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안광대 입니다. 먼저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신현수 의원 외 24인으로부터 용인경전철사업에 대한 국가책임 촉구 건의안이 의원발의 제출되었습니다. 12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용인경전철사업에 대한 국가책임 촉구 건의안을 심의하시고,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지난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경전철사업에 대한 국가책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신현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현수 의원입니다. 용인경전철사업에 대한 국가책임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알고계신 바와 같이 용인경전철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토해양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오차율 80%에 이르는 수요예측과 사업추진 단계마다 법에 명시된 심의·의결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정부의 민간투자사업관리 그리고 지방정부에 천문학적인 재정부담을 야기한 최소운영수입보장이라는 근시안적인 민간투자사업 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에 책임이 있음은 자명한 일입니다. 지난 2012년 8월 16일 김민기‧한선교‧이우현 국회의원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도시철도법 개정안 또한 이러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 9월 28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 유발 등을 이유로 정부가 반대하여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현재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정부의 과오로 야기된 손실부담의 책임을 고스란히 지자체에 넘기고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도덕적 해이와 무책임의 소치가 아닐 수 없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밝혀진 정부의 귀책사유가 명백함에도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 것은 국가 스스로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다행히 금번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늦게나마 정부정책의 과오를 인정하고 정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손실보전을 법제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용인경전철 사태 해결을 위하여 먼저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하며 또한 그간 정부의 뒷짐 지고 방관하는 안일한 태도가 지방재정의 위기를 촉발하고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더욱 확산시켜 시민들의 고통과 분노를 가중시킨 만큼 더 이상 시민들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아울러 차기 정부에 경전철 적자보전을 위한 도시철도특별법을 제정하여 93만 용인시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보듬어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하는 사안입니다. 이우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잘못된 수요예측과 정부의 부실한 민간투자사업 정책으로 야기된 재정악화에 대한 고통과 어려움을 일방적으로 용인시민에게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도 경전철 사태를 해결할 책임이 있는 만큼 이제라도 과오를 인정하고 앞장 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용인경전철사업에 대한 국가책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경전철사업에 대한 국가책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신현수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건의문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에게 송부하여 도시철도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에 대한 우리시 의회의 강한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송면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수정예산(안)은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 등에 따라 세입ㆍ세출 정리를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안) 1조 2561억 4989만 원보다 8885만 원이 증가한 1조 2562억 3874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고 국‧도비 보조금만 당초예산(안) 대비 8885만 원이 증가한 2529억 5961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문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분야로 당초예산(안) 대비 5848만 원이 감소한 3243억 2412만 원으로 푸드코디네이터 운영비 4400만 원, 이동푸드마켓 운영비 3400만 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아동시설 운영비 1억 8000만 원,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비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안) 대비 2억 7200만 원이 감소한 237억 1940만 원으로 출산 축하금 지원비 3억 원을 감액하고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분야로 당초예산(안) 대비 15만 원이 증가한 406억 2938만 원으로 큰나무 공익조림 사업비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조림사업비 2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로 당초예산(안) 대비 6451만 원이 증가한 52억 9466만 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기반 시범조성 사업비 64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로 당초예산(안) 대비 1억 3500만 원이 증가한 714억 4447만 원으로 수지구청 등산로 관리사업비 1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의 예비비는 당초예산(안) 대비 2억 1966만 원이 증가한 130억 19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0일 회부한 예산안과 함께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면섭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남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사회 