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재정국 소관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와 차량등록사업소,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재단, 평생학습원에 대한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홍순화입니다. 항상 광명시와 시민의 윤택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오세용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인옥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병윤 여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쪽 일반현황입니다.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58쪽 인구 현황입니다. 2019년 8월 31일 현재 12만6,786세대, 31만9,8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 현황은 6,139명으로 한국계 포함 중국인과 일본, 베트남 순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159쪽 시민감동,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친절도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2019년 6월에 이틀에 걸쳐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전화응대 친절도를 조사하고 공표하여 고객만족서비스 행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친절하고 봉사하는 자세를 실천하는 데 앞장선 친절공무원 3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재구축 사업입니다. 기존의 주민등록 전산 프로그램을 웹 기반의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으로 재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일부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쪽 민원콜센터 운영을 위한 민원서비스 확대입니다.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만족도와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로 매년 상담처리 실적과 상담사 개인별 상담건수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나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63쪽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입니다. 2019년 8월 현재 가족관계등록 업무처리 현황은 출생, 사망, 혼인 등 4,97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64쪽 전자여권발급 민원행정서비스입니다. 친절·정확한 여권접수 및 교부 그리고 수령안내 문자서비스 등 실시로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민원여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민원여권과의 팀장님들도 고생 많습니다. 159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혼인신고 포토존의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혼인신고 포토존을 설치했는데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하루에 한 2건, 3건 정도 됩니다. 혼인신고 건수가 한 16건 되는데 우리가 총괄만 하고 있는데,

16건 중에 일 평균 2건에서 3건을 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혼인신고 16건이라고 그러는데 그분들도 다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8쪽 우리 광명시 인구현황을 작년 12월 말하고 지금 현재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12월 말 기준, 8월 31일 기준에서 실질적으로 전체 세대수가 한 1,340세대 정도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인구 같은 경우는 6,942명 정도, 특이한 점이 있어요. 지금 광명3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세대수가 42세대가 늘었는데 인구수는 한 13명 정도, 그리고 철산3동 같은 경우는 세대수로는 26세대가 증가했는데 실제 인구는 마이너스 336명, 하안1동 같은 경우도 32세대가 늘었는데 126명이 빠졌고 그리고 하안3동, 4동도 14세대가 각각 증가했는데 마이너스 302명, 마이너스 225명, 이렇게 세대는 줄었으나 인구는 감소하고, 늘었다고 하더라도 아주 소량으로 늘어서 결국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세부적으로 18개 동별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안 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봤는데 일단 저희 시 전체적으로 줄고 있고 변동의 중점적인 요인이 지금 관리처분인가 구역이 많아요. 광명1, 2, 5, 10, 14, 15, 16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계속 쭉 연차적으로 빠져나가니까 일단은 세대수, 인구가 줄어드는 상태고요. 그리고 일부 광명2동, 3동, 철산1동 이런 단독주택이 많은 데에서는 서울에서 저소득층이 많이 유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대수가 증가한다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또 준다고 인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매년 한 5,000명씩 빠진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내년 정도에는 오히려 30만 명 이하로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제가 이렇게 평균을 따져봤더니 대가족 세대가 나가고 소가족, 2인 미만 세대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소하동 같은 경우를 보면 소하1동 같은 경우는 155세대가 늘었는데 결국은 마이너스 109명, 세대는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그런 것을 보면 여기 해 보니까 실제로 1.9인 정도 되더라고요. 대가족, 4인, 3인 가족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런 것을 대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재개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지만 인구정책에 대한 우리 광명시 정책에도 변화를 가지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외국인 등록현황을 보니까 그동안은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인은 별도로 표시했는데 올해는 한국계 중국인으로 표시했더라고요.

조선족인데요.

조선족을 별도로 한국계 중국인으로 따로 표시하고 중국인은 별도로 놓으신 건가요?

포함시켰죠.

한국계 중국인에 별도로 분리를 하신 거죠? 결혼이민자 이런 분들은 한국계 중국인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한국계 중국인이 조선족을 얘기하는 것이고 중국인은 순수하게 중국에서 넘어오신 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조선족뿐만 아니라 그러면 결혼이민자는 그냥 한국인으로 분류되는 건가요? 결혼이민자, 해서 국내에서 들어와서,

국적을 취득하면 내국인이 되는 것이고 국적 취득 전까지는 외국인이 되는 거죠.

일단 조선족하고 분리를 했다. 그리고 파키스탄이나 오세아니아 같은 경우도 그동안은 실질적으로 인원이 7명, 9명 그랬던가요? 지금은 지워졌네요?

거기는 상당히 적습니다.

지금 이 인원이 올해는 표시를 안 했더라고요. 기타에 분류를 해서 넣으신 것인지, 그동안은 표기를 했던 부분이어서요.

워낙 소수이다 보니까 그때그때 바꿨는데요. 아주 적은 숫자 같은 경우도 필요하시면 디테일하게 한번 다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특별히 보면 미얀마가 60명, 뉴질랜드가 3명,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아주 소수인데도 넣으셨어요. 그리고 네팔 같은 경우는 28명, 그동안은 없었는데 어디 중소기업에 대량으로 이 인원이 유입된 인구인가요?

지금 보니까 전체 55개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중에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없던 인구가 갑자기 60명, 28명 이렇게 들어와서 그동안에 일부러 기타로 분류했던 것을 이번에는 디테일하게 다시 조사를 하셨는지,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예요. 없던 인구가 갑자기, 60명이면 큰 인구잖아요. 3명도 표기를 하는데 안 했던 인구를 이번에 60명, 28명이 새롭게 들어와서 혹시 광명에 무슨 변화가 있는지요?

변화가 있죠. 새로 유입되는 인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당초에 없었다가 새로 유입되는 그런 나라로,

2018년도, 2019년도 초반기에 새롭게 들어온 인구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 내용, 갑자기 이렇게 들어온 인구에 대해서는 따로 내용을 설명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3쪽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12월이 되려면 아직 4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원래 계획하신 8,042, 4개월이 남아있다고 하지만 전년도 것보다는 4,979건으로 건수는 많이 줄었네요. 그런데 이것은 홍보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혼인신고를 하면 주로 어떤 질문을 하시는지요? 혼인신고를 하러 오면 우리 창구에서 혼인신고가 일방향 혼인신고인지 양방향 합의되어서 안전하게 온 것인지를 질문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주로 어떤 질문을 하시는지요?

일단 우리 시에 혼인신고 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축하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혼자 올 수도 있고 같이 올 수도 있잖아요. 혼자 왔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민등록증이라든가 도장이라든가 가져오잖아요. 그랬을 경우 처리해 준 다음에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SMS로, 문자를 보냅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었다.’ 왜냐하면 요새 가짜 혼인도 있고 하다 보니까 본인한테 알려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두 분이 오실 경우는 특별하게 그런 것은 없고 축하한다는 멘트 그 정도만 하는 거예요.

보통 인감증명서하고 주민등록증만 갖고 오면 해 주는데 일방이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매체에서 보면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일방으로 신고가 되었을 경우 그것을 다시 확인해서 제자리로 돌리기까지는 그 피해자가 소송이나 이런 것을 또, 혼인무효소송 이런 복잡한 일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참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축하 멘트도 줍니다. 메시지로 다 주고 또 우리 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그것이 사실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신고 접수가 되면 바로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아마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그런데 혼자 왔을 때 접수가 되기 전에도 한번 상대한테 SMS, 문자를 주고 그다음에 접수가 된 후에도 한 번 더 주고 이런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접수하기 전, 후 이렇게 나누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SMS는 몇 번 주고 있는 거예요?

매일 줍니다.

신고를 했잖아요.

신고하면 다 나가죠.

딱 한 번만요?

네.

저희도 가끔 문자 확인을 안 할 때도 있고 못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런 횟수를, 조금 번거롭지만 혼인신고와 출생신고의 경우 이렇게 남의 아이를 가져다가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큰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출생하고 혼인신고에 있어서는 SMS를 한 번씩 더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홍보물도 한번 주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친절 공무원 숫자가 총 얼마나 되죠?

총 숫자가 지금 114명입니다.

퇴직한 분들까지요?

네. 2000년 하반기 이후로요.

