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재정국 소관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와 차량등록사업소,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재단, 평생학습원에 대한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홍순화입니다. 항상 광명시와 시민의 윤택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오세용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인옥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병윤 여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쪽 일반현황입니다.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58쪽 인구 현황입니다. 2019년 8월 31일 현재 12만6,786세대, 31만9,8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 현황은 6,139명으로 한국계 포함 중국인과 일본, 베트남 순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159쪽 시민감동,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친절도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2019년 6월에 이틀에 걸쳐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전화응대 친절도를 조사하고 공표하여 고객만족서비스 행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친절하고 봉사하는 자세를 실천하는 데 앞장선 친절공무원 3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재구축 사업입니다. 기존의 주민등록 전산 프로그램을 웹 기반의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으로 재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일부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쪽 민원콜센터 운영을 위한 민원서비스 확대입니다.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만족도와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로 매년 상담처리 실적과 상담사 개인별 상담건수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나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63쪽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입니다. 2019년 8월 현재 가족관계등록 업무처리 현황은 출생, 사망, 혼인 등 4,97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64쪽 전자여권발급 민원행정서비스입니다. 친절·정확한 여권접수 및 교부 그리고 수령안내 문자서비스 등 실시로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민원여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민원여권과의 팀장님들도 고생 많습니다. 159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혼인신고 포토존의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혼인신고 포토존을 설치했는데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하루에 한 2건, 3건 정도 됩니다. 혼인신고 건수가 한 16건 되는데 우리가 총괄만 하고 있는데,

16건 중에 일 평균 2건에서 3건을 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혼인신고 16건이라고 그러는데 그분들도 다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8쪽 우리 광명시 인구현황을 작년 12월 말하고 지금 현재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12월 말 기준, 8월 31일 기준에서 실질적으로 전체 세대수가 한 1,340세대 정도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인구 같은 경우는 6,942명 정도, 특이한 점이 있어요. 지금 광명3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세대수가 42세대가 늘었는데 인구수는 한 13명 정도, 그리고 철산3동 같은 경우는 세대수로는 26세대가 증가했는데 실제 인구는 마이너스 336명, 하안1동 같은 경우도 32세대가 늘었는데 126명이 빠졌고 그리고 하안3동, 4동도 14세대가 각각 증가했는데 마이너스 302명, 마이너스 225명, 이렇게 세대는 줄었으나 인구는 감소하고, 늘었다고 하더라도 아주 소량으로 늘어서 결국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세부적으로 18개 동별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안 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봤는데 일단 저희 시 전체적으로 줄고 있고 변동의 중점적인 요인이 지금 관리처분인가 구역이 많아요. 광명1, 2, 5, 10, 14, 15, 16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계속 쭉 연차적으로 빠져나가니까 일단은 세대수, 인구가 줄어드는 상태고요. 그리고 일부 광명2동, 3동, 철산1동 이런 단독주택이 많은 데에서는 서울에서 저소득층이 많이 유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대수가 증가한다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또 준다고 인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매년 한 5,000명씩 빠진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내년 정도에는 오히려 30만 명 이하로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제가 이렇게 평균을 따져봤더니 대가족 세대가 나가고 소가족, 2인 미만 세대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소하동 같은 경우를 보면 소하1동 같은 경우는 155세대가 늘었는데 결국은 마이너스 109명, 세대는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그런 것을 보면 여기 해 보니까 실제로 1.9인 정도 되더라고요. 대가족, 4인, 3인 가족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런 것을 대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재개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지만 인구정책에 대한 우리 광명시 정책에도 변화를 가지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외국인 등록현황을 보니까 그동안은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인은 별도로 표시했는데 올해는 한국계 중국인으로 표시했더라고요.

조선족인데요.

조선족을 별도로 한국계 중국인으로 따로 표시하고 중국인은 별도로 놓으신 건가요?

포함시켰죠.

한국계 중국인에 별도로 분리를 하신 거죠? 결혼이민자 이런 분들은 한국계 중국인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한국계 중국인이 조선족을 얘기하는 것이고 중국인은 순수하게 중국에서 넘어오신 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조선족뿐만 아니라 그러면 결혼이민자는 그냥 한국인으로 분류되는 건가요? 결혼이민자, 해서 국내에서 들어와서,

국적을 취득하면 내국인이 되는 것이고 국적 취득 전까지는 외국인이 되는 거죠.

일단 조선족하고 분리를 했다. 그리고 파키스탄이나 오세아니아 같은 경우도 그동안은 실질적으로 인원이 7명, 9명 그랬던가요? 지금은 지워졌네요?

거기는 상당히 적습니다.

지금 이 인원이 올해는 표시를 안 했더라고요. 기타에 분류를 해서 넣으신 것인지, 그동안은 표기를 했던 부분이어서요.

워낙 소수이다 보니까 그때그때 바꿨는데요. 아주 적은 숫자 같은 경우도 필요하시면 디테일하게 한번 다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특별히 보면 미얀마가 60명, 뉴질랜드가 3명,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아주 소수인데도 넣으셨어요. 그리고 네팔 같은 경우는 28명, 그동안은 없었는데 어디 중소기업에 대량으로 이 인원이 유입된 인구인가요?

지금 보니까 전체 55개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중에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없던 인구가 갑자기 60명, 28명 이렇게 들어와서 그동안에 일부러 기타로 분류했던 것을 이번에는 디테일하게 다시 조사를 하셨는지,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예요. 없던 인구가 갑자기, 60명이면 큰 인구잖아요. 3명도 표기를 하는데 안 했던 인구를 이번에 60명, 28명이 새롭게 들어와서 혹시 광명에 무슨 변화가 있는지요?

변화가 있죠. 새로 유입되는 인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당초에 없었다가 새로 유입되는 그런 나라로,

2018년도, 2019년도 초반기에 새롭게 들어온 인구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 내용, 갑자기 이렇게 들어온 인구에 대해서는 따로 내용을 설명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9페이지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억2,700만원 잡혀 있네요. 보시면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에게, 친절한 공무원 선정하는 과정에서 총무과에서 비용을 부담한다고 했는데 왜, 사업은 실제로 여기 민원여권과에서 진행하면서 국외여행 경비는 총무과에서 진행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이 각 부서 공통사항인데요. 작년에 각 부서의 해외 연찬이라든가 또 국내, 이 부분이 흩어져 있었는데 이 부분을 우리 내부 지침에 의해서 해외연수 같은 것은 우리 총무과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국내연수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일괄 세워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옆에 보면 750만원이 잡혀 있는 것이 2억2,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죠?

어디요? 우리한테 750만원 잡혀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한 150만원 우리 자체적으로 활동비만 잡혀 있어요.

이것이 연수비 지원 해서 750만원 3명 민원여권과에 잡혀 있는데 총 사업비는 포함 안 되어 있고 이 경비 750만원은 총무과에서 진행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기에, 그러면 차라리 총무과에서 이 경비랑 친절한 공무원 사업을 가져가시면 되지 않을까, 더 편하지 않을까. 이것이 어찌 보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돈은 여기서 받아 진행을 하고 우수한, 친절한 공무원은 여기서 선정하고 난 뒤에 돈은 거기에서 내고, 절차상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요, 전혀 문제 사항이 없고요. 우리가 하는 것이 맞죠. 우리가 민원 총괄 부서이다 보니까 우리가 각 동사무소라든가 시청에 친절 공무원 해 달라고 많이 뜨거든요. 메시지가 많이 뜨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우리가 평가하고 선정해서 예산 집행만 거기서 하는 겁니다.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이 돈이 우리가 지금 현재 친절한 공무원은 민원여권과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비용이 그러면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총무과에 이 비용이 잡혀 있는 데가 어디 사업비가 잡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것이 정확하게 어디 있었지?’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풀경비로, 풀예산으로 잡혀 있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시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 해외여행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각 부서에서 인원을 받아서 저희가 총무과에 예산을 편성시켰고 그 직원들에 대해서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총무과에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민원여권과에서 지정해 줘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총무과에서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해서 그 직원에 대해서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 전체 직원들의 공통적인 해외경비는 총무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총 공통경비로 해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이분들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친절한 공무원은 국외연수를 보내는데 이분들은 이분들 나름대로 또 다르게 선정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잡혀 있으면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나 총무과 안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훨씬 더 낫지 않느냐. 여기는 돈이 잡혀 있고 실제로 총무과에서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칭찬해 주고 싶어도 칭찬이 다르다는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잘 다녀오셨는지, 아니면 원만하게 잘 해결되었는지, 이런 것도 평가할 수 있고 또 이야기도 전달해 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선정하고 난 뒤에 돈은 저쪽에서 주고 있으니까 총무과에서는 돈이 안 보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빠뜨리고 놓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실제적인 것이 친절한 공무원 속에서 어디 해외 다녀왔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고 칭찬할 것은 칭찬해 드려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검토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려 보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을 뽑았어. 혹시 이것이 지금 몇 년째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2000년 하반기부터 했는데요. 엄청 오래 되었습니다. 매년 상·하반기 3명씩 하고 있습니다.

