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최성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심의하실 안건은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주민행복과, 생활보장과,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시고 6월9일 제2차 회의에서는 경제진흥과,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6월10일 제3차 회의에서는 환경관리과, 보건과, 위생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할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결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결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주민행복과, 생활보장과, 가족복지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이정자입니다. 먼저 오대흥 복지국장님은 6월7일, 8일 양일간 우리 구청 자매결연도시인 강릉시에 단오제행사 초청으로 부득이 오늘 결산심사에 참석하시지 못함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민행복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은 세외수입 2억3,320만원, 국고보조금 등 241억4,720만원, 시도비보조금 160억8,541만원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총액은 404억6,589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억7,075만원을 포함하여 443억520만원으로 지출액은 402억2,31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0억8,201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절감액 등 4억3,758만원, 보조금 26억4,442만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분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억7,075만원을 포함하여 342억1,016만원이며 집행내역으로는 사회서비스 연계기반구축, 장애인 복지시설지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에 382억96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4억54만원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3억4,798만원, 장애인 거주시설지원에 3억2,717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지원에 1억1,739만원, 정신요양시설지원에 1억4,604만원, 장애인연금사업에 1억7,701만원 등 대부분이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분입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분야 예산현액은 11억3,955만원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지원에 10억7,150만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6,805만원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분야 예산현액은 73억5,268만원이며 집행내역은 긴급복지 지원, 긴급구호대상자지원, 자활사업에 57억6,202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5억9,066만원으로 대부분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분입니다. 자원봉사증진분야 예산현액은 2억9,461만원으로 2억9,26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9만원입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분야 예산현액은 1억8,181만원으로 1억6,11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간외수당, 국내여비 미집행분 및 예산절감 등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은 2,069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액이 4억4,460만원이며 지출액은 161만원입니다. 자활기금은 2014년 12월31일 기준 조성액 3억7,771만원에서 2105년도 조성액 4,319만원을 추가하여 2015년 12월13일 기준 조성액은 4억2,09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결산검사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적정한 집행이 되도록 하겠으며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신문에 보도된 5개 구․군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금을 많이 집행하지 않아서 감사원에서 적발됐다는 보도를 봤는데 전부 국비 아닙니까? 국비는 잔액을 남기면 반납해야 되는데 지방비는 잘 쓰고 잔액이 100만원 정도 남는데 국비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언론보도처럼 장애인시설 보조를 덜했다는 감사원 지적을 봤는데 국비를 화끈하게 써야죠.

오늘 언론에 난 것은 장애인수당과 관련해서 미집행된 것이고, 우리 구는 1,400만원 정도 미집행 됐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언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국비는 집행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국비 반납을 많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어차피 반납해야 되는데 앞으로 국비지원은 부서에서 책임감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찾아서 국비반납을 줄여보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015년 결산부분인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결산을 하시면서 가장 잘된 부분과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업무가 비중이 많고 구비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데 담당계장도 그렇고 직원들이 단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고 찾아서 어려움이 뭔지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이 잘된 점 같고, 지금까지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현재 1년 정도 됐는데 많이 풀어나가는 중이고 아쉬운 점은 성보재활원 문제가 언론에 이슈가 됐는데 지금의 문제는 아니지만 몇 년 전부터 곪아온 것이 터진 것도 지금 마무리를 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차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장애인관련 부분도 그렇고 저도 똑같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물론 국비도 내려오면 구비가 되는 것이지만 최대한 발로 뛰시고 노력하셨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 최대한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은 사각지대를 발굴하셔서 남김없이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생각이 틀린 부분이 있는데 예산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집행잔액이 남는 것도 당연하다고 보고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산절감부분에서는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쓰려고 하면 그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세금을 함부로 쓸 수 있습니까? 아껴 써야죠. 154페이지 보면 장애인 시설지원을 많이 하는데 이런 지원하면서 점검을 다해 보셨죠? 어떻습니까? 만족합니까?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라서 매년 보수를 하게 되는데 설비나 이런 것은 그 전에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설계는 구청 건축과에 의뢰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주고 집행을 하고 확인을 합니다.

