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윤규 의원 발언
이윤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교통국, 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배명곤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 및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쪽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414억 1584만1천 원을 감액한 1560억 774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91쪽, 건설과 소관 예산안으로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398억 9294만 9천 원이 감액된 525억 208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도로 건설 확포장사업인 마성IC접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30억 500만 원, 191쪽 중간부터 192쪽 상단까지 도시계획도로 대로 건설사업으로 상현교차로 개선사업 등 4개의 사업에 220억 652만 원, 192쪽 중간부터 193쪽 중간까지 도시계획도로 중로 건설사업으로 동백-마성간 도로개설공사 등 9개 사업에 128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93쪽 중간부터 194쪽 중간까지 도로환경개선사업 등 4건에 32억 1601만 원, 194쪽 중간 교량 및 기타 시설공사로 양지우정교 개량공사 등 4건에 45억 7200만 원, 195쪽 하단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한 재무활동비로 67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보다 24억 9744만 9천 원을 감액한 193억 853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체계개선 사업비로 4억 1174만 원, 교통안전 강화사업으로 14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0쪽 중간부터 201쪽 중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사업으로 15억 2500만 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28억 5901만 원, 202쪽에서 203쪽까지 광역철도건설 부담금으로 101억 8300만 원과 차입금 이자상환,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로 29억 32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20억 3750만 원이 늘어난 103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5억 45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78억 5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0쪽, 교통정책과는 총 56억 78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 금학천 공영주차장 토지보상비 등 주차시설사업에 45억 9377만 원, 211쪽 상단에서 212쪽까지, 지능형 교통체계 및 첨단교통센터 운영 등 첨단도로 교통체계 구축비로 9억 813만 원, 예비비로 1억 76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대중교통과 예산은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사업으로 1억 22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부터 215쪽까지 처인구 생활민원과는 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11억 2251만 원, 건설도시과는 교통행정 업무지원 등으로 2억 9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부터 218쪽까지 기흥구 생활민원과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등 11억 8136만 원, 건설도시과는 교통행정 개선지원에 5억 14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부터 221쪽까지 수지구 생활민원과로 교통안전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10억 8343만 원, 건설도시과는 교통행정개선 지원에 3억 6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대중교통과 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40억 742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운영비로 2299만 원, 225쪽 하단부터 226쪽 중간까지 택시 육성지원으로 2억 2439만 원, 226쪽, 하단 공영버스 육성지원으로 59억 73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27쪽 중간부터 228쪽까지 시내‧시외‧마을버스 육성지원비로 112억 8816만 원, 운수업계 유류세 인상보조금으로 264억 3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으로 세출예산액은 5억 996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속‧정확‧친절한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해 3억 3034만 원, 234쪽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1억 626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하천방재과로 14억 3902만 원이 감액된 336억 962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부터 243쪽까지 재해 및 재난 복구능력 강화를 위하여 8억 2308만 원, 243쪽, 하천 유지관리사업에 2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43쪽 하단부터 245쪽까지, 지방하천 개수사업 9건에 160억 2455만 원, 245쪽 하단, 소하천 정비사업 6건에 89억 1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 오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시설비 4억 54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통계목 변경한 사항으로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 2013년도 건설교통국 성인지 예산은 3개 사업, 43억 3700만 원으로 여성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송 및 교통분야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192페이지 마북-죽전간 토지매입비가 있네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매입이 덜되었던 것...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미보상된 토지매입비가 약 40억 됩니다. 실제로 개인한테 줘야 될 돈이 10억 정도 되고요. 30억 정도는 한성C.C에 줘야 될 돈인데, 제가 한성에 가서 미리 협의를 했습니다. 시 재정여건을 말씀드리고 해서 한성C.C에 편입되는 토지부분은 내년도에 사실 지급하기 어렵다, 그렇게 양해 말씀드려서 그것은 후년도에 하는 것으로...
찬석
고찬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물어볼게요. 한성C.C 토지 매입한 것은 규모가 얼마 정도 되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전체 규모요?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한성C.C에서 우리가 매입한 토지가...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지금 미지급된 부분은 3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진입도로 하면서 편입되는 부분은 일부 한성에서 기부채납 받는 형식으로 취한 바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급할 금액에 대한 평수 같은 것은...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것은 자료가 지금 없거든요. 필요하시면...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땅을 살 때 어떤 기준, 어떤 금액으로 사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모든 공익사업은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산술평균 한 가격 가지고 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용인시에서 공시지가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면 감정평가 다시해서 사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공시지가는 참고로 하는 거고요. 거기 표준지도 있고, 개별지가도 있고 하지만, 그것을 참고로 해서 가격을 산출해서 금액을 평가하게 되는 거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금액산정을 언제 했던 거예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사업인가가 나면 그때 바로 하는 거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 할 때 잘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행감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토지정보과에다 말씀드렸을 거예요. 한성C.C 근처에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개별공시지가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리고 거기서 한성이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마북동 전체에서 골프장 거기가 가격이 가장 낮아요. 이거 꼭 참조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예를 들어서 표준공시지가하고 개별공시지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금액 산정한 것하고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런데 평가를 하면 표준지를 어떤 것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용도나 활용면에서 가격차가 많이 나는데, 골프장 같은 것은 체육시설용지이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뭐냐 하면, 골프장이라는 이유로 해서 공시지가가 내려가 있는데, 우리가 보상할 때는 다시 감정평가해서 보상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다보니까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보다 월등히 높다던가 이러면 안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도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한성골프장에 금액이 얼마 더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골프장에 우리가 보상해 줄때만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도 감정평가 해 봐서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발지 공시지가를 비교검토해 보라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기는 그렇고, 그것은 토지정보과에서 한 데이터를 갖고, 어차피 표준지 산정하는 가격이나 개별공시지가 하는 것도 다 감정평가사들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지요. 인상이 되면 똑같은 비율로 인상이 되어야 되는 거고, 내려가면 똑같은 비율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지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개별공시지가가 있는데, 2012년에 가지고 있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가 어느 골프장이라던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인상이 되면 똑같은 비율로 인상되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백 몇 만 원씩 차이가 나면 그 비율만큼 떨어지던지, 올라가던지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H골프장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했을 때 거기에서 다른 곳의 공시지가보다 높게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것을 저쪽에다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밑에 또 한 가지, 미불용지 보상금이 해마다 들어오는 거지요? 한 장 뒤에 보면 미불용지 보상금 있잖아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보통 해마다 이 정도 나가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신청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미불용지로 판정되어서 지급 못한 부분이 71억 정도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작년하고 금액이 똑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사실 그전에 2007년도, 2008년도 이때는 백억 이상 세워서 많이 지급한 바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재정여건 때문에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는 한 20억, 지금은 15억, 15억 하는데 3개년 정도 나누어서 한 20억 정도해서 마무리 지어야 될 부분인거고,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수요가 늘어나 있는데 작년하고 똑같은데, 계속 돈을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소송이 걸려서 제일 밑에 15억 6천... 이것도 미불용지 소송 걸어서 준 것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위치가 두산기술원에서 상현교차로간 구 국도가 있어요. 거기 협약을 통해서 도로개설을 요청토록 했는데, 도로개설에 필요한 돈에 대해서, 또 성복지구와 관련해서 소송이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그 도로에 필요한 부분 외에는 돌려달라는 소송이 있어서 준거고, 미불용지에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미불용지 같은 경우는 15억으로 되어 있는데, 더 넘잖아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70억 이상 되는데, 연차적으로 주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거고. 한꺼번에 재정여건이 좋으면 내년에도 다 지급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예산을 좀 쪼개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92페이지 동백-마성간도로 금액이 램프 만든 전체금액이에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접속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찬석
고찬석위원
네, 동백-마성간 도로...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 부분은 위탁수수료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일부 마무리단계에서 최소비용만 산정해 놓은 겁니다. 우기 시 배수라든지, 전반적으로 기존에 있는 도로개설하는 시설물 안전을 위해 최소비용만 잡아놓은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IC비용은 아니고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위탁수수료가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위탁수수료가 지금 28억 정도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지금 27억 올라왔는데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다는 못주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운영 때문에 나누어서 쓰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위탁수수료가 거기 공사가 다 났잖아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지금 접속도로 말씀하셨잖아요?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동백-마성간도로 위탁수수료...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접속도로 말씀하시다 도로로 왔기 때문에 헷갈리는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이 도로비용이 아니라고 하니까 저도...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도로는 실질적인 행정적인 절차는 끝났는데, 도시공사 위탁수수료도 안 줬고, 관급자재라던지, 또 다음에 에버힐스라고 전원주택 들어가는 단지의 진입로가 예각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으로 사용할거고. 동백으로 내려오는 도로는 여기 편성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별도 발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네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향후에 동백으로 내려오는 것도 17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행정적인 절차는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도시공사에서 동백-마성간도로공사가 상당히 오래 전에 끝났잖아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9월 달에 끝났는데, 본선은 끝났고 이제 접속도로...
찬석
고찬석위원
위탁수수료 아직 한번도 안준 거예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안줬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 위반 아니에요? 검토 좀 한번 해 보세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주려고 하는 부분에... 네,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계속비를 좀 보겠습니다. 371쪽, 계속비 조서, 보쉬진입도로 개설공사, 이거 20미터 폭에 길이가 100미터에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롯데마트 뒤에 보상이 안 되어서 개설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보상 때문에... 이거 계속비 2008년부터 내년, 후년까지 되어 있어요.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기업하기 좋은 곳 해서 20억 받았고요, 금년도에도 보상을 해 줬기 때문에 앞으로 22억 정도면 보상하고 도로개설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시책보전금을 받아보려고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중식위원
향후계획에 보니까 37억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런데 금년도에 보상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는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이것이 우리시가 해줘야 하는 사업인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보쉬라는 독일기업체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사님께서 지원을 해 주시는데, 일시에 해 주셨으면 도로개설이 끝나서 그냥 마무리가 되는건데, 매년 10억 정도 주기 때문에 장기화되고요. 저희도 시급성을 알고 사실 내년도에 편성을 못했지만 마무리를 빨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도지사하고 타협을 잘해서 한번에 해서 빨리 당겨서 해주던지, 어째 길이 100미터 밖에 안 되는 도로를 몇 년입니까? 6년씩이나 걸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전에는 삼성아파트에서 반대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민원이 마무리됐고, 현재는 보상과 공사비 확보하는 것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상현 이현초교 간 도로개설공사 있잖아요. 총 공사비가 638억, 그렇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래도 벌써 130여 억 원이 투입됐네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 2구간 공사는 마무리된 거고, 1구간은 도로구조가 먼저 민원도 있었지만...
김중식위원
이 안에 1, 2구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680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2013년도는 예산이 안 서 있네요. 이월액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네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지금 내부적으로는 도로 폭을 조정하려고 설계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이상으로 도로 폭이 넓은 곳은 조정하려고요.
김중식위원
거기 혹시 나중에 총액투입 지불계획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수혜자 지불부담 여부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사업자가 일부 사업을 하려는 부분도 있고, 지금 결정을 못하는 것이 저희가 도로 폭을 어느 형태로 축소할지 정확하게 결정이 안됐습니다.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체와 별도로 분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네,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193쪽부터 194쪽에 보면 도로환경개선사업 중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김중식위원
기존노선 재정비에 10억 서 있어요. 기존도로가 벌써 10억씩 들여서 보수, 재정비해야 되는 일이 발생되나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실질적으로 10억이라는 상당부분 돈이 많을 수도 있는데요. 엊그제 조직개편을 통해서 하천에 있는 자전거도로도 건설과로 왔고요. 저희가 갖고 있던 업무도 교통정책과로 준 업무도 있고 하지만, 먼저 한상철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기준에 안 맞는 도로가 많고, 또 하천에 자전거도로가 있다 보니까 비가 오게 되면 많이 파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 대비 10억 원은 많지 않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으로 할 겁니다.
