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고진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느라 노고가 많으신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경리 및 청사관리 분야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의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결산서에는 인사말,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와 결산서 첨부서류 26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2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70억 5,425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7억 667만 원입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예산현액이 5억 5,425만 원이고 6억 667만 원 수납되었으며 수납내역으로는 부설주차장 요금수입 1,207만 원, 공공예금 및 기타 이자수입 2,157만 원, 불용물품 매각대금 3,328만 원, 그 외 수입이 5억 3,974만 원입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등 예산현액이 15억 원이고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이 2015년 3월에 10억 원, 2015년 6월에 5억 원, 2015년 11월말에 6억 원이 대구시로부터 교부되어 총 21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차입금 예산현액이 50억 원이고 구청사 리모델링사업비로 지방채 국내차입금 50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입증가의 주요 원인은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과 지방세 차입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9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정한 재정집행 외 8개 단위사업에 총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10억 4,271만 원을 포함한 193억 3,018만 원으로 이 중 81억 9,575만 원을 집행하였고 52억 2,410만 원의 명시이월과 57억 4,135만 원의 사고이월로 총 109억 6,545만 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억 6,8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내역을 각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정한 재정집행 분야는 예산액 1억 7,569만 원으로 재해복구 공제사업 회비 및 행정장비 임차료 등으로 1억 6,786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783만 원입니다. 재정운영의 투명한 공개 분야는 예산액 800만 원으로 재무결산 추진을 위한 회계사 자문료 78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만 원입니다. 결산서 120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환경개선 분야는 전년도 이월액 86억 5,92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액 157억 9,883만 원으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공공요금과 청사유지 보수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 추진비로 52억 2,64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2억 2,410만 원의 명시이월과 52억 5,093만 원의 사고이월로 총 104억 7,503만 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9,7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요인은 구청사 리모델링사업비 감리비 7,000만 원 불용액과 청사시설 유지관리 등 예산절감을 통한 유보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2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 청사관리 분야는 예산액 7,000만 원으로 동 청사 유지보수비 등 6,99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 청사 신축 분야는 전년도 이월액 23억 8,35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액 26억 6,350만 원으로 산격1동 청사 신축비 18억 947만 원, 노곡동 마을공동회관 신축비 3억 4,835만 원을 집행하고 4억 9,041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525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22쪽 효율적인 차량관리 분야는 예산액 3억 2,337만 원으로 공공요금 및 차량구입비로 3억 41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요인은 행정차량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 예산절감을 통한 유보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분야는 예산액 2억 3,709만 원으로 직원인건비와 청사관리 및 민원안내 청원경찰 보수로 2억 2,734만 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74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분야는 예산액 5,367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등으로 3,429만 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937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어려운 구 재정 여건 속에서도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열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20쪽 청사환경개선에 민간위탁금은 어떤 것입니까?○재무과장 고진호 청소용역이라든지 무인경비 용역, 승강기, 소방안전 점검, 이런 쪽에,

예.

청소용역만 해도 작년에 1억 9,000쯤 안 되었습니까? 공사한다고 줄어든 겁니까?

조금 줄어가지고 청소용역은 1억 8,830만 원 연간해서 했습니다.

불용액 또한 470여만 원 발생했는데 이것도 청사 공사 때문에,

그 쪽으로 해서 절감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쪽 제일 위쪽에 지역 에너지절약 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그 내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에 직영부에 공모사업으로 6억을 공모를 받아서 2014년에 동청사 LED교체사업을 하고 나머지 3억 9,600만 원은 구청사에 LED교체사업비로 이번 리모델링사업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 사업이 다 안 되어서 올해도 사고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럼 이 예산은 동청사나 구청사 이런 청사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공모할 때 청사에 하도록,

알겠습니다. 같은 쪽 비점오염 저감사업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은 2014년도에 환경부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10억을 국비, 기금, 시비, 구비 해가지고 10억 원을 공모해 가지고 지금 2014년도에 저희들이 일부 집행하고 지금 이걸 이월을 시켰는데 이 관계는 우리 구청에 노원공영주차장은 지어 놓았습니다. 공영주차장, 본관주차장, 별관주차장 그 다음에 옥상 쪽에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해가지고 이번에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에 전체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 그러면 지하를 파가지고 물을 활용하는 사업입니까?

침투관이라든지 침수통을 만들어 가지고 화단 쪽으로 빗물 저류조를 만들어 가지고,

저장을 할 거 아닙니까?

100톤 정도,

규모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3군데, 본관 옥상하고 다른 두 군데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는 지하에도 설치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본관에는 아직 공사를 안 했습니다. 해야 됩니다. 본관하고 별관하고 해야 되고 지금 옥상에는 비점오염으로 현재 공사가 완료가 되었고 노원공영주차장도 비점오염, 빗물이 나오면 1차적으로 오염물을 걸러가지고 내보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비가 오면 오염 빗물이 씻겨 내려오기 때문에 1차 걸러 가지고 오염물질을 제거한 상태의 물을 배출하는 그런 비점오염 사업입니다.

비가 오면 빗물을 정화해서 내 보낸다,

그렇습니다.

저장을 해 놓았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고 이런 건 전혀 아닙니까?

저장 관계는······, 저장장치가 설치가 됩니다. 조경수 물 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저장을 해서 물을 용이하게 사용하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100톤 정도,

한 군데 100톤쯤 말입니까?

전체 100톤 정도,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서 필요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22쪽 행정운영경비가 10% 가량 불용액이 발생했네요.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와 여비에서 절감이 되었는데 당초의 예상과 달리 달라진 사유와 집행 후 문제점은 없었는지요.

여비 쪽에 저희들이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예산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전체 인원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매월 달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는데 재무과 입장에서는 경리계 쪽에서는 사실 현장 출장 나갈 형편이 안 되어서 못 나가고 나중에 청사계 쪽에는 동으로 나가지만, 그 쪽에서 절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럼 업무에 대해서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되는 문제였습니까? 절감을 한다면 불용액이 생기면 생긴 만큼 업무에 차질이 있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차질은 없습니다. 경리계 업무는 사실 안에서 집행하는 업무이고 현장점검하는 부분 쪽만 집행했기 때문에 그만큼 절감된 것입니다.