뽑히고 난 뒤에 이분들한테 장기적으로 친절한 공무원으로 선정되었는데 그러고 난 뒤에 본인들이 선정되면 남들보다 더 친절하고 또 다르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불편한 부분들은 없던가요?

불편한 부분은 없고요. 오히려 우리가 민원실 들어오는 입구에 사진을 걸어요. 상·하반기 선정되신 분들 걸어서 실제적으로 외국 보내주고 국내 체험하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다 그 범주에 들어가고 싶어 하죠. 뽑혀서 칭찬받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제도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일단 한 1년, 2년 정도는 기분도 좋고 상당히 자기 자신도 사명감도 생기겠죠. 뽑히고 난 뒤에 5년, 10년 이렇게 지나고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이 잊혀지고 또 시민들한테, 저 사람 저렇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친절한 공무원으로 선정되었는데 그런 것이 더 역효과 나거나 불편함이 없었느냐, 이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였어요.

잠깐만요. 친절 공무원으로 선정되신 분들이 선정된 이후에 친절 공무원 선정되었던 그 전임자들하고 모임을 가져서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년 지나고 나면 그것이 잊혀지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단체 모임을 만들어서 친절 공무원들끼리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면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되고 있다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불편함이나 또 이렇게 본인들 모르게 또 진행될까 봐 염려스러워서 말씀 한번 드려봤고요. 아까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사항 보니까 접수처리 및 오류사항 정비에서 4,979건이 나와 있는데요. 오류 같은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오류가 무엇인가 하면 옛날에는 전산화 작업이 안 되어서 아버님이나 가족 중에 누가 신고했을 경우에 모든 것을 다 공무원이 수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착오 기재하고 한문 같은 것 특히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발견하다 보니까 다 수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가 1,034건인데 기타는 어떤 내용이에요?

기타도 지금 그런 맥락, 기타가 여기 보면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이것 말고 단순하게 오류사항이 발생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포함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행정을 처리하는데 매년 오류사항은 계속 발생하는 건가요?

요즘은 거의 발생 안 하고 거의 과거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벌써 우리가 2000년도부터 전산시스템이 아주 우수하게 잘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계속 발생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무엇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 왜 그럴까 해서 매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

지금도 많이 오는데요. 개인정보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다가 요새 등기 같은 것을 하다 보면 그런 사항이 발견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벼운 오류사항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 법원 허가를 받아서 이것을 조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친절 공무원 숫자가 총 얼마나 되죠?

총 숫자가 지금 114명입니다.

퇴직한 분들까지요?

네. 2000년 하반기 이후로요.

아까도 이일규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친절 공무원분들, 아까 국장님이 봉사활동도 하고 그러신다는데 다시 한 번 올해, 내년에 들어서, 친절 공무원들이 지금 114명 정도 된다고 그랬죠? 퇴직한 분들 빼고도 한번 또 우리 공무원들에게 더 귀감을 줄 수 있도록 해서 이분들을 다 한꺼번에 일일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 한 1,300명의 공무원들이 다시 한 번 새길 수 있도록, 아까 사진을 붙여놓고 이렇지만 ‘친절 공무원한테는 이런 혜택이 주어지는구나.’ 워크숍을 통해서 이렇게 또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보겠습니다. 1차년도가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1년 동안 했고요. 2차가 2020년도에 8개월, 3차년도가 2023년 6월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1차, 2차, 3차에 나누어서 재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1차, 2차, 3차 구축사업까지 끝나면 재구축 전과 우리 일반 시민들이 가장 크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점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이것이 현재는 정보통신과에 주민등록시스템이 있어요. 각 시군에 그것이 다 있는데 우리가 그 시스템을 각 동사무소라든가 우리 시청에서 주민등록 업무를 볼 때 열람을 합니다. 거기 인감 신청하면 거기 기재를 하고 우리가 발급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각 시군마다 연계가 안 돼요. 그리고 또 이것이 엄청 오래 되었어요. 그래서 기계, 장비가 오래 되어서 이번에 바꾸고자 하는 취지는, 행안부에서 직접 하는 거거든요. 각 시군에 흩어져 있는 것을 다 없애버리고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집행해서 여기 자료가, 이것이 완료되게 되면 각 시군 모든 정보 자료가 행안부에서 다 열람할 수 있고 우리도 다른 시군의 자료나 이런 필요한 것을 다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스템이 웹 방식으로 바뀌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조사 같은 것 할 경우에는 통장님이 나가서 서명하고 하잖아요. 앞으로는 이것이 완료되면 우리가 세금 체납자 적발하듯이 웹으로 나가서 바로 딱 찍으면 거기에 서명하고 바로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조사 같은 것도 쉽게 할 수 있고 정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 정보를 중앙부처하고 다른 시군하고 각자가 다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앞으로는 중앙에서 보는, 행안부에서 보는 자료와 우리 일반 동이나 시에서 보는 자료를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새로운 정보가 되게 많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소요 예산을 보면 전체 사업비가 141억5,600만원이잖아요. 국비가 위의 1차년도를 보면 지금 여기가 2020년도, 2019년도잖아요. 8,234,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82억3,400,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1차년도 보면 75억6,800이거든요. 지금 141억5,600만원하고 대비해 보면 금액이 안 맞아서 숫자상의 오류인지, 지금 여기 있는 숫자대로만 보면 148억2,200만원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141억5,600만원이잖아요. 이것이 숫자상의 오류가 맞겠죠?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비로 봐주시고요. 올해 우리가 1차년도에 분담할 예산이 3,200만원이잖아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인데 이 부분이 인구수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의 차이를 줬어요. 그것을 저희 같은 경우는 30만 이상 시이다 보니까 3,200만원 이렇게 책정되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그 뜻이 아니고 국비가 75억6,800만원이 맞는 거죠? 여기는 지금 82억3,4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 표기된 것이 맞는 거죠? 지금 총 전체 사업비하고 이 금액이 안 맞아서 다시 위의 표를 봤더니 제가 보기에는 숫자 오류인 것 같은데요. 3,200을 포함해 봐도 계산이 안 맞아서요.

하여튼 그 자료 숫자적인 부분은 이따 다시 확인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또 추가적인 것이 있나요?

또 다른 비용이 있는 것인지 싶어서요.

아니요, 다른 비용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숫자적인 오류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다시 확인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9년 하고 또 10개월이면 2개월만 있으면 40년이네요. 그간 각 과와 동의 동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직책을 가지고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셨는데요. 노고를 치하 드리고 제2의 인생을 또 시작하신고 그러니까 후배들과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과 마무리 잘하셔서 명예롭게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하여간 우리 시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것을 치하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자리라고 하니까 인사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동으로, 시청 여러 과 다니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동안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서운한 점도 있고 할 텐데 좋은 것만 굳이 기억하고 가셨다가 퇴임하시면 좋은 얼굴로 다시, 아까 좋은 자리에 새 집도 지었다고 하는데요. 가서 저희도 같이 좋은 자리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명퇴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겸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가 지금 현재까지는 아마 7,750만원이에요. 보니까 2018년도 같은 경우는 7건에 1억5,100만원, 이것이 보고사항이에요. 2019년도에는 계획을 3건에 5억4,000 넣었어요. 지금은 7,750이지만, 지금 이 계획된 내용을 어떻게 보면 2018년도 건수에 대비해서 굉장히 금액이 크게 잡혔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디 고액 이런, 실명법 위반해서 과징금 부과할 건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 실명법을 위반해서 한다고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부분에서 실명법 위반을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명법 위반되었다는 내용, 이런 부분을 어떻게 찾아내죠?

