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임태화입니다. 평소 경제진흥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차대식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진흥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5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78억5,316만원으로 국유재산임대료 3,134만원, 시장사용료 9,373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억1,461만원 등을 포함한 세외수입 4억6,164만원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억8천만원 및 아이빌 건립비 10억원 등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14억5,136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8억7,675만원, 기금1,913만원, 동대구시장 협업화사업 1억원 및 아이빌 건립사업 10억원을 포함한 시․도비 보조금 38억6,42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경제진흥과 세출예산은 순예산 109억389만원과 전년도이월액 134억3,261만원을 합한 243억3,650만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155억156만원이고 명시이월액 42억7,470만원, 사고이월액 24억2,826만원으로 총 집행잔액은 21억3,198만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분야 예산액은 순예산 25억6,487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7억3,447만원을 합한 32억9,934만원으로 지출액은 18억7,264만원이며 농촌환경정비 및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12억4,297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및 농업인 위탁교육비 지원사업 등 농업인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7,907만원, 관정․저수지관리 및 검단들 상수침수지역 양수기 임대사업 등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집행잔액 4,453만원, 농산물 생산 및 유통사업의 집행잔액 671만원, 가축방역장비관리사업 및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사업 등 축산업 지원사업에서 집행잔액 5,341만원이 발생하여 총1억8,37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분야 예산액은 순예산 38억3,746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26억9,814만원을 합한 165억3,560만원이고 지출액은 95억3,237만원이며 아이빌 건립사업, 대구능금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및 칠성시장 노후 전기시설 개보수 사업에서 30억3,172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아이빌 건립사업과 대구능금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에서 24억2,826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안경산업특구 홍보 및 아이빌 건립사업 등 안견산업특구 활성화사업의 집행잔액 4억2,567만원과 중소기업 지원사업 집행잔액 496만원, 칠성시장 상인교육장 조성사업 및 다문화 잔치거리 조성사업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집행잔액 10억9,512만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서 집행잔액 864만원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및 동청사 LED조명 교체사업 등 유통에너지 관리사업에 집행잔액 885만원 발생으로 총15억4,32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분야 예산액은 40억2,508만원이고 지출액은 36억4,10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공공근로사업 및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에서 3억8,39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를 합한 2억8,984만원 중 2억7,04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인건비 집행잔액 1,026만원 및 예산절감분 914만원으로 총1,9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8,664만원 중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3,882만원, 아이빌 건립사업 국․시비보조금 이자반납금 1억642만원 등 총1억8,50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6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재정여건이 어려운 실정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금이 왜 이렇게 큰 것이 많습니까?

대부분 사업이 진척이 잘 안 되어서 계속사업으로 연속으로 넘어간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이 사업이 무엇인가요?

아케이드 사업이나 아이빌 사업이나 아이빌 첨단장비 구입이나 이런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올해 다 했습니까? 올해도 예산이 편성됐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국비같은 경우에는 2회까지 이월을 할 수 있습니다. 사고이월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무조건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자발생 하는 것은 구수입이 아니라 반납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생각했다가 잊어버려서 고민 중인데,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예산을 잡고 올해사업 마무리 한 거죠?

작년 것도 있고 재작년 것도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한다고 예산을 잡았으면 시행을 해야 되는데 농촌관련 보면 명시이월해서 올해 마무리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에 잡아서 올해 바로 잡아서 사업하면 되는데, 다른데 사업할 것을 자꾸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분야에 일이 많이 꼬이고 있습니다. 시장상인회라든지 이런데서 사업계획을 자꾸 변경해 달라고 하거나 자부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기 힘드니까 사업변경 요청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고, 시장 같은 경우에 아케이드 사업은 일반적인 공사보다 시일이 2배 이상 늦어집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처음에는 해달라고 했다가 공사들어가면 영업이나 장사해야 된다고 해서 공기가 많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그해 할 수 있는 것은 하시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는 것은 방법이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으로 잡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부분은 저조하다고 보여집니다. 조직이 개편되면 기업을 지원하는 부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중소기업 지원하는 것이 우리 구청에 뭐가 있어요?

