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용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환경․청소행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이승훈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관리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72억5,046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59억7,425만원, 징수교부금 6억9,977만원, 과태료 및 그 외 수입이 1억6,067만원, 지난년도수입 5,955만원 등을 포함하여 세외수입이 68억9,424만원이며, 지방교부세 820만원, 조정교부금 1,690만원, 국고보조금 1억2,946만원, 시비보조금이 2억16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244억5,238만원으로 이중 239억2,043만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 1,64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포함 총4억7,19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분야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저탄소 생활실천운동 추진, 탄소포인트제 운영, 야생생물 관리 등에 2억7,735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과 전기울타리 설치지원 보조금 등 1,701만원입니다. 대기오염관리 분야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용 등 8,364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과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보상금 등 6,713만원입니다. 수질관리 분야에서 수질오염 예방물품구입, 정화조 관리, 지하수 관리, 공중화장실 관리 등에 4,905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 등 578만원입니다. 청소관리 및 폐기물감량 분야에서 환경미화원 인부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폐기물처리시설 이용료,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와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등에 186만원을 지출하였고, 북구환경사랑 나눔장터 사업이 2015년도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작년 12월 추경예산에 1,640만원을 편성 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청소관리 및 폐기물감량분야 집행잔액은 환경미화원 결원인력 대체 일시사역인부임 719만원, 청소차고지 관리 및 차량유지비 1,767만원,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리 550만원과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장 처리비 879만원,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처리 대행료 820만원과 예산절감분 5,751만원 등 총 집행잔액은 1억2,275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환경미화원 인부임, 관내여비 등 100억5,135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환경미화원 수시퇴직자 퇴직금 2억4,617만원을 포함하여 총 집행잔액은 2억5,691만원입니다. 재무활동 분야에서 옻골동산 시비보조금 반환금 5억원 등 총5억76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3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하기 위해서 예산이 꽤 들어가는데 전년도에 얼마 정도 징수했죠?

30억원 조금 넘습니다.

2014년도는 얼마 정도입니까?

비슷합니다. 큰 차이는 안 납니다.

부담금이 매년마다 조금 늘어나죠?

차량대수가 늘면 조금씩 늘어납니다.

환경개선관련 부분에서 현재는 이슈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1억원 정도 책정됐지만 예산이 적다면 증액하시고 보강하셔서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20페이지 전기울타리 설치지원 사업이 있는데 2천만원 예산 잡아서 설치할 때가 별로 없었습니까?

2014년도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이 있어서 없었는데 2015년도에는 9건에 1,2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자부담이 몇 %입니까?

40%입니다.

금호동에 보면 아파트 뒤에 산에 짐승이 내려온다고 해서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환경적으로 보기에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지원사업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울타리에 여러 번 민원이 발생되어서 저희도 검토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공원과에서 설치했는데 아마 주택가이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천으로 비닐로 가려놓으니까 환경적인 부분도 그렇고 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막는 것은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도 필요하다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21페이지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이 있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시행을 안했네요?

석면으로 인해서 지장이 와서 판정이 되면 매월 정기적으로 금액이 나갑니다. 2014년에는 없었고, 올해 들어서 1명이 발생되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석면 같은 부분은 피해가 많을 것으로 보는데 예산이 이것으로 가능해요?

당초에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다른 기관에 급여를 신청하도록 통보하면 거기에서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가능합니까?

예, 됩니다.

노후 슬레이트 지원은 예산을 알뜰하게 다 썼네요?

그렇습니다.

개인부담금은 몇 % 입니까?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고 339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지원사업이 꽤 많은 모양이죠?

사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붕 같은 것을 철거를 하고 난 이후에는 본인들이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안하려고 합니다.

20가구 정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석면 관련 부분들은 신청하지 않은 곳에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수요조사는 안하죠?

사실 이것이 공장이나 이런 곳은 주어지지 않고, 차상위계층에 우선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없다 보니까 신청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226페이지 불법쓰레기 단속요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5명입니다.

5명으로 지도단속 잘됩니까?

인원이 부족한데 환경미화원 1명에 기간제로 4명을 쓰는데 예산도 뒷받침 되어야 되니까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원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인원 탓을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단속을 할수록 풍선효과 때문에 옆으로 옮겨 다니기 때문에 불만이 많고 단속을 하는데 단속되지는 않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카메라 설치해도 마찬가지고, 단속해도 마찬가지고, 동에서 단속해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현상이 발생되는데 국장님도 근본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대책을 세워볼 수 있는 사항에 왔지 않느냐 싶습니다.

