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성인 의원 발언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정성환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감사실시개요, 감사대상, 기관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보고서 7쪽부터 16쪽까지는 여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여 주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의견으로서 총 205건이며 이 중 시정 24건, 처리 78건, 건의 103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게 처리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시정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매년 반복‧지적되는 사항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며,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 구성과 내용에 대해 적기에 업데이트가 필요하며,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중복위원 배재 및 위원회 기능을 보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및 문화재단과 관련하여 용인시 3개구 주민이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 활동들을 공유하고 소외되는 지역주민이 발생치 않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악기 및 악보 관리와 관련하여 악기보관실 적정장소를 검토하고 주기적으로 점검 하는 등 보관관리는 물론 시립오케스트라 단원 운영 및 지출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할 것입니다. 다음, 용인시 관광활성화 방안에 있어 경전철, 기흥호수공원, 조정경기장 등을 연계한 관광개발 사업을 강구하는 등 지역별 관광개발 명소 발굴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체육회 운영에 있어 예산집행 및 정산서류 검토를 철저하게 하고 보조금 집행 시 사업목적과 내용에 적합하게 사용해야 할 것이며, 코리아CC 대체도로 요구와 관련하여 허가권과 사후관리 책임이 있는 해당부서에서 확실하고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정경기장 시설 하자부분에 대하여 지반침하 진행여부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총체적인 점검과 하자보수 조치를 이행하고 조정경기장 관광정책 및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작년에 이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셔틀버스 노선 확대 및 통합운영 방안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운영대책을 마련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과 복무 등 관리운영 및 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위탁자 선정 시 엄격한 선정기준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우리시 사회적기업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의 홈페이지 구축과 홍보책자 제작, 양질의 명사초청 세미나 모색 등 사회적기업 경쟁력향상을 위한 업무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환경 분야에 있어 환경관련단체 상호연계를 통한 환경보호에 철저를 기하고, 기흥호수공원 수질개선업무도 적극 추진하여 악취와 녹조가 없도록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자 선정 시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과정으로 사업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고 생활폐기물 수거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매일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보건행정분야에 있어 의료기기 및 장비, 각종 약품 등의 보관 매뉴얼화 등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할 것이고, 에이즈 치료비의 적정한 지급비용 확보방안과 에이즈 환자와 결핵환자 실태파악을 통해 환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관내 경로당 장비 및 시설을 일괄 점검하여 노후 또는 교체가 필요한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조치하고 관내 성범죄자 현황 파악을 철저히 하여 성폭력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유흥업소 및 청소년주류제공업소 등에 대한 지도‧계도의 명확한 구분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민장학회에서는 장학기금 손실에 따른 변제방안을 강구하고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이번 행감에 잡음이 많았던 축구센터는 인사관리규정, 인사위원회 기능 보강, 객관적인 면접심사기준표 보완, 낙후된 시설물 및 잘못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개선방안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전면 검토하고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학부모들과의 원활한 소통 시스템을 갖추는 등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문서로 집행부 및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시정조치는 물론, 시책에 반영하여 복잡 다변해지는 행정서비스 요구에 진정한 공복정신으로 책임 있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은 더 큰 잘못입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각종 사업 추진과 민원처리 등 당면 업무에 바쁜 가운데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수행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산업 전문위원 신현국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2013년도 전체 예산(안) 규모는 2012년 당초예산액 1조 6845억 원보다 1497억 원 감소된 1조 5348억 원으로 8.89% 감액 계상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1조 2571억 원에서 0.08% 감소된 1조 2561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규모는 2190억 원에서 58.12% 감소된 917억 원으로 계상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규모는 2083억 원에서 10.28% 감소된 1869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062억 원보다 730억 원이 증액된 5793억 원으로서 14.4% 증가하였으며 전체 예산 규모의 37.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527억 원보다 861억 원이 증액(19.02%)된 538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청은 1231억 원(30.68%)이 증액되었고, 구청은 370억 원(△71.92%)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4개 사업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535억 원보다 130억 원(△24.32%)이 감액된 405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회계별 편성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용인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에 총사업비 278억 원으로 2012년도 이월액은 5억 9천만 원이며 2013년 계획은 13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초부리 생태습지 조성공사 등 2건에 총사업비 224억 6천만 원으로 2012년도 이월액은 21억 8900만 원이며 2013년 계획액은 77억 2400만 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2013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성인지 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2013년도 용인시 총 102건 사업 2313억 원 중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사업은 총 75건 48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7일 제출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안보다 8800만 원이 증액된(0.01%) 1조 2562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은 2013년 당초 예산안보다 1억 3천만 원이 감소된 5387억 4700만 원으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보조사업 추가내시와 보건소 소관 출산축하금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중점편성 현황은 8쪽부터 19쪽을 참조하여 주시고 다음,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용인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용인600년 기념사업 추진, 포은아트홀 건립, 다목적 캠핑장 조성 및 도보길 조성사업 등 문화ㆍ관광 사업, 교육경비 및 학교급식 지원, 엘리트 및 생활체육 지원 등 교육ㆍ체육 육성지원, 모현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 기흥 노인복지관 건립, 죽전 어린이집 건립 등 복지 인프라 확대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훈가족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 평온의 숲 운영, 화훼 공동집하장 및 판매장 건립,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던 보건진료소 운영예산은 관련 훈령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소 본소에 계상되었고, 각 구청 사회복지과에 편성되었던 기초노령연금 예산은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노인장애인과에 통합 계상되었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용인시 기금운용 계획안의 주요지출 계획은 체육진흥, 기초생활보장 및 노인복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 등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복지관련 분야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각 기금 조례에서 정한 목적에 부합되게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편성 기본방향인 건전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 원칙에 따라 신규사업 억제, 사전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의 이행과,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을 고려한 우선순위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택지개발사업 등 대단위 사업의 완료로 인한 개발여력 저하와 부동산 거래 둔화에 따라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등 세입의 감소가 예상되고, 정부시책에 따른 복지사업비 증액 등으로 인하여 시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건전화를 위한 긴축재정 기조 유지 등 집행부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행사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 사전 행정절차를 준수하였는지의 여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의효과성 여부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도년입니다.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산업위원회 추성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문화복지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등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3쪽 세출총괄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문화복지국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099억 5천만 원이 증액된 3930억 5천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098억 4천만 원이 증액된 3911억 7천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억 1천만 원이 증액된 18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문화예술과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88억 6200만 원이 증액된 40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3쪽부터 162쪽 중간까지 문화예술 진흥사업비로 용인문화원 예술활동 지원사업비 4억 7700만 원, 시민의 날 행사비 2억 8천만 원, (재)용인문화재단 출연금 80억, 용인 탄생 600주년 기념사업비 2억 원, 포은 아트홀 건립비 250억, 용인예총 및 산하단체 예술활동지원비 32개 사업에 5억 2천만 원, 시립예술단 운영 지원비 6억 7천 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하단부터 168쪽 중간까지 문화재 보존사업비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40억 1800만 원, 향교.서원 문화전승 지원사업비 1억 2400만 원, 문화유적 전시관 운영사업비 5억 1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관광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22억 4600만 원이 증액된 38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173쪽부터 174쪽 하단까지 관광진흥 홍보활동 지원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1억 4100만 원, 국내외 관광홍보 사업비 2억 1천만 원,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 사업비 9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74쪽 하단 봄꽃축제 추진비 4억 6천만 원과 175쪽 관광기반 시설 조성 사업비로 용인시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비 13억 원, 상갈동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사업비 13억 원, 도보길 조성사업비 2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 예산(안)입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당초 예산대비 28억 200만 원이 증액된 480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179쪽부터 181쪽 상단까지 교육환경 조성사업비로, 장학기금 출연금 12억 3천만 원, 비전교육프로그램 운영비 4억 원, 교육경비 대응지원 사업비 24억 8900만 원, 초‧중‧고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비 11억 원, 학교급식 식품구입 및 무상급식 지원사업비 281억 3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181쪽 상단부터 185쪽 하단까지는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사업비로 엘리트체육 육성지원 사업비 24억 21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사업비 57억 8600만 원, 생활체육 지원 보조금 15억 9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하단부터 186쪽 하단까지는 체육시설 확충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민간위탁금 3억 원,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사업비 3억 원, 상현레스피아 축구장 증설 공사비 5억 원, 축구센터 출연금 23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복지위생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0억 9300만 원이 증액된 33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1쪽부터 192쪽까지 국민기초 생활보장 사업비로 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급여 등에 159억 3700만 원, 기능교육비 및 정부양곡할인지원 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93쪽 중간부터 196쪽 중간까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비로 자활근로사업 13억 81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보조금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중간부터 199쪽 중간까지 사회복지 지원 및 정착사업비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6억 9천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보조금 5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99쪽 중간부터 201쪽 중간까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비로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6억 3300만 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비 7억 3300만 원, 무한돌봄센터 운영비 2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중간부터 205쪽 중간까지 보훈행정 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 45억 6천만 원, 11개 보훈단체 사회단체보조금 등으로 2억 9100만 원, 현충탑 진입로 개선공사 1억 1천만 원, 보훈회관 건립 기본설계비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부터 212쪽까지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의료수급자 진료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등으로 총 18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461억 8900만 원이 증액된 969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 상단부터 223쪽 상단까지 노인복지 증진 사업비로 노인일자리지원 보조금 17억 8400만 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22억 900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22억 9400만 원, 기흥노인복지관 건립비 24억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29억 7천만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11억 3700만 원, 기초노령연금 281억 7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223쪽 중간 문화복지시설 조성비로 모현면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비 13억 8천만 원, 풍덕천2동 다목적회관 건립비 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하단부터 236쪽 중간까지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비로 장애연금 28억 640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비 60억 6400만 원, 장애아동 재활치료바우처사업비 10억 7200만 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47억 310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50억 78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비 1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평온의 숲 운영비로 3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인 평온의 숲 지방채 발행에 따른 원금 및 이자상환금으로 178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가족여성과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457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70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243쪽부터 248쪽 상단까지 여성복지 증진사업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6억 1200만 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비 1억 7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246쪽부터 250쪽 상단까지 다문화정책개발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비 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증진 사업으로 250쪽 하단부터 258쪽 중반까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시설 운영지원 10억 99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 11억 9900만 원, 저소득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위해 20억 3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하단부터 269쪽 상단 보육 가족지원 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 지원 73억 100만 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89억 3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941억 9500만 원, 보육시설 확충에 따른 죽전어린이집 신축 20억 원, 종합양육지원센터 21억 99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중반부터 275쪽까지는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 3억 3400만 원,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지원 출연금 27억 9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우리국 성인지 예산안은 총 36개 사업, 1568억 1500만 원으로 여성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여성 일자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서비스 관련 사업과 여성 및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복지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여성정책 추진사업 28개 사업 1479억 3700만 원,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8개 사업 88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책자 27쪽 체육진흥기금으로 체육지도자 보상금, 생활체육 육성사업비 등 3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7쪽 보훈기금은 국가유공자 회원위문비, 전적지 순례 등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 기초생활보장기금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융자금,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등으로 4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9쪽 식품진흥기금은 음식문화개선 및 식중독예방 홍보물 제작, 외식창업자 교육지원 등으로 4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 노인복지기금 사업은 노인 교육 및 충효예절 사업비 등으로 9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장사시설 주변지역인 어비2리, 이동면, 묘봉 4개리 지원사업으로 2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 여성발전기금은 순회부모교육, 여성주간 기념행사 등 일반사업과 공모사업으로 4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문화복지국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안) 3911억 7천만 원보다 5800만 원 감소한 3911억 1천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세출정리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복지위생과 소관사항으로 푸드코디네이터 운영비 4400만 원과 이동푸드마켓 운영비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으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아동시설 운영비 1억 8천만 원,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비 8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55쪽이요. 용인시민의 날 축제, 이렇게 올릴 이유가 뭐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매년 4억 이상 들여서 3일씩 했었는데 금년에는 저희 여러 가지 재정여건 때문에 사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최소경비를 세워서 3일 정도 해서 시민의 날 해서 우리 용인시민들한테 뭔가 문화예술을 향유시켜야 하지 않나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해 보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시민의 날만 그렇게 잡을 게 아니고 평소에 문화향유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시민의 날 행사는 보이기 위한 행사보다는 실속 있는 행사로 갔으면 좋겠거든요.