2,900여만 원이나 되는데 굳이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적게 편성해도 될 부분이네요.

지침은 일단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막연하게 편성하지 마시고 신중을 기해서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본탁 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행정장비 임차해서 4,800만 원은 전자복사기 임차이지요?

맞습니다.

보면 기존에는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로 지출이 되었는데 지금은 4,300만 원 정도로 계약방식이 변경되었지요?

단가가 2014년도에는 1장 당 12.24원이고 2015년, 2016년에는 9,699원으로 단가가 낮아졌고 해서 전체 매수 당 각 동이나 구청에 매수별로 단가가 나가기 때문에 단가가 3원 정도,

그럼 기존 계약방식으로 단가계약을 했다는 말입니까?

예. 입찰해 가지고,

경쟁입찰 해 가지고,

조달입찰 해 가지고,

이렇게 절감을 잘 하셨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121페이지 노곡동 마을회관에 보면 사고이월해서 4억 9,000만 원 되어 있는데 활용도가 있을까요?

노곡동 마을공동회관은 몇 년 전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침수가 두 번 되므로 인해 가지고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11억 내 주면서 마을주민들을 위한 마을회관을 건립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올 1월 19일 준공했고, 2월 5일 그 쪽으로 노곡분소도 이사하고 해서 4·13선거 때문에 5월 7일에 공동마을회관 개소식을 했습니다.

사고이월된 4억 9,000은 지금은 다 집행이 되었겠네요.

지금 집행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큰 실효성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리고 청사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산격동 주민센터 건축이라든지 보면 큰돈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구청에 부채가 많이 있습니다. 부채가 얼마정도 되지요?

126억 정도 됩니다.

청사관련해서만,

예.

기존에 다른 부채들도 있잖아요.

다른 부채는,

총 부채가 126억 이라고요?

다른 부채는 특별하게 제가 확인을,

제가 어제 파악할 때는 2,3백억 정도 되는 걸로,

일단 청사분야에 126억,

부채상환은 어디에서 계획을 합니까?

공제회에 저희들이 금액을 빌리면 2년 거치 지금 현재는 2015년부터는 이자가 2%이고 2014년까지 2.5% 하는데 균등상환하는 것으로 지금,

청사 관련 부채는 재무과에서 일단은 상환계획을 짜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채 금액을 결정하는 것도 재무과에서 하시고,

청사를 지으면 거기에 일정비율로 저희들이 기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걸 계약할 때 10년간 얼마씩 갚는다고 하는 겁니까?

예.

그건 변경은 안 됩니까?

최대한 10년이기 때문에,

줄일 수도 있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차량관리에서 기존 예산에서 보면 4,000만 원을 절감편성했잖아요. 기본 우리에게 요구한 예산에서 4,000만 원 정도 절감편성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2,000만 원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처음 요구하신 것이 6,000만 원 이상 과다계상된 건 아닌가,

유류비가 작년도에 조금 다운되어서 그래서 아마 절감분야가 조금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도 조금 낮추어 가지고,

조금 낮추어 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현재 유류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신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이강열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제가 잠깐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21쪽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저도 궁금해서 담당직원에게 휴대폰으로 전화통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대답이 옥상하고 앞에 주차장 정원에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비는 중국에서 오는 오염물질도 있지만 북구청은 3공단하고 차량이 빈번하게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 속에 질소가 많이 있어서 질소비 혹은 산성비라고 하는데 그걸 아마 받아가지고 안에서 하는 그런 수질을 개선하고 공기를 정화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대충 설명을 들었는데 예산이 9억 4,600같으면 굉장히 큰돈인데 정확하게 그 내용이나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또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물이 100톤 정도라고 하는데 100톤이라면 굉장히 많은 물인데 우리 정원을 봐서는, 청사 앞의 정원은 나무가 몇 그루 없거든요. 그래서 옥상에도 녹화사업을 합니까?

지금 해 놓았습니다. 일반 태양광 외에는 만들어 놓았습니다.

태양광 이 외가 몇 평쯤 됩니까?

······,

옥상 전체에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정도,

3분의1 정도가 녹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100톤을 저장해서 그 100톤이 거의 사용하는 것이 화단에 물 주고 나무에 물 주는 그런 용도로 씁니까? 아니면 걸러서 빠져 나갑니까?

비가 올 때 저장을 하기 때문에 저장해서 물을,

그동안 계속 사용하는 겁니까?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100톤 넘어가면 흘려보내야 됩니다.

북구청은 다른 구에 비해서 특히 오염도가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많이 필요한 곳에 금호강 주변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꼭 설치를 해야 되고 환경에 관해서는 앞으로 투자는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많이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태 위원입니다. 구본탁 위원님 질의에, 구청 부채액 있지 않습니까? 결산검사의견서 12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126억 원이라고, 작년도 채무액이 80억 정도이고 2015년 당해연도에 50억이 추가발생 해가지고 소멸된 부분도 있고 해서 126억인데 이게 그럼 전부 구청 리모델링 입니까?

구청 리모델링에 100억이고 나머지는 동 청사에 26억 원 상환하고 있습니다.

언제 때 동 청사 채무로,

지금 동 청사가 5개 동입니다. 노원동, 구암동, 동천동, 대현동, 산격1동,

하여튼 지금 126억이 구청의 부채로 채무액으로 남아 있는데 지금 작년에 순세계잉여금도 굉장히 큰폭으로 증가했고 지금 부채상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청에서 나름대로,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균등분할을 합니다. 이자 2%, 2.5%,

그럼 언제쯤 어떻게 해소될 걸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까?

지금 구청 100억이 2014년, 2015년 50억씩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청 50억을 다 하려면 2027년 정도되면 청사 관련해 가지고는 부채가 상환이 될 것 같고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동 청사를 건립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이자가 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액을 다시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2027년쯤 되면 북구청의 채무는 제로로 되는 그런, 지금 특별하게 10년 안에 추가로 대규모 차액 계획은 없는 거지요?

