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장윤영 의원 발언

22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6-06-13

장윤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재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하실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는 전년도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동시에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편제표를 참고하여 먼저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결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찬동입니다. 평소 의회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의회사무국 업무에도 많은 배려와 관심으로 아낌없는 협조를 해 주시는 김재용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2015년도 예산을 당초 편성목적 및 예산집행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였고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왔음을 말씀드리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309쪽부터 3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지방의회 운영 지원과 행정운영경비 2개 정책사업에 예산현액 23억 8,000여만 원 중 22억 8,600여만 원을 지출하여 9,4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정책사업 분야별로 예산집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309쪽에서 31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지원 정책사업에서 예산현액 10억 7,800여만 원 중에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 지방의회 자치역량 강화 등 2개 단위사업에서 10억 4,500여만 원을 집행하여 3,300여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에서 31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예산현액 13억 100여만 원 중 직원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12억 4,100여만 원을 지출하여 6,000여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세입세출 결산안은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결산서 309쪽 의회사무국부터 312쪽 직무수행경비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본탁 위원입니다. 결산관련 해가지고 311페이지에 보면 원활한 지방의회 운영 관련해서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있습니다. 보면 1억 300만 원이 공통경비인데 우리가 보면 의원 1인당 480만 원씩 해서 20명 그리고 예결 100만 원, 7명 해가지고 총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주로 어떤 형태로 지출이 많이 됩니까?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주로 사용이 많이 되는 것이 회기 중에 의원님들 간담회 명목으로 오찬하고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금액이,
본탁

구본탁위원

식사비하고 간식비로 보통 지출이 많이 되고,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비중이 큽니다. 그리고 국내연수라든지 비교견학이라든지 20명 전체 의원이 같이 움직일 때 공통경비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위원회별로도 그렇고,
본탁

구본탁위원

국내연수비는 예산 따로 있지 않습니까?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물론 여비항목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이건 그냥 의정활동 공통경비로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작년에 보면 8월인가 9월 되었을 때 공통경비가 부족하다 해서 각 상임위별로 얼마를 썼느냐 그 자료를 뽑아보고, 그러면서 식사를 1만 원 이하로 해야 되니,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집행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건 어디에서 담당하지요?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사무국에서 사무국장이 모든 예산은 집행계획에 따라서 집행되는데 근본적으로는 10%라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보액을 각 항목별로 불요불급한 예산목은 할 수 없더라도 가급적 모든 항목에서 10% 유보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합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지금 최종 결산을 보면 10% 정도가 일단 절감된 것으로 결산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8,9월 정도부터 돈이 부족하니까 그때부터 줄여서, 말 그대로 졸라매서 써야 된다, 이런 지침 아닌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와 관련해서 예산집행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지난해 제가 7월 1일자로 사무국장으로 부임해서 예산을 보니까 6월말까지 집행한 집행액이 거의 70% 가까이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9월쯤 되어서는 도저히 2차 정례회 예년 2014년도에 준해서 볼 때는 2차 정례회 공통경비가 많이 지출이 될 걸 계획을 하니까 그대로 집행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런 이런 측면에서 써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단 1억 300에 총 10%면 1,030만 원 정도만 남으면 되는데 100여만 원 정도가 더 남게 되었습니다. 그건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해서,
본탁

구본탁위원

본 위원이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 회기가 120일입니다. 120일이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하면 사실상 많이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100여일로 잡아도, 120일로 잡아도 1인당 회기 일마다 4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부족할 리가 없지 싶은데, 집행내역은 볼 수 있습니까?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예.
본탁

구본탁위원

위원장님, 세부 집행내역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라고 해서 매년 400만 원이 항상 편성되는데 어떤 형태로 쓰는 돈이지요?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일단 기초의회 의장단 전국협의회가 있고 시·도협의회가 있고 구·군협의회가 있습니다. 전국협의회에서 의장단끼리 합의 하에서, 법으로 된 건 아닌데 정보교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단체가 매년 2,3월에 지로용지처럼 회비납부가 나옵니다. 나오면 기초의장단 협의회에 제출하면 정확한 비율은 50%, 중앙의장단 협의회에 50%하고 시도에 50% 교부금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일종의 회비명목으로 나가는 돈이네요.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본탁