특별하게 중소기업에 보조금 지원이나 그런 것은 없고, 단지 중소기업과 연계해서 거기에 상품을 저희가 안내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 행정부분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일자리창출 부분도 1년에 3회 정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취업하는 수가 얼마 안 되죠?

사실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서 일자리창출 분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대한 능력이나 사회분위기라든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 미약합니다. 그 대신에 취업박람회를 일자리창출 관계때문에 어울아트센터라든지 몇 번 했습니다마는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1천명씩 오는데 기업체를 저희가 모집을 해서 연락을 하면 10여개 정도의 업체가 오는데 프레스라든지 일이 고된 곳은 직원들이 있어도 줄을 서 있지 않고, 전부 쉬운 일에 줄을 서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회전반적인 문제도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이영재 위원님도 그렇고 일자리창출관계 말씀드리지만 직접적인 일자리 알선이나 이런 것은 취업정보센터에서 안내라든지 이 정도로 알선하고 직접적인 일자리창출은 사실 미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부족하면 하지 말고 다른 일에 집중해야 되고, 하시려면 원인을 분석해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지 실효성이 없는데도 구색 맞추기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의 역할부분이 현재는 미미합니다. 제가 중소기업하고 일자리창출 이야기하는 부분은, 중소기업 현재 실정은 어떤 분야는 사람이 많이 부족하고, 어떤 분야는 사람이 넘쳐납니다. 이런 것을 파악하면 충분히 연결시켜 줄 수 있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자리창출은 꼭 해야 됩니까?

취업정보센터에서도 민원실 위에 직원 3명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서 안내를 하고 합니다마는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도 일자리관계라든지 그런 사항을 안내하고 있는데 사실 단순하게 한 사람 취업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정보라든지 나름대로 안내도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금방 다이렉트로 회사에 가서 적성에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러 분야를 가지고 어느 일자리로 갈 것인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단계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분야는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 할 것 같고, 중소기업을 위한 부분도 우리인력으로 부족합니다마는 하려면 전담을 주셔서 중소기업에 필요한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도 일자리창출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진흥과에서는 공모사업에서 일자리창출관련 부분에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202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부분에서 10억원 정도 예산인데 7억원쯤 쓰고 3억원쯤 예산이 남았어요. 사회적 기업이 적어서 남았습니까?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인건비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예산세울 때 계획을 해서 할 것인데,

알겠습니다.

190페이지 보면 매천동 39번지선 구거정비인데 1,8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사업이 남았습니까?

매천동 39번지선 구거정비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 밑에 상저수지 보수, 보강사업인데 2억원 잡았는데 2016년도는 예산 얼마 잡았죠?

상저수지가 서리지입니다.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일반저수지 보강사업은 없습니까?

저수지 같은 경우 우리 구에 2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고 우리 구 자체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서리지는 구유재산이고 도남지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 소유라서 그 위에 보면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도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이 6개 정도 있고 우리 구유재산이 17개가 있습니다.

현재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특별하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196페이지 연구용역비 삭감하고 일반운영비로 해서 250만원 변경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일반운영비로 변경했는데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저희가 작년 연말에 아이빌 위탁을 주고 위탁운영하기 전에 전기요금하고 공공요금은 구청에서 납부했는데 당시에 공공운영비로 납부하다가 전기료가 부족해서 연구용역비하고 남은금액 250만원을 과목을 변경해서 전기료를 납부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예,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같은 목 안에 있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지금 아이빌 입주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47%입니다.

실력 대단하시네요?

죄송합니다. 개관식 할 때 47%인데 올해 50% 초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몇 곳에서 더 들어오려고 연락 온 곳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50%이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립목적이 지역에 있는 기업을 지원하고자 설립되었는데 채우는데 급급하면 처음 목적하고 다르지 않을까요?

