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임태화입니다. 평소 경제진흥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차대식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진흥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5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78억5,316만원으로 국유재산임대료 3,134만원, 시장사용료 9,373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억1,461만원 등을 포함한 세외수입 4억6,164만원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억8천만원 및 아이빌 건립비 10억원 등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14억5,136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8억7,675만원, 기금1,913만원, 동대구시장 협업화사업 1억원 및 아이빌 건립사업 10억원을 포함한 시․도비 보조금 38억6,42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경제진흥과 세출예산은 순예산 109억389만원과 전년도이월액 134억3,261만원을 합한 243억3,650만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155억156만원이고 명시이월액 42억7,470만원, 사고이월액 24억2,826만원으로 총 집행잔액은 21억3,198만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분야 예산액은 순예산 25억6,487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7억3,447만원을 합한 32억9,934만원으로 지출액은 18억7,264만원이며 농촌환경정비 및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12억4,297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및 농업인 위탁교육비 지원사업 등 농업인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7,907만원, 관정․저수지관리 및 검단들 상수침수지역 양수기 임대사업 등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집행잔액 4,453만원, 농산물 생산 및 유통사업의 집행잔액 671만원, 가축방역장비관리사업 및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사업 등 축산업 지원사업에서 집행잔액 5,341만원이 발생하여 총1억8,37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분야 예산액은 순예산 38억3,746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26억9,814만원을 합한 165억3,560만원이고 지출액은 95억3,237만원이며 아이빌 건립사업, 대구능금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및 칠성시장 노후 전기시설 개보수 사업에서 30억3,172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아이빌 건립사업과 대구능금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에서 24억2,826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안경산업특구 홍보 및 아이빌 건립사업 등 안견산업특구 활성화사업의 집행잔액 4억2,567만원과 중소기업 지원사업 집행잔액 496만원, 칠성시장 상인교육장 조성사업 및 다문화 잔치거리 조성사업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집행잔액 10억9,512만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서 집행잔액 864만원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및 동청사 LED조명 교체사업 등 유통에너지 관리사업에 집행잔액 885만원 발생으로 총15억4,32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분야 예산액은 40억2,508만원이고 지출액은 36억4,10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공공근로사업 및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에서 3억8,39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를 합한 2억8,984만원 중 2억7,04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인건비 집행잔액 1,026만원 및 예산절감분 914만원으로 총1,9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8,664만원 중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3,882만원, 아이빌 건립사업 국․시비보조금 이자반납금 1억642만원 등 총1억8,50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6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재정여건이 어려운 실정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화 과장님, 오신지 오래 안 되어서 파악하기 힘들 것 같고 담당들께서 답변하셔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업무가 국비, 시비 보조사업도 많이 있지만 아시다시피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필요 없는 예산도 집행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많은 부서입니다. 지속적으로 사건․사고가 발생되고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가 전반적으로 경제진흥과는 농업분야, 경제분야, 일자리창출, 이렇게 크게 판단이 되어 지고, 농업분야는 본 위원 생각에는 수도권지역은 농업지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에서 농업활성화를 위해서 막대한 재정과 인력을 투입해서 사실 먹고 사는 먹거리 문제는 아니잖아요? 농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도시지역에서도 실현해 보자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농가구 수가 1천호가 넘어가고 인구가 5천명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농복합 행정구역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장께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농업뿐만 아니죠. 공단, 환경 등을 구민들의 삶을 높여내는데 연결시키고 시스템화 시켜내는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고 경제 관련해서는 먹고 사는 문제죠. 기본적으로 경제와 관련된 통계자료조차도 우리 구는 자체적으로 조사가 되고 있지 않아요. 올해 전국적으로 조사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이든 어떤 형태든 우리 구 자체적으로 통계라도 있어야 계획을 세우고 할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없죠. 특히 일자리 창출문제는 심각합니다. 본 위원이 6대 때 일자리 창출문제를 일원화시키라고 해서 경제진흥과로 옮겨놓았는데 사실 업무만 합쳐놓고 전문화시키고 세분화시켜서 여성, 청년부터 시작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우리 구에서 청장이 마인드를 갖고 실질적으로 재정과 인력을 지원해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계획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도시재생추진단을 꾸려서 업무적으로 경제진흥과가 그쪽으로 가고 관광, 도시재생, 도시농업, 일자리창출 이렇게 되면 사실 업무적으로는 분리될 수 있겠지만 실적은 지난해도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웃기잖아요? 중앙정부에서 300만개 일자리 만들겠다, 우리 구에서도 2천~3천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정책들이 계속해서 수십 년간 추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임태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전반적으로 파악하셔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7쪽 현재 우리가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답이 북구에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쌀소득 보전직불제로 집행되는 것은 180농가에 52.2ha 입니다. 15만평입니다.