예, 맞습니다.

여기 예산 대비해서 준비하신 게 있을 거예요. 어떤 것을 준비하셨는지 그것만 잠깐 간단하게. 왜냐 하면 지금 재정이 아직 해결되거나 2013년에 갑자기 좋아질 재정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긴축재정이 필요해서 이것도 잘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사실 2억 8천이지만 이건 행사하면서 기본적인 사무 관련 홍보비로 많이 나갑니다. 전날 전야제행사도 해야 되고 당일날 기념식하고 기획공연을 잡았습니다.

기획공연 잡으셨어요?

예, 그렇게 안을 잡았고. 저희가 내년 5월쯤 가면 세부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도 관내 예술단체들도 같이 불러서 참여시켜서 여러 가지 행사를 고민하려고 합니다.

어디서 할 것인지, 어떤 기획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해서 예산을 다시 한 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55페이지요. 미술품 구입하는 것 있죠, 1500만 원. 작년에는 2천만 원 세웠었죠? 그런데 저희가 어떤 미술품을 구입하는 거죠?

미협 협회에서 행사전시회를 많이 합니다. 저희가 관내 작가들 사기진작도 세울 겸 조금씩 구입해 주는 겁니다. 그 예산입니다.

매년 구입해 주는 건가요?

예, 금년에도 15점 구입했습니다.

구입한 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저희가 금년에 구입한 것은 저쪽 수지구청으로... 신설되는 주민센터라든지, 복지회관, 수지구청 그쪽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보건소하고요.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156페이지 ‘용인600주년 기념사업’ 있죠. 거기 '아카이브관 설치' 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걸 좀 설명 해 주세요.

사실 그 사업이 4가지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600년 기념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현재 동백동에 유적전시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카이브 관을 만들어서 기존에 용인시의 문화자료가 흩어져 있는 것을 쭉 모아서 거기다 총 집대성하는 전시관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시관을 만드는데 여기 보면 홍보물 제작하는 게 있고, 기념사업 추진하는데 비용이 풀어져 있잖아요, 사무관리비에. 그걸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줘보세요. 시설물을 만들면 시설물을 만들고...

시설물에 아카이브가 들어가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역사문화자료를 쭉 수집해서 거기다가... 현재 저희 용인시 자료가 흩어져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저희가 모아서 전시장을 만들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홍보물은 저희가 당초에 30여 개 사업하는 중에 홍보물 제작한 게 있습니다, 공모한 게. 저희가 로고하고 마스코트하고 그걸 했는데 그걸 금년 하반기에 전부 공모를 해서 6점을 선정을 했습니다. 최종 확정을 해서 내년도에 이 예산을 가지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용인시내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데마다 홍보할 계획입니다.

홍보하고 향후... 홍보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걸 활용할 거예요?

2013년도가 600년이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부터 홍보물을 만들어서 계속 시내거리에다 배너 같이 다 걸거든요.

홍보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예. 홍보물 로고, 마스코트가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기록보관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용인의 기록들이나 전시물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전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군데에 몰 겁니다. 저희 동백전시관이 잘 되어 있는데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아카이브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활성화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계세요?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전시를 한다든지 뭘 하면 우리 용인시에 사는 사람들한테 알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그걸 앎으로써 내 고장에 대한 자긍심이나 이런 것도 갖게 만드는 것인데,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은 다 세워놓으셨냐고요.

저희가 내년 연초부터는 600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홍보물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별도로 갈 겁니다.

아니, 홍보를 하는데, 홍보를 해서... 쉽게 얘기해서 일단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이런 데 방문을 하게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안들을 세워놓으셨냐는 거죠.

저희가 금년에도 유적전시관을 운영하면서 심의를 거쳐서 지금 학교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계속 많은 홍보를 해서 초등학생이 엄청 많이 다녀가고 아울러 저희가 군부대까지 가서 홍보를 하고 교육하고 그럽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용인시사 자료집 편찬’ 있죠? 이것도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바로 그 밑에 ‘용인시사 자료집 편찬’.

5500만 원이요? 55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건 현재 600년 사업과 똑같은 맥락인데요. 저희가 시사편찬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저쪽 저기서 자료를 받다가... 용인시에 관련된 자료를 받아서 새로 편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왜 이걸 질의하냐 하면 아카이브 600년 기념사업으로 여기에서도 어쨌든 우리 기록보관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와 연관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민간이전으로 풀어져있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0주년 기념사업해서 그 일환으로 하는 건데, 한국 고문원이 있는데 한국 고문원에 기록된 게 많습니다, 용인시 역사문화가. 거기에서 우리시 관련된 향토기사를 저희가 전부 다 새로 정리해서 별도의 책을 만들려는 겁니다.

그 책을 만드는 데 5500만 원의 예산의 필요하다?

예.

그러면 이 5500만 원 기준에 대한 것은 민간이전 하는 건데, 민간이전 되는 데가 어디죠?

이전이요?

예, 어디로 민간이전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하게 되면 문화원 쪽으로 해야 되겠지요, 같이.

문화원 쪽으로. 그러면 문화원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55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기준을 잡아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조사를 해서. 그거 받으셨나요?

저희가 기준을 잡았죠.

아, 문화예술과에서 잡아서 이 정도 들 것이다 해서?

맞습니다. 이게 원고료라든지 인쇄비 등등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이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봉환 위원입니다. 반딧불이 문화학교에 우리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가 얼마나 돼요, 토털? 뭐뭐...

저희가 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운영비가 나가는 게 있고요. 운영비라는 건 도우미아가씨 인건비 일부하고 운영비 나가는 게 있고, 행사경상보조로 해서 아이들 학생들 정기예술제 같은 것 그렇게 해서 80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몇 명이나 돼요?

현재 등록된 것은 48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시 드나드는 사람들은 거의 60~7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드나드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

무슨 말이냐 하면 아이들이 장애우들이라 매일 오는 게 아니고 그날따라 저기하면 못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반딧불이 문화학교가 회원제로 합니까?

일단 거기 아이들이 오면 전부 등록을 받습니다. 학교다 보니까 어차피 학생들을 관리운영하려면 일단 등록을 받는 것이죠. 회원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그냥 거기서 운영하려니까 등록을 받는 거죠.

그래서 거기 토털 지원이 인건비하고 해서...

전체 저희과에서 8천만 원 정도 되고, 다른 과에서 도에서 받는 것 해서 1억 4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시적으로 교육 받고 그런 학생들 숫자를 알고 있어요?

저희가 예술제도 가보고 행사 때 주로 가보면 5, 60명 정도는 항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술제에 갔을 때 5, 60명이다?

그때는 더 많이 오죠, 예술제 같은 경우에.

아니, 지금 5, 6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통상시 그렇고, 내일 같은 정기예술제 같은 경우는 100여 명 이상 모이죠, 장애우들은.

알겠습니다. 154쪽 구술생애사 4집하고 2천만 원은 뭐예요?

예?

구술생애사 4집 발간하는 것. 책 발간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어디다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저희가 문화원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현재 생존하고 있는 원로들에게 옛날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용인지역의 옛날 이야기를 들어서 책을 만드는 겁니다.

매년 만드나요?

예,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가 4번째 만드는 겁니다, 내년도가.

오래 전 용인의 역사를 잘 알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매년... 그분들이 그분들이시잖아요?

매년 책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원로들을 수시로 문화원에서 차출해서 매년 내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매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무래도 역사기록이다 매년 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발전이 있다고 보죠.

‘찾아가는 향토사 교육’ 그것 좀 설명해 줘보실래요? 어디다 주시는 거예요? 154쪽.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문화원에서 학생들 위주로 교육하는 겁니다, 초등학생 위주로.

우리가 여기서 보조를 해 줘서 문화원에서 발간하는 발간비가 도대체 얼마나 돼요? 몇 건에?

요즘에는 아까 말씀하신 ‘구술생애집’이라든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 여기서 나온 것, 정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따져도 꽤 되는데.

그런데 예전에는 많다가 금년 같은 경우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문화원에서 책 발간한 그런 것을 전부 조사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겠습니다.

다음 154쪽 향토문화유적답사는 뭐하는 거예요?

이건 주로 저희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월1회 합니다. 저희 관내에 문화재가 19개소가 있는데 코스를 저희가 4코스 잡아서 시민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문화원에서. 받아서 저희 관내 문화유적지를 탐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1회 해서 문화원에서 시민들 중에 신청하면 그분들을 모시고 어디, 용인지역?

저희 관내에 19곳이 있는데 정몽주선생 묘라든지 등잔박물관 등 저희 관내에 많거든요. 19군데에서 4개 코스를 잡아서 다니는 겁니다. 4코스 선정을 해서...

159쪽. 유독 무용협회 민간보조금이 1350만 원이 는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159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159쪽.

135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무용협회가 늘었는데, 무용협회가 그전에 99년도부터 계속 지원하다가 2010년도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 당시에 자격정지가 됐었습니다. 자격정지가 돼서 사실 2010년, 11년, 12년 3년간 지급을 안 했다가 작년 연말에 다시 예총에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옛날에 하던 사업 중에서 내실 있는 사업만 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시민의 날 행사 예산에 홍보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3천만 원 홍보비는 언론재단으로 넘어갈 것이고요.

3천만 원은 언론사에 가는 거예요?

위원님, 2억 8천이라도 보통 행사를 하게 되면 홍보 부스나 책자를 만들면 8천만 원,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걸 줄여봐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쭌 것이고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161쪽 찾아가는 음악회. 이제는 용인에 문화재단이 생겼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출범하고 같이 함께 해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해 오던 일 중에 통합하거나 시스템을 조화롭게 연계시켜서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런데 찾아가는 음악회 1천만 원, 2개 단체에. 이게 몇 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몇 회로 하시는 거죠?

금년 같은 경우는 9번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1개 단체에 1천만 원인데, 1천만 원이 몇 회에 해당되는 예산인지.

보통 5회 정도 보십니다.

5회. 그러면 1회당 2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가 제가 보기에는 문화재단과 연계해서... 왜냐 하면 거리공연도 있고. 물론 찾아가는 것하고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이건 글쎄요,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이 제대로 발표하고 좋은 연주회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음악회는 아마 다른 것하고 연계하시면 어떨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그러니까 5일씩 하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무리가 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156쪽에 과장님, 불법게임기 운반임차료 있거든요.