구본탁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제가 잘못알고 있었는 모양입니다.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참고로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오기를 시·도에서 그걸 각 의장단들이 부부동반 해외 나가는 자치단체도 있고 해서 말썽이 있었다는,
본탁

구본탁위원

본 위원도 듣기로는 부담금을 이 돈으로, 쉽게 말해서 설하고 추석 때 선물 나가는 것을 이 돈으로 한다, 이런 사실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아까 해외 나갈 때 1건 타 시·도에 그런 사례가 있었고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구의장단협의회 의장이 서구입니다. 서구에서 의장단협의회에서 이 돈을 개인적으로 각 구의 의장들 생일 때라든지 이런 식으로 잘못 집행되었다고 언론에 공개된 예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의장님은 참석 안했고 해외 나갈 때도 언론에 나와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400만 원으로 설하고 추석 때 20명 의원이니까 1인당하면 1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걸 설하고 추석 때 의장, 부의장 명목으로 선물을 보낸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그건 아닙니다. 이 돈으로 의원님들에게 전달된 건 아닙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8개 의장단 단체부담금, 지금 우리가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지요?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사무국에서 집행하는 건 아니고 시·도의 회장이 있는 의회가 되다 보니 대구 같으면 서구에서 집행이 되고, 집행내용은 사실상 저희들은 모릅니다.

김재용위원장

북구 예산이지 않습니까?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별도로 이 비목에도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이라는 것이 예산비목에 할 수 있는 여지를 집행부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돈을 의장들 개인회비로 냈으면 의장님들 생일 때 선물해 줘도 되고 해외 나갈 때 해도 되는데 엄연한 국가 예산으로 되기 때문에 개인으로 써서 안 된다고 언론에 나온 겁니다.

김재용위원장

언론에서 잘못되었다고 비판도 하고 지적도 하는데 개선사항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400만 원에 대해서 영수증 첨부하고, 세금 아닙니까, 혹시 이걸 8개 시·군이 돈 나간 부분 400만 원에 대해서는 영수증 처리할,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산 비목상 400이 있고 연초에 기초의장단협의회에서 지로로 고지서가 날아오면 납부한 것으로 할 역할을 다 하고 집행에 대해서 우리가 보관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없다 보니까,

김재용위원장

그게 신문에서 지적사항이잖아요. 돈을 주고 집행만 하고 사후에 정산처리는 없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면, 신문에 나온 문제점을 대책은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이걸,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의장단 임원진이 아닌 의회에서 돈을 일부 준공과금조로 납부하면 되지 집행에는 관여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대책이 따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대구의 의장협의회 회장, 자치구의 의회에서는 중국인가 어디 해외연수 가려고 하다가 언론에 나오고 해서 취소되고 하는, 그 회장이 있는 사무국에서는 서류를 맞추어 놓았겠지요.

김재용위원장

400만 원 8개 시·군 같으면 3,200만 원이 모아질 것 같은데 1년 예산 3,200정도를 의장단협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감사라든지 여기에 대한 예산집행 관련 정산이라든지 서구에서 회장이기 때문에 서구에서 다 합니까?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그리고 대구시 기초의회 의장단 회의 때 어느 의장이 어떻게 썼느냐 해서 해줘야지 기초의회 사무국에서 관여할 성질은 못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저도 현재 예산은 집행하고 정산이 없는 부분은 문제성이 있다, 혹시 사무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 김준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국장님, 309페이지 국제화 여비 1,000만 원, 완벽하게 1,000만 원 다 썼는데 집행부하고 같이 중국 갔던 그 부분인가요?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이건 직원들 수행하면서 따른 건데 전부 집행이 되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직원들인가요?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나가실 때 수행해서 나가는 직원 국외여비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중국 자매도시 갔던 예산이지요?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자매결연 갈 때 예산이 편성된 건 없었고 신경희 의원님께서 연수를 안 가셔 가지고 남은 돈 300만 원 그대로 불용처분 시켰습니다. 별도로 예산은 없었습니다. 올해 2016년도에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그럼 작년에 신경희 의원님 안 간 것만 불용처리하고 나머지는 없다,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예.
준호

