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윤규 의원 발언
이윤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그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각 구청 및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상철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한상철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의 감사실시 개요, 감사 대상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보고서 6쪽부터 13쪽까지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으로 시정 23건, 처리 43건, 건의 73건으로 총 139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형식적이고 일반적인 조치계획으로 감사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치를 설정하여 감사 지적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관내업체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는 누구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용인경전철사업과 관련하여 독단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정책추진으로 인해 수많은 시민과 공직자들이 고통을 겪는 사례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향후 중요정책에 대하여 시민과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며, 전 공직자는 공직자로서의 굳은 소신으로 올바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소명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사항입니다. 성복지구 기반시설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 향후 도시계획시설 지정ㆍ변경ㆍ해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 LH공사 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 미이행에 따른 강력한 대응, 택지개발부담금의 본래 목적으로의 사용, 공공디자인 협의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건축물 불법 대수선행위에 대한 합리적 대책강구, 공동주택 부실공사 관련 다각적 민원해결 방안강구, 개발부담금 체납분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입니다. 대형사업 추진 시 시 재정부담 감소를 위한 세밀한 검토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한전 등의 전신주와 구축물에 대한 점용료 부과 및 징수, 자전거 도로 설치기준 및 도로표지봉 설치기준 준수, ITS 구축사업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신동백 롯데캐슬아파트 앞 교통체증 해결방안 강구, 신분당선 연장선 동천역사 출입구 추가설치 불가에 따른 보행통행로 개선, 고교평준화 및 승강장 적정거리 유지 등을 고려한 버스노선 종합 재정비, 자연재해 증가추세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책 강구,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화재대응시스템 활성화 조치 등을 주요사항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용인자연휴양림 직영체제에 관한 관리전환 방안검토와 이에 따른 관계기관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겠으며, 휴양림 수입금의 철저한 정산검사 및 관외주민 차등요금제 적용에 대한 재검토,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조기해소를 위한 대책강구, 공원설립 시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투입 대비 최대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사업성 검토철저, 가로수 관리 및 정비철저, 동백호수공원 관리보수비용 최소화 방안 강구, 용인경전철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의회보고 및 승인철저, 경전철 통합환승할인 구축시스템 활용방안 강구, 경량전철 운영활성화 방안 강구 및 적기추진, 시민체육공원 수익성 개선방안 검토 및 교통체증 해소방안 강구, 향후 각종 대형사업 추진에 있어 과다 수요예측 폐단 개선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상ㆍ하수도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처분절차 이행 및 다각적 징수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누수율 저하를 위한 자체 누수탐사 시스템 도입, 슬러지 처리비용 인상 우려에 따른 대책강구, 06BTL사업 부진사항에 대한 조속한 대책 검토, 상습침수지역의 관로점검을 통한 구체적 침수 해결방안 강구, 총인처리시설 계량사업 경과의 철저한 분석 적용 및 관련부서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각 구청 소관사항입니다. 도로시설물 설치기준을 수립ㆍ준수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버스승강장 광고물 위탁관리체계 및 관리개선, 소방차 진입 취약도로에 대한 지속적 관리 정비, 도로 굴착 후 복구 등 사후관리 철저, 상가 건물에 대한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용인도시공사 소관사항입니다. 용인자연휴양림의 사용료 정산자료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시스템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휴양림 홈페이지 민원사항 확인 및 해결 철저,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방안 강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에 대한 의회와의 충분한 검토 및 협의를 하도록 하고, 역북택지개발사업과 관련,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각종 용인시 위탁업무 추진에 대한 자체 전문성 부재에 따른 종합적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도시공사 업무능력과 기능을 면밀히 고려하여 차기사업을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위원회에서는 용인도시공사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에 대한 포기를 강력히 권고하며, 사업추진 강행시 인력 추가확보에 대하여는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금번 감사 시 지적한 총 139건의 시정 및 처리,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우리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제시한 대안들은 충분히 받아들여, 진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위민행정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경량전철과 감사 시 증인 박순옥과 다른 증인들의 증언이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향후 본 사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법률자문 등 위증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짓증언에 대한 고발고치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9일간의 기간은 시정전반에 걸친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으나,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적발하여 개선하고, 시책사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증대,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 검토 등, 우리시의 발전적인 내일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을 다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에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한상철 간사의 보고와 같이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한상철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심사는 지난 2012년 12월 5일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기에 본위원회에서는 수정예산안을 당초 예산안에 포함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심의하게 될 2013년도 본예산안은 위원 여러분의 다방면에 걸친 다양한 정보 및 자료와 풍부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우리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심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전문위원
도시건설 전문위원 김진배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개요에 대하여는 유인물 1쪽에서 21쪽까지 현황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경전철관련 지방채 한도초과 발행에 따른 채무관리계획의 건실한 이행을 통한 재정 정상화 추진,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증,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한 포괄적 세출예산 편성지양, 선심성ㆍ전시성 예산 편성 배제 및 유사ㆍ중복사업 통ㆍ폐합, 민간이전 경비의 한도액 범위 내 채무관리계획 준수 및 일몰제 적용, 순세계잉여금 발생시 감채기금 적립 또는 채무 조기상환에 우선 사용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원칙을 준수하여 긴축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고,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예산이 성(性)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 등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새로운 예산제도를 반영하여 생활공감 시책과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에 역점을 두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부문은 수도전수 증가 등에 따라 상수도사업 수익은 증가한 반면, 국ㆍ도비 사업의 감소에 의한 자본적 수입과 이월금의 감소로 예산의 총 규모가 2012년도 대비 6.8% 감소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재원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노후관 교체와 상수도시설 확충 등에 중점을 두어 상수도시설 관리의 효율성 및 원가절감 효과를 높이고,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에 우선하여 편성된 예산안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부문은 수도사업 특별회계와 같이 일반회계지원금, 국ㆍ도비사업, 이월금 등의 감소로 2012년 예산 총 규모보다 18.7%가 감소하였으며, 세출부문은 긴축 재정운용을 근간으로 하여 하수관거시설의 지속적인 확장과 상습침수구역의 하수관거 정비 등 예산의 효율적 편성에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개별법, 관련 조례에 의거 설치되고 있으며, 우리위원회 소관으로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주거환경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3개 기금이 있으며, 2013년도 운용계획에 있어 174억 원을 증액하고자 하고 있으나 법정 적립금액에 못 미치고 있는 사안으로, 일부 사업은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향후 목표액에 도달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이를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채무관리계획의 건실한 이행을 통한 건전 재정운용을 위해 재원배분 원칙을 준수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 불요불급한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운영에 민주성 및 투명성, 건전성을 전제로 한 시민생활공감 시책추진 및 도시기반시설에 역점을 둔 예산안으로 관련법규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한 예산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2012년 12월 5일 집행부로부터 하천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갈천교에서 기흥저수지까지의 오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원안과 함께 심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구청장 및 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구청 소관 예산안 중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유종수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유종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윤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지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4억 3,333만 원 증액된 188억 85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7쪽, 생활민원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13억 5960만 원 증액한 74억 391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생활기동 업무지원 1331만 원, 신속한 재해재난 복구지원 3억 104만 원, 도로시설 유지관리 57억 1732만 원, 그 다음에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9225만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2억 73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건설도시과 예산은 작년대비 10억 8439만 원 증액된 112억 7088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지 소1-67,68호 개설공사 78억, 수지 소2-87호 개설공사 10억, 성복천변 인도 확장공사 9억 5000만 원, 하천환경 개선사업 12억 5318만 원, 신속한 재해재난 복구지원 3731만 원, 행정운영경비 5388만 원입니다. 다음은 363쪽 건축과 소관은 2억 10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건축행정 운영 4776만 원, 도시미관 조성사업 1억 234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960만 원입니다. 수지구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4억 4707만 원으로서 생활민원과 소관의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 10억 4413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지원에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건설도시과 소관은 교통행정업무지원 3억 964만 원, 주정차지도 단속지원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수지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48쪽 보시면 도로변 잡초제거가 있는데, 그 금액으로 도로변 잡초제거가 적절해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보통 4, 5명 정도 사람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저희 인력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각 동에서 아마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통장님이나 새마을 회의나 할 때 그 분들이 회의를 하고 나서 잡초제거를 한다던지 해서 그런 방식으로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제가 사는 죽전지역만 해도 도로변 잡초제거 하라고 얼마나 민원 얼마나 받으셨어요? 전혀 안되고 있는데, 이 금액가지고 민원해결 되겠어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예산만으로는 해결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아까 통장님들을 통해서 한다고 그러셨는데 통장님이 이거 하세요? 단체장님들이 이것 해요? 한여름 땡볕에 이거 잡초제거 동원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렇게 형식적인 예산 세우지 마세요. 더 세워서 하던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 말에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가용예산으로 충분히 하고, 안되는 것은 추경예산에라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육교승강기 CCTV 유지관리 이게 뭐하는 거예요? ○수지구생활민원과장 김수용 저희가 육교 CCTV 관리하려면 고장 날 때도 하지만, CCTV를 같이 해서 전문업체한테 위탁관리를 해서 수주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수주 주고, 정비하고...
그러면 올해는 이 예산이 하나도 없었지요? 내년도 예산이 신규로 잡히는 거지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전년도 예산이 제로인데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저희가 CCTV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계속 있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가 잘못된 건가요? 전년도 예산이 제로에요. 예산서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CCTV에 대한 부품이 고장 나면 고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월 월정액을 줘서 유지보수 하는지?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저희가 매월 월정액을 줘서 유지관리업체를 두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올해도 유지관리업체를 줬나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줬습니다. 도로유지비에서...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네요? 도로유지비에서 줬으면...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상관없습니다. 도로시설물이기 때문에...
재신
박재신위원
이거 방식을 바꾸세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매월 월정액 줄 필요 없어요. 2900만 원이면 큰 금액이잖아요. 고장 날 때마다 하면 포컬베이스로 하면 이것보다 훨씬 줄어요. 포컬베이스가 뭐냐 하면 고장 날 때 마다 고치라는 얘기예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저희가 엘리베이터에 보면 비상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르면 곧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거든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것은 CCTV 유지보수비가 아니지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같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안에 CCTV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다음에 350쪽 보시면 도로열선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뭐예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이것은 다른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8개소가 있는데, 급경사지, 그런 곳은 열선을 저희가 설치해서 눈이 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열선을 동계 중에 틀어 놉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도로열선이 깔린 지역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저희가 8개소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여기는 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그것이 늘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예산서 인쇄가 잘못되었나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원래 5개소였었는데 건설과에서 해서 3개소가 추가로 되어서...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예산서가 잘못된 거네요? 현재로 8개소인데, 3개소가 언제 늘었어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저희가 아직 인수인계는 안받았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렇고 성의 없이 예산서 세우지 마세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구청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갖다 맞춘 것이 너무 눈에 보여요. 예를 들어서 도로변 잡초제거 같은 경우는 존경하는 박재신위원님이 하신 것, 작년도 것에도 비교를 해도 차이가 있거든요? 10명 20일 2회, 작년도에는 80일, 주민들이 요구해서 잡초를 제거한다, 80일정도하면 충분하다. 라고 해서 올리신 건가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도로변 잡초제거는 우리가 돈을 줘서 100%하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 주민들이 해야 되는 것이 원칙적입니다.
