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재정국 소관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에 대한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권경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32만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행정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황희민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상준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병인 세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창규 세원관리과장은 부모님 상중이라 김경섭 재산세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순화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기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석현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9년도 행정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은 총무과를 비롯한 7개 부서에 직원 1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정국에서 금년 보고 드릴 내용은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3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로서는 명예부시장제 실시, 국내외 교류 활성화 사업, 주요기록물 정리 및 전산화 사업,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선진적 복지제도 등 활력이 넘치는 분위기 조성 등 5건이며, 회계과는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사무 추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복합문화생활복지센터 건립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안정적인 세입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전환에 따른 자체 신고센터 설치 운영 계획,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철저에 따른 세입 증대 기여, 신속하고 계속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현장 징수활동으로 체납세 감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총 6건의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원관리과는 개별주택특성조사 및 가격공시, 재산세의 과세 대상 일제정리 및 적법과세, 자동차세 부과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시민감동, 시민만족, 민원행정 추진을 하고 있으며,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재구축사업, 민원콜센터 운영 등 총 5건의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는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과 공정행정의 기초가 되는 지적업무 추진, 개별공시지가 조성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 자동차종합검사 관리, 신속하고 정확한 시민편의 자동차등록서비스 제공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재정국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세부 내용은 소관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희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한 총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권위향 총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병곤 시정팀장은 통장워크숍 진행에 따른 원주 출장으로 최규윤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명희 인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원현순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해경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11쪽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는 정원 32명에 현원 32명으로 6개 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 3번 행정기구입니다. 본청은 6국, 33개의 담당관, 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의회사무국은 1국, 3전문위원이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2개 과와 4급 사업소 2개, 11개 과와 5급 사업소 2개 그리고 18동이 있습니다. 113쪽 4번 정·현원 총괄입니다. 우리 시 전체 정원은 1,339명에 현원 1,28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14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5쪽 명예부시장제 실시입니다. 민선7기 시장 공약사항으로 시민들의 현장 행정참여를 통해 시정 운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능동적인 시정 참여를 유도하고자 계획되었습니다. 여성, 청년, 청소년, 장애인과 노인 분야에서 11명을 공개 모집하여 심사를 거쳐 명예부시장을 선정, 위촉하여 2018년 9월부터 올 6월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주요활동 내용으로는 주간주요업무보고 및 위원회 행사 참석 그리고 주요시설 현장방문과 온나라 문서열람 등이 있습니다. 운영 성과는 주민참여 행정실현과 시민들의 직접적인 현장체험을 통한 협치, 협업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명예부시장제 실시의 성공적 경험을 바탕으로 명예시장제를 운영하고자 10월 말까지 공개 모집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6쪽 국내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문화, 체육, 경제,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국내에는 제천시와 부안군, 1함대 소속 광명함 등 2개 도시, 그리고 국외에는 독일 오스나브뤼크시, 미국 오스틴시, 중국 랴오청시, 일본 야마토시 등 4개 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과 전자적 기록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04년 12월부터 전산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3월부터 6월까지 건축허가서류와 소송서류, 도시계획서류 등 총 1,400건 12만6,092면의 DB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 중 4,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준영구 이상의 중요기록물 약 3,500건에 대한 순차적 DB구축 사업으로 중요기록물에 대한 관리와 활용을 높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우대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실적 위주의 성과관리로 업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요부서 직위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5, 6급 직위공모 결과 4명을 지난 7월 인사에 반영하였으며, 6급 이하 직원의 희망보직 및 고충을 신청 받아 134건 접수에 63건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적가점제도 개선으로 17개 부서, 29개 팀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53개 부서, 117명의 시책사업추진, 동 사회복지담당 등에게 우수공무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소통하는 열린 인사행정을 운영하고자 직원 의견 수렴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온·오프라인 인사고충상담을 실시하며 인사일정 사전예고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해 업무실적에 중심을 둔 합리적인 평가로 우수직원을 발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9쪽 공공인재육성을 위한 맞춤형 1+1 교육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민관협치를 구현할 공직가치 확립을 위해 직무교육과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행정 갈등협상능력 교육과 민주시민 교육 등 20개 과정에 7,500명이 수강하였으며, 전화외국어 교육, 이-러닝 사이버 학습과 6개의 동아리 등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광명희망포럼과 자기주도 참여형 교육 등 직무·소양 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전략적인 역량 개발로 실무역량을 높이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재육성과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쪽 선택적 복지제도 등 활력 넘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건강한 삶과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업무 능률을 높이고 시민서비스에 기여하고자 직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단체보험 등 맞춤형 복지와 직원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보육여건 조성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직원 자녀 93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해 배낭여행 83명 등 국외연수를 실시하며, 국내 우수사례 수집 및 체험활동 353명, 동호회 지원 21팀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총무과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 거리 출장에 또 이렇게 설명도 잘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115쪽 명예시장제를 보고 질문을 드리면요. 그동안 당초 계획에는 명예부시장제로 운영을 했는데 계획과 달리 이렇게 명예시장제로 바꿔서 진행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지난해 6월부터 명예부시장제를 운영해서 시민들의 시정 참여와 협업, 이런 능력들을 조금 더 구현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호응도 좋았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건의사항 주시는 부분들도 저희가 발전시켜야 할 그런 부분들이 많고 해서 이것을 그냥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다. 시즌2로 계속 연결해서 계속 1단계, 2단계, 더 나아가서 3단계까지 나가서 시민들이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조금 더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해서 다시 명예시장제를 계획하게 되었고요. 그 이유는 명예부시장제는 저희가 한 번 경험을 했으니까 그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시정의 총괄, 우리 행정의 전체적인 책임 총괄을 하고 있는 시장제를 한번 해 보자는 그런 계획에서 시장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제를 운영하면서 그동안 부시장제에서 운영했던 행정체험소감 인터뷰 홍보 이것이 빠졌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체험을 하는데 행정을 체험하고 소감을 쓰는 그 부분이 왜 빠진 거죠?