위반사항으로는 계약서에 서명이 안 되었다든가 날인이 누락되었다든가 그럴 때는 저희가 업무정지도 때리고요. 그다음에 대개, 주로 계약서 서명이나 날인 누락된 그런 것이 많고요. 그다음에 직접거래 그런 것은 수사 의뢰나 고발을 하고 있고요. 주로 계약서 서명이나 날인 누락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가 실명법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8건 정도 행정처분을,

지금 현재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173쪽 도로명주소 새롭게 216건을 부여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540건이 폐지되었다고 그간 추진사항에 나와 있어요. 혹시 이런 540건이 어떻게 해서 기존,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로 되어 있는 것을 540건 폐지되는 건수가 나오는지, 어떤 주소를 이렇게 폐지하게 됩니까?

이런 것은 뉴타운사업이나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단독주택이나 연립 그런 것이 철거되면 폐지시키는 사항입니다. 저희 광명시에는 뉴타운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해서 폐지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이주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서 폐지를 하겠군요. 그러면 이번에 이런 부분들이 개발이 끝나면 다시 신주소를 부여하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죠? 광명5동도 많이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쉬운 것이 있겠지만 그래도 제2의 인생을 또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도약에 대한 기쁨과 또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함께 가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인데요. 지적 측량 기준점이 있어요. 일제조사 실시를 했는데 기준점 설치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동은 어느 동이에요?

처음에 일제조사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울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조금 많이, 필요한 기준점이 잘못되어 있더라, 설치를 다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시가 진행한다고 하면 광명동이 좀 많을까, 아니면 어느 쪽이 많을까, 이런 계획을 세운다면 어디 먼저 많이 세우는 건가요?

광명동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시가지 지역, 그런 데는 정확한 측량을 위해서,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광명5동, 6동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일어나는 것이 뉴타운 해제가 되고 난 이후에 분쟁과 지목변경, 이런 과정도 일어나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일제조사 실시할 때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이 있다, 조사를 해야 되겠다면 다른,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 이런 공간들은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안동, 소하동 같은 것이 다 끝났으면 광명동의 지금 뉴타운 해제된 곳에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차라리 중점으로 내년 계약을 할 때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실시했다면 결과가 어디 쪽을 많이 했는지 그것을 여쭤봤던 내용이었거든요.

지금 일제조사 취합 중에 있고요. 아직 제가 취합 보고는, 10월쯤에 보고를 해서 훼손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 세워서 설치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건물을 기준점 했는데 기준점 옆 쪽 건물을 가면 3m 도로를 생각하니까 그 집도 다르고 이 집도 다 다른 거예요. 이 집에서 기준을 잡으니까 이 집이 3m 우리 식당 또 들어와 있고 이쪽에서 기준을 하니까 이쪽이 또 들어와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서 주민들이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건물을 짓게 되면 이런 갈등들이 많은데 일제조사 하고 결과도 나오게 되면 차라리 뉴타운 해제된 곳에 미리 확인해서,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확인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조금, 여기 부동산 거래 있잖아요. 부동산 거래가 우리가 다운계약서나 이중계약서 잡아놓은 건수가 있나요? 정확한 통계는 아니고, 있습니까?

상부에서 떨어지고 통보 온 것이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 내부적으로 적발한 것이 있나요?

내부적으로 적발한 것은 없습니다.

글쎄,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만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특히 개발, 재건축과 관련되어 있는 주변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한두 번씩 매매가 이루어진다고들 해요. 그러면 그 한 건물에 두세 번 움직였을 때 그 계약금액이 어떻게 변동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발췌해서 그런 부분이 내부적으로 수사권이나 이런 것은 없지만 그런 부분은 고발조치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야 우리 광명시의 들쭉날쭉한 부동산, 그다음에 그에 대한 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특히 잘 지도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도 단속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 수시로가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가끔 우리 내부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면 충분하게 사회적으로 광명시 내의 그런 어떤 자잘한 주민들 간의 감정, 갈등,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수시로 688개소를 일일이 다 다닐 수는 없고 민원이 들어오면 A부동산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민원에 따라서 현장을 조사해서 과태료나,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민원은 처리해야 되는데 데이터를 보면 우리 광명시의 재건축, 재개발 이런 부분의 부동산 매매 건수 접수가 많이 올 거라고 봐요. 그중에 두세 번 움직이는 매매물에 대해서 매매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을 한번 잘 검토해서 약간 차등이 많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서 확인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석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2명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 못 한 데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 소개) 황미영 차량행정팀 주무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승종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혜경 차량수사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남숙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요업무계획 자료는 317쪽에서 322쪽이 되겠습니다. 317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4개 팀으로 공무직 2명을 포함하여 총 2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 8월 31일 기준 승용차는 8만9,872대, 승합차는 4,188대, 화물차는 1만3,553대, 특수차는 235대로 총 10만7,848대가 등록되었고 이륜차는 1만719대, 건설기계는 396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318쪽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 가입촉구서를 3차까지 발송하여 신속하게 가입 촉구 유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최소화하고 자동차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9쪽 자동차종합검사 관리입니다. 2019년 검사대상 차량은 총 5만1,981대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종합검사 미검사자에게 신속한 경과 통지로 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최소화하고 효율적 차량 관리로 시민 안전 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20쪽 신속하고 정확한 시민편의 자동차등록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자동차등록 및 과태료부과 기준에 관한 홍보를 위해 자동차등록증 비닐커버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으며, 10개 번호 중 1개를 직접 선택하게 하는 등 자동차등록번호 선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자동차등록 업무처리로 시민에게 보다 편리한 자동차등록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2019년 9월 1일부터 새로운 자동차등록번호판 시스템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앞자리 번호가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변경 부착되고 있습니다. 세 자리 해당 차량은 비사업용 승용차와 렌터카가 해당됩니다. 나머지 승합, 화물 등 차량은 기존의 두 자리 번호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21쪽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조사는 특별사법경찰 업무로서 추진계획으로는 경미한 사건은 범칙금 납부를 유도하고 1년 이상 장기미제 및 공소시효(5년) 임박 사건은 우선적으로 처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운행사고 예방 및 시민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치차량으로 인한 도시환경 미관 개선 및 도로교통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22쪽 차량취득세·등록면허세 부과·징수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차량 등을 취득 및 등록하는 자에 대하여 성실한 안내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도록 하며 시민들의 성실 납부를 유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시민편의 자동차등록서비스 제공을 보겠습니다. 320쪽 향후 추진계획에서 보면 자동차 임시운행 번호판 6만8,000조를 제작하겠다고 했잖아요. 2018년도가 한 4만 조를 제작했고 2019년도 같은 경우는 5만5,000조를 계획했다가 지금 6만8,000조로 1만3,000조를 늘렸어요. 혹시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세 자리 신규 번호판 때문에 그런 것인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신규 등록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되어서 그렇게 예정에 있습니다.

신규 차량이 많이 등록되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317쪽 자동차등록 현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2018년도에 비해서 차량 대수는 1,000대 이상이 사실 감소했어요. 지금 현재 8월 말이기는 한데 대체적으로 승용차보다는 오히려 화물차 쪽에서 많이 감소를 했더라고요. 지금 주신 말씀하고는 조금 대치되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서요.

