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심순덕입니다. 제22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6월 10일까지 사흘 간 기획조정실 외 9개 부서에 대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감사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외 2개 부서에 대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10일까지 사흘간 실시하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는 전년도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히 파악하는 동시에 사업성과 평가를 통해 향후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회의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결산서 해당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결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용덕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 및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황영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의 2015년 세출예산 규모 및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235억 2,575만 원이며 예비비 4,220만 원을 집행결정하여 총 예산현액은 234억 8,355만 원이며 총 57억 4,978만 원을 지출하였고 3,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177억 7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액 235억 2,575만 원 중 조직경쟁력 강화는 7억 5,860만 원 중 6억 5,023만 원을 집행하고 3,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7,53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효율적인 재원관리에서 예비비는 예산액 173억 6,930만 원에서 4,22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73억 2,710만 원이 남은 금액이며 재무활동은 예산현액 49억 7,445만 원 중 47억 6,092만 원을 집행하여 2억 1,35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4억 2,340만 원에서 3억 3,864만 원을 집행하여 8,47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결산 내역입니다. 조직경쟁력 강화 예산 중 구정종합기획·조정은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운영, 변호사 수임료,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등 1억 1,677만 원 중 9,391만 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등으로 2,28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은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 6,642만 원 중 6,118만 원을 지출하고 52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창의성과 시스템 구축은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도서구입비 2,278만 원 중 1,911만 원을 지출하고 36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는 사무관리비, 기관공통여비, 자산취득비 등 1억 8,100만 원 중 1억 5,923만 원을 지출하고 2,17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홍보는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등 2억 1,303만 원 중 1억 7,279만 원을 지출하고 3,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72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통계관리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통계자료 구축 등 1억 5,667만 원 중 1억 4,317만 원을 지출하여 1,3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지방규제 완화·개선은 사무관리비, 포상금 등 193만 원의 예산 중 84만 원을 지출하고 10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 예산 중 예비비는 예산액 173억 6,930만 원에서 4,22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74만 2,710만 원을 예산현액으로 관리하였으며 집행잔액과 동일합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도시철도 3호선 구간 수목경관개선 기본구상 용역비와 사유지 도로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법원조정 결정에 따른 지출입니다. 재무활동 예산 중 보전지출은 지방채 상환,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49억 7,445만 원 중 47억 6,092만 원을 지출하고 2억 1,35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중 공통인력운영비는 구본청 전 직원의 주요구정업무 추진 관련 초과근무수당 등 1억 원 중 3,760만 원을 지출하여 6,2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우리 실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과 정책개발담당, 법률상담실장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2억 8,007만 원 중 2억 6,238만 원을 지출하고 1,76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우리 실 직원들의 관내여비, 직무수행경비 등 4,333만 원 중 3,866만 원을 지출하고 일반운영비 절감 등으로 46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구정운영에 관련된 필수적 예산의 집행으로써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일반운영비 등은 예산절감을 통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본탁 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시면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현황이 나와 있는데 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자료인데 매년 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이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보통 120억, 130억 정도였는데 2014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87억 원이고 2015년도에는 317억으로 크게 증가되었는데 왜 이렇게 크게 증가되었을까요.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고무적인 사실인데 근본적인 원인을 따지면 부동산 거래가 많이 활성화 되었다 그 시기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작년에 95억을 더 받았습니다. 또 취득세를 받아 주면 시비 받는 금액에서 3% 주면 시세징수교부금에서 약 22억 더 받았고 세외수입에서도 15억 정도, 그러면 37억, 그런 식으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내려온 금액이,

예상치보다는 세입이 많이 발생되었다는 말이네요.

예.

보통 지방재정법에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발생이 되면 우선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게 되어 있지요?

잉여금이 발생되면,

추경재원으로도 쓰고 내년 세입으로도 쓰는데 지방채 상환에 우선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 52조에 보면, 그런데 2015년도 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지방채 상환한 건 제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주 되면 추경심사를 하시겠지만 거기에 채무를 갚는 것으로 재난기금 덜 넣은 7억 이상과 2008년도 경제 위기 때 채무 빌린 것 중에 남은 10억을 이번에 변제하는 것으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보통 보면 그 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120억, 30억씩 남았었는데 한번도 지방채 상환으로 편성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그 부분도 고려해서 지방채를 꾸준하게 갚아 나가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다고 해서 무조건 추경재원으로 다 쓴다든지 세입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고 그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00페이지에 보면 구정홍보물 영상 협찬료가 3,3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걸 명시이월했는데 2015년에 편성해 놓고 집행 안 하고 명시이월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TBC 영상제작팀에서 촬영을 다 했는데 꼭 필요한 구 청사 전경을 찍어야 되는데 지금 리모델링 중이라서 정리가 되면 청사전경을 찍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지금,

앞에 전반적인 건 이루어졌고 아직까지 마무리작업은 안 했네요.