빠졌다는 말씀은 이 보고자료,

네, 보고자료 당초 계획에서 소감을 작성하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명예시장제를 운영하면서는 그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소감을 작성 안 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하고 있으면서 깜빡 빠뜨린 것인지요?

저희가 명예부시장제 운영하면서 11명에 대한 소감문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았고요. 또 때로는 저희가 조금 반성하고, 시민들의 그 대민봉사 그런 수준, 그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채찍질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음 2단계 명예시장제에서는 그 부분을 오히려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은 당연시하고 빠뜨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할 겁니다.

당연시하고 빠뜨렸습니까?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일부 또 듣는 이야기가, ‘소감문을 쓰기도 번거롭고 그래서 직원한테 쓰라고 그랬더니 잘 쓰더라.’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런 소리는 왜 나올까요?

글쎄, 저는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고요. 제가 있을 때는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은 없는데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아마 시간상 또는 본인의 어떤 건강상의 그런 것 때문에 못 쓸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명예부시장제에서 너무 효과가 좋은 것 같아서 명예시장제로 지금 바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어디에 모셔놓고 하실 때 누구인가 한 직원이 계속 뭔가 또 케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인력이 누수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인력의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있지만 한 달에 한 번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날만큼 저희가 챙길 부분은 미리 챙겨서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조금 고민인 것이, 명예부시장제도 했고 앞으로 명예시장제를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 모실 공간이 마땅치 않은 것이 저희들의 고민입니다. 이분들이 현장체험도 있지만 하루 동안 집무를 보실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필요한데 그동안은 저희가 좁은 공간, 통계실을 사용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의치 않은 그런 또 기간도 있어서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11명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연령 제한을 두고 있습니까?

분야별로 5개 분야를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연령 제한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체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혹시 또 미래에 시장을 꿈꾸는 사람들, 꿈꾸는 청소년이 또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양한, 그런 연령층의 제한을 두지 마시고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는 약간 의문도 들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일단 사업을 시행한 것이니까 마무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은 우리 통반장 관리가 자치분권과에 있다가 총무과로 넘어오면서 어제 통장협의회 워크숍이 있어서 거기까지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맡으신 업무이기 때문에 늦게까지 고생이 많았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113쪽 우리 시청 직장어린이집 현황을 들여다볼게요. 보육 인원의 현원이 만 3세, 만 4세가 그동안은 17명, 19명에서 만 3세가 한 2명 정도 그리고 만 4세가 1명 정도 줄었더라고요. 만 3세는 늘고, 결론은 그 총 인원으로 보면 1명 정도 인원이 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조교사를 봤더니 그동안 4명이었는데 1명이 충원되었어요. 어린이 1명이 증원되었는데 교사 1명 충원되었는데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또 하나, 지금 현재 전체 정원이 99명인데 6명 정도 정원에 미달해 있어요. 혹시 아이들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왜 이 지금 미달 정원을 이렇게 여유로 남겨두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여기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대기인원이 많다고 하는데 실제 인원은 미달이고 1명 증원에 보육교사가 1명 증원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먼저 두 번째 질문하셨던 그 인원에 관한 부분들은,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아이 수가, 직원 자녀들이 적은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0세반이나 1세반은 사실은 넘쳐서 대기자를 예약하고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3, 4, 5세반은 그 부분들을 보육이 아닌 교육의 목적으로 유치원으로 이동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보조교사가 는 그 부분은 전액 국비지원으로 1명이 추가 지원되는 상황으로 해서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119쪽 공정한 사회가치 실현 및 공공인재육성을 위한 맞춤형 원 플러스 원 교육 보면 개요에 사업비가 저희 계획했던 것보다 한 5,000만원 정도 증액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이 내용이 그간의 추진사항에 있는 영웅 관람 때문인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앞의 119페이지 사업기간을 보시면 2020년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도 내용은 같은데 사업비가 7억4,000은 저희가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고, 올해는 예산 편성 해 주신 그대로 6억8,900만원의 예산으로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고, 영웅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부 다른 부분을 조정해서 그 부분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추가 비용 발생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5,000만원 증액에 대한 혹시 예전보다 특별한 사업이, 2018년도, 2019년도는 같은 사업비더라고요. 5,000만원 정도 증액된 특별한 사업이 어떤 내용인가요?

그 부분은 5급 이상의 간부 공무원들 리더십 교육도 추가로 더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의 스피치 교육도 지금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소통에 있어서는 본인의 뜻을, 갖고 있는 생각들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내년에는 하고자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평화통일에 관해서 평화통일 교육, DMZ 가서 음식문화 체험하는 그런 활동들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자가 이번에 대폭 늘었습니다. 총 117명을 저희가 뽑았는데 채용 인원은 106명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신규자 증원에 따른 신규자 교육비가 더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106명이 이번에 신규채용으로 들어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교육, 지금 새로운 교육을 많이 삽입하셨네요. 그동안에 없던 평화통일 교육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러닝 교육 같은 경우는 인원이 굉장히, 사이버학습이 많더라고요. 3,800명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것을 어떻게 연 인원으로 책정하셨는지,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지금 1,000여명인데 한 4배 정도 가까이 이 정도 인원이 나와서요.