아까도 이일규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친절 공무원분들, 아까 국장님이 봉사활동도 하고 그러신다는데 다시 한 번 올해, 내년에 들어서, 친절 공무원들이 지금 114명 정도 된다고 그랬죠? 퇴직한 분들 빼고도 한번 또 우리 공무원들에게 더 귀감을 줄 수 있도록 해서 이분들을 다 한꺼번에 일일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 한 1,300명의 공무원들이 다시 한 번 새길 수 있도록, 아까 사진을 붙여놓고 이렇지만 ‘친절 공무원한테는 이런 혜택이 주어지는구나.’ 워크숍을 통해서 이렇게 또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보겠습니다. 1차년도가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1년 동안 했고요. 2차가 2020년도에 8개월, 3차년도가 2023년 6월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1차, 2차, 3차에 나누어서 재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1차, 2차, 3차 구축사업까지 끝나면 재구축 전과 우리 일반 시민들이 가장 크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점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이것이 현재는 정보통신과에 주민등록시스템이 있어요. 각 시군에 그것이 다 있는데 우리가 그 시스템을 각 동사무소라든가 우리 시청에서 주민등록 업무를 볼 때 열람을 합니다. 거기 인감 신청하면 거기 기재를 하고 우리가 발급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각 시군마다 연계가 안 돼요. 그리고 또 이것이 엄청 오래 되었어요. 그래서 기계, 장비가 오래 되어서 이번에 바꾸고자 하는 취지는, 행안부에서 직접 하는 거거든요. 각 시군에 흩어져 있는 것을 다 없애버리고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집행해서 여기 자료가, 이것이 완료되게 되면 각 시군 모든 정보 자료가 행안부에서 다 열람할 수 있고 우리도 다른 시군의 자료나 이런 필요한 것을 다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스템이 웹 방식으로 바뀌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조사 같은 것 할 경우에는 통장님이 나가서 서명하고 하잖아요. 앞으로는 이것이 완료되면 우리가 세금 체납자 적발하듯이 웹으로 나가서 바로 딱 찍으면 거기에 서명하고 바로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조사 같은 것도 쉽게 할 수 있고 정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 정보를 중앙부처하고 다른 시군하고 각자가 다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앞으로는 중앙에서 보는, 행안부에서 보는 자료와 우리 일반 동이나 시에서 보는 자료를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새로운 정보가 되게 많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소요 예산을 보면 전체 사업비가 141억5,600만원이잖아요. 국비가 위의 1차년도를 보면 지금 여기가 2020년도, 2019년도잖아요. 8,234,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82억3,400,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1차년도 보면 75억6,800이거든요. 지금 141억5,600만원하고 대비해 보면 금액이 안 맞아서 숫자상의 오류인지, 지금 여기 있는 숫자대로만 보면 148억2,200만원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141억5,600만원이잖아요. 이것이 숫자상의 오류가 맞겠죠?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비로 봐주시고요. 올해 우리가 1차년도에 분담할 예산이 3,200만원이잖아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인데 이 부분이 인구수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의 차이를 줬어요. 그것을 저희 같은 경우는 30만 이상 시이다 보니까 3,200만원 이렇게 책정되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그 뜻이 아니고 국비가 75억6,800만원이 맞는 거죠? 여기는 지금 82억3,4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 표기된 것이 맞는 거죠? 지금 총 전체 사업비하고 이 금액이 안 맞아서 다시 위의 표를 봤더니 제가 보기에는 숫자 오류인 것 같은데요. 3,200을 포함해 봐도 계산이 안 맞아서요.

하여튼 그 자료 숫자적인 부분은 이따 다시 확인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또 추가적인 것이 있나요?

또 다른 비용이 있는 것인지 싶어서요.

아니요, 다른 비용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숫자적인 오류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다시 확인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콜센터 운영에서 추진실적 보면 생활불편신고라는 것이 있죠. 생활불편신고가 혹시 어떤 생활불편이 많이 신고 되는지 자료로 집계된 것이 있습니까?

네, 자료가 있습니다. 생활불편신고가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새로 도입했어요. 올해 4월 1일부터,

올해부터 하는 거예요?

4월 1일부터 표본조사 해 보고 지금 시범기간을 운영하고 있어요.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데 일반 콜 중에서 생활불편민원만 별도로 잡아내서 각 부서에 뿌려서 그것을 답변이 잘되었나, 안 되었나 확인한 다음에 그 내용을 보고 우리가 답변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옛날하고 조금 다른데 이것 보니까 생활불편 민원접수 된 것이 한 0.7% 돼요. 총 콜 중에서 우리가 표본조사 해 보니까 한 0.7% 정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만7,820건 중에서 한 139건이 생활불편으로 접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불편 중에 주로, 그래도 생활불편도 항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안 알아보셨어요?

주정차, 청소, 교통시설, 이 부분이 다수 차지하고 그다음에 도로보수, 광고물, 적치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 전해주면 바로바로 시정이,

우리 공무원 민원처리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 컴퓨터에 있는데 거기에 등재하게 됩니다. 처리 결과를 해당 부서에서 이틀 이내에 등재하게 되면 우리 콜센터에서 그 내용을 보고 민원인한테 다시 전화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기한 민원인한테 통보하게 되면 상당히 우리 시의 신뢰도가 올라가게 되죠.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냥 각 부서에 뿌리면 끝이었는데 지금은,

이것은 과장님이 어디서 벤치마킹 해 오신 건가요?

시장님하고 토의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작년인가 하여튼 연초에 우리가 토의하면서 ‘그렇게 해 보자.’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시는데 민원여권과에서 민원 받으신 것을 이렇게 자료로 만들기도 하고 각 부서에 전달도 잘해 주셔서 좋은 아이디어이고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다른 것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164쪽 여권발급 후 6개월 내 미수령자에게 SMS 보내는 것을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발급하고 6개월씩이나 기다렸다가 SMS를 하실 건가요?

이것은 조금 더 당길 수 있는데, 하여튼 그동안 쭉 이렇게 알려준다는 취지에서 우리가 해 왔는데요. 개월 수는 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는데 너무 늦게 알려주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크게 또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면, 발급 당시 바로도 하고 또 안 찾아가면 1개월 이렇게도 당겨서 연락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권발급 현황이 전자여권이면 앞으로 더 전자여권 쪽으로 활성화될 것 같은데 월 건별 보니까 조금 줄어들었네요. 지난해 보니까 월로 따져서 2,674건이고 이번에는 2,557건, 일로 따져서는 지난해는 1일 134건에서 또 이번에는 123건으로 되레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1일 건수나 월 건수가 조금 줄어들거든요.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도 보니까 2017년도가 가장 많이 발급되었는데요. 글쎄, 그것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원인은 잘 모르겠고 지금 전체 인구가 줄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것은 제 생각이지만 딱히 인구가 줄었다기보다는 쓰임새가 더 편한데 그것을 모르고 있어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전자여권이 있다는 것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홍보는 너무 잘되어 있는데요. 지금 외교부하고, 전자여권은 해당 시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금천구 가도 되고 여기 와도 되고, 구로구 가도 되고요.

편한 데 아무 데나 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어디서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가까운 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야간에 우리 수요민원실에서도 이것을 하나요?

그럼요. 우리 9시까지 하는데 보통 많을 때는 120건 정도,

그렇게 지금 수요야간민원실도 운영하고 이러는데도 1일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는 홍보가 조금 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63쪽 우리가 보니까 혼인신고에 비해서 또 이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신고 접수된 것만 하더라도 42% 정도라고 하면 사실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이혼, 사실상 이혼 관계 상태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하면 거의 두 쌍 중에 한 쌍은 이혼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한국인들 간 결혼하고 한국인과 외국인 간 관계에 있는 데이터가 있나요?

그 데이터는 없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여쭤보냐 하면 한주원위원님도 방금 얘기했지만 혼인신고에 대해서 요식행위에 의해서 그냥 결혼 혼인신고를 접수해 주는 것인데 이혼율이 이렇게 많다는 부분은 밖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한국인 관계는 결혼은 어떤 사유도 있겠지만 한국인과 외국인과의 관계 결혼했을 때는 그 부분이 거래적인 얘기도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책사유가 우리 한국인한테 있을 때는 외국인에 있는 배우자가 출국 조치를 안 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약간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광명시에 그런 사회문제가 또 될 수 있다. 그래서 혼인신고 할 때도 어떤 요식행위에 의해서 접수에 의해서 혼인신고를 받아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조금 더 철저하게 해서 그런 어떤 이혼이라는 부분, 이혼은 뭐 당사자 관계이기는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밖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는 없다고 하시니까 그 이혼사유는 어느 정도 있을 것 아니에요? 내국인, 이런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을, 그래서 혹시나 우리 자체 내에서도 그것은 통계적인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오늘 첫 질문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이것을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 하는 것을 빠뜨려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혼인신고 그 부분에서 외국인이나 또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재산을 가지기 위해서 허위신고를 할 수도 있고 또 보험금을 노리는 경우도 있고 또 외국인들이 국적을 취득하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다고 그러네요. 우리 광명시에서는 지금 이런 허위신고는 몇 건이나 있었어요?

전국으로 공문 오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이 가끔 있는데 저희 시는 없고요. 참고적으로 2016년부터 따져보니까 이혼이 한 708건, 재작년은 665건, 작년은 661건, 우리 시는 다행히 줄어들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서 적어온 것이, 혼인신고 할 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질문하는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인감증명하고 주민등록만 갖고 온다고 이렇게 하고 SMS 문자 날리고 이런 것은 어느 지자체에서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앞서서 혼인신고를 접수한 그분이 그 매뉴얼에 의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질문지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개인정보 그런 문제 때문에,

질문하는 것은 개인정보가 아니죠.