현재로는 청사 관련은 없습니다.

앞당기고 부채상환 계획은?

그 계획은 아직, 균등상환하기 때문에 특별한 계획은 없고,

지금 대구에 8개 다른 구나 군의 부채상환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타 구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기 보다는 행자위 위원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을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에 보면 청사 리모델링 사업에 지금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는데 지금 현재 간단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완공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리모델링 공사는 80%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6월 25일부터 해서 세 차례 나누어 가지고 본관동으로 별관이라든지 최종 이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선 동편 별관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민방위교육장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동편 별관에 임시가설청사를 뜯고 거기에 주차장 공사를 하고난 후에 그 다음에 본관동에 있는 주차장 공사, 지금 그 정도 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10월초까지 건축과에서는 완공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완공이 되어 가지고 공직자 여러분들이 근무하는데 또 민원인들이 구청 방문하는데 쾌적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전체 총 리모델링 사업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152억이 계획인데 이번 추경에 6억 시에서 교부금을 받았는데 작년 11월에 받은 겁니다. 작년도 세입에는 6억을 넣어 놓았고, 이번 추경 때 6억을 포함하면 164억이 되겠습니다.

6대 때부터 7대 의회까지 두 의회를 거치면서 구청 리모델링 사업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였고 화제였는데 곧 완공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사업 투자에 비해서 효과, 예를 들어 이용 편리성이라든지 미관이라든지 기능성 문제라든지 쾌적한 문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 주시고 구청 예산이 알뜰하게 쓰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남은 것이 12억 정도, 나머지는 원인행위이기 때문에 공사 지나가면 집행을 해야 되고,

예.

지방채 차입금,

2014년도는 2.5%이고 2015년도는 2%로 해가지고,

예.

예.

현재 152억 계획에 보면 현재까지 특교세 6억하고 교부금 36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전체 42억 정도 받았는데 사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만 저희들도 하여튼 최대한 계속 교부금을 시에 가서 이야기도 하고 받도록 노력했습니다만 조금 미비합니다.

차입금 100억 외에 특교금 해서 42억이고 구비를 그 때 당시에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구비가 8억 6,000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동국입니다. 민원여권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영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 세입부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5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6억 1,122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4억 6,239만 원이며 그 내역은 통합민원창구 제증명 수수료, 인허가 민원 수입증지 판매수입, 무인민원발급기 수입 등 증지수입이 2억 1,887만 원, 여권발급 수수료 1억 9,067만 원,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민원24 수수료 등 5,285만 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1억 4,883만 원이며 그 내역은 가족관계등록업무 보조금 1억 2,270만 원, 여권업무 보조금 2,61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24쪽 세출부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5년도 예산 총액은 1억 7,180만 원으로 1억 5,611만 원을 지출하였고 1,56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행정 편의도모를 위한 분야로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에서 예산현액 6,972만 원 중 6,222만 원을 지출하였고 74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관리에서 예산현액 880만 원 중 88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여권발급 업무관리에서 예산현액 2,311만 원 중 2,150만 원을 지출하여 1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에서 예산현액 6,992만 원 중 6,335만 원을 지출하였고 65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분야로 2014년도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보조금 발생이자로 2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3만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민원여권과는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편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25쪽에 보면 무인민원기 관리 운영에 있어서 2014년도 보다 420여만 원을 적게 편성하여서 16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무인기 교체와 업그레이드로 이제는 관리와 운영이 원활해졌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산도 절감되고,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자체를 저희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실지 들어가는 용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절감되었고, 2014년도, 2015년도가 예산이 절감된 것은 전체 2014년도 운영해 보니까 그만큼 예산이 적게 들어서 편성 자체를 적게 했습니다.

편성은 적게 했는데, 앞으로도 적게 편성한 예산으로 올해도 운영을 해 나가면 되겠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무인민원발급기 자체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청과 경북대학교 칠곡병원, 홈플러스에 있는데 현재 올해 2대를 더 구입했습니다. 구 산격1동사무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번에 신규로 하고 구청에 있던 등기부등본 발급기 자체를 법인 인감을 발급할 수 있는 무인민원기로 교체하고 구청에 있던 것을 구암동사무소로 이관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는 조금 더 예산이 소모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2대가 추가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보면 유통단지하고 그 다음에 무태 연경지구에 들어온다면 거기에 배치를 할 예정에 있고 지금 금호사수지구에도 저희들이 무인발급기를 보고 배치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서 변동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활용도가 적은 곳도 있지요?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새마을금고에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금호사수지구에 이전하려고 보니까 금호사수지구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배치할만한 장소가 아직까지 구성이 덜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자주 나가보는데 금호사수지구나 대구은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 줘야만 그 안에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신규설치가 아니고 이전한다는 계획입니까?

지금 마을금고에 있는 건 금호사수지구 쪽으로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같은 쪽 가족관계 등록업무 관리 예산이 2014년도에 비해서 568만 원이 적게 집행이 되었는데 시스템의 보완으로 인한 결과입니까?

여기 가족관계등록업무 관리에 880만 원은 국비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2014년도에 예산편성한 것에서 감이 되어서 880만 원 정도,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국비 받은 것에서 지난번 2014년도에서 2015년도 보다 추가된 부분도 인건비 관리로 해서 총무과에 편성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받아서 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쓰는 양 자체를 880만 원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인건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작년과 비슷한 사무관리비가 지출된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반면에 같은 쪽의 여권발급 업무 관리에는 2014년도 보다 10만 원 가량만 지출이 더 되었습니다. 130여만 원의 추가예산을 잡았습니다. 비록 많지는 않은 예산이지만 앞으로 예산편성 시 더욱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 안 됩니까?