거푸집 덮어씌운 걸 하려고 해도 그렇고, 과거 청사를 올리려고 해도 그렇고 해서 그 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행복북구 사진 공모전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올해는 디카공모전을 하는데 작년에 행복북구 사진공모전을 해 가지고 어떠한 성과라든지, 처음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전 국민의 북구 방문기회를 확대하고 북구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성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우선 저희들 판단은 행복북구 사진전을 한다는 자체가 전국 사진가 협회를 통한다든지 해서 전국에서 사진 찍는 사람들에게는 일단은 북구에서 사진전을 한다는 홍보가 있었고, 저희들이 각종 행사할 때 보면 사실 행사 장면을 찍으려고 온 사진 찍는 모습을 저희들이 많이 본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 결과물에 대해서는 각종 구청에서 하는 행사나 홍보발간물이라든지 그런데 사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해 해가지고는 아직 크게 성과를 봤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햇수가 거듭되면 좋은 결과물이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입상한 사진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구정홍보물을 한다든지 다른 과에서도 발간물을 만들 때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 위원입니다. 제안 감사드리고 기획조정실은 어떻게 보면 북구 전체 청의 컨트롤타워이고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구정 홍보도 하고 이런 중요한 부서인데 세입세출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한 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목 조목 부분은 앞에서 위원들이 많이 하셨고, 보면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 의견서를 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18페이지 보면 총평 부분에 북구가 2015년에 대박 나는 북구라고 해서 대북 프로젝트를 추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었습니다. 안경산업 토탈비즈니스센터, 아이빌 완공, 창업보육센터 및 중소기업 육성 지원, 대현도서관과 대불스포츠센터 준공, 바람소리길 축제의 통합 개최 등등, 우리 북구에서 2015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된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성과를 냈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래서 사실 기획조정실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북구 전체 컨트롤타워 기능인데 보면 아시겠지만 건물을 짓는다든지 여기에서 운영비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구시도 10여 년간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추진하다 보니까 실제로 돈과 투자 대비해서 대구시민의 행복이라든지 삶의 질이 높아지고, 북구 주민의 행복이라든지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성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되었고, 그래서 대구시나 북구청에서도 많은 반성과 또 평가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2년 동안 배광식 구청장도 북구청에 새로 취임하면서 북구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략도 만들고 새로운 사업들도 2년 동안 추진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반기 평가도 받아야 되고 굉장히 짧은 기간이지만 성과가 나오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중간평가는 받아야 되는데 제가 아까 했듯이 북구 주민의 행복이라든지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북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 팔공산 자락의 동화천, 팔거천, 금호강,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역사 부분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북구가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되고 깜짝 놀란 것이 북구청에서 발간한 자료를 보면 우리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 문화유적과 역사적 유적, 이런 유물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다른 구나 군에 비해서 아주 적다고 이런 표현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사실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팔거천 쪽이나 동화천 쪽에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체적인 결산에 대한 지적 보다는 하여튼 기획조정실이니까 전반적으로 북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 유적들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2015년도에는 등한시하고 소홀히 했더라도 남은 후반기, 배광식 구청장의 남은 2년 후반기는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정책도 개발하고 예산도 투입하고 구정홍보도 하고 대구시민 전체에 북구를 알리는 좋은 소중한 자연 자원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그런 지적으로 간단하게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헌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저도 전적으로 공감드립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 저도 하고 싶어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문화관광 분야라든지 교육분야라든지 특히 저희들에게 주어진 경제를 살리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후반기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 그러한 사업이라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합적인 북구의 향후 10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플랜이 북구에서 나와야 됩니다. 지금까지 10년 전에 만들어놓고 아직까지 못 만들었기 때문에 시대가 변하고 있는 만큼 플랜을 만들기 위한 이헌태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10년 동안 북구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정확히 잡도록 하겠습니다.