김중식위원
많지 않은 것은 아니지요. 10억을 건설과에서는 천만 단위나 억 단위가 작게 보일 수 있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몇 백만 원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데, 정부시책에 저탄소 녹색사업으로 해서 자전거도로 사업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대비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 있는 건지, 이것도 좀 우리가 따져봐야 되고. 애초에 개설하는 것도 그렇고, 기존도로에 설치하는 자전거도로도 그렇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거 설치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유지보수비로 10억씩 이렇게 나가고...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하천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가 오면 상당부분 파손되는 비율이 많고, 또 자전거도로 개설비율에 비해서 10억이라는 돈이 많지 않다고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다른 과와 비교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관점으로 기준에 안 맞는 도로도 정비할거고, 거의 유지보수비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알뜰하게 잘 쓰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기준에 안 맞는 도로가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래서 애초에 만들 때 중앙이나 상부에서 권고사항으로 하는 부분은 맞춰주는 것도 좋은데, 계획성 없이 실적위주로 하고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생겨서 유지보수하는데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고, 이런 부분... 참, 어떻게 봐야 되는지 걱정이 되고요. 그 밑에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 도비 9천만 원, 우리 시비가 2억 천만 원, 이것 인쇄 잘못된 것 아니에요? 거꾸로 된 것 아니에요? 도비가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5대 5나...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잘못된 게 아니고요. 도비를 30% 지원해 주기로 했고, 위치는 두산기술원에서 정평천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 국도요. 그리고 구 국도 위쪽 두산기술원 쪽하고 상현교차로까지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상현교차로에서 광교지구는 상현교차로 공사가 끝나면 저희가 마무리 지을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김중식위원
그거 비율은 누가 정합니까?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비율은 도에서...
김중식위원
못 한다고 하세요. 도에서 70% 내라고 하고, 우리가 30% 대겠다고 하세요.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이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전거도로 만드는데 예산 많이 투입할 여력이 없잖아요? 못해도 그만이잖아요. 상부에서 권고사항이든 그 쪽에서 돈 많이 주면 하겠다.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렇게 되면 더 없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액 100% 시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인거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보통 3대 7, 저희 같으면 2대 8 정도로 지원해 주고 있고, 또 먼저...
김중식위원
어떻게 2대 8, 3대 7 어디에 규정이 있어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도의 조례에 의하면 보통 도비지원해 주는 것이 3대 7정도로 해 주고, 몇 개 시군은 2대 8인데, 2대 8에 들어가 있는 곳이 용인시가 해당이 되고요. 직원들이 와서 실사한 부분입니다. 거기 자전거도로가 열악하기 때문에 광교에서 한강까지 가는...
김중식위원
정부나 도 시책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다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정여건에 따라서 연도별 계획을 세우든지, 그래야 되는 거지. 경기도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7대 3이면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의견을 타진해 보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앞으로 이런 것만이 아니고, 이런 국‧도비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지적했지만, 이거 앞으로 신중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 부분요. 그래서 물론 어떤 시설이든, 있으면 좋지요. 다 필요한 거고 좋은데, 그 도로 때문에 과연 자동차를 이용할 사람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하고 그런 문제는 사실상 아니잖아요. 지금 운동 삼아서 자전거 타고 하는 거지,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 때문에 볼일 보러 가는 사람 때문에 도로시설 하는 것이 몇 %나 되겠습니까? 지방재정이나 이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정부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밀어붙이고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 있습니까? 우리 재정여건이 좋을 때는 국‧도비 보태주니까 하면 당연히 좋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생각을 깊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꼭 해야 됩니까? 7대 3으로 역으로 70% 보조해 주면 한다고 우기세요. 이제 앞으로 이런 것 거꾸로... 과장님께서 어떻게...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우겨서 될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 의견을 관철시킨다고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일단은 매칭비율이 3대 7이기 때문에 하고, 역으로 생각하면 자전거도로나 이런 부분은 시비를 100% 투입해야 될 부분인데 도비를 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전거도로는 레저도 있고, 출퇴근하는 용도도 있고, 그 다음에 쇼핑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보면 일반적으로 레저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데, 앞으로 경전철이 개통되고 하면 자전거 갖고 출퇴근하는 이런 부분도 내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김중식위원
출퇴근할 정도 되려면 네트웍이 아주 완벽하게 편리하거나 그렇게 완벽하게 구축되어야 출퇴근이 가능한거지, 현재 상태로서는 참 요원한 것 같고, 지역별 분포나 그런 것을 봐서도... 하여튼 국‧도비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전액 시비로 해도 무방할 정도의 것을 도비를 받아왔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국‧도비 관련되는 사업은 국‧도비 때문에 우리가 시급하지 않은 것을 하는 부분은 좀 더 고려해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좀 난처하게 김중식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정확하게 한번 짚고 가자고요. 위치가 정확하게 800미터 어디에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성복동에서 나오는 두산기술원 사거리가 있고, 거기서 구 국도로 해서 정평천까지...
상철
한상철위원
심곡서원 그 옆길 말하는 겁니까?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쪽이 아니고, 하류 쪽이요. 성복동에서 내려오면 상현동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구 국도가 있지 않습니까?
상철
한상철위원
정평쪽 말하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그 쪽으로 지금 보도가 1미터 50정도 되어 있는데, 한쪽으로만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것은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저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취지는 광교에서 탄천까지 연결되는 도로 일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광교에서 상현교차로 구간은 공사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하지 못하고, 그 사이 상현교차로에서 두산기술원까지는 도로개설이 되어 있어요. 거기 연결이 안된 부분을 이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니까 광교와 우리 하천으로 연결하는데 두산기술원까지는 기존 자전거도로가 구축되어 있고, 두산기술원에서 정평으로 해서 성복천에 연결하는 그것을 한다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인도 옆에 형식적인 것은 안 하시는게 좋아요. 거기 별로 썩 좋은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매일 자전거 그리 타고 다니고, 과연 그것이 실효성 있을 까요? 기존에 하는 방식의 그대로 답습 아닌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이유는 광교지구에서 탄천까지 연결되는 도로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도비의 30%를 주는 거지, 자기네하고 전혀 무관한 거면...
상철
한상철위원
저는 그 돈을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과연 그 구간이 필요성이 있을 거냐? 그 주변의 인도나 이런 게 썩 좋다고 보지 않거든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좋지 않기 때문에 정비해서 자전거도로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반대편도 사실 양쪽으로 1미터 50밖에 안되거든요?
상철
한상철위원
그 스페이스에서 자전거도로를 1미터 50이고 얼마를 또 만들 것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1미터 50은 아니고요. 최소한 3미터 정도는... 2미터 이상은 확보할 계획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자전거도로 2미터를 확보한다는 거예요? 과장님! 과연 거기가 그럴 공간이 나옵니까?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왜냐하면 거기 국유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현장답사도 했고요. 기존의 1미터 50정도 이런 인도는 앞으로는 만들지 않을 겁니다. 1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기존의 인도 1미터 50에 자전거도로 2미터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아니요. 1미터 50를 포함해서...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니까요. 인도 1미터 50에...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겸용으로...
상철
한상철위원
50센티 정도를 확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전거도로를...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정확한 것은 경계측량을 해 봐야 되겠지만, 최소한 2미터 이상은 확보해야 겸용도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미터 40정도는...
상철
한상철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김중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실화될 가능성이 또 많아요. 이렇게 급하게... 그리고 덧붙여서 10억을 유지하는데 쓰고, 구축비용은 하천과하고 다 합쳐서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구축하는 곳이 없네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신설도로는 없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을 따오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과연 필요성 있는 도로가 될 거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계획은 잡으셨는데 앞에 그 곳이 만만치 않은 곳으로 보거든요. 사거리를 또 거쳐 가야 되는 부분... 자전거도로로서 과연 그것이 인도 옆에 있는 것이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신중하게 검토하셔야지 자전거도로가 사거리에서 그렇게 막 연결한다고... 마음에 안 듭니다.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가 도로상에 있는 것은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천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부분도 하천은 원래 하천의 제 기능을 해야 될 부분인데, 주민들이 사거리 같은 곳은 신호등을 지켜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달리다 끊어지고 달리다 끊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천을 선호하시는데, 사실 하천에다 자전거도로 하시는 부분은 이용하는 분들은 좋을 수 있겠지만, 하천을 관리유지하는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수비도 10억 이상 막대하게 들어가는 부분도 거의 하천에 많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껏도 하천에 있는 자전거도로에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전거도로는 하천에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사실 기존도로에 자전거도로를 붙여서 하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 부분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으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검토하시고, 과연 해놓고, 또 기존에 인도 옆에 자전거도로 필요 없는 것을 만들어서 행감 때 질타 받고 이런 것은 계속 반복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93쪽에 보면 용인도시계획 중1-18, 고기동 일원, 여기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낙생저수지에서 솔밭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잠깐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총 329억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246억, 시설비가 82억 잡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기존에 차선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지요? 여기 차선이 2차선인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차선도 사실 안 되어 있고요, 거기 보면 전원주택이 상당부분 많고, 또 시야확보도 안되고, 교행도 안 되는 지역이 이 곳입니다. 시급을 요하는 구간이라고 건설과에서 나름대로 결정해서 거기를 먼저 교행이 완만하게 하고,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여기가 낙생저수지인데, 여기 이쪽 길을 그냥...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이쪽으로 더 들어와서요.
재신
박재신위원
야, 사업비가 장난 아니네!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기동에 들어가야 될 돈이 90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전원주택이 들어와서 용인시에 얼마나 득이 될지 모르지만, 완전히 믿지는 장사하는 거네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사실 그런 것도 내면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아까 미불용지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미불용지 시정질문 하니까, 국장님은 건설과에 한 푼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없다고 그랬는데, 미불용지라는 것도 파악하고 있는 것 자체가 미불용지예요. 그런데 실제 시골에 도로를 하다 보면 옛날에 새마을사업하면서 도장 찍어주고 했기 때문에 실태를 보려면 전체 하천이나 도로, 새마을도로를 다 용역을 줘야 돼요. 그 상황을 말씀드렸고, 저희가 한 것은 달라고 온 것, 내가 땅이 미불용지로 되어 있는데 왜 안주냐고 하는 것이 75억 정도 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 게 도로도 있고, 또 하천부지도 많겠네요? 그것 지금부터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유재산 침해이기 때문에 하천부서나 도로부서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조사 좀 하시고요. 자전거도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동서남북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요. 로컬도 연결되는 도로는 있는데, 수지에서 기흥-처인 연결되는 자전거 도로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위원님이 지적 안해 주셔도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용인시는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산악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타시는 것을 보면 거의 평지가 창원이 좋은 예인데요. 저희는 사실 도로구축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개가 많기 때문에... 시장님도 자꾸 서울로 해서 한강을 가는 것을 원하지 말고, 우리시도 넓고 좋으니까 우리시를 도는 네트워크를 구성해 보라고 지시한 바가 있고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하는데, 사실 공교롭게도 지금 신규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여력이 안되는 거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고개가 많다는 것은 업힐구간이 많다는 건데, 오히려 자전거 매니아들은 그런 구간만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것은 산악자전거 타시는 분들...
재신
박재신위원
아니, 산악자전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용인의 정신병원 있는 그런 쪽도 매니아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될 수도 있어요. 일단은 동서나 남북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건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에 지방도 건설 확포장 죽 사업하신다고 올린 것 있잖아요. 2012년도에는 10군데 정도의 시설비, 시설비보다는 토지매입비로 10군데 정도 12년도에 토지매입비를 했거든요. 도로를 한다고... 그러면 우선순위가 있겠지요. 토지매입을 했다는 것은 토지매입이 다 끝났다던가, 아니면 토지매입을 1년에 한번에 다 못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꾸준히 이어가는데, 연계되는 사업은 몇 개 없어요. 그렇지요? 토지매입을 하다가 말고, 또 다른 것을 신규사업으로 들어오고, 아니면 그것은 뒀다가 토지매입할 돈이 없으니까 또 전에 토지매입을 했던데를 이번에는 시설비로 하는 식으로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거든요. 한번 토지매입을 하면 토지매입을 다 해서 공사 한번에 딱 끝내놓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했던 것하고 보면, 연계되어서 누가 와서 떠들어서 아니면 급히 해달라니까, 그냥 생색내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백억 원어치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하도 와서 그러니까 예산은 없고, 다른 데는 써야 되고 10억씩만 생색내서 해주고, 또 한 1, 2년 하다가 ‘왜? 또 안해 줘’ 그러면 10억, 20억 세우고... 그런 땅들 많지요? 도로...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사실 그렇게 된 도로가 한 두개,
김정식위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서너 개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좀 더 써 봐요. 서너 개 말고...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저희들이 있으면서 한정된 예산가지고 위원님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계속 토지매입이 됐으면 계속 가서 도로공사까지 끝내야 될 부분이 사실 몇 개 사업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큰 것도 있지만, 그렇게 크지 않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일일이 조목조목 따지기에는 과장님보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니까 조목조목 따지지 않겠는데, 신규사업 올해 올린 것 몇 개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우정교 같은 경우 신규사업으로 보실 수 있는데, 그것은 기 보상이 2년 전에...