저희들 여권발급 업무도 여권발급 자체가 2014년도 보다 2015년도가 약 30% 정도가 여권발급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용지라든지 프린터하는 토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보다도 작년에는 예산이 10여만 원만 더 추가집행이 되었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실지 예산을 저희들 요구는 더 했습니다만 편성과정에서 감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추가를 안 해도 운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130만 원이 적은 돈입니다만 추가예산을 잡은 것은 신중을 더 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신경희 위원입니다. 아까 이강열 위원 말씀한 민원발급기를 금호사수지구에 1대 설치할 계획이라 하셨는데 7월에 서한이다음이 입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이 제가 혹시 모르실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쪽 동네에 들어올 예정에 있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어차피 금융기관 쪽이 들어와줘야 무인민원발급기를 갖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보고 대구은행 같은 경우는 현재 도로변에 설치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구은행도 들어갈 예정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기관이 들어오든지 농협이나 대구은행이나 들어오면 무인민원발급기를 가져다 놓을 수 있는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7월에 입주를 하면 상당히 수요가 많지 싶어서 빨리 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한태명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문화체육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결산입니다. 결산서 55쪽, 5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5억 4,018만 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24억 4,048만 원이며 수납총액은 24억 3,777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재산임대료 등 6건에 세외수입 730만 원과 구암서원 내 화장실 보수공사에 따른 조정교부금 2억 4,000만 원, 국고보조금 구암동 고분군 긴급발굴사업비 2억 외에 2건에 2억 4,500만 원이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9억 원은 연암공원 다목적 인조잔디 정비 1억 등 4건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기금 7억 5,841만 원은 체육지도자 인건비 등 4건에 해당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3억 9,676만 원은 무형문화재 보호 및 전승 지원금 등 16건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세출분야 결산입니다. 먼저 예산현액은 예산액 55억 1,437만 원과 이월액 46억 5,552만 원을 합한 101억 6,989만 원입니다. 이 중 90억 7,330만 원을 집행하고 9억 1,746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7,91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8쪽 문화예술진흥 분야는 예산현액은 이월액 2,000만 원을 포함한 8억 5,339만 원을 지출하고 지출액은 문화원 지원, 해맞이 행사, 금호강 문화광장, 금호강 구민화합축제, 달집태우기 민속한마당 등에 6억 367만 원을 집행하고 금호강 문화광장 조성사업에 2억 4,565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07만 원입니다. 다음은 130쪽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분야는 예산현액 6억 7,927만 원 중 무형문화재 지원 등 칠곡향교 지원사업에 3억 8,926만 원을 집행하고 구암서원 내에 화장실 신축 및 보수공사에 2억 4,000만 원과 문화재 보수정비 3,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32쪽, 생활체육 육성 분야에 예산현액은 이월액 46억 3,552만 원을 포함한 85억 5,528만 원 중 스포츠이용권 사업 등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에 80억 1,498만 원을 지출하고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에 3억 9,681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4,349만 원입니다. 다음은 137쪽 행정운영 경비에 예산현액 7,555만 2,000원 중 인력운영비, 공공운영비, 기본경비 등에 6,530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138쪽 재무활동 분야에 예산현액 639만 원은 2012년도 관음운동장 정비사업에 보조금 이자 반환금으로 63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체육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문화체육 업무추진에 필수적인 예산만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으며 그에 따른 집행잔액분이 발생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는 다른 부서 보다도 할 일이 상당히 많은 부서입니다.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지요?

3월 2일자로 와서 현장하고 큰 행사는 아직 못 치렀습니다만 가끔 체육행사와 지금 가을에 축제에 따르는 여론수집이라든지 이런 건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업무파악을 해가지고 의원님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먼저 128쪽 북구문화원 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지원에 있어서 2014년도 보다 1,560만 원이 추가집행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과 함께 추가집행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문화원 지원에 경상보조사업, 경상 법정운영비, 단체운영비, 여러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세태가 문화는 날로 번창해 가고 사업이 늘어난 건 작년에 리모델링 사업이 문화원에 추가로 되었고,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컬러풀축제라든지 이런 게 시에서 갑자기 기획되어서 넘어오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증액되었습니다.

리모델링 문제라든지 행사가 추가되어서 예산을 써버렸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 문화원 운영경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예비심사 때 구본탁 위원님께서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만 문화원이 작년, 2015년 3월에 어울아트센터 2층으로 이전하여 거기에 따른 사무실 운영비가 1,800만 원이 맞춤형으로 지출이 되었는데 올해 지출예산에도 똑같이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지출예산에도 똑같이 1,800만 원을 하셨는데 계산상으로 보면 올해는 2,100만 원 이상이 될는지 아니면 작년에 3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3월에 이사를 가서 10개월 사용한 것과 1년 사용한 것과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계산서 상에 그런 말씀이 나오시는데 저희들이 단체를 운영하다 보면 예년에 준해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건,

사용은 똑같이 다 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3월에 이전을 해가지고 10개월 사용했는데 1,800만 원이 사용이 되었다, 뭐냐하면 사무실 운영비라는 말입니다 인건비가 아니고, 전기세라든지 이런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면 똑같이 1,800만 원을 해 놓았습니다. 10개월 쓴 거나 12개월 쓴 거나 운영비가 똑같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계산서 상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저희들이 임대료를 주는 것도 아니고 전기요금이야 한두 달 차이나지만 나머지 우편요금이든지 신문구독료든지 연합회 회비든 이런 건 1년분 다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 과장님이 한 달에 150여만 원 정도가 지출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달이 빠진 300만 원이 적게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저희들이 위원님과 의견을 달리하는데 일반 상가는 사글세를 주는데 열 달 들어간 것과 열두 달 들어간 그 차이인데 여기는 운영비이기 때문에 집세 개념이 아니고 각종 전화요금이든지 4대 보험료든지 상여금이든지,

전기세라든지 세금이 두 달건 빠져야 되는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볼 때는 예산편성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당시 과장님이 예산집행과 편성 시에 관여는 하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잘못된 건 맞지요?

저는 일반 상가의 집세개념으로 생각하시는 의원님하고 의견을 달리합니다.