이-러닝 교육은 딱 그 사이트가 정해져 있고요. 법제처 이-러닝 교육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으면 저희 다 그 사이트를 연계해서 등록하고 허가하고 또 저희한테 학습시간 부여를 받고 하는 내용이라 그것은 시스템상으로 전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파악도 되고 있고 이수시간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중복, 숫자가 3,800명이어서,

네, 중복성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통장워크숍을 잘 치르고 아침부터 첫 스타트로 업무보고를 하시는 데에 대해서 정말 공무원으로서 아주 맡은 바 임무를 다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앞의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추가로 조금씩만 보충을 하겠습니다. 아까 5급, 6급 직위공모제 관련되어서 이일규위원님이 하신 것에 조금 보충으로 설명하면, 공무원들이 직위공모제에 굉장히 불신을 가진 것 같아요. 과장님, 이 내막을 좀, 여론들도 많이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이 파악을 하셨는지요?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인사이동을 하면서 중요 보직에 대해서는 공모직위를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한 직위에 여러 명이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1명을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받으신 분은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고 거기에 채택이 안 되신 분들은 사실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아까 박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대한 불신이 있지 않느냐 싶고, 그다음에 시 전체적으로 공모를 다 하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공모를 하다 보면 저희 인사규정상 전보 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제한이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직위에 대해서만 저희가 공모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야에 맞는 인원을 선발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좋은 설명이신데 공무원들은 진급이 굉장히 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것이 내부의 선발심사위원들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아까 이일규위원님이 그 내용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그것도 저희들 다 주시고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아주 변칙을 이용해서 병가를 낸다든가, 그 많은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지금 보니까 어떤 대책이 아니라 그냥 그 순간에 빠져나가는 그런 공무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네, 안타깝게도 그런 얘기들은 전해오고 있습니다. 일부는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1년 동안을 그렇게 병가로 치료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다 하시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러면 그런 분들 때문에 사기가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 자료를, 공무원들이 지금 어떤 병가이고 어떤 내용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부서별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직급별 인원을 보겠습니다. 당초 의회에 직급별 인원 계획을 내실 때는 4급이 9명이었는데 지금은 10명이 되었고 5급은 63명 계획하셨는데 71명, 8명이 늘었네요. 6급은 303명 계획하셨는데 312명으로 9명이 늘었고 또 7급은 374명을 계획하셨는데 364명으로 10명이 줄어들었어요. 8급은 158명을 계획하셔서 145명으로 13명이 줄어들었고 또 9급은 97명을 계획하셨는데 138명으로 41명이 늘어났고 또 별정직은 1명이 줄고 임기제는 또 16명을 계획하셨다가 현재 임기제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직급별 인원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데는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 사항은 올 9월 30일 현황이고요. 그 사이에 승진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승진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반영된 사항이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일하는 공무원, 일할 수 있는 연령대의 공무원, 7급과 8급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10명이 줄고 13명이 줄었는데 그 반면에 또 4급, 5급, 6급 관리자적인 공무원이 늘어났거든요. 이럴 때 일의 어떤 공백은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공백은 최소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6급 같은 경우는 승진을 하더라도 바로 팀장이 아닌 무보직으로 해서 실무자, 주무관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에 있어서는 승진을 했다고 해서 더 적게 하고 이러지는 않고요. 오히려 더 큰 시각으로 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올 초에 업무계획을 발표하신 것인데 이런 것은 예측을 못 하셨습니까?

그 업무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당시의 현황이었습니다. 그 업무계획 낼 때 직급별 인원 현황은 그 당시 1월 1일 기준의 현황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총무과 정원에 비해서 한 11명 정도가 현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은 더 채우실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는 지금 현재 정원과 현원이 맞습니다.

네, 직급별로는 맞네요. 정원하고 현원하고 맞습니다. 이런 직급별 인원에 따라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안배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면밀하게 저희가 관찰하고 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정원이 8급이 265명, 그런데 현원은 145명인데 8급에 있는 부분이 9급에서 승진 연수가 안 차서 못 올라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직급별 정·현원 현황에서 정원은 저희가 정원 규정에 의해서 직급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현재 현원은 현재대로 직급별로 정리해 놓은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조직팀에서 정원을 조정한 것을 가지고 저희 인사팀에서는 현원을 가지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원 늘어난 것은 저희가 기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정원이 행자부에서 승인된 부분을 저희가 그 직급별로 조정한 부분이고, 현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진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그 정원 대비 그만큼의 인원이 증가되어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6급 같은 경우는 승진을 했어도 보직을 못 주고 저희가 251명 중에 311명이라,