김정식위원
그러니까요. 194페이지에 보면 우정교..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보상이 2년 전에 끝난 거거든요.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193페이지에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 있지 요. 중동일원...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이것도 설계가...
김정식위원
20억이면 다 토지매입 끝나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거기는 50억인데요. 내년도에 중동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50억이 토지매입인데, 20억만 하면 이것도 생색내기 아니에요? 하고 있다는 것만 보여주는 겁니까, 뭡니까?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할 얘기는 없는데, 안배해서... 예를 들면 신갈, 수지에 다 넣고 다른 사업 다 정리하면, 거기 신갈, 수지하는데는 좋을 수 있겠지만, 지역안배라던지 예산 조정해 주는데 문제가 좀 있지요.
김정식위원
도로가 1년 동안 할 수 있는 구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만 도로가 많다니까요. 토지매입도 하다가 만 거라던지...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사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재정을 많이 주시면 저희도 하지요
김정식위원
제가 주머니 돈 주는 겁니까? 우리야 이거 올라온 것에 대해서 승인권만 있는 거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저희도 고민해서 짠 부분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김정식위원
부정적인 게 아니라, 앞으로는 예산 올리실 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 다 마무리 짓고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보니까 작년에도 올라왔던 예산들, 안 올라온 것도 있고, 토지매입하다 만 것도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는 봤을 때 이게 또 중간에 하다 말 때도 시설비도 분명히 100% 다 올라온 것 아닐 것 아닙니까? 1년 안에 끝낼 수 있는 도로도 충분히 되는데도 예산 없다고 생색내기 식으로 조금 하다가 도로 막 뜯어놓고 한참 옆에 놓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고 이어서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보기 안 좋다는 거지요. 관리도 안 되고 예산도 예산대로 조금씩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그러지 않았으면...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상현교차로는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총 공사비가 790억 들어갑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부담할 것이 419억이고, 우리 용인시에서 371억인데, 광교개발수익금으로 전액 저희한테 지원해 준다고 협약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형상 371억이지만 다 광교수입에서 공사비를 지원해 줄 겁니다.
김정식위원
광교에서도 용인부분에서 수익 난 것만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광교지구 개발을 통해서 수익이 난 부분가지고 상현교차로 공사비를...
김정식위원
371억이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0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71억을 계획하고 있고, 그 후년도 마지막에 100억 해서 371억 전액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이게 당장 우리시에서 봤을 때 급한 건가요? 시 입장에서 봤을 때...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일단 43번 국도가 광교지구 되고 상현동하고 연결되는 길목인데, 사실 교통량이 상당부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체로 지하차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타당성은 충분히 있다는 판단 하에 시작한거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이것만큼 교통량 많고 복잡한 곳 많아요. 그렇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특히 한성C.C 앞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것은 먼저 시행도 되었고, 조건도 상당부분 좋은 것이 우리 시비는 들어가지 않고 경기도에서 도비형태로 지원해 주니까 저희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거지요.
김정식위원
지난 번 감사 때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인도도 건설과에서 다 하는 거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인도도 도로안의 차도, 인도, 보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소관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예산안에 인도정비하거나 새롭게 해 달라 하는 것은 없어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인도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도로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193쪽에 보면 14억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로가 소파보수하는 것, 그 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인도 통행이 불편한 곳은 정비하고...
김정식위원
인도가 없는데...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없는 데는 당연히 해야 되지요. 작년에 중동에서 경찰대 가는 부분을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예를 들어서 기흥초등학교 앞에 같은 부분...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거기는 제가 현장을 확인을 못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셨지만, 자전거도로보다 일단 사람통행이 다 되어서 그것이 다 끝나고, 자전거도로에서 기존노선을 재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에 대해서 죽 정비해서 불편함이 없고, 그 다음이 자전거...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전거 예산이 우리가 급한 게 아니라, 광교에서 자기네들 아파트 할 때 거기에 대해서 광고했을 것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저도 존경하는 김중식위원님 의견에 7대 3까지는 그렇지만, 우리도 있어야 되는 거고, 다 자기네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5대 5정도는 이것은 얘기하기가 곤란한 것이 저도 항상 위원님들이 국‧도비 따오라고 그러고, 갖다 줘도 뭐라고 한다고 그럴까봐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좀 그래요. 우리가 당장 필요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광교주민들이 그것 이용해서 중간에 끊어지니까 자전거 타고 서울 가겠다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70% 댄다? 필요하면 다 그 사람들보고 하라고 그래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것 지원해 줄 테니까... 그러면서 5대 5까지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좀 완화되었었는데 아까는 3대 7...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김정식위원
국장님이 자꾸 얘기하시면 둥글둥글 알았다고 그러고 쓱 넘어가셔서 국장님 웬만하면 답변하지 마세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못마땅하다고 하시면 다시 조정을 해서 사업을 하지 않던지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저는 자전거도로가 나쁘다 이것보다 용인시에 인도 안 된 곳도 꽤 된다는 거예요. 그 감사자료에 대한 것 말고도 구간구간 중간중간 끊겨서 사람이 차도로 가는 이런 데다 많다고요. 특히 처인 같은 경우는 워낙 시골이다 보니까, 방대하다 보니까 걸어갈 수 있는데가 아니라고 쳐도 그것은 어느 정도 여력이 되면 처인까지 다 이어지겠지만, 제가 수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흥은 몇 군데 있거든요. 그것도 안해 놓고서 무슨 자전거... 사람이 길을 걷지도 못하는데, 걷지 말고 앞으로는 자전거 타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잖아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 이해하고요. 왜냐하면 자전거도로도 개설되어 있고, 인도도 있기 때문에 보수해야 될 책임이 있고, 자전거도로 말고 인도 다해놓고 자전거도로 하라는 것은 동의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자전거도로가 있기 때문에 타시는 분들도 불편하고, 또 박재신위원님도 그때 정비가 안 되어있어서 사고가 났다고 하시는 부분들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동시에 자전거도로도 개설되어 있고, 인도도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개념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인도가 없어서 불편하신 곳 알고 계신데를 주시면 우선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아까 미불용지 15억 해놨는데, 그 밑에 도로관리 소송배상이 15억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산기술원이 오늘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두산기술원 보면 상현교차로까지 도로개설을 H건설이라는 곳에 부담을 시켰습니다. 총 연장은 430미터이고 공사비는 126억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H건설에서 126억을 냈는데, 430미터 하는데 126억이 다 안 들어서 가지고 16억이 남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송은 126억을 내는 것도 무효고, 나머지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돈을 정산해서 달라, 그렇게 소송이 들어왔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 대응하다 보니까 사실 그 구간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과다하게 산출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송을 하다 보니까 판사님께서 중재해 주셨어요. ‘너희가 이 구간을 하기로 해서 한 부분은 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줘라’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일부패소...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거의 그런... 중재안을 저희가 받아들인 겁니다.
김정식위원
그렇다면 경계석을 좋은 것으로 하던, 아니면 자전거도로를 50센티를 늘려서 하던, 땅을 더 비싸게 샀어야지.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이런 부분까지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남은 돈을 돌려주는 겁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126억에 대한 것은 안줘도 된다? 그것은 정당한거고, 나머지 16억은 돌려줘라? 뭐, 남은 것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아까 하다가 빼놓은 것이 있어가지고요. 도로환경개선에 보면 도로정비기본계획 재정비용역 있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상철
한상철위원
이것은 몇 년 주기로 하는 겁니까?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관련법에 보면 5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되어 있고, 재정비는 5년단위로 되어 있는데, 법적인 사항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 전체를 보는 건가요?
진태
김진태건설과장
네.
상철
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분당선 연장부담금, 이거 이번에 하면 마지막이에요?
정식
유정식교통정책과장
네, 38억이 마지막인데요. 저희들이 추가역 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만들면서 아직 정리 안된 부분이 있어서 납부할 금액은 다 납부됐는데, 정산되면 조금 더 납부해야 될지, 안될지는...
김중식위원
더 추가될 수도 있다?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네.
김중식위원
추가역이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네, 추가역, 보정역하고 신갈역, 상갈역을 하면서 거기에 녹지를 매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관계만 정산이 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김중식위원
일단은 이것으로 마무리된다는 말씀이네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작년도 예산은 없는데, 한번 하지 않았나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이 업무가 작년에 건설과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업무인데요.
김정식위원
그렇지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작년예산이 했다고 분명히 보고 들었는데...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작년에 건설과로 사업이 잡혀서 죽전신세계 앞에 사업했습니다. 내년에는 수지구청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1년에 20건 이상 나서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되어서 내년에 사업 추진할 겁니다.
김정식위원
거기 지정된 곳은 교통사고가 많은 곳으로...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네. 보통 수지구청 사거리가 1년에 20건 정도 교통사고가 나서요.
김정식위원
꼬리물기나 이런 것 때문에?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보통 신호위반, 차로위반 그런 것이 많습니다.
김정식위원
뒤에 200페이지에 보시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있잖아요. 이게 필요한 곳이 어디 입니까?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용인시에 무인단속카메라가 한 52개소가 있는데요. 지금도 교통사고 때문에 동부, 서부경찰서에서 10월까지 설치해 달라고 요청 들어온 곳이 26곳 정도 됩니다. 그런데 원래 경찰청에서 설치해야 할 사업인데...
김정식위원
몇 군데 설치하는 거예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저희는 다섯 군데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3억이면 6천만 원씩... 이거 건축과에도 협의를 보셔서 아마 이것이 대단위 아파트단지에서 소음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한 데가 있거든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많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예를 들어서 흥덕지구 같은 경우 42번국도 그런데도 경찰서하고 협의가 잘 안 돼요. 설치할 때는 경찰서에서 와서 하는데, 설치해 놓고 나면 이전이라던가 이런 것 할 때는 경찰서하고 협의가 잘 안 되니까, 미리 설치할 때 건축과나 지역의 민원 있는 곳은 협의해서 설치하면 예산이 두 번 들어가지 않고 나중에 협의 볼 때도 어렵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참고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예산이 방음벽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설치함으로서 소음도 줄고, 교통사고도 적어지고 하는 1석 2, 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리고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의원님들이 다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어디에 설치하는 건지, 나중에 장소가 지정되면 다 같이 협의를 한번 볼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회전교차로 설치이유가... 모르겠어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이동면 천리 원천교차로라고 해서 신설된 도로 밑에 거기가 좀...
김정식위원
일명 회전교차로가 로터리인가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중간에 만들어 놔서 차가 회전할 수 있는 교차로인데, 거기는 이동 쪽에서 오다보면 거기서 좌회전 서리 쪽으로 가다 보면 차가 오는 게 거의 안보입니다.
김정식위원
거기 예전에 있었지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없었는데 다시 만들려고...
김정식위원
예전에 작게 이렇게 돌아서 나갔던 기억이 있는데...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거기는 없어가지고 다시 이번에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으로 해서 이동면 천리 원천교차로...
