣고 있고 심리지원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세 분이 혼자보다는 셋이 사는 게 즐거울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저희가 상담하면서 사례관리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고 이게 9월 4일에 개소식해서 최종적으로 얼마 전에 세 분이 생활을 하시는데 방금 이야기하신 것과 같이 혼자 살다가 같이 공동생활을 하시면 힘든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여러 분이 돌아가시면서 살펴봐주시고요. 타 시에 금천구에도 또 사례 있으니까 자주 소통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잘 진행되고 있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지금 일단 땅을 팠고요. 현재 10% 진행되고 있고 저희도 계속 화성시에 2021년 3월 시운전에 대해서는 꼭 지켜줘야 된다고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시나 의회에 말씀드릴 때 어렵다. 그래서 일단은 3월을 목표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계속 실무협의체 회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 광명시의 예산이 100억 이상 투입된 사업이니까 꼭 그 일정에 맞춰서, 분명히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있어서 지금까지 늦어진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보고 삽 떠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이후 일정은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자료와 그런 것은 살펴보시고 저한테 따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금방 다른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장사시설 1,212억이 총액 사업비잖아요. 보니까 2015년 자료 잘 준비해서 주셨네요. 그러면 수원시가 새로 합류한다고 했잖아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안양시.

안성환위원

그러면 안양시가 합류하게 되면 안양시 인구 비례해서 1,212억에 분담을 하게 될 것 아니에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안양시는 지금 지연 분담금까지 해서 166억.

안성환위원

그게 아니고 1,212억에 N분의 1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들어간 만큼 광명시는 낸 금액을 돌려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 내용 자료는 안 주셨네요. 이게 2015년 자료를 주셨잖아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안성환위원

그런데 새로 협약을 해서 분담금이 정해졌을 것 아니에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분담금은 최종적으로 총사업비는 1,424억9,200으로 확정이 됐고요. 당초 2015년보다,

안성환위원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 안양시 분담금이 들어갔으면 각 지자체에 기존에 있는 분담금의 비율이 낮아질 것 아니냐고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2015년도와 2018년도 금액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그것을 5개시에서 증액된 부분을 나눠 내야 되는데 그 나눠 내는 부분에 있어서 증액된 것을 안양시가 들어가면서 그게 일부가 해소가 돼서 저희가 원래는 변경에 따른 증액분이 26억 되는데 그것을 안양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3억8천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돌려받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고 늘어난 금액을,

안성환위원

늘어난 금액을 분담해야 되는데 안 내게 됐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줄어들게 됐죠. 저희가 마지막 남은 게 3억8천입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저는 저번에 총사업비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봉안시설이라든지 장례식장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됐나 확인해 보려고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인데 보니까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됐네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2015년도에 한 것에 돼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철산종합복지관은 다른 위원이 아까 지적하셨는데 특조금 6억 들어온 금액 있잖아요. 경기도의회에서 들어온 금액일 텐데 이 금액이 들어올 때 각각의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먼저 들어와 버리는 겁니까? 이번에 그게 주간보호센터나 이쪽에 마찰이 심했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왜냐하면 저희가,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잡아서 특조금이 와야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할 텐데 돈이 먼저 와버리면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무리한 수를 두잖아요. 그래서 복지서비스가 질이 떨어지게 되고 이전해야 되고 또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데 물론 특조금 들어오는 것 당연히 좋죠. 그렇지만 사업에 맞고 시기에 맞게 협의해서 들어오게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들어오는 것 반납하는 것도 모양새가 아니지만 그 들어오는 타이밍을 맞춰서 해야 되지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이 과 말도 다른 과도 지금 그런 것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 광명동까지 가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들어오는 예산도 시기와 타이밍을 맞춰서 협의를 통해서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을 같이 이야기를 해 주세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업무 효율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여기까지 딱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과 거의 현장 업무죠. 사무실에 있는 것보다 현장을 뛰시는데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빠트린 것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경로당 쌀 지원이 한 달에 한 가마.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한 달에 한 포.

박성민위원장

한 포죠. 부족하다는 그런 여론이 많은데.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도 말씀해 주신 게 있어서 저희가 3월에는 노후물품, 경로당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 물품조사를 한번 했고요. 저희가 9월에 현재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식사를 해 드시는 데가 있고 안 해 드시는 데가 있고 주3일, 아니면 주2일 그래서 이게 편차가 굉장히 심한데 그것을 또 드리던 것을 적게 드신다고 안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전수조사 하셔서 인원수 대비 부족하다고 하면 반가마를 더 드린다든가 해서 전수조사 한번 해 보세요.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조사를 했고 지금 분석단계에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심도 있게 팀장님들과 의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다른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게 복지 쪽이니까 또 장애인 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빠트린 게 장애인 직업 아까 200 몇 명이었죠. 거기에서 제가 대안을 제시할게요. 2년 하면 재취업을 못한다는 그런 우리 광명시 규정이 있는지 규칙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8시간 근무에 장애인 급여가 얼마죠?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150~170만원 정도입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나눔 확대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그분들이 4시간씩, 4시간씩 쪼개면 더 많은 장애인들이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은 나와서 활동하고 같이 더불어 사는 그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전, 오후 4시간, 4시간 하면 80만원 정도 되겠죠?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것 한번 생각을 해서 더 확대해서 200명이면 400명 쓸 수 있잖아요. 그것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에 대한 조례를 발의를 해서 통과를 했죠. 그게 첫 번째로 공동주택 아까 현충열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그분들이 각각 혼자서 사시다가 제일 문제가 같이 사는데 방은 혼자 써야 된다. 혼자 쓰고 어르신들이 둘이 쓰면 싸워요. 그래서 그것도 잘 관리해서 더 확대하면 예산도 절감돼요. 왜 예산도 절감되는지 아시죠? 예산 절감하고 관리 또 그런 데 편리하니까 적극적으로 그렇게, 성남이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유숙

