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태 의원 발언

사무직원 최성옥입니다. 지난 6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곱 분이 선임되었으며 6월 8일부터 6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여 전부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종합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행정국, 기획조정실, 감사실, 어울아트센터, 의회사무국을 심사하고 내일 6월 15일 제2차 회의에서는 복지국, 보건소,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유병철 위원님께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본탁 위원입니다. 이승훈 위원을 추천합니다.

구본탁 위원으로부터 이승훈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이강열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으므로 이승훈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이승훈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승훈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승훈 위원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이승훈 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유병철, 이승훈 위원장 사회교대)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 동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면서 전년도 예산집행 결과와 사업성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강열 위원입니다. 구본탁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강열 위원으로부터 구본탁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유병철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으므로 구본탁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구본탁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구본탁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구본탁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잘 모시고 이번 결산심사 제대로 하도록 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기획조정실, 감사실, 어울아트센터를 먼저 심사하고 국·소별로 심사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이번 종합심사에서는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고진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승훈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우리 구의 2015년도 세입세출, 이월비, 기금, 채권, 채무 및 금고에 대한 결산검사를 해 주신 이영재 의원님과 오경환 전 동장님, 구광회 세무사님, 김형달 회계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15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재정법｣이 2014년 11월 29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이 통합되었으며 그 구성은 인사말,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와 결산서 첨부서류 26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5,387억 3,451만 원이며 세입이 5,438억 3,581만 원이고 세출은 4,540억 9,562만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897억 4,018만 원이고 그 중 다음연도로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359억 5,809만 원, 사고이월 139억 1,395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1억 1,412만 원이며 201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317억 5,401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 78건 359억 5,809만 원 및 사고이월 25건 139억 1,395만 원 등 총 103건에 498억 7,204만 원으로 공기연장, 보상 미협의, 사업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 사용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주민행복과 4건 1,575만 원, 문화체육과 외 5개 과에서 6건에 1억 3,462만 원으로 총 10건에 1억 5,037만 원, 2015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의 이체는 총 270건에 542억 4,505만 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공원녹지과 수목경관개선 기본구상 용역에 따른 1,930만 원 등 총 2건에 3,95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유기금은 32억 634만 원으로 자활기금이 4억 2,090만 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이 2억 6,482만 원, 옥외광고 정비기금이 1,604만 원, 재난관리기금이 21억 6,988만 원, 식품진흥기금이 3억 3,468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이 53억 9,643만 원으로 채권유형은 건물임차보증금,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 저소득 주민지원 융자금 등입니다. 채무액은 126억 6,088만 원으로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한 청사정비기금 차환으로 50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청사정비기금 및 공공자금 관리기금 일부 3억 9,512만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은 9,788억 9,469만 원으로 공용재산이 981억 5,468만 원, 공공용 재산이 8,785억 4,087만 원, 일반재산이 21억 9,895만 원입니다. 물품은 정수물품에 대한 결산으로 미니버스 등 29종에 867점이며 재산가액은 60억 7,508만 원입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으로는 복지예산 집행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 등 효율적 관리,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예산잔액에 대한 자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보조금 집행잔액 과다 발생방지를 위한 보조금 반납액 최소화, 성인지 예산의 집행율 향상을 위한 성인지 예산의 적절한 수립 및 집행, 시간 외 수당, 가족수당 등 공무원 수당 부당수령 개선 필요 등에 관한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심도 있게 분석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에 대한 정보제공과 공공회계 책임성의 이행평가를 위하여 매년 의무적으로 작성·공시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무자료로써 총괄설명, 재무제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를 결산검사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결산검사를 갈음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재무제표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말 우리 구 재정상태는 총 자산 1조 728억 6,591만 원으로 전년도 1조 256억 6,513만 원 대비 472억 100만 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재정자금과 관련된 유동자산이 171억 6,235만 원 증가하였으며 북구청사 리모델링사업, 산격1동 청사 신축 등 일반유형자산 74억 7,535만 원 증가, EYE VIL, 대불스포츠센터, 대현도서관 신축 등 주민편의시설 198억 6,472만 원 증가,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보상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28억 8,996만 원 증가, 기타 비유동자산 1억 2,640만 원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총 부채는 338억 3,963만 원으로 전년도 263억 1,973만 원 대비 75억 1,990만 원 정도 증가하였으며 이는 일반미지급금 등 유동부채 37억 1,933만 원 증가, 청사정비를 위한 장기차입금 등 장기차입 부채 46억 5,488만 원 증가, 퇴직급여 충당부채 등 기타 비유동부채 8억 5,430만 원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총계는 1조 390억 2,627만 원입니다. 2012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준칙에 따라 원가개념을 반영한 우리 구 재정운영 결과는 사업별 총 원가에서 사업수익을 차감한 사업 순원가 492억 6,180만 원과 행정지원과 관련된 관리운영비 785억 457만 원, 사업과 직간접적 관련이 없는 비배분배용 95억 4,473만 원을 합산하고 비배분수익 90억 6,723만 원을 차감하여 재정운영 순원가 1,274억 4,933만 원을 산출하였으며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390억 339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재무제표를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현옥입니다. 지난 5월 1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8일부터 6월 13일까지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번부터 3번까지는 관련 규정을 4번 세입세출결산 분석, 5번 기금결산, 6번 채권 및 채무의 결산, 7번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을 열거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2015년도 총 세입은 5,438억 원으로 전년도 4,750억 원 대비 68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보조금 등 이전수입이 6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18.8% 정도로 전년도 대비 15.1% 정도 증가하였으며 향후 다양한 세원발굴과 실효성 있는 지방세 징수방안 강구로 체납액을 축소하여 재정자립도 향상기반을 확충해야 하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2015년도 총 세출은 4,540억 원으로 전년도 4,026억 원 대비 12.8%가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5,387억 원 대비 집행율은 84.3%를 나타내고 있으며 세출 중 지출비용이 가장 많은 분야는 사회복지 비용으로 2,733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최근 경기침체를 극복하고자 시행하고자 하는 조기집행은 관행적인 집행과 부실시공 등 예산 낭비요인을 방지하도록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으로 경제활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잉여금 897억 원은 예산 현액 대비 16.6%로 이월금은 499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81억, 순세계잉여금은 317억 원으로 예산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편성과 보조사업의 적기시행으로 이월금과 집행잔액의 과다발생을 방지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경제진흥과, 총무과,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데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에 4건을 2014년도에 했네요. 2015년도에는?