아이빌이 현재는 임대형 안경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설립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개발이나 디자인개발을 해서 안경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은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집적화 되어 있는데 지금은 진흥원에서 4층을 전체 다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디자인이나 브랜드개발이나 자문이나 첨단장비도 국비 10억원, 시비 10억원으로 해서 13종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현재 장비를 1차로 구입을 하는 단계이고, 2차는 장비추천위원회에서 안경업체하고 여러 가지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층이나 2층에 층고를 높게 해 놓은 상태라서 첨단장비가 들어오고 운영을 하면 지금도 아이빌에 입주를 안했지만 바깥에 안경업체에 있는 분들이 자문관계라든지 전화도 오고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고, 임대형공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이나 전반적으로 개발하는 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안경산업 발전을 위한 건물이 되기를 바라고 칠곡시장 같은 경우는 막바지에 왔다고 보입니다. 용역비가 올라왔다고 하지만 용역비도 집행되어야 될까 의심이 들고 처음부터 저는 생각이 그랬어요. 다문화거리는 처음부터 실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결과가 와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마는 지금 지역주민들은 과연 칠곡시장이 성공할 것인가, 대답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구청도 과감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살린다는 것은 현재로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부분이 나와서 과장님의 능력을 펼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사업마다 자체적으로 과마다 평가를 하죠? 사업을 진행하고 그 사업마다 평가를 안 합니까?

일단 저희들이 결산이 하나의 평가라고 봐야 되는데 별도로 과목별로 분석을 해서 어떤 것은 잘했다,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모든 사업에 인원도 적어서 부족함이 많습니다. 모든 일을 시작할 때도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일이 끝나고 미흡한 부분, 개선사항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계마다 하지 않나요?

문서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10월 정도 되면 집행을 얼마나 했느냐, 예산부서에서도 12월말까지 쓸 수 있는 공문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계별로 문제가 없겠느냐, 이런 서로 대화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마다의 성격이 다르고 가장 많이 아는 부분은 계원들, 계장님이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겉핥기식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계마다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 사업, 후년도 사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큰 사업에 대해서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같이 공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집행부하고 의원들의 소통부분이고 국장님은 나름대로 큰일을 하셔야 되고 과장님도 큰일을 하셔야 되는데 각자 위치에서 소통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라고 하면 이야기하셨듯이 아이빌하고 칠곡시장 이야기인데 그것은 그만 이야기하고 저는 동물등록제 하고 유기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시에 과장님도 동물등록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 이제는 고양이 내지는 강아지가 인간이 살면서 뗄 수 없는 가족과도 같은 관계까지 오지 않았느냐 싶은데 이렇게 되면 갈수록 유기견 관련부분에 예산도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애견마트라든지 애견숍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나름의 가정마다 여러 이유로 키우면서 부담도 느끼는데 아직까지 목줄이라든지 등록이라든지 공원에 나가면 나는 예쁘지만 주위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결산부분이기는 하지만 걱정스런 부분이 앞으로 유기견 문제가 더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 하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도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칠곡은 그래도 녹지가 잘 되어 있고 공기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인간뿐만 아니라 애견들도 놀거나 방해를 안줄 수 있는 공간들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당장 필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과제 내지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189페이지 중간쯤에 공영도시 농업농장이라고 해서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가 2,500만원 그대로 남아있는데 뭐죠?

대상지 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토지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정승일 이것은 시책사업으로 시장님 공약사항이라서 시에서 의무적으로 국책사업처럼 예산을 구․군에 배정한 사업입니다. 사실상 예산요구나 대상자나 사업대상지가 없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대로 반납된 것이고 현재 도시농업 이 분야에 대해서 아까 이영재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동물보호관계도 있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도시민들이 농업에 대한 혜택,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욕구가 많은데, 우리 농정팀에서 일하는 분야에 도시농업이나 동물보호나 이런 분야에 신경 쓸 수 있는 여력이 못 되는 상황입니다. 인․허가 및 단속업무만 해도 행정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동물등록제 관계도 동물보호업무는 앞으로 수요가 급증할 추세이고 중앙부처에서도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해서 법 제정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중앙정부에 법 제정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동물보호나 이런 시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 이 분야에 대해서는 농정팀이 이 업무가 비중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요에 맞춰 나가려면 지금 인력으로는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조직개편 할 때 직원증원도 요구했는데 증원도 안 된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농정팀에 직원 증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밑에 상자텃밭 조성사업도 그대로 있네요?

금년도에 시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못했습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입니다.

대상이 어디입니까?

시비확보가 되면 상자텃밭이나 장소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학교위주로 학생들이 하는지,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나 상자텃밭을 원하는 쪽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문화 잔치거리에 주 고객층이 누구입니까?