김정식위원
이게 필요한 가요? 신호등 있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거기는 도로구조상 좌회전으로 딱 들어오려고 하면 앞에 차가 안보여서 회전교차로로 하면 속도도 줄이고 해서 저희들은 최적 방안으로 최적위치가 거기다라고 생각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요. 회전교차로는 우리한테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교통량이 많다면 모를까 교통량이 많지 않은 곳이라 흐름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큰 사고가 덜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주민들하고는 사전설명 다하셔서 설치하는데 이의 없으신 거지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거기는 지역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큰... 저희들이 한번 홍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해서 나중에 설치하고 있는데 와서 집단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 보시도록 하세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9쪽에 무인단속카메라 검사수수료는 법적으로 꼭해야 되는 건가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법적으로 가동장비 후 1년 이내에 한번씩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작년에는 없었네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설치해 준 것이 없었는데요. 실제 이것은 동천도시개발지구나 서천이나 그런 곳을 하면서 거기에 경찰서에서 협의를 봐서 설치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그 수수료를 점검해서 경찰청에 이전하게 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대 정도 되는 거예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용인시에 52대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52대인데,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처음 설치할 때만 처음 가동해서 1년 한 번만...
재신
박재신위원
그것이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시설점검을 해서 경찰청에 이전하게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검사기관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도로교통공단에서...
재신
박재신위원
자기네들이 법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하는 거네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그것을 점검해서 넘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만약에 안받으면 어떻게 돼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한번 받아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다가 무상대여를 해주기 때문에...
재신
박재신위원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필요에 의해서 우리시 돈으로 설치해 주는 건데, 검사수수료까지 챙겨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단속카메라는 경찰청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시군 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실제 경찰청에 1년에 경기도 경찰청에서 내려오는 것이 30건이 좀 안된답니다. 그러니까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1건 정도 줄까말까 하니까, 실제 앞으로 저희들이 민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26건, 30건 이상 들어왔는데, 앞으로는 시비를 더 투입해서 김정식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민원해결 차원도 그렇고, 시민생명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200페이지 다음 쪽 넘기시면 신호제어기 교체는 왜 하시는 거예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뒤에 보시면 신호제어기 교체는 수명이 10년인데요. 용인시에도 신호기 교체하는 것이 잦은 고장이 있고요. 저희들은 4대를 더 설치했는데, 고장이 잦은 곳은 교체를 해주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내구연수가 이게 몇 년이에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10년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네 군데면 어디어디에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강남대역 쪽 사거리하고, 네 군데 계획을 세워서...
재신
박재신위원
거기는 설치한지가 10년... 그 정도 안 되었을 것 같은데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강남대역 사거리 앞쪽에...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단속카메라 설치는 아까 5대 설치하는데 3억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비싸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단속카메라는 지지대 세워야 되고 전기 끌고, 카메라까지 다해서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루프공사까지 다해서?
정식
유정식교통정책과장
네. 다해서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이 상황모니터는 어디서...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경찰서에서 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우리는 설치만 해주고 관리는 경찰청에서 하는 거네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단속이 되면 경찰청에서 과징금 나가고 다 거기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이것을 우리 ITS교통센터와 연결할 수 없어요? 이런 시설들을...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그것은 경찰청에서 단속하는 거기 때문에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 밑에 내려가시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설치사업은 단순히 방범기능만 들어가 있는 거지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네, 방범기능만 들어가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호구역 내 보면 불법주정차도 많이 하는데, 다 기능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방범하고...
재신
박재신위원
다기능으로... 추세가 그러니까 단순기능만 집어넣지 말고, 고민을 해 보시지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그런 기능을 설치한 곳은 없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해 보시고, 그 다음에 211쪽에 ITS교통센터에 대해서... 유지보수용역이 4억인데, 하는 일이 주로 뭐예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시설된 것을 그 사람들이 한달에 한번씩 정기점검하고, 버스정보시스템의 경우는 고장률이 하루에 열 몇 건씩 신고 들어오면 나가서 고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실제로 ITS교통센터에 몇 명이 상근하지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그 사람들은 네 명인데요. 한명은 거기서 상근해 있고, 세 명은 각 구마다 돌아다니면서 점검하고...
재신
박재신위원
네 명 상근하는데, 세 명은 필드로 다니고, 한 사람만 모니터링 하고 있는 거네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전에도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기본기능이 트래픽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누가 하고 있어요? 한명이 할 수 있어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신호 같은 경우는 원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어디가 밀리면 거기서 조정을 경찰하고 다 했어야 되는 건데, 실제 그런 기능은 못하고 실정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것 안 한다고 그러면 상근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 돈 4억씩이나 고정비용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신호 한번 받고 100미터도 안되는 거리를 계속 신호가 걸려요. ITS가 구축된 구간인데도... 그러면 이런 것을 모니터 보면서 신호조절을 해 주던지, 신호조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가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아니요, 경찰서에서...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연동을 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신호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임의로 신호를 할 수는 없고,
재신
박재신위원
타 지자체는 그렇게 연동을 하잖아요. 개선점을 찾으셔야지, 이거 진짜 몇 백억 들여서 제일 중요한 기능이잖아요. 신호가 한번 받아서 죽 나가야 되는데, 계속 걸리고 걸리고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거지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그것은 경찰이 거기 센터에 안 나가있으면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힘들고, 저희들이 출근시간대 별로 아침에는 어느 시간을 많이 주고, 그것을 좀...
재신
박재신위원
기본적으로 신호체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 신호 받아서 파란불에 신호 받으면 다음 신호에 파란불이 되어야 되는데, 다 거기는 빨간 불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런 곳이 무지 않다는 거예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다시 한번 점검해서 조치 한번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하려면 경찰하고 또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네, 협의해야 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예를 들어서 ITS구축하고 나서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거 다 삭감한다고 해도 지금처럼 한다고 그래도 전혀 문제없을 것 같아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통 쪽에는 실제 조정을 못하지만, BIS나...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네 명 상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4억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인건비가 도대체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거기는 직접 인건비가 월 1500정도...
재신
박재신위원
네 사람에 대한 1500?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1500 곱하기 12면 얼마에요? 한 1억 2, 3천 되는데, 나머지는 그러면 어떤 비용이에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기술료나 제경비나 부가세 포함해서...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이거 내역서 끝나면 그 동안 유지보수 계약한 내용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주시고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바로 4억 밑에 보면 시스템개선 관리비라는 것은 또 뭐예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1억 선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신
박재신위원
네.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용역을 주면 부속품이 한 30만원 이하짜리 같은 것은 자기네들이 다 교체하는데,
재신
박재신위원
잘못된 거라는 거지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이것은 벼락을 맞거나 버스정류장 이설을 하거나 하면 그 비용은 그것까지 다 못 주고 다시 그것을 하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ITS구축하고 계속 고정비용을 주는 거잖아요. 잘못된 거라는 거지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비용은 밑에 것은 시스템 관리비는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때 그때
재신
박재신위원
그 비용이 여기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어야 맞는 거고요. 또 밑에 보시면 지능형교통센터 통신비가 나와요. 웬 통신비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그것은 ITS임대통신, 저희들이 먼저 번에 전용선은 거의 다 깔았는데...
재신
박재신위원
이 구간은 어디어디에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버스정보시스템 같은 경우 버스정류장이 다 시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떨어져 있잖아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정보통신과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자가망 깔았잖아요. 그렇지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이게 ITS용으로만 연 2억 나가잖아요. 그러면 작은 돈이 아니지요. 이 전용회선이 주로 어느 용도에 쓰는 겁니까?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버스정보시스템에요. 거기 같은 경우는 시골 같은 경우에는 다 깔려있지 않으니까요. 그 회선...
재신
박재신위원
단순하게 지금 광역버스나 이런 데 보면, 버스 안에 단말기가 다 달려있어요. 거기는 전용회선 안 들어가고도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앞으로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거 연 2억이면 장난 아니에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유지보수용역비 위에 교통시스템 소모품구입, CCTV, BIT, 신호제어기 백플레인 소모품, 이것은 뭐예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위에 것은 아까 시스템 관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광케이블이 단선되거나 낙뢰가...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제가 지적한 것, 내일 저녁때까지 죽 작년도에 쓴 것, 계약내용 하고 가져와 보세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세외수입,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보면 세외수입에 기타수입 이라고 해서 3개 구 주정차위반 과태료 올라와 있잖아요. 이거 현실적으로 맞아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몇 쪽?
김정식위원
208페이지...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주정차 과태료요?
김정식위원
수입을 너무 많이 잡는 것 아니에요? 작년도에도 잡아놓은 거랑 들어오는 것은 반밖에 안돼요. 잡아 놓은 것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들어오는 것은 5억 들어왔고, 이번에도 기흥은 11억, 처인은 3억, 수지는 8억 올라와 있는데, 작년도에 올라온 것이 없어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지금 세입은 잡아놓은 것만큼 거의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아니, 2012년도 것 보시면, 2억 8천 잡아놨었거든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처인구요?
김정식위원
네.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처인구는 올해 2억 8천 잡아놨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것이 3억 9400 들어왔고요.
김정식위원
여기는 2억 들어왔다고 되어 있는데요? 209페이지에 보면 지난 연도...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앞에 것은 올해 단속한 실적이고, 뒤에 것은 체납된 것에 대해서 들어온 겁니다.
김정식위원
지난 연도 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지난 년도 수입은 2011년까지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 들어온 거고요. 208쪽, 앞에 것은 올 단속해서 세입 들어온 겁니다.
김정식위원
209쪽은 체납이라는 말이에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네. 체납에서...
김정식위원
그런데 체납이라고 써 있지 않고...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208쪽 맨 밑에 ‘지난 년도 수입’이라고 해 놓고, 그 뒤에 것은 다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김정식위원
이게 체납인지, 체납한 것이 아니라, 해 가지고 걸려서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체납이라고 써 있지 않은데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208쪽 맨 밑에 보시면 지난 년도 수입 있잖아요?
김정식위원
네.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그 앞에 것은 올해 세입 들어온 거고, 그것은 지난 년도이기 때문에 체납해서 들어온 돈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올해 기흥은 11억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기흥 같은 경우에는 올해 9억 4천 들어왔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11억이라고 잡아놓은 것은 뭐예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체납까지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실제 체납액 들어온 것은 4억 정도 들어왔고, 올해 단속해서 들어온 금액은 저희들이 11월 5일까지 받은 것은 기흥 같은 경우는 9억 4천 들어왔습니다.
김정식위원
수지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수지는 2012년도분은 7억 7천 세입예산을 잡았었는데, 지금까지 7억 천 들어왔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8억에 딱 맞추겠네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거의 세입 잡은 것만큼 거의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왜? 3개구가 금액 차이가 많이 나네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처인 같은 경우는 CCTV가 18개소 밖에 안 되고, 기흥은 53개소, 수지는 43개소 해서 CCTV 개수도 있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기흥 같은 경우는 시간을 처인과 수지의 경우는 CCTV 단속시간을 10분을 주고, 기흥은 12분을 줘서 저희들이 다시 지침을 다시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실제 용인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자동차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이 수원의 4분의 1도 안되고, 성남의 5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부터는 단속을 강화해서 단속이 안 되니까 주차장을 지어놨지만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해서, 내년부터는 시간을 7분으로 단축해서 3월부터 운영해서 단속을 강화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이거 또 양면의 칼날인데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위원님들 그런 걱정 많이 하시는데, 수원이나 성남에 비하면 용인이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제가 봐도 너무 단속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김정식위원
용인은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요. 그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어떤 의견도 내놓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210페이지, 노상주차장 설치 유료화 추진이라고 있는데, 여기 위치는 어디에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노상주차장은 돈을 받는 곳이 수지와 기흥만 있는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다섯 군데요? 구청 뒤에 42번 국도변 153면하고, 외대진입로, 보정동도 거기다 다시 그려서 한 50면 정도 하고, 구성동도 주민센터 앞에 도로에 대는 사람은 무료고, 들어가는 사람은 돈 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치하려고 한번...
찬석
고찬석위원
처인구청 뒤 국도하고, 외대 진입로...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외대진입로도 80면정도 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외대진입로는 설치되어 있잖아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설치되어 있는데 무료로 대고 있으니까요.