물론 저희가 나가서 청소하고 깨끗이 하는 것이 맞는데 불법투기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식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홍보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집 앞에 내 놓는 부분, 양심의 자유라고 할까요, 잘 안 됩니다. 불만이 많다면 어떤 방안을 손 놓고 있지 말고, 집행부나 의회나 머리를 맞대어서 주민들이 힘들다면 다른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힘들지만 환경도 별로 안 좋고 도시미관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마련하도록 합시다.

예.

쓰레기무단투기 예방시스템은 도움은 되겠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있어도 버리잖아요? 정말 설치해서 그 사람 찾아낼, 단속할 수 있는 의지는 있습니까?

저희가 주로 무단 투기하는 장소에 주민들이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나가면 쓰레기를 뒤져봐도 증거물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발하기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도 동에 가니까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방범CCTV를 겸해서 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버립니다. 카메라 관련 부분은 좋은 것을 설치해서 몇 곳 정도는 버리는 사람들 단속해서 벌금도 부과하고 쫒아가고 고발하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800만원은 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행정력을 동원하세요. 지금 행정이 민원 위주인데 저도 주민이지만 너무 관대합니다. 조금은 바꿔 나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228페이지 북구환경사랑 나눔장터 이것은 예산세울 때 일부로 2년을 잡고 한 것입니까?

저희가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어서 국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전년도 이월해서 3,640만원 받은 것입니까?

1,640만원 받았습니다.

2014년도에서 넘어왔네요?

작년 연말에 공모사업에서 1,640만원은 당초 2천만원이 내려왔었는데 국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추경에 해서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지금은 다 했네요?

올해 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은 2014년도에 내려와서 2015년에 했고, 1,640만원은 작년 12월 추경에 편성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1,640만원으로 2016년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87만원 밖에 안 남았네요?

절감을 했습니다.

어디에 절감했습니까? 이정도 차이가 납니까?

전기료하고 야외등 구입하는 것, 시설유지비, 정화조청소비, 비품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00만원 아꼈는데 1,500만원 예산 보면 20%이상 아낀 거예요.

비품 같은 것을 구입을 덜한 것 같습니다.

예산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할만하고 나중에는 예산을 적게 잡고 다른 곳에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가 현재 몇 명이에요?

165명입니다.

2014년도는 몇 명입니까?

똑같습니다.

165명이면 전년도 같은 경우 97억4,800만원 정도 나갔는데 8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인건비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단체협약에 의해서 인상분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예산을 10억원 잡았는데 2억5천만원정도 남잖아요?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환경미화원이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 명목으로 상시 예비비 명목으로 해놨습니다.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하고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발생할까 싶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2014년보다 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들은 예측을 잘못하지 않았느냐싶습니다. 예측을 하셔서 예산손실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15년도 결산을 보니까 세출은 239억원이고 세입은 72억원인데 환경관리과에서 30% 정도가 자체수입이네요?

그렇습니다.

환경분야에 세입이 사용료, 수수료 밖에 없는데 40% 정도만 올려줘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써 주셔서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40%씩 올려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용 위원님, 제가 궁금했던 사항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산에 관계없을 수 있지만 여쭤보겠는데 옻골동산 운영비도 예산에 잡혀있고 한데 개발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옻골동산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용도로서는 공원이라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된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변경이 되어야 하고, 당초에 시에서 돈을 30억원 가지고 와서 매입을 했는데 현재 돈이 올해까지 15억원으로 줄어듭니다. 시에 돈이 다 들어가게 되면 저희 땅이기 때문에 용도변경해서 공원으로 하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추진이 되고 있는 것처럼 주민들이 이야기해서,

제가 알기로는 일단 추진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에서 할 일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용도변경이 된다면 저희 과로 관리부서가 이관이 되어야 되죠.

그 당시에 이명규 청장 계실 때 건설폐기물 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산을 대구시가 샀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구비하고 시비 30억원으로 해서 구청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98년도에 재활용계 있으면서 20억원 정도 보상비를 받아서 제가 그 당시에 보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땅을 매입했고,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은 용도변경하고 이러면 국토부에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폐기물업체, 이렇게 몇 십 년 동안 흘러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전수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대구시 전체 똑같은데 이것이 집행부의 논리보다는 전반적인 사회부분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접근을 달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 의견교환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도 입찰한다고 하지만 수의계약하고 똑같은 형식이더라고요.