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지정보과장 홍기록입니다. 저는 공직생활 40여 년을 명예롭게 퇴직을 하기 위해서 명예퇴직원을 제출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보고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한주원 부위원장님, 박덕수위원님, 이형덕위원님, 이일규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홍기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성천 지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미숙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노진남 주소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채종갑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토지정보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정원은 16명이고 현원은 18명입니다. 분장사무는 총 5개 팀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우리 시 토지현황으로 면적은 38.53k㎡입니다. 다음 169페이지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 및 중개업 종사자 교육, 실거래가신고의무제도를 정착시켜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8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부동산 거래시장 투명화 시책으로 종사자 교육 및 명찰을 제작하여 교부하였으며, 또한 전자계약 중개업소는 총 688개소 중 456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 기준점의 철저한 유지관리를 위해 해마다 지적기준점 표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지적측량에 필요한 위치에 지적기준점의 설치 및 재설치를 하여 민원인에게 보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하였으며, 지적측량과 관련한 경계분쟁 예방을 위하여 민원처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또한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결과 도시개발사업, 도로굴착 및 포장 등으로 지적기준점이 멸실, 훼손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인 행위자에게 복구 요청 또는 복구비용을 징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또는 지방세 등 각종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2019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하였으며, 수시분은 토지 이동분에 대하여 조사·산정 및 열람과 심의를 거쳐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할 계획입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공간정보 관리 및 효율적 활용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성 또는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공간정보서버 통합 및 시스템 유지보수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공공기준점 재조사 및 도시기반 시설물의 안정적인 자료 관리를 위한 소규모 변동자료 정비사업을 통해 고품질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부서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공간정보 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173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 및 시설물 점검·홍보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확충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다가구, 단독 등도 아파트의 호수와 같은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어린이, 초·중생, 학부모, 관련업 종사자, 직원 등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교육 및 사용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로명주소 인터넷사이트, 스마트폰 어플 홍보 등 세대 맞춤형 홍보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추진 중인 구석마을지구는 현재까지 순탄하게 진행되어 계획대로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도 추진 중인 호봉골지구는 현재 지적재조사측량대행자를 선정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이웃 간 경계분쟁이 해소되어 신뢰 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직 몇 년 하셨는데 명퇴 신청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9년 10개월입니다.

오래하셨네요. 그러면 근무가 이번 달까지인가요?

12월 말까지고 2개월 전에 명퇴원을 내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행정절차 그런 것 때문에 미리 제출을 했습니다.

39년 하셨다는데 소회 있으시면 짧게 한 말씀해 주시죠.

소회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고 제가 40년을 걸어오는 동안에 아무 탈 없이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광명을 떠나서 제 고향 충북 음성에 자그마한 집을 짓고 있습니다. 11월 말이면 준공되어서 12월 12일에 제가 이사를 가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갈까 합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명예롭게 그동안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겠다고 하시니 저희들로서는 일 잘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고 또 퇴직 신청하셨다니까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오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사실 많이 해 왔는데 워낙 잘하셔서 별로 그렇게 특별히 할 것은 없고요. 잘하셨지만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좀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173쪽 보면 본 위원 생각에 이것이 이 사업에 있는 것보다 다른 사업으로 가면 더 좋겠다는 것이 하나 있거든요. 중간 부분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 교육하고 직원 월례회의 또는 층간소음 교육이 도로명주소에 있거든요. 이런 교육이 도로명주소에 있는데, 정말 필요한 교육들이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 교육도 너무 필요하고 층간소음으로 문제가 많은데 이 사업이 여기에 있지 말고 이사를 가서 169쪽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그쪽 사업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도로명주소를 알리기 위한 교육입니다.

층간소음도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보면 홍보물품 제작이 있거든요. 홍보물품 제작에서 캐릭터밴드 2,000개, 어린이줄넘기 1,440개, 휴대용 물티슈 2,000개, 이렇게 도로명주소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겠어요. 그런데 혹시 이런 홍보물품에도 도로명주소를 알리는 그런 설명을 해서 하는지요?

제가 가져오지 않았는데 물티슈에 보면 도로명주소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쓰면서 이렇게 읽어보면서 한다는 거죠? 지난번에 노진남 팀장님이 본 회의장에 오셔서 PPT 띄워놓고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알고 있지만 일반인들, 특히 광명시에 사는 분들은 아직도 이 도로명주소보다는 한신아파트, 소하동 무슨 아파트,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실시하고 있고 우리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과에서, 팀에서 아주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9년 하고 또 10개월이면 2개월만 있으면 40년이네요. 그간 각 과와 동의 동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직책을 가지고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셨는데요. 노고를 치하 드리고 제2의 인생을 또 시작하신고 그러니까 후배들과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과 마무리 잘하셔서 명예롭게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하여간 우리 시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것을 치하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자리라고 하니까 인사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동으로, 시청 여러 과 다니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동안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서운한 점도 있고 할 텐데 좋은 것만 굳이 기억하고 가셨다가 퇴임하시면 좋은 얼굴로 다시, 아까 좋은 자리에 새 집도 지었다고 하는데요. 가서 저희도 같이 좋은 자리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명퇴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겸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가 지금 현재까지는 아마 7,750만원이에요. 보니까 2018년도 같은 경우는 7건에 1억5,100만원, 이것이 보고사항이에요. 2019년도에는 계획을 3건에 5억4,000 넣었어요. 지금은 7,750이지만, 지금 이 계획된 내용을 어떻게 보면 2018년도 건수에 대비해서 굉장히 금액이 크게 잡혔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디 고액 이런, 실명법 위반해서 과징금 부과할 건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 실명법을 위반해서 한다고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부분에서 실명법 위반을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명법 위반되었다는 내용, 이런 부분을 어떻게 찾아내죠?

위반사항으로는 계약서에 서명이 안 되었다든가 날인이 누락되었다든가 그럴 때는 저희가 업무정지도 때리고요. 그다음에 대개, 주로 계약서 서명이나 날인 누락된 그런 것이 많고요. 그다음에 직접거래 그런 것은 수사 의뢰나 고발을 하고 있고요. 주로 계약서 서명이나 날인 누락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가 실명법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8건 정도 행정처분을,

지금 현재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173쪽 도로명주소 새롭게 216건을 부여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540건이 폐지되었다고 그간 추진사항에 나와 있어요. 혹시 이런 540건이 어떻게 해서 기존,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로 되어 있는 것을 540건 폐지되는 건수가 나오는지, 어떤 주소를 이렇게 폐지하게 됩니까?

이런 것은 뉴타운사업이나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단독주택이나 연립 그런 것이 철거되면 폐지시키는 사항입니다. 저희 광명시에는 뉴타운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해서 폐지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이주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서 폐지를 하겠군요. 그러면 이번에 이런 부분들이 개발이 끝나면 다시 신주소를 부여하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취득세·등록면허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아직 4개월이나 남은 것 같은데 미신고분이나 미이행자 또 추징 건수가, 추징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을 해서 이렇게 잘하고 계십니까?

차량 등록을 하면서 취득세, 등록세를 바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 납부를 하게 됩니다.

차량을 등록하면서 취득세, 등록세를 바로 납부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취득세는 99.8%, 등록면허세는 100% 이렇게 잘하고 징수율이 아주 좋은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지난번에 제가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했다가 이런 것을 봤거든요. 작년에 갔을 때는 제가 이것을 못 본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있던데 이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또 징수율이 좋은 것은 아닙니까?

어쨌든 등록하러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예정자들이 그것을 미리 보고 어떻게 납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참고를 하라고 저희가 제작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 많이 했는데 보니까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또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그리고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다자녀 감면 또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이런 것이 또 있었고 감면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 또 편리한 지방세 납부를 어떻게 한다는 것, 이렇게 굉장히 세세하게 여기에 안내를 잘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시민편의 자동차등록서비스 제공을 보겠습니다. 320쪽 향후 추진계획에서 보면 자동차 임시운행 번호판 6만8,000조를 제작하겠다고 했잖아요. 2018년도가 한 4만 조를 제작했고 2019년도 같은 경우는 5만5,000조를 계획했다가 지금 6만8,000조로 1만3,000조를 늘렸어요. 혹시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세 자리 신규 번호판 때문에 그런 것인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신규 등록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되어서 그렇게 예정에 있습니다.

신규 차량이 많이 등록되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317쪽 자동차등록 현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2018년도에 비해서 차량 대수는 1,000대 이상이 사실 감소했어요. 지금 현재 8월 말이기는 한데 대체적으로 승용차보다는 오히려 화물차 쪽에서 많이 감소를 했더라고요. 지금 주신 말씀하고는 조금 대치되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서요.

제가 온 지 한 4개월밖에 안 되어서,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팀장이 답변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네.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만8,000조를 하는 것은 평균 저희가 5만 대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번호판 플러스 또 이전 등록할 때 그 사람하고 또 희망자를 고려해서 넉넉히 잡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전할 때도 임시번호판을 다나요?

