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식 의원 발언

차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갑임 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뿐 아니라 비영리법인 등의 건축물까지 확대도입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든 시설이용자가 각종 시설물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유도하여 건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구청장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안 제3조에 인증취득 의무대상 시설과 인증취득 권장대상 시설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 인증취득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인증취득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인증제도에 대한 교육비 등 지원과 인증제도에 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1998년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2015년1월 일부개정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가 신설되어 의무대상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뿐 아니라 비영리법인, 비영인 민간단체의 시설물, 사회복지사업 목적의 건축물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권장하여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회약자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5월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주민행복과장,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이정자 입니다. 의원 발의된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에 관한 조례는 2015년 7월29일 개정시행 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공건물 등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 의무화됨에 따라 인증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의무 취득토록 지자체 공공건축물 외에도 사회복지법인 등이 신축하는 건축물 등에도 생활환경인증 취득을 권장하고 지원하여 장애인, 고령자 등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등의 지역사회 참여확대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구현에도 본 조례가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