변화된 것이 있는 것이 그전에 할 때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데 그 때는 저희가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른 구에서 실적이라든지 자기들이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를 다 내줬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이 신속성, 전문성이 있어서 하는 계약의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는 맞다고 판단해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협상의 방법인데 이런 방법은 기존업체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신생업체가 들어와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총액입찰로 일반경쟁입찰로 풀어놨을 경우는 거기에 맞게끔 들어올 수 있는데 협상이란 부분들은 여기에 있는 기술, 능력을 봤을 때는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접근을 달리해보자, 그 아이디어는 과장님께서 나가실 때 저도 술을 사드리면서 배워보고 싶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내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수거운반이나 민간위탁 주는 부분은 예산을 알뜰히 잘 씁니다. 다른 부분 보면 남을 수 있는데 여기는 다 쓰거든요. 처음에 예산세울 때 정확하게 세워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업체들이 돈이 부족해서,

왜냐하면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구재정이 열악해서 열 달 분에 대한 예산편성만 합니다. 그리고 추경에 미결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최병욱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보건과 업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승훈 주민생활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과 전체 세입예산액은 110억5,200만원이며 결산액은 세입예산액 대비 5천만원이 증가한 111억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징수액의 세부내역은 인․허가수수료, 검사수수료, 진료비징수 등 경상적 세외수입 3억2,700만원, 약사법 위반과징금,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7,200만원, 메르스 긴급대응을 위한 특별지원예산으로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1억1,1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으로 국비, 기금 48억1,200만원과 시비 57억8천만원을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190억1,600만원이며 결산결과 178억6,3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억5,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인건비와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43억1,200만원, 금연․암 등의 건강증진사업과 출산장려사업, 방문보건사업 등 보건의료사업 수행에 135억3,500만원,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 재무활동경비로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이 발생한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구 자체사업의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일반운영비 절감액 발생부분과 검사시약과 의료장비, 의약품 등의 입찰구매에 따른 집행잔액, 그리고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잔액 등으로 1억3,6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사업의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는 민간 병․의원의 예방접종 활성화로 상대적으로 보건소 방문 접종자가 감소함에 따라 백신구입비 등에서 5,500만원,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확충에서는 입찰 등을 통한 예산절감으로 4,200만원, 국가결핵예방사업에서는 지원대상자 발췌된 건수가 감소하여 5,300만원, 출생률저하 등에 따른 지원대상자 감소로 출산축하금에서 8,800만원, 컬러풀 출산장려금에서 5억3,700만원, 컬러풀 어린이안심보험에서 1억7,500만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6,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과에서는 당면한 보건사업을 추진하면서 항상 예산절감을 염두해 두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사오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배인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승훈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한해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7쪽입니다. 2015년도 위생과 전체 세입예산액은 3억1천만원이며, 결산액은 세입예산액 대비 1,400만원이 증가한 3억2,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징수액의 내역은 위생업소 등 인․허가 증지수입 수수료인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4,500만원, 식품위생법 등 과태료 및 과징금인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6,200만원을 징수하였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국․시비보조금으로 국비 1억4,700만원과 시비 7천만원을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결산서 301쪽부터 303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5억3,800만원으로 식품안전관리 부분에서 3억8,200만원,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 1억5,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국민다소비식품수거 등 위해식품 유통근절 사업과 불법오락기 압수․수거처리 등 건전영업질서정착, 어린이식품안전 및 시니어감시원 활동사업 등에 3억7천만을 집행하였으며 인건비와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4,500만원을 집행하여 총5억1,500만원을 집행하고 2,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이 발생한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액 발생분 600만원과 불법오락기 압수 수거비용 200만원,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금 100만원 등 사업집행잔액 1,200만원과 육아휴직 및 퇴직자 발생으로 인한 인건비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 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2쪽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액은 세외수입 4억900만원과 시비보조금 4,900만원, 예치금 회수금이 3억7,900만원으로 총8억3,700만원이며, 수납액은 세외수입에서 식품진흥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600만원, 위반업소 과징금으로 2억2,400만원을 징수 결정․수납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시비 4,900만원을 수납하였고 예치금 회수에서 3억7,900만원을 수납하여 총 6억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8쪽에서 399쪽까지입니다. 먼저 식품위생 수준향상사업 자체사업으로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개선관련 물품구입 및 홍보비로 1억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2,900만원, 외식업 북구지부 보조금으로 2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어린이 우수판매업소 물품구입으로 400만원, 식중독 제로화 사업으로 1,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꾸미기 사업으로 1,200만원, 나트륨줄이기 사업에 2천만원을 지출하여 어린이 식품안전 뮤지컬 공연에 1천만원, 모범음식점 지원비로 1,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반환금 등으로 1억1,500만원을 지출하여 총3억2,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3억3,400만원은 예치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생과에서는 당면한 위생업무를 추진하면서 항상 예산절감을 염두에 두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으니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녀를 하나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머리를 들 수는 없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출생부분에 책자를 보면서 결혼관련, 출산관련을 보게 되는데 점점 출생률 저하로 이것 관련해서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컬러풀 어린이안심보험, 고위험군 임산부 등 다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2014년도 보다 2015년도가 출산이 저조한 것 맞죠?