소통문제와 공직자의 행정서비스 마인드 향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시는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인구증가로기구와 정원이 확대되어 직원이 2,122명으로 늘어났으며, 구청등다계층의 행정기구와 전자문서 처리로 부서간 대면의 기회는 갈수록 줄어들어 직원 간 얼굴을 모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무경력 10년 미만의 직원이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고, 2, 30대 공무원이 55%를 차지하는 등 세대별 편차가 심한 불균형 조직으로 의사소통과 화합을 통한 조직의 활력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구 확대로 인한 조직 개편 등의 인사이동으로 직원상호간의 소통이 부족하여 주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직원간 소통을 위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33개의 동아리에 1,400여명이 참여하여 취미활동을 통해 친목활동을 하고 있으며, 신규 직원들이 조직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6급 공무원과 멘토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상하 직급이 함께하는 집합교육을 통해 업무역량 강화 및 직원간 소통의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부터는 조직문화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조직 내 문제를 자유롭게 건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익명성이 보장되는 자유게시판을 운영해 상호 소통의 공간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실천하여 공직자 상호간의 소통과 공감을 통한 생동감 넘치는 행정조직, 알차고 내실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직자의 행정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현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민원창구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4월 16일부터 5월16일까지 타 시‧군 우수 민원실을 방문하여 직접 민원현장을 체험해보는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둘째, 민원접점부서 49개 부서를 대상으로 9월 18일부터 50일간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만족도 하위 20개 부서에 대하여 11월 29일부터 찾아가는 친절코칭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시 민원안내 콜센터에서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6급 및 신규직원 등 600여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안내 콜센터 체험교육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총망라한 우수시책을 발굴하여 우리시에 접목하는 등 고객만족도 향상과 행정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행정을 처리하는 친절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총 부채총액과 상환계획 등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지방채 현황은 2011년 결산기준으로 1789억 원이나 경량전철사업 민간투자비 지급액 5153억 원을 발행하면 금년 말 기준 총채무액은 6856억 원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은 용인경량전철사업 외 5건으로 향후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1조 386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세부 부담내역으로는 용인경량전철 사업의 경우 30년 동안 재정보조비 및 민간투자비로 981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은 주민편익시설비로 528억 원과 건설보조금 후 지원금 824억 원을 포함하여 총 1352억 원이고 2006년 하수관거 정비사업 1167억 원과 2009년 하수관거정비사업 673억 원을 운영기간인 20년 동안 임대료와 운영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양지-포곡간 도로는 시행사 부도위기 및 연계노선인 국지도 57호선의 미착공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향후 추진 시 보상금으로 325억 원을 부담해야 하며, 기흥-용인간 도로공사의 경우 현재 실시계획 승인절차 진행 중으로 보상비 일부로 539억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아울러, 용인도시공사의 채무는 2050억 원으로 광교주택건설사업에 250억 원, 역북도시개발사업에 1800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시 미불용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도로로 사용하면서 사유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미보상된 금액은 90필지에 94억 원으로 매년 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할 계획이며, 시가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에 대한 미보상된 금액은 16필지에 14억 원으로 매년 5억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다만, 위 현황은 신청에 의한 미불용지 현황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우리시 채무현황은 6856억 원이나 민간투자사업 부담액 1조 3867억 원과 용인도시공사 채무 2050억 원, 여기에 미불용지 토지보상비 108억 원을 모두 부채로 포함한다면 그 총액은 2조 2881억 원으로 이는 우리시 2012년 제3회 추경 예산규모 대비 부채비율이 83%입니다. 우리시의 부채 중 실질적인 지방채는 6856억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부채비율은 42%로 동종단체와의 비교시 높은 비율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향후 우리시는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긴축재정 운영 및 경영수익사업 발굴과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등을 통해 시 재정을 조기정상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선 지방채 6856억 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고통분담, 세출구조조정, 시유재산 매각 등 채무관리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통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299억 원의 지방채를 조기상환할 계획이며,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임대료 및 운영보조금은 사업운영기간인 20년 내지 30년 