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춘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문광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진용만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동석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욱순 하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성우 지도민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9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 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5개과 23개 팀에 직원 10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9년도 현안사업으로 보고드릴 주요 추진상황은 총 44건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는 민관이 함께하는 시민안전기동반 운영 등 8건이며, 도로과는 도로정비 및 보수공사, 국공유지 관리 등 11건입니다. 도시교통과는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신안산선 가칭 학온역 신설 추진 등 7건이며, 하수과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안양천 물놀이장 운영 등 9건입니다. 지도민원과는 불법 주정차 위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 9건이 됐습니다. 이상 2019년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안전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의를 다해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 보고를 받기 전에, 안전건설교통국은 거의 현장 업무죠? 광명시의 안전과 또 편안한 삶을 위해서 노고하신 과장님, 또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경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2%대도 거의 안 되는데요. 특히 광명시 지역의 요식업, 또 건설업종이 상당히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광명시 업체, 같이 권고해서 광명시 건설, 인테리어, 조경, 그런 분들에게 좀 더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

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은 퇴실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지도민원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민원과장 유성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전동열 지도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상현 주정차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영대 노점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정식 광고물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도민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56쪽 어르신 주정차 질서 계도요원 운영입니다. 퇴근시간대에 버스정류장에 불법주정차차량 이동안내, 버스 승하차 및 횡단보도 질서유지에 기여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65세 이상 어르신 16명을 선발하여 교통혼잡지역인 광명사거리, 철산역, 하안사거리에 배치하여 2시간씩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 일자리 창출과 시민 안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7쪽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교체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주정차단속 CCTV 교체를 통해 장기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운영체계를 단일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체 대상 13개소 중 9개소에 대하여 교체 완료하였으며 새마을시장 삼거리 주변 외 3개소에 대하여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8쪽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신고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신고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급증하는 스마트폰 신고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책을 마련키 위해 2,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통합관리 시스템을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59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차량을 번호판 영치입니다. 과태료 고액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불법주정차를 근절시키고 건전한 납세의식을 조성키 위해 계획한 사업으로 100만원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7대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입니다. 고정식카메라와 이동식카메라 단속 및 수기단속을 통해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 8만 562건을 부과하여 6만 132건을 징수하여 해마다 징수율 70%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특히 공휴일 및 주말에는 다중이용시설 주변 등에 대하여는 단속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주정차 신고와 장애인 주차구역 신고가 증가하여 부과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662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관리입니다.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상품을 진열한 가판대 및 도로를 무단 점용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정비하여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원활한 차량 소통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습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강제수거조치 등 강력한 단속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3쪽 불법광고물 정비 관리입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교통 소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방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키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비 대상은 불법 유동·고정 광고물, 보행 및 차량 운행에 시민 불편을 주는 광고물 등이며 금년에 64건의 고정 광고물과 15만 8,485건의 유동 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26건에 2억1,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 시정 홍보 및 광고용 게시시설 관리 운용입니다. 관내 주요 지역에 주민 홍보 게시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시정 홍보 지원과 소상공인의 광고를 지원하고 불법현수막 게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수막지정게시대 122개소, 시민게시판 16개소, 전자게시대 2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65쪽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입니다. 주택가, 학교 주변, 상업지역 등에 무분별하게 부착된 불법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취약계층 및 노인 일자리도 제공하는 사업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등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5회 실시하여 1억2천만원의 예산 중 1억1,100만원의 예산이 소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도민원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도민원과는 현장 업무, 제일 고생이 많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 팀장님도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위시로 우리 팀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의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교체사업이요. 일단은 현안 쟁점사항을 보면 유지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2015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어느 정도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제가 오늘 안 해 왔고요. 2018년도에 5,927만7천원 유지보수비였고요. 2019년도에 6,933만6천원, 내년도에는 9,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지보수비가 교체사업을 안 했을 경우에는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교체는 5년에 한 번씩은 꼭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5년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의 증가폭을 질의한 것인데요. 그러면 자료 제출 한번 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요.

네.

그리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하시는 사업 있잖아요?

네.

관내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등이 참여 대상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을 진행하지 않으면 여론 악화 등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강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계속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2019년 3월부터 10월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런데 추진상황을 보면 2019년 운영실적 해서 5회 했고 1억1,100만원 집행했어요. 이게 언제까지 운영실적이죠?

7월입니다, 7월이요. 7월에 1억1,100만원 예산을 집행해서 예산이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이 추진상황 운영실적에 의거를 하면 1억1,100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9천만원이 남아야 하는데 알고 보니 이 운영실적이 7월까지이므로, 당해 연도 7월까지이므로 집행잔액이 없고 다 소진됐다는 거죠?

네.

언제 다 소진됐죠?

나머지 1억1,100만원만 소진하고요. 나머지는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네.

조금 전에 다 소진했다고 말씀하셔서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할 때마다 돈이 900만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이건 할 수가 없어요. 8월에 했으면 저희가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7월까지 해서 그 나머지는 잔액 처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900만원은 불용처리를 하실 예정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상을 미리해서 차후로는 불용처리 하지 않고 다 집행잔액 없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신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사업기간이 2020년 3월에서 2020년 4월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이 사업기간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아주 좋은 사업이라서 올해부터 저희가 이것을 구축하려고 타 시군도 알아보고 전부 알아 봤는데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요. 내년 예산으로 내년도 3~4월에 구축하지만 올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려고 신규 사업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원래 지금 우리 업무보고가 2019년의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아닙니까?

네. 이것은 신규 사업이라서 보고 드리려고 한 것이고요. 이 추진계획은 아직, 내년도 되어야 추진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심각성을 위원님께 미리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2019년에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셔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사업기간에 준해서 업무보고를 하실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르신 주정차 질서 계도요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기대효과나 추진내용을 보면 불법주정차나 교통정체 완화, 일부 혼잡지역에, 버스정류장에서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연간으로 쭉 연속적으로 못하시고 3월에서 10월로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10월 이후에는 날씨가 추워서요. 이게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노인 분들이 감기 걸리고 하실까 봐 저희가 겨울에는 삼갑니다. 삼가고 봄부터 가을까지 이때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날씨 영향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고요?

네.

이 부분이 어쨌든 철산역이나 경찰서 앞에서 하시는 것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이 버스 외의 차량들이 불법적으로 들어왔을 때 빼주시니까 원활하게 소통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 생각하셔서 연중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장애인 주차구역, 내년 사업인데 이것하고 별개로, 이게 저희가 신고 받아서 그것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에 실질적으로 안 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주차한 것을 신고하는 것은 결국 단속했다는 민원 처리를 저희가 또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아예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도 요즘 개발이 된 것 같아요. 그런 것 한번 찾아보시고 실제로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차량 외에는 주차를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게 먼저니까요. 단속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또 인원을 2배, 3배 증가시키는 요인이니까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불법주정차 단속하고 계시는데 단속 시간을 보니까 일반지역, 특별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별지역, 이렇게 따로 관리하시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광명7동 도덕산 올라가는 입구 거기는 버스 회차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주정차가 한 대라도 있으면 버스가 회차를 못해요. 그래서 거기는 24시간 단속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역세권은 다른 데보다도 시간이 1시간 늦춰지고 토요일, 공휴일도 9시, 다른 일반지역은 9시인데 여기는 똑같이 7시부터 합니다. 9시에 그렇게 한다면 거기가 차가 다 막혀 버립니다. 그래서 특별지역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지금도 주말이나 일부 피크 시간대는 굉장히 차가 많고 주정차에 대한 문제가 많은데 실제로 평일 낮에는 그쪽에도 장사하시는 분이, 소상공인들이, 상점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저도 돌아다녀 보면서 얘기 들어보면 점심시간에 주정차가 안 되다 보니까 상권 자체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다 되는데 왜 이 지역만 안 되냐? 실제로 평일 낮에는 차가 별로 없거든요. 그 부분에 하시는 분들하고, 밥 한 그릇 먹기도 힘들다, 그런 얘기 하시니까 그런 건 검토해 주셔서요. 분명히 광명 역세권 주변이 굉장히 많이 막히고 주정차나 불법주차한 차들이 많은데 그럼 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 상권이나,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상가 지역 쪽만 완화하고요. 그 KTX 쪽은,

네, 그쪽은 별개로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가도 그쪽에 올 하반기부터, 지금 그쪽 인구 한 2만여 명 되거든요. 그분들이 밤에도 상가 돌면서 잠깐 주차하고 물건을 사려고 해도 10시까지이다 보니까 특별히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말에는 보통 6시 넘어서 나가서 장을 보신다거나 저녁을 드신다거나 그런 게 많은데 그것 또한 그쪽은 안 되다 보니까 거기는 주말 같으면 6시 넘으면 상가 주변이 아예 암흑이에요. 그런 부분 검토하셔서 향후에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현 위원이 지적 잘했네요. 역세권의 상가 부분, KTX 역세권의 큰 도로변이나 이런 데 주정차는 24시간 충분히 하지만 안의 상권 부분은 좀 조정이 필요하다. 저도 민원을 2번 정도 받은 적 있고 관련 팀장님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어르신 주정차 아까 얘기하셨는데 여기 주차 계도 1,274건, 횡단보도 보행자 1,217건, 버스노선 환승 등 안내 372건, 이 자료는 누가 기록해서 제출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료 제출해요? 횡단보도 보행자, 버스노선 환승안내 372건, 이 자료는 누가 기록을 해서 제출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료 제출해요?