어쨌거나 전기세를 쓰더라도 두 달 덜 쓴 것 아닙니까? 전화기를 써도 두 달은 덜 쓴 것 아닙니까? 10만 원이라도 예산이 올해 더 든다든지 그해 적게 쓰던지 무슨 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고 계산상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당시에 관여는 안 했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계산이 안 나옵니까?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한번 더 정확하게 파악해 주십시오. 이어서 130쪽 석가탄신일, 성탄절 조형물 설치에 1,500여만 원 예산에서 1,44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건 몇 군데 설치를 한 것입니까?

석가탄신일은 구청 광장 한 군데 하고 크리스마스 트리는 강남은 구청에 하고 강북에는 어울아트센터 도로변에 합니다. 강남 강북 한 군데 하면 좋은데 정서상 강북에는 어울아트센터 도로변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석가탄신일은 구청에 한 군데 합니다.

석가탄신일은 한 군데, 성탄절에는 두 군데하는데 1,440여만 원이 지출된다, 그러면 1개 설치하는데 500여만 원이 지출된다고 보면 됩니까?

이번에 제가 와 가지고 석가탄신일을 해 보니까 한 군데 500만 원이 아니고 기존 등이 낡아서 내년에는 추가지출이 되지 싶습니다. 등을 교체해야 될, 연등은 교체해야 될 시점도 있고 일률적으로 한 군데 500만 원은 안 맞고,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해는 적어지고 등이 교체가 되었을 때는 많아지고, 그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좀더 효과적이고 보기 좋은 조형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암서원 화장실 신축공사는 언제 착공이 되며 사원 내 계단 등의 손잡이 설치는 구상하고 있습니까?

저번에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학습 갔을 때 구암서원 내에 서 회장님하고 몇 분께서 사실은 그 난간이 제가 봐도 너무 난간이 없어 가지고 위험하고 경사가 심해 가지고 국비로 2억 4,000 내려온 중에 지금 입찰을 봤는데 1억 9,700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가지고 전체 하기는 힘이 들고 해서 구암서원 측에 의견을 받아 가지고 가장 시급한 곳부터 해서 4,000만 원 정도는 집행잔액 가지고 난간을 해 주기로 잠정적으로 의논을 했습니다. 전적으로 난간의 높이, 규격, 하는 순서, 이런 건 구암서원의 의견을 따라서 나머지 잔액 가지고 해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은 언제 착공을 할 예정입니까?

지금 업자는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2월에 시책사업이 장애 없는 세상 해서 심의를 받다 보니까 늦어진 건 있는데 지금 업자가 선정되었으니까 화장실은 장마철 되기 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쪽, 생활체육인의 밤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400만 원 예산으로 이 행사를 하셨지요? 올해도 작년과 같이 집행할 예정이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참여대상과 참석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왜 묻느냐 하면 이 행사에 의회에서는 누가 참석을 초청을 받았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 제가 와서 체육인 행사를 한번 했는데 솔직히 체육회에서 죄송하지만 의원님들 참석 안 하고 순수하게 체육인들만의 행사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원님 오셔 가지고 한번 질타를 하셨는데 지난해는 제가 솔직히 행사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앞으로 체육인의 행사할 때 의원님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아닙니다. 의원이 아니고 의회에서 아무도 안 가면 이해를 해요. 갔었어요.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최소한 상임위원장만큼은 참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예산집행하지 않습니까? 같이 알고 그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도 듣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지난 4월에 체육에 관계되는 행사 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올해는 체육인의 행사를 하더라도 체육회와 의논해서 의원님들 뜻을 받들어가지고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중간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은 쪽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동네체육시설 관리예산이 주로 어디에 쓰여집니까?

이 부분은 쉽게 말하면 그냥 시설해 주기 보다는 시설되어 있는 곳에 재료비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 테니스장 같으면 마그네슘을 준다든지 마사토를 준다든지 재료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고 전반적으로 체육시설 보수비는 예산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재료비 성격입니다.

이 부분에 490여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잔액의 발생도 중요는 합니다. 예산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다수의 예산이 대규모 시설에 치중이 되고 있습니다. 설치 및 보수가 시급한 동네의 소규모 수많은 체육시설들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필요로 하는 소규모 시설들을 더 꼼꼼히 파악하여 가지고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본탁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보시면 금호강 문화광장 조성해서 3억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결산서를 바꿔놓았는데 원래 예산편성에는 아일랜드, 금호강 아일랜드 기반조성비로 3억 올라온 거거든요. 옛날 금호강 2015년 축제할 때 하중도 진입로하고 임시가교 설치비로 3억 요구해 가지고 편성한 것이고 그리고 올해 2016년 예산에 보면 금호강 문화광장 조성비로 2억 추가로 본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서에 금호강 문화광장 조성 해서 3억 해 놓은 것은 헷갈리게, 기 집행이 5,400여만 원이 되었는데 어디에 집행하신 겁니까?

5,400만 원은,

2015년 축제할 때 주차장 조성할 때 5,400여만 원 집행하셨고, 그리고 명시이월을 2억 4,000 해 놓았는데 기존에 승인할 때는 임시가교 설치랑 하중도 진입로 명목으로 3억을 편성해 놓은 건데 마음대로 지출원인 발생시켜 가지고 명시이월 시키면 되는 겁니까?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성립할 때와,

그렇지요. 예산승인을 할 때는 임시가교 설치랑 하중도 진입로 데크, 일부 데크설치하는 것으로 3억이 예산승인이 된 건데 그걸 의회의 승인도 없이 마음대로 이걸 명시이월을 시켜 놓았는데 이건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목도 이름이 바뀌었는데 목을 마음대로 바꾸어도 되는 겁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축제할 때 하중도에 하기로 했는데 시하고 협의할 때,

취소가 되었는데, 취소가 되었으면 이 3억이란 예산도 반납을 해야지요. 이 목을 승인할 때 가교설치하고 진입로 설치명목으로 준건데 이걸 금호강 문화광장 조성해서 바꾸어서 쓰면 되냐는 거지요 승인도 없이,

위원님 말씀은,

2016년도 본예산에도 문화광장조성비로 2억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 2억으로,