동안 장기 분할하여 상환할 예정으로 경전철 사업의 경우 경전철 활성화를 통해 운영보조금 지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처리민간투자사업 및 하수관거 사업은 하수도요금의 단계적 현실화와 사용료 확충 등을 통해 운영비 및 임대료를 충당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의 채무 중 광교주택건설사업은 공사 및 분양이 완료되는 등 자금상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역북도시개발사업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용지분양률 제고를 위한 용적률이 상향 조정되어 용지매각 조건 변경추진과 다각적인 분양방안을 강구하여 정상적인 채무상환으로 시 재정부담을 완화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운영 및 예측 가능한 재정운영 시스템 도입으로 2015년까지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5% 이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도시공사의 운영 내실화 및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시 재정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도년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시 축구센터의 각종 비리 관련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2011년 감사결과 드러난 공금 유용 건은 2010년 9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민주평통 주관 새터민 및 다문화가정 돕기 자선 행사 시, 작품 그림 구입비 120만 원 마련을 위해 허위출장 결재 후 120만 원을 지출한 사항으로 해당자인 사무국장에 대하여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을 하였으며, 유용된 120만 원에 대하여는 전액 회수하였습니다. 또한, 감독들이 학부모회로부터 현금과 금품 등을 받은 사건 등에 대하여는 2011년 11월 22일부터 2011년 12월 6일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금품수수 등을 받은 고등부 감독 2명 정직 3월, 중등부 감독 2명 정직 1월, 코치 8명 감봉 1월, 의무 3명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총감독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직하였습니다. 의원님의 지적하신대로 지난해 감사 시 적발된 공금 유용 건 및 감독 비위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감사를 계기로 직원 수시 교육 및 자정결의대회 등을 통해 다시는 학부모로부터 금품수수나 공금유용 등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용인시 축구센터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크게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출연금을 최대한 줄여서 센터 자체 수입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에 인력감축 및 운영경비 절감 등을 통해 3억 370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내년에도 최소 인력으로 축구센터를 운영함은 물론, 자체 수입을 최대한 발굴하여 매년 시 출연금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둘째는 축구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축구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축구센터는 축구 꿈나무 육성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시설로 건립하였으나 그동안 공금유용, 금품수수 행위 등으로 축구센터 이미지를 훼손, 실추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용인시 축구발전 및 꿈나무 육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축구센터의 매각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항으로 앞으로 축구센터 행정의 적법성, 운영의 전문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축구관계자 및 각계각층의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매각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시립예술단 소속 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시립예술단은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청소년들의 인성교육 및 재능향상을 위하여 설립하였으며 이러한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재단 소속으로 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기존 행정편의 위주의 운영체제를 벗어나 전문 예술경영인에 의한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더욱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하였으나 문화재단으로의 전환 시 공공성이 저해될지도 모른다는 학부모들의 일부 우려가 있었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일단 보류하였습니다. 앞으로 학부모 등 관계자들과 대화를 통하여 예술단 소속 전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2013년 1월중 시립예술단조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 후 2월 의회 임시회에 상정을 하고, 2013년 3월중 문화재단 정관과 규정을 개정하여 2013년 4월 시립예술단이 문화재단으로 소속변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재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시 고교평준화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고교평준화 도입 배경은 고등학교 간 서열화가 심화되고 고교입시 과열에 따른 사교육비가 날로 증가함으로써 학부모들께서 현 고교 입시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도교육감과의 면담을 통해 도교육청에서 2015년도에 고교평준화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고교평준화 시행이 당초보다 1년 지연된 것은 처인구 고림지구 개발사업 지연으로 고림고 개교시기 연기와 우리시 대중교통 여건 개선 후에 시행하자는 지역 여론을 감안하여 도교육청에서 고교평준화 시행 시기를 2015년도로 조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교평준화 도입 필수조건인 대중교통 수단 등 통학여건 개선을 위하여 교통개선실무협의회를 도의원, 시의원, 학교장, 학부모, 시민, 용인시 및 용인교육청 관계자 등 총 22명으로 구성하여 고교평준화 시행 대비 통학 여건 개선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우리시 대중교통 노선버스 이용 통학시간 단축 및 대중교통 수단 등 통학여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고교평준화 시행 전까지 통학여건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도에 