김정식위원
작년에는 10명 가지고 20일 두 번했거든요. 이것으로 부족해서 내년에는 10명 가지고 80일 하겠다?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조금 늘었습니다.
김정식위원
두 배로 늘린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수지구는 잡초 없이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저희가 100%는 안 되더라도...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수로원 피복비 보시지요. 작년에 3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0만 원짜리...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이것은 수로원 피복비가 아니고요. 수로원 피복비요?
김정식위원
안 좋은 것으로 사 주시는 거예요? 30만 원짜리 너무 좋아서 안 되겠다, 이번에는 덜 좋은 것으로 해 주겠다는 뜻입니까?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저희가 좋은 것으로 계속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것은 3개구 공히 공통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아니, 그러면 30만 원으로 일치되는 것도 아니고, 올해는 20만 원, 30만 원으로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10만 원을 깍는다는 것은 너무 좀... 그 밑에 도로관리 장비유지비도 10만 원이지요? 작년도 대비 작년에 3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30만 원으로 기존에 잡았을 때는 생활민원과 생기기 전에도 이런 도로관리장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아니면 한달에 30만 원이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되었었잖아요. 그러면 10만 원으로 줄면 문제가 있겠지요? 작년에 비해서 3분의 1만 운영한다는 거예요. 제가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 계산상으로 봤을 때 예산자체가 너무 엉터리예요. 지금 지적하는 사항이 이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도로관리 차량유지, 작년도에 200만 원 가지고 했었는데, 올해는 150만 원으로 충분하다. 이 얘기는 작년에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서 막 운영했다던가? 아니면 운영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던가, 아니면 예산이 너무 없어서 짜 맞추기 식으로 그냥 하다보니까 이렇게 밖에 잡을 수밖에 없던가 세 가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유지관리상에 적절히 운영하는 것도 절약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 안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것은 민원과 연관되는 사항인데, 분명히 주민들이 요구할 텐데, 도로가 어떻다 이런 것들... 아니면 앞에 도로가 지저분하다, 바로바로 대응을 못하는 거지요. 작년에 비해서... 이것은 주민들이 직접 몸으로 느껴지는 거고,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교승강기가 작년에 비해서 10개소가 더 늘었어요. 작년에는 1개소당 정비가 200만 원씩 들었는데, 올해는 백만 원이면 충분하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왜? 100만 원이면 충분할 것을 어떻게 작년에는 200만 원을 주고 관리했습니까?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승강기를 관리하다로서 보면 노후된 것은 계속 고치는 것이 아니거든요. 문제가 있을 때 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29개소해서 100만 원씩 다 잡아놨잖아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이것이 고장 난다, 안 난다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김정식위원
예산서 보니까 그냥 갖다 짜 맞춘 거예요. 이게 제대로 200만 원 주고 관리해서 잘 됐어, 물가상승률도 있고 그러니까 250만 원 주고 관리한다면 더 관리를 잘하려나보다 할 수 있는데, 200만 원씩 주고 관리하던 것을 갑자기 100만 원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엄청 아꼈다. 라는 차원에서 볼 수 있겠지만, 이게 과연 200만 원 주고 유지관리하던 것이 100만 원에... 이거 덤핑이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돈이 없어서 대충 관리하자는 차원이 될 수 있다니까요. 예산서가 들여다보면 과장님과 구청장님께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엉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건지, 도대체... 아무리... 지금 이것만이 아니에요. 교량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회, 어떻게 작년에는 9천짜리가 올해는 4천짜리가 되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도대체 이런 예산을 가지고 심의하라는 자체를 이해 못하겠어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이지. 이런 예산서를 올리고서 존경하는 박재신위원님이 얘기하신 도로열선시설물 작년에 5개소 1억 천이 들었는데, 올해는 더 춥다고 그러고, 눈도 더 많이 온다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눈이 몇 번 안 왔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도로에 눈 치울 일도 별로 없었고, 눈이 와도 거의 그냥 녹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 올라온 자체가 작년도에는 1억 천이에요, 거기다 10% 감해서 추경 때 9백 정도를 감해가지고 그러신 건지, 1억 천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올해는 더 춥고 눈이 더 많이 온다는데 유지관리를 3천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게 과연 돼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됩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오버해서 쓰신 거네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쓴 게 아니라, 저희가 먼저 한번 추경 때 금액을 줄였고, 마지막 추경 때도 정리할 거거든요.
김정식위원
그러면 예산을 과다하게 잡으신 거네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저희는 공공요금에서 많이 잡았거든요. 작년에 염화칼슘도 평소 같으면 1400정도를 썼었는데, 작년에는 700톤을 안 썼어요.
김정식위원
작년에는 눈이 덜 왔잖아요. 그렇게 춥지 않았단 말이에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예를 들어서 똑 같은 데를 1년 동안 하는데, 1억천 올라왔을 때와 3천이 올라왔을 때는 그 네 배에요. 과장님! 그렇지요? 아껴서 잘 쓰셨는데, 내년도에는 3천이면 쓸 수 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저희가 열선의 가장 큰 문제점이 삼상 전기요금이라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는 하루 전에 미리 틀어놓고 했었는데, 전기비용이 감당이 되어서 전문관리인을 두고서 2시간, 3시간 전에 키도록 했거든요.
김정식위원
그러면 올해 1억천 가지고 얼마 쓰셨습니까?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올해 1억 천 가지고 마지막전기 요금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저희가 생각하기에 3천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올 1월달에 덜...
김정식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 잘못 올리신 거네요, 너무 과다하게 올리신 거네요. 이중에서도 하다 보면 과다하게 잡으신 예산도 있겠네요. 그것 찾아내서 감해야 되겠네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년도에 눈이 좀 많이 왔거든요. 그때를 감안해서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2012년도에는 사실 그렇게 눈이 많이 안 왔었습니다. 염화칼슘도 절반 밖에 안 썼으니까요.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많이 올 건데.. 삼천으로 충분하다면서요. 그러면 이렇게 해 놓고 추경에 또 잡으시겠다는 계산이십니까?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저희가 가장 애로사항이 전기 공공요금이거든요. 사실은 공공요금을 과거 같으면 13억 정도 예산도 세웠었는데 계속 줄였습니다. 그 줄인 방법이 뭐냐 하면 200와트 되는 것을 150와트로 계속 변경시켰고, 그 다음에 LED로 계속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24시간 켜 있는 지하차도라든지 터널 같은 곳에...
김정식위원
열선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금액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1억 천이었는데 3천만 원이라는 것은 이거 예산을 너무 막... 짜 맞췄다는 거지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짜맞췄다기 보다도 통상 작년도에 얼마나 사용되었느냐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김정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 감사 때 이것 가지고 문제가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예산을 과하게 딱 움켜쥐고 필요할 때 못 쓰고... 그렇잖아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그런데 무조건 예산을 많이 세운 것이 아니고, 올 12월과 1월달에 전기사용료를 보고 한번 조정을 할 겁니다.
김정식위원
생활민원과가 주민들 최전선에서 최전방에서 힘들게 하시는 것 알고,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대처도 빠르게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너무 날림으로 세웠다는 거지요. 351페이지 보시면 국토대청결운동 참가자 간식비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2500원 짜리를 100명 했는데, 올해 1300원, 이 예산서 너무 어이없게 나왔어요. 작년도에 어떻게 세우셨어요? 2500원짜리였지요. 과장님! 사람이 안 좋은 것 먹다 좋은 것 먹으면 좋구나 라고 하는데, 2500원짜리 먹다 1300원짜리 주면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지, 주고도 욕먹어요. 뭡니까? 예산이... 아니, 예산서가 그 밑에 정수기 유지비도 5만 원에 유지하던 것이 갑자기 3만 원으로... 어려워서 물도 덜 드신다는 건지, 도대체... 그 뒤에 352페이지 보시면 대형폐기물 스티커 반환금도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대응 폐기물스티커 반환금 있지요?
종수
유종수수지구청장
네.
김정식위원
작년도에 20만 원짜리 했는데, 올해는 15만 원짜리... 이것은 뭐 대형폐기물이 올해는 덜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한 가지 더... 가로등, 보안등 있지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우리가 총 17억, 근 18억 가까이 가로등 보안등을 유지보수하고 새롭게 설치하고 관리하잖아요. 그리고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여기에 대한 대체방안 요즘 있지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격등을 사실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력난이 문제가 되어서 올해부터는 격등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김정식위원
격등이 아니라, 전기를 아끼는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LED나 구청장께서도 여기에 대한 사항 아시지요?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마이크 키세요.
종수
유종수수지구청장
단가는 좀 싸면서 효율이 고효율로 나오는 새로운 소재가 많습니다.
김정식위원
전기세도 아끼고 유지관리비도 아낄 수 있는...
종수
유종수수지구청장
기존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보다는 원가가 절감되면서 효율성 좋은 것으로 점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교체할 시기이고, 다른 곳에서 우리는 항상, 먼저 ‘선진용인’, 말로만 전에서부터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곳에서 먼저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강구하고, 먼저 해서 수지구에서 먼저 해서 수지구는 새로운 것으로 교체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줄었을 거예요. 아마... 처인은 광범위하고 크기 때문에 그거 교체한다고 치면 예산을 안 들여가면서도 기존에 전기세만으로도 다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중앙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장려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지에서도 먼저 이런 사업이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가 라는 판단을 내려서 그 사업이 먼저 진행해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예산서 문제가 좀 있네요? 구청장님?