국장님,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총무과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8급 정원이 260명인데 현원은 145명이어서 9급은 지금 138명이 있잖아요. 그 138명이 승진연수 2년이 안 차서 지금 승진을 못 해서 그 인원이 차이가 있느냐는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 사항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될 수 있으면 기간이 되면 승진을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총무과에서, 물론 다 관리를 하시겠지만 그런 차이를 한번 여쭤봤던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 저희 9월 인사에 신규자를 채용하는 사항으로 해서 9급이 조금 늘어났고요. 연수가 되면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인사에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승진연수가 차면 승진을 제대로 시켜주면 얼마나 직원들의 사기가 좋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격무 기피 부서가 있잖아요. 직원들이, 그것이 반영이 조금 안 된다. 그러니까 실적가점을 주기는 하는데 승진하는 데 큰 영향을 못 미친다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인사 승진할 때 격무 기피 부서에 있던 직원을 그 근무 기간을 계산해서 그분들 발탁으로 해서 승진을 하게 되면 그것이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실적가점 주는 것보다도 인사 승진할 때 그 부서에서 정말 많은 기간의 근무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게 되면 정말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나머지는 우리 희망 부서도 1년 이내의 제한도 뒀지만 그것이 밖에서 볼 때는 형식적이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격무 부서 또는 기피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은 더 요직에 올 수 있도록, 그런 가점 외에도 승진은 아니지만 주요 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발탁 인사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하는 분위기를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입니다. 잠깐 제가 이해를 돕고 싶어서 재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예시장제에 대한 얘기를 한주원위원이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렸는데요. 향후 계획 추진 방향에 있어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요. 제2단계 제1회 일일명예시장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동안 1단계 명예부시장제도를 통해서 2단계는 명예시장제도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그 밑에 보면 매월 셋째 주 월요일 명예부시장제도 지속 운영, 2단계 똑같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여서 명예시장제, 부시장제 둘 다 병행해서 운영할 예정인 것인지요.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명예부시장제를 시장제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처음에 명예부시장제로 해서 공약사항이 나왔던 사항이라 저희가 계속 명칭은 명예부시장제를 지속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은 명예시장제 운영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여기는 지금 지속 운영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서 두 가지를 다 병행하는 것인지 싶어서, 이해가 부족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명예시장제로 전환된 거네요? 그러면 이것을 2년간 지속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를 보면 여성, 청년, 청소년, 장애인 및 노인 분야에서 명예시장제가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각 동이 주민자치회로 내년에 전체적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시범 동을 시작했지만 사실은 시범 동이 아직 효과를 보기에는, 이제 모집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효과를 냈다고 보기에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는 다시 전체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명예시장제나 부시장제를 통해서 시정에 참여하고 체험으로 인해서 경험을 쌓잖아요. 제안을 드린다고 그러면 이렇게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여러 가지 이런 역할을, 각 지역으로 돌아가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도 쌓아서 활용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저희가 이 명예부시장제에 참여하셨던 분들 또 앞으로 명예시장제에 참여하실 분들도 적극적으로 우리 그런 것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홍보하고 그렇게 또 안내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참여해 보니까 그냥 이랬다는 그런 체험, 시장 역할이 이렇고 부시장 역할이 이렇구나 하는 그냥 체험에 끝나지 않는,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의 부설주차장은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려도,

저희 업무입니다.

큰 것은 아니고요. 보고 계획 당시에는 장애인주차장이 14면이었다가 19면으로 늘어났고 여성주차가 12면에서 10면으로 줄어들었고 또 경차가 36면에서 32면으로 줄어들었고 어르신 주차가 2개 면이 신설되었네요. 장애인주차가 19면으로 늘어나기는 했는데 이것이 늘어났다고 그래서 바쁜 사람이 막 대기도 할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요?

그 부분은 저희도 오히려 그 반대의 민원을 받았습니다.

너무 많다고?

장애인주차장이 비어서 바쁜데, 시간은 촉박하고 그래서 잠깐 댔는데 도시공사 그 관리하시는 분이 오셔서 빨리 빼라고, 당장 빼라고, 여유, 전혀 일말의 가치도 없이 그냥 막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듯이 도시공사에서 굉장히 열심히, 이 주차장 관리는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좁은 주차면적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편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도시공사에 사실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장애인주차면을 우리 시청에서 몇 시간 간격으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특히 장애인주차에 너무 바쁘신 민원인들이 잠깐 댔을 때도, 장애인주차는 대개 보호되어야 하는 것으로 지금 국가 정책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몇 시간마다

그 부분은 그냥 바로, 대는 즉시 장애인스티커 확인하고 없으면 바로 제재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냥 제재만 하나요, 아니면 딱지를 떼나요?

떼야 됩니다. 딱지 같은 것, 그러니까 그 자리에 두지 못하게, 주차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일반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장애인주차를 가로막기만 해도 정말, 과태료라고 그러나요? 딱지를 심하게 떼던데 우리 시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요?

저희는 과태료를 떠나서 아예 주차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고 직접적인 그런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주차가 많으면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또 장애인들에게는 그 장애주차구역이 없으면 되게 난감한 경우도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여성주차나 또 소형주차 이런 것, 소형주차는 우리가 권장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소형주차가 4면이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줄어들게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주차공간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굳이 경차구역이라고 지정을 안 해도, 그러니까 일반 구역에도 우리 경차들이 많이 대거든요. 그래서 경차라고 오히려 제한된 좁은 구역에 지정하게 되면 더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떨어질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축소하고 일반 차량이 다 함께 댈 수 있도록 그렇게 늘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딱 2면만 대고요. 일반 차가 280면에서 269면으로 줄었는데 과거에 비해서 주차에 대한 민원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시민들도 많이 이해를 하시고 또 장애인과 여성과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배려하는 그런 정책들을 아시니까 조금 힘들어 하셔도 직접적인 민원은 사실 제기하지 않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해결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출장 갔다 오면 차 대기가 어렵고, 그런데 시민들은 아마 더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우리 시민운동장 지하주차장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설계되어서,

버스주차면이 9대에서 13면으로 늘어났거든요. 어떤 버스를 대는 거예요?