아닙니다. 제가 미스 했습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하동이나 이쪽이 세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신규 자동차는 당연히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체 총 대수를 보니까 8월까지밖에 안 되었는데 2018년 대비 총 대수가 많이 줄어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하고는 조금 대비가 되어서, 이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자료로 받아 보도록 하겠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8쪽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의 내용을 보면 그간의 추진사항에서 보면 과태료 체납자 자동차 압류 등록이, 2019년 9월 30일 현재예요. 보면 1,040건에 2억1,700만원이에요. 단순 숫자 대비입니다. 이렇게 보면 건당 20만8,000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대비해서 2018년도 전체를 보면 2,695건에 2억5800이에요. 지금은 1,040건에 2억1,700인데 무려 200%가 넘잖아요. 여기에는 작년 대비, 연 총 대비를 보면 건당 9만5,000원, 9월 30일 현재 건수 대비 금액을 보면 20만8,000원, 지금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 혹시 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차량별로 금액이 다 달라서 어떤 차량의 경우는 과태료가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쪽이라고 딱 구분을 못 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과태료가 많이 발생된 차량이라고 봅니다.

2018년도 연간 대비해서 지금 현재 9월 말까지밖에 안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건수 대비해서 너무 많은 금액이 압류 등록이 되어서 고액 차량이 실질적으로 많이 압류가 된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과태료를 체납해서 그것이 체납 연체료가 이렇게 많이 붙어서 그런 것인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설명하실 수 없으시다면 이런 부분도 자료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광명에도 체납된 자동차가 많습니까?

체납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체납액이 한 72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72억원인데 이 압류한 차들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검사라든지 보험을 안 들면 검사 같은 경우는 독촉장도 보내고 그다음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라든지 검사 이런 데 전부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과태료를 바로 매기고 있습니다.

기간이 지났는데 과태료를 부과해도 안 내는 사람들이 있죠?

네.

압류한 차는 지금 있습니까?

그 기간이 지나면 바로 압류가 들어갑니다.

차량을 압류해서 어떻게 조치합니까?

차량이 없으면 재산 또 최종적으로는 통장까지 압류를,

그러면 과장님, 우리 광명시에도 압류되고 지금 과태료 안 내는 차량들이 많죠. 아직도 미지급하고 이런 차도 있고,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할게요. 320쪽 차량등록 있잖아요. 상속하고 법인 이전등록을 했을 때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 차량이 운행되었을 때 사고 났을 때는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번호판을 영치해서 운행을 중단시키는 것이 사고가 났을 때 예방적 차원이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세정과하고 같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속 이전 안 하고 법인 등록 이전 안 했을 때 운행이 되었을 때에 있는 보험이나 여러 가지 사고 났을 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아예 자체를, 그 기간 안에 안 하면 번호판을 영치해서 차 운행을, 못 움직이도록 해야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우리 광명시에 억울한 시민이 발생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세정과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어요. 자동차 정기점검, 번호판, 상속, 매매나 명의이전 이런 것 다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321쪽을 보면 지난 년도에 했던 것하고 올 말까지 지금 이제 3개월 정도가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 수를 보면 사건 송치가 지난 년도에 40건에서 29건으로 또 통보 처분이 18건에서 9건 또 내사 종결이 6건에서 2건, 사건 이첩이 74건에서 42건으로 3개월 남은 것 치고는 지난 년도에 비해서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쨌든 저희가 차량 행정을 적극적으로 했다고 생각하고요.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적절하게 잘해서 줄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년도에 무보험, 무단방치차량 수사에 대한 것 목표를 보니까 이번에 더 의지가 나타나 보이는 것 같아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자동차 무보험 운행자와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무단방치차량 보유자에 대한 소환조사 후 범칙금 부과 및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차량 수사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미해결 사건을 일소하고 법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그래서 지난 년도보다 굉장히 무엇인가 좀 잘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실적에 있어서 조금 저조해 보이는 감도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무보험 운행 차량이 이렇게 많이 다녀서 접촉사고나 또는 인명피해가 있을 때 그런 건수는 몇 건이나 알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가 여기 무보험 운행이 처리는 83건에 수사 중인 것은 91건인데요. 이것이 대개 채무관계로 인해서 본인 차를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보험을 안 들고 막 이렇게 차량 운행을 하는 것이 많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국토교통부라든지 여기서 매월 통보는 받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수사해서 그런 사항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데도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이다’ 이런 또 추상적인 단어보다는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을 해서, 아까 제창록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응을 잘하셔서 과감하게 번호판도 영치하고, 무보험 차량들이 돌아다니는 것은 사실 익히 아시다시피 무기가 막 돌아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애꿎은 시민이 피해를 많이 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돌아가시면 그 부분 다시 한 번 회의를 하셔서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무단방치차량 건수가 적은 것에 대해서 놀랍습니다. 제가 곳곳에 다녀보면 무단방치차량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노력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박대복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정지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하태화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승국 하안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성순 광명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표 철산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희 소하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담당 과장 소개를 마치고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는 교육청소년과를 비롯한 6개 과에서 직원 9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오늘 보고 드릴 주요업무계획은 총 6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는 광명혁신교육지구사업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사업, 학교급식비지원, 광명시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 등 17건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은 철망산평생학습원 건립, 장애인평생교육지원, 민주시민교육,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13건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안도서관은 연서도서관 건립, 사람책도서관 운영, 노후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상호대차 도서배달사업 등 9건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명도서관은 시와 수필이 있는 도서관 조성사업, 배움과 공감이 있는 문화프로그램 운영,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등 총 7건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산도서관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서관 팟캐스트단 운영, 지역 예술가와 함께하는 주제특화도서관 활성화 사업, 시민의 독서 진흥을 위한 독서교육플랫폼 사업 등 9건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하도서관은 소하도서관 교육벨트 독서진흥 협력사업, 어르신과 함께하는 실버도서관 운영, 충현도서관 어린이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 11건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내용은 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지영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도연 교육혁신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영희 친환경급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미정 청소년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미숙 학습지원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혜원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사무국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9년도 교육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7쪽부터 210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모두 17건이 되겠습니다. 211쪽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실시입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화를 실현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1학기부터 관내 소재 재학 중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수업료를 지원하였으며, 2학기부터는 교육부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전국 지자체로는 최초로 무상교육을 조기 실현하였습니다. 2학기 교육부의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했던 38억5,000만원에서 26억3,500만원을 제5회 추경예산에 삭감하였습니다. 212쪽 시민 및 학교공동체가 참여하는 교육예산설명회 정기 개최입니다. 학교, 학부모,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예산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우리 시 교육사업 안내 및 홍보를 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상·하반기 연 2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3월 27일, 하반기는 10월 23일에 개최했습니다. 213쪽 광명시 교육협력지원센터 설립입니다.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혁신교육사업을 위하여 시와 교육청, 마을이 함께 협력하여 특색 있는 광명형 혁신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0년 1월 설립 예정으로 활성화 방안 강구를 위한 회의를 10월 28일 개최할 예정이며, 11월 중 시민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14쪽 2019년 광명혁신교육지구사업 시즌2 추진입니다. 광명혁신교육지구사업은 공교육 혁신을 위하여 시와 도교육청이 협약을 맺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 년간 관내 47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5개의 과제와 14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216쪽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입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포함 총 19억7,000만원이며 이중 시비는 12억5,000만원입니다. 중학교 교복 지원은 올해부터 시, 경기도,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추진하며 예산은 도비 25%, 시비 25%, 교육청 50%의 매칭 지원합니다. 대상과 지원 방법은 관내 학교의 입학생일 경우 학교로 지원하며 관내 주소가 되어 있는 타 지역 학교 입학생은 개인통장으로 지원합니다. 고등학교 교복 지원은 전액 시비로 시 관내 주소가 되어 있는 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개인통장으로 지원합니다. 1인당 지원액은 30만원입니다. 11월까지 신청을 받아 서류 확인 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0년에는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 개정으로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도 도, 시, 교육청이 대응하여 매칭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217쪽 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학교 체육관 건립을 지원하고, 체육관 건립 후에는 마을 개방을 통한 마을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올해는 철산초, 광성초, 광명동초, 소하초, 서면초 등 5개교에 시비 23억8,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에는 광문초, 가림초, 하일초, 광명공고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총 47개교 중 33개교가 체육관 보유 및 건립 중이며 미보유교는 14개교로 2020년 4개교 추가 지원으로 미보유교는 10개교로 감소할 예정입니다. 218쪽 학교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학교 간 시설 격차를 해소하고 학교의 위험시설 및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림초 등 8개교에 시비 5억5,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9쪽 교육자치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교육환경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교육경비 사업을 교육청과 함께 협력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국공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비 지원, 배움터지킴이 운영 지원,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 초등 안전수영교육 지원,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 지원, 고요 교육력 제고 지원으로 시비 15억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0쪽 학교 다목적체육관 마을 개방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문화, 체육, 여가 공간 마련을 위하여 광명시, 경기도교육청, 광명교육지원청, 관내 초·중·고가 업무 협약을 맺고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간대에 학교 다목적체육관을 마을주민에게 개방하는 내용입니다. 학교에서는 평일과 주말에 시간대를 정하여 학교를 마을에 개방하고, 시에서는 개방 실적에 따라 학교의 운영비와 시설유지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상반기 지원액은 4,697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분은 10월에 지급하겠습니다. 221쪽 학교 급식비지원 사업입니다. 사립유치원 만 3세부터 5세아 및 초·중·고등학교 전 학년 학생에게 1인 1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급식 단가와 일수는 학교 학생 수에 따라 책정되며, 시와 도, 교육청과 함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0억7,600만원이며 그간 116억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7쪽 학교급식 차액지원 사업입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 국내산 수산물, G마크 우수 축산물, Non-GMO 가공품을 지원하여 우수 친환경 급식재료의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도비를 포함하여 27억5,800만원으로 친환경 축산물과 농산물은 시비와 도비가 50:50 매칭이며, 국내산 수산물과 Non-GMO 가공품은 전액 시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집행액은 14억8,859만7,000원입니다. 223쪽 학교우유급식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교 중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계층 학생 38개교, 2,070명에게 무상 우유급식을 실시하였으며, 우유 공급업체에 보조금 1억4,7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24쪽 광명시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센터에서는 식생활 습관 개선 및 식재료 선택 교육을 위한 유치원, 초·중학생 그다음에 학부모, 영양(교)사 식생활 교육 520회를 실시하였으며, 안전하고 우수한 학교급식을 위한 김치 및 수산물 공동구매사업 추진 및 현장 모니터링,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중금속 검사 190건을 실시하고, 관내 4개교에 학교급식 해썹 자동관리시스템을 지원하였습니다. 225쪽 광명시 청소년재단 청소년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기본법, 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영지원실, 진로체험지원센터 등에 대한 위탁운영과 청소년사업으로 사업비는 51억5,300만원이며, 정원은 정규직 47명, 무기계약직 4명이며 현재 결원은 3급 2명, 7급 2명, 무기계약직 1명입니다. 다음은 227쪽 청소년육성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자기계발 및 체험기회 제공을 위하여 청소년종합예술제, 장애청소년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청소년문화축제, 청소년 활동진흥 프로그램,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5개 분야, 7개 사업 7,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8쪽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건강지원사업 바우처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위생용품 구입 시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중위소득 50% 이하, 만 11세에서 18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만 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지원자격 계속 유지 시 재신청 없이 만 18세까지 지원하며 현재까지 집행액은 2,228만5,560원이 되겠습니다. 229쪽 초등 저학년 학력신장을 위한 학습보조교사 지원입니다. 기초학력이 부진한 초등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학부모 및 대학생 등 교육 경력자를 파견하여 학습능력 향상을 도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21개 초교 56명의 학습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342명 초등학생의 보충지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 회의 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반현황에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재단법인 광명시 청소년재단을 운영, 관리하신 거죠? 청소년시설 운영 현황에서 보면 청소년수련관 쪽에도 시설장이 비어있고요. 청소년재단 특허시설 운영 현황 쪽에서 보면 우리 광명시 청소년미디어센터장도 사실 자리가 비어있어요. 이 자리가 빈 지 꽤 된 것으로 아는데 얼마나 되었습니까?

