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국진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며 교통행정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81쪽 교통과 소관 세입 결산액은 19억7,021만원으로 세외수입이 17억3,576만원, 국․시비보조금이 2억3,445만원입니다. 다음은 27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1억7,768만원으로 이중 28억6,354만원을 집행하였고 2,951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29억3,241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219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쾌적한 도시교통환경 조성사업 예산현액 49억3,394만원 중 교통증진 확대사업에서 교통환경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등에 25억3,40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전년도에 명시이월한 대학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이월예산 43억5,718만원 중 21억2,476만원을 집행하고 22억3,241만원은 재차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276쪽 교통질서확립 사업에서 방치차량 처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차량 조치와 자동차 책임보험 및 검사위반차량 조치사업 등에 1억32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7쪽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2억4,373만원 중 인력운영비에서 보수 및 기타직 보수에 1억4,371만원을 집행하였고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8,24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96억7,624만원으로 세외수입 29억140만원, 국․시비보조금 21억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3억4,831만원, 전년도이월액 33억1,852만원입니다. 다음은 426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5억3,437만원으로 51억2,587만원을 집행하였고 38억5,431만원은 명시이월 하고 1억7,300만원은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8,118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쾌적한 도시교통환경 조성사업의 예산현액 88억67만원 중 44억5,658만원을 집행하였고 38억5,431만원은 명시이월하고 1억7,300만원은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1,677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주차장관리사업에서 2억7,713만원을 집행하였고 불법 주․정차 단속사업에서 5억35만원을 집행하고 1천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428쪽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사업에서 1억3,78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사업에서 1억9,16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차장조성사업에서 33억4,963만원을 집행하고 38억4,431만원은 명시이월하고 1억7,3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430쪽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7억2,674만원 중 인력운영비로 6억6,55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118만원입니다. 재무활동예산 695만원 중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과오납반환 등에 37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1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편의와 예산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통행정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올해도 진행 중에 있던데 작년에 1억원이네요? 올해는 얼마입니까?

3억원입니다.

작년에 침산노인대학하고 한곳 해서 2곳을 했는데 1년 됐나요?

그렇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전과 후에 신고되는 접촉사고나 어르신들 관련해서 효과측면에서 파악한 것 있습니까?

저희가 노인보호사업하고 어린이보호사업하고 같이 사업은 합니다. 그 사업을 하고 난 뒤로는 함지노인복지회관도 그렇고 현저하게 그쪽 사정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대학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다시 재 사고이월 해서 올해 마무리하네요? 준공은 언제입니까?

2016년 9월7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토목공사는 6월이나 7월에 마무리 되고 CCTV까지 하면 9월까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은 아직 시범운영 중에 있죠?

그렇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가 민간에게 아직 이관하기 전인데 여러 가지 근처에 주민들에게 편의제공을 위해서 무료개방을 했는데 무질서하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출구 쪽으로 주차를 해놓고 간다든지 아니면 복도에 주차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민원은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고 위탁하게 돼서 정상화되면 실제 주차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그 점은 저희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무료지만 거기에 주차하는 차로 꽉 차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차면이 적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 공사를 했으면 앞으로 단속이 병행될 것이고 그래서 경대 안으로 차를 사실 몰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해결되지, 그 몇 면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 공사를 하기 전에 사실 주위에 상인이나 이런 분을 대상으로 경대 안으로 주차를 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실상은 그분들이 요구를 했지만 그 안에 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맞습니다. 공사때문에 우리가 경대와 협의를 한 상황이고 모든 것이 완료된 상태에서도 제대로 된 단속을 해야만 보행환경개선사업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저희가 CCTV도 설치하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산격로 부분은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까? 점시시간 외에,

저희가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금은 어느 정도 최소한의 소통을 위해서 단속은 하지만 타이트하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보행환경개선사업이 끝나면 할 것입니까?

예, 할 것입니다.

그것 안하면 사실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취지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3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7억2천만원 중에 인건비가 6억6천만원 들어가는데요. 인원이 몇 명이죠?

지금 단속반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특별회계로 임금이 나가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12명입니다.

관음공영주차장에 근무하는 분이 몇 분입니까?

직원 1명하고 공익이 6명입니다.

공익은 인건비에 포함 안 됩니까? 주로 특별회계는 단속반 인건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은 인건비가 되는데 주차장 사용률이 몇 % 정도 됩니까?

