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송정열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동안 심사하실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건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도시경관과, 도시안전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6월9일 제2차 회의에서는 건축주택과,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6월10일 제3차 회의에서는 교통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도시경관과, 도시안전과, 공원녹지과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할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집행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먼저 결산서에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결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대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도시경관 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경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2억2,912만원으로 세입의 각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578만원으로 도로사용료와 그에 따른 징수교부금수입,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8,940만원으로 과태료, 이행강제금 및 과년도수입 등이 포함되며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연암 서당골 여․행 사업에 관련된 국고보조금이 14억6,094만원, 연암 서당골 여․행 사업 관련된 시도보조금이 1억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은 총27억5,724만원이며 이 예산은 순예산 25억5,719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5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시경관과 예산은 27억5,724만원 중 2015년도에는 14억9,53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6년 명시이월액 11억4,469만원과 사고이월액 1,620만원을 제외한 1억9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 세출예산의 각 부문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31쪽에서 234쪽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분야에서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환경문화사업, 불법광고물 정비 및 수거보상금 지급,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금, 칠성동 마을만들기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연암 서당골 여․행 사업의 예산액 25억9,391만원 중 13억4,06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도시관리계획 연구용역비, 읍내동 122번지선 소하천정비공사, 연암 서당골 여․행 사업비 등으로 11억6,089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233만원입니다. 235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총 예산 1억6,333만원 중 인력운영경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5,46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865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출분야의 도시경관과 총 집행잔액은 1억99만원이며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사유로는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분 45만원,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 예산절감분 249만원, 그 외 대부분 공사계약 낙찰차액 등에서 발생된 예산잔액 9,805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익년도 이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주체 및 용도지역변경 추진으로 인한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 행정절차이행 및 토지와 지장물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읍내동 122번지선 소하천 정비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억6,667만원, 연암 서당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연말준공으로 인한 시설비 4억7,802만원 등 총11억4,469만원이 명시이월 되고, 도시관리계획결정 절차이행에 따른 용역 일시중지로 인한 노곡동 새동네마을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1,620만원이 사고이월 되어 2016년도 총 이월액은 11억6,089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징수액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 785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7만원, 순세계잉여금 3,427만원 등 4,229만원이며, 세출분야는 과오납 반환금 예산액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 환급사유가 없어 당초예산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도시경관과에서는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의 투입대비 가장 효율적인 도시관리업무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에도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 중 이월 등 일부 사정에 의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완․시행하겠으며 앞으로도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성과 경제성에 최우선을 두고 열린 도시경관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 절차이행에 따른 용역 일시중지로 인해서 노곡동에 새동네마을 지역단위계획 용역비 1,620만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현재는 어떻게 됐습니까?

새동네마을 지구단위계획 사업이 작년도 연말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했었습니다. 계획을 연말에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상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총 2~3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 돈을 올해 1월에 집행을 했습니다. 전부 집행이 됐습니다.

제가 작년에 도시건설위원회로 와서 도시경관과 포함해서 모든 과가 마찬가지인데 사실 지금까지 보면 심지어 이종화 청장 때부터 해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갑, 을 따지면 안 되지만 사업이 자꾸 “을” 지역에 치우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잡아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232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부분에 집행잔액이 많은데요. 이 부분은 많은 이유가 뭡니까?

각종 공사하고 난 이후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진입로 공사라든지 도곡마을 도로확장 공사, 구암숲체험 공사 등 하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고 특히 구암동 숲체험 공사에 보면 집행잔액이 4,1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1회 추경예산에 포함해서 집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구암동 숲체험 공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난봄에 현장방문을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겨울에 공사한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이 외각지역이고 해서 조성은 잘했는데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해서 찾지 못할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 올해 봄, 여름에 접어들었는데 유치원이나 아이들이 현장학습을 많이 가게 되나요?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운암지하고 숲공원에 플랫카드도 걸고 칠곡지역 유치원에 대해서는 주민행복과하고 바로 팩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전 유치원에 대해서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체험공원 밑에 경사진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안그래도 저도 처음 가봤는데 경사가 가파른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공사를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경사가 가파른 곳에 애들이 구르면서 놀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 말이 안 맞는 것이 굴러 내려와도 마지막에는 안전휀스나 그런 장치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보고 테두리라든지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보수․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다녀가시고 난 뒤에 2주 후에 저희가 업자를 불러서 점검을 했었습니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어린이들을 태운 버스가 와도 주차할 곳이 없는데 항상 그 구간이 단속구간입니다. 혹시 주차문제를 성당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성당하고 접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성당 분들이 활용을 많이 한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에 협조공문을 내서 많이 방문한다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작지만 배려를 해 준다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결국은 반환금 환급을 안한 것입니까? 계속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반환금 이월을 없애려면 “0”으로 해야 되는데 1건도 안 나간다면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반환금은 2006년도에 법이 생겨서 2008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체납부분을 1건 받았습니다. 남아있는 체납부분이 1건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9억원 정도 됩니다. 반환금이 전부 들어오면 종결시킬 수 있는데 아직 그렇지 못해서 종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반환은 없고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체납금이 1건 발생되어 있습니다. 수입이 들어와야 종결을 지을 수 있습니다.