그분들이 와서 단속일지를 쓰거든요. 그래서 쓴 것하고 해서요. 그게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그 정도 했다고 그분들이 하루, 하루,

과장님, 한 번이라도 그 일지 보셨어요? 안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수치가 거의 임의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되죠. 매년 이렇게 작성하셨나 보네요. 관련된 내용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자료 요구를 다음에 따로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또 이게 어르신 관련한 일자리 창출 사업들이 이것 말고도 또 다른 것도 있거든요. 비교되고 이래서 부정적인 새로운 민원의 요소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이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CCTV, 항상 맨날 했던 얘기인데 새로 신설하고 새로운 것을 집어넣는 것보다도 있는 장소에서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 달라, 늘 그렇게 부탁하거든요. 현재는 200만 화소로 거의 다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네.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이 훨씬 더 경제성 부분도 좋고 효과가 좋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검토를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체사업이라는 것은 카메라만 업그레이드해서는 안 될 장소거든요.

그 정도예요?

너무 오래돼서 기계가 전부 너무 낡아서요. 그래서 그것만 교체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교체사업이 아니라 유지보수비로 해서 카메라 같은 것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200만 화소면 직선거리 몇 미터까지,

200m 정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00만 화소는 200m까지 찍혀요?

네. 그리고 지금 교체하는 것들은 적외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밤에도 찍히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41만 화소는 밤에는 안 찍힙니다. 당겨서 불빛을 비추면 반사돼서 잘 안 찍혀요. 그런데 지금 것은 그냥 200m 앞을 당겨도 저녁에도 찍힙니다.

하여튼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CCTV가 광명에 경기도 중에 최상으로 많잖아요. 거의 최고에 달할 것으로 보는데 기능 개선사업이 새로 신규 설치하는 것보다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오늘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리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1만 화소 교체 작업에 들어가시는데 경과적으로 하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경과적으로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 아들이 휴대전화 있지 않습니까? 늘 신형을 추구하고 있어요. 아기니까 그러기는 한데 무슨 말이냐 하면 CCTV 기능이라는 것, 즉 쉽게 말해서 아들이 찾는 휴대전화 기능은, 저는 옛날 세대라 그런지 걸고 받고 문자 하면 땡이다, 이것인데 아들들은 늘 새로운 것, 또 유행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어쩌면 업계에서 또 유행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런 것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올리시지는 않으셨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기계가 마르고 닳도록 쓰다가 그것이 정말 우리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판명이 되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것도 사람으로 치면 병에 걸렸을 때 조금 고쳐서 쓸 수 있고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이렇게 쓰다가 힘들면 나중에 더 큰 병원 가든가 이렇게 하듯이,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한 대에 한 3천만원 가까이 됩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질의는 어르신 주정차 질서 계도요원 하셨는데 아까 말씀 중에 효과가 있지만 겨울에는 어르신들의 일신상의 건강 문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시간대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주정차 질서 계도가 주목적인 것이냐, 아니면 노인 일자리 창출이 목적인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왜냐하면 주정차 질서 계도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또 이왕이면 우리 동네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 일자리도 창출한다 하면 일석이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주목적인 주정차 질서 계도요원이 필요한 시기에 그 활용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희는 노인 일자리도 충족하고 주정차도 충족하고, 어르신들이 계도를 하실 때 보면 버스 베이스로 승용차가 들어오면 호루라기 불면서 나가라고 해서 버스가 거기에 정차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경찰서 앞 같은 곳도 버스는 베이스가 길잖아요. 계속 서라고 베이스가 긴 건데 버스들이 한 번 섰다가 그냥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뒤에서 쫓아오면 버스운전자가 못 보고 가잖아요. 그러면 세워서 그분들 태우고, 이런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공감합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것이 아니었는데요. 일단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국장님, 팀장님, 다시 설명 드릴까요?

저희가 이해를 했고요. 그것은 같이 다른 대안이 있는지 연구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도민원과, 현장,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있잖아요. 올해 2,280명에, 소일거리로 1인당 5만원씩 지급받잖아요. 현수막은 1천원, 600원 그렇게 하는데 예산이 1억2천만원이잖아요. 용인시, 평택시 같은 경우는 한 월 30만원씩 주더라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10만원씩 주고요. 이거 좀 늘릴 수 없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이 너무 많아요. 지저분하고요. 제가 대안책을 제시하면 현재 그 불법광고물이 구조물에 못 건너가게 거기다 다 설치하잖아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돈을 받고 딱 그 구조물을 설치하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게시대가 저희가,

우리 시 것은 있어요. 그런데 일반 상인들도 있지만 부족하니까요. 횡단보도로서 못 건너가게 거기다 구조물을 계속 거는데 합법적으로 옆에 설치해서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고민 좀 해 봤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또 특히 주택가에 자기 집 앞에 말뚝 박고 열쇠 채워놓고 주정차 못하게 하는 것, 그건 불법이잖아요?

네,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지적했는데요. 그거 다 수거하세요.

네, 저희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물통 뭐, 갔더니 지저분해서요.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화분도 있고요. 화분도 나무가 심어져 있고 꽃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 위에 쓰레기 있는데 그거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런 것들은 전부 수거하는데요. 저희가 치워 가니까 주택가에 있는 시민들이 자기네들 화분 같이 못 쓰는 쓰레기들을 거기다 놔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저분하고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청소해 주는 게 돼요. 그래서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수거하는데 굉장히 많아요.

폐타이어도 있고요.

타이어 같은 것도 자기가 교체해서 집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처리하고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그건 님비현상이에요, 님비현상이요.

쓰레기 무단 방치로 자원순환과에 연락하시는 게...

그렇게 관리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CCTV, 계속 나왔는데 제가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CCTV 설치 기종이 한 업체입니까, 여러 업체입니까?

4개 업체입니다. 4개 업체가 저희 유지보수를 하는데요. 지금 설치된 것은 2개 업체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개 업체가 어디, 어디, 2개 업체 설치했는데 유지보수는 연으로 책정해서 월 단위로 나갑니까, 그냥 고장 나면,

네, 연으로 합니다.

고장 나면 콜 베이스로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수리합니다.

부속품 별도로 안 나가죠? 유지보수계약이라는 것은,

네, 월정액 아닙니다.

그렇죠?

네, 수리할 때마다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유지보수가 아니라 콜 베이스예요. 유지보수는 부속품을 갈아서 월 얼마씩 딱딱 나가도 그 유지보수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장 나면 콜로 해서 부속품 나가고 수리비 나가고 출장비 나가는 게 콜 베이스고요. 그 차이가 달라요.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팀장님, 그렇죠?

주정차팀장 박상현입니다. 유지보수 용역이 기본, 그러니까 일반 소모품 같은 경우는 그 용역비에 들어가 있고요. 추가로 설치하는, 뭐 보드라든지, 아니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별도로 청구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잘 책정하고 마련해야 해요. 걔네들이 그냥 막 요구하거든요.

네, 그런 것을,

그 자료를 제가 별도로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민원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도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문광식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안전총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황범순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근 재난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고영관 민방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9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3쪽 직급별 정·현원 현황, 분장사무와 594쪽 기타 현황, 595쪽 민방위대 편성 현황, 사회복무요원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96쪽 폭염 대피 그늘막 설치·운영입니다. 폭염기간 중에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기 위하여 편도 2차로 이상 횡단보도와 주요 교차로, 교통섬 등에 도시 미관에 잘 어울리는 파라솔형 그늘막을 설치하였습니다. 1차로 40개소에 설치하였고 이후 주민센터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추가로 10개소를 설치하여 총 50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597쪽 민관이 함께하는 시민안전기동반 운영입니다. 시민안전기동반은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여 예찰활동 및 안전점검 활동을 통해 위험요소를 적출하고 적시성 있는 조치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598쪽 생활안전교육으로 시민의 안전의식 강화입니다. 시민들에게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자신을 보고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 학생, 사회단체원들을 대상으로 학교안전, 교통안전, 생활안전 등에 대한 교육을 9월 30일 현재 132회 실시하였습니다. 599쪽 자연재해 저감 종합대책 재수립 용역입니다. 우리 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예방 또는 저감하기 위한 방재 분야의 최상위 종합계획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5년마다 자연재해 종합계획을 변경·재수립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2017년 6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 7개월간이며 금년 11월에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600쪽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한 재난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대상 시설물, 어린이 놀이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의 점검과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601쪽 지상식 소화전 설치공사입니다. 소방기본법에 의거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소화전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광명로 888번길 25 외 5개소에 소화전을 설치하였습니다. 602쪽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기본법에 의거 우리 시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편성 1~4년 차 대원은 연간 4시간의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5년 차 이상 대원에 대해서는 연 1회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03쪽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 및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민방위시설·장비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비상급수시설 관정 정비, 정수필터·정수설비·노후발전기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향토예비군 지원을 위한 육성지원금을 교부하고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가을에 태풍이 많이 왔죠?