저희 일반 시청 관용차량도 있고 또 우리 의회 차량도 있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의회차량, 관용차량, 버스를 포함해서 한 4면 정도 더 늘어난 거네요. 특별히 장애인주차에 관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관리를 잘해 주셔서 그런 풍토가 잘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청에는 주차장이 전체적으로 지금 근본적 해결의 방법이 아닌 이상 하여간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질문도 하셨지만 조삼모사처럼 이쪽 면을 없애고 이쪽 면을 늘리고 그런 것은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근본적 주차장 해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한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회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배형식 경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성철 청렴계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상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재정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대성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9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 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7건이 되겠습니다. 125쪽 일반현황입니다. 회계과는 정원 30명에 현재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26쪽 국·공유재산 현황, 관사 현황, 공용차량 정수 및 보유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당초 예산과의 괴리 정도,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업무로 2019년 제246회 정례회의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128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사무 추진입니다. 회계과에서는 계약사무를 전자입찰 등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2019년 9월 30일 현재 2,918건에 700억4,500만원의 계약사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의계약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50억원 이상 공사 및 10억원 이상의 용역은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하도급계약 및 도급공사 시 시 관내 인력을 고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29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은 토지 107필지에 7만4,000㎡, 건물 12개 동에 2만3,000㎡가 되겠습니다. 재해복구공제보험과 영조물 배상공제보험에 가입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1억960만원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복합문화 생활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지역 내 노후화된 동 청사를 생활문화복지센터로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명7동을 비롯한 7개 동 청사에 대하여 570억원의 예산을 들여 2023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광명4동과 철산2동은 공공청사 이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광명7동은 이전 신축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조합과 업무협의 및 협약을 체결,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32쪽 광명시 제2복합청사 건립입니다. 제2복합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진행하던 중 노둣돌 부지로 사업부지를 변경하여 현재 제2복합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3쪽 하안4동 행정복지센터 증축입니다. 하안4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를 완료하였고, 증축 및 승강기 설치공사가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2020년 1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134쪽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용차량 현재 201대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정기검사 등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과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2복합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여러 개 후보지를 두었다가 최근에 노둣돌로 확정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노둣돌은 크게 힘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만 여러 번 또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의회 앞의 돌산에 대해서 사용할 방법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의회 앞 절개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많이 들었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검토해 봤는데 일단 전문가들 의견은 여기가 돌 중에서도 굉장히 단단한 청석이랍니다. 여기가 청석으로 되어 있어서 돌을 깨는 데만 해도 예산이 수십억원 아니면 100억원 단위까지 소요되고,

그러면 이것을 혹시 자문을 구한 건가요, 아니면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자문을 구한 것은 아니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일부, 공식적인 자문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돌산 이 주변이 주택 밀집지역이잖아요.

어느 쪽으로요? 영풍경로당 있는 쪽이요?

뒤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지금 당장은 개발을 유보해 뒀다가 차후에 어떤 계기가 되었을 때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훨씬 시민들한테는 더 좋은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직 특별한 용역은 안 해 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돌산이어서 작게 보이는데 면적으로 따지면 꼭 제2청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쓰임새로 또 쓰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어떤 쓰임새로 할 수 있는지 용역을 한번 해 보시면 어때요?

지금 말씀대로 제가 볼 때는 당장 돌산을 활용해서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일단 지금은 특별하게 우리가 용도가 정해진 부분이 없으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론도 들어보고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이 형성된다면 용역까지도 해서 무엇인가 좀,

한번 쓰임새를 알아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돌산에 대해서, 아까 꼭 제2청사는 아니더라도 쌈지공원 식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쌈지공원을 시도한 것은 아십니까?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일부 산책로라든지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정도는 개발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체계적으로 무엇인가 대대적으로 개발을 하려면 결국은 용역을 해서 타당성도 조사해 보고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쌈지공원을 약간 개발하다가 멈추는 이유는 알고 계세요?

민원이 조금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일부 산책로하고 정자 하나를 지금 놓는 계획을 하다가 민원에 부딪쳐서 못 했는데 회계과에서 담당한 것은 아니지만 이왕 또 쌈지공원 얘기가 나왔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하다가 약간의 민원에 부딪쳐서 그냥 멈춰버렸거든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는 그 민원 때문에 못 하고 이렇게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다른 부분도 아니고 주변 분들의 그런 사생활 관련 민원은 저희가 무시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존중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쌈지공원 얘기가 아니니까 쌈지공원은 여기서 멈추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아까운 땅이니 만큼 어떻게 하면 개발해서 쓸 수 있는지 대안을 모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계획을 받았을 때는, 숫자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통합에 대한 문제인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예전에 108필지 계획을 했을 때는 108필지의 사업계획에서 7만4,000평으로서 평수, ㎡, 이 면적은 그대로인데 토지 필지가 108과 107, 이미 2018년도 보고회 때는 또 101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01로 갔다가 108로 갔다가 다시 107로 왔는데 면적은 변동이 없는데 왜 필지에서 이렇게 숫자가 계속 변동되는지, 또한 일반에서도 마찬가지로 94필지였다가 93필지였다가, 제가 이 숫자에 대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3개 동에다가 12개 동, 면적은 똑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어떤 것이 맞는지,

사유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아마 토지 합병이나 분할로 인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적 변동은 없는데 필지라는 것이 합병, 분할시켰을 때 그 부분이야. 그러니까 왜 합병, 분할을 했는지, 그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101, 108, 107, 아니면 지금 건물 같은 경우도 13동에서 12개 동으로 한 동이 줄었어요. 그런데 면적은 똑같아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파악이 되시는 대로,

네, 자료 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우리 2018년도 보고나 우리 지금 계획보고에 있어서 보면 그간의 추진상황에 2019년도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현황을 보면 그동안 변상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보고 상에서 보면 변상금 부과 내용이 없는데 올해는 이런 내용이 없나요? 변상금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지요?

변상금은 예를 들어서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에 5년 치를 소급해서 물리게 되는데요. 저희가 결국은 재산관리를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사전에 방지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이미 변상금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그렇게 발생된 건이 없어서 이번에는 변상금이 없습니다.