여기도 직불제에 지출액이 헥타르당 70만원이죠?

80만7천원입니다.

그러니까 20만평 내외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논 면적으로 치면 작은 면적이 아닙니다. 벼농사도 많이 짓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친환경농업직불제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조금을 주고 있는 곳이 2개 농가에 11,379㎡ 입니다.

전답에 따라서 무농약, 저농약 지원액이 다르죠?

그렇습니다. 밭에 유기농은 헥타르당 120만원이고 무농약은 100만원, 유기지속직불제는 헥타르당 60만원입니다.

우리가 정책적으로 친환경농업으로 유도를 해내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인근에는 금호강을 중심으로 해서 하우스도 많이 하시고 강북지역 쪽으로 가면 시설도 많이 하시거든요.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자체가 적기는 하나 농가들을 친환경농법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기계구입지원 관련해서 본 위원은 계속 고민입니다. 지난해도 3천만원, 매년 소규모 농기계를 지원하고 있고, 물론 지원기준이 있겠지만 농기계를 지원하고 효율성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10년이면 3억원인데 현재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매년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거죠. 혹시 계장님, 농기계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진척된 것이 있나요?

정승일 우리가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대구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국비하고 지방비, 시비를 확보한 것 하고, 이번에 와서 계속 보유할 수 있는 임대농기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구는 농기계가 중소형 기계, 가정에서 하는 그런 정도이고, 대형은 고액 농기계는 안 해주고 지금 신청하는 농민들도 없는 상태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농기계 지원사업이 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 매칭한 예산보다 신청한 농민이 적은 상태입니다. 어지간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대형기계나 이런 것은 임대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우선순위도 심사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승일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인,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이 우선지원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죠. 농업기술센터하고 본 위원이 계속 제안하는 이유는 농협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 협의를 보셔서 본 위원 생각에는 재정낭비예요. 중소규모의 농기계라 하더라도 사용빈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같이 참고해서 서로 임대를 하든 아니면 공동관리를 해서 사용하든 이런 방식으로 고민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정승일 알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은 우리 구는 예산집행이 0%네요? 대상이 없는 모양이네요? 없는 이유가 송아지 가격이 400만원씩 하니까,

이것이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기존에 안정 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에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송아지라든지 한우가 너무 폭등해서 지원이 안 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빌 관련해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결산이기는 하나 칠곡시장과 다문화잔치거리, 현재 상황하고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지 있는 그대로 현 상황을 이야기하셔야 저희들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서 같이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칠곡시장 같은 경우에는 점포가 14개소이고 노점이 68개소가 있습니다. 기존에 활성화가 안 된다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고민을 하면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든지 관련 전문교수라든지 자문도 받고 했는데 자문결과 대부분이 음식점을 해야 된다는 이런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는 유동인구나 인구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식당도 문을 닫는데, 그러면 특성화 시킬 수 있는 것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상황에 있고, 저희가 며칠 전에 대형마트관계 때문에 홈플러스와 이마트 점장들하고 유통관련 대표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자문도 받아보니까 대부분이 식당위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식당 같은 경우에는 괜찮지만 단지 특성화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칠곡시장을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은 4억8천만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위탁으로 해서 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구비도 매칭으로 됩니다마는 상품개발이라든지 레시피개발, 조리법개발, 시장 환경개선이나 특화거리조성이나 시장브랜드 개발이라든지 등등 추후에 그런 사업이 어느 선까지 전문가 선에서 회의를 마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잔치거리 같은 경우에도 금년 4월1일부로 해서 사업이 여의치 않아서 문을 닫은 상태가 되어서 일부 매스컴에서도 보시다시피 지방이라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돌았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것은 기존에 전체 점포를 가지고 9개를 했습니다.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 했는데 청장님께 구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향후에 할 경우에는 5개 이내로 하되 북구지역에 많이 거주하는 아시아권이라든지 그런 위주의 상품하고, 외국상품이 있지만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자주 이용하면서 맛이 있다고 호평이 난 상품위주로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구에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든지 시장전문가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회의 때마다 묻고 해보니까 음식점 외에는 특별하게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 때 용역비를 1,8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전국에 잘 되는 시장을 용역한 업체를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다문화잔치거리 같은 경우에 현재 문을 닫은 상태로 있어서 일부 밖에 집기는 들고 갔습니다마는 안에 집기가 있는 상태이고, 사용료가 약200만원 정도 되는 것은 저희가 계속 내용증명 발송하고 독촉해서 자동차 1대 있는 것을 압류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안에 내용물 있는 것을 저희가 계속 전화하고 해도 안 받고 계속 안 되어서 안에 공간이 비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은 칠곡시장이나 다문화잔치거리에 대해서 판단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65억원이 준공시에 들어가고 매년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난 번 몇 억원 들어가고 이번에도 4억8천만원 들어가고, 공모했다고 해서 공짜가 아니잖아요? 또다시 용역을 1,800만원 편성해놨는데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투자를 할 것인지 본 위원뿐만 아니라 고민입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도 고민이겠지만 여기에다가 다문화잔치거리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3억원 정도입니다.