예.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길거리에 있는 게임기를 운반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닙니다. 게임장 있지요, 불법게임장 같은 게 많습니다, 용인시에 보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많이 없어졌는데요. 그래서 시에서 합동단속을 하게 됩니다. 단속을 하는데, 주로 단속은 경찰에서 많이 합니다. 해서 게임기를 운반하고 보관해야 하는데...

그걸 어디다 보관해요? 경찰서?

현재 동부경찰서 있지요? 거기 컨테이너박스를 저희가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그걸 조사하는데 거기에 대한 운반비, 불법게임기를 운반하는데 그것은 시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예.

그 내용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목조문화재 163쪽에 10개소 있거든요. 10개소가 어디어디예요?

목조문화재 말씀하셨나요?

163.

저희가 9군데가 현재 있습니다.

10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0개소.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게 9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안전진단 대행수수료’ 해서 10개소. 그다음에 밑에는 ‘화재감지기 관리비 7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하나가... 10개소를 말씀드리면 양지향교하고 원삼면 이주국 장군 고택, 지곡동에 있는 전음애이자 고택, 수지 심곡서원, 모현 충렬서원, 용인향교, 백련사, 용덕사, 동도사. 절이 1개 빠졌습니다.

9개소예요?

10소입니다.

그러면 문화재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젊음의 거리 전기료가 5천 원씩 12개월 잡혀져 있거든요, 169쪽에. 젊음의 거리 전기료요. 행사할 때 쓰는 것을 말하시나? 아니면 어느 때 쓰시려고...

저희가 2008년도에 백남준센터 앞에 젊음의 거리 도로에 라이트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큰 거.

다리에 있는 가로등?

아니죠, 다리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음식점 지나면 바닥에 등 있죠? 그거하고 양쪽에 큰 라이트 2개 있지 않습니까. 그 전기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인시 재정이 매년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올해 특히 이렇게 복지예산 중에 문화예술과의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수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 아트홀 공사비 그게 250억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50억 포함하더라도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줄어든 거죠.

그런데 줄어든 것에 비교해서 본 위원이 지금 현재 문화예술 쪽에 하나만 두고 예산서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문화재단을 출범시킨 이유가 뭡니까?

저희 용인시의 문화수준을 한 군데서 정책이라든가 집행을 맡기면서...

국장님이 내용은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문화예술재단을 통해서 여러 산재되어 있는 문화공연들, 치적성, 업적성 이런 행사들을 줄이고 질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시민들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사실 문화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과의 예산들이 다 중복되어 있는 예산들이 많아요. 실제 문화재단을 통해서 예총이고 문화원이고 작년에 분명히 지적했던 대로 한 군데로 통폐합해서 예산을 줄이면서 질 높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눠 먹기식의 예총행사 예산들은 그대로 2개, 3개씩 해서 각 지부당 5, 6천만 원 내외로 나눠졌고. 그리고 우리가 문화예술 관련 예산편성 한다고 해 놓고, ‘관내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사업은 문화재단 공모사업 신청을 통하여 공정한 심사에 의하여 예산지원한다’ 해 놓고 지금 특별하게 줄어든 게 없어요.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문화재단에서 각종 문화예술공연을 지원해서 개최를 하는데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예총산하단체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총 산하단체에 무용협회나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이분들을 세부단체가 아니라 예총산하단체 분들의 그런 어떤 요구를 문화재단에다가 전출을 시켜서 지원해 주는 것을 좀 꺼려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총 산하단체의 세부단체들 그분들을 이해, 설득을 시켜서 저희 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으로 전환하고, 기존에 했던 예총 산하단체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도년 국장님은 강단이 있으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문화재단 출범시켰으면 예산배정에 있어서 정말 좀더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더 질을 높였어야 되는데 아까 문화예술과장님, 무용하는 단체들이 늘어나서 배정이 더 늘어났다고? 이건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그렇게 되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문화예술행사비를 보통 금년까지 17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 금년에 5억 5천 삭감시켰습니다, 내년 편성에는.

그런데 자투리는 줄어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무용회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예를 든 거예요, 무용은.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총 같은 경우도 2억 6천을 삭감시키면서 35%를 절감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6개 협회가 있는데 협회마다 메이저급 큰 행사는 살려주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가고, 나머지는 다 저희가 재단에다 1억 8500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공모사업을. 다 던져서 거기서 가게 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근본적 예산서가 올해 짜여졌지만 정말 내년에 하실 때는... 예총의 행사를 작년에 얼마나 복지산업의 위원들이 프로와 아마추어 육성에 대해서 구분을 지어주고, 어떤 실질적 행사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문화재단을 통해서 예산지급이 되는 방식. 그래서 예산을 대폭 줄이고 질 높은 공연중심은 문화예술재단을 거쳐서 나가도록 요구를 했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도... 정책이 안 지켜졌다고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35%를 줄였는데 점진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회 같은 데 보통 2, 3개씩 해 놨는데 이것도 한 번에 다 정리를 못 하고, 이제 2013년도에 또 일부 정리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 3년 뒤에 다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장이나 과장님이 총대 매고 기본 원칙을... 사실 이렇게 문구는 잘 되어 있었는데 실제 보니까 안 그래요. 이 부분을 정리 좀 해 주시고, 어차피 내부적으로 5천만 원, 6천만 원 내에서 다 나눠 먹기 식으로 예산이 배부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 위원님들이 알아서 계수조정 할 때 정리를 해 주실 텐데. 하나만 예를 들었을 때 156페이지.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시민연등축제, 크리스마스트리 설치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없었잖아요.

매년 하던 겁니다.

처음에는 삭제했는데 추경에서 해서 했겠죠, 했으면.

계속 본예산에 가는 거죠. 이건 계속 해 오던 겁니다.

아니, 작년에도 이거 우리가 삭감시켰어요. 타 종교와의 균형적 배분문제니 해서. 이게 하려면 크리스마스트리 본인들이 기독교단체에서 해야 되는 거고, 시민연등축제도 석가탄신일이면 불교 그쪽에서 돈이 얼마나 많은 데인데 해야 되는 것을 또 올려놨단 말이에요?

올해는 조금 감액해서 해 놨습니다.

그렇게 중복되어 있는 예산들이 각 분과별로 다 나눠 먹기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인돌 넣어놓은 거. 166쪽. 시설비를 해서 해 놓으셨는데 과장님, 고인돌을 지금 보존하는 보수하는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죠?

예.

지금 현재 앞 지반보다 더 낮은 것, 고인돌의 위치.

위원님, 이 고인돌은 저희 유적전시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하리 하지석 게 아니고, 유적전시관 내에 거기도 좀 수리할 겁니다.

아예 그러면 상하동 쪽에는 아예 신경을 못 씁니까?

거기는 저희가 해 보려고 했는데 현재 등록이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래서 2007, 8년도에도 문화재 지정을 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주민들이 반발이 심해서 사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간판을 정비하게 해 줬는데 그게 유적으로 등록이 되게 되면 예산지원이 되는데...

개발을 못 하니까.

예, 지금은 아예 저희가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아예 못 한다니까 일리는 있네요. 하여간 전체적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문화재단과 예총, 문화원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저희 위원님들이 작년에 지적해서 예산 좀 세워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안 지켜져서 조금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봉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54쪽 상단부에 보면 ‘찾아가는 향토사 교육’ 1950만 원 계상되어 있죠?

예.

그다음에 하단부에 ‘향토문화유적답사’하고 ‘전국역사문화기행’ 뭐가 다른 거예요? 어디다가 이것을 예산을 투입을 하고 뭐가 달라서...

찾아가는 향토사 교육 1950만 원짜리는 저희가 관내 초등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 관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대상으로 해서 우리 용인지역의 향토사회에 대해서 특강을 하고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실적을 보면...

교육을 시키러 가는 거죠, 여기 문화원에서?

예. 이건 올해 190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향토문화유적답사하고 역사문화기행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향토문화유적답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관내 유적지 19군데를 선정해서 19군데에서 저희가 4개 코스를 정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 두 가지가 어떻게 해서 다르냐 그거예요, 뭐가 특별히 다르냐.

그러니까 전국역사문화기행은 전체 회원들을 모집해서 회비를 다 받아서 타 시도, 다른 지역을 가는 겁니다. 역사문화기행은. 향토문화유적답사는 관내를 다니는 것이고요. 그 밑에 720만 원짜리는 저희가 버스 임차해서 전국 역사를 월 1회씩 갑니다. 돈 받아서.

그것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회원들이?

이 역사문화기행은 저희가 임차비만 줍니다. 그러니까 버스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보통 회비를 가는 지역에 맞춰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도 엄청나게 수요가 많습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물기증보상은 저희 관내에 보면 유물을 기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아름다운 가게하고 순흥안씨가 해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저희가 보상을 드립니다. 평가액은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기본 운반비만 드리고 시장님 감사패 정도 주는 것으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평가액의 20% 정도 줍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보면...

그래서 기본만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아직 몇 점 잡은 것은 없고요, 현재는.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면...

저희가 금년에 71점 받았습니다, 무상으로 71점 받았는데 그에 맞춰서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래도 최소금액만 보상으로 드립니다, 저희가.

거의 많이 주죠.

내년에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올 여름에 가보니까 하도 풀도 많아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상하동장 데리고 가고 주민대표 모시고 가서 청소도 해 주고 간판 싹 교환해 드렸고요, 사실.

위원장님, 그건 내년에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또 문화재보호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논의를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쪽에서 동네이장을 만나봤어요.

이건 금액이 3억이 안 돼서.

아니, 그 홍보비는 별도로 언론재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요.

그건 별도로 봤습니다, 제가. 별도로 봤어요. 왜냐 하면 그 홍보비는...

이건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봤기 때문에 별도로 봐서 저희가 안 했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에 보면 통도사 164페이지에 1억 2천 지원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지원하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관광과에서 과장님이 안내표지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천년고찰이 있어요, 용인 자연농원 안에. 그런데 이정표가 없어서 못 찾아가요. 뺑뺑 돌아요. 자연농원이 땅을 다 차지해서, 이리저리 막 돌려서. 이정표를 몇 군데 거리까지 좀 써서 제대로 이것 좀 하나 해 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2007년도에도 만들어 줬었는데 도로가 변형이 되었거든요. 저희가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해 주겠습니다.

예, 해 주신다고 해서 고맙기는 한데 이런 데 지원사업도 많이 해 주면서 더구나 천년고찰을 알리는 차원에서 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4쪽이요. 봄꽃축제비가 좀더 줄일 수 없나요? 이 정도 드는 예산상에 준비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예산이 어느 정도 들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잡히신 거예요?

전년도, 금년도 예산하고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같이 했습니까?

그리고 매년 시설확장이라든가 예산규모가 더 커져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전년도하고 범위 내에서 하신 거죠?

예.

전년도 범위 내에서 하면 어쨌든 더 해야 되는데 줄인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규모는 확장을 해야 되는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변화를 주면서 볼거리나 이런 것을 크게 만들어야죠.