종수
유종수수지구청장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작은 예산부터 큰 예산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다 꿰맞춰 버렸어요. 말도 안 되게끔 그냥 어거지로 갖다 맞췄다는 거지요. 도대체 생활민원과는 예산 이렇게 짜면 안 됩니다. 이게 뭡니까? 누더기도 아니고, 그냥 우리들 보고서 알아서 해주라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이 제일 몸으로 와 닿는 부서라고요. 예산 이렇게 짜 오시면 안 됩니다.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한상철위원입니다. 제가 자산취득비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자산취득을 많이 합니다. 제설용 1톤 천만 원짜리 2대, 15톤짜리 5300만 원짜리 1대, 도로유지관리 쪽에 브로어 60만 원짜리 1대, 전방가드레일 청소기 2200만 원 1대, 브로어 낙엽청소기 70만 원짜리 1대, 하나씩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없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망가져서 구입하는 거예요? 제설장비 살포기하고 제설기 설명해 주세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1톤짜리는 동에서 사용하는 포설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염화칼슘이다 보니까 빨리 노후되는데, 보유기간이 거의 다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되고, 특히 하다 보니까 예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고장이 나게 되면 고치러 가면...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거 예비용으로 2대 구입하는 겁니까?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아닙니다. 하나는 죽전1동 것이고...
상철
한상철위원
1동 것은 완전히 망가졌고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네, 그리고 하나는 고장 났을 경우에 예비용으로 보유하는 겁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리고 15톤은?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15톤은 저희가 임대 덤프를 사용하거든요. 제설작업을 하게 되면 덤프는 얼마든지 임대가 되는데, 포설기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현재 15톤이 몇 대 있지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전부 1톤짜리가 9개 있고요, 그 다음에 15톤짜리가 7대가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5톤은 몇 대에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5톤이 2대, 8톤이 1대...
상철
한상철위원
총 9대입니까? 15톤은 6대에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아니요, 7대이지요. 5톤 2대, 8톤 하나...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총 10대가 되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는 9대라고 나왔지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9대는 동...
상철
한상철위원
아니, 5톤에서 15톤 9대로 나와 있어요.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방 가드레일 청소기가 왜 필요 하지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저희가 봄이 되면 가드레일을 청소하는데, 용역을 줘서 하는 것도 있지만 가드레일 같은 경우는 직접 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용역을 왜 줘요? 1대 사 놓으면 365일 계속 쓸 수 있는데, 용역 줄 이유가 없잖아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것은 가드레일은 저희가 직접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이 있습니다. 지하차도라든지, 아니면 터널은 저희가 용역으로 청소하고, 이것은 복합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에 직접 장착해가지고...
상철
한상철위원
이것을 구매한다는 것은 직접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용역 줄 이유가 앞으로는 없지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안주고 직접 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니까 가드레일 청소와 터널 청소는 직접 다 하시는 거예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터널 청소는 저희가 용역을 줘야 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가드레일 쪽은 직접 하는 것으로 결정했고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기존 것이 왜? 다 망가져서 구매하는 거예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존 것은 폐차하면서 그것도 전부 수리비가 더 많이 들고 새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
상철
한상철위원
내구연한이 다되어서 교체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없던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중에 교량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작년대비 용역비가 늘은 거예요, 유지비가 늘은 거예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교량을 1년에 두 번씩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수지교량이 몇 개지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111개소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거기를 하는데, 2회에 4천만 원,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니까요. 1억 2회해서 2억으로 총 교량을 유지보수공사를 다 하는 거예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면, 1년에 두 번씩 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합니다. 111개소에 대해서...
상철
한상철위원
네, 안전점검비 용역비 있고, 유지보수공사도 2억이잖아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안전점검이나 정밀점검이라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비와 정밀점검은 빼고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문제점을 용역을 해서 직접 보수비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래서 김정식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용역비와 유지보수비용이 2억 3천이었습니다. 그런데 4억 2천으로 증액해서 올렸잖아요.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지요. 작년에도 똑같이 용역하고 보수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그것이 저희가 2년에 한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2년마다 하니까 내년이 정밀안전진단 맞는 해다 이거지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정밀점검비가 늘은 거예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보수비용은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보수비용은 2억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정밀점검비가 늘어서... 그러면 점검하고 나서 비용이 발견되는 것에 대해서 수리를 해야 되면 유지보수 비용이 평년보다 더 들것 아닙니까?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A등급은 바로 신규로 해가지고 지장이 있는 거고, B등급도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C등급이나 D등급이...
상철
한상철위원
C등급이 몇 개소에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저희가 현재 C등급이 1개소, D등급이 1개소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2개소네요? 2개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이 필요해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하다 보면 교량자체에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고, 교량에 조인트라는 것이 문제가 있는 곳도 있고, 난간이 위험한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밀점검상 문제가 아니고, 구조상에...
상철
한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격년제로 정밀검점을 받는데, 내년에 받는 해잖아요. 그러면 평년보다 분명히 지적되고 문제가 더 발생할건데, 유지보수비가 똑같이 2억이 세워졌냐는 거예요. 더 분명히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그것은 구조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안전정밀점검을 통해서 금액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상철
한상철위원
결국에 추경 때 발생하면 추경에 잡아야 되나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김중식위원입니다. 349쪽에 도로시설 유지보수 18억 세우신 게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18억을 대략 어디어디에 쓰는 겁니까?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도로시설은 저희 도로연장은 93키로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연장도로가 35키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주로 연간단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보수합니다. 그래서 어느 도로에 어느 부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유지보수를 하다 보니까 수지구는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갑니다.
김중식위원
터널 지하차도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볼라드나 이런 부분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볼라드도 전부 여기서 합니다.
김중식위원
터널 지하차도는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터널지하차도도 청소용역비는 여기서 합니다.
김중식위원
여기서 한다고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네.
김중식위원
그것을 왜? 세분화 시켜놓지 않았어요? 연간단가로 터널, 지하차도, 볼라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집니까?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도로의 유지관리는 여기에 총괄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한 업체에서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연간단가를 구역을 나누어서 하고, 그 다음에 구역을 나누어서 하기 어려운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별도로 발주합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소한 터널지하차도면 터널지하차도가 연간단가로 관리가 되지요? 터널지하차도는 어떻게 됩니까?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터널은 일반적인 유지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죽전지하차도 유지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는데, 다만, 유지관리만 할뿐이지, 어떤 보수가 필요하다 아니면 그런 것은 저희가 직접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바닥포장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용역청소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터널지하차도는...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도로시설 유지보수비 해서 18억 이렇게 해 놓으면 이 금액이 적정한지 아닌지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인지 전체적으로 보면 비교가 안 되고, 신규사업인지 계속적으로 매년 통상적으로 있는 사업인지 구분이 안 되도록 작성들을 해 오니까 지적들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거기 세항에 보면 1억 이거 어디어디입니까?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를 건설과와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유지보수비를 통상적으로 1억 정도 세워놓고 시행하는데 부족하면 일반 도로유지보수비에서도 또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시설물을 신규로 설치할 때는 건설과에서 하거든요?
김중식위원
이거 중첩이 되어 있네요. 건설과하고 확실하게 구분이 안 되는 있는 부분도 많이 있지요? 크게 보면 보수는 이렇게 하고, 건설은 저쪽에서 하고 있는데, 업무인수인계가 제때 되지 않는다던지, 조금 전에 한 얘기도 터널지하차도, 구분이 확실히 안 되어 있어요. 새로 생긴 터널도 있고, 수지에는 터널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지적한 중에서 5개에서 8개로 늘었는데 아직 안되었다는 열선처리하는 것도 예산서 올라올 때 13년도 예산이니까 그런 것이 다 올라와야지, 그러면 양쪽에서 잡았습니까?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열선은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아마 12월에 준공이 되면 저희가 인수받아서...
김중식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은 5개라고 얘기하셔야지, 8개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시고요. 그것은 그렇고, 도로시설물 방음터널 청소, 여기도 1억이 잡혔네요? 이것은 청소주기가 어떻게 돼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청소는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봄에 한번 밖에 못합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김중식위원
봄에 한 번 하는 거지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네.
김중식위원
이거 1억 딱 서야 되는 겁니까?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저희가 하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김중식위원
아니, 없는데 최대한 미관상을 고려해서 하는 거니까...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하실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마시고, 그래도 1년에 한번이든, 2년에 한번이든 제대로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 1년에 한번 봄에 하신다, 이게 몇 개소 이런 것은 안나와 있네요? 이것도 연간단가입니까?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합니다. 저희가 터널이나 지하차도, 방음터널이 저희가 6개소가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더 좋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3개 구청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구청에 비교분석해서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을 보게 되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있는데, 수지구에서는 5700만 원을 잡아놨어요. 다른 데 2개 구청은 잡아놓지 않았는데, 수지구청은 잡아놨네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이 매년 8억에서 9억 정도를 부과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5700만 원을 인상했어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저희가 제출예산 몇 페이지시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208페이지 제일 위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저희는 세출만 나오기 때문에 세입은 저희가 잡지 않고, ○고찬석 위원 그러면 세입은 거기에서 안 잡기 때문에 세출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기간제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지요?
네.
찬석
고찬석위원
최저임금이 제가 알기로 4860원인가 되는 것 같아요. 아마 맞을 거예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저희는 3만 9980원
찬석
고찬석위원
그 밑에 전산입력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전산은 3만 8880원,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을 8로 나누면 아마 시간당 시급으로 해서 4860으로 될 거예요. 그 위에로서 보면 3만 9980원인데, 이거 뭐 0.5단위까지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근로자임금을 0.5원 단위로까지 해야 되는지, 어떤 계산 기준이 있나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인부임이나 어떤 것을 할 때에는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정법무과에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네, 어떤 것은 이 금액을 해라, 어떤 것은 이 금액을 해라, 조사원하고 전산인부임이 다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임금은 그런데, 전산인부 임금은 최저 임금을 적용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조사원 임금은 상승시켰는데 0.5원 단위까지 계산해서 상승시켜 줬단 말이지요. 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다음에 인원 있잖아요? 인원이 처인쪽하고 기흥쪽하고 수지쪽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똑 같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숫자인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저희가 한 2300건 정도 되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건수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네. 물량에 따라...
찬석
고찬석위원
그 다음에 제일 뒤에 보면, 교통질서 계도라는 것은 뭐예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교통질서 계도는 수지는 주로 삼운회라고 있습니다.