지난 10월에 개장해서 특히 이것은 우리 구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이 됐는데 문 닫은 지가 언제죠?

우리가 4월1일자로 취소를 했습니다마는 2월부터 문을 닫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시장타당성도 조사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이것을 또다시 용역을 주고 새로 준비를 한다고 해도 믿음이 안가는 거죠.

지금 현재 경북대학교 내에 있는 시장관련 센터라든지 자문교수, 그리고 대구시라든지 유통관련 전문가들에게 저희도 개별적인 자문이라든지 혹시 방문하면 전문가들한테 이야기해 보니까 마땅한 대안이 없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유동인구가 적다는 것이고 그 문제가 있어서 아무리 시장을 활성화 시키더라도 첫째는 사람이 많이 이동해야 되는데 첫째 거기에 대한 고민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생각되면 정책적으로 판단해야죠. 계속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막대한 재정을 투자해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무엇으로든 계획을 하든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다문화잔치거리는 다시 한다고 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5개 아시아 나라로 한다고 해서 성공할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국비는 다 사용을 했죠?

예.

당장에 철거할 수는 없고 5년간 유지를 해야 되고, 행자부에서 매년 감사도 나오고 방법이 없어요.

방법 없는 것을 있도록 만드는 것이 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사실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도 속은 엄청 답답합니다. 첫째, 시장가서 낮에 1시간 동안 바깥에 서있어도 열 사람이 지나갈까 말까하고, A, B라인 같은 경우는 분식이지만 분식 같은 경우 가볍게 끼니를 때울 수 있으니까 칼국수, 만두라든지 그런 곳은 괜찮은데 청과물, 잡화는 잘 안 되고 있고, 다문화잔치거리 같은 경우에도 시설을 해놓고 방치를 할 수 없는 상태라서 저희가 서울이나 부산에 전국에 잘된 시장에 대해서 견학도 가보고 거기에 따라서 용역한 업체를 저희들이 수소문을 해서 용역을,

마지막 기회다, 그죠? 이번에 용역을 주게 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활성화계획을 제출하실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97쪽에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이 사무소 운영을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예산을 연간 4,700만원 정도 투자하고 있는데 그 중에 보시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또는 중소기업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예산을 보면 전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밑으로 가시면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예산이 다 쓰이고 있는 거예요. 중소기업육성지원 교육에서 내용도 없는 것 같아요. 사무실은 유지하고 인건비로만 1년 동안 쓰고 있는 거죠.

창업보육센터에 보면 주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라든지 공인노무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관련 전문가들이 매달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시스템상으로 해서 공장 등록된 업체들한테 메시지를 보내면 한꺼번에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1층에 교육장에 보면 그런 분들이 오시면 자문이나 사람들이 배우려고 이용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중소기업들도 자기가 회계처리 같은 것 다 하고 있잖아요? 법적인 문제들도 다 처리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제외하고 나면 활용도는 많이 떨어져요.

지금 3공단 재생사업 진척에 따라서 3공단 재생사업이 되면 3공단 관리사무소라든지 대행기관에 위탁을 할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3공단 재생사업은 언제 될지 모르고 사업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현재 땅값 상승률을 감안한다면 현재로서는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예 도시재생추진단이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중소기업지원 업무와 관련해서 조직에 편입을 시키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야 되요. 시장논리에 따라서 하자고 주장하고 싶지만 그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너무 심각한 것 아니에요? 물론 팩스 보내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가 관리사무소 운영비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5년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금이 왜 이렇게 큰 것이 많습니까?

대부분 사업이 진척이 잘 안 되어서 계속사업으로 연속으로 넘어간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이 사업이 무엇인가요?

아케이드 사업이나 아이빌 사업이나 아이빌 첨단장비 구입이나 이런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올해 다 했습니까? 올해도 예산이 편성됐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국비같은 경우에는 2회까지 이월을 할 수 있습니다. 사고이월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무조건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자발생 하는 것은 구수입이 아니라 반납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생각했다가 잊어버려서 고민 중인데,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예산을 잡고 올해사업 마무리 한 거죠?