현재 두 달 정도 하다가 문을 닫은 상태이고, 저도 칠곡에 있을 때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만약에 그 나라 식당을 하면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봐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전혀 못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누구를 타겟으로 잡아서 시행을 했습니까?

주 고객층을 외국인이다, 한국인이다 규정하기는 어렵고 90% 이상 우리나라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새로운 음식을 접한다는 측면으로,

점포가 총9개가 있었는데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필리핀, 네덜란드, 터키, 베트남, 멕시코, 페루, 우즈베키스탄, 컬럼비아 등입니다.

그 나라 음식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겠다고 생각해서 열었죠? 제 말은 그 나라 음식을 향수에 젖어서 먹는 것이 타겟이 되어서 시행을 해야 주 고객층이 나타나거든요. 북구 칠곡에 다문화가족 중에 중국 사람들을 뺀 나머지는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중국 사람이 75%입니다. 나머지는 25%입니다. 그리고 80%는 북구 노원동 쪽에 있습니다. 칠곡에 갖다놓고 다문화거리를 조성한다고 음식점을 열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을 했는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용역비를 또 1,800만원 지원해서 그 자리에 다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용역비 1,800만원은 다문화 잔치거리 뿐만 아니라 칠곡시장과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용역을 하게 되면 사전에 주변에 정황이나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해서 용역업체에 줄 때 북구 강북지역이면 강북지역, 어느 일정부분 해서 외국인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주관부서의 입장입니다.

공단이 없는 이상은 외국인들이 중국인원수를 빼면 결혼이민자 밖에 없는데 거의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장소를 같은 곳을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3공단에 공단근로자들이 근무는 공단이지만 자택은 대부분 비산동이나 원대동에 있을 수 있고 칠곡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북부정류장 있지 않습니까? 3공단 쪽으로 해서 거리가 가까워서 이용할 수 있는 빈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에 9개에서 5개로 줄여서 용역비도 1,800만원 지원한다면 그것을 또 시행해야 되고, 5년간 해야 되는데 실패할 확률이 높은데 5년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잘 생각해서 위치를 변경해서 하면 실질적이지 않겠습니까?

부위원장님 말씀도 새겨 듣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실무적인 입장에 있지만 경영이나 시장원리나 시장경영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문도 받고 하지만 더 좋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자문을 받았지만 안 되니까 전국에 시장이라든지 칠곡시장하고 규모가 비슷한 시장 중에 활성화된 지역을 물색해서, 아무래도 그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활성화된 시장은 없을 것입니다. 용역업체라든지 자문을 받아서,

이미 위치를 정했다면 용역업체에 의뢰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칠곡시장이라는 지정을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용역입니까? 그래서 예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그 사업을 계속 하려면 위치에 구애받지 말고, 실패를 줄이려면 장소를 폭 넓게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단지 현재 배치된 매장이나 지리적인 여건이나 주변 상권이나 주변 유동인구라든지 기본적인 사항은 저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배치된 상권을 가지고 어떤 특성화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다방면적인 내용을 고민했습니다마는 대구지역에 있는 자문교수님도 그렇고 대부분 식당 위주로만 나오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용역을 주기 전에 잘된 시장을 견학부터 하고 나서 저희들이 검토한 다음에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지원사업 하던 것을 중단 했잖아요? 5년 연속인데 지금 중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이 다칩니다.

그 부분도 솔직히 칠곡시장이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는 상태에서 살리고자 하는 것은 낭비요소가 아닌가 검토해 보시고 패널티는 어떤 패널티입니까?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 앞으로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신청하는 부분은 탈락이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전에 9개소 때 가보셨지만 사람들이 앉아서 먹을 음식점이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용역을 한정해서 다문화 잔치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칠곡시장 전반에 대해서 북구 내에 사는 외국인을 파악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기호식품, 한국사람들 입맛에도 맞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칠곡시장 주변에 야간경관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같이 해서 용역에 반영된 부분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해 줄 것은 공설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춰주고, 겨울에는 추운 이런 문제하고 야간경관개선문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해 주고 난 뒤에 인프라 구축을 해 주고 나서 자기들 스스로가 시장경제논리에 의해서 자기들이 해야죠. 자꾸 임대료 내려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한 푼이라도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시장 팔 수 있습니까?