많이 왔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비롯한 안전총괄과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광명시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제일 고생하시는 안전총괄과,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시민안전기동반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노후 건축물, 하수시설, 도로, 전신주 중 위험시설 적출 후에 관리 주체에 안전조치 통보하잖아요?

네.

안전조치 후에 사후 점검한 내용에 대한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월 2회 시민전문가, 그리고 공무원으로 구성된 시민안전기동반이 현장에 나가서, 각자 분야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거나 또는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촬영을 하고 내용을 기록해서 안전신문고에 말하자면 제보를 합니다. 제보를 하면 안전신문고에서는 그것을 해당 부서로 분류해서 해당 부서에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사항은 짧게는 바로 조치되는 사항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것이 유지보수라든가 시설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반기 1회라든지,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제보한 사항들에 대해서 조치가 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사후 점검한 내용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료된 부분도 있고, 조치가 진행 중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처럼 현재까지 사후조치 점검이 완료된 부분은 자료로 제출 요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아직 진행 중인 점검 내용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는 시점에, 이번 12월 말까지는 완료가 되겠죠? 더 연장돼서 차년도로,

완료가 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계속해서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조치가 되어야 할 사항도 있을 겁니다.

또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각 분기별로 내용 정리를 하셔서 제출을 요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5년마다 재수립하도록 규정돼 있죠?

네.

그래서 2010년 9월 최초 승인되고 현재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변경하고 재수립해야 하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2018년 1월에 자연재해 기초현황조사 및 위험도 분석평가를 하셨어요. 그리고 2018년 7월에 자연재해 위험기구 선정에 따른 관련 실과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2019년 3월에 과업내용 추가, 재해지도 작성까지 완료된 시점이죠?

네, 지금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해지도 작성까지요. 작성을 아직까지 완료는 안 하고요?

내용상으로는 완료가 됐는데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면 2018년 1월에 자연재해 기초현황조사 및 위험도 분석평가 한 그 자료와 또 2018년 7월에 자연재해 위험기구 선정에 따른 관련 실과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요. 그리고 과업내용 추가, 재해지도 작성이 완료되면 이것은 별도로 제출하시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해지도 작성도 언제쯤 그러면 완료가 될까요?

저희가 10월 말이나 11월 초면 내용적으로 완성이 되고요. 그것을 보고서로 만드는 과정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11월 초에 중간 보고회를 하고요. 그리고 11월 중에 주민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공청회를 하고 의회 의견을 저희가 정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말이면 재해지도도 완성되고 그것에 따른 공청회라든가 보고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나오면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재해지도 작성과 더불어서 보고서에 대한 부분은 11월 말까지 말씀하셨으니까 그때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자료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자료 제출 가능하실까요?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청한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검토하셔서 제출 요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두 가지 정도 여쭤볼 건데요. 첫 번째는 폭염 대피 그늘막 파라솔 설치 운영하셨는데 작년에 되게 더웠잖아요. 해마다 기후가 변화하고 있어서 폭염이 되는데 사업비를 재난관리기금으로 하신 이유가 이것을 재난으로 보신 건가요?

네, 폭염이 재난의 한 분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사실 해마다 폭염이 될 거라는 예상은 하시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매년 여름에는 그늘막이 있어야죠.

광명시의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얼마인가요?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추후 그것은 주시고요.

저희 전체 금액은 178억원입니다.

178억원이요. 꽤 많으니까 그렇게 하셨겠는데 어쨌든 재난이라는 것은 갑자기 생기는 것으로 저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요. 폭염이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 예측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립하는 사업비의 성격을 조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늘막 설치시기가 조금 늦었죠, 작년에?

올해요?

네, 올해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지적들이 좀 있었고요. 그건 내년에 추가 설치하실 때 개선이 될 거죠? 요즘 이르게 설치하실 거죠? 추가로 하실 거 아니에요?

금년도에 5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접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니, 그러니까 추가로 설치하실 때는 조금 시기를 당겨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50개소 했을 때 반응이 되게 좋았던 것으로 아는데요.

금년도에 50개 했는데요. 사실 별로 필요 없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되게 좋았던 것으로 제가 들었고요.

시민들이 다들 좋아했습니다.

50개소 설치 기준이 물론 있었겠지만, 광명을 보통 4개 구역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네.

그 구역별로 한 구역에 편제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철산권에 편제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들으셨나요?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구체적으로 비철산권이어도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학부모들이 대기하는 장소라든가 이런 데 민원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도에 설치 장소를 선정한 기준은 주로 버스를 기다리시는 분들, 또 횡단보도에서 대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나마 그늘 제공해 드리는 그런 역할로 해서 저희가 그늘막을 설치했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좀, 광명·철산·하안·소하동이 있는데 법정 동별로 해서 몇 개 설치됐는지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광명동 쪽은 인도 폭이 좀 좁고 각종 시설이 많이 있고, 또 이게 상권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저희가 주민센터에서 수요조사를 받을 때 그쪽에서 많이 받았는데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설치했을 때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보행이나 교통신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선을 줄 장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고 싶었는데, 해 드리고 싶었는데 부득이하게 못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내년에도 그러면 똑같은 상황인가요?

그게,

제 생각에는 해 드리고 싶었는데 못 해 드린 그런 요소들에 대한 것은 파라솔의 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인도의 폭이 안 맞거나 너무 큰데 그 광명동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있던 구 도로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폭이 너무 좁다. 그러면 요구하시는 시민의 니즈에 맞추시려고 하면 그늘막이 만약에 우선이 되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텐트의 사이즈가 줄어들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이즈가 한 5m가 있고요. 그리고 작은, 3.5m짜리가 있었는데 사실 3.5m도 저희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소가 3.5m인데 그것도 불가하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네, 워낙 인도 폭이라든가 주위에 지장물들이 많아서 저희가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고심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그 텐트가 3.5m짜리랑 5m짜리 딱 두 개만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3개월이고 겨울이고 인원수를 비교해 보면 현저히 감소가 되는데,

저희 현재 예정은 금년도에 총 153회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물론 정량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보고서를 받으면 이런 부분도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 봤고요.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위탁하는 교육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교육내용은 주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등·하교라든가 일반적으로 본인이 알고 있어야 할 상식이라든가 이런 학교의 안전 관련한 것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가정안전이나 응급처치교육, 이런 내용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비해서 우리나라 시민들이 안전 불감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의식 강화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는 광명시가 선도적으로 이 안전의식 강화하는 것은 더 확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면 이론이나 슬라이드 교육보다는 안전체험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연계해서 혹은 자체적으로 생활안전체험관을 만들어서 태풍이나 지진, 해일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말 저희가 상업적인 것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우리 차세대 아이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식을 강화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확대해서, 또 안전체험관이라든가 구체적인 장소도 마련하셔서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늘막 설치해서 시민분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은데 그러면 이거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는 거죠?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고치고 하는 것도 다 안전총괄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동의 주민센터에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민센터의 자율방재단에서도 같이,

그러면 걷고 펼치고 하는 것을 그 주민센터 담당자가 일괄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안전총괄과에서,

저희가 연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은 걷어라, 오늘은,

예를 들어서 내일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이번 주에는 접어놓고, 그다음에 날씨가 좋아지면 저희가 또 연락해서 다시 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어쨌든 통보하고 그것에 따라서 광명시 전체 50개가 다 똑같이 운영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이게 운영이 7월~10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실 것인가요? 올해 10월 아직 안 지났는데 벌써 다 걷혔던데요?

사실 폭염대책기간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날씨면 한낮에는 파라솔이 없더라도 그렇게 불편한 것을 느끼지 않을 것 같아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왜 벌써, 다른 인접 시에 비해서 왜 이렇게 빨리 걷었느냐는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인천이나 금천구,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펼쳐져 있는데 너무 빨리 걷은 것이 아니냐,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내년 운영하실 때는 운영시기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시설 유지 관련한 내용을 제가 전에도 한번 챙겼는데요.

네.

급수시설 관리 내용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잘되고 있는 거예요? 급수시설이요.

저희가 관리를,

현장에 가서 보셨어요?

시기에 맞추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현장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시에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부분에 대해서 또 시에서도 책임져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훈련내용에서 불참률이, 참석률이 61% 정도, 59%, 이렇게 적네요. 이분들은 뭐로 나가요? 과태료 이런 게 나가요?

불참자는 1차 보충, 2차, 계속 저희가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부과하지 않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충을 3차까지 해도 불참자는 여전히 불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왜 불참을 했는지, 통지서가 다 전달이 됐는지, 아니면 장기 출타인지 사유를 분석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의 강제성도 적지만, 교육의 필요성 부분도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절실하게 느끼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뭐냐 하면 프로그램 부분을 좀 더, 여기 아까 기존의 틀에서 탈피해서 새롭게 프로그램 하시겠다고 하는데 좀 더 유익하게끔 만들어줘야 한 번이라도, 참석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4시간으로 구성되는데 민방위 대원들이 좀 더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 내용,

그러면 실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해 주세요.