찬석
고찬석위원
보정동하고 그 다음에...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구성동주민센터 앞에도 26면정도 있는데, 바로 주민센터에 들어가면 돈을 내고, 바로 그 앞에 대면 무료로 대고 있으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그 다음에 네 군데에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아니요. 다른 곳도 더 조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총 몇 면이나 되는 거예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저희 계획으로는 380면정도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돈을 받게 되는데, 관리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아직 관리예산은 없습니다. 이 예산을 세우면 조례도 변경해야 되는데요. 솔직히 이것은 수입이 많으면 저희들이 입찰 부쳐서 기흥이나 수지 같이...
찬석
고찬석위원
큰 수입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안 나오면 저희들이 아직 조례는 올리지는 않았지만, 타 시군같이 운영해 보면 어디 개인이나 노인회나 단체 같은 곳에 주면 노상주차장의 주 수입의 40%나 30%를 주고 나머지는 시에 불입하는 조건으로...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도 안나오지요. 몇 명으로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노인분들 같으면 하시면 한달에 10만 원이고, 5만 원이고 들어오면 40%면 2만 원 드리고, 나머지는 수입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찬석
고찬석위원
말씀하신대로 그런 형태로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지금 생각은 그런 형태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어디 금액 주고 위탁 줄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노인회, 장애인회라든가 이런데 해 가지고...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실제 수입이 인근 30면에서 하루에 5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나오면 40%는 운영하는데 주고, 나머지는 저희한테 시에다...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 죽 돌아서 들어오면 양쪽에 설치해 놨잖아요. 그것은 언제 설치한 거예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 회계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찬석
고찬석위원
차라리 면 같은 것이 가깝고 그러면 거기다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추진하시는 것이 낫지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어디요?
찬석
고찬석위원
뒤에 의회 들어오고 뒤쪽 있잖아요. 그것은 회계과에서 설치한 거예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네. 거기 요금 받는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기 요금 받으면 여기 시청까지 다 받아야 되는데, 아직 안받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신호제어기 교체를 4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각 구청마다 다 5대씩 다 바꾼다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주관부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교통시설물 같은 경우는 신설은 시에서 하는 거고, 바꾸는 것은 구에서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각 구청에서도 경찰서가 갈라지니까 협의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실제 아까 신호교체기 자꾸 고장 나고 하는 것이 파악된 곳이 36곳입니다. 각 구청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이 하나도 선 게 하나도 없으니까 구에서 세웠고, 저희들도 같이 세워서 36대가 잦은 고장이 나는데, 19대 정도, 한 20대 정도만 내년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이거잖아요. 이게 시청이면 시청, 통합관리를 해야지, 통합발주 입찰하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분리발주하면 모순이 생길 것 같아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저도 예산편성 되고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구청과 시청으로 분리된 것은 위임된 것은 딱 구청에 주고, 나머지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통일할 필요가 있는 것이 신호기 기종은 몇 가지가 되나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기종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거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해서 통합발주해서 공사하는 것이 훨씬 원가절감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그렇게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15페이지 중간에 특별회계 공공운영비 있지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구청 것이요?
이윤규위원장
네. 그런데 이게 왜 각 구청마다 우편요금 가격이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우편요금 같은 경우는 단속을 하면 다 공공요금으로 보내는데요, 단속건수가 각 구청마다 다르고요.
이윤규위원장
차이가 나도 너무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니까... 기흥구 같은 경우는 천만 원 차이나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기흥이 좀 많습니다.
이윤규위원장
다른 구에 비해서...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기흥은 주정차 과태료 단속을 해도 수입도 기흥은 9억 되고, 수지는 7억, 처인 같은 경우는 3억 좀 넘으니까 그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윤규위원장
그래도 그렇지 천만 원씩 차이가 나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건수가 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요. 건수대로 보내고 사전 보내고, 또 보내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차이가 나도 각 구별로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수지나 처인은 5, 6백만 원대인데, 기흥은 우편요금이 천만 원이 넘어가요.
정식
류정식교통정책과장
기흥은 체납건수도 많지만, 세입 들어온 것도 10억 정도 들어왔으니까 기흥은 건수가 많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재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227쪽에 보면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손실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 4월에 우리 경전철 개통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여기에 계상된 건가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버스하고 전철에만 해당되는 거지, 경전철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227쪽 위쪽에 보면, 연구용역비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반으로 줄었는데, 전년도에 많이 준 겁니까, 올해 제대로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이게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용역을 주는데요. 이번에는 상반기 것만 섰습니다. 추경에 1500을 더 세워야 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것을 왜 한번에 안하고 나누어서 해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저희는 3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추경에 세우라고...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저상버스 도입지원은 이것에 대한 욕구들이 많잖아요. 저상버스 도입해 달라고...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장애인분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현재 용인시에 몇 대나 있어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지금 경남에 7대, 승진여객에 3대, 경기대원에 30대 해서 40대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면 몇 대나 추가 도입하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추가로 2억 9700인데, 이것이 3대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적정수준인가요? 연도별로 계속 늘여야 되는 거지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아직 모자라고 있습니다. 예산사정이 많지 않으니까 한꺼번에 못 세우고 연차적으로 세워서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마을버스 손실금 보전 있잖아요. 지금 그거 얼마지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네.
김정식위원
공영버스만 있고, 마을버스....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공영버스가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같이 되어 있거든요.
김정식위원
그러면 마을버스만은 따로 안 되어 있는 거고, 전부 다해서?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네.
김정식위원
이 정도면 2012년도에는 얼마 정도 보전해 주셨지요? 몇 %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올해 상반기에 하반기는 지금 용역을 하고 아직 정산이 안 되었고요. 상반기에 72.1% 지원을 해 줬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얼마정도 %로 약 어느 정도 보전해 주실 것 같아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내년에도 70%에서 80% 사이,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전에 과장님께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서민들이 이용하는 마을버스니까 최소 80%까지 이용해 줘야 그 분들이 편하게... 교통약자 그 분들도 교통약자일 수도 있거든요. 어르신들이나 학생들, 아니면 먼 곳에 살아서 버스도 자주 없는 곳에 사시는... 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용하시는 마을버스가 수익이 안 나는데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곳에 최소한 80%까지는 보전해 줘야지, 그분들도 당당하게 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신경 쓰셔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228페이지에 보면 마을버스 청소년요금 할인 결손금지원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근거로 왜 나가는 거지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 청소년한테는 할인이 적용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손되는 부분입니다. 마을버스에 보조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조금 이상한데요? 원래 청소년은 모든 대중교통에 할인이 돼요. 그런데 굳이 성인요금의 차액을 지원한다는 건가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그렇지요.
상철
한상철위원
이상한데요? 원래 청소년은 할인이 되게 되어 있잖아요. 정부정책에 의해서... 그런데 그 부분 결손을 왜? 우리 지자체가 지원하지요? 작년에는 없었어요. 올해 생겨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건데, 어떤 근거가 있나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도에서 부담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거기에 맞게...
상철
한상철위원
성인요금 대비 청소년할인된 부분에 대해서 결손부분을 지원하라고?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네.
상철
한상철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윤호
정윤호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재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하천에 내년도에 자전거도로 많이 하시나요?
병삼
전병삼하천방재과장
별도의 계획은 없고요. 하천정비를 하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래요. 잘 하시고요.
병삼
전병삼하천방재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여기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내역서 갖다 주시면 제가 볼게요.
병삼
전병삼하천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240페이지, 241페이지에 보면 우수유출 저감시설 유지관리비에 1억 2천, 그 다음에 전기요금 45만 원씩 12월,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병삼
전병삼하천방재과장
이것이 대부분 택지개발을 하면서 홍수저감을 위해서 저류조를 설치했습니다.
김정식위원
땅 파는 것...
병삼
전병삼하천방재과장
어떤 곳은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어 놓은 곳도 있고,
김정식위원
공원 식으로 만들어 놓은 곳도 있고?
병삼
전병삼하천방재과장
저희가 총 1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공원하고 같이 설치되어 지정되어 있는 곳은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도시계획상 공원과 중복되어 있는 곳은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중복 안된 곳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곳이 7군데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전기요금은 뭐예요?
병삼
전병삼하천방재과장
거기 주변에 보안등 들 전기요금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다른 것 하나 볼게요. 하천환경개선사업 해서 죽 여기 보면 신대천, 마북천, 수원천, 정평천, 양지천, 탄천, 오산천, 이것도 복원사업하고 한다 만다 해서 개천을 생태공원식으로 한다고 다 뜯어놓고... 제가 한 예로 오산천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뜯어 놓은 지 몇 년 되었지요?
병삼
전병삼하천방재과장
오산천이 한 10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주차장으로 잘 있던 것을 바로 할 것처럼 싹 뜯어가지고, 한지 한 4, 5년가까이 되었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지요?
병삼
전병삼하천방재과장
네.
김정식위원
구에서는 주차장으로 섰던 것을 뜯어서 안하니까 평탄작업만 구 예산으로 들여서 또 세워놨다가 여름에 홍수가 나면 또 엉망이 되었다가 다시 또... 이것도 아까 건설과의 도로처럼 어디 찔금 어디 찔금 이게 아니라, 하나씩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매번 제방정비부터 피해복구, 시설비... 예산이 문제가 좀 있지요?
병삼
전병삼하천방재과장
제방복구나 그런 것은 긴급적으로 저희가 필요해서 하는 거고요. 사업을 하면서 일괄적으로 진행이 안 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환경부와 최종 협의를 맺어서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의 역할이 크신데 거의 국‧도비 따오는 거거든요. 시비는 뭐 25%, 30%밖에 안 들어가요. 많이 들어도 30%밖에 안 들어가는 건데, 생태하천 이것에 대해서 하나 마무리 짓고, 하나 마무리 짓고, 아니면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되는데, 시작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본위원도 그랬겠지만, 우리 동네 먼저 해다오, 우리 동네 먼저 해다오 그러다 보니까 중구남방으로 10개면 10개, 하천이면 하천마다 모든 하천이 지금 다 올라와 있잖아요. 어느 하천 빠졌어요? 지금 소하천부터 정비공사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효율이 없다는 거지요. 이제는 어느 정도 하나 진행되어서 마무리 되면, 그렇다고 해서 10개가 있다고 하면 5개 정도 죽 해나가면 되는 건데, 어느 곳 하나 조금, 또 누가 뭐라고 그러면 시의원이 뭐라고 그러고, 도의원이 뭐라고 그러고, 아니면 시장이 어디 갔다 와서 여기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 또 찔끔하다 말고, 찔끔하다 말고... 앞으로 예산 이렇게 세우지 마세요.
병삼
전병삼하천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올해는 사업도 유난히...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국‧도비를 따오셨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국‧도비 따오셨다면 고생 많이 하셨는데, 몰아서 하시자고요.
병삼
전병삼하천방재과장
네.
김정식위원
아니면 뜯어놓은 곳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삼
전병삼하천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여기 탄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탄천인가요?
병삼
전병삼하천방재과장
여기는 경안천입니다.
김정식위원
경안천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병삼
전병삼하천방재과장
경안천은 공사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제는 오산천도 좀 꽤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병삼
전병삼하천방재과장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아니면 처음부터 뜯기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냥 뜯어만 놓고 예산 이렇게 여기저기 생색내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제는 일다운 일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병삼
전병삼하천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예산서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5페이지 탄천 인도교설치공사는 어디에요?
병삼
전병삼하천방재과장
이것이 보정동 쉐던아파트하고 카페거리가 있습니다. 그 사이 기존에 세월교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목교식으로 세워놓은 건데, 너무 낮게 설치되어 있어서 비만 조금와도 훼손되고 망가져서 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간 높여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래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천에 수지구청 관내에 있는 것도 보면 비만 오면 망가져서 보수하고, 계속 반복이에요. 이거 하고 나면 그런 일이 반복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게 만드는 거지요?
병삼
전병삼하천방재과장
그것이 홍수가 많이 나면 어쩔 수 없는데, 조금 웬만한 비가와도 망가지니까 그게 큰 문제거든요.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홍수위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병삼
전병삼하천방재과장
네.