작년 것도 있고 재작년 것도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한다고 예산을 잡았으면 시행을 해야 되는데 농촌관련 보면 명시이월해서 올해 마무리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에 잡아서 올해 바로 잡아서 사업하면 되는데, 다른데 사업할 것을 자꾸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분야에 일이 많이 꼬이고 있습니다. 시장상인회라든지 이런데서 사업계획을 자꾸 변경해 달라고 하거나 자부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기 힘드니까 사업변경 요청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고, 시장 같은 경우에 아케이드 사업은 일반적인 공사보다 시일이 2배 이상 늦어집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처음에는 해달라고 했다가 공사들어가면 영업이나 장사해야 된다고 해서 공기가 많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그해 할 수 있는 것은 하시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는 것은 방법이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으로 잡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부분은 저조하다고 보여집니다. 조직이 개편되면 기업을 지원하는 부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중소기업 지원하는 것이 우리 구청에 뭐가 있어요?

특별하게 중소기업에 보조금 지원이나 그런 것은 없고, 단지 중소기업과 연계해서 거기에 상품을 저희가 안내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 행정부분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일자리창출 부분도 1년에 3회 정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취업하는 수가 얼마 안 되죠?

사실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서 일자리창출 분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대한 능력이나 사회분위기라든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 미약합니다. 그 대신에 취업박람회를 일자리창출 관계때문에 어울아트센터라든지 몇 번 했습니다마는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1천명씩 오는데 기업체를 저희가 모집을 해서 연락을 하면 10여개 정도의 업체가 오는데 프레스라든지 일이 고된 곳은 직원들이 있어도 줄을 서 있지 않고, 전부 쉬운 일에 줄을 서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회전반적인 문제도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이영재 위원님도 그렇고 일자리창출관계 말씀드리지만 직접적인 일자리 알선이나 이런 것은 취업정보센터에서 안내라든지 이 정도로 알선하고 직접적인 일자리창출은 사실 미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부족하면 하지 말고 다른 일에 집중해야 되고, 하시려면 원인을 분석해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지 실효성이 없는데도 구색 맞추기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의 역할부분이 현재는 미미합니다. 제가 중소기업하고 일자리창출 이야기하는 부분은, 중소기업 현재 실정은 어떤 분야는 사람이 많이 부족하고, 어떤 분야는 사람이 넘쳐납니다. 이런 것을 파악하면 충분히 연결시켜 줄 수 있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자리창출은 꼭 해야 됩니까?

취업정보센터에서도 민원실 위에 직원 3명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서 안내를 하고 합니다마는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도 일자리관계라든지 그런 사항을 안내하고 있는데 사실 단순하게 한 사람 취업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정보라든지 나름대로 안내도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금방 다이렉트로 회사에 가서 적성에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러 분야를 가지고 어느 일자리로 갈 것인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단계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분야는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 할 것 같고, 중소기업을 위한 부분도 우리인력으로 부족합니다마는 하려면 전담을 주셔서 중소기업에 필요한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도 일자리창출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진흥과에서는 공모사업에서 일자리창출관련 부분에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202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부분에서 10억원 정도 예산인데 7억원쯤 쓰고 3억원쯤 예산이 남았어요. 사회적 기업이 적어서 남았습니까?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인건비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예산세울 때 계획을 해서 할 것인데,

알겠습니다.

190페이지 보면 매천동 39번지선 구거정비인데 1,8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사업이 남았습니까?

매천동 39번지선 구거정비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 밑에 상저수지 보수, 보강사업인데 2억원 잡았는데 2016년도는 예산 얼마 잡았죠?

상저수지가 서리지입니다.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일반저수지 보강사업은 없습니까?

저수지 같은 경우 우리 구에 2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고 우리 구 자체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서리지는 구유재산이고 도남지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 소유라서 그 위에 보면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도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이 6개 정도 있고 우리 구유재산이 17개가 있습니다.

현재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특별하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196페이지 연구용역비 삭감하고 일반운영비로 해서 250만원 변경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일반운영비로 변경했는데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저희가 작년 연말에 아이빌 위탁을 주고 위탁운영하기 전에 전기요금하고 공공요금은 구청에서 납부했는데 당시에 공공운영비로 납부하다가 전기료가 부족해서 연구용역비하고 남은금액 250만원을 과목을 변경해서 전기료를 납부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예,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같은 목 안에 있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지금 아이빌 입주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47%입니다.

실력 대단하시네요?

죄송합니다. 개관식 할 때 47%인데 올해 50% 초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몇 곳에서 더 들어오려고 연락 온 곳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50%이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립목적이 지역에 있는 기업을 지원하고자 설립되었는데 채우는데 급급하면 처음 목적하고 다르지 않을까요?