반환금 아닙니까? 그러면 반환할 금액이 크다는 것입니까? 과오납에 대한 3,400만원이 1건이라면 금액이 더 크다면 다른 것을 받아서 줘야 되는데 아닌 이상은 적은 금액이 많을 것입니다.

과오납금은 혹시나 과오납이 발생할까 싶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현재 반납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안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받아야 될 돈이 1건입니까?

그렇습니다.

몇 년 정도 됐습니까?

2009년도에 9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금액이 크고 대상자가 확실히 있으면 꼭 결손처분은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면서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담금을 메겨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성창아파트 재건축조합에 부담금을 부과를 했었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부과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계속 체납되고 있다가 작년 말에 건축과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행계획 변경을 해서 일부 부과한 것을 감액해서 새로 부과를 했습니다.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압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합소유의 토지에 압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구시에 다른 구․군에도 1~2건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압류는 언제 했습니까?

2015년 11월 경에 했습니다.

독촉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건축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라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한 것을 받아오는 것입니까?

부담금 자체가 건축주택과 소관업무다 보니까 저희들은 특별회계 관리부서가 도시경관과로 지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건축주택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체납정리나 활동은 건축주택과에서 합니다.

금액이 상당히 크다면 성창아파트가 재건축하기 위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100억원을 차입했을 때 작년인가 100억원 차입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죠? 건물을 담보로 해서 차입을 해서 시공사에 대한 보증금을 걸고 나가는 사람 이주금을 주고 이자를 주고 있는데 우리 구는 왜 아무것도 안했습니까?

이 업무 자체가 건축과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과라고 해서 도시경관과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

저희는 현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창아파트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한 답변은 못하겠고 건축주택과 할 때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1페이지 연구용역비가 사고이월 됐습니다.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사고이월 2억원은 복현동 지구단위계획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작년에 확보한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2013년도 지구단위계획지구로 묶여서 3년 이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립방법은 우리 구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사업자가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 구는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 관에서 한다고 준비한 돈인데 현재는 사업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와서 각 부서 협의를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민간사업자가 나타나게 되면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으로 그것을 처리하고 그 예산은 저희가 불용처리하면 됩니다. 민간사업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돈은 집행을 안하고 남아있습니다.

명시이월이 2억원인데 사고이월은 1,6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새동네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것 1,600만원입니다. 작년에 사고이월 생긴 것을 올해 1월에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읍내동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4억6,600만원인데 명시이월해서 지금 공사하는 것 같은데, 원래는 도시경관과는 있고 건설과에 위탁을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예산이 있는데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은 30%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를 다합니까?

그렇습니다.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보상은 한 필지가 보상이 안 됐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보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차피 어떤 결론이 나면 같이 공사를 해야죠. 공사길이가 700m 되니까 공기가 깁니다.

지금 공탁을 건다든지 행정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건설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암 서당골인데 사무실을 위탁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과정이 몇 %정도 됐습니까?

총 이월된 예산이 4억7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 예산 중에는 인문마당 체험공사 3억7천만원 하고 경로당 리모델링이 1억8천만원 정도 됩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다음 주 정도면 공사가 끝나고, 인문마당 조성공사는 올해 9월에 공사가 끝납니다.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집행이 되고, 올해 하는 사업으로서는 인문체험마당 3억7천만원, 임시주차장 4억원 정도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일상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암동에 숲체험 공원인데 유치원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유치원 쪽에서나 주민분들이 보완할 점이나 그런 의견이 없나요?

유치원 쪽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구는 지금 없습니다.

홍보가 덜 됐습니까?

아까 이동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사진 부분을 빼면 큰 보완할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화초가 고사한 부분인데 보수계획을 잡고 있고 아직까지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관리를 잘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시고, 사실 공무원들이 각 과에 보면 도시건설 쪽에 보면 말만 하시고 실행을 하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주민 분들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사실은 이번에 체험장을 의회에서 가보니까 좋은데 장소가 협소하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이성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북구 “갑” 지역에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침산공원에도 할 수 있는 계획을 살펴봐 주십시오. 북구 “갑” 주민들도 좋은 숲체험장을 가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용역 관련해서 매천지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파트사업 실시인가가 났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됐습니다.

복현지구는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사업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신청내용에 대해서 해당부서 의견을 조율해 놓았습니다.

2015년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했는데 원래는 50평 정도 주택을 하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사용해서 변경안하고 일반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주택을 한다면 농지를 전용하고 나서 계획은 농지를 전용할 때 50평만 해서 주택을 해 놓고 나머지 150평은 전용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특히 공장지역이 많은데 2015년도가 2014년도보다 줄었습니까?

현황은 뽑기가 힘들고 주거지역이나 공장지역은 지구가 주거지역이고 공장지역이 있기 때문에 형질변경 없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문제는 자연녹지지역 중에 전답이나 임야가 해당이 되는데 보통 자연녹지 지역 내에 전답이나 임야 같은 경우에 지목을 변경해서 건축할 경우에 변경한 면적 이외에 다른 지역을 같이 겸해서 주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녹지 지역이 크게 많이 없습니다.