1건,

1건 했어요?

환경관리과에,

북구환경 사랑나눔장터?

예.

2014년도에 했던 그게 공모사업에 4건을 해서 나름대로의 평가가 만족스럽지 못했다, 그래서 2015년도에 1건 했고, 올해는 준비한 게 있습니까?

지금 달리 준비하는 건 없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주민자치위원회에 월례회 하는데 전문가들 특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의식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마을의 문제나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각성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을공동체 관련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특강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7,8개 동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이런 사업들도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나온 네 가지를 보면 주민자치위원들 동네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다 준비한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 지양하고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연관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의한 670만 원 지출이 되었었는데 혹시 주로 여비와, 114쪽에 총무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위원장들 선진지 견학 간 겁니까?

지난해 10월 세종시에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에 참가여비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들이 간 겁니까?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관심 있는 위원들,

올해도 이런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람회 참가요?

박람회든지 주민자치,

박람회뿐만 아니고?

관련 세미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참가하도록 예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결산차원이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600여만 원을 사용하고 혹시 나름대로 평가한 게 있으면 지금까지 평가의 지표가 있는지,

행정자치위원회 이헌태 위원님이 늘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들이 지금까지 보면 전통적으로 그 지역 유지들의 모임, 이런 성격으로 인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관심을 가지고 좀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하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주는,

만들어 가고 그걸 위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민자치 아카데미도 사실은 강사비를, 아까 전문성을 갖춘 강사들이 온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제대로 하려고 하면 사람 숫자 많이 모으는 것 보다는 각 동에 10명이 모이더라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올해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격1동 주민센터 청사신축 관련해서 모든 게 마무리 되었네요. 숱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한 사례가 되어 버렸는데 건물은 남았지만, 재무과장님은 향후 산격1동 신축 과정에서의 갈등들을 보고 일단 끝났지만 교훈 한 마디 느끼신 것이 있으면, 잘 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잘 이용되고 있습니까?