고교평준화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신 의원님의 계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문화복지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업유치정책과 기업유치위원회의 성과, 우리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용인시의 정책 및 실적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시는 그동안 아파트 등 공공주택 건설을 위하여 기업들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현실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2011년 4월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원회의 기능은 기업 유치시 보조금 및 시설투자비 지원에 대한 심의를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으나, 작년 4월부터 금년 12월까지 45개 기업을 유치 입지토록 한바 있으나 지원심의 대상은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 기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11개 우수자치단체를 견학하여 정책사례를 발굴, 실무협의회의 10회, 부시장 주관으로 2회의 국ㆍ과장 회의를 거쳐 기업유치를 위한 10개 정책의 정책조례를 개정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30일에는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기업유치추진단을 구성하여 위촉장을 전달하였고, 기업유치 전반에 대한 자문과 협의 등으로 역량 있는 기업들을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우리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용인시의 정책 및 실적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 3월에 용인시 사회적기업의 전략적 육성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실적은 사회적기업을 발굴 4개 업체를 추가 지정하였고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5억 2천만 원을 재정 지원하여 43여명의 취약계층 일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매출신장을 위하여 판로개척 매니저 2명을 채용 50개 업체에 고정납품을 알선하였고, 수지구청에 사회적기업 제품 공동판매장을 설치했으며, 기흥역사 내에 사회적기업 판매 및 홍보관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는 10월에 개소하여 사회적기업의 모델 발굴 및 육성과 경영 컨설팅 등 관내 기업체와 연계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용인형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관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시는 인구 93만의 대도시로 1일 음식물쓰레기가 208톤 발생하여 그동안 연간 40여억 원의 재정지출을 감수하고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음폐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어 음폐수를 육상처리 하여야 하나 육상처리 전환에 따른 위탁처리비 인상과 전환지연 등 민간업체의 안정적인 처리를 담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011년부터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2012년 7월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타당성 조사를 토대로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추진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은 환경,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 다양한 분야가 종합적으로 접목되는 대형 플랜트 사업입니다. 우리시가 직접 추진할 경우 담당부서의 분야별 전문인력 부족 및 신규충원의 어려움과 담당자의 타 업무 병행 및 인사이동에 따른 감독소홀 등으로 공공처리시설 품질확보에 상당한 문제점이 우려되어 각 분야별 전문인력 활용이 유리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용인도시공사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용인도시공사가 환경사업 수행실적이 부족하지만 토목시공분야 기술사 2명을 포함한 건축, 기계, 전기, 환경 등 각 분야별 전문인력 45명을 확보하고 있어 전문인력 활용에 유리하며 우리시의 환경분야 전문공무원 지원 및 업무협조를 통해 전문성과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우리시가 용인도시공사에 위탁한 업무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추진에 필요한 사업자 선정과 실시계획 승인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우리시가 수행하여야 하는 관리감독 업무로 기본위탁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감리업무는 감리자격을 갖춘 전문 감리업체가 모든 공정이 설계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공사감독과 품질, 안전 등에 대한 기술지도 및 공사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도시공사가 수행할 업무와 명확히 구분되어 분리발주가 가능합니다. 도시공사가 감리자격을 확보할 경우 책임감리를 위탁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으나 환경사업분야는 전문성 및 품질확보가 중요한 만큼 책임감리 업무를 전문성이 확보된 민간 책임감리 업체나 한국환경공단 등에 위탁하여 용인도시공사의 전문성 및 수행사례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품질을 확보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청취하신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있으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보충질문 요지서를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남숙 의원입니다. 제 173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첫 번째 질문 중에 용인경전철의 개통에 따른 수익 창출 및 운영계획을 밝히라 했는데 아직까지는 ‘적극 노력 중’이라는 답변 밖에 없습니다. 물론, 담당자들은 지쳐서 쓰려질 정도로 힘들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본 바로는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 분야, 봄바디사와 전문적 협상을 위한 철도 분야, 수요 증대를 위한 마케팅 분야의 고안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외부 전문가와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수준의 내부인력을 보강할 의사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박남숙 의원님!