크게 만드는 것은 좋은 데 작년에 봄꽃축제에 대해서 약간 아쉬웠던 점이나 이런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감안했을 때는 조금 알차고 거기에 대해서 잘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것이 어떻게 세웠는지 계수조정 할 때까지 보여 주실 수 있나요?

기본적인 기초는 갖고 있습니다.

그것만 있다가 보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175쪽 용인시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도요. 13억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것도 보여 주시고요. 계획에 대해서 있다가... 바로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75페이지요. 김선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목적캠핑장 여기 지금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거죠?

현재 설계가 되어 있고요. 토지매입에 155억의 토지매입비가 소요되는데 현재 20억 원 정도 저희가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럼 몇 % 정도 매입을 한 거예요?

약 12% 정도 됩니다.

그러면 향후 이것을 전체적으로 매입해서 가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네요?

저희가 계속사업비가 2016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까지?

예.

밑에 상갈동 문화거리 인프라 조성사업 있죠? 이것은 특화거리조성 이것에 대해서 13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은요?

이것은 사업비가 33억 원인데 예산을 13밖에 안 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 전에 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회 추경 전에 그러면 도비확보를 하겠다고 장담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어차피 시간도 있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도 뮤지엄파크라고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하고 계해서...

전반적인 계획이 약간 축소가 됐죠?

당초 80억 원이었는데 33억 원으로 시설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거리에 인근이 혹시 재개발 계획이 있었나요?

얘기만 있었는지 확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특화거리인데 사실 그냥 저희가 길거리만 예쁘게 잘 꾸며놓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유입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백남준아트센터나 여러 가지 용인의 명소라고 저희가 하는 데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조성을 하고 하는 것인데 사실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상권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린 적도 있어요. 그런 것은 혹시 고려를 하시나요?

이 계획은 도립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쪽에 인도 한편만 계획된 거고요. 반대편에 있는 재개발정비계획 그 관계는...

그것과 별개로 어차피 거기가 재개발이나 이런 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인근 인도나 이런 것을 개선해서 예쁘게 조성을 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쉽게 얘기를 하자면 백화점에도 물건을 진열하는데 있어서 매출욕구나 이런 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동선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데 그런 부분이나 거기에 많이 오게 하기 위해 주차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해 줘야 그 거리에 와서 즐기고 보고하는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계획들이 있으시냐고요. 무조건 이렇게 말로는 특화거리조성인데 그냥 인도자체에 보석이나 이런 것을 해서 예쁘게 해 놓는 것이나 다를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런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하고 있느냐...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문화재단에서 하는 뮤지엄파크 그것이 2014년까지 계획상 118억 원을 투자해서 각종 공연장도 설치하고 등산로 주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확충하고 보완하거든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재개발지역 그쪽에는 도시계획이나 이런 차원하고 연계해서 별개로 추진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봉환 위원입니다. 175쪽 도보길 걷기대회행사 민간 이전하는 것 있습니까?

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도보길 조성행사로서 용인너울길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3개소를 조성했습니다. 내년도에도 3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고요.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등산대회나 도보길 관련해서 행사를 개최해야 되는데 등산협회나 이런 민간 업체주관으로 저희가 행사를 하게끔 유도하고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홍보비나 행사 수용비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직 단체를 정한 건 아니고?

금년에 처음 시도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 홍보하기 위해서 너울길이 되어 있으니 많이 이용하라고 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전국산악회나 관내 산악회들이 참가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혹시 내년 4월 달에 경전철 개통하잖아요? 경전철하고 연계되는 관광사업비는 혹시 전혀 고려치 않았나요?

이번에는 계상이 안 됐고요.

추경에 잡으시려고?

경전철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실행계획을 별도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계획수립을 완성해야 되는데 완성을 하면 그 근거로 인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는 있나요?

예, 실행계획이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봄꽃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도 봄꽃축제는 작년정도 수준으로 하시는 거네요?

예.

작년에 저희들이 하면서 우리 옆에 인근주민들 지역사업 증진혜택으로 임대해서 꽃씨를 뿌렸죠?

경관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유채꽃을 작년에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쪽 지역에 유채꽃 선정이 잘못 된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때 봄꽃축제 할 때 유채꽃 시기가 안 맞아서... 사실 유채꽃은 제주도나 남녘지방에서 꽃이 개화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유채꽃을 그때 했을 때 듬성듬성하게 자란 데는 자라고, 안 자란 데는 안 자라서 조금 옥에 티였단 말이에요.

올해는 행사시기에 맞춰서 만개가 됐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약간 소홀한 부분이 있었고요.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 부분은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기보다는 유채꽃 자체가 남녘지방에서 굉장히 유명한 꽃이에요. 제주도, 여수, 충무, 삼천포 그쪽에 유채꽃축제를 할 정도로 기온에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품종의 선택이나 아니면 개화시기에 맞춰서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부분 좀 연구했으면 싶더라고요.

예, 농업테마파크하고 개관식에 맞추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듬성듬성한 모습은 보기 안 좋고... 특별하게 이번에도 주차장문제는 예년과 같이 그렇게 처리하실 거예요?

주차장문제는 5월 5일 어린이날하고 주말하고 겹칠 때 그날이 포화상태인데 내년에는 기존에 경관단지의 일부를 주차장화 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차라리 역으로 안 되면 그렇게라도 방법을 쓰고 복구해 주고 논에 엮고 하더라도 주차장 부분이 너무 협소하니까 봄꽃축제에 사람들 관중 동원하고 하는 의미가 퇴색되더라고요.

그것은 신경 써서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예술과에서 얘기했었는데 9900만 원 관광안내표지판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4월 달에 신청을 했는데 예년 같으면 추경에 서서 집행이 되는데 이번에는 내년 당초예산에 가내시가 됐어요. 그래서 2, 3월 달에 추진할 거고요. 저희가 당초에 45개소를 신청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물 있잖아요? 관광지마다 개별적으로 사적인 것은 개인이 알아서 하겠지만 용인 전체를 아우르는 관광팸플릿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홍보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것은 저희가 제작할 때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신규사업은...

새로운 사업이 저희가 계상을 못 했는데 추경이라도 꼭 필요한 부분은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5일이...

저희가 실제적으로 각 부서에서 현재 업무하고 연관해서 새로운 것을 같이 감미해서 할 수 있는 전략사업하고 활성화사업, 그것도 많은 예산이 부서별로 필요가 됩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각 부서별로 최종 다시 심층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전략사업이 7개고요. 활성화사업이 17개인데 그게 1월 달에 납품이 되면 부서별로 공유해서 다시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게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9쪽 비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작년보다는 물론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운영이 이정도가 또 소요될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더 줄여도 될 것 같은데...

더 줄이면 안 될 것 같고요. 작년도 8억 가지고 해서 50%한 건데 행자부에 지방채를 얻으면서 자구책으로 조건부로 교육경비를 줄이는 것으로 그쪽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최소한의 경비를 줄여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소한으로 줄인 게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있으시면 보여 주실 수 있으세요? 최소한의 경비가 든 내역이라든가...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시는 대로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185페이지요. 용인시 재정 어려운 거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 먼저 큰 명제를 달아놓고 물어보겠습니다. 용인시 체육회장이 누구예요?

시장님입니다.

그렇죠? 185페이지에 보니까 용인시장기 체육대회지원, 용인시체육회장배 체육대회지원 이거 하나로 합칠 수 없습니까?

이게 용인시장기 체육대회지원은 가맹단체에서 별도로 시장기대회를 하는 겁니다. 시장기쟁탈을... 그다음에 그에 밑에 제7회 용인시체육회장배 체육대회는 45개 가맹단체가 이틀 동안 한꺼번에 모여서 하는 겁니다. 종합체육대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용인시 구에서 개최하는 종합체육대회가 있고 동별로 체육회장이 주최하는 게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들이 사실은 체육행사 만큼은 정말 많이 다니니까 잘 압니다. 이 시기들이 거의 시장기체육대회, 용인시 체육회장배 체육대회 그다음에 밑에 협회별 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 거의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며칠 상간으로.

사실 많이 겹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체육회장배나 시장기체육대회를 두개 합쳐서 더 알차게 할 수 있다고 보고 협회별 대회 개최하고 1주일 상간에 저희들이 똑같은 한 종목을 두고 두세 군데를 뜁니다. 어떻게 보면 비생산적이에요.

아까도 얘기해 드렸지만 종목별로, 단체별로 자기네들이 체육대회를 테니스나 배드민턴이라고 하면 가맹단체에서 또 운영하는 것을 당연하게...

자체적으로 본인들의 예산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말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시비가 출연이 되니까 문제죠.

보조금도 의무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어떤 단체, 문화예술단체고 뭐고 여러 군데에서 다들 자기 살을 깎고 있는데 같이 고통 감수해야죠. 나중에 저희 용인시 예산 늘어나고 경기 좋아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많이 깎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고 제가 한번...

고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봉환 위원입니다. 181쪽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거는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업무하고 관련돼서 과장, 국장 우리가 체육행사라든가 교육업무라든가 단체, 기관들하고 여러 가지 접촉이 있습니다, 대회에 나가게 됐을 때.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식대라든가 같이 회의를 한다든 가 할 때 쓰는 겁니다.

쓰신다고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격려금 주시는 거예요? 시장님께서나...

격려금을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전국대회라든가 도민체전 갔을 때 같이 식사도하고 그런 쪽으로 격려를 하는... 현금으로 지출하는 건 아닙니다. 과장 것도 있고, 국장 것도 있고, 도지사님 것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작년보다 많이 줄였습니다.

그 밑에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이 있어요. 2억 원 어떻게 쓰시려고 계상하신 거예요?

이거는 매년 상·하반기로 저희가 체육을 육성하는 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체육회이사회에서 심의해서 종목별로 200만 원에서 창단한 학교가 있다면 1500까지 차등으로 심사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합숙을 하느냐, 선수규모, 여러 가지 대회출전의 성적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차별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선수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 학교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학교든지 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보조해 주는 겁니까?

일단은 선수단이 구성되어 있는 데, 학교에서 종목을 운영하는 그런 데가 해당이 됩니다. 무조건 선수단이 없는데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선수단이 구성된... 지난해도 44개 종목에 대해서 중복은 되죠, 학교별로.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지도자들 전·후반기 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도자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계획서 좀 본 위원에게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좀 보겠습니다. 기금운용 30쪽입니다. 체육분야보상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기금을 1억 3000 가지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1000만 원은 11번, 단체지원해서 6개 종목하고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2000만 원은 관내 초등학교 스키캠프 겨울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심사를 합니다. 상·하반기로 심사해서 자격이 있는 데를 우선 지원해 주는데 단체지원금은 초·중·고에 36개 학교에 150여 명은 200만 원씩 해서 지원해 줬고요. 단체격려금은 지도자한테 나가는 건데요. 5개 단체 20명 학교지도자한테 나갔습니다. 고등학생 선수들 3위 이상 들었을 때 선수들에게 격려해 주는 겁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일반선수지원금도 5명을 했습니다. 이것도 3위 안에 들면 주게끔 선정기준입니다. 이건 별도로 입상자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심사하는 자격이... 등수 안에 드는 사람을 심사해서 상·하반기에 맞춰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나요?