북구가 대구의 8개 구·군 가운데 자연과 역사와 문화가 가장 풍부한 지역이니까 이걸 잘 활용해 가지고 대박 나는 북구, 대구시에서 가장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관광지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심정에서 2015년 결산을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헌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세출결산 전체를 봤을 때 예산 부분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배분되었는지, 또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이 되었는지, 위법 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편성은 부족한 재원을 선순위를 따져서 꼭 필요한 부분의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꼭 필요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그렇게 했으면 저희들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당초에 계획한 대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봐도 100%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의 욕심을 내서 하고자 한 사업이 또 여러 가지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인해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덜 급한 곳에 쓸 수 있는 부분인데도 이쪽에 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소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사실은 힘든 부분이고 가급적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구본탁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듯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이 많이 남아서 제가 여쭤본 질문입니다. 결산서 10쪽에 보시면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위에서 두 번째 보면 그 예산이 세출이 50% 이상, 51% 정도 줄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이유가 뭔지, 강북경찰서가 들어서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업중소기업 세출부분에서 50%가 전년 대비 증가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연구용역비도 들어가 있고 행사비도 있고 그 이 외에는 시설비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전체 종합적인 부분이라서 죄송합니다. 공공질서 안전 예산 금액 차이나는 건 저희들이 재해관련 분야, 예를 들어 팔거천 재해정비라든지 그런 분야의 사업이 있을 때는 있는 연도에는 늘어나고 없는 연도에는 줄어들고 이런 관계이고, 산업중소기업 관계는 시장 활성화 분야에 투입되고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비가 1,95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산업중소기업에, 혹시 특별한 시설이나 무슨 행사가 있었습니까?

그건 제가 파악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구본탁 위원 순세계잉여금 지방채 상환하는 것 지금 8개 구·군 지자체 중에서 지방채 제로인 단체가 두 군데인가 있지요?

그것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인가 저녁 뉴스에서 잠깐 봤는데 지방채를 상환해서 지방채 제로인 구·군이 8개 구·군 중에 두 군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빨리 지방채는 상환해서 지방채 없는 그런 자치단체로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1쪽 예비비, 이번에 4,220만 원 지출하셨잖아요. 하나는 수목경관 개선 기본 구상 용역비하고 3호선 구간, 하나는 사유지 도로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법원 조정 결정에 따른 지출 두 군데 하셨잖아요. 도시철도 3호선 구간 수목 개선 4,200만 원 중에 얼마 지출하셨지요?

1,930만 원입니다.

도시철도 3호선 1,930만 원 그리고 사유지 도로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2,020만 원,

두 번째, 사유지 도로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한 예비비 지출은 충분히 용인도 되고 이해가 갑니다만 앞쪽에 도시철도 3호선 구간 수목경관 개선 기본 구상용역비를 1,930만 원 지출하셨다는데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우리가 예비비를 지출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예산의, 실장님,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나 이런데 따른, 그 다음에 예산을 초과지출하다 보면 초과지출에 대한 충당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이지 이건 어느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도시철도 3호선 구간은 벌써 1,2년 동안 계획된 철도 구간도 아니고 수목경관 개선도 충분히 예측이 되었을건데 이걸 왜 예비비로 지출하셨지요?

위원장님, 지난해 본예산할 때도 제가 위원장님께 꾸지람을 많이 들었던 그 사항인데, 그 때 시의 팔거천 3호선 주변의 팔거천의 경관 수목하고 나무도 새로 심고 경관하는데 시비를 받기 위해서, 시비를 받기 위해서는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긴급하게,

그러고 보니까 한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1,930만 원을 지출하셔 가지고 경관개선하는데 시비를 얼마나 가져 오셨지요?

그때 시에 요구한 금액이 20억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우선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5억 정도는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 예산을 도시경관 개선하는데,

팔거천,

나무 심고 경관개선하는데,

맞습니다.

팔거천 쪽에 했습니까?

예.

시에서 하는 사업이면 시에서, 굳이 용역비를 우리가 올려야 시에서 예산을 주는 겁니까?