김유숙노인복지과장

네, 저희 벤치마킹 금천이나 성남이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은 작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좋은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우리 노인복지과장님 이제 2019년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촘촘히 우리 소외된 장애인, 어르신들 잘 챙기셔서 올해 업무계획 100%, 200% 달성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명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복지문화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윤경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국태경 출산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경자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정숙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연숙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정원 13명에 현원 13명입니다. 별도 인력 44명으로 임기제 1명, 아동복지교사 37명, 사례관리사 6명입니다. 522쪽과 523쪽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514쪽 시민과 함께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사업비는 4,300만원이며 여성친화도시 2단계 인증완료 및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성평등마을활동가 과정운영, 지역주민 양성평등교육운영,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추진체계 기반을 위한 전통시장 모니터링과 성인지 통계 용역을 실시하여 11월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성 안심택배함 5개소의 점유율은 평균 56.36%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창업을 위한 디딤돌방 운영으로 23명에게 멘토링을 실시하였으며, 여성 위생용품 자판기 7개소 운영, 성별영향평가 조례 68건과 37건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여성친화도시 3단계 인증 및 여성의 관점을 정책에 반영하고 실질적이고 실천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협의체를 확대하여 운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15쪽 성폭력, 성희롱, 성평등 정책 추진입니다. 4대 폭력 예방 및 성평등 인식개선교육,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6,800만원입니다. 6월에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1월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상담 650건, 심리적 법적지원 461건, 의료비 2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사회로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을 36회 1천여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을 242개소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16쪽 아이와 맘 편한 도시 만들기 추진입니다. 시민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광명시에 적합한 출산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500만원입니다. 그간 아이와 맘 편한 위원회 전체회의 2회 실시, 시민을 대상으로 행복한 미래를 함께 만드는 인구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자녀 지원정책 발굴을 위한 다자녀 시민과 직원대상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이 안심 돌봄터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다함께 돌봄센터 확대 추진 및 아이와 맘 편한 가족사진 전시회를 추진하겠습니다. 517쪽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 확산을 위한 컨설팅 추진입니다. 일과 생활 균형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기업들이 인증을 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200만원입니다. 관내 및 인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를 위한 설명회 및 컨설팅을 5월에 추진하였습니다. 일과 생활 균형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기업이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컨설팅 및 우수기업 홍보, 사회 분위기 확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18쪽 아동친화도시 추진입니다. 아동의 권리와 참여가 보장되는 아동 친화적 광명시 조성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2,900만원입니다. 아동관리 및 학대 예방교육을 초등학생,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학부모, 공무원을 대상으로 20회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19쪽 아동수당(보편) 지급입니다.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86억300만원입니다. 만6세 아동에게 1월부터 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 만7세 아동으로 확대 지급에 따른 홍보비 안내 우편물 발송을 하였습니다. 1만6,665명에 대하여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미신청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병행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홍보하여 누락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20쪽 광명시 아동보 전문기관 운영입니다.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2월 25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억7,200만원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 가정 및 아동학대 행위자 상담, 치료,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월 아동학대전문위원회를 8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83건의 신고와 176건의 판단, 121건의 사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보와 교육 22회, 2,46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521쪽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30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등 보조금을 분기로 3회 지급하고 정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종사자 처우개선 및 특수근무수당은 월별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4억2,100만원입니다. 종사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은 3월 결산교육과 5월 재무회계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지원으로 아동복지교사 27개소 파견 및 돌봄교사 30개소, 특기적성강사 15개소, 야간돌봄 5개소 및 토요 2개소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시설에 대해 방역소독 30개소 7회 및 냉난방비 28개소에 연 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환경개선비 14개소에 대해 약 1억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의 안전 확보 및 출결사항 관리를 위한 문자알림시스템을 구축하고 11월부터 서비스 시범 운영할 것입니다. 523쪽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토록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9,400만원입니다. 철산과 하안 2개소 운영 중이며, 233가구 331명을 서비스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본 5,287건, 건강 1,260건, 정서 1,045건, 인지 3,177건 등 1만769건의 서비스를 사례관리사 6명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524쪽 건강한 가정 육성 및 가족기능 강화사업입니다. 가족해체 및 안정성을 강화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6,600만원입니다. 가족관계는 상담과 아버지 역할 지원, 부부·부모 역할지원을, 가족돌봄은 가족역량강화,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는 가족사랑 만들기 10회기, 가족쉼표 1회, 가족 사랑의 날 5회기, 가족봉사단 29회기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육아나눔터 상시이용 3,744명, 아이돌봄 지원 시간제 335가구, 종일제 19가구, 기관 1개소, 질병 36가구에게 매칭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526쪽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이 한국사회의 적응과 안정적 정착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777만1천원입니다. 기본사업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지역공동체 사업과 별도사업으로 언어발달, 통·번역서비스, 사례관리, 한국어교육, 방문교육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학습지 36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우리 광명시의 사회적 약자, 아동, 여성들의 안전과 행복한 도시를 위해서 환경조성에 열정적으로 해 주시는 우리 여성가족과 고생이 많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545페이지 여성친화도시를 보니까 여성 안심택배함 운영을 5개소, 제가 틀렸나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제가 페이지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윤호위원

아까 517페이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첫 사업부터 질문 드릴게요. 안심택배함 운영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기본적으로 지금 56.36%로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80까지 사용자가 점점 늘었다, 줄었다는 시기적으로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78% 점유율이었는데 조금 준 것 같은데 하반기 때 잘 평균내서 점유율 좀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또 현장 가보니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보관함들 잘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시설만 얹어놓고 관리 안 하고 외주만 주는 것 같은데 특히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잘 관리하는 것 보고 굉장히 제가 만족을 했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감사드립니다.

김윤호위원

그 밑에 우리 여성 위생용품 무료자판기 설치운영 7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1개소에 비용이 보통 135만8천원 정도 발생하나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단체별로 그렇게는 안 해 봤고요. 1일 평균 사용량 이런 식으로 사용량을 갖고 추계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7군데 해서 72개 정도 낱개로 그렇게.

김윤호위원

향후에 더 늘릴 계획인가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올해는 말고 내년에 추가적으로 다른 강남구 사례를 보니까 학교에도 들어갔더라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이용하신 여성분들이 요구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모니터링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다음 547페이지 아이와 맘 편한 도시 만들기 추진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간에 보니까 굉장히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이 필요했던 것 같고 2016년 양기대 전 시장님 있을 때부터 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례들을 쭉 보니까 위원회 구성하고 미혼남녀 만남 행사도 하고 광명시 아이 맘 편한 박람회도 개최하고 쭉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이게 우리 광명시 정책에 반영되고 정책에 맞게끔 성과를 이루어야 되는데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벌써 4년이 경과했지 않습니까?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간단한 사례로 북유럽의 일과 가정 균형에서 저출산 해법을 찾는다고 했으면 이런 부분에서 광명시에서 조금 더 앞으로 선제적인 정책들을 내야 될 텐데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2030 중장기계획에 일부는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에서 별도로 준비하는 게 있어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2020년 사업으로는 다자녀를 위한 수도요금 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다자녀에 대한 체험활동비 이런 부분들에 요구가 들어와서 조금 더 검토를 한 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동안 보니까 대통령 보건복지부 장관상도 받고 행정안전부 장관상도 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들을 조금씩 줄이는, 사업예산이 조금씩 주는 듯한데 잘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연구해서 좋은 결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윤호위원

꼭 정책에 반영을 시켜야 돼요.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 특히 우리 위원님들도 각 지역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 30개소 중에 제가 아마 작년에도 한번 질의를 하고 대안도 제시를 했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체험활동비가 연간 얼마씩 올해 편성이 됐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1인당 2만 5천원씩.