한 4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청소년재단이나 청소년시설, 이 시설장 같은 경우는 당연규정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는 한데 오랜 기간, 장기간 동안 이렇게 비워두고 운영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요? 그리고 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그래서 지금 두 번 공고를 내서 면접까지 했는데 적격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시설장분들을 채용해서 청소년재단, 수련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15일에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곧 새롭게 2020년도부터 예산도 세워져야 되고 새롭게 계획도, 지금 현재 세워져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행되어야 될 텐데 공백상태가 너무 오래되어 가는 것 같아서, 지금 이 자리가 적격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계셨던 분도 아마 본인 의사에 의해서 자리를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2020년이 가기 전에 2020년 새로운 계획을 함께 실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빨리 채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계획에 보면 2019년도 10월에 설립 예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213페이지 광명교육협력지원센터 설립, 이것 보면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2019년 10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설립 예정은 2020년 1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 얘기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대로 저번에는 계획을 10월로 했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임기제 공무원도 채용해야 되고 여러 의견도 듣고 시민설명회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3개월 정도 조금 늦춰졌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늦춰진 것이 아니라 일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공부를 하셔서 설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광명교육협력지원센터 설립 준비사항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요? 9월 27일에 총무과에 임기제 공무원 3명 뽑는 것에 대해서 의뢰했습니다. 그다음에 10월 28일에 우리 교육청이라든지 학교, 시민단체 그다음에 타 지자체의 교육협력지원센터가 있는 공무원들하고 회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11월경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명교육협력지원센터의 설립을 통해서 시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저희 시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마을활동가들을 많이 양성하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의 역량도 좀 더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에 대한 문제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2019년도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이 150억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2020년 같은 경우는 100억원으로, 한 50억원 정도가 감액되어 있어요. 혹시 중학교까지 의무급식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이것은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올 2학기부터 시작됩니다.

2019년 2학기 때부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지출액도 많이 줄었고 내년도 예산도 많이 줄 예정입니다. 고등학교는 여태까지 시비로 나갔습니다.

100억원이라는 금액이 거의 대체적으로 시립유치원하고 지금 현재 우유급식비, 대체적으로 여기 나가는 항목들이 대체적인 금액이 큰 금액만 어떤 항목인 거죠?

그러니까 사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시비고요. 그렇게 해서 급식비 나간 겁니다.

중학교까지는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 고등학교도 무상급식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은 현재 시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 100억원이 나와 있어서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150억원이었잖아요. 50억원 정도 주는 이유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돈을 저희한테 35 대 15 대,

경기도에서 35%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이 50%, 도비가 15%, 그다음에 저희가 35%만 내면 되니까 차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무상교육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각각이 나누어서 분할 비용으로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여쭤보고자 했는데 돌아와서 지금 무상급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쭤봤던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16쪽 우리 신입생 교복 지원 같은 경우도 그동안은 우리가 시비로 하다가 고등학교, 중학교 교복이 실질적으로 그동안은 도비, 시비, 교육청이 50% 분담을 함으로써 지금 이렇게 실질적으로 금액이 낮아진 거죠? 2019년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2020년 이후를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청소년재단 소장 박순덕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의정활동을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제창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명시 청소년재단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재단 소속 직원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진수 경영지원실 정책기획부장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지연 경영지원실 행정지원부장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류병석 해냄청소년활동센터장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미선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센터장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순남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팀장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승현 청소년진로지원센터 센터장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 순서는 광명시 청소년재단의 일반현황, 2019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청소년재단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자료 363쪽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현황으로는 무기계약직 및 국도시비인력 33명을 제외한 정원 47명에 현원 44명이며, 광명시 청소년재단은 2018년 3월 1일 출범하여 꿈꾸는 청소년, 함께하는 재단이라는 비전을 갖고 청소년을 위한 시설 운영, 활동, 상담, 복지, 보호 및 청소년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경영지원실, 청소년수련관, 4개의 청소년활동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진로지원센터 그리고 청소년미디어센터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분장사무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로 총 8건입니다. 보고자료 364쪽입니다. 1번 청소년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주관 부서는 경영지원실이며, 본 사업의 목적은 청소년 관련법에 근거한 청소년수련시설, 복지시설 운영을 통한 청소년 활동 및 상담복지 지원으로 청소년의 행복하고 안전한 성장 환경 인프라 조성을 하기 위함입니다. 7개의 시설과 2개의 특화소로 총 9개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6억4,7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 지자체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우수기관 선정 및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을 비롯하여 각 활동센터에서 최우수상을 비롯해 분야별 다양한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특히 청소년미디어센터에서의 청소년푸른성장 대상은 괄목할 만한 성과로 볼 수 있으며, 나름청소년활동센터에서는 경기도 청소년 건전육성 경기도지사 표창을 하였습니다. 청소년활동센터의 경우 센터별 고유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성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센터별 주요사업 내용은 보고 자료와 같습니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체계적인 사업성과 관리와 청소년시설 예산, 회계 등의 투명성 강화 및 안전성 확보에 더욱 힘쓸 것이며 이를 통하여 공공성, 공익성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의 2번 청소년활동개발 및 진흥입니다. 사업 목적으로는 청소년 참여활동, 동아리활동, 교류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 영역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 참여를 통해 미래사회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주관부서는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활동센터 4개소입니다. 사업비는 40억3,900만원이며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청소년 자치기구 조직 운영, 청소년 정책공모전 운영, 활동센터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예술단 운영, 취약계층 청소년 및 장애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 자치조직 운영 및 지역축제 개최, 학교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 다양한 활동을 위한 콘텐츠 확대, 홍보활동, 지역 연계 활동을 비롯해 국제 정세에 따른 남북한 학생 문화교류사업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 청소년 사회 참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고취 및 시민의식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8쪽 3번 청소년 상담·복지·보호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청소년 상담, 긴급 구조, 자활, 의료지원, 통합지원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관부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사업비는 12억8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심리상담치료, 심리검사 지원, 위기예방 집단교육, 집단상담, 가족기능 강화사업, 지도자 양성 교육, 1388청소년자율단, 스마트미디어선용사업, 위기청소년 발굴 및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CYS-Net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및 1388청소년지원단 구축 운영을 비롯하여 사각지대 청소년(가족 및 보호자)을 위한 복지지원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심리상담지원 사업 확대 운영, 청소년 정신건강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발달 단계별 과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370쪽 4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상담 지원, 학업 지원, 취업 지원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관 부서는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며 사업비는 8억4,6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9년 검정고시 특강반을 2차 운영하여 검정고시 78명 응시, 77명 합격으로 98.7%의 합격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급식지원, 교통비지원, 자립작업장 운영, 인턴십, 문화예술 체험활동, 무료 건강검진 등 다양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상담, 자립, 건강생활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 문화캠프 자아성장 프로젝트를 운영할 것입니다. 이로써 학교 밖 청소년에게 건강한 여가문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다음은 372쪽 5번 청소년 진로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미래의 꿈을 찾아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믿는 당당한 청소년 육성 및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 맞춤형 진로 컨설팅 체제 구축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관부서는 청소년진로지원센터입니다. 사업비는 6억9,3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진로지원단 운영, 청소년진로정책토론회, 청소년진로직업체험박람회, 자유학년제 현장직업체험 운영, 특수전문 직종 진로직업체험, 소수·소외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자유학년제 연계 청소년 평화통일 및 자치교육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그간 추진사항을 기반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청소년 진로 관련 다양한 맞춤형 직업체험의 경험을 제공할 것이며, 특히 청소년 노동교육 지원을 위해 노동인권 캠페인 및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마을과 함께하는 진로직업체험의 장을 확대하여 지역사회의 관심을 도모하고 청소년들에게 긍정적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다각적인 시각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해결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5쪽 6번 청소년 학교폭력예방 전담기구 설치 운영입니다. 사업 목적은 청소년 폭력의 사전 예방, 피·가해자의 심리 지원 및 사후관리 등 청소년 폭력 사안에 관한 통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관부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사업비는 8,1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전담인력 1인 채용, 영역별 전문인력풀(교육, 심리치료, 자문단) 구축, 피해자 보호공간 보듬터 리모델링, 사안별 맞춤형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폭력예방실천학교, 집중지원, 피·가해자 심리상담치료, 관계회복 집단상담, 청소년과 보호자, 교직원 대상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것입니다. 이로써 청소년 폭력 피·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및 사전예방, 사후관리, 사안별 효과적인 개입을 통한 청소년 폭력 예방 전담기구로써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7쪽 7번 청소년노동교육 지원입니다. 사업 목적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임금 교육을 통한 노동의 소중함 고취, 청소년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이며 주관부서는 청소년진로지원센터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광명시 청소년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조례 제정, 청소년노동인권 캠페인 진행, 관내 22개교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청소년 노동인권 캠페인을 지속하고 청소년 노동교육, 소수·소외계층 청소년 대상 노동교육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노동권리 인식향상 및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378쪽 8번 청소년 문화공간 및 쉼터 조성입니다. 사업 목적은 청소년 및 후기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통해 건전하고 창의적인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이며 그간 추진사항은 관내 청소년시설 이용 불편사항 파악 및 이용절차 간소화 방안 조사, 공용·유휴공간 실태조사를 하였고, 추후에는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을 구축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보고대회, 축제 등을 개최할 계획이며, 후기청소년 문화공간 준비기획단을 모집하여 청소년수련관 1층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문화공간, 창업 체험공간 등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청소년재단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차분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학교폭력예방기구가 교육청소년과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찌 하여 이리 왔습니까?