종수
유종수수지구청장
택시운송종사자들이 봉사하기 위해서...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저희가 모범운전자가 있고 삼운회라고 두 군데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서 추천한 거예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네. 급식비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급식비인데 제가 어떻게 산정한건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범운전자회와 삼운회에서 하는 거지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두 군데 해서 160일 해 놨네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15명씩 해서 160일 잡았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인데 불법시설물 지도단속은 어느 예산으로 집행돼요? 현장 가서 이행여부를 확인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어느 예산으로 집행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잖아요. 불법시설물들이 많다고 지적했는데, 어느 예산으로 그것을 집행하시는지...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저희가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관련 행정대집행법이나 그런 법에 의해서 하는데, 실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직접 하기 때문에 부과는 안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 예산 없이도 가능한 거예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네, 저희가 직접 하기 때문에...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그거 다 집행하셨어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아직 집행 안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찬석위원님 질의 중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이 어떻게 돼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이 부과기준은 천헤배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 교통유발 계수라고 있습니다. 계수하고 그 다음에 각 지자체별로 면적에 따른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곱해서 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죽전에 신세계 이마트가 있잖아요. 거기 부과금액이 1억 미만이더라고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1억... 한 8100만 원...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실제로 주말에 보면 거기 때문에 풍덕천부터 차 밀리고, 이거 개선점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부과할 때 교통감축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부 직원들이 할 때 5부제를 한다던지, 아니면 차량을 운행한다던지 하면 감해 주는 계수가 있어 가지고...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이것은 감해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백화점 오는 고객 때문에 차가 밀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백화점 그 사람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5부제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개선해야 돼요. 신세계 쪽에 보니까 1억도 부과를 안 해요. 그런데 실제로 교통량을 유발하는 것은 파장이 엄청나잖아요. 이것 좀 고민해서 개선해 주세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사업제안 좀 한번 드릴게요. 지금 우리 도로에는 제설작업이 잘되고 있어요. 대신에 인도는 제설작업이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3개 구청 마찬가지에요. 용인시 관내도로 인도가 마찬가지인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러면 도로제설작업만 잘해 놓으면 뭐 할 거냐고요. 사람이 걷는 인도는 제설작업이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웠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수용
김수용수지구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저희 용인시 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지자체마다 문제인데,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자기 집 앞의 인도의 도로는 거주자...
이윤규위원장
그것은 제가 아는데, 상가 앞이나 이런 곳은 다 이해가 가는데, 다 본인들이 해야 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걷고 다니는 인도에는 제설작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과장님, 혹시 눈 오고 나서 인도 걸어보셨어요? 제가 한 시간을 밤에 수지의 인도를 걸어봤어요. 제설작업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세우던지, 공공근로를 투입시켜서 예산을 세우던지 하셔야지 돼요.
종수
유종수수지구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제설작업이 자동차 위주로만 되었지, 사람을 우선하는데는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윤규위원장
밤에 직원들하고 한번 걸어보세요. 눈길에 걷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종수
유종수수지구청장
그것은 저희 3개구가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예산을 세워서 공공근로를 투입시키던지 하셔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먼저 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지구에 동이 몇 개 동이 있습니까?
종수
유종수수지구청장
9개동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혹시 죽전동에 인구가 몇 만이 거주하는지 아세요?
종수
유종수수지구청장
1동, 2동 해서 약 8만정도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지구 내년예산이 112억입니다. 맞지요?
종수
유종수수지구청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특정 동에 예산의 80%를 집중 투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동은 그냥...
종수
유종수수지구청장
이것은 말씀드릴까요?
재신
박재신위원
네, 답변해 보세요.
종수
유종수수지구청장
수지구의 주요사업이 계속사업까지 전부하면 약 7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구청장이 구의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소요되는 금액이 최소한 210억 정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는 것은 이거예요. 시‧도의원들과 내년도 예산 어떻게 쓰겠다고 간담회 하셨잖아요. 그때 브리핑한 것과 예산서 올라온 것이 다르면 시도 의원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 우선순위라고 올리셨지요? 관음사 입구...
종수
유종수수지구청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이거 지금 제가 보는 지도 보세요. 네이버 지도입니다. (태블릿PC 지도자료 설명) 트래픽이 나옵니다. 죽전동 여기 보면 이 도로는 원래가 죽전택지개발지구 입주하기 전에도 양방향 통행이었어요. 죽전에 8만명 거주하면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원 웨이(one-way)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LH가 얼마나 나쁜 것에 대해서 우리 용인시가 책임져야 되느냐면 여기 이 옆에 여기가 공원 만든다고 그랬는데, 공원 안 만들고 그냥 빌라 그냥 존치시켰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을 여기를 투 웨이(two-way)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틀리면 지적을 하세요. 그리고 이 주변 인근에 아파트 5천세대 아파트가 거주하고 있어요. 단국대학교도 있어요. 우선순위를 따지면 관음사가 중요합니까, 여기가 중요합니까? 이의 있으면 말씀하세요.
종수
유종수수지구청장
그것은 어느 지역이던지 구청장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이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렇지만 콩 한쪽도 나누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 사업 내년도에 올인한다고 해결되는 것 아니잖아요. 맞지요?
종수
유종수수지구청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지금 보세요. 이거 실시간 네비게이션이에요. 그 주변이 빨개요. 그러면 주변 5천 세대 주민들은 할 때까지 계속 고통을 겪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도로예산이 올해도 작년에도 우선순위 밀렸어요. 그만큼 배려 안한다는 거예요. 용인시민의 10%가 살고 있는 죽전이란 말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이재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흥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7759만 6천 원을 증액한 213억 726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으로 323쪽부터 329쪽입니다. 생활민원과 예산액은 151억 3608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1억 3278만 9천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323쪽 하단 염화칼슘 구입, 제설장비 임차료 등 재해 및 재난복구를 위해 4억 131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324쪽 상단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64억 6443만 2천 원, 325쪽 중단 교량 및 경관 유지보수비 7억 4800만 원,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비 38억 3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중단부터 328쪽 상단은 청소차 운영 등 청소관리사업으로 2억 293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중단부터 329쪽 상단은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피복비로 27억 34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333쪽부터 336쪽입니다. 건설도시과 예산액은 59억 9239만 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2783만 7천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333쪽 상단, 지방도 건설 및 확‧포장 사업 추진을 위해 용인도시계획도로 중3-111호 개설공사 등 6건의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44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34쪽 중단 하천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하천 유지보수, 오산천 제방정비공사 등으로 11억 84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상단 재해 및 재난복구 예산으로는 3억 33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으로 339쪽부터 340쪽입니다. 건축과 예산액은 2억 441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35만 6천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339쪽 상단 건축행정 운영과 관련하여 건축행정 일반운영비 및 불법건축물 단속을 위해 75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39쪽 하단부터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용역비 등에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216쪽부터 218쪽입니다. 먼저 216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생활민원과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179만 2천 원을 증액한 11억 813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16쪽 상단,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등으로 11억 343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쪽 교통사업특별회계 건설도시과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1360만 원을 감액한 5억 14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CCTV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3억 6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한상철위원
제설제 구입기준이 뭡니까?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제설제는 염화칼슘하고...
상철
한상철위원
구입하는 양에 대한 기준이 근거가 뭡니까?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양은 전년도 사용량과 예년도 사용량하고 비교를 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작년에 많이 안 썼잖아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천톤을 썼습니다. 작년에는 세 번 정도 한 2, 3센티씩 눈이 왔었는데,
상철
한상철위원
올해 좀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올해도 천톤...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올해는 3천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런데 올리기는 천톤 올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근거가...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기존에 보유량이 2천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톤을 더 예산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왜냐하면 처인도 천톤, 기흥 천톤, 수지는 5백톤 정도 올라와서 그 기준이 뭔가 해서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그래서 많이 쓸 때는 3천톤 쓰고요. 적게 쓸데는...
상철
한상철위원
올해 3천톤 예상한 것은 다 확보는 되는 거네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되면 가능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네, OK, 그리고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 생활기동팀 피복비가 처인 30, 기흥 26, 수지 24 이 기준은 뭐예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글쎄요. 기준은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가 미화원이나 수로원들 피복비 예산이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게 아니라, 30명, 26명, 24명인데, 이 생활기동팀 인원이 어떤 기준으로 한 건지만 알려주시면 돼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인원은 과 인원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과의 전체인원이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존경하는 한상철위원님이 하신 피복비, 원래 3개구 가격이 비슷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작년에는 우리는 20만 원짜리 했다가 15만 원짜리 하는 거고, 수지는 30만 원짜리 했다가 20만 원으로 줄이는 거면, 기흥은 안 좋은 것 입히는 겁니까? 뭐예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사실 저희가 이것을 뽑을 때 비교해서 뽑지는 않고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뽑는데, 사실 내년 예산을 줄이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아니, 처인 것을 안 봐서... 처인도 15만 원짜리인데, 이것 좀 3개구가 어디는 좋은 것 입고, 어디는 안 좋은 것 입는 건지... 도대체 어떻게 예산을 올리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줄이라고 그래서 줄이다 보니까 옷을 싼 것을 입히시는 건지, 예산이 큰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협의해서 가능한 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 밑에 공구 및 소모품 구입은 작년도 대비 40%밖에 안돼요. 그렇지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금년에 많이 샀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작년도에는 아주 디테일하게 373만 4천 원까지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50...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이것이 소모품입니다. 장갑, 볼트, 테이프, 칼 이렇게 저희가 규제봉 같은 것 잘라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12년도에 무엇을 어떻게 사겠다는 것을 죽 뽑아서 3만 4천 원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작년에는 사다리, 장비, 빠루 이런 장비를 많이 샀거든요.
김정식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알아서 쓰겠다고 그냥 올린 거예요? 계획성 없이...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기자재를 작년, 금년에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많이 샀기 때문에 소모품만 하기 때문에 150만 원 정도면 가능하리라...
김정식위원
뭐가 소모품이 되는지, 그냥 이것도 예산에 맞춰서 올리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생활민원과 아까 수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줄일 때에서 줄여야지 생활민원과 같은 곳에서 줄이면 의원님들하고 90분 정회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줄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더 늘리면 늘려야지. 예를 들어서 제설비상근무자 급량비 70%를 줄이셨는데, 평상시 같으면 어디 눈을 덜 치웠네요, 아까도 정회시간에 말씀했지만 이거 덜 먹여서 덜 치우나? 참...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이것은 각 구가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정식위원
아니, 수지는 70%라고 안나와 있던데요? 그리고 도로변 잡초제거도 다들 의원님들 민원을 많이 받잖아요. 저도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어느 길은 잡초가 싹 정리되어 있는 반면, 안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이것도 200만 원이 줄었는데, 이것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희는 예산승인권 밖에 없으니까 줄여서 갖고 오신데 대해서 나중에 민원이 들어와서 위원님들이나 민원인들하고 많이 부딪칠까봐 그런 것도 걱정되네요. 그런데 지난 년도에 있었던 예산이 올해는 하나도 안 들어온 것도 있어요. 교통량조사...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그것은 건설도시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건설도시과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김정식위원
지하차도 배수로 준설공사 324페이지 맨 마지막에도 있지요. 그것도 3분의 1로 줄은 거지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작년, 올해 많이 했기 때문에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정식위원
준설공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꾸준할 텐데, 이게 어느 해에 치웠다고 몇 년 동안 안 해도 된다. 라는 생각인지...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1, 2년 정도는 안 해도 됩니다. 한번 하면...