김윤호위원

전체적으로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2,313만원으로 해서 도비 690만원, 시비 1,600만원 정도 해서 2,3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별도로 이번에 체험활동을 한 사례가 있나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체험활동이 당일이나 1박 이상 한 관외 여행이 24개소가 운영을 했고요. 일일체험, 외갓집 체험 이런 데는 4개소, 스키나 물놀이, 체육활동을 포함해서 25개소, 자연체험 딸기농장이라든가 의회하고 함께 한 감자 캐기나 생태체험도 5개소, 그리고 박물관 역사체험, 견학 이런 게 15개소 정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체험활동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많이 노력했다는 것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향후에는 지역에, 요새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많이 주장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런 방향으로 네트워킹을 하려고 하니까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잘 활용하셔서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체육활동이나 아니면 자연친화적인 활동들 충분히 우리 광명시에도 좋은 재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잘 네트워킹해서 우리 아이들이 멀리 안 가더라도 지역 안에서 같이 상생하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일단 우리 여성가족과의 좋은 사업으로 인해서 여성친화도시 2단계 올해 1월에 인증은 완료됐죠. 그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하고 관점을 달리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 위생용품 무료자판기 설치운영 7개소 운영하는 기본조례가 우리 여성에 관련돼서 성평등 기본조례에 의거해서 제가 개정발의해서 이 사업을 지금 운영하게 됐지 않습니까?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항상 의구심이 있었던 부분이 과장님을 위시로 해서 그때 교육지원청에 방문을 하면서 각 학교별로 일단 시행을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교육장님하고도 회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차후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는 다 학교에서 아직까지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런 체계 형성이 부담스럽다는 것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그 후에 논의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그 서울시 사례를 보면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한 후에 교육지원청에 관리나 이런 부분은 협조를 구하지만 기본적인 예산편성은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점진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 갈 때는 교육지원청과 연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듯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고 계신지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교육청소년과와 협의를 했고요. 교육지원청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감사의 전화를 몇 차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학교에도 설치를 확산시켜줄 것을 또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 번 더 재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두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우리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난 6월에 아동보호전문기관 개관하고 업무개시를 했는데 그 후에 아동학대 사례전문위원회 8명으로 구성해서 하고 계시는 과정에서 운영 실적을 배제하고 일단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례를 들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는 낮은 건수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통계를 봤을 때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저희가 2018년에는 신고 건수가 265건 정도 됐고 지금 9월 30일까지 183건으로 신고건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거의 평균적으로 보다도 저희가 낮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교육을 통해서 저 자신도 교육을 받아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동학대를 했었구나.’ 이렇게 인지가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신고건수가 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사례가 아동학대로 판정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광명시는 아동학대가 많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니까 광명시의 이런 신고건수나 이런 것을 근거로 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다기보다 제 질의의 요지는 작년 대비해서 신고건수뿐만 아니라 어떤 사례를 들어서 이게 잘 관리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 것입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제가 딱히 사례를 한다기보다는 일단은 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려면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편리해졌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사례로 봤을 때 바로 저희가 대처가 빨라졌다는 것, 사례가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 제가 한 사례를 별도로 해서 이런 좋은 사례가 있으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고 후에 대처하기까지에 소요된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단축이 됐다는 부분 그런 사례를 한번 지표화해서 관리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만족도 이런 부분에 대한 신고 후에 사건에 대한 부분이 처리되고 그리고 이해당사자들, 피해자들 간의 만족도도 설문조사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합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차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작성되면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건강한 가정 육성 및 가족 기능 강화 사업에 대해서 가족관계에 대한 사업내용에 보면 가족상담, 그리고 우리가족 사랑 만들기 아버지역할 지원, 행복한 가정 프로그램, 부부·부모역할 지원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운영을 하셨는데요. 이 교육에 대한 각각 전반적인 내용과 강사진은 어떻게 선별하셨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저희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탁사업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맡겨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도출될 것을 예상을 해서 질의한 것이고요. 위탁사업을 한다고 해서 위탁업체에 위임하고 이런 관리를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자료를 제출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써의 관리가 아니라 정말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실하게 점검할 수 있는 차원에서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셔서 업무를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아이 안심 돌봄터와 다함께 돌봄센터 지금 연계해서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추진사항하고 향후 추진계획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아이 안심 돌봄터는 2개소하고 그것은 광명형으로 추진이 됐고요. 국비사업이 지원되는 관계로 앞으로는 다함께 돌봄센터 지금 광명7동에 확보를 해 놓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공모를 거쳐서 광명역써밋플레이스에서 공모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주 내로 시설 측 전문가와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중요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할 것이고요. 이게 원래는 다함께 돌봄센터는,

충열

현충열위원

방금 이야기하신 게 광명형으로 해서 아이 안심 돌봄터가 있고 국비 지금 지원 받아서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의 아이 안심 돌봄센터와 차이점이 뭐예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처음 시작은 광명시가 먼저 했고, 이 모델을 국가가 가져가서 다함께 돌봄센터로 명칭이 바뀌어서 한 것인데 기능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기능은 같은데 그러면 명칭만 바꿔서 지금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광명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국비를 더 받아보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국비를 받아서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기존에 지금 아이 안심 돌봄터 지금 운영하시는 데 시청 앞에 두 군데 하고 계신데 그쪽도 그러면 다함께 돌봄센터로 바꿔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인가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식으로 저희가 보건복지부 질의를 마쳤고요. 추진을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기존의 2개도 다함께 돌봄센터로 변경하시면서 국비 지원 받아서 하실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추진하고 계신 광명동하고 소하2동 쪽에 지금 두 군데는 아예 처음부터 국비지원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거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게 기존에 진행하시면서 가장 크게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나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문제점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면 되고 시민의 도움이 있다고 하면 먼저 적극적으로 우리 이것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해 주시면 안 되냐 이렇게 나오면 저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개인시설이나 단체시설이다 보니까 공유면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저희가 주민센터가 아닌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주민 공유시설을 저희 시가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형태가 되는 거네요? 지금 현재 여기가 그러면 위탁을 받는 건가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위탁이 아니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을 하게 되는 거죠.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저희한테 무상으로 장소를 제공하고 저희가 거기에 제공해 주는 것은 어떤 것을 제공해 주는 거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거기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약간의 비용이 되는 것이고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상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프로그램하고 인건비라는 게 인력을 투입을 해서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 부분이 초등학교 방과 후하고도 연결이 되고 아이들이 그 시간 이후에 활동할 수 없는 것을 저희가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이게 확대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공간을 찾기가 힘들어서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관에서 공간 찾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결국은 민에서 같이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학교나 연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학교에서도 초등 돌봄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돌봄교실은 4시까지밖에 운영을 안 하니까, 방학 때는 2시까지밖에 운영을 안 하니까 그 이후의 돌봄이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야간에 9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또 초등 돌봄교실이,

충열

현충열위원

현재는 4시정도까지밖에 안 하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그러면 저희가 잘못 알고 있었는지,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저희는 9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돌봄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이렇게 돌봄을 하고 있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 부분 다시 확인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학교에서 하는 것은 4시 반까지밖에 프로그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또 아이들을 학원으로 다 돌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3~4시간 공백을 어떻게 보면 다함께 돌봄센터가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체크해보셔서 민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저도 고민해 볼 테니까 과장님도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한 가지 더 드림스타트 사업 보면 지금 현재 233가구 331명한테 서비스 1만 여건 정도 하셨잖아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현재 아까 사례관리사 몇 명이 이 일을 진행을 하시는 거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사례관리사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6명이 40여 가구, 한 사람당 60명씩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는 거네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분들 일하시면서 굉장히 업무가 과도할 것 같은데.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사례관리사 6명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총괄 관리하시는 분 한 분이 있고 또 담당팀장님이 직접 챙기고 계셔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있는데 조금 벅찬 것은 사실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시는 게 실제로 찾아가서 면담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요청이 와서 하는 거예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일일이 다 방문하셔서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가구 수로만 따져도 한 사람당 40가구 돌면 한 달에 한 가구 돌기도, 거의 두 달에 한 가구 이렇게.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실제적인 관리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관리를 하면서도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인력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그래도 드림스타트에서 관리 받고 있는 아이들은 학원연합회와도 연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받고 있는 아이들은 무료보다는 자원들이 그래도 좋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보람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인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부족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순히 사람이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프로그램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주희 부위원장, 박성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희

이주희부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위원장님의 급한 용무로 인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우리 여성가족과의 업무에 대해서 아주 잘 정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한 가지 전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이번에 다 펀펀 축제를 통해서 입증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다문화 가족들이 참여하고 또 같이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그 축제를 즐기고 이런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렇게 좋은 발전적인 사업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부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마무리 말씀하셨는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시민과 함께 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보니까 경력단절여성 창업지원을 위한 디딤돌방 운영 23명 멘토링 회계·마인드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연구를 통해서 나온 사업도 되고요. 여성들이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냐 이런 욕구조사가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제가 새일센터에 근무을 했었고 거기에서 여성창업자들을 발굴을 했고요. 거기여서 두드러지게 사업을 잘하시는 여성 기업인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소하권역과 광명권역으로 나눠서 창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디딤돌 멘토 역할을 하실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한테 저희보다는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그러니까 토크콘서트도 여성주간행사 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신 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거기에서 너무 좋았다, 앞으로도 해 줬으면 좋겠다, 마음 놓고 물어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23명에 대한 멘토링을 했다는 것은 회계하고 마인드 분야의 멘토를 만나게 해서 강연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직접 1대1 상담을 하신 거죠.