재산관리를 잘하셨다는 얘기네요? 칭찬 드려야 될 내용이군요. 그러면 공유재산실태 계획이 4월부터 계획했던 것 같은데 보고 상으로는 한 달이 늦어졌어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한 달을 늦춘 건가요?

특별한 사유는 없고 저희 행정 편의상 한 달 늦게 시작했습니다.

행정 편의상 그러면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할까요?

이것이 왜냐하면 정해진 것은 아닌데 저희가 그때 사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운영을 하다 보면 변동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행정 편의상 사유, 이런 것을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따로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편의상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0페이지 복합문화생활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까지 7개소의 주민센터 건립 예정이지요? 그러면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이 시비 519억원, 국비 51억원, 총 570억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광명시의 가용 예산이 이 사업을 모두 추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소요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된 사항이고요. 지금 신축되는 부분이,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미루거나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광명7동, 광명1동, 광명3동, 광명4동 이렇게 해서 정말 그쪽 지역이 재개발로 인해서 많은 혼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센터들이 잘된 데는 잘되지만 증축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까 우리 예산대로, 계획대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광명4동이 다른 지역보다 노후된 청사인데 이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광명4동이 다른 동보다 노후가 많이 되었거든요. 광명4동은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요?

광명4동 사업연도가 2023년으로 지금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재개발 속도에 맞춰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재개발 전에 다른 보수를 한다든지 그럴 계획은 아직은, 그렇게 되면 어차피 자원 낭비, 예산 낭비 소지가 있기 때문에요.

하안2동 같은 데도 지금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을 착오 없도록 각 주민들이 또 생각이 다른 동하고 비교되었을 때,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그 복합문화생활복지센터 건립에 있어서 제가 광명4동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광명4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뉴타운지역이어서 지금 진행 중인 상황으로 사업연도 계획은 2023년까지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연도에 진행될지 어떨지는 사실은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요. 예전에도 누차 말씀드려서, 문화공간이 부족해서 대체공간을 마련해 보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으로만 그대로 두실 것인지, 이 대체 문화공간을 마련해 주실 수는 없는지 제안 드렸습니다.

지금 이형덕위원님 말씀대로 2023년으로 계획은 되어 있지만 지금 거기가 재개발 추진 속도로 봐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공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 다시 한 번 여론 수렴을 해 보고 위원님께 상의를 드려서 대체공간을 한번 마련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제2복합청사 건립, 예전에 우리가 850억원이라는 돈을 시민체육관에 있는 그 철골주차장 쪽으로 사실은 건립 예정을 해서 이 금액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노둣돌로 거의 확정하신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둣돌이나 그쪽 시민체육관이나 공간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금액을 그대로 옮겨 오셨는데 따로 이 금액에 대한 설계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132쪽에 사업비가 850억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계획서상 850억원으로 표기되어 있고 지금 여기 열거했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 자체를 타절을 하고 이것은 취소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저희가 노둣돌에 설치하는 것은 사업비 41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 저희가 의회에 요구하는 금액이 설계비 17억원을 지금 반영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숫자는 나중에 보고할 때 다시,

네, 이 숫자는 기존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숫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요. 이렇게 복합문화생활복지센터가 건립되는 것인데 여기 표에 보면 광명7동, 광명1동, 광명3동, 광명4동, 철산4동은 재개발이고 철산2동은 재건축이고 광명5동이 도시재생이거든요. 도시재생 지역에도 다 없애고 다시 신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리모델링 건이고요. 이것은 현재 저희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건설지원사업소에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것은 국비 51억원 지원받아서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른 동은 행정업무를 보시다가 다 이주를 하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문서를 어디로 이관해 놓는가요?

광명7동이 그쪽에 도로가 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주민센터가 철거를 하고 지금 현재 인근 지역의 사무실을 임차해서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은 잠깐 임차해서 쓰고요.

임시로 들어가 있어서 행정사무를 그쪽에서 보시다가 다시 신축을 하면,

네, 준공하면 다시 들어가는 이런 절차가 진행됩니다.

131쪽 세부시설을 보면 현재 이런 시설이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앞으로 신축이 되면,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조금 특이하게 광명7동 아이돌봄터, 또 광명1동에 있고 철산4동에 있고 이렇게 아이돌봄터가 있거든요. 요즘 맞벌이가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이돌봄터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겁니까? 다른 동은 지금 없는 데도 있거든요.

저희가 생활복지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시 관내 전체에 대해서 각 부서 의견을 들어서 지금 현재 계속 수시로 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한번 계획되었다고 그래서 그것이 고정되어서 계속 추진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대로 아이돌봄터 수요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 그쪽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각 부서의 의견을 해서 반영해 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또 기타 다른 동이라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더 의견을 들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어디나 지금 맞벌이 부부는 많고 또 아이돌봄은 요즘 트렌드, 굉장히 엄마들이 좋아하는 시설이기도 한데 광명3동하고 4동, 5동, 철산2동은 이런 것이 또 고려되지 않고 있어서,