김정식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감사 때 지적하신 볼라드 400개 교체한다고 올리셨네요? 돈 없는데 꼭해야 된다?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경기도 감사에서 동백지구가 지적되어서 동백지구에는 금년도에 1억 5천만 원 들여서 교체를 60%는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40%와 30%하고, 보라지구 하고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 밑에 보면 325페이지 중간부위에 보면 교량, 이것도 과장님 논리대로 따지신다면 기존에 작년에 교량정밀점검 용역을 충분히 받으셨기 때문에 이번에 줄인거예요? 3억 5천에서 1억 2천으로?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이것은 시설물이 2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 교량정밀점검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그때마다 대상이 바뀌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어떤 때는 많고 어떤 때는 적고 하기 때문에?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그 양에 따라서 2년에 한번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바뀝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금년에서 35개소인데, 내년도에는 11개하면 됩니다.
김정식위원
그렇게 바뀌어서 금액이 반 이하로 뚝 떨어진 거군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2억 2500... 허가 다 내주시면 되지, 뭐 이거 정비를 합니까?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노점상은 저희가 신규발생을 주로 억제하는 거고요, 기존 것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도하는 거고. 기존에 오래 전부터 있던 것은 강제로 없애기가 어려워서...
김정식위원
아니, 허가 다 내주셔야지요. 어디 하나 내줬으니까...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누구는 내주고, 누구는 안내줘요? 행정이 불합리하잖아요. 아니, 여기에 어느 과에서는 허가를 다 내주고, 어느 과에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한다고 2억 2500이 올라와 있고.... 구청장님하고 같이 두 세 개과가 협의 좀 보셔야지 되겠네요. 예산을 없애든가 허가를 안내주던가...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재문
이재문기흥구청장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예산은 필요한 예산인데요. 저희가 가판대 3개 허가 내준 것과 상충되지 않느냐는 지적의 말씀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가판대 3개소는 불가피성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구에다 지시를 줘서 했는데, 물론 잘 했다고 얘기는 못하지만, 그 3개소에 대한 불가피성이 있었던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정비가 아니라, 관리라고 해야 되겠는데요. 앞으로 허가 다 내줘서 여기에 대한 관리를 하셔야지, 정비한다고 하면 불합리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326페이지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공사, 이것은 원래 구청사업이 아니지 않나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아니, 여기 정비공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유지관리가 아니라 정비공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정비가 유지관리가 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노면표시를 다시 한다던가, 휀스라든가, 거기 표지판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정비...
김정식위원
본청에서도 같이 하던데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거기서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76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교통정책과에서 하나? 거기서도 정비를 같이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예산이 구청에서 하는 것은 뭐고, 시청에서 하는 것은 뭔지, 수지에는 없었는데, 기흥구에는 왜 이것이 올라왔나? 있었어요? 본청사업하고 왜 중복되게 해서 구청예산도 없어서 자꾸 이상한 것에서 줄이는데, 3억짜리가 올라와 있는가? 이거 한쪽으로 몰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글쎄, 저희가 각 구청별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는 유지관리는 구의 업무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래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네.
김정식위원
과장님한테도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한참 말씀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것이 더 시에 이득이 되는가?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ESCO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업체가 미리 사업을 하고, 절전되는 것만큼의 회수해 가는 제도라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사실 많이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만큼 아끼고 하다보면서 보완해 나가야 되는 점도 있겠지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당초계획하고 실제가 차이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회수기간이 5년이다, 7년이다 하는데, 그것보다 늘어날 확률이 많고요. 그리고 회수기간 동안에만 유지관리까지 원래 하게끔 되어 있는데 유지관리기간이 회수기간 안에 끝나버리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것은 협약을 맺어서 협약서에 그런 것이 다 명시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못 지키면 다른 곳으로 선정해서 그 전기세만큼 안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전기 그 예산은 매년 편성한대로 그대로 편성합니다. 절약된 것만큼만...
김정식위원
제가 봤을 때 똑 같은 것 같은데... 그리고 나중에 5년이나 6년, 그 기한이 지나면 시에 기부채납하고 그만큼 전기료나 이런 것들이 아껴지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꼭 어느 업체다 가 아니라, 그런 것을 시 행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것이... 어떤 것이 예산을 아끼는 것인가 본위원이 들어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내가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내가 과장님한테도 상의 드렸던 부분인데, 한번 공정하게 하셔서 그런 좋은 사업이 있다면 받아들여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자원을 아끼고, 전기를 아끼고, 예산을 아낀다면 해 나가면서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맞는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팀장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어떤 것이 시에 이득을 주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325페이지에 터널과 지하차도 유지관리비가 12억 7400이 올라와 있네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게 어디 터널이에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저희가 터널 지하차도는 두 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백-마성간도로에 마북터널, 법화터널, 동백지구의 지하차도 이것은 용인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용인-서울고속도로 연장선에 영덕-오산 간에 있는 터널지하차도, 여기는 일반 용역회사에서 용역관리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두 군데 비용이 12억 7천이에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12억 7천은 용인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비만 12억 7천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시도5호선 관계로 해서 금액에서 12억 7천이라는 거지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지하차도가 9개입니다. 동백 강남차도까지 해서 삼막곡까지 해서 동백지구에서 9개하고 터널 2개소...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영덕 비용은 어디에 있어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영덕은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이기 때문에... 별도로 324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다음에 구에 보면 터널지하차도 유지 자재비용은 1억 이것은 무슨 비용이에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램프 안정기라든가 터널지하차도에 들어가는 자재가 많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 12억 7천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자재는 아니고요, 인건비와 자기네 차량유지비 정도만 거기에 들어가 있고, 자재는 다 사서 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12억 7400...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인건비는 우리 대가표 상에 나와 있는, 거기 하루의 근무인원이 있습니다. 기술자 급수에 따라서 전기니 기계니 토목이니 통신직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몇 명이나 근무하는 거예요? 터널 유지하는데...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주간에는 5명,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전체...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전체는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인도시공사는 10명, 저쪽...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시도 5호선 관계...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거기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10명에 대한 인건비네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이상해서 지난 번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인건비 기술자를 써야 되는데 기술자를 안 써가지고 6600인가 반납시켰다면서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6600을 반납시켰으면 기술자와 기술자가 아닌 사람의 차이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안 쓴 사람의 전체적인 급료입니다. 그러니까 근무한 사람 것은 치지 않았습니다. 편법으로 했기 때문에 근무한 사람 것은 안 주고, 안 근무한 사람 것만 다 감액시킨 겁니다. 차액이 아니고.
찬석
고찬석위원
12억 7400이라는 것이 10명에 대한 인건비라는 거예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연봉이 1억2700이 넘는다는 거예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기술료, 거기에 제공과비, 이윤 이렇게 다 포함되면...
찬석
고찬석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리 기술자라고 해도...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 좀 줘 볼래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근거가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10명이서 인건비가 12억 7400이면 웬만한 회사 이사급도 넘는데, 기술자가 1억 2천이 넘는다는 건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주야로 24시간 근무하는 거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5명이 근무해도 24시간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주간에는 6명, 야간에는 4명, 이런 식으로 해서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고찬석위원 질의에 추가질의 할게요.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셨는데, 주로 관리하는 내용이 뭐예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거기에 중간 중간에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니터요원이 관찰하고 2시간에 한번씩 순찰을 돌고, 거기에 따른 낙하물이라든가, 램프가 불이 안 들어온다던가 그런 위험상황을 다 감지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모니터링은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예를 든다면 법화터널과 마북터널 사이에 관리동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하는 것은 단순한 관리만하는 거네요? 낙하물이 떨어졌다든지, 불이 안 들어온다던지, 그런 것만 하는 거네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거기에 통신, 전기, 토목, 기계, 여러 가지 직종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 분들이 다 유지보수, 직접 AS도 하는 거예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AS 간단한 램프교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것은 못하고,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왜 그러냐면 이중으로 나가는 것이 많아서 이것을 통합관리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324쪽 보시면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비도 또 나가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통신요금은 또 뭐예요? 4800만 원 나가는데,...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그것은 통신은 기존에 깔아 놓은 KT라든가, SK라든가, 전용선을 쓰는 것에 대한...
재신
박재신위원
연 4800이면 적은 돈 아니거든요? 이런 것도 정보통신과와 같이 해서 자가망 까세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이 단순한건데 플러스 해가지고 이거 통합관리 하세요. 전기 같은 것도 보니까 따로 용역 주시고, 소모품도 따로 주시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통합하면 훨씬 떨어져요. 이거 내년에는 이런 예산 올리지 마시고 통합관리 하세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아까 빼놔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없어요. 수지 같은 경우는 제설장비 1톤하고 15톤 해 가지고 추가로 예비로 한다는데, 지금 기흥 같은 곳은 제설장비 예비가 있습니까?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저희가 예비가 1톤 포설기하고 15톤이 예비가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기흥은 1톤이 몇 개나 있지요? 동별로 하나씩 있지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동별로 하나씩하고 예비가 살포기가 1톤이 12대가 있고, 15톤이 15대가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아직까지 여기 기흥은 문제가 없나 보지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염화칼슘은 차를 많이 부식시킵니다. 그래서 정비비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정비를 매년 해야 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현재까지 문제는 없네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저희도 교체할 필요성도 있는데, 일단 정비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가드레일 청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저희는 청소는 다 용역 줘서 하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현재 기흥구청 자체에서 처리하는 것은 없네요? 전방가드레일에 대해서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네. 저희는 직접하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런데 수지가 이것이 올라와서 아까 질의 드렸던 내용인데, 가드레일은 수지 같은 경우에는 자체처리 한다고 아까 하셨어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다목적차량이 있었습니다. 다목적차량이 가드레일 옆에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저희도 한대 있기는 한데, 쓴지가 오래 되었고, 또 쓰실 줄 아는 사람이 사실 없고 해서,
상철
한상철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장비가 있으면...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저희는 금년의 경우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으로만 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수지와 기흥이 관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네요? 이것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주시고요. 수지 같은 경우에는 청소기와 브로어를 이번에 자산취득비로 올려서 질의과정에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가드레일 같은 경우는 직접 하겠다, 별도의 용역을 안주겠다고 말씀하셔서... 왜 구청별로 업무처리하는 것이 다른가해서 질의 드린 거고요. 그러면 낙엽청소기 같은 경우도 직접 처리하시나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저희는 보유대수가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것은 직접 처리하시고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고찬석위원님하고 박재신위원님 질의에 지금 보니까 터널, 지하차도 유지보수 하는데 항목이 여러 군데서 나누어져 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또 각 구청마다 다르고, 업무표준이 없는 건지, 그냥 각자 구청별로 하고 있는데...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지나 처인에는 용역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시설물이 거의 기흥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수지하고 처인은 없습니다.