시설지원 할 때 입찰로 합니까?

사회복지법인에 공고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공고를 내서 합니다.

지금 시설지원비가 13억원 정도가 되네요? 13억원 정도 시설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그쪽 사이트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능보강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인건비나 이런 것이 월별로 사통망을 통해서 지급이 되고 합니다.

운영비 보조라든지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에 모든 지원금도 매월 합니까?

그렇습니다. 기능보강이나 사업비는 한 번에 나가지만 나머지 인건비나 운영비는 월별 내지 분기별로 지급이 됩니다.

지원해 주니까 어떻습니까? 만족도가 높습니까?

정해진 인건비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인건비니까 우리에게 크게 불만이 있지는 않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이 전년도 이월돼서 넘어왔는데 이런 것은 집행잔액이 안 남은 이유가 뭡니까?

설계할 때 계산한 예산을 그대로 편성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설계한다고 해서 집행잔액이 제로가 됩니까?

자부담도 있답니다. 우리예산 다 쓰고 부족한 것은 자부담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이 없습니다.

얼마 정도 했습니까?

15% 정도 했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까?

법인에서 자부담이 조금씩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월액이 3억2천만원인데 집행잔액이 없는데 이 부분도 같은 부분입니까?

맞습니다.

그 뒤에 보면 장애인보조기구 관련부분에서 예산편성 되었는데 2개 업체로 진행이 되죠?

그렇습니다.

2개 업체 진행되면서 업체들의 서비스부분에 만족하던가요?

특별하게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이 예산으로 북구 전체 보조기구 수리관련 지원부분도 부족하지 않던가요?

국비하고 시비로 내려오는데 부족하면 추경때 내려온다고 합니다.

159페이지 보면 국가유공자보훈단체지원 부분을 삭감하고 왜 뒤에 국립묘지 참배지원으로 변경을 했어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행사가 취소됐었습니다.

그러면 반납하든지 해야지 왜 이쪽으로 썼습니까?

보훈단체에서 요청을 해서,

요청하면 다 줍니까?

그 안에서 적법하게 했기 때문에 돌려썼습니다.

어떤 행사입니까?

오늘 담당계장이 교육을 갔는데 상세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보시고, 주민행복과 관련 부분에서는 국비보조사업이 많습니다. 북구 전체 행복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행복합니까?

동도 행정복지센터로 바뀌고 하면 동 복지허브화가 추진되고 나면 저소득계층이나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면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구 주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보여집니다. 그러나 숨어있는 것을 발굴해서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64페이지 보면 무료급식사업지원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50사단 장병 위문 및 무료급식사업지원은 누가 주체하고 있죠?

김차순 북구여성문화대학 자원봉사회에서 합니다.

그쪽에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회원들이 엄마다 보니까 군에 가는 아들을 위문하는 차원에서 적응을 잘 못하는 장병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따로 위문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급식지원을 합니다.

과연 50사단 장병 위문급식 같은 경우 판단해 보시고 적으나 크나 상관없이 예산효율이 있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밑에 복지관 및 복지시설 봉사사업 지원관련 500만원은 뭐예요?

이것은 봉사단체협의회 중에 한 단체인데 북구여성자원활동센터라고 단체명입니다. 여기는 복음양로원에 경로잔치나 산격복지관에 무료급식, 안식원이나 성보재활원에 가서 문화체험을 한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하고 나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해 보시고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15% 자부담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실제 15% 하는지 안하는지 어떻게 파악합니까? 사업하면서 부풀리기도 가능할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소지를 안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끝나고 나면 사업결과보고서를 증빙서류와 같이 제출합니다.