칠곡군 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 지역이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건축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작년에 구암동 주거지역 내에 공장이 들어와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주거지역 내에도 공장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소음이 없고 첨단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거지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구암동 지역에 공장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주민들은 반대를 했는데 절차상에 문제가 없어서 허가를 냈는데 이후에 예를 들어 원래는 조립이었다가 나중에 제조까지 하게 되어서 소음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업종 변경하는 것도 경제과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경제과에서 등록받을 때 조건에 맞춰서 주거지역 내에 할 수 없는 업종 같으면 허가를 안내줍니다.

그러면 그 후에 종을 변경할 수는 없네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대구병원 옆에 주유소 신청 들어온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건축과 소관인데 민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별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형질변경 계획하고 건축심의를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하는데,

민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안내줄 수 없기 때문에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하고 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의 장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233페이지 옥외광고물 민원처리에 예산이 9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50% 정도만 지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라고 9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가 59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광고물심의위원 수당이나 사무용품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202-01, 공공운영비가 3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광고물 관련해서 우편 발송비입니다. 우편발송비하고 사무관리비인데 그 중에서 저희가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산 전체에서 50% 정도 집행을 했었습니다. 우편발송료하고 사무용품 구입비이기 때문에 구입하고 남은 것입니다.

234쪽 상단에 보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1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도 50%만 줬다는 것이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벽보를 수거하는데 대한 보상입니다. 벽보수거는 만60세가 넘거나 기초수급자가 벽보를 떼 오면 보상을 해 줍니다. A3용지 같은 경우 50매당 2천원이고, A4용지 기준은 100매에 2천원입니다. 연세 많으신 분이나 수급자들이 수거해서 매주 화요일에 동사무소에 가면 받아서 매달 돈을 지급해 줍니다. 수거한 실적에 따라서 돈을 주기 때문에 집행하고 난 뒤에 남은 것입니다.

동사무소로 해서 홍보라든지 반상회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예산을 1천만원 받아놓고 50%만 집행을 한 것은 홍보부족인지, 연세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는 것인지 파악을 해서,

그런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일반 전단지도 보상을 해줬습니다. 벽보는 사실 수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홍보는 많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수거가 힘들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동호동에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현재 대구시에서 허가 관련해서 가창에서는 허가가 반려돼서 취소됐다고 하는데 동호동 쪽에는 경북개발공사 땅을 대한중석 쪽에서 매입을 해서 도시형주택으로 하기 위해서 설립인가를 냈다고 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까지는 저희들에게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대구시로 신청합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3호선 맞은편 쪽에,

50사단 쪽에서 대중금속공고 쪽으로 오다가 우측인데 거기에는 도시형생활주택하고 일부 병원시설하고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현재 착공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은 도시형생활주택하고 병원시설하고 또 근생시설하고 복합적인데 일부 사업성이 없어서 설계변경을 하려고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신청을 한다면 그 지역도 근린생활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린벨트지역 아닙니까?

일부는 자연녹지 지역이 있습니다.

조건부가결을 해줬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보니까 심의결과가 있는데요. 2015년 2월24일에 분과위원회에서 조건부가결을 했는데 다른 사항은 어떻습니까?

조건부라는 것이 차량 진․출입 문제라든지 건축부분에 대해서 외관상 미관을 고려한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조건부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들이 다 만족을 해서 최종적으로 건축허가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분들이 가창에서 이 땅이 있는 분도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안됐지 않습니까? 우리 구는 지켜보고 있습니까?

아니요, 건축허가는 나갔고 착수여부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허가가 났는데 착수안하면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처리기한이 있습니다.

얼마 만에 폐지할 수 있습니까?

상세한 것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암지 주차장 관련해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안그래도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몇 차례 접촉을 했었습니다. 현재 땅이 12필지 중에 9필지가 개인 땅이고 3필지가 구거, 하천입니다. 일반 개인소유 땅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보상관련 해서 있지 않습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행동은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 기간이기 때문에 결정이 나고 난 뒤에 보상이 그 다음 순서입니다.

도시계획결정은 언제쯤 납니까?

7월 이후입니다. 지금 안내장은 나가 있습니다.

안내장 나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은 없습니까?

주민열람을 했었는데 반대의견이 4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이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이야기고, 또 한 분은 나가도 좋으니까 그 옆에 땅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데 도시계획시설 내고 그린벨트지역 내입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서 안 된다고 한 상태입니다.

보상에 대해서 문제제기 한다면 특별한 대안은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대토를 할 입장은 아닙니다. 대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유재산이 있을 경우에 그 재산하고 맞교환해야 되는데,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할 수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몰 된다든지 해서 어떤 택지를 별도로 조성을 해서 그쪽에 유치시키는 것은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원하는 대로 해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추경이 올라오지만 보상도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경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노남훈입니다. 평소 도시안전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4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수납액은 6억2,571만8천원으로 세외수입 892만원, 보조금6억2,199만원이며 미수납액 291만8천원 중 결손처분이 181만2천원, 이월액은 110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37쪽부터 246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8억4,844만4천원으로 예산액 23억9,301만4천원과 전년도이월액 14억5,54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6,300만5천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예산현액 대비 6.8%로 안전한 도시만들기 사업에 메르스 사태로 인한 사업추진 부진으로 1,195만3천원,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에 재난발생시 집행가능한 예산과 침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억6,222만2천원 등 2억933만6천원,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 구현에 메르스 영향과 객석 수가 많은 어울아트센터에서 민방위교육 진행으로 교육실시 횟수 감소에 따른 강사수당 등 2,469만3천원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사업에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한 장비임차료 미집행 등 390만9천원이며, 행정운영경비에 직원 초과근무수당과 여비 등에서 1,34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91쪽, 재난관리기금 수입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납액은 24억154만8천원으로 세외수입 3,572만원, 보조금 1억151만6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2억6,430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96쪽, 397쪽 재난관리기금 지출결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액은 24억154만8천원으로 재해 및 재난예방 2억3,166만1천원과 재무활동 21억6,988만7천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안전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결산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안전문화 활동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산동 재해위험지구하고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예전에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 이렇게 3곳에 사업을 했는데 그 이후에 비가 온다든지 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까? 현장을 가보니까 일부 미비한 점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노곡동은 침수에 많이 보완되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연암공원도 제가 공원녹지과장 하면서 정비 사업한 곳을 순찰해 봤지만 특별한 위험요소라든지 그런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침산재해위험지구는 작년 연말에 104억6,400만원을 투입해서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 이후에 비가 와서 사면에 돌이 흘러내린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완벽하게 했습니다.