김중식위원
지난번에 오늘 행감은 아닌데, 행감 관련해서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지금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가 두 군데에서... 한군데는 동백-마성간도로와 시도 5호선, 이 구간을 도시공사에서 12억 7400만 원에 하고 있는데, 연간단가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네.
김중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금액을 산출해서 하는 거예요? 예년대비해서 하는 건가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예년대비가 아니라,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터널 1키로나 지하차도 1키로 이상은 법정 1종 시설물로서 상주해서 관리하도록...
김중식위원
상주하는데 제일 큰 비중이 인건비이지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김중식위원
그 이외에는 특별히 순찰이나 차량유지비 외에는 별로 할 것이 없어요. 사람이 나와서 교대로... 그런데 이게 10명... 그 이외에 여기 보수비 이런 것들은 자재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는데, 이 금액이 적정한건지, 키로 수로 무조건 따져서 금액을 산정한다는 것도 조금 불확실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건데,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지난 번 감사에서 지적 한 내용이 다른 사람이 와서 근무해도 모를 정도로 되는 거라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기술자가 아닌 사람이 와서 일을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시급이 높은 기술자로 다 책정해서 비싸게 했느냐에 대해서는 좀 다시 검토하실 필요가 있어요. 꼭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데는 우리가 절감해야 되니까... 그리고 용서고속도로 연장선상에 영덕-오산간 광역도로는 용역을 주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용역을 줍니까?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창전ENC라고 그것은 내년 8월말까지가 기간이라 8월말이 지나면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과 통폐합이 됩니다.
김중식위원
통폐합이 되는데 지금은 왜 금액이 8억 4천이 책정되었지요? 내년도 예산이...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그것은 내년 말까지로 했습니다. 어차피 업체가 바뀌더라도 내년 예산은 또 들어가거든요.
김중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런데 1년에 8억 4천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그것도 도시공사와 똑같습니다.
김중식위원
똑 같은데 여기는 키로 수가...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관리하는 양이 적습니다. 관리인원이 적습니다. 거기는 7명이 관리하고, 이쪽 도시공사는 10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청소는 어떻게 합니까? 터널이나 소음, 방음벽 있지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그래서 청소가 금년에는 3억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2억 5천으로 좀 줄었습니다. 저희가 전체시설물은 3월중에 청소를 전체하고요. 그 다음에 남는 예산으로 주요터널만 가을에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하여튼 지하차도 보수가 아니라, 터널유지관리지요. 유지관리인데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증이 제일 많은 것이 터널 유지보수하는 것에 대해서 각 기술자별 급수별 인건비 내역서를 뽑아다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내일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지곡동, 이것이 작년부터 있던 사업인데 올해 또 시설비가 8억이 올라와서 한번 물으려고요.
대성
박대성기흥구건설도시과장
행정절차는 다 끝났고요.
김정식위원
8억 시설비가 부족했던 거예요?
대성
박대성기흥구건설도시과장
네, 8억이 부족했습니다.
김정식위원
22억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22억을 갖고 했었거든요?
대성
박대성기흥구건설도시과장
네.
김정식위원
시설비가 작년에 5억 있었는데...
대성
박대성기흥구건설도시과장
시설비가 이번에 8억하고 5억하고 해서 13억입니다.
김정식위원
13억이 총 들어가는 건데 1년 안에 못할 것 같으니까 나누어서 올라온 거예요?
대성
박대성기흥구건설도시과장
네.
김정식위원
아니, 거리가 이게 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22억이면 된다고 들었던 건데, 8억이 또 올라왔길래...
대성
박대성기흥구건설도시과장
여기 설계가 12억 정도 나왔어요. 설계한 것이 조금 더 추가되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을 한번 물어볼게요. 대한항공 부담금 사업인데 왜 시비가 들어가요?
대성
박대성기흥구건설도시과장
이것은 부담금 사업입니다.
김정식위원
이것은 어디에요? 하갈리 대한항공 연수원 들어가는 곳? 이게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하갈리에요, 지곡리에요?
대성
박대성기흥구건설도시과장
하갈리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부담금을 냈어요?
대성
박대성기흥구건설도시과장
네, 1억을 냈습니다.
김정식위원
근 10억 사업인데 1억만 내요?
대성
박대성기흥구건설도시과장
지금 10억 7600만 원입니다. 지금 세입에 잡혀있습니다. 잡혀 있고,
김정식위원
세입에 10억이 잡혀있다는 거예요, 1억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대성
박대성기흥구건설도시과장
1억은 올해 냈고, 내년에 9억을 냅니다.
김정식위원
세입에는 잡혀있는 거라고요?
대성
박대성기흥구건설도시과장
네.
김정식위원
그 사람들이 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으로 사업을 한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해요? 그쪽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인허가를 업무만 봐주면 되는 거고...
대성
박대성기흥구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과하고 협약을 했거든요.
김정식위원
도로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아니라, 그러면 연수원을 하는 것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낸 거겠지요?
대성
박대성기흥구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시설하고 보상비하고...
김정식위원
그래요?
대성
박대성기흥구건설도시과장
네.
김정식위원
어떠한 상황인지 잘 모르겠네? 아니, 써 있는 것 자체는 부담금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비가 들어와 있으니까...
대성
박대성기흥구건설도시과장
대한항공하고 도시개발과하고 시설부담금을 내기로 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자료를 갖고 그때 한번 다시 얘기 또 할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박대성기흥구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박관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인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6억 9957만 원이 감액된 226억 26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 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97쪽에 생활민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803만 원을 감액한 144억 78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5억 6000만 원, 298쪽에 시청 앞에 있는 보도육교 승강기 교체공사비로 1억 원, 남사면 아리실 진입도로 선형 개선공사비로 3억 원, 송전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토지매입비로 2억 34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교량 유지보수 및 정기‧정밀 점검용역비로 8억 6400만 원과 299쪽에 노점상 정비용역비로 2억 5000만 원,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비로 28억 5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처인구 4개동 주민숙원사업비로 김량장 22통 도로 재포장 공사 외 6개 사업으로 4억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깨끗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행정 업무지원으로 6875만 원, 무단투기 근절대책 및 쓰레기 종량제 추진으로 4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신속한 재해재난 복구지원을 위한 제설대비 장비임차료로 1억 2000만 원, 제설차량 및 장비유지비로 6150만 원, 제설자재비로 3억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인력 운영비로 54억 28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에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6억 4315만 원을 감액한 78억 46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건설을 위한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100호 개설공사 외 13개 사업으로 45억 3138만 원을 계상하였고, 308쪽 하단부에 농어촌도로 건설을 위한 백암 상촌선 개설공사 외 5개 사업으로 19억 2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에 동 지역 주민숙원사업비로 마평동 배수로 정비공사 외 1개 사업으로 5280만 원, 개발행위 업무지원비로 1498만 원, 하천 환경 개선을 위한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8억 6249만 원, 311쪽에 하천부속물 유지관리비로 9500만 원, 하천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속한 재해재난 복구지원으로 7062만 원과 먹는물 공동이용시설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에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160만 원을 증액한 3억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건축사 대행업무에 따른 법정수수료로 1억 1275만 원과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대행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8476만 원이 감액된 14억 19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14쪽에 생활민원과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 11억 453만 원과 215쪽에 건설도시과 주정차위반 무인 및 이동식 단속 CCTV 설치비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한상철위원
기흥구청, 수지구청에서 확인했던 내용인데요? 제설장비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왜 기흥보다 적어요? 면적은 상당히 넓은데,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저희는 화물차 같은 경우는 15톤은 한대만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요, 나머지 10대는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제설 염화칼슘 구매량도 이번에 천톤 했는데, 보통 1년에 몇 년정도 소비되지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3천톤 정도 씁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기흥도 3천톤이에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네.
상철
한상철위원
수치 적으로 맞나요? 면적이 엄청날 텐데...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저희가 1회에 보통 350톤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1년에 3천톤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기흥도 3천톤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네.
상철
한상철위원
관리하는 쪽이 더 넓지 않습니까?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저희가 국도는 국도유지에서 하고, 면지역 국도유지에서 하고, 동 지역과 면소재지 지방도는 저희가 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예비 보유량이 2천톤이 있기 때문에 천톤만 올린건가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네.
상철
한상철위원
기흥하고 같네요. 그 다음에 가드레일 청소는 지금...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수지만 새로 가드레일 장비를 사달라고 자산취득비를 올렸어요. 기흥과 처인은 안 올리고... 왜 이렇게 업무처리가 다른 거지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가드레일 청소는 동지역만 구청에서 하거든요?
상철
한상철위원
장비 있어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장비는 없습니다. 해빙기 교통 내지는 도로시설물 청소를 할 때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용역 주는 거지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가드레일은 용역을 못주고요, 터널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용역을 주고, 가드레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데, 동지역에는 가드레일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처인 쪽에는 별로 없어서...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국도 같은 경우는 다 국도유지에서 하기 때문에 관할권이 그쪽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3개 구청이 업무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네.
상철
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298쪽에 송전버스정류장 설치공사 토지매입비, 이게 송전 어디쯤입니까?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옛날 터미널, 그 앞인데요.
재신
박재신위원
기존에 버스승강장이 없어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그전에 없었고요. 지금 새로 생겼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 위치에?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네. 2011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토지매입은 이게 배수장인데요. 상수도특별회계 그쪽 자산인데, 저희가 특별회계로 땅값만 일반예산에서 이전시켜 주는 겁니다. 땅값은 안주고 그 당시에 조기집행사업 상사업비 1억 5천으로 해서 승강장은 주민 민원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그때 땅값만 못줬습니다. 공유재산 심의까지는 해서 통과시켜 놓은 거고...
재신
박재신위원
단순하게 버스승강장만 있는 건가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평수가 이렇게 커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거기 승강장을 크게 잡았습니다. 배수지 전체를 그 앞에...
재신
박재신위원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배수지가 아니고, 가압장...
관택
박관택처인구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그 부지가 수도용지였었는데, 주민들이 수도용지가 매각하려는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다가 승강장을 없으니까 만들어 달라고 주민들이 마침 요구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상사업비로 먼저 승강장을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먼저 해 주고, 땅을 사서 수도용지를 팔면 시로 그 돈을 전입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를 분할해서 살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면적이 다 들어간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위에 보면 보도육교 승강기 교체공사, 시청 앞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여기 우남아파트 앞쪽에 양쪽으로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4월까지 9월달까지 여섯 번 고장이 났는데요. 저것이 2005년도에 도시공사에서 그 도로확장 할 때 해서 관리이전을 받은 건데,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것이 조립품입니다. 그래서 고장 나게 되면 부속품이 일본에서 와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한 2주만에 고친적도 있고요. 사람이 두 번이나 갇혔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설치를 잘못했다는 거네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2005년도에 해서 관리이전을 받은 거기 때문에...