이거는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는 하지 않고요. 우리가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체육회에서 주는 거고 이거는 우리시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서 자격요건을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판단해서 서류를 받아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우리시에서 위원회는 따로 구성되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생활체육 육성금 2000만 원에 대한 것은 어디를 주고 있어요?

이것은 관내 초등학교 스키캠프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 용인시에 있는 초등학교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70명 정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단체라고 하셨는데 단체명이 있느냐 그런 겁니다.

1개 단체라는 건 단체가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한 팀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 팀이 아니라...

구성은 어디에서 해요? 교체과에서 합니까, 민간단체에서 합니까?

이것은 체육회에서 일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5페이지요. 전국(도단위) 체육대회 유치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4억 2000. 이것은 어떤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4억 2000을 지원한다는 거죠? 어디에다가?

저희가 전국대회를 4개 종목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마라톤, 당구, 배구, 배드민턴... 언론사가 주관이 돼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데 언론사를 통해서 유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조금 논란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런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매년 조금씩 줄여서 하느냐고 합니다.

그 밑에 협회별 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하고 경기도생활체육 대축전 출전지원 있죠?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협회별 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은 우리 가맹단체가 4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가맹단체별로 대회를 합니다. 작년도에 72개 대회를 개최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경기도생활체육대회는 매년 시·군별 경기도생활체육 대축제가 있습니다. 용인시에서 선수를 선발해서 나가는 겁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나가서 3위를 했습니다.

밑에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하고는 별개인가요?

이거는 도민체전. 생활체육대전이고 도단위는 도민체전체육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체육시설 민간위탁금 3억 있죠?

예.

이게 올해 처음 세워진 거 같은데 이게 어떤 시설을 위탁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 체육시설을 관리하면서 체육회를 통해서 우리 조례를 작년도에 만들어서 우리 체육과에서 다 관리를 못하니까 체육회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수선비라든가 소규모로 수선하는 거, 인건비 그쪽에서 민간위탁금을 줘서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는 수입금하고 지출금 대비해서 저희가 수입금이 올해로 따지면 3억 8500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지출이 6억 8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 마이너스분에 대해서 3억을 세운 겁니다.

위탁시설에 대한 것 시설리스트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기흥 테니스 대부료 이거 1억 적어져 있는데 이것만 하면 해결이 되나요?

사실은 한 1억 5000 정도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기획재정과하고 상당히 좋게 의논하고 있습니다. 무상, 확정은 안 됐지만 무상임대 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그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세운 거거든요.

혹시 무상으로 간다고 하면 더 좋은 데 그때는 무조건 지난 쓴 대부료 다 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접촉하고 국회의원님도 만나고 시장님도 만나고 지금 호전이 되어 가고 있고 있는데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죠, 아직 결정이 된 게 아니니까.

결정이 안 돼서 일단은 세워놓은 겁니다.

어쨌든 간에 잘됐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백암테니스장 건립 묘지보상비가 있는데 묘지보상비만 해결되면 건립되는 거예요?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할 때 보류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국비 100억을 얻는 조건으로 그때 100억이 되면 다시 공유재산관리를 승인해 주겠다 해서 한 거고요. 일단은 어떤 시설이 들어오더라도 묘지는 지금은 테니스장으로 계획을 잡고 있지만 묘지가 거의 70%∼80% 정도가 보상이 됐거든요. 나머지...

나머지 거예요?

나머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다가 중단될 수 없어서 세운 겁니다.

그러면 백암테니스장 지난번에 보니까 계속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어서 또 올라 왔기에...

그거하고 상관없이요. 계속 추진하던 사업이니까...

알겠고요. 상현레스피아 축구장 증설공사 있는데 여기가 규격이 국제규격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왕이면 국제규격으로 해 줘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올린 겁니다. 현재 60미터 80미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65미터 90미터로 확장하는...

크기가 나와요?

재봤죠, 저희가.

나와요?

예. 하도 민원이 들어와서 현지 나가서 저희가 재봤습니다.

가능해요?

가능은 합니다.

가능하다면 국제규격으로 해 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밑에 용인시 축구센터 출연금이 있어요. 작년보다는 조금 삭감시켜서 들어왔는데 제가 세부 인건비 관련해서 아까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미리 받아봤는데 여기가 23억인데 인건비가 12억 2000만 원이나 나가네요? 지난번에 7억이라고 했는데 훨씬 많이 나갔는데요?

예,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억이면 엄청난 돈이에요, 인건비로. 상임이사, 사무국장, 직원들, 계약직, 일용직해서 일시사용인부 인건비까지 제가 세부내역 받아봤는데 상임이사가 7600 정도 돼요. 사무국장이 6300 정도 되고.

예.

저희 위원들은 얼마 받는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것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다른 출연금 받는 데 있죠? 산하기관에. 상임이사나 사무국장들도 거의 비슷한가요? 이런 돈을 받나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조금 차이는 있지만...

과장님 다른 데하고 인건비 비교해서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예.

어쨌든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보고 제가 또 자세히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갖다 주세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설봉환 위원입니다. 186쪽 체육시설 민간위탁 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제가 자료 좀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탁관리 하는 데는 10개소가 됩니다. 조정경기장하고 야구장, 배드민턴장이 세 군데, 축구장이 네 군데, 9개가 되네요. 그래서 거기서 수입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례에 의해서 수익금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3억 8537만 5000원이 들어왔고요. 지출이 6억 8375만 4000원 해서 마이너스가 2억 983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13조에 위탁관리운영 근거에 의해서 올해 7월부터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족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억 원을 세운 겁니다. 거기에는 인부임도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을 관리하는 인부 인건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체육시설, 거기서 소규모로 들어가는 체육경비, 시설 보수·유지비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디에 위탁을 주고 있어요?

체육회에 주고 있습니다.

체육회에 줘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은 마이너스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마이너스는 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조례 만들기 전까지는?

전에는 우리가 직접 했었죠.

직접 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때도 마이너스는... 그때 보다는 사실은 수익금이 들어오는 거는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때는 이런 데이터가 없었죠.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시에서 할 때는 이런 데이터가 안 나왔었습니다. 예산만 세웠었죠. 계속적으로 관리로 세웠었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알고 있는 것으로는 배드민턴 같은 것 작년까지는 잉여금이 많이 나서 문제가 돼서 법정을 왔다 갔다 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사용하던 축구장 이런 시설들을 유료화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3개 구청에 유지비로 1억씩 세웠거든요. 시에서 세웠었고 그래서 1억 미만은 구청에서 관리를 했었고 그 이상은 저희 시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은 우리시에서 담당을 했었고 그런데 수입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체육시설이라는 게 수익보다는 마이너스가 더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시설투자비라든가 이런 것은 따로 또 계상이 되잖아요? 수리하고 이런 거는. 그런데 위탁하는 것은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것을 하는 건데 거기에 지금 체육회에서 이관돼서 위탁을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조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어찌됐든 시설을 아홉 군데 하면서 관리하는 관리인건비가 나갈 거예요. 혹시 있다면 기존에 그 사람들이 그분들로 인해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발생된 인원이 있습니다. 그전에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내역을 계수조정 전에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45개 가맹단체 있잖아요? 그중에서 부실단체가 있잖아요. 그거 왜 정리 안 하시는 거예요? 유능한 엘리트를 새로 회장을 뽑아서 새로 잘 갈 수 있는 그런 모태를 다시 만들어주셔야지... 지지부진하게 계속 가면 용인시만 자꾸 실추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신 것 있으세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라 저희가 매년 단체를 점검하고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단체를 정확히 우리가 짚어서 부실단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과감하게 예산지원도 안 해주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명예를 실추하거나 말이 많고 민원 많고 그런 단체는 과감하게 제외시켜서 다시 재구성해서 용인시 체육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세요. 그리고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가맹도 이름만 걸어놓고 자기 출연금은 내지 않고 지원금만 갖고 쓰는 단체 있잖아요?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그거 이번에 시정조치 했어요.

노력하겠습니다.

뭔가 보여 주셔야 체육회가 발전하지. 만날 지지부진하게 질질 식구만 많이 끌고 가면 뭐해요. 쓸모 있는 영양가가 없는데...

알겠습니다.

체육회에다가 강력하게 주문하세요. 행정감사 때 그랬다고. 자기돈 써서 회장할 사람 많아요. 감투만 쓰고 앉아서 다음에 엉뚱한 꿈이나 꾸고 있고 그런 사람들 과감하게 정리 좀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266억인데 그 안에 도비가 한 34억.

50%입니다. 5:5

34억이 도비가 예정되어 있는 건데요. 저희가 프로테이지를 정확히...

14%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는 도비로 계획을 잡은 건데...

교육청비는 50%가 있고요. 266억은 순수 5:5로 되어 있는 건데 도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것은 나중에 내려오는 포함이 되고... 금년도에는 24억이 포함됐었는데 내년도에는 10억을 도에서 더 증액시켜 준다고 저희 하고...

거기서 34억 빼면 232억 정도 됩니다.

백옥쌀 지원은?

백옥쌀 지원은 별도로.

먹이는 건데 같이 해야지.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애들 먹이는 거는 그것도 쌀값에 들어가야...

중간쯤 갑니다.

길어지는데 작년도 지방채 얻을 때 무상급식은 국가정책 사업이고 어차피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도 못 건들이겠다, 그렇지만 환경개선사업 그것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제동을 걸어서 우리가 약속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런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시니까 74억에서 올해 30억 정도 줄다보니까 그런 것은 오해를 했을 것 같은데 내년서부터는 그쪽으로 더 치중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205쪽이요. ‘국가보훈대상자 주거환경개선’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훈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집이 열악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장판이나 도배 이런 것들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게 기초생활수급자하고는 별개로 진행되시는 거죠?

예, 보훈가족에 대해서만.

그러면 기초생활대상자에도 포함되고 여기도 포함되고 중복되는 것은 없나요?

예, 중복자는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기초도 따로 들어가고 차상위까지도 커버가 되는 부분이라서.

커버가 돼서 여기는 따로, 보훈대상자는 따로?

예, 개인한테 교부가 되는 겁니다.

35가구 지금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가구수는. 선별해서?

35가구 정도 예산을 배정해서.

예상해서 1가구당 200만 원씩?

예.

이상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도계 및 거리측정기 정도관리’ 그게 있어요. 이거 여기에 어떻게 필요한 건데요?

저희가 위생점검을 나갈 때 모텔이나 식당이나 이런 데 조명도 조도도 체크해야 되고 염도 이런 것도 측정해야 되는데...

거리측정기는 뭐예요?

거리는 옛날에 줄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영업점 면적도 재고 그랬는데 쏘면 거리가 환산되는 겁니다. 그 기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왜 하시냐는 거냐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잘 몰라서.

아무래도 사람이 재는 것보다는 수고로움을 떠나서 정확하다는 게... 저희가 하면 영업주와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벽 이만큼까지 재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다툼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래서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 저희가 구비하고 지도점검을 나가는 거죠.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봉환 위원입니다. 198쪽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07년도에 기구가 결성되었고요. 민간후원을 결연하거나 아니면 지역의 시설지원 이런 것을 하는 민간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보조금이 안 나갔었나요?

지난해에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추경에 확보해야 됐기 때문에 이게 2천만 원 증가된 것처럼 표기가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인건비인가요?