증빙서는 다 맞게 합니다. 실제 사업시행부분에서 보면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사항을 갖게 마련인데 그 과정에서 감사 지적대상 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과물에 집착하지 말고 진행과정도 체크를 해보시고 분명히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과정도 한번 보시고 과연 그것이 들어온 부분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시설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결과, 숫자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과정을 비교해 보시고 정밀하게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면답변서 제출이 있습니다. 첫째, 이영재 위원님의 사회단체보조금 신용카드 사용현황, 두 번째, 장애인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설치 이용대장 통계자료 제출, 세 번째, 김재용 위원님의 보훈대상자 국립묘지 참배지원관련 결산의 상세내역을 주민행복과장님께서는 서면답변서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6월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장원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생활보장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생활보장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3,515만원, 국고보조금 305억7,943만원, 시도비보조금이 41억4,988만원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347억6,447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순예산 360억3,503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2,886만원을 합한 360억6,389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342억5,945만원이고 총 집행잔액은 18억444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절감액 등 1,00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9,752만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노숙인보호 및 지원분야 예산액은 9억9,369만원이며 집행내역은 노숙인 보호사업에 9억9,12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240만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분야 예산액은 347억9,954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2,886만원을 합한 348억2,840만원이며 집행내역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사업에 330억4,66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총 집행잔액은 17억 8,179만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용을 살펴보면 생계급여지원비가 1억7,886만원, 교육급여지원비가 14억1,300만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비가 6,090만원, 해산․장제급여지원비가 3,541만원, 차상위 양곡할인지원비가 2,938만원 등 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7억9,600만원이고 총 지출액은 6억6,91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2,684만원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은 조성액 2억6,467만원 증 595만원을 집행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억6,48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앞으로도 생활보장과 직원 모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 보호와 자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들에게 밥은 자주 삽니까?

가끔 삽니다.

직원들 격려 잘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 취약계층들 도와줄 수 있고, 다 같이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167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60%이상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지출내역은 8억원 정도 되고 미지출액이 60%이상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말씀드리면 작년 7월에 교육청으로 예산이 이관되면서 저희가 작년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못했습니다.

왜 안했습니까?

시기적으로 애매한 것이 있어서 추경에서 정리를 못해서 연말에 정리한 것입니다.

14억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대상자가 이만큼 없다는 것입니까?

대상자가 이만큼 없는 것이 아니라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국비가 90%이고 시비 7%, 구비가 3%인데 예산편성 하다보니까 보조금 맞춰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필요한 예산을 이관해 주고 나머지를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못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170페이지 국내여비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할 때 과하게 한 것 아닙니까?

국내여비는 예산을 과하게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교육여비가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여비가 많이 남고 안 남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절감 한 것보다는 많이 세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추후에는 금액을 낮춰도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예산절감은 잘했지만 처음부터 예산이 잘못됐다면 삭감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 시비인데 중앙에서 간호사 3명에 대해서 중앙교육정책에 대해서 전국에 교육이 있다면 여비가 왕창 나가고, 없다면 경우에 따라서 적게 나가는데 특별회계예산은 물론 따지고 보면 과다편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곳에 흘러가는 예산이 아니라 남으면 자체에서 돌아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뜻에 따라서 편성이 달라집니다. 일반회계하고는 좀 다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회취약계층 보호관련 부분에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활보장과에서는 열심히 해 주시기를 약속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북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6,700만원 지원했는데 몇 명이 받습니까?

지금 2,287가구에 4,600명에게 지원했습니다.

1인당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22,100원입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합니까?