상철
한상철위원
그 위에 설치해야지요?
병삼
전병삼하천방재과장
그 위에 설치하려면 일반교량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상철
한상철위원
기하급수적이라고 그러면 얼마 정도 예상돼요?
병삼
전병삼하천방재과장
보통 3, 40억은 가져야...
상철
한상철위원
그런데 2억 들여서 또 해 놓고, 망가져서 또 보수하고, 아닌 말로 등까지 설치해서 철거했다 붙이고, 이게 반복이니까 저희들도 지적하는 거거든요. 행감 때... 그런 것은 고민 좀 하시고요.
병삼
전병삼하천방재과장
네.
상철
한상철위원
그 다음에 247페이지 성서소하천은 위치가 어디지요?
병삼
전병삼하천방재과장
성서소하천은 성복동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구간이?
병삼
전병삼하천방재과장
기존에 성복동 상류 쪽이라고...
상철
한상철위원
그거 원래 택지개발하면서 다 정리되는 것 아닙니까?
병삼
전병삼하천방재과장
그 위쪽에 제외구간이 있습니다. 제일 꼭대기 부분입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교통국장
농로 있고 교량 있잖아요.
상철
한상철위원
그 부분...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작년에 비해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2배가 넘네요?
병삼
전병삼하천방재과장
작년에는 사실상 들어와야 될 돈을 절반정도 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마지막 마무리 추경 때 받기로 되어 있고요. 요청을 했고요. 올해는 평가도 있고 해서 100% 받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 두배가 넘게 올린거예요?
병삼
전병삼하천방재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하천에 미불용지 있지요? 미불용지가 작년하고 예산을 똑같이 세워놨는데, 미불용지 신청건수가 작년과 올해 비교해 보면 어때요? 금액으로 따지면...
병삼
전병삼하천방재과장
해마다 들어오는데요. 저희가 항상 10명 정도해서 13억 정도에서 15억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이 금액가지고 다 할 수 없잖아요?
병삼
전병삼하천방재과장
그래서 연차별로 하려고 해마다 5억 정도...
찬석
고찬석위원
아까 도로과 같은 경우는 80 몇 억씩 들어온다는데, 13억 들어오는 돈 중에서 5억 가지고 8억 정도는 마이너스 되잖아요.
병삼
전병삼하천방재과장
저희가 접수 순서대로 해서 예산사정이 좋다면 100% 다 세워서 한번에 드리면 저희도 좋고, 주민들도 좋은데요. 그럴 수 없는...
찬석
고찬석위원
접수순서대로 해서 몇 년 후에 준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이해 안하고 소송으로 바로 갈 것 같은데요?
병삼
전병삼하천방재과장
가급적 저희가 사정을 드리지요. 사정 얘기 드리고서, 보통 1년이나 2년 정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시 경전철에 대한 것도 예산에 재정적 부담이 되지만, 하천이라든가 도로부분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 재정에 용인시 빚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하천 미불용지라든가 도로 미불용지인데, 이 부분 잘 파악하셔서 소송 들어오게 되면 소송비용도 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병삼
전병삼하천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어디 작년 예산서 보니까 소송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이것을 알게 되면 나중에 소송 다 들어와요.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하고 계세요?
병삼
전병삼하천방재과장
대부분이 그전에 수해가 나서 긴급하게 동의만 대충 받고 공사했던 부분들입니다. 정상적으로 설계해서 보상을 주고 했던 것들이 아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전병삼하천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42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 이전 있지요?
병삼
전병삼하천방재과장
네.
이윤규위원장
인명구조 및 재난구조장비 구입해서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하천방재과장
수륙양용차이고요.
이윤규위원장
어디로 지원해 주는 거냐고요?
병삼
전병삼하천방재과장
해병전우회가 3개 구청별로 해서 처인구하고 기흥구는 1대씩 배치되었습니다. 수륙양용차로 해서... 수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수지 쪽에 하나...
이윤규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1년에 하나씩 꼭 올라오거든요?
병삼
전병삼하천방재과장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3개 구청 하나씩 마지막 수지만 남았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수지에 수륙양용차요?
병삼
전병삼하천방재과장
물 위나 아무데나 댈 수 있는...
이윤규위원장
수륙양용차 쓸데가 수지에 어디에 있어요?
병삼
전병삼하천방재과장
고기저수지도 있고, 그런 데가 있으니까요.
이윤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회의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도시사업소장
도시사업소장 김남숙입니다. 도시사업소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355억 4564만 4천 원에서 278억 4325만 1천 원이 감액된 2077억 23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예산안 중 법정경비와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의해 편성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비 위주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88억 5730만 4천 원에서 17억 2232만 1천 원이 증액된 105억 796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251쪽 도시경관 녹화사업지 12개소에 관리비로 1억 5천만 원을 쌈지공원 조성사업에 1억 4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원조성사업으로 역북2근린공원과 양지근린공원조성 토지매입비 및 지장물 보상비로 각각 25억 원과 30억 원을 계상하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각각 7억 원과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으로 목조체험주택, 오감의 숲 사업에 20억 1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야생화단지 데크 설치, 숲속의 집 바베큐장, 샤워장 설치비로 4억을 계상하였고, 이용객 편의를 위해 주차장 증설사업에 5억 원을 산림교육장 조성사업에 2억 8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부터 254쪽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의 일환인 수목원 코디네이터, 숲 해설가, 숲 생태 관리인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쪽 상단 녹색쌈지공원 조성으로 처인구 김량장동 473-52번지 일원 6억 6천만 원을 학교 숲 조성사업으로 수지구 대현초등학교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95억 264만 8천 원에서 14억 4462만 3천 원이 증액된 109억 472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59쪽부터 262쪽까지 공원시설물 및 수목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인건비, 운영비, 연간단가 사업비 등 81억 358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하단부터 265쪽 상단까지 녹지‧공공공지 및 가로수 등 가로환경을 가꾸기 위한 인건비, 운영비, 연간단가 사업비 등 27억 596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상단부터 266쪽까지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녹지관리원 및 학교 숲 코디네이터 558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경량전철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560억 6845만 4천 원에서 240억 5409만 5천 원을 감액한 1320억 143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269쪽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전년도보다 1158억 3050만 원 감액한 401억 81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70쪽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3503억원에 대해 이자 상환액으로 122억 6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협에서 차입한 1153억에 대한 이자 상환액으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금 상환액으로 745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560억 3194만 원에서 1158억 3050만 원 감액한 402억 1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는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 원 및 일반회계 전입금 401억 8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560억 3194만 원에서 1158억 3050만 원 감액한 402억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로 회계법률, 기술자문 등에 2억 5천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재가동비 미지급액 85억 원, 역사 내 조형물 설치 공사 2억 원, 구갈역 명칭 일원화에 따른 3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경전철 운영에 따른 개통관련 홍보비 2억 원,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 적용에 따른 손실보전금 8억 5천만 원, 타 운송기관 시스템 및 노선도 변경에 필요한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개통 후 연간사업 운영비를 보전하고자 2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77쪽 사업개발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11억 1723만 8천 원에서 69억 5610만 원이 감액된 541억 611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277쪽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공공서비스 시설 확충을 위해 보정종합복지센터 조성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6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의 토지매입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건강증진과 국내외 체육대회 유치 및 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해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345억 30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장례절차 One-Stop 서비스 제공과 장묘방식 다양화를 통한 시민편의 도모를 위해 용인평온의 숲 건립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도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특별회계 274페이지를 보면,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이 8억 5천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때 버스독립 운송방식에서 전철 연락운송 소프트방식으로 변경됐지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타 운송기관에다 손실보전금을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지금 운송기관하고 정책기관과 대별되는데 그 기관들의 입장이 서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운송기관은 7개 기관이 있는데 7개 기관에서는 전철연락방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통합 환승에 따른 손실보전금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책결정기관인 경기도나 서울시, 코레일 측에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운송기관한테 결정에 대해서 미루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우리 용인시에서 협상을 할 때 우리의 입장은 같은 전철기관이기 때문에 손실금은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우리가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손실보전금을 요구하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무력화 시키려고 협상은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돼 있는 단계거든요. 이것이 내년 2, 3월정도 가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매듭을 지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찬석
고찬석위원
추경정도에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버스방식으로 추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2010년 6월을 개통목표로 추진할 때 2009년 8월부터 경기도와 협의하면서 통합환승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를 협의했는데 그때 버스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분당선의 연장선 기흥역이 아직 개통예정에 있지 않았고 해서 직접 환승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 경전철을 하나의 버스로 보고 독립운송 환승방식으로 그 당시는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건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도 운송기관들 매트로나 이런 데서는 버스방식을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버스방식은 기흥역이 직결환승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버스방식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 그러면 전철연락방식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지적을 받은 바도 있고 해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8억 5천만 원 손실금이 나오는 근거는 가지고 있나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근거는 현재 경기도가 경기버스가 수도권에 전철기관에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그 손실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도 이것을 한번 따져 보니까 17억 정도가 발생돼서 그것의 50%인 8억 5천을 계상을 해 본 것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게 17억이라고 하면 하루에 대략 몇 명 정도 기준이지요? 이것이 3만명이 넘을 것 같은데.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추정한 3만 2천 기준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3만 2천명. 이 부분을 좀더 필요하면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정리를 하셔서 한부씩 주세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통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주세요. 그 위에 보면 개통 관련 홍보비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내년 4월에 개통하게 되면 개통에 따른 광고, 홍보물제작, 개통식 준비, 이런 비용으로 책정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개통식 준비로 1억, 홍보책자 제작발간 및 개통 관련된 광고료 해서 1억,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행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분당선에도 우리가 여기까지 오고 영통까지 개통이 됐잖아요. 각 역에서도 경쟁적으로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벤트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관광열차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열차를 통해서 봄에 진해벚꽃이라든가 열차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분당선에도 하고 있어요. 코레일 쪽에서.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용인 관내 학생들이라든가 이런데 홍보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45쪽 보시면 회계법률 등 자문비용, 이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이것은 2억을 계상을 했는데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재협상 과정에서 예상되는 비용들이 발생됩니다. 재가동비의 정산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회계법률 등에 대한 자문비용으로 1억 정도를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소송비용은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저희가 예상을 한 건데 SPC와 재가동 정산과정에서 약간의 분쟁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고 그것에 따라서 만약에 정산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의 소송에 대비를 하는 부분이고, 또 성공보수에 대한 소송 등에 대해서도 만약에 원활한 협상이 안 될 것에 대비해서 소송비용하고 회계법률 자문비용을 2억을 책정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우리 경전철과에 이런 회계관련 정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직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조차도 외부에 줘야 되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제가 판단하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런 회계정산 문제를 직원들 수준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재신
박재신위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정산할 때 1억을 계상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1억을 지급하실 거예요? 회계 법률... 자문 받으면 거기에 대가를 지불할 것 아니에요. 어떠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재가동비 정산을 할 때는 정산은 사업시행자 측과 우리 측이 각각 제시해서 제3자가 하도록 했습니다. 비용은 그때 공개경쟁을 통하든지 해서 최저가의 방법으로 입찰방식으로 해야 되겠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좋습니다. 법률소송비용은 미래에 다가올 소송대비.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예측을 해서.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가 커질지는 전혀 예측을 못하겠네요. 항간에 나오는 율촌이 100억 달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소송도?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만약에 성공보수에 대한 분쟁이 발생된다면 그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참, 걱정이네. 그 다음에 밑에 기술자문 및 회의참석수당이 5000만 원 씩이나 잡혔어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네, 이것도 두 가지 분류인데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시운전을 진행을 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앞으로 4개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시운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기관의 입회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들만의 기술에 의한 것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운전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해서 우리는 철도공사 측에 입회를 요청할 예정이고.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우리가 회의 참석수당 줄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1일 얼마, 시간당 정해져 있잖아요. 5000만 원이면 엄청난 많은 횟수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있으실 거예요. 대략 5000만 원을 잡았으면... 그 근거가 어떻게 되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이것이 어떤 자문 이런 회의참석수당의 의미만이 아니고, 여기는 시운전 과정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같이 시승을 해서...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기술자문료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자문료 수준. 회의 참석수당에 대한 것을 물으신 것 같은데......