제가 온 지 한 4개월밖에 안 되어서,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팀장이 답변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네.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만8,000조를 하는 것은 평균 저희가 5만 대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번호판 플러스 또 이전 등록할 때 그 사람하고 또 희망자를 고려해서 넉넉히 잡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전할 때도 임시번호판을 다나요?

아닙니다. 제가 미스 했습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하동이나 이쪽이 세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신규 자동차는 당연히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체 총 대수를 보니까 8월까지밖에 안 되었는데 2018년 대비 총 대수가 많이 줄어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하고는 조금 대비가 되어서, 이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자료로 받아 보도록 하겠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8쪽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의 내용을 보면 그간의 추진사항에서 보면 과태료 체납자 자동차 압류 등록이, 2019년 9월 30일 현재예요. 보면 1,040건에 2억1,700만원이에요. 단순 숫자 대비입니다. 이렇게 보면 건당 20만8,000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대비해서 2018년도 전체를 보면 2,695건에 2억5800이에요. 지금은 1,040건에 2억1,700인데 무려 200%가 넘잖아요. 여기에는 작년 대비, 연 총 대비를 보면 건당 9만5,000원, 9월 30일 현재 건수 대비 금액을 보면 20만8,000원, 지금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 혹시 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차량별로 금액이 다 달라서 어떤 차량의 경우는 과태료가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쪽이라고 딱 구분을 못 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과태료가 많이 발생된 차량이라고 봅니다.

2018년도 연간 대비해서 지금 현재 9월 말까지밖에 안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건수 대비해서 너무 많은 금액이 압류 등록이 되어서 고액 차량이 실질적으로 많이 압류가 된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과태료를 체납해서 그것이 체납 연체료가 이렇게 많이 붙어서 그런 것인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설명하실 수 없으시다면 이런 부분도 자료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319페이지 자동차종합검사 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과 종합검사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홍보를 하고 가입을 하고 난 이후에 ‘종합검사 꼭 받으세요. 의무보험 미가입자 보험 가입하십시오.’ 해서, 그런데 직원들이 일요일도 쉬지 못하고 어떤 행사장에 와서 직접 홍보를 하더라고요.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데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글쎄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광명 자동차 무상점검 할 때 광명시민들이 많이 참석해서 자동차 무상점검을 받을 때 직접 차량등록사업소의 직원들이 오셔서 ‘의무보험 가입하십시오.’ ‘자동차종합검진 하십시오.’ 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친절하게 잘하시던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쉬지도 못하고 와서 이런 서비스를 하고 계시기에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 한번 드리는데 그 직원들에게 꼭 한번 좋은 덕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319페이지 보시면 혹시 검사를 못 받으신 분들 있죠?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업용 같은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또 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그러면 이분들 검사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 문자서비스 같은 것은 주고 있나요?

네,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문자서비스 발송 건수에 대해서는 잘 안 나와 있는데 혹시 어떤 방법으로, 이분들이 받지 못하면 의무보험이나 아니면 미가입자들에게 이런 것을 종합해서 이분들에게 직접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나요?

저희가 차량등록 할 때 전화번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 주인한테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문자서비스를 해서 검사받도록 그렇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 보내나요?

수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즘 시민들이 많이 바쁘다 보면 실제로 놓칠 경우가 많은데 모 회사 같은 경우도 보면, 브랜드 회사인데 리콜이 하나 떠요. 리콜이 하나 뜨는데 리콜의 그 기간 동안 ‘리콜에 대한 서비스를 받으십시오.’ 해서 끊임없이 문자가 오거든요. 한 번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 같다. 안전에 대한 사고잖아요 어차피 시민이 자동차등록 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다 받기 때문에 이분들이 검사를 하지 않고,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동차에 문제가 생겨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서 제2의 제3의 또 피해자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의무보험도 마찬가지겠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대안을 해서 이분들이, 지금 건수만 보더라도 엄청나잖아요. 의무보험도 가입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것 무적 차량이잖아요.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 피해자는 고스란히, 다친 사람한테만 손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경기가 힘들다 보니까 더 늘어나고 계속 이런 서비스를 못 받아서, 통보를 못 받아서 가입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검사를 안 하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 건수가 문자로 한 번 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 지속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이것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 관련해서 사전에 교통공단에서 한 3회 정도 문자 발송을 하고 공문을 보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1차, 2차 이래서 검사명령서를 우리 시에서 직접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늦게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일단 안전관리공단에서 한번 와요. 그런데 우리 시도 한번 와요. 그런데 그다음에는 보니까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관리, 사람이 하는 일이라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용지는 하나 보냈다 하더라도 문자서비스까지 오게 되면 더 효과적으로, 귀찮을 정도로 보내주니까 당연히 가서 리콜 서비스를 받더라, 이것이 사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한번 회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시민의 안전과 더불어서 이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그분들한테도 손실이 안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과태료가 또 부과되는 거잖아요. 꼭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광명에도 체납된 자동차가 많습니까?

체납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체납액이 한 72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72억원인데 이 압류한 차들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검사라든지 보험을 안 들면 검사 같은 경우는 독촉장도 보내고 그다음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라든지 검사 이런 데 전부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과태료를 바로 매기고 있습니다.

기간이 지났는데 과태료를 부과해도 안 내는 사람들이 있죠?

네.

압류한 차는 지금 있습니까?

그 기간이 지나면 바로 압류가 들어갑니다.

차량을 압류해서 어떻게 조치합니까?

차량이 없으면 재산 또 최종적으로는 통장까지 압류를,

그러면 과장님, 우리 광명시에도 압류되고 지금 과태료 안 내는 차량들이 많죠. 아직도 미지급하고 이런 차도 있고,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할게요. 320쪽 차량등록 있잖아요. 상속하고 법인 이전등록을 했을 때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 차량이 운행되었을 때 사고 났을 때는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번호판을 영치해서 운행을 중단시키는 것이 사고가 났을 때 예방적 차원이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세정과하고 같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속 이전 안 하고 법인 등록 이전 안 했을 때 운행이 되었을 때에 있는 보험이나 여러 가지 사고 났을 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아예 자체를, 그 기간 안에 안 하면 번호판을 영치해서 차 운행을, 못 움직이도록 해야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우리 광명시에 억울한 시민이 발생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세정과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 이어지는 업무보고 때문에, 또 내년 예산과 더불어서 교육청소년과가 사업이 워낙 많아서 예산도 결정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바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과장님, 함께 이것이 되는 부분인데 혹시 광명의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조례안 입법예고한 적 있으세요?

네, 10월 11일부터 30일까지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좋았는데 광명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10만원 지원한다고 벌써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이것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광명시의회의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져야만 이렇게 홍보가 나갈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자문도 받고 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이 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입법예고만 했지 여기 신문사, 어디 언론에 얘기한 적도 없고 그랬는데 이것이 나왔더라고요. 입법예고한 것을 보고 이렇게 작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광명시가 우리 교육청소년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처럼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에요. 국장님께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실제 이 사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어떠한 사업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좋으나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순서에 맞는 것인지 재차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시장님 방침을 받고 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도, 사실은 법적인 사항은 아니죠. 아니더라도 의회에 보고도 하고 이렇게 거쳐야 되는데 이번 건은 저희 교육청소년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내년도 예산하고 업무보고 준비하다 보니까 놓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설명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가 수정할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누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결정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미리 알려주고 그러면 당연히 시에서 이 절차 행정을 진행하고 있으니 의회에서는 당연히 해 줄 것이다, 따라오라는 식으로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 안타까운 현실이 너무 많습니다. 꼭 좀 유념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에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재단법인 광명시 청소년재단을 운영, 관리하신 거죠? 청소년시설 운영 현황에서 보면 청소년수련관 쪽에도 시설장이 비어있고요. 청소년재단 특허시설 운영 현황 쪽에서 보면 우리 광명시 청소년미디어센터장도 사실 자리가 비어있어요. 이 자리가 빈 지 꽤 된 것으로 아는데 얼마나 되었습니까?