현재는 저희가 재난, 소방, 생활안전, 응급처치, 이런 꼭 알아두면 굉장히 유익한 내용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는데요. 좀 더 대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는 광명시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입니다. 미리 대비해 주시고요. 버스정류장에 커튼 식으로 스프링클러라고 있어요. 아시죠?

스프링클러요?

전주에는 시범적으로 1천만원인가 해서 효과가 좋아서 확대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시범적으로,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세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광명로에 1개소 가로등 교체 공사 있죠?

네.

과장님, 이 사업을 하면서 구간별로 한 것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광명로, 하안로, 그리고 나머지 철산로 전 구간, 안현로 전 구간, 금당로 전 구간,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이게 광명로의 1개소가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이 구간별로 다 사업 건으로는 3개로 분류할 수 있지만 이 구간별로 하게 되면 광명로를 포함해서 5구간이죠?

네.

그러면 ‘광명로 외 4개소’ 이렇게 해야 하겠죠?

네,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간별로 LED 가로등, 그리고 보행등기구, 노후 등주 교체 및 또 여기 보면 노후 등주 8개 도색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구간별 교체 내역을 자료 요청합니다. 여기에서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듯해서요.

세부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광명사거리 차 없는 특화거리 조성 했죠?

네.

상가번영회에서 차 없는 거리 지정보다 깔끔한 디자인 포장을 해서 먹자골목의 활성화를 요구했잖아요?

네.

저도 그래서 그때 상가번영회 측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최 팀장님을 위시로 해서 같이 소규모 간담회 식으로 해서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처럼 그 지역 상인들은 자신들의 이미지를 좀 더 부각할 수 있는 특화거리라고 하는 부분을 요구하셨고요. 그런데 몇 가지 시안이 있는데 상인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반영해서 잘 정비했더라고요. 그 이후에 소상공인연합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성과나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설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상가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했고, 그래서 현재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특화거리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경제적인 활성화라든지 이런 데이터는 저희들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들의 의견을 이 사업을 한 후에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셨는지’라는 부분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과정은 사실 저희들이 거치지 않았습니다. 준공이 됐고 만족도가 높다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은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화된 성과, 이것들은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 나면 차후에 의견 수렴을 하셔서 어떠한 경제적인 부분에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가시화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사업을 통해서 개선이 되어서 상인들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는 부분은 의견 수렴을 하셨으면 합니다.

상가번영회를 통해서 공사하기 전과 후에 매출의 증가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의견 수렴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어떤 사업을 하고 나서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부대시설 유지보수 및 민원처리, 올해 1월부터 올 12월까지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여기 보면 사업비는 2억5천만원이고 도로부대시설 민원처리, 그리고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이렇게 해서 각각 2억원, 그리고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집행되었죠?

현재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는 다 100% 집행되었고요. 도로부대시설 민원처리는 연중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77% 정도 집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 도로부대시설 민원처리는 벌써 다 집행이 됐어요?

아니, 표시판은 집행되었고, 도로부대시설은 77%가 집행되어 있는 상태이고,

도로부대시설이 77%고,

네, 연중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는 저희들이 물량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완료했고요.

그러면 만약에 차후에라도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를 진행할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 업무를 하실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희들이 물량을 연초에 확정해서 하는 것이고 추가로 정비되는 것들은 어떤 사고로 인해서 파손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사고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서 정비하는 것으로 하고 굳이 정비가 필요한 것이 발생한다면 저희가 다른 생활민원처리 사업비로써 긴급하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편성하시면서 혹시라도 원래 진행하는 것 외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비하셔서 사업비를 잘 운영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부대시설 민원처리 중에 철산4동 노후계단 보수 외 17개소하고 도로표지판 정비 42개소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네,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래도 광명시 도로의 파손이라든가 정비해야 하는 구역이 민원으로 많이 제기됩니다. 그런데 발 빠르게 관계 부서에서 대체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우리 시민들을 대신해 전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가 수고가 많았느냐 하면요. 온신초교 아이들을 위해서 통학로 확보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민들 중에 그 보도 중간에 위치하신 분의 민원사항 하나 전해 드릴게요. PC 뭐 하시는 구간 있잖아요?

네.

그분이 거기가 환해져서 좋은데 차들이 자꾸 들어온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옆에 연장되어 있는 경계선에 대한 것을 어떻게 고려하실 수 있느냐고 문의하셨거든요.

경계석이 낮춰져 있어서 한다는 말씀이죠?

네, 차들이 자꾸 그 가게 앞에, 그 건물 앞으로 자꾸 온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연락해 보시고요.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대책 있는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 기관 도로공사현황을 쭉 보니까 인접해 있는 여러 곳에서 막 공사가 되고 있어서 신경 많이 쓰셔야 할 것 같고요. 안양천변도로, 안양천변-기아대교 도로개설사업 업무협의, 이렇게 해서 쭉 위치, 사업량, 다 나와 있는데 그 밑을 보니까 문제점이 보고되어 있어요. ‘소하동 700번지(기아대로 남측 안양천변)에 산재한 무허가주택 180세대(130명)는 도로 개설 시 이주대책이 필요하나 관외(화성, 평택 등) 특별공급 대상임’ 이렇게 문제점에 대해서 해 놓으셨는데 문제점은 그분들이 거기로 이주하셔야 한다는 거고 그것에 대한 대책은 이주대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화성, 평택으로 가면 된다, 이 말인가요?

LH하고 협의해 보면 이분들이 우리 관내에 계속 이주가 되어서 사시면 좋은데 관내는 아직 이런 임대주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 인근 시군의 임대주택으로 알선해 드려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광명에 살려고 하시는 거고 현실은 광명에 현재 임대주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점을 표시한 것이고요.

이게 공사완료시점이 2023년이고 보상실시가 2020년이면 얼마 안 남은 것으로 파악되거든요.

LH하고는 내년도 상반기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 외의, 광명시 관내로 마련하실 법률적인 근거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현재 직접 만나 보니까 내년도 여름을 안 나기를 원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년도 여름을 또 거기서 지내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는 더 걱정거리가 되어서 내년 상반기에 실제 어디로 가고자 하는 것이 확정이 안 되더라도 내가 이주대상이라는 것만 확정해 주면 먼저 이사 가겠다. 그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내년 여름에 무슨 일이 있나요?

여름에 거기 사시는 게 힘들잖아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여름에 거기서 사시는 자체가 너무 곤혹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냥은 이사를 안 가실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주대상이라는 것이 확정된다면,

되면 화성이든 어디든,

보상을 늦게 받더라도 어디 가겠다고 하는 것이 그분들의,

합의가 되셨어요?

그 현장 갔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분들은 강하게 그것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LH를 찾아가서 이러한 것을 전달하고 상반기에라도 이 사람들이 이주대상이라는 것만이라도 확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전달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공사야 워낙 전문가들이시니까 정비하시고 개설하시는 것은 잘하시는데 그때 특별관리지역 쪽에 발표가 났을 때도요. 무허가 계신 분들의 민원이 좀 있었던 편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최대한 챙기겠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각종 민원에 고생 많으시죠? 도로과 민원 많은데 잘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것도 민원에 해당하는 것인데 도로 위에, 인도 위에 분전함 같은 거 설치된 것 많잖아요. 그게 통행권 보호 차원에서 굉장히, 유모차도 못 가고, 자전거 가다 부딪혀서 넘어지고, 둘이 가다가 부딪혀서 넘어지고, 요즘은 휴대전화 보면서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부딪히고, 이런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데 그런 현황 파악을 한번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그 시행자가 한전이기는 하지만 도로 위에, 인도 위에 있었던 부분이니까요. 그 내용을 제가 자료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사전에 파악하시고요. 예전에 도시계획을 처음에 할 때 그냥 무분별하게 세워놓아 버렸던 분전함인데 지금은 통행권에 굉장히 큰 지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관내에 공중전화 변압기, 개폐기, 이런 것이 총 452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전하고 합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서울민자고속도로 지하화 2.92km 미승인 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명시에서 역할 하는 것은 따로 없어요? 시민단체에서는 지하화를 굉장히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광명시가 국토부나 코오롱, 이런 관련된 부서 쪽하고 협의하는 내용은 없나요?

저희가 어제도 갔다 왔는데요. 국토부 찾아가서 저희들 입장을 계속 개진하고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방안 나온 게 없지만 저희들이 찾아가서 계속 담당 부서하고도, 부처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광명시의 남북이죠, 남북으로 갈라버리는 그런 사태가 나지 않도록 도로과에서 적극적으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로등 교체사업 하면 그러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저희 총 가로등기구에서 LED로 교체한 기구 양하고 앞으로 계획 간단하게만 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기존의 유지보수비라든지 요금에 대해서 효과분석 한번 해 보신 거 있나요?

일단은 37% 정도 LED 가로등으로 교체가 됐거든요. 교체했었을 때 40% 정도 에너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얼마가 유지보수가, 그리고 일단은 기존 나트륨 등 같은 경우는 4~5년 수명인데 이것은 한 13년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온 건 없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나와 있는 현재 상태의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해서 그것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로과는 현장 업무죠?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중앙분리대 있고, 또 인도에 가드레일 있는 거, 저쪽 철산2동 가드레일 다 철거했지 않습니까?