김연우위원

두 분이서 돌아가면서 23명에 대한 멘토 역할을 해 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김연우위원

저는 지금 이것 보면서 경력단절여성 취·창업은 아무래도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창업지원과 쪽의 소관업무인데 중복이 되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멘토링 하시는 그분들이 강연 후에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그분도 계속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김연우위원

멘토는 그러신데 멘토링을 받으시는 수혜자들은 그다음에는 어떤 진로를 항행하시는지?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창업을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김연우위원

그러면 일자리창출과나 창업지원과로 연계해서 이렇게, 그러면 이 중에서 성과가 나오신 분은 안 계신가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최종적으로 저희가 12월 되면 그런 정리가 될 것이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해서 혹시 창업교육이나 창업자금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실 수 있게 하니까 성과가 나신 분들 그런 것은 별도로 해서 정리가 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아직 그러면 가시적인 성과는 없고 할 예정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셔서 제가 추가로 할 것은 없고요. 마지막으로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인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과장님하고 현장점검을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하루 종일 다녔는데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대부분 상당히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종사자의 처우개선비라든가 환경개선에 대한 것은 굉장히 잘해 오시는 것으로 제가 보이고요. 그때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들이나, 지원은 저희가 하지만 민간이 운영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제가 교육이라든가 워크숍 아이들을 조금 더 잘 볼 수 있는 것을 제안 드렸는데 어떻게 일정이나 나오셨나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김연우위원

아직 검토 중이신 거예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래서 저희가 또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1개소마다는 얼마 안 되지만 전체로 보면 꽤 큰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처우개선이나 이런 외적인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지금 활동하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적인 것은 그 선생님들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진정성 있는 마음에 대한 훈련의 일각으로 내년에는 이분들의 역량강화를 여기에 있는 결산교육이나 재무회계교육 실무 외에 아이들한테 갈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을 당부 드리고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내년에는 꼭 두 달이든 세 달이든 해서 그분들이 정말 그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지역의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취약계층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스스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장, 이주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 고생이 많으시죠? 고생 많습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성폭력, 성희롱 2018년, 2019년 대비 상승했습니까, 하락했습니까?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사건사고가 크게는 많이 오르지 않고.

박성민위원장

1건도 없어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1건도 없다고 하면 안 되고요. 저희가 109건 정도,

박성민위원장

109건이면 두드러지는 거죠.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사건사고를 경찰서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8월 말 기준으로 받은 케이스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지금 또 두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뉴타운 1구역, 2구역, 4구역, 5구역, 8, 9, 10, 12 다 이주해요. 특히 2구역 같은 경우는 저녁에 컴컴하고 상당히 위험해요. 14구역인가 그쪽도 우리가 현장실사를 했는데 상당히 위험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잘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그런 사건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잘 관리해 주세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제가 작년에 G드림카드 색깔을 바꾸라고 했는데 바꾸셨어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바꿔서 동일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잘하셨네요. 참 잘하셨습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런 것은 그 결식아동들이 그 카드를 낼 때 주홍 글씨가 돼요. 그런 것은 빨리 변경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잘하셨네요.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이 우리 광명시에 몇 가구가 있는지 아세요? 가구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문화가정도 대부분 펀펀축제 축제를 하잖아요. 제가 가보면 끼리끼리 축제를 하는데 앞으로 개선해서 진짜 우리 광명시민의 국내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축제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같이 동화되고 같이 문화적 동질감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희망나기축제와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정한테 너무 많은 혜택이 간다고 일반가정들의 불만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역할을 좁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분들이 체험활동이나 이런 부스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희망나기에 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우리 광명시민 내국인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행사 축제사업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끼리끼리 하면 끼리끼리 뭉치고 문화적 이질감이 더 접근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있는데 .

박성민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더 확대해서.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세요.

주희

이주희위원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을 이번에 다 펀펀 우리 놀이터 축제에서 희망나누기본부하고 같이 연계를 하고, 또 그리고 우리 광명시민들을 위시로 한 다문화가정 여러분이 이번에는 협업한 그런 축제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진행했다고 다시 한번 칭찬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런데 기본사업에 대해서 할 때 가족관계, 가족생활,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나눠서 사업을 운영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이 통합적인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차후로는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이번에 다 펀펀 놀이터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또 희망나누기본부와 연계해서 그런 광명시민들의 전체적인 공감대 형성이 됐던 축제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지속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명옥

김명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설미현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광명시 보육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해 주시는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숙자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반영미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은숙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육정책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부터 5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56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보육정책과는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사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6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영유아 현황은 총인원 8,496명으로 전체 영유아 1만4,161명 중 59%가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습니다. 4번 연도별 시설현황입니다. 2015년 365개소에서 2019년 현재 275개로 50개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민간어린이집 23개소, 가정어린이집 71개소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저출산 및 주택가격 상승, 뉴타운 개발 등을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6번 광명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2,08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내 시립어린이집 확보사업입니다. 대상은 4R구역 광이어린이집, 5R구역 명일어린이집, 11R구역 은빛어린이집입니다. 현재 대체 부지와 시설 설치장소는 확보한 상태이며 향후 뉴타운 재개발사업조합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시립어린이집 확보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입니다. 대상은 위탁운영기간이 2020년 2월 말로 만료되는 2개의 시립어린이집과 현재 건립중인 광명역 태영데시앙아파트 내 시립어린이집 1개소 등 총 3개소입니다. 시립어린이집은 보육전문가로서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위탁체를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대상은 시립 철산, 구름산, 안현어린이집이며 사업비는 특별조정금 17억8,900만원과 시비 11억1,300만원으로 총 29억2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건축물 내·외장재 교체, 방수, 창호 설치 및 설비공사 등으로 현재 어린이집 실정에 맞게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영유아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확대 운영입니다. 근로형태의 다양화로 인한 시간 연장 보육수요증가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공립 18, 민간 10, 가정 34, 직장 1개소로 총 63개소를 운영지원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16억7,400만원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근로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보육수요증가에 대처하여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대체교사 지원입니다. 보육교사의 휴가, 출산, 질병 등 발생 시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사업 5억166만7천원 도비 7,686만4천원, 시비 6,007만7천원으로 총 6억3,860만8천원입니다. 대체교사의 원활한 파견으로 중단 없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보조교사 지원입니다. 영아반 및 18시 이후 종일반 보육교사의 장시간 근무로 인한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보육, 놀이, 학습, 급식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아반 228명, 종일반 49명으로 총 277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31억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만0세에서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소득 및 재산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 8,496명에 총사업비 583억6,726만1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상보육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부모의 보육부담 경감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 어린이집 및 보육 교직원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과 보육 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100% 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275개소이며 9개 사업에 총사업비 18억9,200만원입니다. 지원내용은 운영비로 난방비, 이동간식비,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료, 안전점검 수수료 등이며 인건비로 조리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근속수당, 운영지원 대체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관리 내실화 기여 및 안심보육 실현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등에 대한 보육 컨설팅을 실시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특히 안전관리, 학대 예방에 대하여 철저히 교육하여 질 높은 보육환경 제공과 안심보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공제회 일괄가입 및 전기, 가스 안전진단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보육 교직원, 학부모, 아동에게 필요한 교육과 보육 컨설팅, 부모 모니터링 운영 등을 통하여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정책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피곤해서 또 대신 간략하게 짧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에 여성가족과는 정원 설명 잘해 주시던데 여기는 정원 이야기 안 하시더라고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정원이요?

김윤호위원

네.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저희는 정원 12명에 현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유가 뭐예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이유는 저희가 12명인데 2명은 시간선택제입니다. 시간선택제여서 1명은 3시까지 근무고 1명은 5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상 과도하다 보니까.

김윤호위원

시간선택제도 정원 내로 들어가나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지금 정원 외.

김윤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빼더라도 14명이라는 말이에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다 합쳐서 14명입니다.