박순덕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관부서가 청소년상담복지에서 올해부터 아주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전년도에는 저희 또래 상담이라든가 학교 단위별 사업을 하다가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또 2017년도에 집단폭행이 굉장히 가시화되고 보도화 되면서 이 현안을 파악하였고요. 그래서 2019년 올해부터는 청소년 폭력예방 전담기구를 본 센터에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이것이 지금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면 예방적 차원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사후에 발생하는 상담에 더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위원님,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교육은 전 학교에 다 들어가고 또 본격적으로 집중해서 올해는 대폭 200% 이상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예방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호자나 교직원 대상뿐만 아니라 또 학생 대상은 단위별 학급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한 상담 심리치료는 물론 저희 센터의 본질이고 핵심인지라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사후 상담, 모니터링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8,100이면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빈도와 또 온 국민이 우리 또 광명시민이 우려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예산이 작아 보이거든요. 이것 가지고 각 학교에서 어떻게 예방교육을 하나요? 반별로 하나요, 아니면 강당에 전체 모아놓고 하나요?

저희는 학급 단위 교육으로 합니다. 강당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안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무런 효과가 별로 없다고 보고요. 학급 단위별로 꼭 들어가고 있고 동시에 7개 학급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다 전문 강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7명부터 10명까지도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인건비 한 2,000, 3,000 정도 됩니다. 나머지 한 5,000 정도 예산인데요. 그 부분은 사실 부족한 것은 맞고요. 보다 더 확대된다면, 저희가 지자체에서 롤모델이 되고 있거든요. 유일하게 광명시에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지향점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예방교육을 들어갈 때 강사들이 그 학교에 예를 들어서 한 학년에 15개 학급이라면 동시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 학교마다 순차적으로

저희가 10명 내지 15명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동시에 최대 들어가면 15명까지 배치하고요.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나누어서 학급 단위에 따라서 10명을 배치했으면 동시에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1, 2교시 끝나고 또 3, 4교시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동시에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동일한 그 강사 양성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강사마다 질적 역량이 달라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내용이 다를 텐데 일괄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표준 교안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동일하게 연수 교육을 받아서 동일하게, 혹시 그것을 했을 때 아이들 설문조사 같은 것은 해 봤어요?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 저희 모든 교육은 사전과 사후, 2시간에 만약에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겠습니다만 사전과 사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족도 조사가 잘 나왔나요?

네, 맞습니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것을 청소년재단에서 하기 이전의 학교폭력 발생 빈도 그 수와 이것을 하고 난 뒤로 수는 어떻게, 가시적으로 보입니까?

변화는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은 다양화하고 있고 굉장히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폭력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늘도 조사해 봤더니 경찰서 입건만 해도 올 한 해 64명이 입건됐고요. 그리고 정말 형사처벌까지 가는 애들이 포함되겠죠. 240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심의가 된 수를 포함하면 더 많은 수가 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기구를 설치해서 한 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깊이 있게, 폭력이 확 줄어들었다, 그것은 아니고 더 심한 것을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접수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컨설팅도 들어오고 있고 자문도 들어오고 있고요. 선생님들 요구는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이나 성폭력이나 또래 따돌림이나 방관이나 동조나 이런 것들이 다양한 영역으로 하기 때문에 개입하면 할수록 오히려 체감되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많아지고 있지 않나.

지금 학교폭력도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 종류로 분류될 텐데 신체폭력, 언어폭력 또 성폭력 또 SNS, 카톡에서 폭력 이런 것이 많을 텐데 최근의 양상은 어떤 것이 제일,

신체폭력은 조금 줄어들고 있고요. 사이버폭력, 성폭력이 가장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고 있겠네요?

네, 집단상담이나 개인상담, 그러니까 상담 사례별로 성폭력 전문가는 성폭력에 반드시 들어가고 SNS면 SNS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전문 상담이 필요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서비스를 계속 진행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의 어떤 학교 사례를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대요. 수업시간에 아이가 조금 늦게 들어오니까 선생님이 ‘너는 왜 이제 들어와. 뭐 하고 이제 들어오니?’ 하니까 그 아이가 하는 소리가 ‘아, 선생님 왜 그렇게 버릇이 없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또 우리가 폭력, 폭력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의와 존중 부분에서 많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방교육의 내용이 인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강조하면 너무나 또 나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인권도 중요하지만,

상대방, 타인의 존중,

네, 상대방 존중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서, 오늘은 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하고, 폭력예방교육에서 상대를 존중하는 그런 존중 교육, 인권보다는 존중 교육이 더 많이 녹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신 만큼 반드시 그 자료 성과 면에서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일규위원님이 얘기했던 청소년 300명,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 혹시 학교 학적을 갖고 있는 청소년도 있나요?

현재 그 아이들은 이미 퇴학하거나 자퇴하거나 학업을,

그런 학생들만요?

네, 뜻을 밝힌 학생인 것이고요. 그중에 유학생도 물론 있습니다. 그 해당하는 학생들 다 자퇴한 학생들이 학업을 다 중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유학생도 있고 그런데 그 세부사항들은 혹시 별도로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기회를 드릴까요?

팀장님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밖지원센터장 안미선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셨던 내용 302명은 교육청에서 한 해 동안 발생한 인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친구들은 학교를 자퇴하거나 퇴학처리 당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학교 밖에 있는 친구들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해외 유학하는 친구들은 한 70여 명 정도 있고 기타는 학적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유학 70여 명도 여기 와서 실질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 친구들은 일단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일단 대상자로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출국을 했더라도 한국에 가끔씩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이 친구들이 저희 센터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만 저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다양한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질적으로 대상자이지만 참여자는 많지 않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아까 한주원위원이 실질적으로 질문을 한번 했던 것인데요. 청소년 학교폭력예방 전담기구 설치 운영, 그동안 교육청소년과에 있다가 이번부터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지금 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박순덕 센터장님 여러 모로 오늘 대표이사님을 대신해서 설명도 잘해 주셨는데, 청소년 학교폭력예방 이 사업에 있어서 계획적으로 보면 1월에 우리 전담 인원을 20명 정도 채용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지금 이 인원이 전부 다 채용되어 있나요?