네.

상인들뿐만 아니라 그쪽 주민들이 깔끔하고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예산 확보해서, 중앙분리대 있는 것은 가드레일 다 치워야 해요.

네, 도시 비우기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드레일 치우면 현수막도 못 걸어요. 그러면 도시 미관이 더 깔끔해질 겁니다. 거기다 불법현수막 다 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도로 점용료, 전봇대하고 분전함, 그거 적극적으로 해서 점용료 좀 상승시킬 수 없나요?

하여튼 그것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로, 아니, 부산 같은 데는 우리보다 훨씬 많이 받아요.

저희들이 전주가 850원인데 공익을 이유로 인해서 한전 전주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 50%를 또 감면해서 받거든요.

돈도 많은 한전에 좀, 우리 세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한동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엄유익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준 첨단교통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수열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상규 교통민원처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동현 철도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27페이지 직급별 정·현원 현황은 정원이 20명이고 현원이 23명인데 임기제 2명과 공무직 1명이 있습니다. 분장사무와 다음 페이지 기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29페이지 광명역세권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시기는 2005년 12월부터 추진해서 역세권 택지개발에 따라 현재 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위사업별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도로는 ‘안양천변도로-기아대교 신설’ 이것만 현재 추진 중인데 이것은 도로과에서 인허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에서는 ‘광명경전철’은 폐지 상태이고, 환승에서 ‘경전철-광명역 연결 보행데크 설치’도 경전철과 함께 폐지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간 추진상황에서 2017년 4월에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 소하성당에서 군부대 앞 지하차도 검토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8월 16일에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 최종 협의안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시면 2019년 10월, 이번 달에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승인 신청을 했고, 그리고 금년 12월에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승인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오리로 지하차도 신설사업 관련해서 광명시와 LH 간의 별도로 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LH와 협의된 719억원을 내년도에 지급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월에 단위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631페이지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사업내용은 주차면수 468대와 생활문화센터 등 복합시설을 설치하고 사업비는 329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비 확보에 대해서는 2018년 2월에 균특 19억1,500만원을 확보했고 이번에 국비 생활 SOC사업으로 확정돼서 33억원, 총 5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2월에 타당성조사 완료를 했고, 8월에 제3차 정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심사 중에 있고, 11월 중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11월에 투자심사가 종료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내년도 7월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0년 8월에 공사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민운동장 지하를 활용해서 적정 규모의 주차공간 확보를 통해 주차난 해소와 해결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33페이지 교통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물의 신속한 유지·보수·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현황을 교통신호등과 교통안전시설물, 도로차선,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연중 사업비가 27억4천만원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연간 단가사업으로 차선 도색이나 신호기, 표지판, 시설물, 어린이보호구역을 민원 발생할 때마다 그때, 그때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교통신호제어기 교체 18대를 했고, 또 차선 도색공사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를 했으며, 기타 민원처리 공사는 연간 단가사업에 미포함 된 민원 처리사항들을 그때, 그때 처리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지속적 확충을 통한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증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34페이지 버스승차대 교체 유지보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버스승차대 신설 및 유지보수를 통해서 시민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제공하고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신설·교체해서 버스정류장이 382군데인데 쉘터형 승차대 26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신설·교체 총사업비가 2억5천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에서 역세권 버스승차대 2개소를 신설했으며, 또 노후시설 5개소를 교체했습니다. 기타 노선도 교체나 승차대 세척과 의자 교체를 함으로서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35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KTX광명역-도라산 열차기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KTX광명역을 남북평화철도 출발역으로 지정하고, 또 범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시민과 함께하는 KTX광명역에서 출발하여서 도라산 열차기행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5월 14일에 했는데 KTX광명역하고 도라산역 평화공원에서 했었는데 그때 시민들 255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내용은 KTX광명역에서 남북평화철도 열차탑승 개찰구 운영을 했었고, 또 도라산역에 DMZ 관광열차를 타고 가서 도라산역 관람을 하고, 그 도라산역 인근에 평화공원 행사가 있는데 거기서 공원 걷기 행사하고, 여러 가지 기념식수까지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후에 도라산전망대 관람을 하고, DMZ 관광열차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남북평화철도 관련해서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2018년 3월에 KTX광명역-개성 평화철도 노선 검토 연구 용역을 완료했으며, 또 2019년, 금년도 7월에 남북평화철도 사업 추진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남북평화철도 사업을 적극 지원해 달라고, 추진해 달라고 국토부하고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관광개발, 경기도, 이렇게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광명-도라산역 평화통일열차를 이번에 했었는데 시민과 함께함으로 해서 남북평화철도 출발역을 위해서 범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또 시민과 언론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636페이지 광명사거리역 이동편의시설 설치 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호선 광명사거리역 국민은행 옛날 부지에 에스컬레이터 1식하고 엘리베이터 1식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지 매입비가 75억원이 들었고 이 공사비는 약 62억5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2017년 9월에 광명사거리 이동편의시설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다음 페이지에, 2017년 12월에 서울교통공사와 위·수탁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9월에 공사 착공계를 제출해서 앞으로 에스컬레이터부터 순차적으로 본 공사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이 에스컬레이터하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하게 되어 있는데 지하에 지장물이 KT 통신시설이 발생해서 서울시하고 추가 예산 부담 문제로 해서 현재 에스컬레이터만 먼저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착공계는 접수됐고 11월 중에 실제 공사를 개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2021년 4월에 시운전해서 개통할 계획에 있습니다. 교통약자와 지하철 접근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638페이지 신안산선 학온역 신설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이 지난 9월에 착공됨에 따라서 학온역 신설을 위해서 사업비 분담 협의를 이끌어내고 학온역 반영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사 신설 1개소인데 학온역 신설하는 데 예산이 887억원 정도, 한 1천억원 가까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에서 지난 6월 3일에 학온역 타당성 보고서를 우리 시에서 국토부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증계획을 국토부에서 저희 시한테 통보해서 우리 시가 검증용역비 납부를 도시공사에서 국토부로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광명시가 제출한 보고서를 국토부가 검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학온역 신설 사업비 분담 협의를 도시공사하고 광명시하고 LH하고, 이렇게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국토부에 제출한 보고서가 검증 완료가 내년 4월에 되면 한 6월 정도 학온역 협약체결을 하겠습니다. 광명시하고 경기도시공사, LH, 넥스트레인, 이렇게 해서 협약체결을 한 다음에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학온역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온역은 2021년 1월에 착공해서 신안산선 완공시점에 같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장래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학온역을 신설 반영해서 교통편의 제공과 특별관리지역을 위한 광역교통대책 기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잘 검토하시고 개선사항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 부서에서는 시민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교통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교통과, 고민이 많죠? 일도 많고 해결해야 할 것도 많고요. 그래도 해결해야 게 중요한 게 있죠. 차근차근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쭉 봤는데 구로차량기지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광명시 현안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구로에서는 이전이 완전히 정해져서 녹색 스마트 시티를 조성한다 해서 승인 전 단계인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전국적으로는 차량기지 이전 도시가 나온 것은 광명시로만 나와 있고 다른 데로 이전한다는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구로는 이전을 하는 것을 완전히 픽스 했거든요. 저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요? 가장 중요한 광명시 현안인데 보고가 없어서요.

구로차량기지 관련 내용은 중간에 발생되었었고, 우리가 주요업무계획에 보고되지 않은 사항인데 하여튼 차량기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번에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현재 기본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확정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 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명확하게 아마 국토부에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시에서는 이 차량기지로 인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통보했고 현재 주민들과 함께, 하여튼 지난번에도 우리 시 의견을 국토부에 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국토부에서 답변은 안 왔는데,

그 공문 보내신 게 언제였죠? 제가 알기로는 시간이 꽤 경과된 것으로 아는데요.

7월에 한 번 보냈고 9월에 한 번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회신은 오지 않고, 답변이 안 온 것을 보니까 국토부에 하여튼 고민이 있는 모양이에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국토부에서 고민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과장님 생각이신 거고 제 생각에는 지자체에서 국토부, 중앙부처로 공문을 보낸 상태에서 수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어떤 조치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명확하게 답변이 안 왔습니다. 앞으로 검토 중이라고만 그렇게,

그러니까 제 말씀은 항상 국토부는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국토부는 정해진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박승원 시장님께서도 시민 의견이 만약에 계속 반대를 하면 일방적으로 그렇게 밀어붙이기 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표명을 하시고 시민들도 반대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받으시지를 않으셨잖아요?

네.

이거 저희가 반대한다고 그래서 반대되는 겁니까? 그게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하지 못하니까 어느 정도 의견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의견 반영이라는 것이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5개 역으로 받아들이는 그 내용의 보완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면 무산이 될 수 있는 소지로 얘기하시는 것인지요?

그동안 저희가 친환경 지하화하고 역사 5개 역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었는데 국토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 의견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반대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요. 그러니까 추후에, 예를 들어서 구로는 이미 스마트 시티 조성 개발계획까지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론가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희가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정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로구에서도 스마트 밸리 계획,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셔야 하지 않나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받고 할 텐데 국토부에서,

아니, 그럼 들어오는 것으로 염두에 두고 그런,

염두에 두고 하겠죠.