김윤호위원

합쳐서 14명이에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정원에서 현원을 빼야죠. 2019년도에 보니까 국공립하고 사회복지법인은 빼더라도 민간, 가정에서 거의 35군데 어린이집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특히 국공립은 지금 정원 충족률이 90% 이상인데 민간, 가정은 84% 정도 나온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 앞으로 향후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69페이지 대체교사 지원입니다. 현재 2019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비용이 조금씩 있는데 최초에는 7억을 잡았는데, 총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6억3,800만원을 잡은 이유가 있어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작년 예산을 당초에 잡았다가 저희가 보건복지부사업 확정되고 확정내시 내시변경 사유에 의해서 2차 추경 때.

김윤호위원

지금 보육교사가 하루 8만원이고 조리원이 6만6,800원인데.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그것은 일당형, 경기도형.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6만6,800원인데 지금 월급형하고 일급형하고 이렇게 나눠서 지급하고 있잖아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김윤호위원

지금 이 단위가 대체교사 인력을 현재 집행한 게 몇 명 정도 한 거예요? 일급으로 하면 제가 보니까 2,729명으로 나오는데 이게 월급형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대상이 몇 명 정도 되는 겁니까?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대체교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윤호위원

네.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저희 대체교사가 국비 보조가 따로 있고,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게.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국비로 현재 저희가 이 자료 뽑을 때는 11명 정도가 있었는데 제가 최종적으로 어저께인가 6동에다 물어보니까 저희가 22명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경기도에서 나온 것은.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경기도에서는 정해진 것은 아니고 충분히,

김윤호위원

경기도에서 나온 것은 일급형이죠?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필요할 때마다.

김윤호위원

그다음에 시 자체 예산은 이것도 월급형이죠?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김윤호위원

몇 명이나 되죠?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지금 조리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조리원 2명이요. 그러면 전년도보다 실질적으로 인원을 많이 안 쓴 거네요. 예산 집행이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34%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별다른 이유가 있어요? 안 빠져 나가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요즘 대체교사 저희가 채용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이들 보기도 힘들고 또 사건사고도 많이 발생하니까 대부분 저희가 보조교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교사는 사실 넘쳐나는데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요청해도 사람이 없어서 보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현재 많이 남아 있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수요보다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김윤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고민을 해야겠네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요즘 전국적으로 대체교사, 보육교사 뽑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지원금은 받는데 실질적으로 지원금에 맞게 공급이 안 되니까 결국 예산을 충족할 수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방법은 대체교사가 아닌 보조교사로 대체한다는 거예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이것은 대체교사를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사람이 모자라니까 못 보내주는 거죠. 그 대신 보조교사는 항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보조교사가 2명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향후에는 대체교사가 수급이 안 될 경우에 보조교사를 더 늘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보조교사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뽑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뽑고 싶어도 대상자가 없어서.

김윤호위원

큰일 났네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이게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국도비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없어서 인력이 안 돼서 이렇게 한다면 결국 현장에서는 출산휴가 내야 되고 무슨 휴가 내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 아닙니까?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을 하셔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안을 내야 될 것 같아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다음에 574페이지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지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것도 사업비가 최초 사업비하고 다른 것 같아요. 이것은 시비 100% 전액이지 않습니까?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김윤호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사업비를 줄인 건가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줄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어린이집이 36개가 폐원됐습니다. 아이들이 1천명 정도 줄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최초 22억에서 18억으로 준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전체적으로.

김윤호위원

그런데 줄고 안 줄고를 떠나서 지금 냉방비 지원이나 이런 것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최초 우리 업무보고 할 때 하고 다른 사항들이 있어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인원수에 따라, 금액은 똑같고 인원수의 변동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기준을 바꾼 거예요? 지금 최초에는 20인 이하는 5만원 곱하기 170개소 이렇게 쭉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1이상~89인 이하, 그다음에 90인 이상 이렇게 쭉 나눴는데 여기는 냉방비하고 난방비하고 분리를 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그 기준이 또 있느냐 이거죠. 최초 예산은 난방비만 했는데 중간에 저희가 냉방비 요구하고 그다음에 아동 간식비 증액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초 기준하고 이 기준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냉방비가 5회 추경에 추가됐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냉방비하고 난방비하고 기준치를 맞추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기준치가 맞는 것인지, 냉방비, 난방비는 결국 면적 단위로 계산할 것 아니에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인원수, 저희가 20인 이하, 21인 이상 인원수에 따라서 평가인증숫자하고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조정이 됩니다.

김윤호위원

인원수는 똑같을 것인데 기준치가 3단계로 똑같이 나누는데 50인, 51인 이렇게 있고 난방비는 21인 이상~89인 이하, 그다음에 90인 이상 그게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이것은 지원기준이 똑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해져 있는 만큼.

김윤호위원

그러면 아동 간식비는 1식으로 해서 5억1,400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또 줄어든 것 같은데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이것도 인원수에 따라서 저희가 줄었을 것이고요. 간식비 지급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그러니까 9,900명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은 몇 명으로 해서 나눈 거예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8,490명인가 저희가 1천명 정도 줄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1천명 줄면 벌써 8,990명이네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8,496명입니다.

김윤호위원

거의 1,400명 줄었네요. 그러면 나가는 것은 똑같다는 거죠?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기준은 5천원씩 나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리고 제일 하단 보면 운영지원 대체교사 이것도 인건비하고 운영비 포함된 거죠?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김윤호위원

이게 몇 명 인건비로 잡은 거예요? 똑같이 대체교사 2명, 조리원 2명 이렇게 해서 잡은 거예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시비로 저희가 대체교사가 2~4명 정도를 잡았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2명, 2명해서 4명이에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김윤호위원

별도 여기에서 운영비까지 포함됐다는 거죠?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너무 줄었는데 거의 4천만원.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시비 1억 정도였는데 5회 추경에 깎았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 거예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김윤호위원

결국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도 줄고 아이들도 줄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예산이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김윤호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어린이집에 있는 보육교사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결국은 우리 아이들에게 사실 오는 내용이거든요. 선생님들이 환경 자체가 안 좋고 열악하고 그러면 보육서비스가 사실 100% 나오기는 힘들 거예요. 그분들도 지치고 그분들도 힘든데 아이들한테 쉽게 나오겠어요? 그 부분은 내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을 위시로 해서 우리 팀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시고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역 내 시립어린이집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4R구역 같은 경우에 광명3동에 주민복합청사부지 내에 시립어린이집 설치 협의를 해서 1, 2층까지 확보했죠. 그런데 5R구역을 보면 기부채납 부지를 시립어린이집 건립협의를 하고 조합에서 선 신축한 후에 건축비용을 정산하기로 했죠.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 부지를 조합 측하고 협의를 하거나 그런 부분 없이 대체 부지를 확보하고 시립어린이집 건립 협의 중이에요.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지금 11R구역 같은 경우는 아직 정확하게 확정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소 정도만 저희가 알고 평형 정도만, 저희가 면적만 이렇게 확보해 놓은 상태고요. 5R구역은 거의 다 저희가 어떻게 짓겠다고 이 정도까지 협의를 했어요.