지금 공사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 2억 본예산에 2016년도,

2억 4,000을 이월시켰는데,

이 돈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건 부산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금 올해 축제장 장소에 158m,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올해 예산에 2억 편성한 건 어디에 집행을 하는데요. 금호강 문화광장 조성비로 2억을 올해 예산으로 편성했잖아요. 그걸로 올해 축제할 장소로 기반조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 2억 4,500 이것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예. 명시이월된 2억 4,000 가지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우리가 3억 승인해 준건 하중도 진입로하고 임시가교 설치로 승인을 해 줬는데 이 돈으로 왜 그 쪽에 문화광장 기반조성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3억 가지고 하중도에 진출입이나 가교 해 가지고 3억을 했는데,

반납해야지요. 이미 계획이 취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계획을 잘못 잡은 겁니다. 미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도 안 하고 협의도 잘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승인을 해줬다, 그러면 하중도에서 취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반납을 해야지요. 그리고 올해 2억 편성한 문화광장 조성 기반비로 공사를 해야되지 왜 이걸 마음대로 2억 4,500 명시이월 시켜서 이렇게 쓰고 있는지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에는 하중도에서 축제를 하면 거기에 따르는 가설교하고 해 가지고 3억을 문화광장으로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때 심의할 때 본 위원도 물었습니다. 축제 때문에 3억을 편성하는 겁니까 하니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3억이라는 건 하중도 개발을 위해 가지고 하중도에 향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3억이라 했지 축제를 위해서 3억 투자할 것 같으면 안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 당시에, 모든 위원님들이 다 동의했고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하중도에서 축제가 안 되었다, 그러면 하중도 관련 이걸 할 필요가 없으면 반납을 하는 것이 맞지 이걸 다른 곳에 돌려 가지고 아무 그것도 없이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원래 아일랜드 문화광장 조성비였거든요. 그걸 금호강 문화광장 조성으로 목 이름까지 임의대로 바꾸어서 결산서에 올린다는 것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이월할 때 시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고 2억 4,000 잔액 가지고 지금 현재 축제장에,

시의회에서 무슨 승인을 해 줬지요?

이월시킨,

우리가요?

예.

우리가 이월 승인하고 이런 적이 없는데요. 우리는 하중도 문화광장 조성비로 3억을 승인해 준 것이지, 이건 구 돈입니다. 시 돈은 올해 2억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배 계장도 올해 1월 1일자로 왔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축제장 장소를 하중도로 하기로 해가지고 3억을 올렸지 않습니까? 3억을 올려 가지고 그 3억 안에 집행이 축제장 정비, 운동장 조성 해 가지고 쓰고,

그건 그 때 당시에 돈이 어디에서 당겨올 곳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축제 일환으로 된건데 그러면 남은 건 반납을 해야 되지요. 우리가 금호강 문화광장 조성비로 이걸 편성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금호강 문화광장 조성비는 시예산으로 해가지고 2016년도에 2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금호강 문화광장 조성한다고 해서 그때 계획표하고 줘서 2억 우리가, 그렇게 해서 된 것이지 이걸 마음대로 결산서에 이름까지 바꾸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행태인데 이걸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름까지 바꾸어 가지고 헷갈리게 해 놓으면 그건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기만하는 행태같은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3억이란 돈이 축제보조비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 때 우리가 승인을 3억이라는 걸 해 줄 때는 하중도 개발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 때 브리핑 해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축제를 위해 가지고 다리를 임시로 놓는다, 그리고 진입로를 설치한다, 이 명목이 아니었거든요. 당장은 축제를 위해서 일단 진입로가 있어야 되고 가교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하기는 했지만 하중도 개발차원에서 승인을 해 준 것이지 단지 축제만을 위해 가지고 3억을 쓴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축제 한번하는데 3억 들여서 설치했다가 다시 빼는 다리, 사실은 그 명목으로 승인이 된 거라고요. 그런데 임의대로 지금 금호강 문화광장 조성비로 명시이월 해 가지고 올해 예산에 쓰고 있다는 건 예산의 임의사용이잖아요. 목도 마음대로 변경해 가지고, 목 변경한 것도 표시 없습니다. 전용이라든지 변경한 내용도 아니고 이름만 바꾸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게 표기를 한 겁니다. 시참여예산으로 2억을 편성해 놓은 것하고 지금 이름이 똑같습니다. 금호강 문화광장 조성비로 3억,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때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 돈을 지금 이월해서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예산편성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잠깐 하기는 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안 쓴다 했거든요. 그 당시에 박영태 과장이, 반납을 하기로 했습니다. 반납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의대로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목까지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임의대로 쓰고 있는지, 이거 임의대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요 이월을,

그러면 이월을 했다고 하면 이름을 마음대로 바꿔도 됩니까? 아일랜드 문화광장 조성으로 예산 승인 받았잖아요. 2015년 예산서에 아일랜드 문화광장 조성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산서에는 왜 금호강 문화광장 조성비로 되어 있습니까? 임의대로 예산서하고 이름 바꾸어도 됩니까?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에 노곡동 하중도에 그 사업을 안 하게 되면 돈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아니지요. 왜 반납을 합니까? 지금 시 참여예산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016년 예산 올릴 때 금호강 문화광장 조성비로 추가로 따로 올렸어야지, 시참여예산비 말고 다른 목으로, 시참여예산은 우리가 받은 것이고 추가로 그게 안 된다 해가지고 추가로 그 3억이라는 걸 더 올려서 다시 요구를 했었어야지요. 이건 반납을 하고,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승인을 새로 받았어야지, 여기에 3억을 쓰려고 하면,

······,

그 때 시참여예산 올라왔을 때 금호강 문화광장 조성비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승인도 없이 목까지 이름까지 바꾸어서 한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문화체육과에서 의원님들을 상당히 무시하는 처사다, 기만행위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쓸 때 바꾸어 쓴다는 것 우리에게 이야기된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님에게,

5만 평 정도 됩니다.