맞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대상자가 2015년에 몇 명 지원을 받았고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295쪽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종류가 체외수정시술비를 지원하는 것 있고, 인공수정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체외수정은 최대 400만원까지 1회당 180만원 범위 내에서 4회까지, 기초수급자는 300만원 내로 지원하고 인공수정시술비는 최대 3회까지 지원하고 1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부인연령이 만44세 이하라야 됩니다. 그리고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라야 됩니다. 그러면 2인 가족으로 했을 때 한 달에 553만9천원입니다.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심사해서 지원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체외수정시술을 382명 했습니다. 지원금액이 6,260만원 정도 되고, 인공수정시술비가 432명인데 2,060만원입니다.

지원자가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결혼적령기를 놓치고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결혼을 해서 간절히 원하는데도 아이를 갖기 힘든 경우가 많아서 제가 봐서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이 더 높아질 것 같고, 출생률 저하로 인해서 출산축하금도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 물론 국비사업이기는 하지만 사실 북구는 임산부가 길에 많이 보입니다. 젊은 층이 강북지역에 많은데 저도 수 년 북구에 살고 있는데 대책이 없을까요?

2014년에는 둘째아 이상 출산이 1,527명, 2015년에는 1,423명입니다. 셋째아 이상은 2015년도에 315명인데 2014년도는 336명입니다. 출생할 당시에 황금돼지해라든가 하면 출산율이 높았다가 아니면 조금 떨어졌다가 편차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대구시에서 출생률이 북구가 높은 편입니다.

최근에는 눈에 띄게 임산부가 덜하다는 것이 느껴지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결혼을 해야 애를 낳는데 결혼과 동시에 출산은 연결되는데 어쨌든 과장님은 북구는 괜찮다는 것입니까?

국가에서 체외수정 시술비, 인공수정 시술비 사업을 하고 있고, 2016년도는 대구시에서 한방난임부부 지원이 생겼습니다. 8개 구․군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북구하고 서구가 1차적으로 참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북구한의사회 예산지원으로 인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저출산 문제가 청소년때부터 성교육이라든가 임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데 국가에서 그런 인식을 하고 6월 중으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자궁경부암 접종을 무료로 실시함과 동시에 산부인과나 소아과 선생님이 위탁병원에서 1:1로 전문상담을 여성․사춘기 만12세 이하 아이들에게 성교육이나 월경, 임신, 여성건강에 대한 조기교육을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때문에 저출산의 문제가 조금 더 진전될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교육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관련해서 이것이 교육파트다 보니까 평생학습과에 문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주위환경은 아이들의 성장속도, 인식수준은 하늘꼭대기인데 우리나라 성교육은 ‘70년대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성교육을 활성화 할 수 없겠느냐 하니까 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다고 과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드리면 성교육을 수년 전에는 보건소에서 맡았지만 지금은 여과부 소속으로 바뀌었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의경이나 경찰서에서 에이즈교육과 성교육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교육은 ‘60년대, ’70년대 교육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피임이나 교육내용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경은 성인이잖아요? 필요한 것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고등학생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해 봤고, 위생과장님, 302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잘하고 있겠죠? 지금 몇 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위탁을 하고 관리를 함으로 해서 북구에 먹거리가 안정이 되는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까지도 관련해서 민원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몇 개소입니까?

어린이급식관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89개소입니다. 거의 다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오는 음식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만족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 당시에 급식상황이 엉망이어서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탄 부분은 일부 어린이집을 이야기하고, 센터에서 수시로 직원들이 방문을 하고 하니까 급식도 지도관리 하니까 연차적으로 확대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원에서 관리해 달라고 신청을 해야 등록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감당하는 수가 한계가 있으니까,

한계가 어느 정도입니까?

예산지원액에 따라서 기준을 식약처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는 타구보다 어린이집이나 시설이 많습니다. 6월 초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될 부분이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지만 추경예산에 강북지역에 어린이급식센터 추가설치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강남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접근성이 해소가 되고 더 많은 어린이집과 시설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 89개소가 말하자면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산금액이 3억원은 몇 개소까지 할 수 있다, 급식센터도 위탁을 받아서 직원들 급여를 주고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약간 넘기는 수준이지 200개까지 하고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다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다음 추경 때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북구 지역민들이 점차적으로 안정된 식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통된 질의사항이 난임부부하고 출산인데 이 내용을 의원들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관련내용들을 의원님들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보건소 관련부분은 열성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듣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오셔서 열심히 하고 있고 계장님께서 잘 해주시고, 주민들 만족도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간이 개개인의 불만이 나오지만 모든 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신경 써서 그분들의 불만사항도 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소장님의 리더쉽으로 북구민이 불만이 없는 보건행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위원회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3일 동안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