백암중.....

박남숙 의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발언요지를 벗어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계시면 요지와 안 맞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백암중 1학년 학생들은 한명도 없이 축구센터에 짐을 싸고 나갔어요. 신갈고도 머지않아 그런 사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부서다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감사를 통해서 시장께서는 귀를 기울여 주시고 비인도적인 인사 사태의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네 가지가 다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시민들께서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2년여의 개통이 지연됐는지? 그러면서 공사비와 기회비용까지 지불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진솔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같은 말만 되풀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준공승인요청에 대해서 답변을 길게 설명을 하셨지만 한 줄로 요약한다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만한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부분준공 승인요청을 거부하였다.’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지미연 의원님! 보충질문 시간이 20분이 지났습니다. 추가시간 10분 연장하시겠습니까?

1분만 주십시오.

예.

아쉬움과 후회가 잘못된 과거를 바로 잡을 수는 없지만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시인하고 반성해야 과거를 딛고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000여 공직자여러분! 과거에 대해 망각하는 사람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기 마련입니다. 시민들의 가슴에 남긴 상처와 상실감을 기억하시고 과거로의 회기가 아닌, 과거로부터 올바로 배워 변화하는 용인의 모습으로 시민에게 보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재신의원입니다. 시정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 중에 경전철팀의 전문가가 있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전문가가 상근하지 않는 외부전문가였습니다. 또 내부전문가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행감 때 지적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환승시스템 구축을 2010년 7월 이전에 구축을 완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협상이 지지부진합니다. 이 근본원인이 필요 없는 환승시스템 구축하는데 비용 20억을 낭비했고, 아직까지도 그 대책을 보면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겠다, 협상하겠다, 이런 애매모호한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전문가가 있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승할인시스템 관련해서 우리가 전문가가 없다고 그러는데, 저희 직원들이 그때부터 환승할인을 추진하다가 실시협약이 해지되면서 소송이 들어가면서 그것이 중단되었던 거고요.

잠깐만요, 국장님! 잠깐만요.

네.

원래 경전철이 정상개통하면 언제 개통되어야 되지요?

2010년 7월입니다.

그러면 그때 기준으로 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야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20억이라는 돈을 써서 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까?

저도 그 부분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그때 우리가 수도권환승할인을 할 때 그 사업을 하는 중에 개통하기 전에 계속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중단되었습니다. 국제중재로 가면서...

국장님! 국제중재는 언제 일이에요? 10년 이후에요.

2011년입니다.

경전철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2010년 7월에 완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왜? 환승시스템을 2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구축했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하는 버스방식으로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상대방인 서울시나 국토부나 철도청에서는 아무 생각 없는데, 우리 임의대로 구축한 것 아닙니까? 시스템 표준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잘못된 거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것은 시장님! 행감 때 짧은 시간 내에 제가 그쪽 전문가이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지적한 겁니다. 진짜 많은 것을 보면 더 많은 문제점이 나올지 모릅니다. 이거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경전철 실시협약 해지 전 득과 실을 답변을 요구했는데, 답변이 없어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보도나 경전철과에서는 실시협약 해지하고 재협상하는데, 1조 5천억이라는 경제적 이득을 득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그냥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기본구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1조 5천억이 세이브 된다고 발표한 것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1조 5천억에 대해서 내가 허황된 논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제중재 판결에서 얼마 변상액이 나왔지요? 8100정도 변상하게 나왔지요?

이자 다 포함해서 8천억 이상...

지금 재가동하는데 한 5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8500억이 일시불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논리 연 6%이자만 따져도 얼마가 나옵니까? 8500 곱하기 6% 곱하기 30년은 얼마가 나옵니까? 대략 1조 4천, 5천억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논리인데, 복리로 하면 거의 300%가 나옵니다. 복리로 따지면...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용인시민들한테 호도하지 마세요.

그것은 호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재구조할 시에 들어가는 돈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30년 들어가는 돈을 현재 가치로 따졌습니다. 현재가치로 따졌을 때 약 3천억이 우리한테 재정적으로 부담이 덜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용인시가 8천억대라는 일시금액이 들어가는 것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것은 단순한 경제적 논리만 말씀드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은 훨씬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금 재조달을 하면서 이윤이라던가 아니면 우리시가 운영하는데 좀 더 우리한테 유리한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하나인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약을 하시고, 실제로 관련부서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언제 만드셨습니까? 시장!

금년 9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는 뭐 하는 조직입니까?

사회적기업은 열악한 운영, 노하우가 부족하고, 또 판매전략, 기업을 운영하는 요령, 이런 것이 부족해서 그것을 컨설팅 해주는 그러한 역할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적기업센터장은 누구시지요? 사회적기업 센터장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상공회의소 사무처장입니다.

이름이 누구지요?

문제훈씨입니다.

그분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그런 것에 적합한 인물입니까?

개인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그 단체의 조직원으로서 문제훈씨 개인한테 준 게 아니고, 상공회의소한테 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공회의소가 사회적기업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몇 %나 믿을까요? ○경제환경국장 이연희 글쎄요.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위탁받게 된 경과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공회의소는 기업을 대표하는 그러한 친목.. 저기 이기 때문에 기업을 운영하는데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사회적기업 친목도 상공회의소가 담당할 수 있을까요?

친목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그것은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거예요. 친목 운운하시면서...