주희

이주희위원

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제 질의의 요점은 5R구역은 기부채납 부지를 조합 측하고 해서 협의가 된 것이고 11R구역은 사업의 진행속도와 무관하게 대체 부지로 부지를 했다고 지금 사업의 진행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기부채납 부지로 왜 확보를 못하고 대체 부지로 그 부분에 대한 확보를 했는가. 그러니까 기부채납이 차후에 된다는 전제조건 하에 대체 부지를 확보하신 건가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이것 11R구역까지는 이미 제가 오기 전에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5R구역은 제가 추진하면서 했기 때문에 알아봤는데 11R구역은 대체 부지 마련했구나 하는 이 정도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기부채납 부지를 확보를 해야 여기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시 예산에서 절감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 요망합니다.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관리 내실화 기여 및 안심보육 실현에 대해서 사업명 하절기 집중 급식 위생점검 운영하시잖아요. 한 2주 정도 소요해서 대상은 227개소 기간이 7월 10일에서 23일까지 했어요. 그런데 10명의 인원이 점검자로 나서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실태 점검한 결과 위반사례라든가 아니면 문제가 있었던 사례가 있었나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저희가 5건 정도 약간 위반된 사항은 있었지만 저희가 다시 부적합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완료를 해서 지금은 다 조치한 상태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일단 사례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망합니다.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조치 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할 그런 여력은,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다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점검하셨어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점검해서 완료까지 싹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다시 재검한 후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이죠?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제출 요망합니다.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마지막으로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서 신청 및 지급요건 적정여부 확인해서 지급 잘했나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시스템에 들어오면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해당되는 대로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 부분에 누수현상이라고 할까요. 제대로 이런 상황에 대한 지급조건이나 이런 부분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향후에 점검해서 여기에 대한 자료도 같이 제출 요망합니다.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들도 줄고 어린이집도 주는데 업무는 계속 늘어나죠? 고생이 많으시고요. 다른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에게 설명 잘 해 주셨고 항상 현업하시면서 이야기 많이 해 주셔서 제가 다 인지하고 있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시립 세 군데 지금 신규로 위탁자 선정하시잖아요. 나머지 2곳은 지금 기존에 있던 것 재위탁 하시는 것이고 신규로 하시는데 이 신규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무상임대 협약이나 그런 것 지금 하셨나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아직 안 했고 곧 할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 위탁자선정 전에 미리 해야 되는 부분 언제로 계획하고 계신지?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날짜만 아직 안 잡았고 준비는 거의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사전에 그쪽하고는 이야기는 다 되신 거고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시하고 시행사업체하고 출장 왔다 갔다 했는데 날짜를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날짜만 안 됐고 무상임대 협약에 대해서는 완료하신 거고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저희가 작성해 놓고 날짤 잡아서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임대기간은 몇 년?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20년으로 똑같이요.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지난번에 위탁업체 하실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모집공고를 10월 중에 내셨나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21일까지 끝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21일까지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접수까지 끝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저께까지 해서 다 그러면 끝난 거네요. 그러면 향후에 저희가 11월에 위탁자 선정하고 12월 중에는 사업진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겠네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저희가 최소한 3월 1일 개원을 목표로 그 안에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때도 한번 당부 드렸지만 제가 전년도하고 재작년도 계속 그렇게 제때 개원 못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 늦지 않게, 그게 또 늦어지면 그만큼 또 보육에 대한 공백이 생기니까 그 부분만 한 번 다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영유아 현황을 보니까 8,496명 전체 59.9%만 어린이집에 있고 나머지는 가정 내에 양육하는 거예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아니요, 나머지는 유치원도 있고요. 유치원을 제가 알기로 25% 정도가 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파악은 안 되겠네요. 그것도 되나요? 그러니까 가정 양육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서 묻죠.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어린이집은 59.9%가 되고 제가 유치원 했을 때는 25% 정도가 유치원에 다니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15% 정도만 가정 양육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가정 양육을 하시는 분들은 왜, 금액도 훨씬 수혜를 적게 받던데 더 질이 좋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아무래도 집에 어머니가 계시면.

안성환위원

자기가 키우겠다.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안성환위원

그게 바람직하게 보이네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은 집에서 엄마가 키우는 게 가장 좋죠.

안성환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비용으로 보면 저번에 보니까 3~4배 이상 차이나는 것 같던데, 그렇죠?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보육료 지원하는 것하고 가정양육수당 주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조금이 아니고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리모델링한다는 세 군데 아이들 이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철산이나 구름산은 어떻게 하세요? 안현은 다른 데 광명동으로 이동한다면서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안현부터 하고 그다음에 구름산하고 철산하고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안성환위원

시기를 다르게 해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시기는 저희가 확실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상황도 있고 어린이집 상황도 있어서 딱히 언제 하겠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 없고요. 우선은 안현어린이집만 내년 2월에서 3월 중에 저희가 실시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학부모들하고 이야기해 보셨어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설명회도 하고.

안성환위원

뭐라던가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일단 어머니들께서는 아무래도 리모델링을 해 주니까 지금보다 조건이 나아진다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 달라고 하는데,

안성환위원

반응이야 리모델링해 주니까 좋겠지만 버스 타고 얼마나 걸리겠어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버스 타는 것도 저희가 2개 정도를 확보해서.

안성환위원

시간이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시간이 20분 정도 되는데.

안성환위원

그런 것도 부모님들이 알고도 좋아해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가 최대한으로 안전하게,

안성환위원

한두 번이야 소풍가는 기분으로 가지만 매일 가면 짜증낼 것 같은데.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그래도 방법이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그쪽은 시설이 잘 돼 있어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거기는 민간어린이집 했던 곳이어서 저희가 가보니까 시설은 깨끗하고 잘 돼 있더라고요.

안성환위원

그런 데 견학을 시켜주세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아이들 안전에 문제가 있을까봐 염려돼서 걱정됩니다. 지금 평가인증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몇 퍼센트나 돼 있습니까? 저번 것 보니까 100 이게 되어 있는데.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8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88%, 안 된 데들은 이유가 있어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안 된 데 같은 경우는 신규 개원하는 데라든지 아니면 재개발이라든지 폐원 예정인 데, 그다음에 대표자가 변경됐다든지 이런 데에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다해야 됩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적극적으로 챙겨서 하고 계시죠?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안성환위원

똑같은 것도 평가인증을 안 받고 받고의 차이라서 보육료가 많이 차이나던데.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그렇죠.

안성환위원

그런 것 꼼꼼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보육정책과는 부모, 아이, 교사 삼위일체가 돼서 행복한 어린이, 보육환경 잘 챙겨주시고요. 장난감대여 도서관 있잖아요. 작년 회원 수가 몇 명이죠?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1,300명.

박성민위원장

몇 명 목표였어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3천명.

박성민위원장

지금 됐습니까?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지금 거의 안 됐어요.

박성민위원장

몇 명 정도.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1,660명인가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데.

박성민위원장

적극적으로 늘려서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해 주세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어린이집 지도점검 1년에 몇 번 해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지도점검은 저희가 시립 같은 경우는 1년에 1번씩 다하고요. 민간, 가정은 2년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2년에 1번이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규정은 그렇게 돼 있지만 저희가 수시로 또 점검을 합니다. 올해도 그 외에도 5번 정도 더 했습니다. 수시로 어떤 점에서 점검하라든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정기점검 말고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특히 아동학대 그런 게 사라져야 되잖아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아동학대 건수가 작년보다 늘었어요?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올해도 3건 정도 되는데 2건은 무혐의 처분됐고 1건만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별도로 제가 서식 만들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미현