아니요, 그분들이 지역시설지원을 위한 조사연구도 하고, 또 CEO들 교육도 하고, 희망나눔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이런 일도 후원을 하십니다.

지난해 추경에 얼마나 세우셨었어요?

똑같이 2000만 원입니다. 금액변동이 없는 것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진 위원입니다. 205쪽에 거기 보면 각종 기념행사지원 있죠. 3.1절, 6.25전쟁기념, 8.15 광복절기념. 여기서 어떻게 3천만 원씩 예산을 삭감했어요, 전년도 예산에. 이게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행사인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삭감해서 올려도 괜찮습니까?

6.25전쟁기념을 재향군인회에서 진행을 해 오시다가 6.25기념사업회하고 끊임없이 갈등이 계셨습니다. 6.25행사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조정이 재향군인회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6.25에서 진행하시는 것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6.25전쟁기념사업회에서 진행하신다고 하면 스케일 있게 큰 종례 행사, 55사단 삼군단 부대에서 하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기념식 정도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줄였습니다.

6.25행사에서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예, 다른 것들은 600만 원씩 똑같고요.

이상입니다.

고광업입니다. 205쪽 바로 밑에 ‘현충탑 진입로 개설공사’. 공사를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계단으로 엄청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늘 행사 치를 때마다 차를 피할 데도 없고 그래서 경사도도 낮추고 피양지도 여러 군데 만들고 그래서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내년 행사 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계단이 아니라 위원님, 태성고등학교 올라가는 곳 그쪽에 좀 넓혀서 차 피할 데도 만들고.

태고 뒤쪽에서 올라오시는 곳이요.

그러면 우회도로 개선사업 이렇게 해야지, 현충탑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204쪽. 아까 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단체들한테 삭감을 많이 했네요. 5000만 원, 5600만 원. 민간경상보조금. 고엽제, 월남전우회, 재향군인회. 사회단체가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애쓰시고 보수단체 행사인데 너무 많이 줄였네요.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요청을 드렸는데 인건비 이런 것들을 또 과감하게 수용을 해 주셨습니다.

아픔이 많으신 분들이라 그래도 흔쾌히 해 주셨네요.

예,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군악대 합창단’ 이것은 예의상 꼭 지급하는 거죠? 주면 받아가죠? 안 받아가지는 않죠?

예, 고생하시고 그러니까 실비보상 정도.

수고했다고.

예.

수고를 항상 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기금 66쪽.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이 도비가 나오고 하는 것이니까 하는데, 65명은 3개구에서 선별해서 하시는 거예요? 원래 하시던 분이 하시는 건가요?

워낙 하시던 분들이시고요. 자율적인 활동도 있으시고, 또 저희 지도점검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합동으로 나갈 때 인력지원도 받고.

항상 그러니까 항상 하시던 분이세요?

예.

그러면 몇 년 동안 계속 그분이 하셨겠네요.

아니요. 중간에 이사 가시면 바뀌실 수도 있고요.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식품위생감시원이 활동을 잘 하려면 너무 잘 알려지거나 그래도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도비 들어가는 거니까 잘 하시도록 해 주시고요. 기금으로 쓰는 거니까. 그 밑에 ‘식품박람회 참여업소지원’에 3개 업소는 어떻게... 3개 업소만 나가나요? 내보내나요, 지원?

이것도 전국적으로 식품박람회가 운영이 되는 해가 있는데, 이것도 전에 규모가 컸던 건데 저희 재정여건도 반영을 하고 그래서 올해는 좀 축소를 해서 하는 데가 있다고 하면 3개 정도는 우리시를 대표해서 내보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만 원이 소요되는 거예요?

예, 부스 만들고 그러니까요.

잘 선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이건 식약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급식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급식지원센터가 없어서 경기도에 7개 정도 저희까지 치면 시행을 하는 것인데 국비가 50% 진행이 되는 거라서 사업의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신청해서 내년 6월까지 세팅을 할 계획입니다.

예, 새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실무협의를 한번 거쳐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다른 데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7명 계신 데도 있고... 저희보다 인구수가 훨씬 적은데도 7명 정도 세팅을 하는데. 저희 출발하면서 제일 문제가 인건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상근으로 두는 것으로 해서 근무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아니, 위탁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은 없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221페이지요. 거기 ‘사랑의 집 위탁운영비’ 있지요. 2800만 원 증액됐죠?

예,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저희가 계속해서 1억 800만 원씩을 추경에 세워서 지원을 해 줬던 사항인데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일방적으로 감액을 했다가 나중에 추경에 세우고 그래서 28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지난 추경에도 2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800만 원을 결국 못 세웠는데, 그 전년도 2011년도, 10년도, 9년도는 다 1억 8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억 800만 원씩 쭉 해 주다가 작년도에만 못 해서 추경으로 해서...

예, 2천만 원 세워서 800만 원은 결국 못 했습니다.

800만 원은 못 했고요.

예.

그러면 항상 우리가 지원하는 게 1억 800만 원씩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 후원 받을 수도 없고, 후원을 받더라도 소득공제용 세금계산서나 이런 것을 발급을 못 하기 때문에 많은 후원을 받지 못하고요. 시설이 좀 노후돼서 더군다나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방수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운영비지원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정산이나 이런 것은 받으시나요?

예, 정산 받죠.

정확하게 받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작년도 정산 받은 것 좀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상단부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있죠? 이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령에 의해서 의무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5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년 주기가 됩니다.

5년 주기로 항상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서 미진한 부분이나 개선할 부분은 우리가 시정조치나 개선명령을 하고, 또 저희가 그 실태조사한 자료는 보건복지부로 보고를 해서 보건복지부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용인시도 5년에 한 번씩 하는 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시정을 하고 여러 가지 반영이 된 게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있으신 거죠?

예, 5년 주기로 하는 겁니다.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걸 하게 되면 용인시에 어쨌든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적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적용해서 개선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있느냐 이거죠.

5년 전 서류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지난번에 박남숙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때 하셔서 저희가 주차장하고 편의시설 실태조사 한 결과하고 시정한 것은 있습니다.

뒤에 담당하시는 팀장님도 계실 테니까 5년 전에 전수조사 하셔서 저희가 시정이 됐거나 적용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 좀 저한테 자료로 제공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21쪽에 ‘기흥노인복지관 건립’ 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설계도 나왔어요?

지난번 추경에 2억 5천 실시설계용역비를 세워서 이번에 사업자선정을 하는데...

설계비는 별도잖아요.

예, 2억 5천 세워서 지금 추진 중인데 아직 사업자 선정을 회계과에서 하는 중입니다.

아니, 여기 ‘건립’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세워졌기에 이미 설계도가 나왔나 싶어서요.

설계도는 아직 안 나오고 그게...

진행 중이죠, 이제?

예, 실시설계 중입니다.

또 한 가지, 223쪽에 ‘풍덕천2동 다목적회관 건립’ 있어요. 이건 어떻게 건립을 하시는 것인지 내용을 제가 몰라서.

이건 저희보다는 수지구청에서 현안사항으로 추진해서.

수지구청에서요?

예.

그러면 어디다 짓는 거예요?

풍덕천2동 3통에...

땅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시유지 땅이에요? 아니면 별도 땅 사서 하는 거예요?

시유지입니다. 사는 것은 아니고 시유지입니다.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그러면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거예요?

1층에는 경로당이고, 2층에는 지역아동센터라고 가족여성과에서 나중에 운영을 수지구청에서 위임할 것인지 그건 모르겠는데요. 저희하고 맞물려있는데 저희는 다만 1층이 경로당이고 이게 다목적회관이라고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 같은 것은 수지구청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받았고요.

그러면 경로당이면 동네경로당을 거기다가 하시는 거예요? 경로당이 없어요? 있잖아요.

경로당 없다고 하고요.

원래 경로당이 없어요?

예, 거기가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 원룸단지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지역적으로 아마 취약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원래 경로당이 없는데 경로당을 새로 만들어드리신다 그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지역아동센터 그거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저기로 해서 2층은 그렇게 쓴다고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따로 시설을 해 줘서 하는데 한 군데도 없는데, 어떻게 시에서 시설을 해서 해 주네요?

이게 다목적회관으로 저희가...

그러면 임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업자가? 아니면 시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위탁을 아마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탁. 시에서?

예, 그것은 가족여성과나 수지구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나중에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서에서는 건립하는 데만 저기 하는 거예요?

건립하고 정산 관계만 그렇습니다.

운영이나 이런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대상인원이 얼마 정도 돼요?

1414가구를 했습니다.

1414가구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 대상인원들을 관리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용인노인복지관에 센터가 있습니다.

시스템설치를 지금 다 들어가려고 되어 있는 거죠?

다 끝난 상태입니다. 2010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실적 같은 것이나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94건 정도 독거노인들이 벨을 누르고 그래서 응급호출 병원이송 한 게 90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화재감시 1건, 이렇게 실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부익부빈익빈이라고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참 사업이 국도비 돼서 좋은 것 같고요. 사랑의 집 운영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사랑의 집이요.

예. 221페이지요.

사랑의 집은 독거노인 무료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34명이고요. 저희가 위탁을 지구촌사회복지재단에 줘서 내년 13년 7월 31일자로 만료가 되거든요. 내년에 다시 수탁기관을 저희가 저기 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 8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 명목으로 쓰고, 거기에서도 먼저 한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3년 계약을 했는데 1차 연도에 3천만 원을 내고, 2차 연도에 4천만 원, 3차 연도 그러니까 지난여름이 되겠지요, 7월 그때 5천 만 원을 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독거노인이시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식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지원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주거 목적입니다.

그러면 아예 지금 현재 그분들 따로 위탁관리를 아예 주거시설을 빌려서 하고 있는 겁니까?

빌리는 게 아니고, 건설협회인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8년도에 저희가 부지를 제공하고, 전문건설협회에서 건축해서 기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의탁 독거노인들 공동주택으로 선발을 해서 그분들이 거기서 사시는 거죠. 거주를 하시는 것이고요. 다만 거기서 위탁을 하면서 그분들을 보살피고 건물 관리하고 이런 위탁을 준 겁니다. 처음에는 재단법인 서울병원에서 운영을 했다가 포기를 해서 지구촌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맡아서. 처음에 추진동기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저희 시에서 건물에다 무의탁 독거노인들을 거주하시게끔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쉼터기능하고 맞먹는 거네요.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3페이지 박남숙 위원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풍덕천2동 다목적회관 건립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데, 거기는 택지지구입니다. 택지지구를 건설하면서 아파트밀집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지지역의 원투룸, 따로 LH공사에서 배정을 한 지역이에요. 아파트밀집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에 인구밀집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현재 노인정하고 그 밑에 공원에다가... 이해할 수 없는 게 그 인근 몇 백 미터 앞에 수지노인복지관이 있고, 각 아파트마다 노인정 없는 데가 없어요. 자투리땅에다가 돈 없다고 그러면서 이런 돈을 넣어서 할 만큼 수지에 그렇게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나 이런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시설비에 돈을 몇 백억을 들여서 노인복지관을 지어놨는데 공원에다가 이걸 또 짓는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는데, 다시 한 번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 지역에 12년 살았어요. 이 아파트 지역 입대장도 했고.