최근에 비가 많이 안 와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 싶은데 미비한 점은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제 끝났습니까?

침산재해위험지구는 작년 연말에 사업이 종료됐고 금년 2월1일자로 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가 해제됐습니다.

이번에 현장방문 갔던 지역에서 공사자체가 허술해서 배수구에 구배가 안 맞아서 수로로 흘러야 될 것이 남의 집으로 들어간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현장방문 때 봤지 않습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때 공원녹지과 계장님도 갔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업체에 사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면에 물이 정비가 매끄럽게 안 된 부분은 정리를 해서 지금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부터 장마가 지는데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장마 전에 점검을 해 주십시오.

관심을 갖고 예․경보 시설도 되어 있고 하니까 시스템점검도 저희가 합니다. 항상 비가 오기 전에 예보가 발령되면 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비를 하고 나니까 적치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가서 확인하시고 컨테이너 박스나 공장기계 등 적치물이 보이더라고요. 한번 더 정리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원녹지과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매월 4일에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하잖아요? 구에서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때 시에서 하는 거였는데 저희 지역구 아파트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체험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을 보면 안전문화운동이나 안전모니터봉사단에서 캠페인 위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까지는 네거리라든지 캠페인 위주로 했는데 제가 금년도에 오고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 실적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민들에게 좀 더 피부에 와 닿으려면 아파트 내에서도 자율점검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점검표 배부라든지 그렇게 하면 가로에 캠페인 하는 것보다는 내실있게 하지 않느냐 판단해서 금년부터는 아파트별로 순회해서 점검표 나눠주고 인식제고를 위해서 홍보문안이 인쇄된 물티슈를 배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안그래도 제가 시에 계장님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는 가스, 소방, 심폐소생술 같은 4~5가지 정도 종류별로 해서 관계기관이라든지 대성가스라든지, 한전 등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와서 시현도 해 주시고 마을부스를 설치해서 안전점검표를 체크를 해보고 체크하신 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실제로 해보고 이상이 있으면 체크용지를 가지고 와서 확인받고 기념품도 나누고 하든데 시에 계장님 말씀이 요즘은 젊은 세대들이 문을 안 열어주신다고 하더라고 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동천동 보성․서한에서 했는데 생각보다 관심이 있어서 내려오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공동주택이야 관리소에서 관리를 잘해 주시니까 그렇지만 국우동 같이 자연부락이라든지 읍내, 관음 같은 경우에 주택가가 많은 지역은 사전에 공지를 잘해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참여를 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이나 관련된 분들이 오셔서 행사를 하시면 실비보상금 나가는 것이 많았는데 우리도 몇 분이 참여를 하더라도 실제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그분들이 입소문을 내서 행사를 실효성 있게 하더라는 이런 것이 주민들에게는 도움 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아까 유관기관이 가스, 전기 등 협조를 받으려면 저희들이 실비정도는 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봄이나 안전대진단 기간이나 그 기간에 안전점검 일부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지금 안전점검 행사를 위한 예산은 현재는 실비보상금, 안전모니터봉사단의 실비만 반영되어 있고,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내실을 기하자면 실질적으로 관련된 기관에서 참여를 해서 매달 1개 아파트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저희도 예산을 추가로 요구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산이 보통 200~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그런 예산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 경험으로는 아까 그런 행사도 하고, 사실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집에 소화기 볼 일이 잘 없습니다. 저도 실제 소화기를 봤는데 압이 파란선 눈금에 와 있어야 되는데 좌측으로 완전히 가 있어서 쏘면 안 나오는 단계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충전을 조기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각자 아파트에 소화기 1대씩 의무적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관리를 평소에 안하면 실제사항에서는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식이 높아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문화원을 통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침산공원 재해위험지구 현장방문 갔을 때 배수로 역할이 잘 안 돼서 물론 과장님도 오셨고 계장님도 오셔서 같이 봤는데 제가 다시 확인을 하러 갈 것인데 장마가 오기 전에 확인을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0쪽에 보시면 재난지원금에 500만원이 잡혀 있다가 지출이 하나도 없네요? 재해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재해구호금 예산입니다. 재해가 발생되면 구호하는 피복비나 이런 예산인데 실제적으로 우리 관내에는 재해가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집행요인이 없었습니다.