거의 100% 차고 그 중에 거주자우선주차제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정책적으로 많이 늘였지 않습니까? 북구 관내 처음으로 관음동만 시행되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자기가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는데 이것을 자기 땅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실상은 자기가 돈을 준 것은 맞습니다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고 주민들간에 분쟁은 더 많이 발생하는데 다른 분이 잠깐 세우려고 해도 자기권리가 있다고 다른 분이 세우는 것에 대해서 분쟁이 좀 있습니다.

저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주간은 몇 면에 몇 명이 주차하고, 야간에는 몇 면에 몇 명이 주차를 합니까?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야간에 했지만 실제로 주차를 안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주차하려고 하니까 주차가 되어 있고 임대를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동네에 가서 읍내동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주간에는 일을 하다보니까 많이 비어 있습니다. 주간은 괜찮은데 야간은 지정을 해놓으니까 돈은 못 받고 있는데도 지정돼 있으니까 밖에 주차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야간에 대기하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야간에 비어있는 곳은 없습니다. 사실 신청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날 차를 안 세운다거나 그런 것은 있어도,

관음동사무소 쪽으로 내려오는 면에서는 낮에는 다 나가니까 사용하는데 저녁때는 그 자리에 돈을 안내고 인접한 곳이 읍내동 아닙니까? 그쪽으로 오니까 읍내동까지 주차문제로 싸우더라고요. 주차선은 그어놓고 돈은 안내고 비어있는 상태고,

정착은 많이 됐습니다. 저도 관음동에 근무해서 잘 아는데 사실 관음동에 야간에 주차하기가 힘든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 자기주차장 확보해서 주차질서는 많이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집 앞에 세우고 싶은데 차가 2~3대가 되니까 못하고 건너편에 우선접수를 받다보니까, 건너편에 집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주차하고 싶은데 앞쪽에서 신청을 먼저 해서 주차했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

배정을 할 때는 먼저 배정을 했었습니까?

저희도 처음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배정했는데 자기 집 앞에 나오는 면수가 1~2대 되는데 그런 집이 몇 세대가 되고 정작 주인이 집 앞에 주차 못 하고 하니까 저희한테,

집 앞에 3대가 있으면 면은 2~3대가 나오면 주차를 못하니까 한 집에 2대 이상은 우선적으로 배차하고 그 이후는 안 된다는 규칙을 정하면 호소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규칙을 정하든지 기준을 정해 주시면 설득하기가 나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배정할 때 그런 원칙은 지켰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집에 세대가 많고 하니까 그런 점이 없잖아 있는데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세대주택이 많이 들어서거든요. 원룸은 주차면이 0.6면 밖에 안 되니까 분쟁의 소지가 생깁니다. 그런 점은 한번쯤 짚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북구 관내 교통사고 많이 발생하는 곳을 보니까 작년에는 2곳 정도 개선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이 있었습니까?

올해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민감하게 대립한 것이 교통사고 30% 줄이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동시다발적으로 북부서 관할에 13명 정도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데이터가 나오니까 경찰청하고 저희하고 같이 교통사고 잦은 곳은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돈을 투자했는데 다른 지역에 더 많이 사고가 났다면 수요예측에서 실수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고라는 것이 지난주에도 만평로타리에서 사고가 났는데 차가 인도로 돌진한 사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떤 시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데 일단 그런 사고도 있습니다.

구조적인 면에서 문제가 생기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CTV 설치에 대해서 지금 현재 40개소인데 화소가 대부분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 40만 화소, 작년예산이 1억8천만원인데 몇 곳에 업그레이드 했습니까?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의원님들께서 그때 추경으로 돌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까?

이번에는 안 올렸습니다.

저도 보니까 40만 화소로는 떨어지니까 최소한 80~130만 화소가 되어야 되는데, 큰 대로는 대구시에서 안 해 줍니까?

시에서도 2곳 정도 했습니다.

큰 도로는 대구시에 많이 요구해 주시고, 이면도로 쪽에 40만 화소가 아직 많은데 이것이 교통도 되지만 범죄관련도 되더라고요.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경찰 쪽에서도 강력사건은 저희 CCTV를 확인하러 많이 옵니다.