재신
박재신위원
불과 몇 년 안됐잖아요. 10년도 안되어서 이렇게 하면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그런데 올해만 저희가 4900정도 보수를 했거든요.
재신
박재신위원
한 건으로?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여섯 번 고장 났을 때, 화재도 한번 나고 그래서 더군다나 사람이 고립이 두 번 정도 되어서 우리나라 단일 국산품으로 교체해야 저희가 유지보수 하는데도 용이하고요. 외국제품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유지보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기존에는 제품이 어디 거예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제품이 어느 한 회사 것이 되어 있지 않고, 컴퓨터 조립하듯이 이 부품, 저 부품 갖다 써 가지고 좀...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이 시설물 인수인계할 때 용인시청에서 받은 것 아닙니까?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0쪽에 보시면 영문로 도시미관 개선공사, 이게 어디지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수포교에서 영문중학교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인도가 굉장히 노후 되어서 미관상 안 좋고 해서 거기 수리할 계획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단순하게 인도만...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인도 양측 편 새로 공사할 계획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보도블럭만 바꾸시는 거예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보도블럭하고 경계석 다 바꿔야 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정도예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297페이지에 배상금, 토지임차료 무슨 내용이에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둔전리 188번지 일대에 태영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10여년 이상 전에 아파트허가를 내줄 때 도로를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되는데 도시계획도로를 명의이전을 안한 상태에서 지금 도로를 사용했는데, 이 사람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임차료를 달라, 그래서 저희가 소송에서 패해서 임차료를 주는 겁니다.
이윤규위원장
그러면 이거 매년 임차료 주실 거예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건설과에다 그 땅을 임차료가 나가니까 매입을 해 주십사 했는데 예산이 빠듯해서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아니, 예산이 빠듯하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건설과와 협의를 봐서 땅을 사들이시던가 해야지 매년 임차료를 주신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지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올해 2012년도에 처음 줬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그러니까 처음 나가는데, 지금 2013년도에 처음 예산 세우신 거잖아요? 이게 매년 나갈 것이냐고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적극적으로 저희도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시에서 매입해야지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적극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내년 1년이면 해결하실 수 있겠어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건설과에서 보상문제가 따르는 거라, 제가...
이윤규위원장
미불용지 보상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빨리 대책을 세우셔야지, 임차료로 계속 나갈게 아니고...
구인
강구인처인구생활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관지입니다. 쾌적한 도시건설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이윤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총 예산 규모는 153억 3046만 4천 원으로 전년도예산 107억 9300만 5천 원 대비 45억 3745만 9천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부터 154쪽까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12억 6691만 2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6718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신문공고료 등 일반운영비 9360만 원, 2020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8억 원, 특별고문변호사 자문 및 소송비용으로 3억 원, 행정운영경비로 642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과 158쪽까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2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토지매입비 보상비로 2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1쪽부터 162쪽까지 성복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7만 5천 원을 세출예산은 성복기반시설사업 예비비로 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부터 166쪽까지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사항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2억 6339만 5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197만 8천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문공고료 4000만 원, 구갈, 수지, 상갈지구 지구단위계획 정비 연구용역비 1억 65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412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부터 170쪽까지 도시디자인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1억 481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7119만 2천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건축허가 현장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로 2475만 9천 원을, 건축행정 건실화 기반 구축비로 위한 사무관리 및 업무추진비로 2770만 원, 공공디자인 제작 관리비로 1599만 5천 원, 170쪽, 통합지주형 간판 설치비로 16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524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부터 174쪽까지 주택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125억 5144만 8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48억 5007만 8천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민간위탁금으로 2억 5천만 원, 공동주택 지원 민간자본보조비로 12억 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민간보조금으로 2400만 원, 174쪽, 행정운영경비로 5405만 6천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으로 1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7쪽부터 178쪽,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세입예산 주택사업 융자금 상환회수금으로 20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택사업 융자금 상환 기타회계전출금 20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부터 184쪽, 토지정보과 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11억 53만 9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9058만 5천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개별공시지가 조사 운영비로 3738만 5천 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비로 7991만 7천 원, 도로명주소 사업비로 1억 3425만 2천 원, 다음은 182쪽, 공간정보시스템품질유지 및 활용비로 5억 193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운영비로 2370만 2천 원, 개발부담금 부과 운영비로 2억 2157만 5천 원,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74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536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부터 188쪽,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 전입금 등으로 4억 4십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기반시설부담금, 감정평가료, 비용산정검토수수료에 과오납금으로 4억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서, 별도책자가 되겠습니다. 155쪽 도시주택국 소관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도시주택국 성인지 예산은 총 2건으로 1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성인지 예산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 3700만 원, 도로명주소 사업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동산평가위원회와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비율을 확보하여 양성의 공동참여와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과장님! 여기 도시계획과 이번 예산서, 저희 주신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전년 예산액과 올 예산 비교증감 차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네.
상철
한상철위원
전년 예산이 9억 9900 잡혀있어요.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계획적 도시관리예산 4억 2544만 원이지요,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 7400만 원입니다. 합하면 얼마지요? 한 5억정도 나오지요? 그런데 어떻게 합계가 9억 9900으로 올렸지요? 비교증감이 틀리는 겁니다. 전년 예산을 잘못 표기해 왔지요. 다른 항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상철
한상철위원
죄송한 게 아니고요, 예산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비교증감 다 틀린 겁니다. 예산서 기본적으로 확인도 안하고... 분명히 이거 잘못되었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검토가 아니라, 과장님 정확히 보시고요. 본위원이 항목을 정해서 설명 드렸잖아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이 잘 보입니다. 저는 은행에 한 20년 있어가지고요.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 확인도 안하시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거 한번도 안 보고 제출합니까? 라고 분명히 말씀했던 기억이 나실 건데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존경하는 한상철위원님이 하신 것에... 이것이 뭔가가 착오가 있으니까, 이거 설명을 해 주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12년도 예산서에도 그렇게 밖에 안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오해를 풀어 주셔야지, 예산서가 전체 잘못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 되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윤규위원장
예산부서에서 나오신 거지요? 설명해 보세요.
김정식위원
아니, 이게 ‘12년도 예산서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여기서 확정되게 얘기하고 나가지 않으면 이거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잘못되었다고 착오가 있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산팀
예산팀
한상훈 재정법무과에 근무하는 한상훈입니다. 이 사항은 예산서가 잘못된 게 아니고, 전년도 사업 중에 빠진 사업 같은 경우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이거 맞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정식위원
아니지요. 이게 2012년도 예산서도 그렇게 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시계획과 해가지고 4억 6천이지요, 4억 2천이지요.
이윤규위원장
김정식위원님! 잠깐만요. 정회 좀 들어갈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끝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부족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신청이 얼마만큼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김정식위원
거의 항상 부족하잖아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아까 계산상으로 또 틀렸다는 게, 하다 보니까 틀렸는데, 처음에 2010년도 본예산에 5억을 신청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네.
김정식위원
그랬는데 157페이지에 보면 2억 5천을 반납하셨어요. 그렇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네.
김정식위원
그래서 부족한데서 또 2억 5천을 반납했는데, 그리고 예산액이 2억 5천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문제가 있지요? 그 전년도 예산을 보면 7억 5600이었어요. 그렇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네.
김정식위원
이것은 좀 아무리 제가 봤을 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신청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장기미집행에 대한 업무처리방침을 좀 바꿨습니다. 매년 연초에 그해에 들어올 것을 신청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예산조기집행이나 또 조기집행이 아니더라도 안 들어오면 이 예산이 불용처리되기 때문에 만약에 금년도에 5건을 받아서 10억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면 금년도에 신청 받아서 감정평가라든가 모든 준비를 다해서 그 다음 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일괄로 싹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김정식위원
연초에?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해 바뀌면 공시지가도 또 달라지고 하는데...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1년 주기로 재평가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것 아니에요. 5억을 세웠었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이게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지 않습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5억이라는 것을 세워서 편성해 놓으면 되는데, 만약에 신청이 없으면 그 예산이 계속 다른 곳에 먼저 선 투자되어야 될 돈이 사장되어 있기 때문에 방법을 바꿨습니다.
김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신청을 하셨잖아요? 5억... 과장님이 안하셨지만 지난 번 예산은 5억을 했었다고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내년에는 요구를 안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과거에 편성되어서 특별회계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그 금액만이 이월되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내년도 2013년도에는 2억 5300?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네, 이월된 금액 그것만이고, 금년도에 신규로 요구를 안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이거면 충분해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서 2013년 본예산에 신청 온 것만큼은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정식위원
총 건이 2억 5300이에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2012년도 것이 이월된 금액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본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본 예산에는 요구를 안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왜요? 이월된 것으로 충분하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 미집행이 저희가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제를 해야 되느냐, 보상을 줘야 되느냐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많은 건수가 신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5억으로 전부 다 소화도 안 되고, 어차피...
김정식위원
택도 없잖아요. 어차피 사회말도 5억으로는 택도 없다는 얘기인데,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신청을 받는 것을 전부 감정평가 내지 보상지급 절차협의를 완료해서 2014년도에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김정식위원
그러면 그때는 수십 배가 늘겠네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많이 늘겠지요.
김정식위원
과장님 계산하신대로 그렇게 예산이 풍족하다면 좋은데, 내년도에는 더 분명히 어려워질 텐데... 예산 어디서 끌어다가 하실 계획이에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그때 내년도에 신청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변동이 있겠지만, 지금 특정한 목적물이 나타나지 않은 단계에서 미리 예산을 예견해서 세우는 것은 지금 우리 재정이 굉장한 어려운데...
김정식위원
약간 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앞뒤가 안 맞는 건지, 과장님이 앞뒤가 안 맞는 건지, 어차피 많은데 안 세워 놓고, 받아놓고 받은 것만큼에 대해서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세우겠다, 2014년도 본예산으로... 그런데 적으면 5억 정도면 괜찮은데, 50억, 5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막말로 5천억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이것을 그렇게 해서 받아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나 이런 것도 없이 하겠다는 그런 거거든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세워서 준다는 거야 계획은 충분히 세울 수 있지요.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계획이 없잖아요.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신청이 들어온 건은...