244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1,400만원 있는데 작년에도 예산은 360만원 정도 남았지만 시장 쪽이나 곳곳에 사실 상인들 생계가 걸려있는데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은 불편해서 인도에 장을 펴서 신고를 하시고, 과에 입장에서는 생계도 신경을 안 쓸 수 없기 때문에 입장이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어떻습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새올 민원에 사실은 많이 들어옵니다. 대표적으로 동천동이라든지 구암로 하고 매일 몇 건씩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도에 통행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나온 부분을 축소해서 운영하도록 일제 단속기간 2주 정도 운영하기도 하고, 회복될 때 조금 줄여서 하도록 유도를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잘 하실 것으로 보고 그렇지만 위험성이 있는 곳이라든지 인도에 가스라든지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잘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작년에 칠성시장 정비사업을 해서 카메라도 달고 정비사업을 했는데 최근에 칠성시장 가보셨습니까?

사실 정비 전에는 제가 사항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제가 여기에 오고 집도 대현동에 있어서 가끔 가보는데 종전사항을 정확하게 는 모르지만 개선된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카메라 있는 곳에만 차가 잠깐 정차하고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는 교통단속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적치물 정비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하고 일제정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카메라도 설치하고 해병전우회에 인건비를 주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당초에 하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종전에는 노점상 하는 분들 상품이 도로 쪽으로 많이 나와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은 인도에서 바깥쪽으로 약 1m 정도 폭이 되는 받침대가 있습니다. 그 바깥으로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못나오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칠성교 네거리에서 칠성시장 네거리 구간에 아침시장이 열립니다. 그때는 교통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종전에는 3차선인데 2차선까지 나와서 1차선에 차를 정차하니까 중앙선을 넘어가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해병전우회나 교통단체에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해변전우회 관계는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참여한 바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에 일제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2015년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복합적인 것인데 근본적으로 노점상 단속하게 된 배경이 편도 3차선 중에서 출․퇴근 시간에 노점상이 2차선을 점유하니까 출․퇴근 시간에 교통소통이 안 되어서 그것이 가장 큰 정비를 하게 된 배경이고, 사실 노점상 하시는 분들은 어렵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100% 근절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했던 것과 지금의 효과를 볼 때는 당초 추진하고자 했던 교통소통문제는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노점상 정비했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보고, 노점상을 100% 근절시키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24시간 지켰고 비싼 카메라를 달고 단체에 계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1천만원 이상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효과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것입니다.

효과는 말씀드렸다시피 소통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이 됐고 노점상은 생계형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근절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타구에는 노점상을 재산조회를 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 내지는 2억원 미만, 그런 분에 한해서 노점상이 허용이 되고 그 외에는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점상 내에서도 본인 내지는 부부만 되고 직계아들도 안 되도록, 그래서 분석을 해서 생계형은 되고 기업화된 사람은 안 되도록 하는데 우리도 정비를 한다면 최소한 기준을 가지고 해야만 진짜 서민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데 기준을 정할 생각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지산동 목련시장 안에 위원님 말씀하신 어느 정도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서 재산이 얼마 이하인 사람만 하고 규제를 하는데 그 이후에 사항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추진하다가 농성도 하고 굉장히 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부천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번에 교육가서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을 들었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인도에 영업할 수 있는 시설을,

시설이 아니라 라인을 그어났더라고요.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그어놓고 넘지 말라고 하고 본인이 하는지 조건을 정해서 주더라고요.

부천 같은 경우는 폭을 최소로 해서 시설을 예쁘게 해서 영업하도록, 그것도 소득 일정기준 이하로 해서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사실은 소득이 3억원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매월 들어오는 수입이 없으면 생계가 안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수성구 목련시장 같은 경우 마찰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적용하는 것도 사실은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진짜 생계형이 아니라 기업형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이 지역에 안사는 분에게 기회를 줘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향후에 타 도시 사례라든지 수집을 해서 위원님 의견과 사례를 연구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단속을 해도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만 지속적으로 하지, 그냥 정비하고 시간 지나면 다시 나오는 반복적인 형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하실 때 기준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아주 열성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수준으로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에 가면 노원동에 기계상이 많습니다. 민원이 들어가게 되면 민원인에 대해서 민원을 받더라도 익명으로 해야지, 이름을 거론하면서 적치물을 치운다든지 단속을 할 때 그런 이야기는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의원이 되고 원대오거리 쪽이 더럽고 어둡고 기계가 나와 있고, 그래도 중심에 북구청이 있고 관공서가 있는데 굉장히 어둡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계상을 정리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계장님이 나오셔서 단속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역구 구의원이 민원을 넣어서 단속을 나왔다는 말을 듣고, 제가 김동국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익명으로 꼭 하셔서 민원처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수입니다. 평소 공원녹지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이성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수납액은 30억4,829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녹지점용료 등 경상적세외수입 7,179만원, 수목이식비 등 임시적세외수입 1억4,853만원, 계간 피해우려지 예방 및 어린이놀이시설정비 지방교부세 6억5천만원, 물포럼 환경정비 및 도시철도 3호선 경관개선 조정교부금 6억2천만원, 국고보조금 등 5억3,588만원, 시비보조금 등 10억2,209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4억4,841만원으로 예산액 64억1,688만원과 전년도이월액 및 예비비는 3,153만원이며, 이중 39억8,219만원을 집행하였고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 계간 피해우려지 예방사업비 등 23억5,210만원을 2016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1,412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수변공원 조성분야는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환경,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및 관계기관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14억7,71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산림자원의 보호 및 보존분야는 예산현액 12억 290만원으로 6억7,29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동절기 공사시기로 적절하지 않은 계간 피해우려지 예방사업비 4억7,170만원과 공공근로 사업기간 변경에 따른 산불감시원 인건비 2,710만원을 2016년 명시이월 하였고 집행잔액은 3,119만원입니다. 다음 녹지 및 산림자원 관리 분야에서는 예산현액 24억1,189만원으로 19억8,154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기간 미도래에 따라 2016년 명시이월한 도시철도 3호선 구간 수목경관개선 사업비 3억7,62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415만원입니다. 끝으로 공원조성 및 관리분야에서는 예산현액 10억8,902만원으로 10억7,159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1,743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2.8%로 일반운영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에서 예산절감액을 포함한 7,206만원과 공사계약 낙찰차액 등에서 4,206만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공원녹지과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원, 녹지, 산림관리를 위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과징금 및 과태료가 3,365만6,400원인데 징수결정액이 그런데 수납액은 54만원이고 미수납액이 3,400만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400만원은 현재 연암공원 내에 금강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사실 일부 건물이 불법입니다. 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아직 그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에 대해서 못 받고 있는 미납금입니다.