설미현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장승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항상 저희 위생과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도와주시는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나기효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혜진 위생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해권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 직급별 정·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 및 현원은 정원 14명에 실무 수습직원 1명 포함하여 현재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번 분장사무 및 582페이지 3번 기타현황 등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위생영업자 스마트 길라잡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신규 위생 영업자들에 대한 관련 법규 및 유형별 위반사례 등에 대한 홍보용 책자 및 스마트폰 QR코드 이용 활용으로 영업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사업비 200만원으로 안내책자 2천부 제작 배부하였으며, 영업자 위생교육 시 위반사례에 대한 교육 3회 949명에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업소 역량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당 실천 홍보 등을 통해 위생수준 역량 강화 및 시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200만원으로 모범음식점 재심사 및 인센티브 지원 43개소에 1,545만원 홍보물 물품 지원 및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12일까지 광명시 음식문화 축제 개최, 그다음에 철산역 및 광명사거리역 주변에서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5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 되겠습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유해식품 차단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으로 소비자 신뢰 구축에 더욱더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기호식품 판매 업소에 대하여 매월 2회 지도점검을 통하여 현재까지 2,02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 15개소에 대해 60회에 걸쳐 1,200명에게 교육을 실시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법규 준수 및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및 홍보 강화를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총 1,168개소로 그중 숙박업소 73개소, 미용업 791개소, 이용업 70개소, 세탁업 129개소 등이 되겠으며, 그간 출진실적으로는 이·미용 전문기술 교육 27회 640명 참석하였으며, 어르신 이·미용 봉사 서비스 12회에 걸쳐 798명이 봉사 서비스를 하였습니다. 목욕업 욕수 수질검사 및 숙박시설에 대한 청결사항 등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 식품 안전을 위한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생활과 직접 밀접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점검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위생 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직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총 3,714개소로 그중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201개소 위생 점검 및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대비 모임 훈련 실시, 여름·겨울방학 아동급식 가맹점 176개소에 대한 위생 점검, 식품접객업소, 즉 일반음식점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사례 홍보물 2,502개소에 대한 우편물 발송을 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소에 대한 위생관리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생과 광명시 음식문화 개선에, 또 위생에 만전을 기하고 또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입니다. 노고에 치하해 드립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두어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식중독 발생자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38명이 식중독 발생됐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다음에 식품수거 검사의뢰 건수는 몇 건 정도 돼요? 110건 되나요? 그것은 나중에 없으면 자료로 주시면 되고요.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네.

김윤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가 지금 신규 위생영업자 스마트 길라잡이해서 QR코드 삽입해서 리플렛도 안내제작 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이용자 분들, 영업자 분들한테는 어떻게 결과물이 나옵니까?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저희가 지난 책자, 여기 신규 위생영업자 스마트 길라잡이 QR코드를 설치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홍보라든지 해서 나눠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분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위반사례라든지 전반적으로 그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윤호위원

많이 이용이 돼요? 현장에서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전에 이런 위반사례 교육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사업장에서 어느 부분에서는 위반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려고 영업자 분들이 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잘 추진하는 사업 같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니까 위생업소 시설조사 사전 예약제 이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실·과에서 선제적으로 사전 예약제를 통해서 직접 현장방문해서 신규나 소재지 변경 등에 관련해서 우리 영업자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잖아요.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네.

김윤호위원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사업이 하기가 힘든데 지금 현원 실무수습 포함해서 15명인데 15명들이 현장에 다니랴, 또 안에서 행정업무를 보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참 고생한 흔적들이 절절히 느껴지고요. 제가 올 목표를 보니까 식품위생업소 사전 예약제 신규가 299건, 그다음에 소재지 변경 등이 115건으로 있는데 최초 141건에 비해서 엄청 280건 정도 더 증가한 것 같고, 그다음에 공중위생업소 사전 예약제 보니까 신규가 62건, 소재지 변경은 41건이어서 103건인데 목표치가 22건이었는데 지금 80건 정도가 더 올해 늘어나서 활동한 것 같아요. 애로사항은 없으세요?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고요. 위생민원팀에서 시민들 오실 때 하루에 40건 정도가 일반민원이 접수가 되기 때문에 실제 상담이라든지 신고에 관련된 소재지 변경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민원에 따라서 적절한 응답을 해 주고 컨설팅 같은 것을 다 해 주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요. 한정된 인원에 더 사업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애로사항이 없다고 해 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조금 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도 열심히 하니까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된 질의는 배제하고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사업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총 2,025개소 했죠. 그리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교육해서 보육시설 15개소를 통해서 60회 정도 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성과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해서 적발 건수가 몇 건이었고 조치를 어떻게 했다든가 하는 부분, 그리고 교육의 성과 부분.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저희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2,025개 매월 둘째 주 하고 세 번째 주 목요일에 우리 식품위생 감시원이 4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해서 구성을 해서 학교 주변 200m 안에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이라든지 떡볶이 휴게음식, 제과점, 편의점, 문구점 판매하는 어린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점검했었는데요. 전체 적합한 부분은 1,942건이 적합으로 나왔고 나머지 점검 불가 부분이 83건이 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부적합에서 단순한 것은 없고 83건은 뉴타운 지역이 해제되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폐업, 휴업으로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일단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자료 다시 한번 제출 요망하고요.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이나 성과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어린이 식생활 안전교육은 제가 와서 3개월 됐는데요. 지금 저희가 1,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관내에 있는 유치원이라든지 아동들이 있는 어린이집 대상으로 1차나 2차에 걸쳐서 2번 교육을 시킵니다. 1차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 가서 전반적인 이론교육을 하고 나서 또 2차는 어린이집 내에서 어떤 음식을 아이들하고 같이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15개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한테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똑같이 1,500만원을 썼는데 허락이 된다면 이것은 더 아동들에 대한 식생활 안전에 관련된 이론교육도 있고 음식 만드는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더 예산이 필요하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세워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준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말씀처럼 이 사업의 효용성을 감안해서 사업의 확대 내지는 지속성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듯 같아서 이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 프로그램 교육내용하고 그 성과까지도 만약에 자료로 해서 제출하실 수 있다면 제출 요망합니다.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네, 최대한 자료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위해식품 차단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안전을 위한 위생관리 보면 겨울방학 및 여름방학 아동급식 가맹점 위생점검 176개소를 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그 결과는 저희가 여성가족과를 통해서 여름철, 겨울철 아동급식에 대해서 식단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업무협조로 해서 올해까지만 한 것이고요. 내년에는 여성가족과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업무협조를 통해서 나갔을 때 전체적으로 적합한 시설, 아이들한테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 부모님들하고 같이 그런 감시활동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위반 부적합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없었고 대부분 다 양호 쪽으로 저희가 점검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아동급식에 있어서 안전하게 지금 위생관리가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도 지속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여성가족과하고 상의하셔서 이 부분 잘 연동해서 사업으로 지속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위생업자 청소년 주류 판매로 말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굉장히 민원을 많이 내는데 교육들 매년 하시잖아요. 위생교육 1년에 몇 번 합니까?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교육은 법정 교육이라고 해서 1번에 1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서 안 됐을 때 과태료 처분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청소년한테 주류 판매는 저희가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심야단속이라든지 합동점검을 통해서 적발하면 저희가 와서 처벌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요.

안성환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적발이 되는 부분들이 제가 두 분을 최근에 보니까 사업경험이 별로 없이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 매출 올리고 장사하는데 집중하다 보니 그런 데를 간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쭉 해 오신 분들은 청소년들이 트릭을, 약간 무엇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거의 간파하시는데 반면해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런 내용들을 전혀 모르고 어떻게 보면 당했다는 소리를 하는데 그래서 교육하실 때 그런 신규사업자들 특히 집중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그래서 그 교육은 저희도 기금 관련돼서 홍보라든지 교육관련 전반적인 홍보 전단지를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신규라든지 하면 민원센터에서 자료를 직접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딱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문 드리면 모범음식점 지금 심사도 하고 인센티브 지원하시는데 광명시에 모범음식점이 몇 군데나 되죠?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저희가 현재 43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분들을 43개소해서 1,50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데 이 1,500만원 지원하는 게 어떤 내용이죠?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저희가 우수 모범음식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모범음식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수 모범음식점은 9개소가 해당이 되고, 그 9개소에는 50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모범음식점은 34개소에 해당되는데 1,040만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거기에 각종 지원물품은 향균도마라든지 아니면 종량제봉투라든지 칼 소독기라든지 저희가 일반음식점보다도 모범음식점에 지원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 선정이 되시려면 그 기준이 까다로운가요? 전체 5천개가 넘는 업소 중에서 43개밖에 안 되는데.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일단 전반적으로 불법사항이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행정처분이 되지 않는 업소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모범음식점 같은 게 어떤 기준표, 점검표에 의해서 점수제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85점이 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점검하는 과정에서 85점이 안 되면 모범음식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실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나가서 전반적으로 음식에 관련된 취사도구부터 전반적으로 다 보기 때문에 그 점수 받으면 모범음식점으로 무조건 해당이 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떻게 보면 아까 이야기하신 일반 모범음식점하고 우수 모범음식점 두 군데가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전체 5천개 중에 1%정도뿐이 안 되시는 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약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모범음식점이 됐다고 해서 프라이드나 이렇게 느끼는 점이 실제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그래서 모범음식점 외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10월 7일에 2020년도 기금운용심의를 했었는데요. 거기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비슷한 말씀을 의견을 제출해서 내년에는 일반음식점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조사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많은 양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요즘 최근에 경기불황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게 모범음식점 되신 분들이 자기네들이 5천여 개의 음식점 중에 1% 정도 50개뿐이 안 되는데 그분들이 이만큼 자기가 노력해서 모범음식점까지 됐는데 프라이드를 갖고, 그 모범음식점을 가지 않는 이상은 그 모범음식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시 홈페이지밖에 없잖아요.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 시정소식지라든지 다른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 주시면 그분들도 자기들이 모범음식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갖고 더 장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587페이지에 보시면 대상 업소 1,168개소 숙박업 쭉 나와 있는 데서 건물위생관리업 87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건물위생관리업이 어떤 쪽인지?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우리가 자유업에 해당되는 청소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연우위원