이용되고 있는데 지금 구입한 땅은 연암 여·행사업 쪽에 완전히 철거해 가지고 주민들 텃밭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도시경관과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주민들 쪽에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점은 신축된, 지금 현재,

지금 현재로는 동장님과 자치위원장님을 만나 뵈도 일단 신축 잘 된 것으로,

그 분들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지요. 특별하게 향후 동 청사를 신축하고 해 나가는데 있어 가지고 정말 산격1동의 추진과정에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일이 처리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장윤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늘은 날씨가 조금 시원하네요. 때 이른 더위 때문에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청사 리모델링사업 관련으로 부서 과장님과 이하 담당부서에서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재무과 쪽에 한 가지만 질의해 볼까 하는데 청사 리모델링사업 관련으로 120페이지입니다. 감리비가 7,0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리비가 앞에 보면 2억 3,549만 9,000원이 리모델링하는데 전체 감리비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2013년도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2014년도에도 집행 못해서 명시이월했다가 작년도에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전체 리모델링이 계속 진행이 되어야 감리비가 지출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이월비 7,000만 원을 작년도에 불용처리하고 올해 다시 7,000만 원 그대로 감리비로 편성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과정이 많이 남아 있는데 계속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열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소관 모든 부서에 많은 지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모든 예산의 편성과 집행 시에 합리적이고 타당성을 위해 보다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이헌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구본탁 위원입니다. 행자위 심의할 때 많이 다루었는데 총무과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저번에 명시이월된 금액 이야기드렸지 않습니까? 연구개발비로 600만 원 명시이월 그리고 자산취득비 4,400만 원 명시이월, 그 다음에 기록물 관리 1억 명시이월, 이런 걸 보면 전부 추경에 반영한 돈입니다. 1차 추경, 그러니까 총무과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해 놓고 이월되는 금액들이 상당히 많아요. 추경이라는 건 긴급하게 필요해서 요구를 하는 건데 한정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걸 잘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제가 안 그래도 심의할 때 주먹구구식 그런 예산편성이 많다, 그게 총무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국 뿐만 아니고 분명히 복지국, 도시국도 그런 사례들이 많을텐데 우리가 지금 끝나고 다음에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추경에도 분명히 그런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보통 추경을 하게 되는 게 당초 예산편성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을 반영합니다만 특히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결산추경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1차 추경입니다. 결산추경이 아니고 기록물이나 보면 1차 추경에,

그런 부분, 전자기록물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용역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실시설계 용역도 해야 되고 일상감사도 해야 되고 계약심사 이런데 따른 행정절차를 밟다보니까 절대적인 공기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올해 3월에 집행을 다 했습니다. 아까 구본탁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좀더 세밀하게 계획을 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이월을 많이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이번에 바뀌셔 가지고 금호강 축제 관련해 가지고는 심의할 때 제가 질의를 못 했었는데 이번에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2억 5,500만 원 집행이 되었는데 축제가 말도 많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예산도 그대로 반영을 했는데 1년 해가지고 알겠나, 축제의 효과라든지 앞으로, 1년으로는 판단하기 예단하기 이르다 해서 1년 더 해 보자는 걸로 해가지고 2016년에 예산편성 해 줬는데 지금 큰 포커스를 잡은 게 있습니까?

