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민의원입니다. 이번 제24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건의 조례안과 7건의 동의안을 삼사하였으며, 심사결과 14건은 원안가결, 5건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무역을 지원 및 육성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저개발국가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유통하는 공정무역 제품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공정무역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광명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명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도시의 활력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규정을 체계화하고 이를 통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광명시 주민의 주민자치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협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들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17에 따라 경기도 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콘텐츠기업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콘텐츠 기업들을 위한 대출 특례보증 제도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콘텐츠 기업들이 대출 시 담보제공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편리한 자금 확보 및 안정적인 기업 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2020년도 콘텐츠 기업 손실보전금 출연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시민농업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여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시민 농업 활성화 및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여 시민들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관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중간 유통과정 없이 소비자와 직거래 할 수 있도록 농업인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산물의 판매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에 필요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광명시 농업인의 농업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동물의 생명존중에 대한 국민정서를 함양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명칭과 위치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광명시민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사회 문화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구성에 공정성 및 형평성을 기하고, 기금 결산보고서의 제출 시기를 개정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통한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지원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재)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도 광명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광명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추진을 위한 공동투자변경협약서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동의 요구안 중 안양시 추가 참여 및 사업면적, 봉안시설, 사업비 등 사업규모 변경을 위한 협약 체결을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또는 기증자 탑승 차량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과 공영주차장 요금 현실화,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개선안 마련 및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완화 규정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노후된 주차장치의 리모델링 장려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영주차장 요금을 현행유지하도록 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형 준공영제추진의 효율적인 업무체계 구축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범사업 참여 시·군, 경기도시공사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방청에서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부지로 광명시를 확정함에 따라 그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국립소방박물관 예정지인 광명시 광명동 산127-1번지 일원의 지장물 이전 등 행정·재정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의 토지감정평가금액 공개조항이 도시개발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됨에 따라 상위법에 적합하게 개정함으로써 구름산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보호하면서 원활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2만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미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광명시민의 대표로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서서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낭독합니다. 구로차량기지 일방적 이전 사업 중단 및 철회 촉구 결의문 우리 광명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해 11월 20일 제243회 정례회와 올해 6월 7일 제246회 정례회에서 두 차례 구로차량기지 일방적 이전 사업 중단 및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결의문을 통해 “특정지역의 민원 해결에 국토교통부가 개입하고 이를 마치 국가에 필요한 정책인 양 포장하여 문재인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다.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구로구민의 소음 및 진동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005년 ‘수도권발전종합대책’에 포함된 외곽 이전 검토사안이다. 그런데 14년의 세월이 흐른 뒤 이 사업은 광명시민들이 결사반대 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정치인들의 욕심과 야합에 의해 억지로 타당성을 맞추어 또 다시 추진되었다. 최근에는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을 전제로 한 기획재정부의 일방적인 ‘제2경인선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광명시를 배제한 채 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어 광명시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목도하며 우리 시의원 일동은 광명시의 천혜환경을 파괴하고 광명의 미래 발전을 가로막는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 철회를 다시 한 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국토부와 기재부는 법적 근거 없이 광명시에 차량기지 이전을 획책하는 모든 사업에서 손을 떼라. 둘째, 구로구민의 민원이나 광명시민의 민원이나 그 중요성은 매 한가지다. 광명시와 광명시민은 구로차량기지 이전에 절대 반대하니 구로구는 현재의 차량기지를 지하화하라. 셋째, 아직 확정도 되지 않은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을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내용에 포함시킨 인천시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을 철회하라, 만일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구로차량기지를 인천으로 가지고 가라. 넷째, 광명시는 국토교통부에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을 완전 철회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함으로 32만 광명시민들에게 강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0월 28일 광명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