김정식위원
아직은 이것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신청이 안 들어 왔겠지만, 신청을 받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텐데?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이미 홍보는 되어서 신청하는 가구들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많이 모르잖아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네, 많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이 우려로 끝나면 좋겠네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계획성이 있어서 좋기는 한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 같은 대규모 접수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계획대로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우려가 그냥 우려인가요?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하세요.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장기미집행시설이 전체가 아니고요, 미집행시설에 들어가 있는 대지입니다. 대지만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용도는 아니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총 미집행시설의 대지가 얼마에요?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대지가 제가 책자를 안 가져 와 있어 가지고,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김정식위원
약, 대충 아시는 금액이 대충이라도, 우리가 10억이다, 100억이다 천억이다.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전체는 3조 얼마가 전체가 들어가 있는데, 실제 대지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조사한 게 있거든요. 일단 갖고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실제 들어가 있는 것의 대지는 실제 많지 않습니다. 10년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에... 그러니까 대지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김정식위원
몇 백억은 될 텐데...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그렇게는 안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볼 때는 예산을 한번 세웠다가 신청이 안 되면 예산을 전용하고 죽이고 하니까 그럴 바에는 신청을 받아서 평가해서 그것을 한 것만큼 차기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방침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예산자체가 미집행시설 전체가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대지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는 우려가 단지 우려로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2020도시관리 재정비용역은 무슨 용역주시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어떤 건지...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을 수립했을 때 당초에 계획된 사항이 불합리하게 계획되어있는 부분, 또 각종 주민요구에 의한 사항이 타당한, 또 우리가 추가로 어떤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때에 도시관리계획을 5년에 한번씩 재정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용역비가 8억인 것 맞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여기 8억 중에서 인건비는 얼마고, 경비는 얼마고, 일반관리비는 얼마로 분리되어 있나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인건비 이런 것으로 전체가 분리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각 항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13억이 소요되는데, 후년도 예산에 5억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금년에 8억만 세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8억 플러스 5억하면 13억이 되는 거네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네, 총 13억이 되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로 구분되어서 나올 것 아니에요? 산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 있으세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용역발주를 하면서...
재신
박재신위원
아니, 그러면 8억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해서 8억을 잡았습니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구역 면적에 요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것으로 대략 용역비가 산정이 되고, 용역줄 때 각종 인건비라든가, 측량비, 자재비, 이윤, 제세공과금이...
재신
박재신위원
정부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연구용역비 산정기준이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인건비 얼마, 경비 얼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반관리비로 포함되어 있겠지요.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3억이 나와야지, 평당 이런 것도 일반관리비 다 들어 갈 수 있겠지요. 그런 내역을 달라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나옵니다. 저희가 용역발주를 했을 경우, 할 때 내년도에...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8억 예산을 잡아주면 이것으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총 13억이 들어간다고 그러셨잖아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총 13억이 소요되는 것에서 5억을...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13억인데 그 중에서 경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나누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료가 있느냐고...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지금은 개략 용역비만 산정해서...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13억에 대한 내역이 나와야 되는 거지요. 제 말이 틀렸어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이것을 용역을 줘야만 설계가...
재신
박재신위원
아니지요, 지금 토탈금액이 13억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어떻게 13억이 나와서 내년에 8억 쓰고 후년에 5억 쓴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 거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전체 도시계획구역 면적에...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면적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것은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큰 섹터로 세 개로 나누면 일반관리비로 들어가면 돼요. 크게 나누어서 인건비 얼마, 경비 얼마, 일반관리비 이게 나와 줘야 된다는 거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상세내역을 요구하시는 건데요.
재신
박재신위원
상세내역은 나중에 줘도 되는데, 이 정도는 나와야 예산을 잡으셔야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것을 하려면 첫째 변경결정에 대한 금액, 또 각종 교통성 검토...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크게 섹터로 나누어서 대단원으로 나누어서 13억이 나와야지요. 그러니까 이거 시간 있으니까, 우리가 내일, 모레까지 이니까 그렇게 해서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우리가 도시계획시설결정 신문공고 200만 원씩 30회 한다고 그랬는데, 이 공고는 도시계획과에서 언론사 지정을 하나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순차별로 로테이션으로다가...
재신
박재신위원
순차적이라는 게...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공보관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냥 이 예산 잡아서 공보관실 주는 거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2억 5천, 무슨 도시계획을 잘못했길래 도시계획소송에 휘말려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성복지구에 대한 제니스건설 기반시설에 대한 소송비용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동안에 결과가 일부분 나왔지요? 어떻게 나왔어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1심, 2심은 용인시가 패소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대법원에 가더라도...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먼저 행감 때도 논란이 좀 되었었는데요. 우리가 변론할 수 있는 자료는 전부 다 준비해서 제출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네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161쪽 보시면, 이 성복기반시설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게 계획대로라면 얼마가 수입이 되어야 돼요? 원래대로라면... 여기 보면 예산액이 7만 5천 원? 이게 적절한 건가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성복지구 토지보상비에 따른 금액인데요. 이것은 다 통장에 가지고 있다가 통장이 지급이 다 되었는데...
재신
박재신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세입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7만 5천 원이 적절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적절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작년도 이자수입금만 넘어온 사항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래서 적절하느냐, 아니냐? 그것만 물어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자수입이 얼마입니까? 원금이 얼마에요?
순태
홍순태도시계획과장
지금 원금이 없고, 작년까지 보관되고 있던 금액이 다 소진이 되었는데, 그 이자부분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한상철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깜짝 놀랬어요. 야! 이런 과도 있구나. 건전재정에서 다 삭감되고 그러는데, 도시개발과는 내가 계산해 보니까 223%가 증액이 돼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연구개발비입니다. 저는 이렇게 진취적인 예산을 짜는 이런 과가 나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일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내용을 보니까 지금까지 네 가지에요. 다른 것은 비슷합니다. 구갈1, 2지구, 수지지구, 수지2지구, 상갈지구 지구단위계획정비에 대해서 용역 네 가지 줘서 1억 6500만 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건별로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첫 번째 구갈 1, 2지구 지구단위계획정비 학술용역비에 4천만 원 세운 것은 저희 구갈 1, 2지구에 보면 분당선 기흥역이 경전철 구갈역에 인접하게 되면서 과거 택지개발이 준공 이후에 10년이 넘었는데, 이후에 여건변화가 발생된 것에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 그런 역사가 들어오면서부터 다른 지역은 큰 민원은 없는데, 구갈1, 2지구 같은 경우는 주변 여건변동된 것에 따라서 민원이 좀 많이 생겼어요. 주변여건이 변동된 것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허용용도나 입지에 대해서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는 것을 원하는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과감하게 거기는 허용용도나 입지 이런 것을 재검토해서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수지지구... 간략하게 설명하셔도 됩니다.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그리고 수지지구도 굉장히 오래되었는데요. 여기도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공공청사 토월파출소가 사용을 자기들이 경찰서에서는 안 한다 하니까, 허용용도나 변경추진이나 또 용지에서도 근린생활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상업지역 등에 대한 세부건축물 허용용도도 변경하고, 신분당선 연장선이 수지구청역이 이번에 생기니까 그런 역사가 생기는 것에 따라서 여건변화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수지2지구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수지2지구도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년 이상 경과된 택지개발지구의 여건변화인데,
상철
한상철위원
여기가 정평 쪽 말하는 건가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수지2지구는 수지구청 주변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1, 2종 근생시설, 상업시설, 그 다음에 신분당선 연장선 수지구청, 수지지역과 수지2지역이 연접해서 개발됐기 때문에 비슷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상갈지구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도 체육문화시설의 허용용도도 완화하고 분당선 연장선인 상갈역이 개통되니까 그런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상철
한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수지지구 토월파출소 아까 말씀하셨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네.
상철
한상철위원
2지구는 구청주변이에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거의 연접해서 같은 지역이네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비슷비슷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나눈 이유는 뭐예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그게 택지개발 자체가 수지지구 택지개발로 하나 이루어졌고, 또 수지2지구 택지개발로 별도로 추진되어서 저희도 별도로 용역을 추진하려는 겁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한상철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할게요. 연구용역비 중에서 구갈1, 2지구는 한 건으로 용역을 줬어요. 수지는 1, 2지구로 분리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구역으로 보면 구갈1지구, 2지구는 붙어있는데서 재정비를 중점적으로 해야 될 지역이 사실 붙어 있습니다. 수지1지구와 2지구는 위치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아파트지역이 있거든요.
재신
박재신위원
떨어져 있는데, 통합 용역주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그래도 별 무방은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재신
박재신위원
통합하면 예산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그렇다고 봐지지는 않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여기도 아까 도시계획과 그런 식으로 그것에 대한 산출근거, 제가 요구하는 것, 그것 좀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이게 뭐예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은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경사도가 가장 핵심요인이 되는데, 일반엔지니어링 회사에서 경사도를 저희한테 인허가 서류에 첨부해서 가져오는데, 저희가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검증을 하려면 수기검증을 해야 하는데, 상당히 많은 소요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 본청에 하나, 수지에 하나, 기흥구청에 하나... 처인 같은 경우는 인허가 건수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해서 2개해서 5개를 구입해서 경사도 산정하는 것에 대한 검증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입해서 일일이 수기확인이 불가능하니까...
재신
박재신위원
여기서 통합구매해서 나누어 주는 거네요?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다른 업무는 왜 그렇게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신문광고료, 여기도 예산 잡아서 공보실에 넘겨주는 예산입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여기 도시디자인과 예산 보니까 진짜 썰렁하네요?
응태
김응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게 우리 용인시에 중요한 건데, 이렇게 해서 내년도 업무하실 수 있어요?
응태
김응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경관디자인이나 공공디자인 2개 팀이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은 현재 사업비를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올해 컨설팅 용역도 하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 다음에 내년도 추경 때라도 사업비를 세워서 해 보려고 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아니, 이게 보니까 제가 매번 지적하는 거지만, 단순한 이정표만 보더라도 글자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통일해야 되는데, 쉬운 것부터 하지, 용역 주는 것 큰 돈 안 들어가요. 컴퓨터 글자체를 폰트라고 그러잖아요.
응태
김응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것부터 통일해 나가시면 보는 시각적 효과 많이 나타날 거예요. 내년 추경에 꼭 세우세요.
응태
김응태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공동주택 전기료 지원 건으로 집행부와 업무조정 한 것 있지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재신
박재신위원
소규모가 아니라, 지금 수지나 기흥 같은 곳은 공동주택이 많잖아요. 서울이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아파트잖아요. 아파트에 있는 공동전기, 가로등, 이것을 시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바꾸려고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조율 중이라고 하셨는데 검토해 보셨어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지난 소규모 임대아파트는...
재신
박재신위원
그것은...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그것은 했고요, 이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래서 실제로 공동주택지원사업이 금액만 크지 영양가 없어요.
광식
우광식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및 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