1건입니까?

그렇습니다.

언제 부과됐습니까?

‘14년 12월에 예고를 해서 ’15년 초에 부과를 했습니다.

분납할 의지는 없습니까?

상당히 오래 전에 이루어진 행위이고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사실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이루어진 행위다 보니까,

그러면 나중에 5년 지나면 결손처분할 의향이 있습니까?

원래는 독촉을 하고 납부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힘에 붙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종교시설이다 보니까 행정력으로서는 하기가 힘들다, 상당히 큰 부분인데 실수납액이 54만원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미납이기 때문에 부담은 되겠지만 분납할 수 있도록 계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구수산도서관에 공원조성사업이라고 진행이 됐는데 현 상태는 일부 도시계획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보상관련해서 이야기가 되다가 진척이 없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홍순철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수산 근린공원 진입광장에 산책로 공사를 해서 작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하고 23억원 정도 예산이 올해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재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열람공고 기간에 있습니다. 열람공고가 끝나는대로 지금 시에서 실시계획고시를 할 예정이고 이후에 7월 정도에 분할측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결과를 바탕으로 보상을 추진하게 됩니다. 8월경에 감정평가 들어가면 올해 내년사업 시행 전까지 보상절차를 밟습니다.

그럼 처음 계획보다 6개월 정도 늦었네요?

당초에는 조성계획 변경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도시건설위원회를 열다보니까 그쪽에 매달 여는 것이 아니고 3개월이나 구청에 의견을 모아서 하다보니까 그 기간에 조금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 후에는 계속적으로 행정절차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는 어떤 것입니까?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시에서 열람공고기간이 14일 정도 있고 끝난 후에 설계내역을 검토하는 기간이 1달 정도 있습니다.

평가해서 감정하고 보상관련해서 그 지역에 내용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김규학 시의원이 예산을 가져왔다고 하시는데 그 분이 배씨 종친회 문중이다 보니까 보상관련 이야기 하다가 욕을 먹고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나 관에서 진행하면서 이분들을 만난 적은 있습니까? 배씨 문중 땅이 많이 차지하니까 진행된 사항은 있습니까?

당초에 문중 대표분 하고 그쪽에서 5번 정도 접촉을 해서 의견을 들었고, 시하고 의논을 하면서 구수산 기준으로 해서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지는데 올해는 북쪽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추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잡고 있고, 올해는 북쪽 편만 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시의원은 구름다리를 놓는 것을 이야기 했었는데 그 이후에 1년 동안 진척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은 한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배씨 문중도 보상 관련해서 우리는 못 내놓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문제가 없었습니까?

문중하고 접촉하면서 전체적으로 보상을 해 주면 사업동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은 20몇 억원이고 내년에는 10억원 정도 반영될 예정인데 올해 사업비로는 남쪽은 안하고 북쪽에만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사실은 선출직은 표를 의식하다 보니까 자기의 성과에 대해서 과시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풀려져 있는데 진행이 없거든요. 김규학 의원은 말로만 이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사업관련해서 진행과정이라도 우리가 공고를 할 수 있으면 지역에 알려주면 실시계획이라든지 진행과정을 입간판이라도 세워놓으면 주민들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공사를 하기 전에 지역 의원님들에게도 알려드릴 것이고 동에도 공문을 내어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물놀이시설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시설은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현재도 애들이 많이 놀러오는데 시설 중에 고무판 자체가 압이 부족한 것인지 하이힐 때문에 구멍이 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조치는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7월에 개장을 하는데 사실 방수가 잘 안 되면 들뜨는 부분이 생길 것입니다.