한 4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청소년재단이나 청소년시설, 이 시설장 같은 경우는 당연규정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는 한데 오랜 기간, 장기간 동안 이렇게 비워두고 운영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요? 그리고 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그래서 지금 두 번 공고를 내서 면접까지 했는데 적격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시설장분들을 채용해서 청소년재단, 수련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15일에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곧 새롭게 2020년도부터 예산도 세워져야 되고 새롭게 계획도, 지금 현재 세워져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행되어야 될 텐데 공백상태가 너무 오래되어 가는 것 같아서, 지금 이 자리가 적격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계셨던 분도 아마 본인 의사에 의해서 자리를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2020년이 가기 전에 2020년 새로운 계획을 함께 실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빨리 채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계획에 보면 2019년도 10월에 설립 예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213페이지 광명교육협력지원센터 설립, 이것 보면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2019년 10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설립 예정은 2020년 1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 얘기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대로 저번에는 계획을 10월로 했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임기제 공무원도 채용해야 되고 여러 의견도 듣고 시민설명회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3개월 정도 조금 늦춰졌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늦춰진 것이 아니라 일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공부를 하셔서 설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광명교육협력지원센터 설립 준비사항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요? 9월 27일에 총무과에 임기제 공무원 3명 뽑는 것에 대해서 의뢰했습니다. 그다음에 10월 28일에 우리 교육청이라든지 학교, 시민단체 그다음에 타 지자체의 교육협력지원센터가 있는 공무원들하고 회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11월경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명교육협력지원센터의 설립을 통해서 시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저희 시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마을활동가들을 많이 양성하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의 역량도 좀 더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에 대한 문제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2019년도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이 150억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2020년 같은 경우는 100억원으로, 한 50억원 정도가 감액되어 있어요. 혹시 중학교까지 의무급식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이것은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올 2학기부터 시작됩니다.

2019년 2학기 때부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지출액도 많이 줄었고 내년도 예산도 많이 줄 예정입니다. 고등학교는 여태까지 시비로 나갔습니다.

100억원이라는 금액이 거의 대체적으로 시립유치원하고 지금 현재 우유급식비, 대체적으로 여기 나가는 항목들이 대체적인 금액이 큰 금액만 어떤 항목인 거죠?

그러니까 사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시비고요. 그렇게 해서 급식비 나간 겁니다.

중학교까지는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 고등학교도 무상급식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은 현재 시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 100억원이 나와 있어서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150억원이었잖아요. 50억원 정도 주는 이유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돈을 저희한테 35 대 15 대,

경기도에서 35%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이 50%, 도비가 15%, 그다음에 저희가 35%만 내면 되니까 차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무상교육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각각이 나누어서 분할 비용으로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여쭤보고자 했는데 돌아와서 지금 무상급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쭤봤던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16쪽 우리 신입생 교복 지원 같은 경우도 그동안은 우리가 시비로 하다가 고등학교, 중학교 교복이 실질적으로 그동안은 도비, 시비, 교육청이 50% 분담을 함으로써 지금 이렇게 실질적으로 금액이 낮아진 거죠? 2019년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2020년 이후를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청소년재단 소장 박순덕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의정활동을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제창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명시 청소년재단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재단 소속 직원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진수 경영지원실 정책기획부장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지연 경영지원실 행정지원부장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류병석 해냄청소년활동센터장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미선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센터장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순남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팀장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승현 청소년진로지원센터 센터장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 순서는 광명시 청소년재단의 일반현황, 2019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청소년재단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자료 363쪽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현황으로는 무기계약직 및 국도시비인력 33명을 제외한 정원 47명에 현원 44명이며, 광명시 청소년재단은 2018년 3월 1일 출범하여 꿈꾸는 청소년, 함께하는 재단이라는 비전을 갖고 청소년을 위한 시설 운영, 활동, 상담, 복지, 보호 및 청소년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경영지원실, 청소년수련관, 4개의 청소년활동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진로지원센터 그리고 청소년미디어센터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분장사무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로 총 8건입니다. 보고자료 364쪽입니다. 1번 청소년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주관 부서는 경영지원실이며, 본 사업의 목적은 청소년 관련법에 근거한 청소년수련시설, 복지시설 운영을 통한 청소년 활동 및 상담복지 지원으로 청소년의 행복하고 안전한 성장 환경 인프라 조성을 하기 위함입니다. 7개의 시설과 2개의 특화소로 총 9개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6억4,7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 지자체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우수기관 선정 및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을 비롯하여 각 활동센터에서 최우수상을 비롯해 분야별 다양한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특히 청소년미디어센터에서의 청소년푸른성장 대상은 괄목할 만한 성과로 볼 수 있으며, 나름청소년활동센터에서는 경기도 청소년 건전육성 경기도지사 표창을 하였습니다. 청소년활동센터의 경우 센터별 고유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성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센터별 주요사업 내용은 보고 자료와 같습니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체계적인 사업성과 관리와 청소년시설 예산, 회계 등의 투명성 강화 및 안전성 확보에 더욱 힘쓸 것이며 이를 통하여 공공성, 공익성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의 2번 청소년활동개발 및 진흥입니다. 사업 목적으로는 청소년 참여활동, 동아리활동, 교류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 영역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 참여를 통해 미래사회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주관부서는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활동센터 4개소입니다. 사업비는 40억3,900만원이며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청소년 자치기구 조직 운영, 청소년 정책공모전 운영, 활동센터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예술단 운영, 취약계층 청소년 및 장애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 자치조직 운영 및 지역축제 개최, 학교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 다양한 활동을 위한 콘텐츠 확대, 홍보활동, 지역 연계 활동을 비롯해 국제 정세에 따른 남북한 학생 문화교류사업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 청소년 사회 참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고취 및 시민의식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8쪽 3번 청소년 상담·복지·보호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청소년 상담, 긴급 구조, 자활, 의료지원, 통합지원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관부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사업비는 12억8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심리상담치료, 심리검사 지원, 위기예방 집단교육, 집단상담, 가족기능 강화사업, 지도자 양성 교육, 1388청소년자율단, 스마트미디어선용사업, 위기청소년 발굴 및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CYS-Net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및 1388청소년지원단 구축 운영을 비롯하여 사각지대 청소년(가족 및 보호자)을 위한 복지지원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심리상담지원 사업 확대 운영, 청소년 정신건강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발달 단계별 과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370쪽 4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상담 지원, 학업 지원, 취업 지원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관 부서는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며 사업비는 8억4,6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9년 검정고시 특강반을 2차 운영하여 검정고시 78명 응시, 77명 합격으로 98.7%의 합격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급식지원, 교통비지원, 자립작업장 운영, 인턴십, 문화예술 체험활동, 무료 건강검진 등 다양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상담, 자립, 건강생활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 문화캠프 자아성장 프로젝트를 운영할 것입니다. 이로써 학교 밖 청소년에게 건강한 여가문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다음은 372쪽 5번 청소년 진로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미래의 꿈을 찾아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믿는 당당한 청소년 육성 및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 맞춤형 진로 컨설팅 체제 구축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관부서는 청소년진로지원센터입니다. 사업비는 6억9,3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진로지원단 운영, 청소년진로정책토론회, 청소년진로직업체험박람회, 자유학년제 현장직업체험 운영, 특수전문 직종 진로직업체험, 소수·소외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자유학년제 연계 청소년 평화통일 및 자치교육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그간 추진사항을 기반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청소년 진로 관련 다양한 맞춤형 직업체험의 경험을 제공할 것이며, 특히 청소년 노동교육 지원을 위해 노동인권 캠페인 및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마을과 함께하는 진로직업체험의 장을 확대하여 지역사회의 관심을 도모하고 청소년들에게 긍정적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다각적인 시각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해결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5쪽 6번 청소년 학교폭력예방 전담기구 설치 운영입니다. 사업 목적은 청소년 폭력의 사전 예방, 피·가해자의 심리 지원 및 사후관리 등 청소년 폭력 사안에 관한 통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관부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사업비는 8,1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전담인력 1인 채용, 영역별 전문인력풀(교육, 심리치료, 자문단) 구축, 피해자 보호공간 보듬터 리모델링, 사안별 맞춤형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폭력예방실천학교, 집중지원, 피·가해자 심리상담치료, 관계회복 집단상담, 청소년과 보호자, 교직원 대상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것입니다. 이로써 청소년 폭력 피·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및 사전예방, 사후관리, 사안별 효과적인 개입을 통한 청소년 폭력 예방 전담기구로써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7쪽 7번 청소년노동교육 지원입니다. 사업 목적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임금 교육을 통한 노동의 소중함 고취, 청소년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이며 주관부서는 청소년진로지원센터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광명시 청소년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조례 제정, 청소년노동인권 캠페인 진행, 관내 22개교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청소년 노동인권 캠페인을 지속하고 청소년 노동교육, 소수·소외계층 청소년 대상 노동교육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노동권리 인식향상 및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378쪽 8번 청소년 문화공간 및 쉼터 조성입니다. 사업 목적은 청소년 및 후기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통해 건전하고 창의적인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이며 그간 추진사항은 관내 청소년시설 이용 불편사항 파악 및 이용절차 간소화 방안 조사, 공용·유휴공간 실태조사를 하였고, 추후에는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을 구축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보고대회, 축제 등을 개최할 계획이며, 후기청소년 문화공간 준비기획단을 모집하여 청소년수련관 1층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문화공간, 창업 체험공간 등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청소년재단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363페이지 정원, 현원이 있어요. 정원이 47명, 현원이 43명인데 3급에 보면 1명이 근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1명이 근무하면 누구이며 왜 정원이 3명인데 지금 1명만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 재단에 3급은 경영지원실장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장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소장 이래서 3명입니다. 실장은 올해 4월에 결원, 공석이었고요. 실장의 공석 이유는 대표님께서 경영지시를 보다 더 면밀하게 꼼꼼하게 점검하고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다 더 깊이 있게 들어보시고자 해서 올해까지는 채용을 안 하고 직접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고요. 수련관장은 7월부터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채용 진행 중에 있고 적격자 없음에 채용을 못 한 상황이었고요. 계획으로는 2020년 1월 1일자에 채용되어서 근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공고하고 있습니다.