제가 3월 2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축제는 전국노래자랑해서 하중도에서 지금 현재 축제장으로 옮기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축제가 전국노래자랑이 있기 때문에 3일로 했는데 금년에는 3월부터 각종 의견수렴해서 3일에서 2일로 하되 장소, 구간, 장소적인 것도 바꾸자, 이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산격대교 중심으로 760m를 집중적으로 3일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화합의 축제, 집중의 축제는 되는데 소통의 축제, 펼치는 축제, 전개하는 축제는 미흡하다, 그런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축제는 10월 둘째주 토, 일 이틀간 하되 그 시기에 하중도 코스모스길이 장관을 이룹니다. 그래서 현 축제장에서 하중도에서 4.2㎞, 4.6㎞ 정도 됩니다. 펼치는 축제를 하자, 이런 걸 오늘 간부회의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축제는 2억 9,000중에 2억 정도는 민간위탁을 줘서 참신한 아이디어도 받고 공무원들이 답습적인 그런 폐단도 있었습니다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 민간위탁을 줘서 2억 정도는 하고 불가피하게 기반시설이나 공무원들이 동원되어야 할 사업 9,0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집행하고 2억은 민간아이디어를 구하는 차원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두 가닥은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금요일에 민간위탁 업체가 선정이 되면 의회에도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1차,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9월 9일까지 각종 콘텐츠, 그 다음에 구성요소, 추진사항, 이런 걸 보고회도 한번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하고 약간 고정된 관념에서 탈피해서 민간이 생각하는 점이 도입되지 않겠나 그런 좋은 점도 있고, 다만 저희들이 같은 축제인데 수성못 축제나 얼마 전에 한 컬러플 축제나 이런 곳에서 경비가 7억에서 1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억 가지고 메리트 있는 축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업체가 선정되면 관하고 머리를 맞대서 아이디어를 짜내서 검소하게, 작년에는 집중의 축제면 올해는 소통의 축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6월인데 9월, 10월?

10월 9일, 10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도 바람소리길 축제이지 않습니까? 확실한 테마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테마를 3등분 해서 바람, 소리, 길, 3개의 테마를 주제로 해서 각 테마에 맞는 아이템을 민간업자에게 발굴하는데 거기에 공모할 때 그 아이템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감은 안 되었는데 이번 주 수요일에 마감됩니다.

아직까지 아이디어가 접수가 되고 진행된 건 없고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네요.

그렇습니다.

과에서 많은 발굴을 잘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면 의회에서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협조를 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구민화합축제인데 축제가 화합의 수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화합의 표현이지, 그걸 잘 살려 가지고 과에서 신경 써 가지고 집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언제 보고하실 건가요.

1차 보고는 업체 마감이 이번주 수요일입니다. 업체선정되는 것이 금요일 오후에 축제위원, 구의원은 이강열 의원님과 김준호 의원님 참석하시고 관계실무예술단, 전문가, 교수해서 열 분이 구성되는데 복수로 20명을 명부를 확정지어서 업체가 들어와서 선택해서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게 보름 정도나 20일 정도를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제안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전체 프로젝트를 받아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첫째는 어느 만큼 의지가 있나 그 선정을 금요일에 합니다. 업체선정을 하면 업체에서 그 범위 내에서 집중된 아이디어를 한번 더 해가지고 1차, 2차, 3차 보고서로 하도록 과업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두 달 미뤄야 되겠네요.

1차 보고는 20일 정도 기다리면 됩니다.

대충의 큰 그림이 나온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담당하시는 분 계장님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저하고 포함해서 4명입니다.

네 분이 서너 달 동안 고생하셨잖아요. 바람소리길 또 이헌태 위원의 금호강 르네상스 다 연결되는건데 혹시 과장님, 무태교와 두물머리 사이에 장지배미 한 마리가 거대하게 누워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예.

옛터의 습지도 아시고?

예.

그와 관련해서 시참여예산으로 우리 지역과 협조해서 같이 올려놓았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계시지요?