재신
박재신위원
그것은 앞으로 정해져 있을 거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고, 기술자문이니까 이것은 가격이 높을 수가 있어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기술자문은 자문료를 서로 책정해서.
재신
박재신위원
임의로?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기존에 우리가 2010년에도 시운전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자문료를 지급을 해서 이런 것을 집행한 예가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예가 있는데 규정이나 법에 적정하게 지급되는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임의로 기준을 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우리가 일단 책정을 할 때 1일 대가를 엔지니어링 기술기준 대가를 근거로 하고 그 비용보다......
재신
박재신위원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예,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것을 회의 끝나고 저녁때까지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전철 재가동비 85억, 이 재가동비를 토털 얼마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350억을 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나머지 35억은 부가세네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부가세를 발생은 안 했는데 발생에 대비해서 한 것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우리가 350억인데 저들에 달라는 350억을 다 주는 거지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내부 직원 없어요? 그것 마저도 없어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이게 검증의 문제 가지고 해결될 사항이 아닙니다. 상대와......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제 말 들어보세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잠깐만요. 350억에 대한......
재신
박재신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어차피 내부에서 검증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시정답변 때 뭐라고 답변 했어요. 시정 답변 때 뭐라고 답변했어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정산한다.’고 그랬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정산하고 내부적으로 직원들 다 채용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마저도 검증 못하고, 지금 달라는 것을 다 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달라는 것 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재가동비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350억에 대해서 큰 테마로 몇 개 나눠서 얼마, 얼마라고 말씀해 보세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운영비 및 직접비가 48억 9천만 원, 경비 청소 등의 용역비가 12억 9천만 원, 감리비가 10억, 재검비용으로 봄바디어 측이 10억, 한진에 21억 6000만 원, 일진에 15억 9천만 원, 고려, 대림, 한일개발 측에 10억, 기타 소모품 4억 8천만 원, 제 동원 및 교육비용으로 인건비가 65억 6천만 원, 교육비가 60억...
재신
박재신위원
예를 들어서 항목별로 구분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내부에서 최소한의 검증절차를 거치는 것이 있어요? 최소한의 검증절차.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이게 어떤 국내입찰처럼 검증해서 세부내역을 받아서 그것을 검증해서 그 비용 이내로 입찰의 절차로 지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재신
박재신위원
어차피 제가 주문하는 것은 뭐냐면 저들이 달라는 것을 다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지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볼게요. 경량전철 역사 내 조형물 설치는 뭐예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역사 내에 트릭아트를 조성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어디 역사에 하실 겁니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저희는 일단 5개 역사를 책정해 놨습니다. 5개 역사에 역당 8점을 해서 총 40점의 트릭아트를 조성을 해 볼 계획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시설비, 연간사업운영비, 이것은 또 뭡니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그것은 시설부대비 요율 0.72%를 적용해서 2억에 대해서 0.72%를 적용하면 144만 원이 됩니다. 경전철 건설관련 시설부대비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시설비, 연간사업운영비를 280억을 주겠다고 해 놨잖아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연간사업운영비는 어떻게 구성되냐 하면 민간투자비 상환금에다 운영비를 더해서 그 다음에 운영수입을 거기에서 뺀 것이 연간 사업운영비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숫자를 한번 불러보시지요. 상환비 얼마, 얼마?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첫째는 예상 운임수입이 1일 평균 수요를 3만 2천명으로 했을 때 요금을 1300원으로 하면 103억이 나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연간 운영수입이 103억.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네, 최초년도 2013년도에, 그 다음 예상운영비는 실시협약사항에 불변가로 11개월 운영비가 213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경상가로 환산을 했을 경우에 270억이 나오고, 최초년도는 8개월의 운영비가 발생되니까 180억이 산정됩니다. 그 다음에 민간투자비 원리금 상환액은 민간투자비 3000억으로 했을 때 상환이자율 5.5%를 적용하면 206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280억이 책정이 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앞으로 우리가 실시협약 해지함으로서 엄청난 피해는 해일 같이 몰려오겠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270쪽을 보면 차입금 이자상환이 있는데,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이 원금이 얼마입니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원금이 3503억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연리 몇 %짜리예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3.5%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상환기간은?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밑에 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은?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원금상환은 1153억입니다. 그중에 745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금융기관에서 얼마 차입한 것으로 보시는 거지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농협에서 차입을 한건데요, 1153억 차입한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것은 상환조건이 어떻게 되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두 번에 나누어서 차입했거든요.
재신
박재신위원
분할상환인데 이율이나 상환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이율이 하나는 4.29%고, 또 하나는 4.27%입니다. 연 2회에 걸쳐서 상환하게 되어 있고, 6개월 마다 변동금리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상환기간은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이것은 1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것도 변동금리예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예, 6개월 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설명을 간단히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재가동비나 운영비에 대해서 의회에서 삭감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적절치 않다.’ 이것.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방법이 없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의회도 승인했으니까 의회도 책임지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삭감하면 집행부가 돌을 맞아야 되겠지요.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274페이지 구갈역 명칭변경공사, 어디에 어떻게 뭐를 변경하기에 3억씩 갖다가 쓰신다는 겁니까? 백남준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네.
김정식위원
그것을 주민들이 그 옆에 분당선 연장선인 구갈역과 헛갈린다고 해서 구갈역으로 바꾸신다고요. 어떤 사항이에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저희 경전철 구간을 구갈역으로 되어 있고, 분당선 구간은 기흥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명칭으로 일원화 시키는 것이......
김정식위원
이것은 몇 분의 얘기지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구갈역이 됐든, 기흥역이 됐든, 백남준 역이 됐든 관심 자체가 없어요. 왜, 이거 분명히 백남준역, 아니면 기흥역... 예를 들어서 백남준 역이든, 강남역이든, 경전철 역사 이름에 대해서 충분히 공모를 했던 거고. 그때 당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다니시던 몇 분이 얘기를 한 거예요. 백남준역하고 기흥역과 역사 이름이 달라서 얼마나 피해가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피해가, 아니면 헛갈린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경전철은 여기가 시작점과 종점이다. 백남준역이. 그 다음에 기흥역은 분당선 연장선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라고 구분을 지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제가 봤을 때 주민들 의견수렴 다 거친 거예요. 몇 분이 이런 얘기한다고 해서 행정이 많이 흔들리면... 제가 봤을 때는 중심을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3억씩 들여서 이름 바꾼다고 해서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만약에 환승을 안 하고 우리 경전철 구간만 이용을 한다면 이름 바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분당선과 우리 구갈역과 환승을 하게 되요. 내년 10월부터는 직결통로가 다 되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그 환승 때문에?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환승을 하게 되면 같은 역이면서도 두 가지의 이름이 존재하는 것이 되거든요.
김정식위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은 없지요? 그리고 백남준역이라고 했을 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그러면 하나의 전철역사에 티켓을 나중에 호환 있게 발행을 해야 되는데......
김정식위원
경전철에서 티켓을 발행할 때는 백남준역이라고 하면 되고, 분당선 연장선에서 했을 때는 기흥역이라고 하면 되요. 저는 그것을 가지고... 이거 분명히 처음에 이름 정하셨을 때 환승에 대한 것도 생각을 충분히 하셨을 텐데, 그때는 생각을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몇 분이나 돼서 이 이름을 3억 주고 바꾸라고 것인지? 그리고 뭐를 바꾸는데 3억씩 들어가는지, 겉에 간판을 바꾸는 것인지, 뭐를 바꾸는데 3억씩 들어가는 겁니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통합지원관제시스템, 소프트웨어부터 시작해서 싸인몰은 외관으로 보이는 거지만 내부적으로 각종 노선안내도도 다 조정해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이 됩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요. 그 어려운 것을 돈을 들여가면서... 안했을 때 환승이 안돼요, 안 되는 것 아니지요? 과장님!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지요. 만약에 이름이 일원화가 안됐을 경우에.
김정식위원
일원화가 안됐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예를 들어서 노량진 같은 경우에 1호선에서 환승을 해서 다른 역으로 가려고 하면, 노량진이 아니라 다른 A라는 역이라고 하면 노량진의 역이 환승할 때마다 여러 이름이 발생될 수가 있는 문제라고요. 제가 봐서는 당초 이름을 선정할 때 환승에 대한 것을 깊이 생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여 지지 않는데.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이게 또 감사원의...
김정식위원
행정이 너무 그때그때는 상황에 따라서... 본의원을 포함해서 시의원들은 전문지식이 없잖아요. 저희들은 국장이나 소장이나 과장께서 설명해 주는 것을 듣고 판단하고 나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밖에서, 아니면 공부를 해서 알아오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한 지식은 공직자분들이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이 좌지우지되는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이름 공모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논란도 많이 거쳐서 이름 한거거든요. 그런데 2년 만에 3억씩 들여서 그것을 변경하는데 이유가 환승할인 때문에 그렇다? 이해를 못 하겠어요. 본위원으로서는 환승하는데 이름을 안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름 때문에 환승할인 하기가 어렵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렵다고 하시는 건데......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환승을 하게 되면 기흥역이든, 구갈역이든 하나의 역으로 승강장 간에 일원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하나의 역이 두개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각종 표를 발매하건, 정기권을 사용하건, 뭐를 하건......
김정식위원
제가 환승 할인을 안 받아봐서 그것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강남역에서 내렸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기흥역에 가서 환승할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강남역하고 기흥역이요?
김정식위원
아니, 강남역까지 표를 갖고 백남준역이 아니라, 구갈역이 아니라, 강남대역의 티켓을 가지고 구갈역 것을 탔어요. 가서.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그러면 아마 시스템에 관련된 사항을 그 역을 두 가지 이름으로 입력을 다 해 놔야 될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역을 다......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안 될 것은 없겠지요. 그러면 어떤 역이든 몇 가지 이름을 가져도 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김정식위원
그렇게 따지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용인1역, 2역, 3역, 이렇게 나갔어야 되네. 그렇잖아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한 가지 역이 두 가지 이름을 가질 수 없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 가질 수는 있겠지요.
김정식위원
그러면 환승할인을 받을 때 조금 더 멀리, 동백역에서 내렸어요. 그것을 갖고 동백에서 일을 보고 뭐 하다가 구갈역에 가서 분당선 연장선을 타면 환승할인을 못 받느냐고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그 관련된 시스템을 갖추어 놓으면 탈 수 있겠지요.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왜 백남준역이라고 하면 시스템적으로 복잡하고 동백역이라고 그러면 똑같은 것 아닌가요 저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그러시니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하나의 역사를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김정식위원
하나의 역사는 아니잖아요. 경전철 역사는 따로 있는 거고, 이것은 전철역사고.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통합 환승이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저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존경하는 박재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가동비 350억. 이것은 인재네요. 인재. 350억 물어주게 된 게. 우리가 소송으로 가고 지금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기 때문에 350억을 더 물어주는 거네요. 누가 자랑했듯이 1조 6000억을 아꼈던 것이 아니라 350억을 빼야 되겠네요. 1조 몇 천 몇 백억만 남겨줬다고. 그렇지요. 과장님!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예.
김정식위원
이건 좀 안타깝네요. 감사기간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감사 때도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또 이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져서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재가동 하는데...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재가동 한 1년 세워놨으니까 녹이나 치우고 기름칠만 하고 그러면 바로 가는지 알았더니, 1년 쉬었는데 이겨보겠다고 소송 갔는데 재가동 하는데 350억 들었다고 그러면 진짜 다 같이 돌팔매 맞을 일이네요. 시민들한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그 당시에 있던 인원들이 다 없어졌으니까요.