수련관 관장은 어느 시점에 그만뒀죠?

7월부터 공석이었습니다.

7월 1일자부터 공석이었어요?

7월 말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7월 말이고 실장님은요?

4월 말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충분하게 운영이 잘되나요?

운영의 어려움은 물론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분명히 있고요. 어려움이 있는데 많은 노력을 했고 채용에 대해서 적격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소장님께서 이 내용을 많이 아시나 봐요. 대표님이 안 계시는데도 답변을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상급 간부인지라 또 제가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많이 있는데 오늘 대표님이 안 나오셔서, 지금 현재 실장님 공석 그리고 수련관 관장 공석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표가 없더라도,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지고 있나요?

지금 현재 경영지원실에 두 부장님이 계시고요. 경영지원실의 정책기획부장과 그다음에 행정지원부장님 두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정책기획부장님은 누구세요?

이진수 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것은 나중에 재차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366페이지 청소년활동개발 및 지원이 있는데 여기 사업시설에 보면 광명시 청소년수련관 4개의 활동센터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총 사업비가 21억5,000만원인가요?

총 사업비 활동개발 진행에는 40억,

2019년도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2019년에 21억5,000만원이고 우리 시비가 19억3,800만원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시면 이렇게 그간 사업들을 쭉 해 오셨어요. 그런데 활동센터 4개, 오름, 해냄, 나름, 디딤이 있는데 그러면 이 4개와 청소년수련관이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 지금 보시면 구체적으로 눈에, 볼 수가 없어요. 그간 사업들 추진내역을 보면 어느 센터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총 금액 21억5,000만원 가지고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하고 4개의 활동센터에서 했다면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무엇을 했는지 저희들이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 책자를 보면 제가 쭉 한번 내용을 훑어봤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나누어야 될지, 어떻게 업무보고를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이 대안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저희들이 일일이 다 자료를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다 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향후에는 업무보고, 추진상황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비가 보통 한 십 몇 억씩 다 넘어가는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평가할 수가 없어요. 어떤 대안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면 자료요청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드시잖아요. 저희 다 볼 수 있게끔 책자에 만들어주시라는 대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370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학교 밖 청소년, 사업 양을 보면 학교 밖 청소년 3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 300은 어떤 방법으로 대상을 모집하고 파악을 하나요?

교육청에서 해마다 수시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탈학교 아이들, 학교 밖 청소년 수가 보고되고 있고요. 연초에 매년 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대상 인원과 명단 접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호자가 동의를 하면 저희가 개인정보를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취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발굴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힘을 쓰게 되고요. 만약에 보호자가 동의를 하더라도 전화를 하면 마음이 좀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난관이 있습니다만 현재 302명 중에 저희가 100여 명은 꾸준히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다각적인 영역에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쓰고 있는 것이 저희 특징이라고 봅니다.

소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광명에 300명인데 이것은 사업 양이잖아요. 이만큼 대상으로 해서 300명 정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광명교육청에서 학교 밖, 학교를 다니지 않는 명단을 공개해서 우리 상담센터에 주나요?

꿈드림에,

그것 지금 파악된 것이 정확하게 몇 명이나 돼요?

지금 현재 302명은 명단으로 내려왔고요. 실제 센터로 오고 실제 운영하는 학생들은 100여 명이 됩니다.

실제로 와서 이런 서비스를 참여하는 사람들, 학교 밖 아이들이 100명,

그리고 경기도에서 올해는 급식비와 교통비를 제공하는 것을 확대했거든요. 보다 더 확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간 추진 사업을 보면 복지 지원, 급식비 지원, 교통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건수가 꽤 많이 되네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지급해요?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오면 저희 센터에 등록할 수 있도록 장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을 정해 놓습니다. 몇 개의 음식점을 정해놓고 티켓처럼 해서 식권을 줍니다.

소장님, 혹시 이 부분 한번 자료를 해서 주시겠어요? 다음 행감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일규위원님이 얘기했던 청소년 300명,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 혹시 학교 학적을 갖고 있는 청소년도 있나요?

현재 그 아이들은 이미 퇴학하거나 자퇴하거나 학업을,

그런 학생들만요?

네, 뜻을 밝힌 학생인 것이고요. 그중에 유학생도 물론 있습니다. 그 해당하는 학생들 다 자퇴한 학생들이 학업을 다 중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유학생도 있고 그런데 그 세부사항들은 혹시 별도로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기회를 드릴까요?

팀장님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밖지원센터장 안미선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셨던 내용 302명은 교육청에서 한 해 동안 발생한 인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친구들은 학교를 자퇴하거나 퇴학처리 당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학교 밖에 있는 친구들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해외 유학하는 친구들은 한 70여 명 정도 있고 기타는 학적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유학 70여 명도 여기 와서 실질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 친구들은 일단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일단 대상자로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출국을 했더라도 한국에 가끔씩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이 친구들이 저희 센터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만 저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다양한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질적으로 대상자이지만 참여자는 많지 않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아까 한주원위원이 실질적으로 질문을 한번 했던 것인데요. 청소년 학교폭력예방 전담기구 설치 운영, 그동안 교육청소년과에 있다가 이번부터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지금 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박순덕 센터장님 여러 모로 오늘 대표이사님을 대신해서 설명도 잘해 주셨는데, 청소년 학교폭력예방 이 사업에 있어서 계획적으로 보면 1월에 우리 전담 인원을 20명 정도 채용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지금 이 인원이 전부 다 채용되어 있나요?