김준호위원

그 다음에 311페이지 도서구입비 200만 원, 물품조사 다 되어 있지요? 아직 반납 안 된 것 혹시 있나요?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정리를 했고, 지금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리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사실상 의원님들이 안 내놓는 것은 어쩔 수가 없이,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런 게 있습니다.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왜냐하면 아직도 어떤 의원들은 이 비용이 있는 줄도 몰라요. 20명 의원들 중에 일부 의원들은 이 자체가 있는지도 모르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의회운영위원들은 예산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일부 초선의원들 중에는 이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해서 대신 완벽하게 반납은 받을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의원 스스로도 반성을 하시고,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한번 고지해서 추천 들어오는 책이 있으면 추천 받아서 정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샀던 책을 또 사고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공지를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하고, 또 의원들에게 경각심을 주십시오. 반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2015년도에 도서구입 내역서도 한 부 제출해 주시고 그 내용을 알아야 책을 뭘 샀는지 파악할 것 아닙니까? 전달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수고하십니다. 내용은 다른 건 아니고 구본탁 위원님과 김준호 위원님이 하셨던 부분인데 의정운영 공통경비도 지금 예산지출한 목록을 받기로 했으니까 어떤 부분에 가장 많이 쓰여졌는지가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미리 이야기하기 전에 그런 목록을 받기 전에 정확히 지금 이 부분도 잘 몰라요. 작게는 의원님들 명함을 의회사무국에 부탁해서 받아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몰라서 안 되는 줄 알고 안 쓰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쓸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아까 도서구입비도 저는 이 부분을 다른 의회, 다른 구의회 의원님께 듣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라고 듣고 제가 사실 다른 구에서 듣고 요청한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도서뿐만 아니라 의회의 방문자들 선물부분도 제가 그렇게 해서 이용을 했던 부분인데 아까 요청하셨듯이 도서가 어떤 부분이 구비가 되어 있는지, 그러면 살 필요 없이 그 부분을 읽으면 되는 거니까, 이 두 가지 부분에 이 뿐만이 아니라 의사국에서 의원님들이 자유롭게 내지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낱낱이 이번 계기로 저희에게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장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사무국에 한번 더 묻겠습니다. 출력하는 부분, A4용지, 잉크가 1년에 평균적으로 얼마나, 지금 알 수가 없는데 평균적으로 얼마나 들지요?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지금 복사기는 대여를 해서 합니다만 수용비 전체니까 별도로 파악이 되어야 되지 싶은데요.
준호

김준호위원

대략,
완섭

김완섭주무관

방청석에서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무국에 흑백프린터기 같은 경우에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토너가 교체가 되고,
준호

김준호위원

대충 1대 얼마 나오지요?
완섭

김완섭주무관

방청석에서 흑백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컬러프린터기 같은 경우에는 정례회나 임시회 할 때 자료 출력하는 양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보통 3개월에 한 번 정도, 4개월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아시다시피 컬러프린터 토너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20만 원 후반에서 30만 원 정도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낭비되는 종이가 회의하고 보면 많아요. 파쇄하는 것도 일이고, 이번에 이사할 때도 쓸데없는 파쇄용지들 상당히 많잖아요. 파쇄하는 부분만 해도 상당히 많은 양, 또 한번 읽고 치우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걸 국장님, 총무과에서 이번 본예산 때 보면 회의시스템을 도입하더라고요. 의회에서 도입할 생각이 없으신가, 돈도 얼마 안 들더라고요. 3,000만 원인가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청장실에 들어가는 간부들만 하니까 20명 미만,
준호