아이빌이 현재는 임대형 안경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설립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개발이나 디자인개발을 해서 안경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은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집적화 되어 있는데 지금은 진흥원에서 4층을 전체 다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디자인이나 브랜드개발이나 자문이나 첨단장비도 국비 10억원, 시비 10억원으로 해서 13종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현재 장비를 1차로 구입을 하는 단계이고, 2차는 장비추천위원회에서 안경업체하고 여러 가지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층이나 2층에 층고를 높게 해 놓은 상태라서 첨단장비가 들어오고 운영을 하면 지금도 아이빌에 입주를 안했지만 바깥에 안경업체에 있는 분들이 자문관계라든지 전화도 오고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고, 임대형공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이나 전반적으로 개발하는 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안경산업 발전을 위한 건물이 되기를 바라고 칠곡시장 같은 경우는 막바지에 왔다고 보입니다. 용역비가 올라왔다고 하지만 용역비도 집행되어야 될까 의심이 들고 처음부터 저는 생각이 그랬어요. 다문화거리는 처음부터 실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결과가 와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마는 지금 지역주민들은 과연 칠곡시장이 성공할 것인가, 대답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구청도 과감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살린다는 것은 현재로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부분이 나와서 과장님의 능력을 펼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사업마다 자체적으로 과마다 평가를 하죠? 사업을 진행하고 그 사업마다 평가를 안 합니까?

일단 저희들이 결산이 하나의 평가라고 봐야 되는데 별도로 과목별로 분석을 해서 어떤 것은 잘했다,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모든 사업에 인원도 적어서 부족함이 많습니다. 모든 일을 시작할 때도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일이 끝나고 미흡한 부분, 개선사항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계마다 하지 않나요?

문서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10월 정도 되면 집행을 얼마나 했느냐, 예산부서에서도 12월말까지 쓸 수 있는 공문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계별로 문제가 없겠느냐, 이런 서로 대화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마다의 성격이 다르고 가장 많이 아는 부분은 계원들, 계장님이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겉핥기식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계마다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 사업, 후년도 사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큰 사업에 대해서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같이 공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집행부하고 의원들의 소통부분이고 국장님은 나름대로 큰일을 하셔야 되고 과장님도 큰일을 하셔야 되는데 각자 위치에서 소통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문화 잔치거리에 주 고객층이 누구입니까?

현재 두 달 정도 하다가 문을 닫은 상태이고, 저도 칠곡에 있을 때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만약에 그 나라 식당을 하면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봐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전혀 못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누구를 타겟으로 잡아서 시행을 했습니까?

주 고객층을 외국인이다, 한국인이다 규정하기는 어렵고 90% 이상 우리나라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새로운 음식을 접한다는 측면으로,

점포가 총9개가 있었는데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필리핀, 네덜란드, 터키, 베트남, 멕시코, 페루, 우즈베키스탄, 컬럼비아 등입니다.

그 나라 음식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겠다고 생각해서 열었죠? 제 말은 그 나라 음식을 향수에 젖어서 먹는 것이 타겟이 되어서 시행을 해야 주 고객층이 나타나거든요. 북구 칠곡에 다문화가족 중에 중국 사람들을 뺀 나머지는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중국 사람이 75%입니다. 나머지는 25%입니다. 그리고 80%는 북구 노원동 쪽에 있습니다. 칠곡에 갖다놓고 다문화거리를 조성한다고 음식점을 열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을 했는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용역비를 또 1,800만원 지원해서 그 자리에 다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용역비 1,800만원은 다문화 잔치거리 뿐만 아니라 칠곡시장과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용역을 하게 되면 사전에 주변에 정황이나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해서 용역업체에 줄 때 북구 강북지역이면 강북지역, 어느 일정부분 해서 외국인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주관부서의 입장입니다.

공단이 없는 이상은 외국인들이 중국인원수를 빼면 결혼이민자 밖에 없는데 거의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장소를 같은 곳을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3공단에 공단근로자들이 근무는 공단이지만 자택은 대부분 비산동이나 원대동에 있을 수 있고 칠곡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북부정류장 있지 않습니까? 3공단 쪽으로 해서 거리가 가까워서 이용할 수 있는 빈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에 9개에서 5개로 줄여서 용역비도 1,800만원 지원한다면 그것을 또 시행해야 되고, 5년간 해야 되는데 실패할 확률이 높은데 5년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잘 생각해서 위치를 변경해서 하면 실질적이지 않겠습니까?