네, 전담인력이라 하면 1명은 전문가, 총체적인, 총괄 운영을, 사업을 다 계획하고 운영하고요. 제가 물론 지도감독은 합니다만 1명 채용했고요. 나머지 인력풀에는 상담강사들이, 아까 상담사들은 전문치료사입니다. 네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전문상담 1급부터 2급 자격증 다 소지한 분이고요. 그다음에 강사단이 11분 계십니다. 그리고 솔루션 자문단이 10분 정도 계시고요. 그 자문단 안에는 법률지원부터 그다음에 강사지원 영역에 대한 코멘트 그다음에 교안 내용에 대한 검토, 이런 것에서 다각도로 인력은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전체 사업 양을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우리가 결산을 했을 때 1,500명 정도 인원을 예상했더라고요. 전체 결과적으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0월인데 대체적으로 이것을 9월까지 계산했을 것이고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12월까지 예상 인원까지 포함된 것 같아요. 사업 양으로 보면 6,373명으로 실질적으로 4배 이상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8,100, 2020년도는 조금 증액을 했더라고요. 감당이 되는지, 이 많은, 지금 4배 이상의 인원의 사업 양을 하면서 예산이 괜찮습니까?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예산은 사실 간절한 소망은 1명 더 전문인력이 있다면 호흡을 잘 맞춰서 시너지를 더 낼 것 같다는 소망은 분명히 있고요. 예산에 대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만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편성이 될지는 아마 검토 중인 것 같습니다. 사실 1명만 더 있다면, 한 1억2,000만원 정도 있다면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실질적으로 그 예산에 비해서 사업 양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한번 제가, 숫자상으로 보이는 부분이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렸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우리 광명이 유일하게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광명시 고유의 청소년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독자적인 체계 마련으로 타 지자체의 롤모델화를 시키겠다고 사실 당찬 계획을 세우셨는데 우리 광명시에 지금 학교폭력예방 전담기구가 롤모델이 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렇다고 하는 것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이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학교 내에 학교장 재량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 안에, 학교장 재량이라면 아주 미소한 학교폭력 사항만 학교장 재량이고 나머지 깊이 있는 것들은 지자체 교육청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행정적인 절차나 어려운 한계를 많이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더 많은 요구가 있을 것 같고요.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자문을 받는다거나 개입하거나 예방하거나 사후관리 할 때는 이 폭력예방 전담기구를 꼭 거쳐야만 현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것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완전히 특화되었다고 보고요.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하나로 딱 요약한다면 보듬 인력이나 영역별 전문인력풀 그다음에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한 실천학교 보듬터,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한 번 더 보충 말씀을 드리면 실천학교는 올해 처음으로 초등학교 1군데, 중학교 1군데, 고등학교 1군데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사전 예방부터 상시 사고부터 사후 대책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약속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안을 내년에도 더 요청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 그런 고민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가장 특화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타 지자체의 롤모델화를 계획했던 그만큼, 그 이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학생들, 청소년을 위해서 우리 팀장님들도 아주 고생이 많은데요. 거기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활동 분야에서 답을 해 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인기 있는 분야에 대한 설명을, 보충 답변을 류병석 활동센터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해냄청소년활동센터 류병석입니다. 광명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은 다 인기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 가족캠프를 모집할 때 거의 4분 만에 모두 다 신청 마감이 되었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청소년활동센터 4개소가 특성화프로그램으로 4가지 영역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름청소년활동센터는 건강증진, 해냄청소년활동센터는 문화예술 그다음에 나눔청소년활동센터는 창의과학 그리고 디딤청소년활동센터는 인성과 민주시민 교육으로 4가지 특성화 영역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각각 시설의 특성화 영역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팀장님, 제일 인기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족캠프가 있었고요.

그것은 몇 명이나 합니까?

40명 대상으로 해서,

모집하는데 4분에 끝났다. 그것이 가장 인기가 좋았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각각 특성화 영역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다 있는데 시설마다 프로그램이 다 인기가 좋기 때문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 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청소년 학교폭력, 지금 가장, 요새 TV에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요새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 광명시에도 이런 청소년폭행이 없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셔야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관계되는 사람들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청소년들을 대할 때 아이들이 친근감 있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7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청소년 노동교육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교육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사업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 찾아가는 노동교육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22개 학교를 더 집중 완료했고요. 찾아가는 노동교육을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청소년진로지원센터의 유승현 센터장이 깊이 있게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해 주시죠.

청소년진로지원센터 센터장 유승현입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교육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25개 학교 중 18개 학교, 2,774명의 학생에 대해서 진행 예정이고요.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11개 학교 중 10개 학교 학생들 3,250명 정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9개 고등학교 1,790여 명 정도 올 한 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노동법이나 이런 것보다는 일에 대한 가치, 노동에 대한 가치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들로 구성했고요.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년제 연계를 해서 직업에 대한 얘기들을 노동에 대한 관점에서 풀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특히 아르바이트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동법이라든지 근로기준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부당한 노동을 당했다면 그것에 대한 대처법 등을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 고학년들이 많이 이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업주들한테 소외를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법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얘기해 주셔서 그 사업주들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네가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진로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로지원센터에 센터장님 외에 몇 명이 근무하나요?

저희 대리하고 주임이 있고 그리고 노동교육 담당자 기간제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4명인가요?

네, 기간제 포함해서 4명입니다.

그러면 정식 근무자는, 정규직은 3명이고 기간제 1명 해서 4명이다. 그간 추진사업을 쭉 보니까 한 꼭지씩 이것이 아니라 사업을 꽤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안에 횟수를 따져보면 또 어마어마한 사업을 했고요. 그런데 향후 추진을 보면 아직까지 그동안 해 왔던 사업만큼 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4명이 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벅찬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단 정원 상으로 저희가 배정된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 정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소장님께서 인원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44명의 현원이고 무기직 33명이죠? 그러면 총 77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앞의 업무분장 사무 쪼개서 16개 팀을 나누기 위해서 해 보니까 한 팀마다 한 4.8명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름이나 해냄이나 나름이나 디딤 같은 경우 인원이 한 8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뺀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진로센터장님, 꼭지가 이렇게 많은데 지금 현재 이 인원 가지고 충분하게 이런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불편함이나 아니면 힘들어하는 사항은 없었어요?

직원들의 일 강도는 조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행해야 될 부분이고 또 아이들과 약속, 청소년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장님도 유능하시고 대단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을 이끌어나가신다는 이 뜻인가요?

많이 부족합니다.