팔기는 어렵습니다. 구청장님도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하는 것이 받아오지 않고 대구시 소유로 그대로 놔뒀으면 좋았는데 받아오는 순간부터 애물단지입니다.

야채 사러가도 별로 없고, 뭘 사러가도 살게 없다고 합니다. 발길이 안 간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윤이 안 남고 임대료가 없어서 내놓았을 때는 우리가 용역에 따라서 먹거리 장터로 했을 때는 어떤 먹거리 장터로 할 것인지 그것을 유치해서 활성화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해보시고 이 부분이 마지막으로 보이는데 5년 동안 패널티 안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년, 후년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태전동 준공예정이 언제예요?

금년 11월23일이 준공예정입니다.

19일까지 기반시설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진행이 안 되었을 시에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것 때문에 개발조합장하고 1차로 만나서 확약을 받은 상태입니다. 진행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 10월쯤 되어서 진도사항이나 파악을 해서 미리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물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기반시설이 안 되어서 만약에 안 되었을 시는 준공이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한 부분이 대부분의 돈인데 반납을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별 문제없겠죠?

저하고 도시계획 계장하고 남창석 과장하고 조합장을 만났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일단 자기들이 가름막을 안 하면 주민들이 혹시 주차장화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뒷문제고, 일단 도로나 하수도, 전기 이것을 도서관까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깍아라,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 행정제재를 걸겠다고 하니까 그런 분야에서는 자기들 2~3천만원 손해를 보더라도 사실 전반적으로 같이 공사를 하면 자기들이 기반시설비가 적게 들어가는데 일부 하고 또 남은 부분에 하려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구수산도서관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저도 모델하우스 들어와서 구청하고 딜을 한 상태로 보이는데 저는 특혜라고 보고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행정기관의 능력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계속 보면서 빅딜하는 부분은 잘못됐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최상의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그것도 무산 안 되도록 책임지고 말썽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만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든 해야 합니다.

저희는 당연히 개관과 동시에 기반시설을 도서관까지는 닦아놔야 됩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북구 초․중․고에 강당현황 알고 있습니까? 강당지원 사업을 이 부서에서 합니까?

강당현황은 전체적으로 없습니다.

7억6천만원, 강당 2개에 대한 예산을 명시이월 했는데 전년도에 2개를 세웠는데 북구에 어디입니까?

이복우 운암초하고 도남초입니다.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전년도에 강당을 지어야 되는데 강당을 다른 구에 뺏겨서 명시이월 됐죠?

이복우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 구가 많이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자체가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 승인이 나야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도남초는 승인이 됐고, 운암초 같은 경우 교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신청해서 승인이 나면,

지금 신청했죠. 1순위로 올렸어요. 교육청에 올리고 교육부에 올라가 있어요. 시에서 5억원씩 3개 학교를 더 지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구에서는 예산만 받고 다른 신경 안 쓰잖아요? 북구 내려오면 한다고 하면 그만이잖아요?

이복우 확약서를 써줍니다.

구에 없기 때문에 대구시에 부탁해서 5억원을 부탁해서 내려와서 학교에 대행비를 써주고, 대행비 확약서를 가지고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신청하고 교육청에서 다시 교육부로 올리고 교육부에서 20억원 책정되면 내려오는데 그 사이에 그 학교가 1순위인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달서구나 뺏긴 흔적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복우 그런데 올해 돈을 받은 곳은 달서구하고 저희 밖에 없습니다. 작년에도 대구시 전체 예산에 3개 밖에 없습니다. 저희 구는 유일하게 작년에도 받고 올해도 받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대행투자비로 해서 북구 초․중 관련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잖아요? 달서구하고 북구가 제일 많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명시 이월된 부분은 전년도에 해야 할 부분인데 못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도 왜 못했는지 신경 써 주시라는 것이고, 그 말은 돈이 내려오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해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는 것입니다. 사고이월 돼버리면 머리 아프잖아요? 3억8천만원, 2개 학교인데 사고이월 안 되도록 하고, 한 학교는 내년에 시행할 것인데 신경을 써 달라는 것입니다.

이복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개 부서에 대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3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