부위원장님 말씀도 새겨 듣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실무적인 입장에 있지만 경영이나 시장원리나 시장경영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문도 받고 하지만 더 좋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자문을 받았지만 안 되니까 전국에 시장이라든지 칠곡시장하고 규모가 비슷한 시장 중에 활성화된 지역을 물색해서, 아무래도 그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활성화된 시장은 없을 것입니다. 용역업체라든지 자문을 받아서,

이미 위치를 정했다면 용역업체에 의뢰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칠곡시장이라는 지정을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용역입니까? 그래서 예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그 사업을 계속 하려면 위치에 구애받지 말고, 실패를 줄이려면 장소를 폭 넓게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단지 현재 배치된 매장이나 지리적인 여건이나 주변 상권이나 주변 유동인구라든지 기본적인 사항은 저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배치된 상권을 가지고 어떤 특성화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다방면적인 내용을 고민했습니다마는 대구지역에 있는 자문교수님도 그렇고 대부분 식당 위주로만 나오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용역을 주기 전에 잘된 시장을 견학부터 하고 나서 저희들이 검토한 다음에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지원사업 하던 것을 중단 했잖아요? 5년 연속인데 지금 중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이 다칩니다.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패널티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솔직히 칠곡시장이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는 상태에서 살리고자 하는 것은 낭비요소가 아닌가 검토해 보시고 패널티는 어떤 패널티입니까?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 앞으로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신청하는 부분은 탈락이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전에 9개소 때 가보셨지만 사람들이 앉아서 먹을 음식점이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용역을 한정해서 다문화 잔치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칠곡시장 전반에 대해서 북구 내에 사는 외국인을 파악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기호식품, 한국사람들 입맛에도 맞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칠곡시장 주변에 야간경관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같이 해서 용역에 반영된 부분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해 줄 것은 공설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춰주고, 겨울에는 추운 이런 문제하고 야간경관개선문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해 주고 난 뒤에 인프라 구축을 해 주고 나서 자기들 스스로가 시장경제논리에 의해서 자기들이 해야죠. 자꾸 임대료 내려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한 푼이라도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시장 팔 수 있습니까?

팔기는 어렵습니다. 구청장님도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하는 것이 받아오지 않고 대구시 소유로 그대로 놔뒀으면 좋았는데 받아오는 순간부터 애물단지입니다.

야채 사러가도 별로 없고, 뭘 사러가도 살게 없다고 합니다. 발길이 안 간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윤이 안 남고 임대료가 없어서 내놓았을 때는 우리가 용역에 따라서 먹거리 장터로 했을 때는 어떤 먹거리 장터로 할 것인지 그것을 유치해서 활성화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해보시고 이 부분이 마지막으로 보이는데 5년 동안 패널티 안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년, 후년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아이빌도 178억원, 지금 안광학진흥원 주면서 언론에도 보시다시피 23명 중에 15명이 중징계 받는, 이것을 우리가 우려했던 거잖아요? 47% 임대율이라고 하지만 그 중에 절반이 안광학지원센터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공실율도 엄청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비리가 커지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대규모 점포문제도 우리가 상고포기 했잖아요? 칠곡시장, 다문화잔치거리, 아이빌문제 이런 현안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내용을 정리해서 상임위에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단 한 번도 상임위에 보고되거나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부서에서 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언론에 다 나오고 나면 우리 상임위 위원들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진흥과 파트는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정리가 되어서 상임위에 일상이 보고가 되고,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호선 개통 이후에도 북구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는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시내 쪽으로 서문시장 쪽으로 빠져 나가는 이런 과정이 있었고, 6월3일에 개장한 서문시장 야시장, 본 위원도 언론을 통해서 봤지만 엄청나던데 실질적으로 칠곡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지고 있어요. 아예 우리가 3호선 개통, 서문시장 야시장 개장이 사실 북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북구는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마 그나마 경제권으로 엮여있는 강남, 강북도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하반기는 힘들다면 내년이라도 정책적으로 분석하고 용역을 줘서 대안이 무엇인지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지금 서문시장 야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장님께서 정책적으로 한 사항입니다마는 투입된 예산이 50억원 정도 투입됐습니다. 원래 팔달시장하고 칠성시장 같은 경우에는 채소라든지 과일, 잡화위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문시장은 악세사리, 의류, 인근 지역에 동산병원이 있어서 방문객이 많고 인근 사무실도 많이 있고, 젊은 층의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2호선, 3호선이 있는 상태이고 뒤편에 가면 5천 가구 정도의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상태이고, 음식이 닭강정이나 전반적으로 해서 젊은 층을 겨냥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저녁 7시부터 밤12시까지입니다. 젊은 층이 놀러 가면 음식도 먹고 악세사리도 구입하고 관광도 할 수 있는, 쇼핑을 할 수 있는 문화가 다양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활성화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용은 알겠는데 북구지역에 경제가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치도 모르고 주민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영업자들도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수치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거를 우리 구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서문시장의 야시장은 야시장대로 두는 것이고 우리구의 경제가 계속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경제진흥과 담당부서에서 대책을 제안하기 힘들다면 용역을 줘서라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업, 어떤 영역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그나마 제안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내년 상반기라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칠곡시장하고 아이빌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남창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평생학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차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평생학습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은 세외수입 3,581만원, 조정교부금 6천만원, 국고보조금 2억3,501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억5천만원, 기금 8,377만원, 시도비보조금 16억4,164만원으로 2015년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총액은 23억624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5억7,194만원을 포함하여 94억6,553만원으로 지출액은 55억9,285만원이며 이월액은 36억2,122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5,146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절감액 등 2억3,100만원, 보조금 1,965만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집행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체계 구축분야 예산현액은 2억1,019만원이며 집행내역으로는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지원 단위사업에 1억9,921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098만원으로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347만원, 북구어린이학교 운영에 239만원, 찾아가는 평생학습운영에 132만원, 행복학습센터운영에 100만원,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복지합동분야 예산현액은 18억4,965만원으로 교육지원,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단위사업에 10억8,685만원이 지출되었고, 학교강당 신축지원사업 7억6천만원이 명시이월 되어 집행잔액은 279만원입니다. 청소년보호육성분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041만원을 포함하여 12억3,837만원이며 집행내역은 청소년보호 및 활동지원,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에 12억2,539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298만원입니다. 독서문화진흥분야 예산현액은 7억7,523만원으로 구수산 및 대현도서관 운영에 7억4,93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593만원입니다. 도서관 기반시설확충 및 지원분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5억2,154만원을 포함하여 50억3,847만원이며 집행내역으로는 공공도서관 확충, 사립공공 및 작은도서관지원 단위사업에 20억508만원이 지출되었고, 태전동 어린이․주부도서관 건립사업 1억5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27억1,122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7,216만원으로 대현동 어린이․주부도서관 건립에 1억5,516만원, 작은도서관 운영관리에 45만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1,655만원입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분야 예산현액은 3억4,427만원으로 3억1,76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간외수당, 국내여비 미집행분 및 예산절감 등으로 인해 집행잔액은 2,66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결산검사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적정한 집행이 되도록 개선하여 구민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태전동 준공예정이 언제예요?