아니, 누가 하겠다는 건지 주어를,

구로구에서요.

아니, 저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광명시에 들어오느냐, 안 오느냐?

그건 아직 최종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온다, 안 온다, 그거는,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들어온다, 안 온다가,

김연우위원님, 그거는 저도 알고 있는,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또 확정된 사항도 아니고요. 우리는 오로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확정이 된다, 안 된다,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그 사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진행 상황은 현재 거기까지니까요. 기본계획,

아니, 거기까지니까가 아니라 이게 지금 광명의 주요 현안 아닙니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교통과에서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가 안 올라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고,

구로차량기지는 중간에, 3월이죠? 3월에 이슈화 되어서 한 거니까요. 작년 업무계획,

위원장님, 이슈화가 아닙니다. 이슈라는 것은 그냥 반짝 하고 마는 거지, 이것은 시민의 생활과 도시 환경에 대한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토부에 의견을 보내놓고 수개월이 지나도록 그쪽에서 고민 중이라는 것을 추측만 하고 있는 그것이 적극적인 행정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공문도 보냈었고,

마무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이 지금 광명시의 정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 빠져 있는 것을 먼저 지적을 드리고요. 어찌됐든 저희 시는 시민의 의견을 받들어서, 또 그것을 국토부에 전달해서 관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KTX 범대위, 그분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평화철도, 이런 행사, 이런 열차기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시민의 생활과 앞으로의 미래 광명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을 먼저 처리해 주시기를 요구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구로차량기지 관련 사항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계획에 넣지 못했었고요.

구로차량기지 이전인데 저희 시의 입장을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저희가 대응해야 할 사항인데, 하여튼 김연우위원님께서 구로차량기지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안을 주신다면 차량기지 저지를 위해서, 또 우리 시 의견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저지가 가능하면 저지를 하시는데요. 국토부에서 만약에 결정됐다고 하면 어떤 면에서 시민한테 더 이익이 되는가 판단하셔서, 또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회, 시민이 똘똘 뭉쳐서 우리 요구사항을 관철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위시로 해서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명역세권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까지 해서 이행, 추진하고 계시죠?

네.

그간의 추진사항 중에서 올해 8월에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 최종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현재 변경안이 오리 지하차도 신설하는 안이거든요. 이것하고 사업은 광명시에서 진행을 하고 사업비는 LH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변경승인 신청을 했었고요. 보시다시피 12월이면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경안에 대한 승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부분에 추진하면서 또 단위사업별로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단위사업은 오리 지하차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이 사항도 오리 지하차도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도로과에서 광명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오리 지하차도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 단위사업이라는 게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정되면 사업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이 그러면 확정되는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12월이죠. 12월 정도요.

올 12월이면 확정될 수 있다는 건가요?

확정되면 1월에 LH하고 협약 체결을 해서 사업계획을 체결하겠습니다. 협약 체결을요.

이 사업 건이 많이 지연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 추진해 주시고요. 말씀처럼 단위사업 추진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시기별로 한번 검토하셔서 자료 제출 가능하시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6월에 타당성조사는 완료했고 8월에 제3차 정기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요?

11월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과정상 다른 이변은 없을까요?

현재는 큰 문제없이 심사가 승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 12월이요?

11월이요.

11월이요?

네.

네. 그러면 일단 그 결과 나오는 대로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사거리역 이동편의시설 우리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원래 예상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민원이 본 위원에게도 상당수 많았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달게 받으셔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서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에스컬레이터 상·하행식 1식하고 엘리베이터 1식을 원래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다가 일단 에스컬레이터부터 순차적으로 본공사 시행하잖아요? 착공계를 9월에 제출했는데 언제쯤 그러면 착공식을 할 예정이시죠?

착공식 계획은 현재 서울교통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금년 3월에 착공한다고 그랬다가, 또 5월에 한다고 그랬다가, 5월에 한다고 했는데 착공계는 9월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실 착공이 남아 있는데 그것도 도시계획시설 심의 관련해서 진행 중에 있어서 늦어도 11월 초에는 실제 공사 개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꼼꼼하게 잘 점검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 생각해 보면 실제로 도시교통과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는데 업무보고 양이 적어서 그런 얘기들을 하신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또 저희가 구로차량기지에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몇 가지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요. 방금 이야기하셨지만 오리로 지하차도가 어쨌든 진행이 되더라도 실제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게 구름산지구 내 같이 포함되는 내용인데 그 부분은 그러면 빠지게 되는 건가요? 이 도로가 소하성당서 부터라고 하면요. 그거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구름산지구하고는 이게 관계가 되는지...

이게 포함되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잘 판단하셔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어차피 도로과에서 하는데 실제로 도시교통과에서 내용은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판단하셔서 그것은 따로 한번 체크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한기 바람막이 설치, 저희가 작년에 했는데 버스정류장 옆에다 설치했잖아요? 그거 말고 주변에, 아까 다른 위원이 얘기하셨지만 양천구인가 가 보니까 버스정류장 자체를 돌려서 바람막이를 했더라고요. 이왕 하실 거라고 하면 다른 데 사례 좀 보셔서, 옆에다 따로 설치하니까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계신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버스정보시스템, BIS는 밖에 있고 그러니까, 버스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밖에 나가서 보시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왕 하실 거면 다른 데, 양천구나 근처에 몇 군데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참조하셔서 사업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리로 지하차도 말씀,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분명히 또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광역교통망개선에 관한 변경 승인을 올리신 거잖아요? 거기 재원이 LH에서 분담하겠다는 내용이고 2차선으로 지하로 빼겠다는 내용인데 첫 번째, 그쪽의 주민들이 엄청 반발이 심할 것으로 저는 예측되고요. 전체 들어가는 금액이 한 680억원 정도 LH가 광역교통망개선 분담금으로 받은 겁니다. 소하 휴먼시아하고 역세권 휴먼시아에서 받은 돈이에요. 생각을 해 보세요. 거기 소하2동인데 소하1동에서 낸 사람들이 대략 한 35% 정도가 냈어요. 그분들은 경전철 취하하는 부분에 대해서 돌려달라고 소송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소하2동에 680억원을 다 집어넣어버리면 얼마나 반발이 크겠어요? 그거 제가 저번에 지적했던 내용인데 지금 이렇게 진행하시겠다고 하면 굉장히 반발이 클 것 같아요. 과장님, 그 내용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진행하시면, 광역교통망 개선책 변경되어서 승인 났으니 그냥 그대로 사업하겠다고 하시면요. 그리고 지하 왕복 2차선이잖아요, 왕복 2차선이요. 그렇죠? 그게 실효성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위의 상권 다 죽는다고 난리칠 텐데요? 그때도 제가 제안했지만 어느 쪽이든지 한 군데를 매입해서 확장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지하차도가 바람직한지 검토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는 거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답하시는 내용 들어보니까 위원들이 그렇게 해도 우리는 그렇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하시는 것 같아서요. 이거 검토 제대로 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구름산지구 끝나는 시점부터 하는 게 되니까 구름산지구하고는 관계없지만 구름산지구가 6차선으로 늘어나니까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그걸 지하차도로 때우겠다? 일단 바람직한 발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인근의 주민들도 만나 보면 이거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특히 소하 휴먼시아, 역세권 휴먼시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교통분담금 돌려달라고 민원을 제기할 판이에요. 그런 내용을 감안하셔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세권 그쪽에서 많이 민원이 있는데요. 하여튼 오리 지하차도가 적정한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권 다 죽고, 또 이게 편도 1차선인데,

과장님 오시기 전, 전, 전 과장님부터 이 문제 계속 지적해 왔던 거였어요. 아마 국장님은 내용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답습해서 이렇게 진행... 속된 말로 ‘너희 떠들어라. 나는 그대로 하겠다.’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로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중이니까 이게 타당한지 거기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 참고하셔서 정말 최선을 찾으셔야지요. 제출하신 자료 629쪽을 보시면 여기 완공시기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완공시기가 2007년, 2007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안양천변도로는 아직 착공도 안 했는데 완공시기 2010년으로 되어 있어요. 옛날 거 그대로 붙여놓으신 거예요?

네, 당초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변경이 지금까지 안 되어서 변경 전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완공시기를 고치지 않고 당초 완공시기를 그대로,

과장님, 지금 2019년이고요. 이것은 2010년에 완공됐다고 완공시기를 적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2010년 이후로 9년 동안 한 번도 변경이 안 되어서 이렇게 붙여놓으셨는지, 작성해서 제출하신 것인지요?

이것이 2005년도에 처음에 계획 수립 단계부터 그때 시점에 완공시기가 2010년으로 되어 있어서 고치지 않고 현재,

그러니까 9년 동안 한 번도 변경 안 하셨느냐는 뜻이잖아요?

현재 도로과에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 중에 있고, 또 앞으로 진행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완공 예상시기가 2020년 된다, 2021년 된다, 이것을 위원님께서는 바라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그냥 내버려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에 광역교통망 개선책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 자료를 붙이신 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9년 동안 한 번도 변경이 안 됐다는 뜻 아니에요? 그거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광역교통망 개선책에 대한 변경을 2005년 이후에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4년 되어 버렸네요?