시에서는 일일이 사업마다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손이 덜 돌아가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해서 용역결과물을 놓고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야지 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해 주고,

그 예산 받아 오고 앞으로 20억 정도 받아올 예산도 있고 해서 잘하신 건데 이런 건 충분히 그 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입니다. 97페이지 배상금 등 예산을 1,000만 원 받았는데 2013년도에는 157만 원을 썼고 2014년도에는 3,32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받았고, 그런데 지출은 550만 원 했습니다. 그러면 풀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배상금 금액이 1,000만 원인데 145만 원 지출한 부분은 배상금은 사실은 저희들이 소송에서 지고 난 뒤에 패소판결이 확정되면 손해배상금을 즉시 지급 안하면 원고가 구청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조치가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는 건데 이런 부분도 정확한 금액이 안 나오니까 우선 1,000만 원 잡아놓고 그렇게 해서 2015년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145만 원만 지출이 되어서 남은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사실은 예비비로 지출이 필요한 긴급한 사항 같은데 예산을 지금 보니까 고인경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3년간 지금 지출이 1,000만 원 넘어간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2014년도에 고인경 위원 말씀은 3,000만 원 예산 잡아 놓았다가 거의 20%도 채 못 지출하고 올해도 마찬가지 10% 조금 넘게 지출했는데 앞으로 배상금 예산편성할 때 잘 편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장세만입니다. 우리 북구의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한 감사실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세입부문이 없으므로 2015년 세출예산 규모 및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1억 6,938만 원 중 1억 6,022만 6,160원을 지출하여 915만 3,8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활동 분야 중 감사행정추진 부문에서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산취득비 5,636만 2,000원 중 5,500만 640원을 지출하였으며 유보액 65만 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으로 136만 1,3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사활동 분야 중 공직윤리 업무관리 부문에서는 일반운영비, 여비, 포상금 2,334만 원 중 2,185만 2,870원을 지출하여 유보액 및 집행잔액으로 148만 7,1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민원관리 부문에서는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499만 2,000원 중 470만 9,850원을 지출하여 유보액 및 집행잔액으로 28만 2,1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 중 인력운영비 부문은 우리 실 직원들이 시간 외 근무수당 및 임기제공무원 연봉 및 수당으로 5,398만 2,000원 중 5,172만 5,920원을 지출하여 225만 6,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기본경비 부문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로 3,070만 4,000원 중 2,693만 6,880원을 지출하여 유보액과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105만 3,710원과 국내여비 165만 원 및 월액여비 28만 8,000원 등 376만 7,12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부서운영 및 감사행정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구 재정여건에 맞춰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예산절감 유보액과 예산집행 잔액인 점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강열 위원입니다. 질문에 단답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104쪽 조사활동 예산이 전년도 보다 750여만 원을 추가집행했습니다. 예산이 추가된 만큼 조사에 있어서 예년 보다 달라진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활동 환경순찰에 무쏘가 2001년식으로 14,5년 되다 보니까 차가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쌍용 코란도로 지난 3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 경비가 추가로 늘어난 경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105쪽 행정운영 경비에서 600여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네요. 당초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었습니까?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시간 외 수당, 임기제 연봉수당에서 기본경비하고 전액 집행잔액이고 10% 유보하는 그런 과정에서 생긴 잔액입니다.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본탁 위원입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여비에 국내여비가 480만 원 변경해서 사용되었는데 이게 보니까 청백리 정신문화 체험교육 해서 600만 원인데 이걸 어떤 용도로 480만 원을 사용했습니까?

480만 원은 목 자체를 변경했습니다. 480만 원을 삭감하고 그 금액을 국내여비로 안동 도산서원 직원들 청렴연수관계로 조정했습니다.

원래가 600만 원이 안동 청백리 체험교육이고 그 중에서 120만 원 정도만 집행을 했고 480만 원을 지금 다른 용도로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저희들이 추경을 하면서 480만 원을 일반운영비에 있던 금액을 돌려서 그렇게 했습니다.

청백리 정신문화 체험교육 10만 원씩 해서 30명 2회 해서 600만 원 잡았던 그 예산 아닙니까?

맞습니다. 청백리 정신문화 체험교육을 도산서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600만 원 잡았는데 그 금액을 추경에 480만 원을 삭감하고 12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돌린 그런 금액입니다.

지금 내용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여기 결산서에 보면 청백리 안동 체험교육으로 120만 원을 사용했고 480만 원을 삭감해서 일반운영비로 썼는데 그 일반운영비는 청렴특강을 했습니까?

예.

그럼 2회 추경에서 보면 청렴연극하고 강사수당으로 따로 추경을 편성했는데 그것 말고 별도로 변경해서 지금, 비슷한 것 같은데 왜 돌려서 사용을 하셨는지,

서송학 방청석에서 당초 국내여비로만 600만 원 하니까 교육비를 여비로 집행하기가 그래서 1차 추경 때 480만 원, 여기에 있는 480만 원을 일반운영비에 넣고 120만 원 남은 여비 가지고 교육갈 때 여비로 집행했습니다.