사실은 아직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사실이 있으면 본격적으로 물을 담기 전에 보수를 깨끗하게 해서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함지공원 쪽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하이힐 같은 것을 신고 들어와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개장하기 전에 조치해서 그 지역은 물을 담으면서 계속해서 독성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씻고 나서 물을 담을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물을 담기 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새로 오시고 난 뒤에 곧 7월이 되면 물놀이시설이라든지 바닥분수라든지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쯤 점검을 해라, 가동해 보고 그래야 보수할 시기가 1달 정도 걸릴 경우가 있으니까 보수하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조만간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환영합니다. 잘 부탁드리고 지난 현장방문을 통해서 김준호 위원님이 함지공원에 좋은 사업을 유치했더라고요. 저도 부러워서 여쭤보고 했는데 저희 동네도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신천도 알아보고 했는데 신천은 시설물 설치를 할 수 없다, 에어바운스 밖에 못한다고 하고 대백프라자 앞에 7, 8월에 하는데 2달에 2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침산공원에 제가 청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말씀하시는 곳이 침산공원 배드민턴장 옆에 놀이터 공간을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장소는 물색을 해달라고 하셨고 현재 침산관리사무소 위에 올라가면 분수대가 두 곳에 있습니다. 그쪽에 손을 봐서 물놀이장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싶은데 말씀 들은 것 없습니까?

아직 청장님께 들은 것은 없습니다. 기획실장에게는 들었습니다.

검토는 해봤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기본원칙은 가급적이면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토를 해보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침산공원은 아시다시피 산림형 공원입니다. 만계단 주변에 놀이시설을 설치했을 때 접근이라든지 위치관계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주민분들이 많이 모여야만 좋은 물놀이장 사업을 한다든지 그 말씀도 맞지만 침산1동 아시겠지만 환경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사업이 하나 들어오면 주위환경이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시에 담당하는 분과 통화는 했습니다. 그래서 신천얘기도 했었는데 오히려 침산공원이 나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갑’ 쪽에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저희가 될 때는 된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침산공원의 특수성, 산림형 공원의 위치성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선뜻 알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못함을 죄송합니다.

그러면 산림형 공원답게 만들어 주시던지요. 침산공원 가보셨죠?

잘 알고 있습니다.