네.

확인해 보세요. 저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어쨌든 여기서 그것을 확인하는 건 아니지만 과장님, 그거 꼭 확인해서 저한테 피드백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셨죠? 이거 타당성이 없죠?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다들 얘기하셨는데 전체 예산이 전에 260억원인가 그랬는데 320억원으로 늘어났네요, 총사업비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유가 뭡니까? 많이도 늘어났구먼요. 면수가 전에 800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면수는 468면이고요. 면수를 계산해서 사업비 계산하면 1대당 7천만원이네요. 이게 지하로 파면 당연히 공사비가 많이 들 것으로 보이는데 지하는 1층이고 지상 3층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공사비가 들어가는지요. 또 들어간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1천 면 정도는 되어야지 이 정도 면수 갖고, 그 속에 환승하는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취지가 들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468면으로 가능할까요? 여기도, 시청뿐만 아니라 시의회도 주차 전쟁인데요. 계획 이대로 그냥 진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지면적이 1만2천 평방미터이고 건축면적은 124, 이건 잘못된 것 같다.

차량 대지면적이 1만2,373 평방미터이고요. 건축면적은 124라고 했는데 이게 현재는 복합시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124라는 것은 주차장, 부대시설, 관리, 복합시설계획 이전의 면적입니다.

124평방미터 가지고 뭐를 한다는 거예요? 못 하는구먼요. 주차면수 468대 이외에 생활문화센터를, 복합시설을 거기에 같이 지어요?

주차장만 했을 경우에는 468면이 들어가고 생활문화센터 등 복합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이 주차장을 하게 되면 30%까지 부대시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468면인데 복합시설을 넣게 되면 주차면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복합시설을 현재 계획하고 있는데 철산 중심이기 때문에 쉼터랄지, 시민들 편의시설이랄지, 앞으로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용도로 할지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차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연면적을 보시면 1만2,655평방미터잖아요? 평수로 계산하니까 3,800평 정도 돼요. 원래 거기의 30%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죠. 30%까지요.

네.

그래서 다른 데 문제가 많은데 지금 주차장을 중심으로 짓고자 해서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다 다른 복합시설 또 넣으면 되겠어요? 주차장 면도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데요. 이거 타당성 용역이 다 끝나서 진행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 상반기에 260억원 정도 됐던 예산이 320억원으로 늘어나버린 이유는 뭐예요?

타당성조사 때 한 50억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한번 제가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변동이 됐고,

증가된 사유는,

네, 증가할 이유도 있고, 그 주차장 용도 부분에 468면 정도 갖고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참아오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시민들이 주차 때문에 엄청 힘들어합니다. 그런 부분도 수용하고 기다리기에는 468면 갖고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환승 체계, 환승 주차장으로 쓰고자 하는 취지가 강해서 국비 19억원인가를 받아온 거잖아요? 취지가 바로 그거였었어요. 인근 교통의 혼잡도를 해소하고, 또 환승 체계의 주차장으로 쓰겠다, 이런 취지로 해서 국비를 받아왔던 거거든요. 468면 가지고 그런 취지하고 맞겠느냐는 거예요. 그 자료 한번, 자료는 행감 때 하려고 했는데 이 자료는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구로차량기지 이전 문제 말씀드리고 이것을 못 봤는데 지금 보니까 시민과 함께하는 KTX광명역~도라산 열차기행의 추진사항을 보니까 2018년 3월에 연구 용역 추진 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개성까지 가는 노선 검토 연구 용역이 완료되셨습니까?

네, 용역 완료했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개성까지 어떻게, 연구용역을 하시려면 지역을 가 보셔야 할 것 같은데 가 보셨나요? 용역 검토 결과서에 내용이 들어 있나요? 제가 그걸 받아서요. 너무 황당한 얘기인 것 같아서요. 과장님, 용역 검토 결과서 있습니까?

네.

보고서 나왔습니까?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저희 시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죠. 총예산이고 시에서 할 건 아니고 광명평화철도 관련해서 서울로 가면 예산이 더 많이 들고,

제가 지금 시간을 위원장님께 겨우 할애 받지 않았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거나 혹은 대답하기 힘드신 부분은 추후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후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보니까, 그 내용이겠으나 총사업비가 3조원입니까, 3조원이요? 3조5,331억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거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이걸 국토부에서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제안하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답을 받으셔야 하는 것은, 제가 이게 행정감사가 아니니까 이게 지금 추진상황이라고 올라온 나열들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2018년도 11월에 남북 유라시아 고속철도 시발역 광명역 선정, 됐습니까? 저희 선정됐습니까?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타입니까?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광명 선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세미나인데 광명역 선정, 그러면 제목이 그렇다고 말씀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페이지의 모든 업무보고에 대한 하나의 행, 행에 대한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교통과장님 비롯한 팀장님들, 업무는 많은데 해결해야 할 것은 많고 고생이 많으시죠? 지금 철산동 지하주차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 목적을 확실히 하셔서 468대뿐만 아니라 더 확대해서, 주차장 목적으로 해서 앞으로 진행하면 좋겠어요. 문화시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주차장 부족해서 주차장 하는데 문화센터, 그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잘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교통시설에서 학교 앞 어린이 교통사고 많지 않습니까? 학교 앞에 최고 속도가 몇 킬로미터입니까?

30km로 되어 있습니다.

최저는요?

최저가 30km입니다.

몇 킬로미터에서 몇 킬로미터까지입니까? 최고가 30km죠? 최고가 30km잖아요. 30km로 달려서 어린이들 탁 부딪히면 사고 안 나요?

부딪히면 사고가 나겠죠.

그래서 저 같으면, 지금 이슈 되는 게 엄마 앞에서 교통사고 나서 죽어가는 모습을, 그런 뉴스가 있었죠? 자기 자식이요.

네.

요즘 출산율도 떨어지는데 특히 도시교통과에서는 어린이 보호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저는 10km 이하로, 차가 우선이 아니라 어린이가 우선, 10km, 5km 이하로 주행했으면 좋겠어요. 5km가 딱 맞을 것 같아요, 5km요. 거의 한 300m인데 5km 달려봐야 10분도 안 걸리고요. 5km요. 우리 광명을 진짜 어린이 사고 없는 그런 어린이보호구역, 한번 서로 연구해서 그런 사업을 펼쳐 보시죠?

알겠습니다.

노란색 칠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km 이하로 진짜 못 달리게 해야 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욱순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과 아주 밀접한 저희 하수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도움을 주시는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배석한 하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행정팀장과 하수시설팀장이 하수도운영교육으로 인하여 팀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장진한 하수정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대형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재원 치수시설운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재준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지연 하수행정팀 주무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성아 하수시설팀 주무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4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하수과는 6개 팀, 현원 35명에 공무직 12명 등 총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42쪽 기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43쪽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 교체가 시급한 하수관로, 굴착 및 비굴착 2,477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9년 6월 공사 착공하여 11월 공사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공정률은 95%입니다. 644쪽 하수도 시설물 보수, 준설 공사입니다. 파손 또는 노후한 빗물받이·맨홀·하수관로, 하수시설물들을 적기에서 보수 정비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삶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세부 사업내역은 생활민원처리 3억5천만원, 하수도 보수공사 2억원, 하수도 준설공사 1억원, 긴급하수도 준설장비 임차 2억원 등 총 6억7천만원입니다. 2019년 하수도 생활민원 1,005건에 대하여 처리 조치하였습니다. 645쪽 안양천 안전펜스 및 보행매트 설치 공사입니다. 안양천 자전거도로 진출입로 안전펜스 250m와 비포장도로에 보행매트 950m를 설치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2019년 3월 공사 착공하여 5월 완료하였습니다. 646쪽 안양천 금천교 제방산책로 연결데크 설치 공사입니다. 안양천 제방과 금천교 하부 산책로 128m를 폭 2m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2019년 7월 공사 착공하여 10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647쪽 안양천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안양천 좌안 둔치 구일역 아래 7,500㎡ 규모의 부지에 풀장 3개소, 주차장 230면을 조성 운영한 사업입니다. 2019년 6월 27일부터 시작하여 8월 25일까지 60일간 운영하여 3만 5천 명 정도의 시민이 이용하였으며 일 최대 2,300명이 방문 이용하였습니다. 648쪽 배수펌프장 및 수문 정밀안전점검 사업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안전점검의 실시에 의거 배수펌프장과 수문의 정밀점검 사업으로 2019년 3월 용역 착수하여 10월 용역 준공하였으며, 정밀안전점검 결과 수문 13개소에 발생한 경미한 균열에 대하여 표면단면보수, 재도장 등을 11월 중에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649쪽 배수펌프장 기계설비 보수 사업입니다.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배수펌프장 시설물에 대하여 보수·보강 및 침사물 제거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19년 2월 공사 착공하여 6월 준공한 사업입니다. 배수펌프장 유수지 청소 및 준설 공사는 12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50쪽 배수펌프장 노후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2019년 경기도 특별조정기금 지원 사업으로 노후한 배수펌프장 시설물, 유입수문·수변전기기·감시제어설비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2019년 1월 공사 착공하여 5월 사업 준공하였습니다. 651쪽 환경사업소 분뇨처리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안전하고 원활한 분뇨처리를 위해 노후한 시설물, 응집제공급설비·지하수공급배관·협잡물처리기·펌프 등을 보수·교체하는 사업으로 2019년 1월 공사 착공하여 3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5044#(하수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수과는 안양천과 목감천, 이런 광명시 둘레길,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죠?