기초수급자는 100% 다 주고 차상위계층은 희망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위연선입니다. 평소 노인복지증진과 여성 및 보육업무, 드림스타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차대식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가족복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가족복지과 예산액은 1,910억4,942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억8,097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912억3,039만원으로써 이중 1,864억5,788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금 24억9,525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총22억7,726만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1,693억8,883만원 중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과 택지개발조성사업에 따른 연경경로당 토지보상금 등을 포함하여 1,697억3,445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이는 세입예산액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수령액이 1,689억6,564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이 6억381만원, 경로당 관절염 통증치료용 건강기기 구입을 위한 대구광역시 특별조정교부금 1억6,500만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증진분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8,097만원을 포함한 900억976만원으로 889억1,069만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 예산으로 이월된 노인복지관 냉․난방시스템 교체비용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침산2동 경로당 신축공사비 등 1억5,414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억4,893만원입니다. 잔액발생 주요 요인은 소득인정액 초과로 연금지급 비대상자 및 감액대상자 발생에 따른 기초연금과 경로당매입비,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 증진분야로 예산현액은 119억8,356만원으로 97억3,188만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 예산으로 명시이월 된 아동복지시설지원예산 11억9,801만원을 제외한 10억5,367만원이 남았습니다. 잔액발생 주요 요인은 예산편성시의 예상인원보다 인원이 감소하여 발생한 방학 중 아동중식비 지원비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서 국․시비보조금이 예산요구액보다 많이 교부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분야에 지역아동센터운영에서는 예산현액 21억3,282만원으로 21억15만원을 집행하고 3,267만원이 남았습니다. 끝으로 보육지원분야로 예산현액은 888억1,396만원으로 874억268만원을 집행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확충 사업비 등 사업시기 미도래 및 부지매입 미확보로 사업이 지연되어 신축, 리모델링비, 기자재구입비 11억4,709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6,419만원입니다. 잔액발생 주요 요인은 시간제 보육사업이 2015년 7월부터 시행되어 사업기간축소에 따른 집행잔액과 지급인원 감소에 따른 가정양육수당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가족복지과에서는 주민복지 증진과 복지누수 방지를 위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청소년 부분에서 사고이월 된 것이 2건 있죠? 왜 그렇게 됐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침산2동 경로당 조립식건물을 설치하였는데 조금 기간연장이 되었고, 강북노인복지관 냉․난방시스템 교체도 역시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왜 연장됐습니까?

연내에 집행을 꼭 하려고 했는데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인데 이월사유가 조달물품 등록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에어컨 사는데 조달물품 등록지연이 말이 됩니까?

저희가 당초에 품목을 정했는데 그 품목이 저희도 선택하고 보니까 조달등록이 안 되어서,

그러면 다른 물품을 선택할 수도 있지, 꼭 그 물품을 선택해야 됩니까?

이미 품위를 내놓고 나니까,

이유가 조달물품 등록지연이라고 했는데 이런 물품이 많고도 많은데 꼭 그 제품을 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평수에 해당하는 물품이 품목에 없어서 그것이 조달이 되어 있다고 해서 선택을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물품을 바꾸든지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꼭 그것을 사야하는 것인지 의심이 되고,

그것은 아닙니다. 꼭 그 물품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해당되는 평수에 해당되는 조달물품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개별 냉․난방이 아니고 시스템 난방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품위를 낼 때 신중을 기해서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사기간 연장도 준공기간이 늦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지연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로복지계장님, 작년도 경로당 운영지원금이 많이 남았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재산을 1억원 갖고 있는 사람이나 1천만원 갖고 있는 사람이나 자기가 아껴 쓰려고 하면 아껴 쓸 수 있고, 돈이 없어도 맘대로 쓰고 빚을 낼 수도 있는데 문제는 경로당지원이 단독주택에 경로당은 회원이 30명이라도 지원해 주고, 아파트에 노인이 200명 되는데도 똑같이 지원해 주고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지원해 주라는 것인데, 아파트에 잔액이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껴 써서 남은 것인데 그것을 돈이 많아서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것은 형평성문제가 아니고 세대수가 많으면 지원을 확충해야 됩니다. 지금 대단지 아파트에 노인들이 200명씩 있는 곳이 몇 곳 된다면서요? 돈 남기지 말고 좀 주십시오. 참고해 주십시오.