청소면 건물의 계단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부속된 그런 공용시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빌딩 청소 전체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용역업체에서 자유업으로서 그것은 청소업으로 등록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김연우위원

청소업으로, 네.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중위생업소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그래서 87개소 정도가 있는 실정이고요.

김연우위원

그래서 지금 지도관리 하신 것 보니까 그간의 추진사항에 공중위생업소 중에서 이·미용이라든가 목욕업 이런 쪽에는 전문 기술 교육 운영해서 교육도 하시고 또 봉사 서비스도 하셨어요. 그런데 건물위생관리업에 대한 추진사항은 여기 누락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누락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이 많다 보니까 줄이다 보니까 일반음식점하고 관련돼서 주요 숙박업소나 공중위생 관련돼서 큰 사항들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자유업에 해당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신고하는 업소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오고 있거든요.

김연우위원

그분들 대상으로, 용역 청소업 대상으로 교육 같은 것도 운영하시나요?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그러니까 이럴 경우 저희가 시에서 교육시키는 것은 없고요. 자체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탁이면 세탁협회에서 1년에 법적교육을 1번만 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런 협회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가 그것은 쉽게 말해서 그 업소에 대해서 직접 나가서 교육시킬 수 있는 사항은 없고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그런 것은 내년에는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기는 한데 이·미용 종사자들은 그러면 협회에서 교육이 없나요?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오늘 아침 10시에 1차하고 2차해서 지금하고 있고요.

김연우위원

협회 자체 교육이 없어서 시에서 교육 운영하시는 것은 아니시잖아요. 제 말씀은 그러니까 여기에 관계되신 분들에 대해서 교육이나 지도·관리를 하실 때는 균등하게 운영관리 교육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이거든요. 건물위생관리업은 시에서 교육을 하신 적이 없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질문 이해되셨어요?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제가 확인해 봐서요.

김연우위원

지금 답변하셨는데 협회에서 하는 교육으로 하고 있고.

박성민위원장

네,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해권

박해권위생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용협회에서 하는 교육도 저희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협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요. 장소만,

김연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문 기술 교육 운영이라는 게 협회에서 27회 운영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해권

박해권위생관리팀장

전문 기술 교육 그것은 아마 다른 겁니다.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이·미용 종사자 전문 기술 교육은 이용하고 미용 같은 게 수시로 다르잖아요.

김연우위원

시의 성과로 지금 여기 올리신 것 아닌가요?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맞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미용 관련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유명하신 전문 강사를 통해서 그런 수강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그런 협회를 통해서 하는 교육은 그 단체에서 해서 세탁업이면 세탁업협회에서 해야 되고, 숙박업일 경우에는 숙박업협회가 전국적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미용 관계는 저희가 전문 강사가 이용협회하고 미용협회를 통해서 자기가 그런 사업을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연우위원

이·미용협회에 예산을 지원하신다고요?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네.

김연우위원

건물위생 이것.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그것은 다른 사항입니다.

김연우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그간의 추진사항에 기술 교육 27회가 시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협회에서 한 것입니까?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여기 시에서 한 추진사항에 이것이 들어가면 안 되지 않나요?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이해가 잘 안 돼요. 건물위생,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취지는 국장님 고개 끄덕이시는데 이 공중위생업소의 지도·관리라는 면에서는 업종에 불문하고 균등하게 시에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 이 부분은 조금 검토하셔서 각 업태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다 시킬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생과 15명이죠? 15명이 일반 요식업 5천개, 공중위생 1,100개 관리하시느라 힘드시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또 김○○이 또 민원도 많이 넣고 고생이 많습니다. 남은 음식쓰레기 원래 자원순환과인데 위생과에서 컨트롤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계속 음식 먹으면 밑반찬이 너무 많잖아요. 위생과 교육시킬 때 그것도 같이,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교육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음식물 남기지 말기 그런 운동 사업을 해서 싸갈 수 있는 용기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박성민위원장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광명시가 음식물 목표를 세워서 최소한 10% 이상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지도·점검 있잖아요. 숙박업이 73개인데 20개 실시했네요. 그리고 목욕업 18개인데 17개하고 미용업은 교육을 791군데인데 640명 교육시키고 161명을 미교육 시켰네요. 미교육 시키면 과태료 내요? 재교육 시킵니까?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교육은 저희가 시키는 게 아니고요.

박성민위원장

협회에서 시키잖아요. 그래도 안 받으면?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안 받으면 과태료 20만원이 처분이 됩니다.

박성민위원장

부과되는데 그것도 거의 거의 160명이 미교육 됐는데 이것도 제대로 홍보 좀 해서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특히 숙박업은 73개잖아요. 1년에 몇 번 해요?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숙박업소는 저희가 매년 하는 사항이 아니고 2년에 1번씩해서 격년제로 해서 단속을 해서.

박성민위원장

2년에 1번이요?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욕수에서 나오는 세균 검사라든지 객실 침구의 청결사항이라든지 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2년에 1번이면 너무 텀이 긴 것 아닌가. 숙박업소 참 위생상태가 침대 같은 경우 일본 같은 데 제가 가보니까 거기는 진짜 깨끗하던데 그런데 광명이 이게 안 보이는 데잖아요.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내년에는 그 사항에 대해서 공중위생에 대해서,

박성민위원장

많이 있으면 모르는데 73개밖에 없잖아요.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쪽으로 적극으로 해서 광명이 깨끗한 숙박업소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해 주세요.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자료요청 하세요.

주희

이주희위원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사업에 보면 식품제조가공업 위생등급평가 해서 45개소를 지금 점검을 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자율관리 12개 업소, 일반관리 15개 업소, 중점관리 2개 업소, 그리고 기타 16개 업소가 되어있는데 기타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죠?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저희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2달 동안 관련돼서 점검을 했었는데요. 일단 점검표에 있어서 점검표에 대한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돼서 현장에 따라서 그 점수에서 등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등급에서 자율관리라든지 일반관리, 중점관리라든지 점수가 하향되면 계속적으로 중점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기타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사항은 숙지를 못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주희

이주희위원

기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점검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답변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알겠습니다.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자료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시죠?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생과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거의 600건에 달하는 위생신고가 무작위로 신고 되는데 지금 경제가 상황이 힘든데 요식업소가 장사가 힘들잖아요. 우리 시에서 최대한 유예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유예해서 우리 선량한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그분들이 또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힘들잖아요. 배려해서 그렇게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권

장승권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제가 대신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들 참 힘들어요. 민원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10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