네.

요즘은 그래도 관리를 잘해서 냄새도 안 나고, 조깅도 많이 하고 사람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잘 관리해서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이루도록 잘 유지 관리 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현장에서 많은 수고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을 대신해서 감사 말씀 전합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환경사업소 분뇨처리시설물 우리 보수공사 했잖아요?

네.

응집제공급설비 교체공사, 그리고 지하수공급배관 교체공사한 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 조사나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환경사업소가 설치된 게 얼추 20년쯤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시설이 음식물하고 분뇨랑 같이 가동하는 계획으로 하다가 음식물이 사실은 기계적 이상으로 인해서 가동을 안 하고 있고 분뇨만 처리하다 보니까, 조금 노후화도 있고 여러 가지 고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수시로 교체공사하고 보완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일 한 150톤 정도 처리하는데 보수하고 운영해서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면 처리하는 양이 더 증가했다거나 이런 것은 없고 일단은 현 업무를 지속하는 데 무리하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광명시가 광명동이나 뉴타운이나 재건축이 진행되다 보니까 개인 가정집이 많이 멸실되고 아파트로 가다 보니까, 아파트로 들어가면 전부 하수처리구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분뇨가 안 나오고 바로 차집관을 통해서 서남물재생센터로 가기 때문에 양은 더 늘 수는 없고 계속 줄죠. 그래서 평균 지금 한 140~150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한 것인데요. 그쪽에 거주하는 주민 일부가 예전에는 말씀처럼 악취도 난다, 기타 등등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체공사를 통해서 이런 설비가 좀 더 개선된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감소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하여튼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해서 나름대로 최소의 민원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그런 오염원에 대한 제거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양도 좀 줄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현재 교체공사를 한 상황에서는 향후 한 10여 년 정도까지는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하시는 것인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멀티로, 복합적인 기계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기계라는 게 어쨌든 간에 수명이 있어서 계속 유지관리 개념으로 매년 일정 부분은 관리하고 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안 할 수는 없고요.

네, 그것은 이해를 하고, 제가 말씀 듣고자 하는 이번에 한 두 가지 교체공사에 대한 부분에 한정지어서 답변해 주세요.

그렇지는 않고요. 각각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저희가 한 1억 6천 정도의 노후시설에 대한 교체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응집제공급설비하고 지하수공급배관,

네, 이건 다 완료됐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한해서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 거예요.

네, 그러면 한 10년 정도는 저희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교체공사를 잘하셨다고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다른 공사는 향후에 잘 관리하셔서 환경에 대해서 어찌됐든 우리가 잘 유지하는 게 후세를 위한 길이기도 하니까요. 면밀하게 잘 사업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명 안양천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하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도 6월~8월 해서 60일간 운영했어요. 그러면서 편의시설로 그늘 플라자어닝 10조, 그리고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이렇게 했는데요. 그 비용이 각각 어느 정도 편성해서 집행이 됐는지요?

일단 올해는 위탁운영을 해서 한 1억5천만원 정도로 위탁했고요. 말씀하신 어닝이라든지, 와이파이에 대한 것은 저희가 1천만원 이내에서 유지관리비에서 집행한 것 같습니다.

각각이요, 아니면 합산이요?

전체 총괄해서요.

총괄해서요?

네.

일단 위탁을 하게 되면 운영에 대한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하는 부분에서 누락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잘 점검하셔서 위탁업체가 잘 운영하는지도 항상 점검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네,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지급한 부분, 그리고 집행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 요망합니다.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인데 힘내시고요. 광명 안양천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60일간 물놀이장 운영 용역을 주신 거잖아요?

네.

이분들이 해마다 해 오신 것인가요?

아닙니다. 처음에 개장하고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운영을 했고요.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자기 일을 못하는 상황이 자꾸 발생하고 휴일에 쉬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해서 작년에 처음 저희가 입찰로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일성이라는 회사가 입찰 받아서 위탁관리 했습니다.

운영하신 내역 부탁드리고요. 물 관리에 대해서 수질 관리하는 부분, 이런 보고서들 있나요?

일단 안양천 어린이 물놀이장은 수도가 일단 사용하는 물이고요.

상수도요?

네, 지하수가 아니고 상수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질 검사는 저희가 합니다. 하는데 물놀이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구토라든지, 용변이 나올 경우에 오염원이 돼서 대장균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20일에 한 번 정도는 수질검사 수시로 해서 한 3회 정도 합니다. 그런데 결과치를 보면 대장균이 다 제로로 나와 있고요. 특별히 허용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가능한 한 상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법정수치 이하로 나온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일단 그 운영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 분뇨처리시설물 보수공사를 보시면 바닥면적 700㎡ 에폭시 칠을 하셨는데 분뇨처리 에폭시 칠은 기간이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시는 건가요?

통상 건축물에 기준은 따로 안 두는 것 같고요.

아니,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분뇨처리시설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 만에 칠하시는 건가요?

거의 한 6~7년 전에 한 번 하고 안 했던 것으로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건물에 크랙이 가거나,

확인하셔서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네.

그 에폭시 할 때도 횟수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추진사항을 보시면 2019년도 2월에 분뇨처리실 바닥 에폭시 다음에 지하수공급배관 교체공사 준공, 이렇게 하셨는데 지하수공급배관도 얼마 만에 한 번 하시는 건가요? 정기적으로 가시는 건지, 아니면 손질이 파악되고 나서 하시는 것인지요?

일단은 누수가 나오거나 어떤 배관에 문제가 될 경우에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누수나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셨다는 것인가요?

노후화된 시설이라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누수나 이런 것은 없었는데 오래돼서 바꾸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좀 전하고는 다른 답변이신데 기간도 파악하셔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노온사동, 그쪽의 오래된 지하수 관련해서 한 30년 이상 된 것들, 그게 뭐였죠? 지하수 위의 타공, 폐공?

지하수 폐공입니다.

네, 그거 관련해서 30년 이상 동안 사용 안 하신 것에 대한 민원이 있었죠?

네.

굉장히 그 민원인께서 만족하신다고 전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런 세세한 민원들뿐만 아니라 시정에 임하시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민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없습니다.

우리 하수과 고생이 많으시죠? 하수도 시설물 보수 공사 추진상황 생활민원건수 800건이 넘잖아요. 그거 유형별로 자료 요청을 하고, 그리고 배수펌프장 수문 안전진단 할 때, 기계설비 보수할 때 과장님, 현장 참여하세요?

일단은 현장에 제가 입회는 못하고 팀장님들이 주로 입회하시고요. 나중에 전체적으로 가서 현장 한번 제가 챙겨 봅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오기 이전에 다 끝난 일들이다 보니까, 제가 7월 8일자로 발령이 나서 그 전의 과장님께서 챙겨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안전점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에 사항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1배수펌프장 진성학원 화장실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하시죠?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1억원 정도밖에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작게 하세요?

저희가 보기에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예산만 저희가 확보되면 그쪽에다가 하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쪽 민원이 계속 들어왔었어요. 목감천에다가 사람 없을 때 거시기하고 그래요.

목감천, 처음에 제안도 제가 했던 사항인데요. 잘 검토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조 처리 빨리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주민들이 우리 하수과장님 최고라고 하는데 그 녹조 처리가 1년에 몇 번씩 해요?

올해 녹조가 한 3회 정도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시흥시에서 과림저수지 인근에 농축산 정화시설이라든지, 그래서 과림저수지로 유입되는 생활 오폐수가 안 들어가야 녹조가 발생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저희가 문서는 계속 보내고 있는데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내년에도 또 같은 사항이 반복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수자원공사에서도 약품 처리는 하지만 근본적인 대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력하게 우리가 요구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민원이 좀 들어오는데 안양천 걷거나 산책하면 하루살이가 그렇게 많다는데 그거 어떻게 처리해요?

일단은 하루살이가 주로 물에 서식하다 보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안양천 쪽 하천 안에 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토사가 쓸려서 만들어놓는 조그마한 것들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정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면 유속도 빠르게 잘 흘러갈 것 같고요. 깔따구라든지 하루살이가 서식하기가 좋지 않은 환경으로 변모시켜야 할 것 같아서 내년에 저희가 국비 요구하고 시비도 한 3억원 정도를 세워주신다고 그러면 이 시도를 먼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게 운동하는데 제일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약품 처리도 하고 저희가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이 환경 부분에 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 좀 잘 처리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강재원 팀장님, 철산 배수펌프장 그거 복개 쪽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마지막인데요. 2019년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수과, 잘 챙겨주시고 꼼꼼히 챙겨주셔서 잘 마무리해 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고요. 하수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10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도시재생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