예.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의 의견들 전달하시고 따로 과장님의 파워로 꼭 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와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은 하중도에서 침산교까지 이르는 전기시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YMCA에서 하는 에스파스, 그 다음에 용수시설하고 3건을 올려놓았습니다. 9월 중에 시에서 확정이 되는데 그 전에 의회에서도 도움을 주셔 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조금 시원하네요. 실장님 이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8페이지에 보니까 잉여금 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2011년도부터 있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지금 현재 310억 이상이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재정운영의 신뢰도 부분도 저하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들이 계획성이나 효율성도 저하되어 보이고, 우리가 가정살림을 살아도 하물며 한 가정살림을 살아도 어떤 계획이 있고, 단지 그런 부분인데 북구 전체 큰 살림을 사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본 위원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 19페이지 보니까 채무상환이 0원입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도 상임위 파트가 아니지만 행자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봤을 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가장 걱정스럽지요. 청사리모델링 관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정살림의 채무가 많아도 늘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 실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자만 감당하고 그냥 던져놓는 부분이 아닌가, 계획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내년이 되면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고, 일부분에 있어서 실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잉여금이 늘어난 부분은 재작년부터 부동산거래가 많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부동산이 활성화되면 취득세를 받아주는 시세교부금이 3%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전체 세입의 일정부분, 약 21% 정도를 지방교부금으로 해서 각 구·군에 나누어 주는 교부금이 있습니다. 세입이 많이 늘어나므로 인해서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측 못한 조정교부금을 약 90억 이상 세입으로 시에서 지원을 받았고 부동산 거래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 3%를 20억 정도 받았고 특교금도 저희들이 작년에 100억 정도 받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조정교부금이 많이 늘었고, 부채 부분은 안 그래도 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일부라도 부채를 탕감하자 해서 2008년도에 13억 빌린 것이 있습니다. 경제위기 때 13억 빌린 돈 중에 남은 돈 10억하고 재난기금,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되는 기금을 지금까지 못한 부분 7억 5,000정도 해서 이번에는 20억 정도를 부채를 갚는 것으로 계획 잡고, 그렇게 되면 청사 리모델링하는데 100억하고 동 청사 지을 때 5억, 6억, 7억 빌린 것이 15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잉여금이 발생되면 부채를 탕감하는 쪽으로 가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금년도 1/4분기 때 대구지역 부동산 거래라든지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7% 이상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예산사정이 최근 2년간 예산사정 보다는 많이 나빠질 것이다라는 추세가 되기 때문에 올해도 추경 때 잉여금을 남겨놓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형편이 되고 여건이 되고 할 때는 부채 부분도 지속적으로 갚아 나가는 것으로 계획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년 예상을 실장님이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부분들도 예상을 하고 그 전에 계획을 세웠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추경에 이런 부채상환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반가운 부분이긴 하고,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어떤 부채상환에 있어서 실지 어떤 부서에서나 전체적으로 계획이 눈에 두드러지게 안 나타나니까 조례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의원님들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눈에 띄게 계획성 있게 앞으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청사리모델링 관련해서 100억 기채를 안 냈으면 저희들도 남은 돈이 1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리모델링 때문에 금액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작년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앞으로 여건이 많이 좋아지면 부채 탕감 쪽으로도 저희들이 충분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인데 아까 부채가 리모델링으로 인해 가지고 126억 있는데 12페이지에 보면 3년간 부채현황이 있는데 2015년도 부채가 338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지요? 청사하고 동 청사가 126억인데 그것 말고 유동부채하고 기타 유동부채하고 합해서 338억인데, 12페이지 최근 3년간 부채현황 제일 위의 도표에 2015년도 보면 338억이 현재 부채로 잡혀 있거든요.

338억을 제가 정확하게 세부내역을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갚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지금 이 부분을 파악해서 별도로 구본탁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유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2015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 지원사업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나가는 것이 하나도 없지요? 지원사업을 하긴 했는데,

지금 행정적인 지원을 했고 재정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향후계획에 네 가지 정도 나오는데 안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읽어 드릴께요. 공동화현상 방지대책 추진, 그 다음에 리모델링, 그 다음에 스마트 드론 성능 평가점 구축, 드론 제작시설 구축 250억, 그 다음에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이 개발방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변화되고 어떻게 되었는지,

리모델링 부분은 시 별관 이전관계 때문에, 리모델링 비용은 시에서 당초예산에 30억 잡혀 있고 이번 추경 때 시에서 26억 정도,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26억 정도가 시에서 추경 때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드론하고 스마트폰 부분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연구센터를 그 쪽으로 옮기겠다는 부분이라서 시와 저희 지역 의원님들 통해서 계획대로 그 쪽으로 유치하도록,

계획대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구상 아니었습니까?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면 드론연구센터는 거의 오는 쪽으로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고,

그럼 문화체육관광부의 용역결과는,

그 용역은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만,

언제 나옵니까?