이건 추경사항이 아닌데, 추경은 어차피 예산서 그대로 올라가잖아요. 추경에 연극비하고 강사수당은 따로 편성했는데요.

국내여비에 600만 원을 잡아 놓았다가,

제 말은 추경에 따로 490만 원이란 돈을 추가로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해 줬고, 이건 편성을 안 해 준건데 변경을 해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청백리로 편성된 걸 우리가 추경에 490만 원을 별도로 편성했거든요. 그것 말고 추가로 480만 원을 다시 당겨서 사용하신 거라고요. 추경에 잡히면 여기에 변경으로 안 잡히지요.

······,

알겠습니다.

당초에 청백리 정신문화 30명씩 10만 원, 2회 갈려고 600만 원 잡은 예산 맞기는 맞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출은 120만 원만 하시고 나머지 480만 원을 감한 이유가, 목 변경한 이유가, 지금 그게 궁금해서 묻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뚜렷하게 안 나오셔 가지고, 일단 실장님 그러면 청백리 정신문화 체험교육을 1인 당 10만 원씩 해서 30명씩 2회 60명을 해서 600만 원 잡으셨는데 120만 원 지출한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 2회를 잡았다가 1회로 조정을 했습니다.

1회만 해도 돈이 300만 원인데 120만 원 지출한 건 축소를 상당히 하신 것 같은데,

서송학 방청석에서 60명이 가니까 8만 원 하면 480만 원, 교육비가 480만 원이고 여비에 있던 600만 원 중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480만 원 변경해 가지고 집행했고 나머지 120만 원은 가고 오는 경비로 썼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당겨서 쓰고,

서송학 방청석에서 여비에 있던 걸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해야만 저희가 도산서원에 교육비 480만 원 지급할 때 목이 맞아들어 갑니다.

목이 안 맞아서 일반운영비로 당겨서 썼다는 말이네요.

사무관리비에 480만 원인데 목 조정하면서 480만 원 삭감하고,

그런데 사무운영비에 480만 원 들어온 게 없는데요.

사무관리비 위에 104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480만 원 올라가 있습니다. 국내여비 480만 원 삭감하고,

480만 원을 위로 올려서 목을 조정한 거네요.

예. 국내여비하고 안 맞아서 추경 때 조정한 겁니다.

구본탁 위원, 이해됩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원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 하시고 특히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액은 10억 1,310만 원이며 수납액은 9억 5,875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징수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징수액에 주민등록 관련 증지수입이 8억 2,460만 원, 주민등록 과태료가 2,587만 원, 폐문서 매각 245만 원 등 9억 1,008만 원이 징수되었고 시보조금 징수액에 예비군 육성지원금 5,756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3,060만 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1,485만 원 등 1억 301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액은 본예산 447억 8,603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000만 원을 합하여 세출예산 총액 448억 603만 원이며 이 중에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8.1%인 439억 8,786만 원, 이월액은 1억 5,000만 원(명시이월),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4%인 6억 6,817만 원입니다. 세출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08쪽 지방행정 역량 강화 분야는 구정운영지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인사관리 및 직원능력개발비로 예산현액 35억 7,267만 원 중 지출액은 32억 6,767만 원, 이월액은 1억 5,000만 원(전자기록물 표준기록 관리 시스템 이관용역 사업비 1억 원, 회의 간소화 전산개발비 및 자산취득비 5,0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5,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요인은 메르스 영향으로 인한 교육과정 취소와 퇴직공무원 기념품, 맞춤형 복지제도 등의 집행잔액과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예산절감액입니다. 112쪽 주민자치 기반 강화 분야는 다문화 가정 육성지원사업 이월액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주민등록업무추진, 자매결연 자치단체간 교류활성화, 다문화가정 육성지원, 구정 유관단체 지원으로 예산현액 5억 9,710만 원 중 지출액은 5억 7,059만 원, 집행잔액은 2,651만 원입니다. 116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여비 등에 예산현액 406억 3,475만 원 중 지출액은 401억 4,831만 원, 집행잔액은 4억 8,644만 원입니다. 117쪽 재무활동 분야는 예산현액은 150만 원으로 공무원 자녀 및 본인 대여 학자금 운영부담금으로 128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최대한 효율적이고 제반규정에 부합되도록 집행하였으며 오늘 세입세출결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질의에 앞서 황필연 국장님, 오랜만에 참석하셨는데 잠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앉아서 하십시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서 국장으로 있다가 복지국장을 거쳐서 행정국장 자리로 옮긴지 벌써 6개월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황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적극 격려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또 좋은 의견을 들어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의논해 가면서 우리 구정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힘을 모으기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예산 600만 원에 명시이월이 600입니다. 보존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예산의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2015년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목표 대비 67%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올해까지 하면 76%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향후 5년 정도가 되어야 안전하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이 이 정도 지금 같은 수준으로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본탁 위원입니다. 총무과 결산서를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계상이 많은 것 같은게, 보면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이 명시이월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600만 원과 그 밑에 자산취득비 4,400만 원도 추경에 올라온 거지요? 그리고 밑에 DB기록물 자료 이관사업 1억도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다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추경에 올리고 명시이월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하는 건 원래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에 반영해서 조기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구입이나 계약 절차들을 거치는 시간이 부족,