네, 전담인력이라 하면 1명은 전문가, 총체적인, 총괄 운영을, 사업을 다 계획하고 운영하고요. 제가 물론 지도감독은 합니다만 1명 채용했고요. 나머지 인력풀에는 상담강사들이, 아까 상담사들은 전문치료사입니다. 네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전문상담 1급부터 2급 자격증 다 소지한 분이고요. 그다음에 강사단이 11분 계십니다. 그리고 솔루션 자문단이 10분 정도 계시고요. 그 자문단 안에는 법률지원부터 그다음에 강사지원 영역에 대한 코멘트 그다음에 교안 내용에 대한 검토, 이런 것에서 다각도로 인력은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전체 사업 양을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우리가 결산을 했을 때 1,500명 정도 인원을 예상했더라고요. 전체 결과적으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0월인데 대체적으로 이것을 9월까지 계산했을 것이고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12월까지 예상 인원까지 포함된 것 같아요. 사업 양으로 보면 6,373명으로 실질적으로 4배 이상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8,100, 2020년도는 조금 증액을 했더라고요. 감당이 되는지, 이 많은, 지금 4배 이상의 인원의 사업 양을 하면서 예산이 괜찮습니까?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예산은 사실 간절한 소망은 1명 더 전문인력이 있다면 호흡을 잘 맞춰서 시너지를 더 낼 것 같다는 소망은 분명히 있고요. 예산에 대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만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편성이 될지는 아마 검토 중인 것 같습니다. 사실 1명만 더 있다면, 한 1억2,000만원 정도 있다면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실질적으로 그 예산에 비해서 사업 양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한번 제가, 숫자상으로 보이는 부분이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렸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우리 광명이 유일하게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광명시 고유의 청소년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독자적인 체계 마련으로 타 지자체의 롤모델화를 시키겠다고 사실 당찬 계획을 세우셨는데 우리 광명시에 지금 학교폭력예방 전담기구가 롤모델이 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렇다고 하는 것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이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학교 내에 학교장 재량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 안에, 학교장 재량이라면 아주 미소한 학교폭력 사항만 학교장 재량이고 나머지 깊이 있는 것들은 지자체 교육청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행정적인 절차나 어려운 한계를 많이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더 많은 요구가 있을 것 같고요.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자문을 받는다거나 개입하거나 예방하거나 사후관리 할 때는 이 폭력예방 전담기구를 꼭 거쳐야만 현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것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완전히 특화되었다고 보고요.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하나로 딱 요약한다면 보듬 인력이나 영역별 전문인력풀 그다음에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한 실천학교 보듬터,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한 번 더 보충 말씀을 드리면 실천학교는 올해 처음으로 초등학교 1군데, 중학교 1군데, 고등학교 1군데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사전 예방부터 상시 사고부터 사후 대책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약속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안을 내년에도 더 요청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 그런 고민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가장 특화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타 지자체의 롤모델화를 계획했던 그만큼, 그 이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학생들, 청소년을 위해서 우리 팀장님들도 아주 고생이 많은데요. 거기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활동 분야에서 답을 해 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인기 있는 분야에 대한 설명을, 보충 답변을 류병석 활동센터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해냄청소년활동센터 류병석입니다. 광명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은 다 인기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 가족캠프를 모집할 때 거의 4분 만에 모두 다 신청 마감이 되었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청소년활동센터 4개소가 특성화프로그램으로 4가지 영역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름청소년활동센터는 건강증진, 해냄청소년활동센터는 문화예술 그다음에 나눔청소년활동센터는 창의과학 그리고 디딤청소년활동센터는 인성과 민주시민 교육으로 4가지 특성화 영역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각각 시설의 특성화 영역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팀장님, 제일 인기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족캠프가 있었고요.

그것은 몇 명이나 합니까?

40명 대상으로 해서,

모집하는데 4분에 끝났다. 그것이 가장 인기가 좋았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각각 특성화 영역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다 있는데 시설마다 프로그램이 다 인기가 좋기 때문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 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청소년 학교폭력, 지금 가장, 요새 TV에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요새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 광명시에도 이런 청소년폭행이 없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셔야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관계되는 사람들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청소년들을 대할 때 아이들이 친근감 있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7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청소년 노동교육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교육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사업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 찾아가는 노동교육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22개 학교를 더 집중 완료했고요. 찾아가는 노동교육을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청소년진로지원센터의 유승현 센터장이 깊이 있게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해 주시죠.

청소년진로지원센터 센터장 유승현입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교육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25개 학교 중 18개 학교, 2,774명의 학생에 대해서 진행 예정이고요.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11개 학교 중 10개 학교 학생들 3,250명 정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9개 고등학교 1,790여 명 정도 올 한 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노동법이나 이런 것보다는 일에 대한 가치, 노동에 대한 가치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들로 구성했고요.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년제 연계를 해서 직업에 대한 얘기들을 노동에 대한 관점에서 풀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특히 아르바이트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동법이라든지 근로기준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부당한 노동을 당했다면 그것에 대한 대처법 등을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 고학년들이 많이 이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업주들한테 소외를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법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얘기해 주셔서 그 사업주들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네가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이 하셨는데요.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노동교육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청소년 일, 노동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일회성 강의인가요, 아니면 커리큘럼이 있는, 몇 차시로 해서 하는 강의인가요?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관내 47개 초·중·고등학교 다 진행할 예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차시씩 할 수는 없고 단발성, 2시간 정도의 강의로 한 학교당 한 학년 전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도 많지 않고 실시한 지도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광명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한주원위원이 한 거거든요. 제가 발의한 조례라 조금 관심이 있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일회성으로 한 학교에 찾아가서 휙 건들고 나오는 것보다는 약간 차시를 2차시, 3차시 이렇게 해서 조금 깊이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잘하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 우리 학생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만 ‘너희들 인권을 찾아라. 일은 소중한 거다. 가치 있는 거다. 네가 일한 만큼 찾아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주에 대한 교육이 빠져 있어요. 청소년들은 굉장히 어리고 내가 권리를 아는 것 같으면서도 아직 제대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계약서 쓰는 방법에서부터 또 사업주들이 우리 어린, 사회에 막 발을 내딛는 그런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들이 일한 만큼 보수를 정당하게 줘야 되는 그 사업주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은 안 하셨습니까?

이미 광명시 소상공인협회와 요식업협회,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아르바이트 하는 요식업협회 쪽하고 한번 조율을 하려고 진행했고요. 저희가 스티커를 제작했어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하기 안전한 업소 해서 그것을 붙이는 행사를 이번 10월 30일에 저희가 네 번째, 마지막 올해 청소년노동인권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때 같이 진행할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지금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사업주 분들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계획 아래 하시겠지만 나중이라도 사업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도 마련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청소년 노동인권 캠페인 하는 것 있잖아요. 저도 캠페인을 여러 가지 참여해 봤지만 주는 사람도 벌로 주고 받은 사람은 너무 귀찮아하고 받았더라도 빨리 쓰레기통을 찾아서 넣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캠페인보다는 실질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겠고, 교육 내용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권, 내 권리를 찾아먹자는 이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들부터, 일터가 바로 조직이잖아요. 조직에 대한 적응력, 조직에 대한 리더십도 배워야 될 것 같고, 내 권리만 찾는 그런 교육을 막 강하게 하다 보면 팔로우십이라는 것을 놓칠 수 있거든요. 조직에 들어가면 사실 리더십보다는 또 팔로우십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녹여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일은 소중하고 내가 맡은 일에 얼마나 책임감 있게 완수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잘 녹여냈으면 좋겠고, 또 다시 언급하지만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직업군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직업군을 뽑아내서 그 사업주들에게 반드시 같이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앞으로 그 부분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전국 최초의 평생학습도시를 만드는 데 여념이 없는 우리 원장님과 또 팀장님들 항상 고생에 노고를 치하합니다. 앞으로 11월 28일이면 완공된다는 평생학습원이 새로 개관되면, 우리가 광명시 최초로 평생학습 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도시도 가보기는 했는데 지금 우리가 조금 열악한 그런 과정에 있더라고요. 새로운 철망산 평생학습원이 건립되면 우리가 최초로 만들었던 평생학습도시의 이념을 가지고 전국에서 시범적인 아주, 다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광명시가 내년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1호를 선언할 예정인가 봐요. 그런데 지금 235쪽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확대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쭉 보니까 성인 장애인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네, 지금 출발은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성인 장애인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 굳이 성인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틀을 딱 만들어서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장애인 학생들은 학교나 특수학교에서 수업과정으로 이미 제공을 받고 있는데 졸업한 장애인들이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출발을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총체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장애인들로 먼저 시작해서 차근차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231쪽에 장애인의 인구 현황을 분류해 놓으셨는데 이 분류하신다고 그래서 우리 장애인 평생학습원에서 다 수업을 할 것은 물론 아니겠지요?