버전-업에 대해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늘 여쭤보는 질문인데 세외수입 부분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보다 실제 징수액이 낮죠? 항상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수납액이 거의 30%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81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세외수입은 단속하는 것에 따라서 들락날락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소통을 위한 단속이지, 저희가 꼭 세외수입 때문에 단속을 하면 지금보다 사실 많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도 있고, 혹은 어려운 경제도 있고, 또 저희가 중식시간 12시부터 2시까지는 단속을 안 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쪽에 단속을 유보하는 정책도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탄력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 수입을 위한 것하고는 연관을 덜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할 때 실제 징수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도방향으로 부과하십니까?

계도를 하고 단속은 후순위입니다. 10분간 유예를 주잖아요? 처음에 사진을 촬영하고 10분 뒤에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단속을 하는데 요즘 단속차가 가면 많이 알아서 차를 빼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과거보다는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도장이나 경고장 정도로 하지, 항상 보면 예산서에 보면 징수결정액은 엄청나게 큽니다. 금액부분에서 차이가 심하지 않습니까?

아까 교통지도계장도 말씀하셨지만 CCTV 단속도 화소가 떨어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저희가 확실하게 단속을 해도 민원인이 굉장히 이의제기하고 엉뚱한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단속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차를 바꿀 때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인 영향도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더라도 예산액만큼의 어느 정도 충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화물차 밤샘주차 관련해서 작년에는 180여건 정도 부과를 했더라고요. 칠곡 동화타운, 한양수정, 한일아파트 이쪽이 칠곡이고, 갑쪽에는 침산동 코오롱하늘채, 이진 캐스빌, 무태 성광 쪽으로 했는데 이쪽 말고 요즘은 어느 쪽으로 단속을 많이 합니까?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팔거천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단속건수 내지 이런 것을 분석해 보면 사실 강남하고 강북하고 보면 강북에 10배 정도 단속건수가 있습니다.

강북은 주거지역이고 강남은 공단이 많다 보니까 화물차가 저녁 때 주거지역 쪽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 50사단 쪽으로 많이 가 있던데 아직도 특정지역을 정해서 돌다보니까 이쪽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 있고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인원에 6억원이 지출되는데 인원이 보강이 되더라도 화물차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은 집중적으로 해 주십시오. 인원의 한계로 커버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수긍은 합니다. 저희가 12명이라는 한정된 인원이 낮에 단속을 하고 밤샘주차를 하면 이 분이 또 밤에 단속을 하면 그 다음날 단속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2달에 1번, 민원이 많으면 1달에 1번 단속을 하는데, 또 보면 다른 지역에 있는 차주들도 많이 있습니다. 단속을 하면 칠곡 쪽이 그래도 도로환경이 좋다고 보고 이쪽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화물차 단속이 계속 반복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주차장 부족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일시적으로 밤샘주차단속을 해도 고무풍선효과 밖에 안 되니까 구청에서도 시하고 협의를 하고 국토부에도 화물자동차 관련해서 협의하러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칠곡에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어디에 해서 장기적으로 보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아는데 하려고 해도 2년은 걸립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인원에 대해서 1명이라도 늘여서 화물차에 대해서 단속을 연속적으로 해서, 사실 50사단 쪽은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그쪽에는 사고위험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저희 아파트 주변에 겨울철에 보면 화물자동차 주차해 놓고 새벽에 시동 걸면 주민들 불만이 많습니다. 주거지역에는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올해 동구 신서동에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생깁니다. 그러면 일정부분 그쪽으로 가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내년도 달성군하고 후년에 북구에 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 시에서 올라갈 때 북구도 같이 가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공영주차장이 조성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로명주소홍보 집행잔액이 실제 업무보고에서 추진계획에 여러 가지 홍보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충분히 다하고 잔액이 남았습니까?

저희들이 홍보는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생 교육시킬 때 알림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다했습니다.

과장님 판단에 이제는 정착된 것 같다고 판단합니까?

제 생각으로는 좀 더 아직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피부에 접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관공서라든지 이런 곳은 쓰는데 일반 시민들이 쓰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싶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택배하시는 분들은 왜 자꾸 옛날 지번을 불러달라고 하죠?

행자부 방침이나 시나 저희도 마찬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미비한 점은 있고 특히 인터넷 쇼핑몰 보면 저희도 해 보면 아직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전화가 와서 옛날주소 불러달라는 이유가 뭘까요?

교육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자기들 데이터가 그것이 더 편해서 그렇습니까?

데이터는 실제 우리가 구축한 시스템이 더 편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상세주소 활성화 부분은 ‘15년도에 성과가 어떻게 됩니까? 실적이 계획한 만큼 신청도 들어오고 했습니까?