사업 시기가 도래되는 대로 앞으로도 협의 계속 가질 것이고요.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그 요구하는 부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올라온 자료가 확정된 자료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네, 지금 이것 이대로 간다고는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다시 또 수요 조사를 꾸준히 하셔서 정말 필요한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민병인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제창록 위원장님과 한주원 부위원장님, 박덕수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이일규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세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병렬 세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민숙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선미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승영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9년도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세정과 직원은 5개 팀, 정원 18명에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사무 현황과 같습니다. 2019년 8월 31일 현재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 현황은 책자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139쪽입니다. 안정적인 세입 목표액 달성입니다. 2019년 세입 목표액은 지방세 1,813억원, 세외수입 487억원으로 총 2,300억원입니다. 2019년 8월 31일 현재 징수액은 지방세 1,067억원, 세외수입 370억원으로 총 1,437억원이며, 세정과에서는 지방자치의 기초가 되는 안정적 세입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수납 방법 채택 등 납세 편의 시책을 적극 홍보하여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40쪽입니다.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전환으로 자체 신고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이는 2020년 예정 사업으로 중앙, 지방 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업무가 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자체 신고센터를 설치 및 운영을 하게 된 사항으로 사전 위원님들께 안내해 드리는 것이며,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1쪽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철저로 세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019년 9월 30일 기준 국세청 통보자료를 기준으로 법인 3만8,366건, 324억4,600만원 및 개인 2만4,116건, 168억5,300만원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세정과에서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 안내를 위하여 전자신고·납부 홍보 책자 배포 및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와 미신고 자료에 대하여는 신속한 부과 징수로 지방소득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42쪽입니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정리입니다. 2019년 1월 1일 기준 이월체납액 195억3,300만원 중 2019년 8월 31일 현재 체납 정리액은 71억4,1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87.6%의 체납세액을 정리하였고, 연말까지는 10억원의 체납액을 추가 목표로 설정하여 2차 일제정리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차량, 예금, 기타 채권 등의 압류를 신속히 실시하고, 실익 있는 물건에 대하여는 즉시 공매 및 추심을 통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 가택수색,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3쪽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2019년 1월 1일 이월체납액은 128억3,400만원으로 2019년 정리 목표액은 20억5,300만원입니다. 8월 31일 기준 16억8,700만원을 정리하여 82.1%의 정리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연 2회 체납징수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신속한 채권 확보를 위하여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압류하고 있으며 번호판 영치를 통한 현장징수활동을 강화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 및 결손처분자의 재산 조회를 통해 지속적인 체납자 관리를 하고 있으며, 현 년도 체납 발생 최소화를 위한 부서별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44쪽입니다. 현장징수활동으로 체납액 감소 및 일자리 창출 기여입니다. 소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 사유, 납부 능력 파악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원 4개 조, 20명의 조사원이 현장방문을 통한 실태 파악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그동안 1만4,280명을 방문 상담하고 16억5,900만원의 징수 실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복지 및 일자리 연계 등으로 체납자 개개인의 사정에 따른 맞춤형 징수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세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형덕입니다. 걱정이 조금 되기는 합니다. 지방소득세가 그동안에 국세청에 신고를 했는데 지자체 신고가 2020년도부터 전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응해서 저희 광명시에서도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추진사항에 보면 인원 2명 정도가 12월에 조직 반영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고도우미 인건비로 해서 890만원 정도를 지금 현재 책정했는데 도우미 같은 경우는 5월 신고 기간에만 이것을 운영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직 개편을 해서 2명은 정기적으로 이 팀에 배정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인건비는 그 신고기간에만 한 달간 운영하는 건가요?

저희가 일단은 5월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보통 4월 그 전달부터 그 후 한 달 정도, 약 한 3개월 정도 정리를 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3개월 정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방소득세 금액은 대체적으로 종합소득세나 양도세, 법인세가, 우리 지금 지방소득세 이중에서 보통 금액이 어느 정도나 예상을 합니까? 2019년도야 아직 저희가 결산이 안 되어 있으니까 한 2018년도 기준으로 예상을 한다면요?

2019년 9월 말 기준으로 492억9,900만원, 그러니까 한 500억원 정도 지금 현재 저희가 징수했습니다. 그렇다 보면 저희가 내년도 예상을 보면,

141페이지요.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는 한 580억원 정도 예상하고 내년도에는 580억원에서 한 600억원 정도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580억원에서 600억원 정도 예상하는데 지금 처음으로 우리가 지자체에서 신고를 받기 때문에 조금 혼란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인건비도 실질적으로 책정이 한 900여만원 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이 온라인 교육이나, 우리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지금 가능하잖아요. 그동안은 우리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했는데 온라인 신고는 없나요?

개인지방소득세 같은 경우 온라인 신고도 가능한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동안 세무서에서 이런 부분을 모두 받아서 세무서에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그분들이 신고를 하고 저희가 부과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온라인도 가능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처음으로 지자체로 전환이 되니까 거의 저희한테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자체 신고면 국세청에서도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쓰게 되는지요?