참고로 저희가 6월 기준 1만3,683명의 장애인이 있는데요. 그중에 거기 보시면 1번 지체장애인이 6,648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청각, 시각, 뇌병변장애인 순으로 해서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연령층도 고려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장애인의 현황을 분석해서 사업의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고, 저도 보니까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뇌병변, 또 지적장애, 언어장애, 자폐까지는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충분히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 볼 만한 그런 것이기도 한데 그 밑에 정신장애, 신장이 안 좋거나 심장이 안 좋거나 호흡기질환이 있거나 간이 안 좋거나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이런 것은 사실 보건소에서 해야 될 프로그램에 더 맞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다 우리 평생교육 장애인센터에서 소화하시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것은 아닌 거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5가지에 대한 장애 유형을 나열했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금 장애인 평생학습을 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1번 지체부터 7번 자폐까지 가장 많은 층이 있는 부분부터 저희가 시작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상층이 제일 많은 지체부터 저희가 하나하나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 같은 경우는 옆의 그 보호자, 그 지체장애를 케어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접할 수 있는 확률도 있어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농아, 청각장애인들 있잖아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굉장히 답답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장애인센터를 한다면 그분들에게 어떻게 프로그램을 가르치실 수 있나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고민하려고 얼마 전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준 평생학습 장애인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곧 공표되면 저희가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정식으로 위촉해서 그분들과 함께 이런 분들 대상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프로그램 그리고 이분들한테 정말 희망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문가와 저희가 협의해서, 또 우리 광명시 지역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설계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바로 시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 사무실에 오셨을 때는 제가 같은 질문을 했었거든요. 농아들을 위한 교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랬더니 별로 그렇게 시원한 대답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교사들이 충분히 확충되어야, 우리가 교과서, 책에 나오는 설리번 선생님 같은 훌륭한 분이 반드시 계셔야 프로그램을 좋게 만들어도 그들이 흡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교사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은 또 물론 이분들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배우는 것이 힘들어 보이는데 그전에 제가 도서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점자노트북 같은 것이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1,354명인데 이분들이 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최소한 그래도 상당한 점자노트북이 확보되어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그들을 진짜 이해한 진정한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간담회나 토론회, 공청회, 이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일반 평생교육도 전국에서 최초로 평생교육도시를 선언했지만 지금 솔직히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하지만 타 도시가 더 앞서 나가는 그런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평생교육도 1호라고 해서 선언에 그치지 말고 얼마나 내실 있게, 정말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가, 거기서부터 출발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 기대효과를 보니까 장애인센터를 마련하면 아무래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오히려 더 분리될 수 있으면서 학습을 할 것 같은데 기대효과에는 장애와 비장애가 자연스러운 사회적 통합을 도모한다는 이런 기대를 했는데 어떻게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고안하고 계세요?

그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일반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일부는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불편해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것이 의견들이 굉장히 각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같이 하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지금 설계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장애 유형별로 그다음에 연령별로 조금 더 신중한 검토와 분석을 한 다음에 그런 두 가지 유형의 학습 프로그램을 저희가 설계가 나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 부분에서도 당초 1,800만원으로 잡혀 있다가 5,000만원으로 증액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필요해서 3,200만원을 증액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장애인평생학습센터가 생긴 다음에 일단 먼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자고 해서 저희가 진행한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도비로 지원한 사업이 또 내려와서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면서 올해 저희가 5,000만원의 사업비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태화 과장님께서 각 위원들 방에 다니면서도 설명을 잘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장애 유형별로 프로그램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준비를, 특히 농아,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 부분에서 준비를 잘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다면 우리 위원님들 방에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었고 어떤 교사가 몇 명 섭외되었고 또 노트북 같은 것도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도시 1호인 광명의 목표가 곧 대한민국 평생학습의 목표라는 비전이 굉장히 가슴에 와 닿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장애인까지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하고자 준비하고 있고, 학습전략을 보니까 그동안 같은 용어도 많이 변경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준비하셨더라고요. 신규사업도 많아요. 광명자치대학, 시민학교, 시민실천학교, 분야별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마을자치의 도시재생, 기후에너지, 학습 사각지대 시민에 대한 평생학습의 확대, 더불어 우리 장애인까지 아주 권역별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신규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곧 우리 광명이 평생학습 1호 그 목표가 대한민국의 목표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열심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한 가지, 다른 부분들은 다른 위원들이 다 짚고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254쪽, 제가 관심이 있어서 문해교육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문해교육이라는 말을 보니까 사업3, 챕터3번에도 보면 여기도 평생학습 활성화에 문해교육지원사업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챕터10에도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한글교실도 들어있고요. 11 문해교육 운영 활성화 추진사항에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여러 군데 다각적으로 한글교실이나 문해교육이 들어있어요. 이런 각각이 중복사업인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 군데 중복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중복은 아니고요. 저희가 앞에 한번 언급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해교육 운영 활성화라고 저희가 254페이지에서 다시 정리했고요. 그리고 문해교육이 약간 이렇게 나누어져서 흩어진 이유는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문해교육 대상자들이 예전 70대 이상의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그 당시에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이 있어서 이제 이분들이 많은 수요가 있으신데 잘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거동이 많이 불편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권역별로 광명동이나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에 학교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또 장애인복지관도 포함해서 노인종합복지관 이런 쪽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의 어르신들이 쉽게 와서 배울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한다면 혹시 챕터3번이나 10번 같은 경우는 실제 교육을 얘기하는 것이고 11번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운영 형태를 말씀하시는 것이 맞으신지요?

네, 11번이 구체적인 문해교육 사업에 대해서,

행사 위주의 내용을 지금 여기서는 얘기하신 거죠? 왜냐하면 각각이 다 사업비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사업비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254쪽 문해교육 운영 활성화 사업이 국비까지 포함한 1억4,700만원이 지금 현재 저희 올해 문해교육 사업비입니다.

252쪽 이러한 경우는 그러니까 11챕터 여기 문해교육 운영 활성화라는 것은 여태껏 문해교육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행사성의 사업비인지요. 지금 여기는 12개 기관, 19개 프로그램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앞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시 한 번 더 내용이 나와 있어서, 중복되어서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서요.

같은 내용인데 아까 말씀하신 이 문해교육도 평생학습 활성화 중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앞서 한 번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약간 중복 개념입니다. 그다음 여기 254페이지는 문해교육의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풀어서 한 장의 보고서로 이렇게 제출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254쪽을 총괄로 보시고 앞의 부분들은 기능별, 사업별로 이렇게 문해교육이 있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하여튼 254쪽이 문해교육의 전반적인 총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3번 평생학습 활성화에도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따로 들어가 있고 똑같은 문해교육 지원사업이 지금 12개 기관에 19개 프로그램이 있다고 되어 있고, 252쪽 10번 여기에도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2억3,100만원 정도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도 어르신 행복학습관이 따로 3개 프로그램, 이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11번에도 3번하고 똑같은 내용의 사업비가 따로 있어서 혹시 중복사업이면서 별도의 사업비가 들어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묻는 거예요.

중복은 아니고요. 저희가 표현을 할 때, 앞의 252페이지에 있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문해교육을 포함하고 권역별 특성화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평생학습 축제를 포함한 예산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254쪽에 있는 문해교육은 문해교육만 저희가 다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저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총괄 현황 사업이 254쪽입니다.

전체적으로 아직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오셔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사업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233쪽을 보면 학습전략팀의 사업들이 다른 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학습전략팀 두 번째 줄의 광명자치대학 이것은 자치분권과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마을별 자치 이것도 자치분권과에서 비슷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프로그램은 또 도시재생팀에서 하고 있고 7동도 하고 있고 3동도 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 이것도 지금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박민관 과장님이 또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민관 거버넌스 구축도 자치분권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기서 한다고 여기서 하는 것이 똑같으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기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평생교육에서 이번에 다시 이관을 하잖아요. 신설된 곳으로 가면 그동안 프로그램의 종합 진단이 필요하고 다시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여서 다른 과에서 한 것은 과감하게 놓고 또 평생교육원에서 챙겨갈 것은 챙겨가고 해서 분명히 이것은 조금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른 부서에서 일부 하고 있는 사업이 맞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함축해서 한 줄로 써서 약간 오해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학습원이 지금 말씀하신 이런 자치대학과 세계시민 그리고 지금 뒤에 말씀하신 마을자치, 도시재생 이런 것들을 각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학습원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었고 또 최근에 2030발전계획에서도 연구 전문기관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학습원이 그 중심점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각각의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운영하는데 그 방향성을 저희 학습원이 하나의 컨트롤타워 역할로써 끌고 가기 위해서 저희 업무분장에 한 줄 넣은 겁니다.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다행이고요. 저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누구인가가 한 인생을 살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업무분장도 하시고 새로 다시 한 번 판을 뒤집어서 제자리를 잘 찾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평생교육사업소 4개 도서관의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