5만 평 중에서 일부 1만 평만 써도 충분히 주차장하고 다 확보할 수 있다 해서 계획해서 출발한 것이고, 해서 마지막에 환경법 55조에 걸려서 여기에는 가교도 설치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일체의 어떠한 시에서 방침이 그리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그렇고 이게 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구본탁 위원 이야기대로 이건 원점에서 다시 잔디광장 조성하는 건 새로 출발을 하셔야지 이 예산을 이대로 당겨서 한다는 것은 의회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있었다든지 이런 논의도 전혀 없이 이월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이쪽으로 편성해서 쓰겠다, 이건 내가 봐도 무리수가 따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맞는데 저희들이 이월할 때 집행부 자의적으로 이월한 것은 아닙니다. 작년 연말에 이월할 때 의회에서 통과했기 때문에 이월된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아니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우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켜 주는 건 아니잖아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면 우리 의회에서 왜 명시이월 시켰는지 사고이월 시켰는지 그걸 우리가 확인하고 무엇 때문인지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지 의회 의결을 거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지는 않지 않습니까?

단지 무엇 때문에 원인이 뭔지 확인을 하는 것이지 이걸 우리가 사전에 우리에게 와서 협의를 거쳐서 이건 명시이월해도 좋습니다 사고이월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업무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고 우리가 결산에서 체크만 하면 되는데 이 상황은 임의대로 바꾸어 가지고 돈을 쓴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성되어 있는 형태로 예산을 쓴 것이 아니고 그냥 승인도 없이 임의대로 쓴 겁니다. 임의대로 쓰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사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던지 협의가 있었던지 아니면 위원장님께 따로 이야기가 되었던지 우리 의원들에게 공유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고 그냥 임의대로 쓴거거든요. 그것도 이름까지 바꾸어 가면서, 이름을 이렇게 바꾸어서 이건,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하중도에서 여기로 옮기기까지 단시일 내에 한두 달 안에 해결된 것 같으면 위원장님 말씀과 구본탁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듣기로는 부시장까지 결정이 나는데 기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가서는 환경단체나 시장님 방침을 못 받다 보니까, 축제라는 것은 올해 축제도 3월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단기간 내에 축제 준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끌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원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이강열 위원님이 하셨는데 지금 어울아트센터에 문화원이 들어오고 나서 월세는 안 내지 않습니까? 월세 내고 있습니까?

안 냅니다.

그 전에는 월세 얼마 내고 있었습니까? 그 전에 월세도 운영비로 나갔지 않았습니까? 월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1,800만 원인데 지금 월세 안 나가지 않습니까? 왜 똑같이 1,800만 원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말씀들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안 맞아서 다시 물어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월세가 그 전에는 나갔습니다. 어울아트센터로 들어오고 나서 월세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 사용료가 150이다, 150 중에서 월세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지금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1,800이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문화원 월 운영비 내역을 자료요청합니다. 그리고 문화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면 지금 시비로도 지원이 되고 구비로도 지원이 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1억 3,000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북구 문화원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찾아가는 음악회든지 다도든지 다문화여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관에서 직접 소소하게 못 하는,

그렇지요. 민간이 하는데 보통 문화원의 역할이 지역문화 개발이라든지 보조, 아니면 발굴하고 수집·조사하는 역할을 문화원이 해야 되는데 지금 북구 문화원 역할은 그냥 예산만 지원받아가는 형태, 지역에 구암동 고분군 발굴이라든지 팔거산성 지표 용역조사라든지 문화원이 혹시 관여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전혀 개입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화천 역사 문화 스토리텔링 관련해서도 전혀 관심도 안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원이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예산 지원받아서 뭐 합니까 그런데서 움직여 줘야 되는데, 관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면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든지 얼마 전에 시에서 한 컬러풀 축제도 시에 없던 사업이었고, 그런 건 문화원에서 8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참여를 했습니다. 다문화 여성 가정이든지 사물놀이든지 퓨전음악이든지 이런 건 소소하게 강남 강북을 가리지 않고 찾아가서,

그러니까 관에서 문화원에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문화원에 진정한 역할이 뭔지 문화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요. 지원을 우리가 1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을 주는데 그냥 국장 인건비 3,300만 원, 간사 월급 2,000만 원, 그 다음에 운영비,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시설비까지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지원해 주면서 북구문화원에 늘 그런 이야기를 못 한다면 돈 뭐 하러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그건 집행부에서 그런 걸 요구를 하셔야지요. 이런 이런 일을 해 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은 지원해 주고 너희가 알아서 하시오. 문화원 역할이 크게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지원을 해 주는지도 잘 모를 정도인데 그걸 우리 과에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하나하나 사업할 때마다 주민들 설문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각 아파트를 찾아가는 음악회든지,

집행내역은 각종 홍보든지 음향 장비 대여든지 그런 분야에 썼습니다.

거주여성을 위한 요리교실이라든지 학생들 대상으로 문화탐방하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 안에 재료비가 각종 재료비하고 현수막, 체험비 해서 417만 원 정도 했습니다.

80명 정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문화나 예술을 양적으로 측정해서 하기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울아트센터에 문화가 있는데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걸 감안해서 올해는 향교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찾아가는 음악회를 질 높은 것을 시립예술단하고 의논해 가지고 다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을 너무 수치적으로 하나 하나 하는데 대한 설문 이런 건 측정하기가 힘이 드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맞고 저희들이 올해는 향교에 결혼전문, 옛날 전통혼례 같은 것, 이번에 칠곡 팔거문화재도 향교에서 전통혼례를 실제 결혼할 사람을 실습도 하고 한 것이 있는데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실습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서를 말씀하십니까?

예.

작년에 말씀입니까?

작년에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못하고 올해 각 종목별로 구청장배 할 때는 보디빌딩 외에는 청장님이 다 참석하셨습니다.

그건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작년에는 제가 업무를 못 봤는데 말씀드리기가,

금호강 관련해서 아까 금호강 문화광장 조성하고 하중도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최근 6월에 공항교 밑에 야영장하고 피크닉장 개장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야영장하고 피크닉장을 이용해도 좋다, 이런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얼마 전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항교 밑에는 화장실까지도 손도 못 대게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공원으로 만드는 줄 알았더니 전혀 시설물이 못 들어온다고 해서 굉장히 불만을 제기하고 했거든요.