일단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것이 저희가 신고를 전면적으로 하지만 국세청에서도 기존의 그 신고를 병행해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는,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국세청하고 같이 호환될 수 있는 것을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해서 내년도에 차질 없이 한다고 교육을 지금 몇 차례 받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업자나 개인들이 사실은 우리 세무사사무소 쪽의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해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에 대한, 이런 전환에 대한 안내도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런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동사무소나 이런 경우를 통해서 지역에서도 교육을 미리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저희가 12월에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직원들은 내년도에 전면 시행하는 것에 대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안내, 그런 것을 전적으로 해서 사전 준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리라 믿고요.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혼란은 있겠지만 미리미리 안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차질 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원관리과 재산세팀장 김경섭입니다. 먼저 세원관리과 한창규 과장님의 모친상으로 인해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방세정 발전에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원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재희 시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진 도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찬용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미순 세원관리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직급별 현황은 정원 20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와 148페이지 2019년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실적은 서면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공시입니다. 주택가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방세 등 과세자료로 활용하고자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주택은 매년 1월 1일 및 6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공시를 하며, 1월 1일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 다가구 등 모든 주택이 공시 대상이 되며, 6월 1일 기준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또는 용도변경, 토지분할, 합병 등 변동이 있는 주택이 공시 대상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 및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19년도 1월 1일 기준은 개별주택 5,894호에 대해 2019년 4월 30일 공시하였고, 2019년 6월 1일 기준은 개별주택 27호에 대하여 2019년 9월 30일 공시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재산제 과세대상 일제정리 및 적법과세입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매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과세대상 소유자가 되겠으며, 재산세는 7월, 9월 연 2회 부과하며, 7월 납기분의 과세 대상은 주택 50% 건축물 등이고 9월 납기분은 주택 50%와 토지가 과세대상입니다. 2019년 재산세는 26만6,600건을 과세하여 본예산 630억원 대비 60억원이 증가한 690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20년도 재산세 징수 목표는 730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증가 요인은 KTX광명역세권 아파트 입주 및 광명동지역 재개발, 철산동 지역 재건축 및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입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고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합니다. 2019년 자동차체 본예산 390억원 대비 유류세 보조금 안분율 재조정과 자동차세 연납 차량 증가로 인해 50억원이 감소한 340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도 자동차세 징수 목표액은 342억원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취득세 신고 사전안내 및 탈루·누락세원 관리입니다. 지목변경, 상속 등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로 납세자 편의 제공과 미신고·과소신고 등 탈루·누락세원의 적극적 발굴 및 비과세·감면부동산의 직접사용 및 감면조건 준수여부 조사 등 사후관리를 매월 또는 연중으로 철저한 계획을 세워 관리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효율적인 법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100개 법인에 대해 추징세액 10억원을 목표로 2019년도 법인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19년 9월 말 기준 65개 법인을 조사하여 13억원을 추징하였고, 향후 나머지 35개 법인에 대하여도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성실납세 풍토조성 및 공평과세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조사절차 및 제출서류 간소화 등 법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점도 간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원관리과 전 직원은 신뢰 받는 세정행정 구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원관리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 계신데도 설명을 아주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를 보면 자동차 연납 신고 납부로 인해서 지금 한 50억원이 감소한 건가요?

연납차량 부분에 대해서 줄어든 금액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 보조금 안분율 재조정 때문에 그렇게 감소된 것인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죄송하지만 담당 계장님이 소상히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세팀장 이재희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2월 초에 안분율을 정해서 주고 있는데요. 유가 보조금 3월까지만 한 20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교통부를 찾아가서 의논을 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2015년에서 한 4개년 정도 유가 보조금 지급액하고 그다음에 도시교통과에서 지급한 그 집행액에 대해서 저희 잔액을 보니까 100억원 이상 남아있다고 해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감액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00억원은 너무 한꺼번에 감액은 그러니까 조금 년도를 텀을 두고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그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징수 목표가 상당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연납을 지금 많이 홍보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인터넷도 하고 그다음에 현수막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납한 비율은 많이 상승되고 있는 거죠?

매년 상승하고 있고요. 작년에 비해도 한 5% 정도 이상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5% 정도 상향되고 있다. 굉장히 잘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위택스에서 우리가 가입하고 신청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른들은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도와주고 계시나요?

저희를 방문하셔도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화상으로, 유선 상으로 신청해 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신청해서 고지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팩스로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연납을 해도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지금 신청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들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 나오셨는데요. 지난 상반기 언론보도를 통해서 국토부 장관 고시 표준 주택가격을 보면 경기도 주택가격 평균 상승률이 6.2%예요. 광명시 표준 주택가격 상승률은 어느 정도인지 가격 상승 주요 원인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명시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가격 상승률이 올해 2019년도가 15.11%입니다. 그리고 개별주택 같은 경우는 9.25%고요. 가격 상승 주요 원인은 부동산 경기의 어떤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보유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과세를 할 때 기본이 되는 것이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토지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시세를 반영해서 가격을 상승하자는 그런 취지로 가격이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팀장님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셨는데요. 보니까 우리 팀장님들이 노고를 많이 하시고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와 있어서 제가 한번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공시 하는 것 있잖아요. 광명은 재개발구역도 많았고 또 재개발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주택들도 많이 있는데 재개발 가격공시를 한 후에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은 많이 들어옵니까?

그 점도 담당자가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개별주택에 대해서 가격을 산정할 때 산정하는 기준이 일단 먼저 국토부에서 표준 주택가격을 산정합니다. 그러면 그 표준 주택가격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하는데 산정을 하면서 저희가 한 번 더 한국감정원에 전수 감정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전수 감정을 해서 산정된 부분이라서 오셔서 많이들 가격 상승을, 이해관계인분들이 많이 주택가격을 올려달라고 말씀들을 하시기는 하는데 저희가 산정하는 기준은 정확하게 그 가격 산정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다고 해서 가격을 저희가 올려드리고 또 내지는 가격을 낮춰달라고 해서 낮춰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고요. 저희가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다 이해하시고 돌아가셔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한 번도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의신청이 없었어요? 저한테는 들어왔는데 웬일일까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국토부 표준가격하고 또 한국감정원의 자료들에 의해서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어떤 또 위원회를 한 번 열어주시나요, 아니면 그냥 설명하시면 딱 알아들으시나요?

서면으로 정식적으로 이의신청을 하시게 되면 이의신청 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가격 산정에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을 또 한국감정원에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한국감정원에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그리고 그 건에 대한 것을 저희 광명시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한 번 더 거쳐서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또 결정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들어오면 바뀌거나 이런 적은 없었어요? 처음 한 가격공시 그대로 다시 재심의를 요청해서 해도 그와 같은 똑같은 결과가,

저희가 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반영되는데요. 그런데 단순하게 가격이 높다, 낮다는 어떤 개인적인 사견을 주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반영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의신청이 없다니까 다행스럽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10월 24일 오전 10시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재정국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와 차량등록사업소 그리고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