금년 11월23일이 준공예정입니다.

19일까지 기반시설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진행이 안 되었을 시에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것 때문에 개발조합장하고 1차로 만나서 확약을 받은 상태입니다. 진행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 10월쯤 되어서 진도사항이나 파악을 해서 미리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물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기반시설이 안 되어서 만약에 안 되었을 시는 준공이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한 부분이 대부분의 돈인데 반납을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별 문제없겠죠?

저하고 도시계획 계장하고 남창석 과장하고 조합장을 만났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일단 자기들이 가름막을 안 하면 주민들이 혹시 주차장화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뒷문제고, 일단 도로나 하수도, 전기 이것을 도서관까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깍아라,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 행정제재를 걸겠다고 하니까 그런 분야에서는 자기들 2~3천만원 손해를 보더라도 사실 전반적으로 같이 공사를 하면 자기들이 기반시설비가 적게 들어가는데 일부 하고 또 남은 부분에 하려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구수산도서관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저도 모델하우스 들어와서 구청하고 딜을 한 상태로 보이는데 저는 특혜라고 보고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행정기관의 능력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계속 보면서 빅딜하는 부분은 잘못됐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최상의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그것도 무산 안 되도록 책임지고 말썽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만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든 해야 합니다.

저희는 당연히 개관과 동시에 기반시설을 도서관까지는 닦아놔야 됩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평생학습과는 예산자체가 다른 과에 집행잔액과 비슷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본 위원은 교육경비 보조 관련해서 결산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이런 부분들을 힘들더라도 부서에서 명확하고 투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고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소규모학교 통합과 관련해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도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의 장․단점이 있잖아요? 최소한 학부모 입장에서 접근을 하고 우리 구에서 필요하다면 교육청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은 요새 도서관 민간위탁에 꽂혀 있어서 최근에 제가 전국적인 사항도 파악해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도서관은 공공기관인데 민간으로 넘긴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취약계층도 많이 있고, 아시겠지만 대통령 직속입니다. 대통령정보정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공공성과 공익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할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탁하는 움직임이 심각함을 표명하고 반대 입장을 전달하오니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해야 하는 공공도서관이 직영체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 바란다고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겠다고 대통령직속위원회에서 지자체에 지난해 10월30일에 다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도서관을 포함시켜서 다른 기업이나 단체에 위탁을 주겠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위탁 추진했던 것에서 직영으로 돌아서는데 우리구가 도서관을 문화재단에 편입해서 용역을 주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관련이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하고, 그 부분에 공문이 문화재단을 담당하는 T/F팀에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저는 제로상태에서 간단한 자료에 보면 서울도 위탁이 많고 하지만 제로상태에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는 것은 말하기가 곤란하고 용역결과가 나와서 주민들을 위한 복지가 공공도서관이라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용역은 이런 것이 있죠. 청장도 타당성 근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단과 우리구청에서는 대상이 3개 구립도서관, 청소년회관, 어울아트센터입니다. 이미 다 하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 구에서 어울아트센터도 강당만 제외하고는 다 주고 있고, 청소년회관도 그렇고, 문화재단을 만들면 또 위탁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이미 진행은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재위탁을 주고, 이런 발상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됩니다.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재위탁 주는 것은 아니고 어울아트센터만 해서 문화재단을 만들어도 됩니다. 거기에 정관을 변경시켜서 청소년회관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하려는 주된 요인이 뭡니까?