공항교 밑에 체육시설이라 해 가지고 게이트볼장 하고 편의시설을 해서 교각 밑에는 점용허가가 났습니다.

지금 현재 공항교 밑에 야영장을 설치하고 피크닉장을 대구시에서 설치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공항교 교각 밑에만 저희들이 하겠다고,

공항교 교각 밑 말고 그 주변에,

주변에 하는 것은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건 시에서,

우리 북구하고 관계없는데 시에서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시에서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법에 따라서 금호강 공항교 복현2동 앞에 금호강변, 또 화담, 그리고 밑의 하중도, 나중에는 금호사수지역까지 북구 관내 여러 개 광범위하게 걸쳐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야영장하고 피크닉장 정도 시설이면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항교에서 팔달교 사이에 시하고 저희하고 선점을 누가 먼저 하느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축구장 5개, 야구장 2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문화광장 그 다음에 골프장,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고 나머지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에 해 주느냐 저희들이 받느냐 그건 구분이 나중에 별도로 되어야 됩니다. 공항교에서 산격대교까지 전부 구청에서 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오늘 매일신문에도 나왔지만 금호강이 서울의 한강, 그리고 부산의 해운대처럼 3대 명소가 될 것이다 해서 ｢신천을 넘어 금호강으로｣라는 부장 컬럼도 나왔는데 이번에 총선에서도 금호강을 따라서 거의 12개 지역의 절반 국회의원들이 금호강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공약을 내 걸고, 그리고 정치권이나 대구시 차원이나 언론 쪽에서도 금호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저도 나름대로 제 인맥을 동원해서 대구시라든지 국토교통부, 국회, 또 관계 요로에 금호강이 굉장히 대구시민들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개발이 되어 가지고 큰 건물이 들어서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 둔치를 활용해 가지고 이런 정도를 해야 된다고 저도 주장하고 있는데 최근에 북구청 차원에서 노력한 것이 있었습니까?

최근에는 야구장 2개는 하천점용 허가가 났고 아까 구본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화광장은 지금 다음주 중으로 하천점용 허가가 안 떨어지겠나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욕심내는 건 청장님께서 지난주 월요일 아침 7시에 간부들 대동해 가지고 산격대교에서 공항교까지 50분간 걸어갔습니다. 중간에 게이트볼장이든지 야구장은 현대화하고 해서 중간중간에 사업비를 투입해 가지고 내년에 축구장 정비, 그 다음에 야구장에는 올해 성인구장 2개는 하반기에 합니다. 그 다음에 리틀야구장, 삼성에서 운영했던 리틀야구장은 내년에 정비를 해야 안 되겠나, 그 다음에 검단동에 테니스장 7면은 유수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해야 안 되겠나 해서 플랜을 청장님께 방침을 받아서 내년에 예산할 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호강이 대구에 3대 명소가 된다고 하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 주는 건 맞는데 그래서 기대도 큰데 구본탁 위원이 지적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장소도 교통도 좋고, 그렇게 교통 좋은 곳이 잘 없지 않습니까? 요즘 축제는 아무리 좋아도 교통이 좋아야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니까, 그러나 작년 추경에 제목이 바뀐다 이건 불가피했더라도 그건 의회를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처사이고, 그 지적은 맞고 또 하나는 하중도도 초반에 거기에서 축제하려고 했다가 다시 취소되고 산격대교 밑으로 축제가 이전되는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중도 자체도 우리가 아시겠지만 시민접근성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대구 명품 3호선이 지나가는 지역이고 또 팔거천을 따라서 20만 명이 사는 칠곡 쪽의 주민들도 이용하기도 좋고, 그래서 이 하중도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대구시라든지 구청에서 어느 정도 둔치에서 이용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래도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하중도 부분도 이번에 아시겠지만 유채꽃 피었을 때나 청보리밭이 아름답게 펼쳐졌을 때 대구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뉴스 보니까 대구시에서도 하중도를 대구시민들이 사랑하는 전국적으로 사랑받는 그런 관광명소가 되겠다고 하니까 하중도하고 그 부분도 산격대교하고 화담 못지않은 지역이니까 내년이라도 가능한 부분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대구시하고 의논을, 협의를 잘 해서 그래서 관광명소가 되도록 하고 해서 금호강 일대 북구 지역이 금호사수부터 하중도, 산격대교 밑, 화담, 공항교 및 야영장, 캠핑장까지 굉장히 우리 북구의 아름다운 대구 도심을 지나는 금호강이 북구 전역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북구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생각하니까 금호강 개발에 대해서 잘 추진해 주시고 아까 구본탁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 또 하중도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좀더 해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거기에 덧붙여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름 전에 도시국장님이 참석했는데 시장님 주재로 하중도를 관광지화하라, 하중도 전체 관리를 시에서 하다 보니까 관광지화하라, 예로 주말에 야외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맞은편에 보이는 부엉덤이가 있습니다. 부엉이가 우리 구조니까 부엉이를 시하고 국토관리청에 의논을 해가지고 부엉이 동상을 하나 세운다든지 조형물을 세운다든지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올해 축제장은 산격대교에서 하중도까지 4.2㎞를 펼치는 축제장으로 저희들이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될지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하고, 나머지 4㎞를 펼치는데 하중도를 끌어들여 가지고 축제장이 우리가 하중도하고 연결되는 방안으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많은 질의 하셔 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엉덤이 야외결혼식장 조성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137쪽 실업팀 운영에서 예술단원 운동 보상금 5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건 작년 10월에 시에서 각 구·군에 실업팀이 있습니다. 실업팀의 장비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작년 10월에 예산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그때는 10월에서 올해 3월까지 쓸 수 있도록 돈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그때 추경이 끝나가지고 할 수 없이 500만 원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올해 3월까지, 각 구청에 실업팀을 운영하거든요. 각 구청별로 500만 원씩 내려 줘가지고 장비구입으로 써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