여기는 아파트 지역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 원투룸 따로 배정된 지역이라니까요. 거기 인구수가 몇 명이 된다고요. 전부 젊은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원투룸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주류고, 원주민 해 봤자 몇 명밖에 없는데. 구갈3지구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공원에 경로당 지어달라고 지어서 들어오는 인원이 없어서 결국은 폐쇄를 시키고 도서관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용도변경해서 3억 5천 돈을 넣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고광업 위원입니다. 맨 첫 장 215페이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예산이 자그마치 330억 이상이 증액되었거든요.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이게 작년도까지는 기초노령연금이 구청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282억이 저희 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누가 봐도.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효도수당이라고 있죠, 효도수당. 이게 900만 원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사람당 30만 원이잖아요.

아니, 3만 원입니다.

아, 3만 원이죠. 3만 원 가지고 어떻게 효도를 할 수 있어요.

이건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조례에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요?

예, 4세대 이상이 살면서 만 70세 이상 직계존비속이 같이 살고 용인시에 5년 이상 거주한 가정에 70세 이상 된 분이 한 가정에 두 분이면 3만 원씩 6만 원, 한 분이면 3만 원 이렇게.

그런데 이게 큰 도움이 되겠어요? 함부로 말씀드려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조례에 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바꿔서라도 좀 따뜻하게 해 드릴 필요가 있잖아요.

다른 지역도 2만 원 주는 데도 있고요. 저희가 적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216페이지 보면 ‘사회복지보조 노인일자리 지원’. 위탁을 했는데 어떻게 위탁을 했으며,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죠? 노인일자리 지원 17억 8천 말씀하시나요?

예, 5억 900만 원 증액됐는데.

이건 만 65세 이상 된 노인분들한테 저희가 일자리 5개 분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작년까지는 7개월 근무를 하는 것으로 해서 노인분들한테 일자리를... 그러니까 하루에 서너 시간 근무하고 주 3, 4일 근무하고 한 20만 원 정도 지급되거든요.

그런데 궂은일이에요? 일의 종목이 뭐예요?

공익형 같은 것은 학교급식 도우미 같은 그런 게 되고. 간단간단한 겁니다. 그리고 시장형 같은 데는 복두부 만들고 뻥과자 만들고 그런 게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했는데 일단 인원을 43명을 늘렸고요. 증가를 해서 저희가 변경내시를 받고. 또 일자리 7개월 동안 근무하던 것을 2개월 늘려서 9개월 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듯이 1058명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사회복지보조 실버인력뱅크지원’. 이거 새로 신설된 거죠?

아닙니다.

있던 거예요, 기존에?

예, 노인복지관 산하 부설.

아, 그대로 있었네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경로당에 쌀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쌀 지원하는 개소가 758개소인데 인원수 계산해서 똑같이 분배해요?

개소당입니다, 개소당.

개소당? 많은 데는 더 많이 먹고 적게 먹는 데는 조금이고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희망지역... 희망을 해야 됩니다, 희망. 지원신청을 저희한테 해야 되는데 몇 군데 안 한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으로 다시 전화를 해서 ‘이거 돈을 저희가 받지 않고 그냥 지원하는 거니까 받으십시오.’ 해서 전 경로당이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개소당 몇 킬로 정도로, 대략.

킬로수요?

예.

20kg. 읍면지역은 7포, 동지역은 6포 그렇습니다, 1년에.

20kg 1년에 이거 지원하는데 어떻게 금액이 2억 6500만 원이 나왔어요?

저희가 758개소거든요, 한 달에.

그걸 여쭤보려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4160원인가 그랬어요, 1포에. 4만 160원인가 그런데, 2013년도에는 아마 조금 더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지원해서 큰 혜택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생색내기지. 이상입니다.

과장님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236페이지에 용인 평온의 숲 운영 36억 대행사업비 있죠. 이제 12월 완공하면서 도시공사에 이관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인력이 몇 명이 파견돼요?

지금 3명이 파견되어 있고요. 과장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시공사에 운영을 맡기는데, 우리 직원들 3명의 역할은 어떤 거예요?

세 사람의 역할은 앞으로 평온의 숲 운영이 정상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시청하고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본다든가, 중간에서. 그런 것도 있고요. 고유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묘지 집단화사업 같은 것, 그런 것도 거기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7월에 준공되더라도 자연장지에 봉안묘나 이런 것은 지금 설계에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설계내역에 포함을 시켜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주식회사 장율이라고 어비리 유치지역에 설립한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지도감독이라든지 장례식장이라든지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식사라든지 그렇지 않고 매점이나 화원 이런 데 가격조정 이런 것을 지도, 감독합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거의 도시공사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하는 것 아니에요. 그쪽에 파견 나가서.

예, 평온의 숲 사무소라고 있는데, 거기에 파견 나간 5급 공무원이 소장이고, 지금 현재는 조순구 팀장이 전략기획팀인가 그렇고요. 운영팀 또 1명이 도시공사팀장이 1명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아직 한시적은 아닙니다.

경기도시공사 예를 들어볼 때 사실 도시공사의 영역이 넓어지고 했을 때는 사실 수원시나 경기도에서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많이 그쪽으로 아예 이관이 돼서 직원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향후 우리도 평온의 숲이나 휴양림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보면서 시가 손을 대려면 확실하게 우리 고유의 업무로 손을 대고, 그렇지 않다면 용인 평온의 숲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을 아예 그쪽으로 이첩을 시켜야 단일화, 일원화가 돼서 더 책임소재의 명확화 그렇게 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현재까지는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저희 공무원들도 1년 기간으로 파견이 됩니다. 내년 1년 후에는 다시 원상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용인도시공사에서 전적으로 위탁운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봉환 위원입니다. 230쪽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지회 회원수가 몇 분이나 계세요?

용인시지회 지체장애인은 804명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신체장애인 회원님들은 몇 분이세요?

신체는 250명 정도 파악되어 있습니다.

또 시각장애인협회 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27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체장애인협회가 회원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804명.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지체장애인협회 회원님들이 804분, 신체장애인은 250분 정도, 시각장애인분들은 270분 정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또 농아인 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180명입니다.

그분들을 도와주거나 위안을 하거나 이런 것으로 봤을 적에 보면 2000 정도 쓰시네요, 계상된 게. 지체는 2100 정도. 그렇죠? 그다음에 농아인은 1800 정도. 신체는 다른 것처럼 합한다면 굉장히 많은 액수가 행사에 투입이 되네요, 계상이.

예,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장애인한마음대축제 행사가 있고, 독거장애인 고희연 효도관광행사가 있습니다.

장애인한마음대축제라는 것이 2800 정도 계상이 됐네요.

예.

다른 회하고 비교해 볼 때 왜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됐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장애인한마음대축제가 금년도에 5회째 축제행사를 했는데, 5회째면 시작한 지가 몇 년 되겠지요. 그런데 추진 장소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여성회관에서도 했고 장소를 변경해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종합운동장에 야외무대를 설치하고 저녁행사를 했습니다. 저녁행사를 하고 7시경에 시작해서 11시가 넘어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식전행사나 이럴 때 전년도 우승자들이 나와서 노래하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가수들 초빙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출전자들이 노래를 하면서 번갈아가면서 사이사이 노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마 예산소요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그랬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 계상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체장애인은 804분이나 되시고, 또 250분 정도 되는데 행사비용이 2800, 2900여 만 원이 서 있잖아요, 계상이. 이게 뭐가 제일 많이 들어가요?

이 행사에서요?

예.

행사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은 무대설치비 쪽에 많이 들고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종합운동장이나 야외에서 하시려고 무대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먼저 지난번에 사회단체금보조금 심의 때 5200만 원인가 그 정도 신청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375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산지원을 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과감하게 1천여만 원 정도를 줄여서 소비성행사나 이런 것을 줄여서 하게끔 해서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왜 많이 하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산을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거나 이럴 때 혹시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무슨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무대설치비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장소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무대장소, 무대설치. 그러면 그것을 줄이면서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있겠네요? 가령 예년으로 볼 때는 야외에서 함으로 해서 방송장비나 의자 이런 것 때문에 투입되는 비용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가수들 다섯, 여섯 분씩 초청해서 가수 분들한테 지출되는 경비가 많은 것 같고 그랬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돼서 긴축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많은 인원들이 계신데, 또 다른 지회에도 형평에 맞지 않은데 여기만 유독 많아지고. 그러면 장소 같은 것을 문예회관 같은 좋은 시설이 거의 7, 800분 정도 들어가는 좋은 장소가 있고 음향장비도 있고 의자도 좋게 잘 되어 있고 화장실이나 모든 게 잘 되어 있는데 그런 데를 운영하는 것은 잘 안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글쎄요. 당초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할 때 그런 사항을 검토하지 않고 다시 야외에서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나마 거기에서도 예산액을 많이 줄인 건데요. 그건 앞으로 다시 협의를 해서 다시 사업계획서를 받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무대를 설치하려면 3, 4000만 원 정도는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설치된 것은 문화예술과인가 거기에서 설치해서 행사를 하고요. 거기는 설치비용을 해서 정산을 한 것이고,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임차료하고 철거비용을 정산해서 정산을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성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 등록된 분이 출산할 경우에 1인당 1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국도비 보조내시를 받아서...

아닙니다. 작년에 했는데요.

2월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시 나름대로 조정이 불가하고요.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중앙에다.

예, 그렇게 지침이 나왔거든요.

금년도에는...

경로당은 직접적으로 저희시 본청에서 지원을 안 하고 구청에서 운영난방비도 지급하고.

예, 쌀하고 5개월치 난방비 나오는 것 있습니다, 국도비.

예, 아파트.

저희가 돈을 구청에 내려보내면 경로당 크기에 따라서, 또 가스를 쓰느냐 기름을 쓰느냐 유류를 쓰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예, 그걸 좀 조정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특별히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파트경로당에 대해서.

242쪽이요 성인지력 향상교육은 어느 대상입니까? 200만 원, 3회인데 대상이 누구예요?

이것은 용인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대상입니까?

예.

이게 처음 하는 거예요?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에? 12년도부터?

예, 12년도에.

그리고 기금 있잖아요? 기금에서 보면 96쪽, 민간경상보조가 큰 건 아닌데 늘어난 이유만 잠깐 설명해 주세요. 어떤 게 늘은 거죠?

민간경상보조는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사업을 지금 시의 사업과 공모사업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는 사업공모를 7900만 원을 가지고 민간단체에 좋은 아이디어를 받으려고 하고요. 순회부모교육이라든가 자연애 팜스쿨은 올해 운영해 본 결과 매우 호응도가 좋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증감에서의 2300만 원이 증가된 것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더 잡으신 거예요?

예. 이것은 이자를 가지고 저희가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잡으신 거죠? 아니면 똑같이 나가는 사업이면 그대로 나가지 않나 싶어서.

예산이 있다면 공모사업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0쪽 밑에 부분에 보면 어린이날 문화대축제 예산이 좀 적절한 건가요?

올해도 5월 5일날 수지레스피아에서 했습니다. 7000만 원 갖고 했는데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충분하거나 남거나 모자라거나...