나는 불안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센터장님 능력은 대단하시나 이직률이 많을까 봐, 안 그래도 인건비도 적은데 이런 것을 강조하고 제가 또 교육청소년과에도 얘기를 했어요. 인건비를 충분하게 배려해야만 직원들이 사기진작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각 센터장님 많이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대표님이 계셨으면 실장님과 수련관 관장님이랑 이런 이야기를 충분하게 할 것인데 안 계셔서 내가 말씀을 못 드리고 있지만 지금 잠깐 꼭지만 보더라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하러 이 사업을 해요. 충분하게 더 알차고 효율적, 효과적으로 일을 하셔야지.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리고 이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이 사업들 쭉 하는 것 자료로 한번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준비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사업들이 많이 남았는데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이것이 8월 말까지예요, 9월 말까지예요?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8월 말까지의 추진사항이고요. 저희가 맞춤형 직업체험이라든지 그리고 특수전문직종 직업체험, 이런 것들은 하반기에 이미 잡아놨습니다. 왜냐하면 전반기에 박람회라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사업으로 잡아놓은 것이 4개 정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직업체험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학생들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업들이 꽤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 건강 챙기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되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직원들 힘들지 않게 잘 배분해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청소년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습원장 하태화입니다.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되어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학습원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윤승연 학습운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애 학습전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민주 장애인평생학습센터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평생학습원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쪽부터 234쪽인데 거기서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35쪽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확대입니다. 장애인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자 2018년 9월에 전국 최초로 장애인평생학습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올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장애인, 장애인단체와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전문기관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 20주년 기념 대토론회와 관련해서 장애인 영역에 관한 수차례 논의를 하고 있으며, 2020년 2월 장애인 평생학습 정책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최종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자문을 통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2020년 3월 9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언을 선포할 계획입니다. 238쪽 민주시민교육 사업입니다. 시민이 주체가 되고 풀뿌리 민주시민교육 확산과 실천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성 함양 프로젝트 공모사업, 민주시민 방법론 등 시민성 향상 과정, 민주시민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광명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0쪽 평생학습 활성화입니다. 모든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학습원은 마을배움터 프로그램 운영, 문해교육 활성화,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를 위한 소외계층과 가족 중심 평생학습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42쪽 인생 이모작 세대를 위한 교육 확대입니다. 은퇴 세대와 은퇴 준비 세대의 신중년을 대상으로 인생이모작 설계로 ‘4565 라이프 스쿨 - 당당하라 신중년’ 평생학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공개특강, 필수과정, 선택과정, 그리고 이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이 모여 활동하는 학습동아리 구성 등 세대별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43쪽 철망산 평생학습원 건립입니다. 철망산 평생학습원은 현재 전체 공정률 80.81%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예정대로 한다면 11월 28일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광명시 오리로 762 일원으로 내년 1월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습원은 현재 철산동 상업지구 학습원보다 규모가 약 2배 이상 큰 시설로써 강의실, 배움실, 동아리실, 공유사무실, 장애인평생학습실, 유튜브 팟캐스트실, 청년평생학습실, 학습도서관, 전시실, 음악실, 미술실, 무용실, 강당, 시민의 부엌 등 시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245쪽 평생학습도시 브랜드가치 제고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선언 20주년을 맞이하여 최초 평생학습도시의 선도적 위상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학습도시로서의 성장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구축, 유네스코 지속가능 발전교육 인증, 평생교육협의회와 평생학습실무위원회 개최 운영, 평생학습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7쪽 글로벌 평생학습특구 학습형일자리입니다. 평생학습특구 학습형 일자리를 양성하기 위해 학습원에서 시민 퍼실리테이터 양성 과정, 다문화 요리교실, 진로취업컨설턴트 양성 과정, 다문화 언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8쪽 마을별 학습네트워크 운영입니다. 평생학습네트워크 협의체인 평생학습실무위원회-5개 권역 평생학습 권역별 실무위원회를 현재 알차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네트워크 공유와 협력을 위해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 연말에는 성과공유회와 내년도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250쪽 시민주도 평생학습 활성화입니다. 시민이 평생학습의 주체가 되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시민주도 평생학습 문화의 정착과, 일상에서 배우고 나누는 문화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느슨한 학교, 평생학습동아리, 평생학습프로그램 서포터즈 그리고 평생학습 활동가를 육성 지원하고 있으며, 한뉘배움터 3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52쪽 평생학습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지역별 마을 특성에 맞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 마을마다 공동체 협력의식을 높이기 위해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어르신 행복학습관, 5개 권역별 마을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 매년 평생학습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유감스럽게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11월 3일에 개최하려던 축제를 부득이 취소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54쪽 문해교육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학년 성인 학습자를 위해 12개 기관에서 19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버정보교육과 초보PC방 운영으로 어르신들 생활문해교육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5쪽 광명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해서 민주시민교육 인식 확대와 시민들의 민주시민 실천을 위해 연구기관을 통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광명민주시민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내년 5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6쪽 2020년 광명시 평생학습도시 비전과 목표입니다. 7월부터 10월까지 내부 회의와 토론 그리고 실무위원과 서포터즈와 활동가, 장애인 단체 그리고 장애인 가족들을 만나서 저희가 많은 의견수렴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철망산 평생학습원을 이전하는 즈음을 목표로 저희가 평생학습도시 1호 광명의 옛 명성을 회복하고 전국 최초 장애인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하며, 열린 평생학습 강좌를 대폭 신설 확대하고 고품격 평생학습 강좌를 저희가 운영할 예정으로 이렇게 목표와 비전을 정했습니다. 저희 학습원 직원들은 광명시 평생학습의 역사가 대한민국 평생학습의 역사라는 열정과 신념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 학습원 주요업무계획 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전국 최초의 평생학습도시를 만드는 데 여념이 없는 우리 원장님과 또 팀장님들 항상 고생에 노고를 치하합니다. 앞으로 11월 28일이면 완공된다는 평생학습원이 새로 개관되면, 우리가 광명시 최초로 평생학습 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도시도 가보기는 했는데 지금 우리가 조금 열악한 그런 과정에 있더라고요. 새로운 철망산 평생학습원이 건립되면 우리가 최초로 만들었던 평생학습도시의 이념을 가지고 전국에서 시범적인 아주, 다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도시 1호인 광명의 목표가 곧 대한민국 평생학습의 목표라는 비전이 굉장히 가슴에 와 닿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장애인까지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하고자 준비하고 있고, 학습전략을 보니까 그동안 같은 용어도 많이 변경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준비하셨더라고요. 신규사업도 많아요. 광명자치대학, 시민학교, 시민실천학교, 분야별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마을자치의 도시재생, 기후에너지, 학습 사각지대 시민에 대한 평생학습의 확대, 더불어 우리 장애인까지 아주 권역별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신규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곧 우리 광명이 평생학습 1호 그 목표가 대한민국의 목표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열심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한 가지, 다른 부분들은 다른 위원들이 다 짚고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254쪽, 제가 관심이 있어서 문해교육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문해교육이라는 말을 보니까 사업3, 챕터3번에도 보면 여기도 평생학습 활성화에 문해교육지원사업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챕터10에도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한글교실도 들어있고요. 11 문해교육 운영 활성화 추진사항에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여러 군데 다각적으로 한글교실이나 문해교육이 들어있어요. 이런 각각이 중복사업인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 군데 중복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중복은 아니고요. 저희가 앞에 한번 언급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해교육 운영 활성화라고 저희가 254페이지에서 다시 정리했고요. 그리고 문해교육이 약간 이렇게 나누어져서 흩어진 이유는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문해교육 대상자들이 예전 70대 이상의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그 당시에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이 있어서 이제 이분들이 많은 수요가 있으신데 잘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거동이 많이 불편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권역별로 광명동이나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에 학교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또 장애인복지관도 포함해서 노인종합복지관 이런 쪽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의 어르신들이 쉽게 와서 배울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한다면 혹시 챕터3번이나 10번 같은 경우는 실제 교육을 얘기하는 것이고 11번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운영 형태를 말씀하시는 것이 맞으신지요?

네, 11번이 구체적인 문해교육 사업에 대해서,

행사 위주의 내용을 지금 여기서는 얘기하신 거죠? 왜냐하면 각각이 다 사업비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사업비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254쪽 문해교육 운영 활성화 사업이 국비까지 포함한 1억4,700만원이 지금 현재 저희 올해 문해교육 사업비입니다.

252쪽 이러한 경우는 그러니까 11챕터 여기 문해교육 운영 활성화라는 것은 여태껏 문해교육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행사성의 사업비인지요. 지금 여기는 12개 기관, 19개 프로그램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앞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시 한 번 더 내용이 나와 있어서, 중복되어서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서요.

같은 내용인데 아까 말씀하신 이 문해교육도 평생학습 활성화 중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앞서 한 번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약간 중복 개념입니다. 그다음 여기 254페이지는 문해교육의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풀어서 한 장의 보고서로 이렇게 제출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254쪽을 총괄로 보시고 앞의 부분들은 기능별, 사업별로 이렇게 문해교육이 있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하여튼 254쪽이 문해교육의 전반적인 총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3번 평생학습 활성화에도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따로 들어가 있고 똑같은 문해교육 지원사업이 지금 12개 기관에 19개 프로그램이 있다고 되어 있고, 252쪽 10번 여기에도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2억3,100만원 정도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도 어르신 행복학습관이 따로 3개 프로그램, 이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11번에도 3번하고 똑같은 내용의 사업비가 따로 있어서 혹시 중복사업이면서 별도의 사업비가 들어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묻는 거예요.

중복은 아니고요. 저희가 표현을 할 때, 앞의 252페이지에 있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문해교육을 포함하고 권역별 특성화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평생학습 축제를 포함한 예산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254쪽에 있는 문해교육은 문해교육만 저희가 다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저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총괄 현황 사업이 254쪽입니다.

전체적으로 아직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오셔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