부족하고 하면 제 말은 사실 2016년도 본예산에 올려도 됩니다. 2015년 순세계잉여금이 300억이 넘습니다. 2016년 올해도 충분하고 사실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것 아니면 올리지 말아야 되는데 거의 총무과 예산서를 보면 여기 저기 올라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계획적으로 올려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회의전용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청사환경 개선을 위한 미술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당장 필요한 건 올리되 앞에 집행 안 된 이런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노사 직원 한마음 단합대회 예산으로 2,850만 원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성과나 효과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고,

거의 4,5년 만에 처음으로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단합대회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신규직원들도 많아지고 업무형태가 PC나 온라인으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면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한 구청에 근무하지만 낯선 그런 서먹서먹한 관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얼굴도 보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친목도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판단하고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마다 하기 보다는 격년제로 한 번씩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산취득비를 보면 7,250여만 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구내식당 주방기물 교체사업이지 않습니까? 보면 절감이 단 1%도 안 되었습니다. 계약은 어떤 식으로 했지요?

이 부분이 주로 보면 저희들이 당초 주방기구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사고 나서 예산의 여유가 절감되는 부분들을 다시 더 필요한 부분들이 생겨서 식권관리 시스템이라든지 당초 계획에 없던 부분들을 추가로 하면서 예산을 알뜰하게 쓴다고,

관련 주방기물 교체 내역이나 상세내역을 위원장님,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14쪽 국제교류사업 항저우시에 있는 서호구 어디하고,

서호구하고 우리하고,

항저우시에 있는 서호구와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한다고,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1,600만 원 중에서 4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1,200만 원 가까이 집행했는데 세부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몇 분 갔었습니까?

도시국장 외 6명이 가서 7명이 갔습니다.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류사업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작년 12월에 예비교섭차 도시국장 외 6명, 7명이 방문해서 올 상반기 중에 교류협정 체결을 하려고 합의를 하고 왔습니다만 항저우시 서호구에서 세계적인 G20 정상회담이 9월 5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국제행사 때문에 서호구에서 자기들이 도저히 상반기에는 여유가 없으니까 G20 정상회담이 끝난 후에 추진을 하자고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에 따라서 9월 5일 이후에 추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류가 결연이 추진되고 난 이후에 우리 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구에 어떤 이익이 돌아오는지 향후 문화적인 혜택이나 어떤 측면에서 교류를 하고 난 다음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향후계획은 이후의 계획은 없으시다,

9월 이후에 교류,

맺어지고 나면 1년에 한 번씩 왕래를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1년에 1회 이상 정도 방문을 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저희들이 통합축제라든지 아니면 서호구에 행사 축제라든지 교환해서 방문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 교육부분입니다. 항저우시가 대구에서 접근성도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상해시에는 중국 3대 명문대학인 절강대학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도 교육특구로 지정이 되었고 중국어 중심 국제고등학교가 곧 설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관내에 3,4개 중학교 정도가 개별적으로 중국의 각 도시들 항저우에 있는 중학교와 개별적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항저우시에 있는 학교와 관내에 있는 학교와 연계를 확대시켜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계획이라든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 구본탁 위원이 요구한 구내식당 주방기구 구입 등 상세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요구한 항저우시와 서호구와 이번에 교류사업하면서 여비 쓴 세부집행내역서와 앞으로 진행사항이라든지 향후계획, 그 다음에 우리 구민들이 받을 혜택이나 이런 걸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재무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