공무원이 직영하는 것에 대한 효율성과 프로그램의 다양화, 주민들의 이용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데,

더 이상 확대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지난해 노인복지관 5개를 민간위탁하면서 어떤 현상이 벌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프로그램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만족도는 높아지는데 지금 현재는 식당문제에 대해서 불만의 소리가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 또 다시 민간위탁계약을 해야 되는데 5개 노인복지관에서 똑같은 프로그램과 똑같은 내용으로 경쟁적으로 사업을 펼치면서 청장, 의원들 초청하고 왜?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다르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 요. 아침에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도 현재 중복된 프로그램이 그대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구 복지국 평생학습과에서 자기사업이고 영역이잖아요? 이런 것은 공공성을 생각한다면 주면 안 되죠. 이런 정책 하나라도 도서관사업을 우리부서에서 책임지고 하겠다는 의지와 표명이 있어야 되는데 잘 없죠? 청장의 의도겠죠.

청장님이 지시하는 것은 이런 쪽으로 하라는 소리는 못 들어봤고, 일단 제로상태에서 어떤 것이 주민들에게 나은지 검토를 정확하게 하라는 지시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문제는 상당히 예민하고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상임위도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통과가 되어야 되고 해서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단 한 번도 의원들과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조직개편을 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우리한테 제안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추진이 된다면 의회에서는 현재 도서관 민간위탁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이 거의 없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서로 논의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상임위에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진행사항 보고도 해 주시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의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후에도 주민생활위원회하고 부서에서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북구 초․중․고에 강당현황 알고 있습니까? 강당지원 사업을 이 부서에서 합니까?

강당현황은 전체적으로 없습니다.

7억6천만원, 강당 2개에 대한 예산을 명시이월 했는데 전년도에 2개를 세웠는데 북구에 어디입니까?

이복우 운암초하고 도남초입니다.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전년도에 강당을 지어야 되는데 강당을 다른 구에 뺏겨서 명시이월 됐죠?

이복우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 구가 많이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자체가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 승인이 나야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도남초는 승인이 됐고, 운암초 같은 경우 교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신청해서 승인이 나면,

지금 신청했죠. 1순위로 올렸어요. 교육청에 올리고 교육부에 올라가 있어요. 시에서 5억원씩 3개 학교를 더 지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구에서는 예산만 받고 다른 신경 안 쓰잖아요? 북구 내려오면 한다고 하면 그만이잖아요?

이복우 확약서를 써줍니다.

구비가 확보된다는 확약서가 있어야,

구에 없기 때문에 대구시에 부탁해서 5억원을 부탁해서 내려와서 학교에 대행비를 써주고, 대행비 확약서를 가지고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신청하고 교육청에서 다시 교육부로 올리고 교육부에서 20억원 책정되면 내려오는데 그 사이에 그 학교가 1순위인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달서구나 뺏긴 흔적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복우 그런데 올해 돈을 받은 곳은 달서구하고 저희 밖에 없습니다. 작년에도 대구시 전체 예산에 3개 밖에 없습니다. 저희 구는 유일하게 작년에도 받고 올해도 받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대행투자비로 해서 북구 초․중 관련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잖아요? 달서구하고 북구가 제일 많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명시 이월된 부분은 전년도에 해야 할 부분인데 못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도 왜 못했는지 신경 써 주시라는 것이고, 그 말은 돈이 내려오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해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는 것입니다. 사고이월 돼버리면 머리 아프잖아요? 3억8천만원, 2개 학교인데 사고이월 안 되도록 하고, 한 학교는 내년에 시행할 것인데 신경을 써 달라는 것입니다.

이복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개 부서에 대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3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