김준호위원

우리도 별로 안 되니까, 2년만 해도 그 비용을 충분히 절감할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종이비용, 토너비용, 출력하는 인력 비용, 책상 위에 올리는 비용을 다 따지고 보면, 태블릿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때 예결위에서 설명을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도입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굳이 한번 보고 치울 걸 잉크와 종이를 낭비할 이유가 없다, 우리부터 개선을 해 본다는 개념에서 올해 파악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어떻겠나 보여 집니다.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우리가 집행부 보니까 의사국장도 집행부 청장실 회의는 참석을 하는데 아침에 10명 미만 정도가 노트북의 2분의 1, 3분의 1 정도 크기입니다. 스캔을 떠서 거기에 저장해서 손으로 터치해서 넘기더라고요. 간부회의 자료를 종이 없는 회의를 한다고 시범만 보이고 아직도 종이로 회의서류를 합니다. 주간업무보고, 월중업무계획을 단면만 하니까 낭비도 많이 되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저희들도 조례안건 본회의장에 보면 이면지 쓰는 것도 아니고 단면이라서, 대다수가 100%라고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면지 활용은 많이 합니다. 사소한 자료 내고 하는 건 본회의장에서 조례안, 비밀스러운 것 말고 나오는 건 복사용지로 이면지함이 따로 있어서 이면지로 활용하는데 그런 것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조례 올라오는 것도 보면 두껍습니다. 제대로 읽는 의원들 과연 몇 %일까 고민을 해 보시면 그만큼 안 됩니다. 상임위 회의라든지 본회의장에 직원들이 그 부분만 올려 주면 거기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 그 부분을 모바일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면 충분히 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출력물을 아껴서 보는 부분이 어떻겠느냐, 조례 같은 경우도 상임위에 주고 본회의할 때 또 올려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만 봐도 제가 볼 때는 한 묶음이 200페이지, A4용지 200장이면 얼마 안 할겁니다.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조사해서 도입하는 것이 맞지 싶다라고 보여 집니다. 예전처럼 60대 이상의 의원들이 많이 없잖아요. 충분히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세대들이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한번 파악을 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운영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도 한번 사용을 해 봤습니다. 5.7인치인가 태블릿PC에서 와이파이로 해서 넘어가는 것을 봤는데 아직까지는 처음이다 보니까 불편함도 있고 종이와 같이 병행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나 향후에 봤을 때는 본회의장도 마찬가지이고 그 장비가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회의장에 누르면 올라오고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볼 수 있는 회의, 종이 없이, 이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이동형은 아마 이런 회의 시스템이 괜찮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시스템이 불안정하고 불편해 하는 분이 있어서 점차 논의는 필요한데 당장 도입은 의원들 간에 협의를 거쳐서 시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호 위원 좋은 의견입니다. 질의할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동욱 위원,

이동욱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부3.0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전자결재 1.0, 2.0으로 하지 3.0은 아무래도 태블릿PC로 하는데 우리 의회도 거기에 맞추어서 하려면 의회사무국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이동욱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작년 예산에 비해서 2016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증액이 되었지요?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

이동욱위원

의회가 상당히 집행부와 관계가 지금 현재 무난한 이유가 직급이 상당히 많이 업이 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보직 없는 6급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업무적으로는 편할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와 만나서 이런 저런 요구를 할 때, 그러나 6급을 달면서도 대우는 7급을 받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국장님은 의회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빨리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만 의회에 지원자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좋은 인재를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의회 예산을 보면 직급이 높기 때문에 예산서에 직원 월급이 상당히 높습니다. 국장님도 아실건데, 제가 이야기한 이유가 그겁니다. 직원의 월급은 상당히 높은데 보직을 못 받는 부분이 많으니까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명 되어 있습니까?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25명,

이동욱위원

25명 중에 6급 대우를 받는 분이 거의 20명, 19명 정도 되지요?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6급 대우는 지금 현재 6급으로 보직받고 있는 분이 전문위원실에 두 명과 의정계장, 의사계장, 4명이고 무보직 6급이 2명 있습니다. 6명입니다.