김정식위원
그렇지요. 그때 당시의 인원들 우리한테 호소문 식으로 온 것도 있어요. 집행부 말만 믿고 우리는 잘 될줄 알고... 그 호소문도 다 무시했던 거였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줄에 보면 수도권 통합환승 타 운송기간 시스템 및 노선도 변경이 있는데 시스템 구축비용은 얼마이고, 노선도 변경비용은 얼마예요?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여기에서 타 운용사의 시스템 변경비용을 10억을 산정했고, 전철역사 및 차량노선도 변경비용으로 9억 원을 산정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난번에 시정답변에 이것에 대해서 완강히 자신 있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2010년도......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잠깐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거론을 안 했었는데요. ○박재신 위원 그럼 소장님이 하셨던 것 같아요. 2010년도에 지난 번 행감 때 구축했다는 것이 이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통합환승시스템 구축이란 말이에요. 이것과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존에 구축되어 시스템이요?
남숙
김남숙도시사업소장
기존에는 버스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통합환승은 전철역과 관계가 되는 거고요. 기존에는 버스방식이기 때문에 전철과는 관계가 없이 독립적으로 된 시스템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기존의 시스템하고 이것과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신다는 거예요?
남숙
김남숙도시사업소장
아니지요. 버스방식으로 했었는데, 지금 전철 구갈역에 같이 오면서 전철과 시스템을 통합하는데 그 시스템 구축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확장성을 생각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기존 시스템에다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거예요?
남숙
김남숙도시사업소장
일부는 쓰는 것이 있고, 일부는 매몰되는 비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 좀 주세요.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요.
남숙
김남숙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277페이지 기흥호수공원 토지매입비 15억 올리신 거지요. 어디입니까?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기흥호수공원 생태학습장을 조성해 놨는데요.
김정식위원
레스피아 들어가는데 입구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그 땅에 대한 보상비 지급을 못했습니다. 민원이 자꾸....
김정식위원
나중에 돈 생기면 주겠다고 약속만 하고 생태공원부터 조성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다 매입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듣기로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확인해 보니까 매입이 안돼 있더라고요.
김정식위원
공유재산취득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토지매입이 안돼 있어서 토지매입비로 편성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누가 보면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이지만 이렇게 해서 토지매입비 하면 안하고 있는 것 조금 생색내기 식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 지잖아요. 왜 그때 15억이 누락이 됐을까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안준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급을 하려고...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안 주고 공원을 했어도 되는 거였어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그 당시에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정식위원
사업개발과 당연히 들어가야 될 예산밖에 없어요. 체육공원이라든가, 평온의 숲 외에는 새로운 것도 없네요. 과가 존폐위기에 처했네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작년만큼 예산이 되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들어갈 때만 들어가는 거고. 우선 용역비라도 세웠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뭐를 하겠다고?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지금 신규사업은 억제하라고 해서요.
김정식위원
기존에 하던 사업들 멈춘 것들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기흥호수공원 같은 것, 몇 년 째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지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그것도 2015년 이후로 하기로 방침을 정해놨기 때문에 수질이 개선되면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할 게 없네. 사업개발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을 끝으로 과가 없어지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걱정이네요. 자리 한 자리 줄까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죽전택지개발지구 내 보정종합복지센터 현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건축허가까지 났고, 이번 달에 설계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발주 바로 들어갈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570억. 시설비만 549억 정도.
재신
박재신위원
목표 완공년도가 언제예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2016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2016년인데, 가능해요? 예산이 단계적으로 배정이 가능해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저희가 200억에서 70억 사이로 분산을 했거든요. 그것 가지고 내년도에 평온의 숲 큰 사업이 하나 끝나니까 이쪽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기본설계는 나온 건가요. 건축설계가?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실시설계까지 다 나왔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건물이 어떻게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짓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거기도 수영장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잖아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예.
재신
박재신위원
건물 동수는 몇 동이 들어가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건물은 2동이요. 건물이 공모방식에 의해서 채택이 돼서요.
재신
박재신위원
나중에 조감도 한부 저 주세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시고 밑에 용인시민체육공원을 보면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비라는 것이 뭐예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환경에 대해서 영향분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하고 나서까지도 분석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전문기관이라는 것이 어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환경에 대해서 수질이라든지, 대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기관에 주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기관이 단독기관인가요? 기관이 하나밖에 없어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입찰을 봐서 된 데로 주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언제 쯤 입찰하세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예산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찰하고 있다고 그러면.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예산 잘라버리면 사업도 중지해야 되고...
재신
박재신위원
아니, 지금 용역입찰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이것은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요.
재신
박재신위원
용역비?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용역을 입찰한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었어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어떻게 선정 하냐고 말씀하셔서 절차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평온의 숲 공사비 추가되는 것은 뭐가 추가되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비거든요. 부족분 저희가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더 이상 이것 외에는 없어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내년 추경에 한 50억 정도 더 필요로 할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비용은 뭐가 추가 되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저희가 1444억인데 그 예산을 다 확보 못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죽전택지개발 보정종합복지센터 계속비사업인데 계속비 조서에는 왜 없어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계속비 조서에 있는데요.
김중식위원
내가 못 찾는 건가? 연도별로 얼마씩 투자비 계획 잡혀 있는 건가? 몇 쪽에 있어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388쪽이요.
김중식위원
눈이 나빠서 그런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16년도까지 완료 되는 겁니까?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2016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중식위원
신년 예산을 가지고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지하주차장이 2층까지 있는데요, 2층까지 해서 터파기와 골조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평온의 숲 지난번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한 주차장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내년도에 예산이 서면 저희가 감정평가해서.
김중식위원
내년도 추경에 세워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내년도에 이 예산 포지션에 잡혀 있어서요.
김중식위원
주차장으로 있는 것이 어떤 거예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저희가 시설비로 115억을 내년도에 계상을 했거든요.
김중식위원
115억 그게 주차장이에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아니, 전체적인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김중식위원
주차장 부지는 따로 구입하는 거잖아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네, 시설비에서 구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김중식위원
토지매입비로 구분을 해 놔야지, 공사비로 뭉뚱그려 놓으면 어떻게 알아요. 꼭 물어봐야지 되요. 항목을 좀 정해 주셔야지. 토지매입비가 정확히 얼마인지?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대략 1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 목을 결정을 해 줘야 타당한지, 아닌지 위원님들이 확인을 하지, 그렇지 않고 뭉뚱그려서 시설로 115억... 올해 준공 납니까?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올해는 개장을 하고 준공은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김중식위원
준공 안 나고 개장은 가능한 거지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예.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시민체육공원 토지매입비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위치가 보조경기장과 화운사 쪽에서 내려오는 끄트머리 부근에 신호 받고......
찬석
고찬석위원
철탑 세워놓은 데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아니 그 밑으로 내려와서......
찬석
고찬석위원
중간 철탑 반지하 철탑 세워놓은데 그 밑이에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거의 다 와서 신호대기 하는 부분이 간섭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을 매입할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도로 있는데 그쪽 매입하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그 도로 있는 부분.
찬석
고찬석위원
어떻게 간섭이 되기에 매입을 해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저희 2층 건물을 치는데 거기 안에 간섭이 되요.
찬석
고찬석위원
어디 안에 간섭이 돼요? 메인스타디움에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메인스타디움이 거기까지 안 나왔는데 간섭이 되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거기에서 데크가 나오는데 데크 부분에 저촉이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공사하기 전에 건축심의 통과되고 토지매입 할 때 거기 매입 안 한거예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거기를 일부 못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때와 지금하고 공시지가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요? 땅 값이 그때와 지금이 많이 차이날 것 아니에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땅 값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땅 값은 계속 오르고 공사는 하다가 말고 땅 반 사 놓고, 100% 사 놓지 않고 공사를 해서 공사비 못 주면 위약금 물어주고, 땅 값이 오르니까 땅을 먼저 사 놓고 공사를 해야지요. 그런 것 아니에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던 건데,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요.
찬석
고찬석위원
우리 역북도 마찬가지인데 무슨 사업할 때 땅을 먼저 사야지 땅은 계속 올라가는데. 공사 들어가서 언제까지 계약해서 우리가 못 맞춰 주면 계속 위약금 물고 그러잖아요. 우리 대림에 물어줘야지요. 어느 정도?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그런 것을 위약금을 물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ES라든지, 만약에 공기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간접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불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늘어날 것 같지요? 원래 준공목표가 언제였어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2015년 7월이요.
찬석
고찬석위원
이것을 지금 상태로 보면 언제쯤 준공을 예상해요? 이 상태로 나간다고 하면.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예산 확보 말고, 우리 재정상태라든지 우리 사업개발과에서 판단했을 때 언제 정도 준공예상 하고 있어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지금 저희 예산 확보하는 것으로 봐서는 1년 정도 더 늦어지지 않을까?
찬석
고찬석위원
1년 늦어지면 원래 공사금액에서 얼마정도 더 금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1년 정도 늘어나면 100억 가까이...
찬석
고찬석위원
1년에 100억, 2년이면 250억... 그렇지요? 그렇다면 1년 후에 시작해서 땅을 먼저 사서 시작했으면 땅 값도 절약했을 것이고...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그것은 조건은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1년을 공사를 중지한다고 하더라도......
찬석
고찬석위원
처음에 땅 팔 때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땅 팔 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용지를 매수하면서 사업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예산이 안 되는데 땅은 팔 사람한테 얘기를 안 해보고 발주를 먼저 해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어차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도 사람이 끝까지 안 판다고 수용재결까지 들어가면 오래 걸리잖아요. 이해가 안 되네.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주경기장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이런 부분이 또 있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김정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기흥호수공원의 토지매입비도 공사를 하면서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 몰랐어요? 샀는지, 안 샀는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기네.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그 당시에 돈을 안 주고 공사를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사용승낙서 있어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한 것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협의가 뭐예요. 하라고? 공사하라고 협의해 줬어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협의한 것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지금 돈 안줘도 되겠네. 지금 뭐 하러 줘. 같은 공기업인데... 그렇지 않아요? 사용승낙서 받았는데 용인시 하천이나 도로 같은 것 미불용지 땅도 안 주는데, 이거를 급하게 줄 필요 있어요?
이윤규위원장
협약서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협의서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보상에 대한 별도로 내부적으로 보고를 하면서......
찬석
고찬석위원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안 줘도 되잖아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아니, 안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향후에 주겠다고.
찬석
고찬석위원
향후에 주겠다면 50년도 후에 줘도 되고......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계획을 세워 놨는데 2010년부터 주기로 농어촌공사와 추진계획을 잡아놨었는데, 예산이 여의치가 못해서 못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2010년보다 13년 예산이 더 여의치 못합니다. 14년은 더 그렇고.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용인시에서 다른 사람 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100%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계상한건데.
찬석
고찬석위원
총 금액이 얼마인데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총 100억 정도 됩니다. 보상비가. 그 중에서 일부 세워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용인시 미불용지도 많고, 년 80억, 100억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요. 그렇지만 그것을 전부 지급하지 않고 10%, 20% 밖에 지급을 못해요. 그런데 여기는 공기업인데 그 얘기예요. 개인한테도 그러는데.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금액이 100억에서 15억 정도 할애하는 거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15억 정도요? 평온의 숲 우리가 캄캄할 때 가서 잘 못 봤는데, 애초에 토목설계를 할 때 대개 보면 버스가 올 때 예를 들어서 몇 시에 예약됐다고 하면 대개 보면 그 시간보다 1시간 정도는 빨리 오거든요. 대개 30분이나 1시간 빨리 와요. 늦게는 안 와요. 그런데 거기가 버스 1대 댈 정도 밖에 없어요. 저 밑에 주차선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그때 나오셔서 말씀하셔서 제가 나가서 자세히 현황파악을 해봤는데, 그것을 일방통행으로 돌릴 계획이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일방통행이고 양방통행이고 길이 구부러졌던데 안 되지.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버스가 돌 수 있도록.
찬석
고찬석위원
버스는 도는데 양방이고 일방이고 간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수원장례식장이나 다른 데를 가 보면 길게 해서 버스를 댈 수 있는데 이것은 유자로 되어 있잖아요. 대기를 못 한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줘야지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대기는 그 부분에 3대정도 할 공간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에 주차요원이 있어서 통제를 하면서 차를 진입시킬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통제인원이 있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버스 통제 인원 인건비라도......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그것은 운영상 문제인데요.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듯이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초기에는 지방공사에서 운영하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지방공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