이 행사비는 많을수록 좋지만 시의 재정여건상 7000만 원 정도로 맞춰서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도 2013년도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예, 그 예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263쪽이요. 밑에 부분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이 더 늘어야 되는데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보조내시된 걸 저희가 맞췄습니다.

사실은 나중에 늘리도록 같이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265쪽 정부지원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은 언제부터... 처음인가요?

이것은 올해 12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집행을 했고요. 17개소에 정부지원시설에 장기근속수당이 되겠습니다. 3년 이상...

그 교사가 52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17개소에 16명을 줬고요. 내년도에는 52명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중간에 퇴사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은 교사자체가 장기근속수당이잖아요. 오래 하신 분들...

같은 어린이집에 3년 이상 근무한 교사에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3년 이상 근무할 교사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이거는 한곳에 오래 있도록 하는... 직원들이 열악하다 해서 자꾸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한곳에 오래 있도록 권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보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도 도비가 내려온 내시로 인해서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그렇고 늘려주기로 하고 다 정책위원회에서도 그렇고 한 목소리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다시 다지고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드림스타트 사업지원 내용에 뭐예요?

드림스타트 사업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3개 분야로 나눕니다. 보건, 교육, 복지 그렇게 3명의 사회복지사가 상근하면서 저소득층 아이들의 교육, 복지, 보건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서 해요?

이거는 센터가 시청정문 들어오면서 그전에 관광안내소로 되어 있던 거기에 장소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동 포곡, 신갈, 이렇게 해서 6개동에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예. 그 대상자가 300여 명 되는데요. 그 아이들을 방문해서...

방문지도?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저희가 모아놓고 교육도 하고 부모에 대한 교육도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에 대해서도 하고 부모에 대해서도 한다고요?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내용이 어떤 건지 프로그램을 갖다 주시고요.

연간 프로그램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248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지원이 있어요? 그 밑에는 방문학습지가 있고. 그런데 언어지원 효과가 어느 정도 돼요?

어머니의 나라의 언어를 아이들이 함께 배우도록 하는 건데요. 올해의 경우는 베트남어를 저희가 했습니다. 36명의 아이들을 방문해서 베트남어를 하는 교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교육사업인데요. 매우 호응도가 좋아서 여러 나라의 언어를 같이 지원했으면 좋겠다하는데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보조라서 돈이 많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방문학습지는 웅진에서 해요?

예, 웅진씽크빅하고 저희가...

방문지도사들이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 주면?

예.

그것도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아이의 연령에 맞는 학과목이 들어갑니다. 초등학생 몇 학년이라고 하면 학습지, 학습지교사가 되는 거죠.

교사가 가서 지도해 준다고요? 1:1 매칭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나요?

이것도 매우 좋고요. 특히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은 아이들 교육에 조금...

자기네들이 못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찾아가는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이 있는데 교재가 따로 있어요?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은 3개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교재가...

다문화가정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다문화가정센터하고 신갈 다목적복지회관하고 여성회관 세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교재가 있어서...

그 교재대로?

아주 쉽게 만들어진 교재가 있습니다.

한가지 만 더. 272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어요. 거기는 정산은 어떤 식으로... 정산은 잘되나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저희가 법무부 범죄예방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세 군데로 나가고 있는데요. 사업도 잘하고 정산 잘해 오고 있습니다.

지원에 대해서 세부내용 이런 것 좀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질의 드릴게요. 242페이지에 시민예식장 운영비가 4500만 원 아니죠?

450만 원입니다.

이거 왜 이런 예산을 세웠어요? 93만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시민예식장을 운영하면서 450만 원 갖고 운영이 돼요?

여기에 운영비는 다른 것으로 쓰고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소요되는 물품이라든가 개·보수가 필요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중...

작년에도 행감에서도 질의가 나오고 그랬으면 뭔가 예산서를 세울 때 다르게 변형이 될 줄 알았는데 93만 상대로 저소득계층, 다문화가정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생색내서 시민예식장을 운영하려면 거기에 걸맞게 해줘야죠. 그렇죠? 450만 원 갖고 하나의 형식사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식당시설이 불합리하면 행감 때도 예를 들었지만 수지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식당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활용도를 바꿔서 시민예식장 정말 이 뜻을 살려서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뜻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93만 시민을 상대로 한 시민예식장 운영비가 45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는 부끄러운 겁니다. 차라리 이 사업 폐지를 하든지 해야죠.

시민예식장은 낮에는 직원들의 교육장이라든가 회의장으로 쓰고.

그 내용은 다 알아요. 시민예식장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형식에 그치니까 이 문제를 차라리 이런 예산을 세울 바에는 다른 데 세우든지 아니면 용도를 시민예식장에 걸맞게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용인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269페이지에 지금 도비부분에 비교해서 사실은 거의 시비로 운영하는 건데 운영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죠.

청소년상담센터는 지금은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라고 해서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청소년상담이라든가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찾아가는 길거리상담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전에는 상담을 위주로 했는데 요즘은 복지지원체제까지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가족여성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 금액이 사실은 적은 금액도 아닌데 거의 인건비잖아 요, 그렇죠? 프로그램도입이 선진국 수준에 맞춰서 거의 자리를 지키는 일회성의 상담이 아니라 정말 청소년들에 대한 시스템을 추적시스템, 다른 학교에 연계시스템을 해서 실제 인생 하나 제대로 갈 수 있는 이런 데서 제대로 받아도 제대로 클 수 있는 아이들이... 이 효과가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한두 번에 거쳐서 많이 형식상에 그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성폭력센터부터 시작해서 대안학교라든지 여러 군데 이런 곳하고 연계가 되는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일어날 확률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예산이 아까운 게 아니라 우리 시비가 거의 다 들어가는데 실제 형식적인 상담을 위해서 돈이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라 가족여성과에서 좀더 이 돈 주는 만큼의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한 아이를 과정을 쭉 거치면서 보니까 거의 실패를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형식에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돈만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전반적 운영사항 일지라든지 상담현황 같은 거 있죠?

1년 동안 거기 운영하면서 해 왔던 상담이라든가 찾아가는 프로그램, 또래상담이라든가 일련의 실적을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4페이지요.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있죠? 이게 주로 어떻게 쓰이는 거죠?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여러 가지 뒤에 265쪽에 나오는 데요. 이것은 교사들이 0세부터 4세까지 담당하는 교사에게 이번에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5만 원씩 집행하고 있습니다.

교사한테?

예.

아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민간어린이집교사 처우개선비는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그것도 교사한테 지급이 되는 건가요?

그것도 교사한테 지급하는 건데요. 위원님 몇 쪽이었죠?

263쪽 하단부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아까 먼저 말씀하신 것은 국비예산으로 나오는 민간처우개선비입니다. 이것은 1064개소에 매월 5만 원씩을 0세부터 4세 교사에게 지급하는 거고요. 263쪽에 나오는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것을 전체 교사에게 주는데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의 교사에게 월 17만 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체 교사에게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맥락의 비용들이잖아요? 지원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61쪽 상단부에 정부지원 어린이집교직원 처우개선비도 마찬가지겠네요?

말씀하신 것은 정부지원시설에 주는 거고요. 먼저 했던 2개 사업은 민간시설에게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육교사에게 주는 사업이면서 정부시설 따로, 민간시설 따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65쪽에 정부지원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이 있죠? 이것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시비로 하는 건가요?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어떤 근거로 이것은 왜... 아까 설명은 잠깐 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이것을 계획하게 되신 거죠?

이것은 정부나 시립어린이집의 교사들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기대하기를 정부시설이라든가 시립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상당한 수준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보육의 질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한 시설에 장기간 근속하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과 더불어 보육의 질을 제고하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로 해서 지원되는 게 있는데 굳이 우리가 시비로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직률이나 이런 게 적을까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3년부터 근속하는 직원에게 매월 3만 원 이상 씩을 지급한다는 것은 보육교사들한테는 상당한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것이 갑자기 시비로 해서 52명에게 3만 원씩 가는 거라고요?

3년부터 5년까지는 3만 원, 5년 이상인 교사한테는 5만 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직률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덜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교사들은 매우 이 제도를 좋아하고 있고.

보육교사들이 꼭 급여나 어떤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이직률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보육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긍심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금 보육교사의 수준이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다고 보육교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국가에서 종사자의 처우개선비가 높지 않으면 그건 도의 특색사업으로 나가기도 하고 시에서도 민간은 주는데 그러면 정부지원시설의 종사자는 처우개선비가 없으니까 상당히 상대적으로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많은 교사들이 혜택은 받지 않지만 올해도 경우도 그래야 1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6명이 이걸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건 직원들의 숫자에 비해서 매우 적게 나가는 거죠. 그렇게 장기간 근속하는 교사가 그만큼 없다고 보여 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교사 분들은 또 언짢게 들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저희가 물질만능주의 사회에 산다고 하지만 사실적으로 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이것을 한다면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건 좋습니다. 넉넉하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 가르치고 하는데 있어서 보조를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좋은 데 꼭 어떤 문제점이 도출이 되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은지 그런 것은 한번쯤 확인을 하고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교사들이 정말 바라는 것, 사실 제가 판단할 때는 3만 원, 5만 원을 더 준다고 해서 이직률이 덜 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교사들과의 관계라든지 원장하고의 마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단지 지금 제가 과장님 얘기를 듣다보면 돈을 몇 푼 더 보조해 주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높아진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금전적인 보상과 더불어 교사들의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을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해보거나 해서 여러 가지 시책으로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업입니다. 264쪽에 ‘공공형어린이집 담임수당’ 약간 증액이 됐는데 아까 그 맥락하고 같은 거예요?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은 공공형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정부의 시설이 아니면서 민간시설이 일정한 기준을 통과하면 공공형어린이집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면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어린이집에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들에게 역시 아까 말씀드린 교사의 처우개선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265페이지, 공공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영양사예요, 주방아주머니예요? 새로 뽑은 거예요? 전에 없던 건데.

취사부라는 것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밥이나 간식을 해 주는 분들이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취사부들에게 어린이들의 숫자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는데요. 50만 원부터 80만 원 사이로 이것도 공공형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한 도비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 그런데 죽전 어린이집 기자재는 6000만 원이고 역북 군관사는 2000만 원밖에 안주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죽전어린이집은 시립으로 저희가 건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12월에서 준공예정으로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역북 군관사 어린이집은 3군사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바로 지금 짓고 있는 것을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다. 시설의 규모 이런 것에 따라서 기자재가 조금 덜 들어가는 데가 있고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알려고... 이상입니다.

정창진 위원입니다. 262쪽에 보면 교직원 인건비 있죠? 73억. 국비, 도비해서 시비가 얼마 안 들어갔어요?

예.

그런데 263쪽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는 89억이 집행이 되는데 시비가 71억이에요. 왜 시비를 이렇게 많이 넣어야 하죠?

이것은 도비시책사업으로 만들었는데 이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만들어 놓고 부담을 30%밖에 안 하고 70%를 시가 지자체가 부담을 하게 한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보육 쪽에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것은 국·도비사업이라...

이게 적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희도 이런 부분은 시비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잘 시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몇 군데 보면 이런 게 많다고. 왜 그러느냐 하면 도에서 생색내고 우리시에 부담을 전가시켜서 지불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사업이 많습니다. 아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500만 원 주고 우리는 몇 억씩 부담하는 이런 사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