이동욱위원

계약직 말고 정직원일 경우에는 6급 비중이 높은 것 아닙니까?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속기사도 6급으로 되어 있고, 방금 이동욱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결국 의사국 25명 범위 내에서 6급 숫자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이동욱위원

의회 비용도 상당히 많다고 이야기 나오는 이유도 의원님들도 있지만 직원에 대한 급이 상당히 높습니다. 좋은 점이 있지만, 그러나 그 분들이 오셔 가지고 빨리 보직을 받아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쓰십사, 예산서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좋은 말씀인데 직원들 사기가 살아야 의회 의원님들 보좌하는데도 효율적이고 위상도 있다고 보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집행부 행정국과 복지국하고 국별로 보면 적지만 직원수에 비해서는 무보직 6급이 많이 되어 있는데 무보직 6급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30명 가까이 될 겁니다. 7급에서 6급될 때 근평 순위 명부가 있습니다. 그 명부대로 한 명 한 명 나가다 보니까 의사국장이 의사국의 무보직 6급을 먼저 동의 계장으로 보낸다고 해도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7급에서 6급을 단 무보직 6급이 청내에 30명 정도 있는데 그 때 당시에 순위대로 7번까지 나갔으면 다음에 8번이 나가고 9번이 나가다 보면 의회사무국에서 조금 능력이 특출하고 일을 많이 했다손 치더라도 순서대로 나가다 보니까 조금 그렇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근평 순서대로 나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잘하나 못하나 순서대로 나가는 것 같으면 그건 안 맞는데요.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지 않습니까? 9급 직원이 10년 만에 5급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성과중심으로 잘 하면 빨리 올려주고 이런 것도 의회에서 먼저 하면,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무보직 6급입니다. 요즘엔 계장이란 말도 안 쓰고 담당이라고 합니다만 의사담당, 의정담당은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보직이 있는데 뒤에 두 분 같은 경우는 보직이 없이 그냥 6급 주사 아무개 이렇게, 결재라인도 실무자, 무보직 6급에 한해서는 지금 현재 30명이 7급에서 6급을 달았는데, 달 때 1등에서 30등까지 등수가 나누어져 있는 명부대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회든지 어느 국에서 일을 잘 하고 특출하게 하는 사람은 근무평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경력만 오래 되었다고 빨리 나가지는 않습니다.
본탁

구본탁위원

이동욱 위원님이 이야기하 시는 건 의회에 와가지고 무보직 6급이 오면 더 빨리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는 그런 걸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면 의회에 오려는 직원들이 있고 잘 하시는 분도 지원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 좋겠다 이런, 그걸 국장님이 신경 써 주셔야지 누가 신경 쓰겠습니까?

김재용위원장

조금 전에 담당이란 말은 우리가 의사계, 의정담당, 의사담당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근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팀장으로 해도 될까말까인데 의사팀장, 의정팀장, 팀장 밑에 팀은 있는데 담당 밑에 팀이 있는 건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계장급되는 분은 팀장으로 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을 의회에서라도, 밑의 집행부가 아니더라도 의회 자체에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국장님,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불행하게도 구의회 공무원도 소속은 북구의회 소속입니다만 인사나 정원 직제의 규정은 집행부에 따르다 보니까 의회만이 별도로 직제라든지 인사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용위원장

국장님이 건의해서 북구청 자체의 직제개편을, 밑의 공무원들도 보면 직제개편에서 불만사항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외부의 민원인이 와도 팀장 대하는 것과 담당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봐서 직제개편관련 부분은 직급 부분 부르는 명칭도 조금은 수정이 필요한데 국장님께서 밑에 건의해서 가능하면 전체 북구 공무원들이 필요하면 이런 부분도 바꿀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마치기 전에 서면자료 요청이 의정운영 공통경비 2015년도 세부지출내역서,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의장단, 위원장단이 쓰는 모든 부분을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까?
찬동

김찬동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공통운영비라는 별도 항목이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건 포함 안 되는 것 맞지요?
본탁

구본탁위원

7,900만 원 따로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럼 의정운영 공통경비 2015년 세부지출 내역서와 2016년 5월까지 세부지출내역서, 도서목록 내역서를 2015년도와 2016년 5월까지 구입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 위원, 맞습니까?
본탁

구본탁위원

예.

김재용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