기업인들을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이고, 사회적기업을 지도하는 그런 업무를 띤 거지. 사회적기업의 친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공모를 언제 하셨습니까?

그 일정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는 것 잘 들으세요. 모든 것이 그렇듯이 용인상공회의소가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하는 것, 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람을 먼저 뽑아놓고 준비하고 나서 공모해야 되잖아요? 상공회의소가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자기네들이 운영하게 되니까 그 뒤로 사람을 뽑았 어요. 이거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그 위탁을 맡아야 사람을 뽑는, 그 순서는 어느 것이 먼저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 것도 준비가 안되 있는데다가 이 업무를 맡긴 거예요.

업무를 하기로 결정이 나야 사람을 뽑는 거지, 결정도 안 났는데 사람을 뽑습니까?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상공회의소한테 이런 일을 맡기니까 사회적기업 지원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 몇 명이 근무하십니까?

지금 상근인력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명이 한 사람은 사무국장이고,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글쎄요. 직책은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거라 제가...

그러면 사무국장은 어차피 우리시가 그 분을 뽑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사무국장이 뭐하시던 분이셨습니까? 전직...

제가 알기로 공무원하다 퇴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진짜 시장님 선거공약 중에 사회적기업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도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철의 장막, 죽의 장막보다 더 무서운 게 인의 장막입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전혀 안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래선 안 됩니다. 시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내년도 사회적기업 지원예산이 얼마입니까?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1억 예산을 편성했고, 지원사업은 중앙이나 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저희가 해서 국‧도비 받아다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기업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회적기업에 최고 절실한 것은 취약계층을 많이 취업시키는 것이 최고 중점이지요.

아니지요. 사회적기업이 내가 지금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데, 내가 제일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필요한 것이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원활한 운영이지요. 판매도 많이 되고, 이득도 많이 보고, 취업도 많이 시키고...

국장님! 사회적기업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은 운영자금하고 마케팅 능력입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는 그런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 그 자리에 가서 앉아 계셔야지 되는 거예요.

금방 지적하셨듯이 저는 판매라고 얘기 했는데, 의원님은 마케팅이라고 하섰는데, 거의 같은 것으로 봅니다.

마케팅이라는 것은 일반기업도 마찬가지에요. 만드는 것은 기술이고, 판매하는 것은 예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가 공모사업에 5천만 원 국비를 받아다가 판매 전문가 2명을 채용해서 지금 판매를 촉진하고 있고...

그러면 전문가 2명이 현재 채용되어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올해 한 실적 좀 말씀해 보세요.

약 57개 업체에 9백만 원 정도의 계약납품을 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한 것이 57개 업체에 9백만 원 매출이요? 두 달 동안에?

네.

그러고도 떳떳하게 사회적기업 지원했다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채용되어서 일한 기간이 1년이 아니고, 불과 한달 정도 남짓합니다. 그 기간을 보시고 말씀하셔야지, 당장 실적만 가지고 보시기 보다는...

국장님! 그러면 시청 지하1층에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거 사무실 언제 만드셨어요?

제 기억으로 여름...

작년 말에 만들었어요! 그 사무실 작년 말에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예산 갖다가 저희가... 만든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조건이 중요한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은 일을 제대로 하고자 하는데, 주변 참모들이 안도와 주시는 것 아니에요? 시장님은 지금 예를 들어서 총론만 알지, 각론은 모르시잖아요? 사회적기업 지원육성하는 것 시장님 공약입니다. 우리 용인시가 사회적기업 지원해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신규로 발굴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금년에 4개 사회적기업을 지정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자료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발굴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예비적 사회적기업 운영하는 분들 그냥 찾아가지고 돈만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회적기업 지원육성입니까?

지금 하나도 일을 안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안했는지, 뭐가 부족한지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쭤보잖아요. 뭘 지원했는지 물어보잖아요. 통상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려면 용인시민들의 최고의 복지는 뭐냐면 일자리 창출이에요. 청년뿐만 아니라, 중년, 장년들이 일자리에 메말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용인시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테니까 이러 이러한 사람들 모여라, 이렇게 해봤습니다.

당연히 홍보하고 전략계획도 세웠습니다.

전략계획이 뭡니까?

박재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자세로 시정 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7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3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