작년에 구 담당자한테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된 상태에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상세주소는 들어오고 있는데 주민센터에 있는 담당자가 바뀜으로 해서 혹시 누수가 일어날까봐 최근에 교육을 한 번 더 했습니다.

현장조사는 동 주민센터에서 나갑니까?

저희가 나갑니다.

지적재조사 사업하고 나서 평가는 어떻습니까?

검단1지구 하고 관음2지구를 했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동욱 위원님께 잠시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몸으로 뛰니까 그 사람들의 인정이 몸에 와 닿습니다. 저희가 관음2지구를 해보니까 주민호응이 좋고, 다음에 관음2, 3, 4지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주민설명회도 가졌지만 주민들 호응이 좋습니다.

검단동하고 차이가 납니까?

검단동은 시범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너무 지역을 광범위하게 하다보니까 민원발생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실질적으로 결손처분은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징수과에서 합니다.

징수결정액이 77억원인데 수납액은 10억원인데 차이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월액이 많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징수결정액에서 수납액이 45% 정도인데 이월이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생기는 원인이 뭡니까?

개발부담금이 있습니다. 납기기간이 6개월입니다. 금액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징수결정을 7월, 8월에 하면 당연히 이월된 금액이고 징수한 것이 보면 공유재산임대를 하다보면 복현동에 시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굉장히 연체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리를 하고 있지만 매년 징수과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택지개발 지목변경해서 부담금이 4건이 부과됐는데 1건이 징수가 되고 3건은 납기 미도래로 해서 2억2천만원 밀렸는데 3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미도래 된 것은 어차피 올해 징수를 할 예정이고 소송이 걸린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 1월부터 10월31일까지 4건이었는데 1건은 징수를 했고 3건에 대해서 2억2,100만원이 미도래인데,

작년에 부과하면 작년 기준연도가 1월이 아니고 업무보고 한다든지 하면 10월이 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납기기간이 넘어갑니다.

담당자, 어떻습니까?

3월하고 2월에 돈을 받았습니다.

3건 중에 2건은 받고 1건은 소송 중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미수납액이 많기 때문에 물론 징수과로 넘어갔지만 징수과에서도 결손처분이 많은 느낌인데 우리 세수니까 징수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복현동 문제가 6․25촌 맞죠?

그렇습니다.

국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 진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사실상 토지대부료 관계 때문에 5억원 가까이 됐는데 변상금이나 토지사용료를 부과한 부분을 당연히 내야 됩니다. 주민들 요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려면 탕감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인데 그래서 어제 제가 주관해서 징수과장, 도시공사, 건축과장, 토지정보과 하고 이 관계로 회의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결론은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탕감방법이 없다, 그것이 내부적으로 공무원 선에서 법적인 판단을 했을 때는 해 줄 방법이 없고, 주민들이 탕감을 안 해 주고 보상금을 받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압류라든지 안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압류를 안 할 수도 없고, 아직 결정은 안 내렸지만 도시공사에서도 다른 대안을 찾아서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면 주민들과 설명회를 갖자고 회의가 됐습니다.

정리가 되면 사업이 추진되겠네요?

내부적인 의견정리이고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봐야 됩니다.

내년에 추진위원회 정도는 구성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요구하는 것과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전세자금이나 사람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세금은 아니지만 토지사용료라든지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낸 사람도 있고, 안낸 사람이 안내겠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쉽지는 않네요. 이상입니다.

83페이지, 이동욱 위원님께서 임시적 세외수입 말씀하셨는데 부담금 부분을 보면 예산액보다 수납총액이 아주 미미하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개발부담금을 10건 부과했습니다. 납기가 미도래 되어서 납기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미도래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유병철 위원님께서 도로명주소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도로명주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부 인터넷사이트를 보면 주소찾기 할 때 도로명주소는 검색하고 보기가 힘들어요. 물론 구청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새로 우편번호 바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정말 모르겠거든요. 그런 부분은 주민들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시스템은 바꿀 수 없나요?

그런 것은 중앙에 건의를 하던지, 시에 건의를 해서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그래도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 보면 아직 그대로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건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전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관련해서 본 결과 조직개편이 있으면서 각 과에서 예산을 계속 추적을 하면서 징수를 하다가 징수과로 내려가면서 결손처분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책임감이 첫 해에는 부과하고, 안 되면 넘기면 되니까 수납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데 우리가 집행부에 건의할 부분은 징수에 대한 조직개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3일 동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6월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