배수로 있고 뚜껑도 없는 것이 태반입니다. 이렇게 신경을 안 쓸 수 있습니까?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입지여건이나 주변을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화장실문제, 난간 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잘 풀어주시고 김태규 계장님 잘 아시던데 지금 위험지구해제를 시키고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자방초소 옮긴 문제 알고 있습니까? 말씀드려보니까 의원들끼리 상의해서 결판내 달라고 하시던데 객관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동쪽에 거기 말씀하시는데 오기 전에 고성지구 대장님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자방초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의견이 어떠냐고 묻길래 저는 공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설치를 안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자연재해지구로 지정고시 됐다가 복구를 다하고 해지가 된 곳입니다. 녹지로 조성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주민들 편의로 주차장을 조성한 것 같은데 거기에 사실 자방대 초소를 갖다놓는 것은 저는 좀 그렇고 지구대장님께 다른 곳을 물색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때 주차장을 이용하기 전에 아예 폐쇄를 시켰다가 해제되고 진행을 했으면 좋은데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또 반발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들 쉼터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의견이 상반되다보니까 그런데 저는 주민분들 의견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내 재산권하고 연관이 됩니다. 초소 바로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 다 반대합니다. 찬성하고 옮기고 싶어 하는 분들은 인근에 있는 분들이 아니예요. 현재 자방초소에서 9m인데 1/3을 다 쓴데요.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 저는 녹지공간으로 쓰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저는 녹지공간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이 대립되는 상황인데 잘 풀어서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장소를 물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주민들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통장님을 통하던지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253페이지 청결하고 깨끗한 공원환경 조성 관련해서 결산내용만 보면 인건비 거의 다 깨끗하게 쓰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함지공원 쪽에서 기간제 근로하시는 분하고 복지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개선을 요청하는 부분, 제가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제 지역구만 하더라도 동네는 구암동이지만 국우동, 동천동 어르신들 많이 가시고 함지근린공원이나 동천공원 이쪽은 누가 봐도 깨끗하고 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음공원이나 태전공원 같은 경우 가보면 정말 비교가 많이 됩니다.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 수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기간제근로자가 어차피 다 관리를 하는데 왜 공원에 따라서 관리상태가 너무나 다른지, 그리고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느낀 것이 요즘 같은 계절에는 출․퇴근시간도 거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6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데 4시 정도면 퇴근한다고 합니다. 대놓고 저 사람들 나랏일하고 월급 받는데 저렇게 일찍 퇴근하면 되느냐, 출근해서 더울 때는 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근무시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일찍 퇴근하는 경우, 그리고 요즘은 사실 일이 많이 없답니다. 휴지 조금 줍고 하면 일이 없는데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계절에 따라 일이 많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일이 많은 계절이 있는데 감안을 해서 인력도 약간 월에 따라서 수급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지금은 공원에 따라서 일하는 분들이 정해져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정리가 잘된 공원에 계신 분들을 다른 공원 쪽으로 재배치를 해서 거기서는 대단위로 청소를 한다든지 관리를 하시는 그런 부분도 일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지난번에 자료도 요청을 드렸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선정을 할 때 혹시 소득 얼마 이하 같은 기준 같은 것이 있나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이제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안 좋은 소리인데 구청장님 끈으로 들어 왔다, 구의원 줄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분들이 많으시데요. 그리고 면접하고 할 경우에 2차 면접할 때 여러 가지 면접을 하시겠죠. 장비 같은 것도 조작가능할지 질문을 하시는데 그때는 한다고 해놓고 실제 제초기 같은 것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하는 사람들이 일을 다 한다고 합니다. 실제 실무에 대한 부분도 조사가 되는지 궁금하고 출결점검표를 보면 도장을 누가 봐도 한 번에 다한 것입니다. 일일이 관리가 안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참고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선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이 사실 5개가 있는데 인건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을 때는 25명, 적을 때는 20명 정도 뽑습니다. 그분들이 계시면서 보실 때 한 공원에 1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함지공원 같은 경우 함지공원 하나에 주변 어린이공원 5개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보인다고 생각하시는데 돌아가시면서 하시고 공휴일이나 일요일에 행사가 있으면 일하십니다. 그러면 평일 하루씩은 대체휴무일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전화를 받아서 사실 현장직이 많지 않아서 불시에 점검을 하는데 동절기는 그런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불시점검을 한 번씩 하는 것을 통해서 저는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노인복지관에서 지켜보시는 분들은 사람이 없으면 놀러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칠곡에 어린이 공원에 화장실 민원이 많습니다. 저희가 사무실에서 20명을 못 따라다니니까 그런 것은 있는데 놀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억울하고, 개수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고 다 따라다니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주로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에 근무를 많이 하고 토요일에 근무를 하거나 하면 평일에 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영의 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제초를 한다고 해놓고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공을 살려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조건 다 제초를 잘할 필요는 없거든요. 잘하는 쪽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은 공원이 쾌적하려면 관리인력이 많아야 됩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그쪽을 두둔할 수는 없거든요. 저도 민원인들하고 이야기할 때 솔직히 민원 말씀하시는 분들만 믿을 수도 없고 저도 실태가 어떤지, 공무원이나 관리자 입장에서는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켜보는 분들이 퇴근을 하는지 안하는지, 버스정류장에 있는지 없는지 까지 다 보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비춰지는 모습을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는데 공원이 86개소인데 인력이 적은 것은 압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에 따라서 관리되고 하는 것이 다르니까 어느 공원은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어느 공원은 잘 안되니까 융통성을 발휘해서 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지공원이나 동천공원은 깨끗한데 태전공원은 덜 깨끗해 보인다고 하는 것은 시각적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함지나 동천은 평지형 공원입니다. 태전공원은 산림형 공원이다 보니까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산림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지저분해 보일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미준수 같은 것은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하다보면 9시 출근, 6시 퇴근이 사실 맞지만 이분들이 버스타고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6시까지 하고 마치라고 말하기가 곤란한 것이 사실 씻을 시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30분 정도는 마칠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정도는 사실은 봐 주고 있고, 지금 휴지만 줍고 일이 많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바쁠 때가 5월부터 9월까지는 인원을 많이 쓰고 그 외에는 조금 줄이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교차배치는 생각해볼 문제인데 계속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지리나 이런 것을 잘 알게 되고, 강북에 일하던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강남에 일하라고 하는 것은 우왕좌왕할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후어린이놀이터 개체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5천만원 하고 놀이터 바닥공사로 2,500만원, 올해는 더 예산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도시건설상임위에서 기적의 놀이터라고 순천에 놀이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개체할 부분이 많고 아직도 시설을 개체할 부분이 있는데, 순천에 많은 공무원이나 다른 의회에서도 오시더라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순천에 공원은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듣고 획기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세를 보면 지금 애들이나 저도 놀 때는 흙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른들은 먼지가 나고 모래를 싫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범적으로라도 한 번은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현장에 갔을 때 아직도 우리 놀던 그 놀이로 지금 아이들도 같이 놀더라고요. 미끄럼틀이지만 땅속에 들어가는 부분, 그런 것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놀이기구에 대한 것만 고민을 했고 매트에 대한 고민은 했는데 다른 것은 하지 않았다, 효과가 매년 똑같은 것을 반복하느니 우리가 도입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감입니다.

올해는 예산이 많이 잡혔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식생매트 관련해서 본 위원은 일주일에 함지산은 1번 가고, 팔거천은 매일 1시간 이상 걷습니다. 저는 식생매트가 투자대비 효과는 있다 고 봅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보십니까?

5년 이상은 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년 이상 간다면 사실 등산로 파임보다는 전부 토끼굴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을 깔아놓으니까 이 길을 많이 이용하고 산림훼손은 많이 방지된다고 봅니다. 비용은 비싸지 않습니까?

비싸지 않습니다.

거의 함지산에 투자를 했는데 함지산 내에 윗부분에 경사진 부분에 대해서 단계를 둘 때 매트를 깔면 파임이 덜하고 미끄럼이 덜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후에 명봉산이나 다른 지역에 도입할 생각은 있습니까?

산림훼손 예방이라든가 샛길로 다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의미 내지는 여러 가지 검토해 봤을 때는 매트설치가 필요한 곳에는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평지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경사진 부분에 계단이 넓으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시설할 때는 도입한다면 효과를 낼 수 있고 윗부분에 위험한 부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