171페이지 노인일자리 관련 부분입니다. 교육경비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교육을 하고 내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경비가 얼마쯤 잡혀 있습니까? 171페이지 노인복지증진 관련해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을 하는데 교육을 해서 내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하는 부분이 통으로 잡혀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잡혀있습니까? 있다면 얼마가 잡혀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혹시나 어르신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시면 과장님께 문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는 대부분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73페이지 보면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는 10억원에 약 9,600만원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았죠?

양로시설 운영비도 있고 양로시설 보호비하고 생활시설 종사자 수당도 있고 노인요양시설 등급 외자 지원비도 있는데 양로시설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가 사망이나 퇴소를 하면 인원이 줄어서 운영비가 줄어듭니다. 그에 따른 잔액이고 양로시설 보호비하고 생활시설 종사자 수당은 이것이 100% 시비인데 입사 후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나가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이 수당은 중간에 갭이 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됐고,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비는 수급자의 사망이나 퇴소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인데 지금 현재 경로당 지원하는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할 것 아닙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렇게 되면 금액을 회수합니까?

저희가 동을 통해서 경로당운영에 따른 위원들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을 관리감독을 강화하려고 동장님들을 통해서 경로당별로 어쨌든 위원회를 구성해서 돈 쓰는 부분을 지도감독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감시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쓰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노인정의 현황을 보면 많이 저조합니다. 예산부분이 투입되면서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도 거기 계시는 어른들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지원을 하지 말라는 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굳이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면서 잘못 돈을 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도려내야 됩니다. 회수하고 몇 년 동안 지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79페이지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한다고 1억원 예산을 잡았다가 명시이월 했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북구뿐만 아니라 몇 개 구를 통합해서 산격1동에 가정집을 시에서 사서 위탁을 줬습니다. 리모델링 기간이 연장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시에서 건물을 사서 저희가 여기에 따른 기자재 구입을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을 하면서 올해 끝났습니다.

마무기는 언제 됐습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180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인데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몇 가구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12세 미만 아동양육비는 월1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아동형이 534명이고, 중․고등학생 학용품비로 5만원 정도 매월 집행하고 있습니다. 807명입니다.

이런 부분은 생활부분에서 어려운분들 지원인데 1억4천만원이 남았는데 지원대상자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에는 일정소득의 어느 정도 이하가 되어야 채택이 되는데 그 대상자수가 줄었습니다.

대상자수가 줄어들면 금액을 높일 수는 없습니까?

국가시책사업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될 수 있으면 안 남아야 되는데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가 요구하기보다는 대상자가 많을 것이라고 해서 국․시비로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있는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에 9,400만원이 집행잔액이 0원인데,

여성폭력예방활동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성폭력에 대해서 예방활동하고 캠페인을 하는 것인데 이마트 앞에서도 캠페인을 벌리고 여러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합니다.

9,400만원으로 어떻게 씁니까?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정종합복지관에서 사업을 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이 사업이 우리 구에 안 맞다고 해서 폐지됐습니다.

왜 안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에서는 사업을 자꾸 벌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다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더 줘도 부족한데 왜 폐지합니까?

시작될 때도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 저희하고 상의도 안하고 올해 사업을 폐지했더라고요.

과장님이 무능한 것 아닙니까?

올해 열심히 해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것은 잔액을 남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원사업들은 집행잔액 없이 노력하셨네요. 사업하는 부분들은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지원사업은 발품을 팔아서라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84페이지 보면 시간제보육지원 있는데 집행잔액이 50%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금액이 1년 사업비로 편성이 됐는데 실제 저희가 사업자체를 6개월 밖에 못했습니다. 시작시기가 늦게 시작해서,

그러면 왜 1년으로 잡았습니까?

저희가 잡는 것이 아니라 국․시․구비 보조사업이라서 지정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1년으로 처음에 계산해서 내려왔는데 제도적으로 사업시작 시기가 늦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말씀하셨듯이 민간, 가정어린이집, 공공형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가족복지과하고 주민생활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한번 정도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을 잡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서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입장에서는 제3자가 듣기를 원하고 집행부에서도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자리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