그 용역이 늦어도 8월까지는 나오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도 용역결과는 사전에 시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으로,

그렇다면 그 안에 스마트드론 성능 평가점 구축이 들어간다고 예상하고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은 저희들이 북대구세무서하고 저희하고 해서 부가세 유예조치를 이번에 그 지역 인근식당 쪽에 2억여 원을 유예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결산에 주민참여예산 운영 경비 일반운영비가 430만 원 정도거든요. 올해 예산에도 이 정도 벗어나지 않은데 실지로 우리가 운영을 해 보니까 많이 증액을 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 계시지요?

이번 추경 때 참여예산 워크숍 비용으로 일정부분 올라가 있습니다.

그 포함해서 내년 예산에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홍보예산들이 대폭적으로 확대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나중에 내년 예산할 때 위원장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구시 참여예산이 작년 보다 제안건수가 3배 늘었잖아요. 북구 예산 제안사업이 어떻게 될지 이달 말에 집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그 부분은 전체 1,600건 정도 접수해서 시에서 구별로 사업내용은 통보를 안 해 주지만 몇 건에 얼마 접수되었다는 건 저희들에게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전체 시에서 접수된 건수의 25% 정도, 금액으로도 170억 정도가 일단 접수는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시청예산도 참여예산이지만 북구 참여예산에 작지만 동네단위의 의미 있는 제안사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게 의미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양이 있어야 사실은 질적인 부분도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참여예산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그렇고 북구 참여예산도 올해부터 해서 매년 발전할 수 있도록, 내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은 안 그래도 구 참여예산할 때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서울 쪽에 여러 가지 사업한 예시도 보여주면서 올해는 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하자고 전달했습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감사실, 어울아트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국외여비가 5,000만 원 입니까? 국외연수 때문에 매년 애를 먹고 있는데 연수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고민 중인데 혹시 이건 되나요. 본 위원이 우리 의원들에게 격년연수를 제안했다가 호응을 못 받았는데 예산 자체를 격년으로 편성할 수 있나요?

지금 예산편성 지침은 연단위로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한 해는 안 하고 그 다음 해는 하는 거지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집행부 예산편성 지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국외연수 비용이 없고, 그 다음 해에 국외연수 비용을 두 배로 올리고, 그게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서구의회가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올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이강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31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의회기념품입니까?

이건 차량입니다.

의원들에게 주는 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선물세트,

이 부분들이 지난번에 일괄적으로 나누어 줬던 우산, 선물세트 외에는 구입한 적이 없습니까? 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작년에 의원님들 보여 드리고 올해 운영위원회에서 수의해서 손톱깎이 들어있는 걸 나이프는 없는 유사한 제품으로 2개 종류 있습니다.

말 없는 의원들은 주는 것만 사용하고 다른 분들은 의회에 이야기해서 더 사용도 하고 쓰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골고루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십시오. 말을 하면 주고 안 하면 안 주니까 체면상 의원들이 달라는 말도 못하고 하니까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지역에 가면 다 쓸 곳이 있어요. 오는 사람들에게 명단 적어서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는 많이 쓰고 누구는 주는 것만 받아쓰고, 이래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에 있도록 배분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강열 위원님 질의한 내용은 이해는 가나 사실상 저희들이 기관방문 기념품이라는 건 우리가 비교견학 갈 때 상대방 단체를 방문할 때 북구의회를 상징하는 물품으로써 선물로 드리는 것이고, 타 기관이나 이런 사람들, 의회를 방문했을 때 그냥 못 보내니까 기념품을, 기관을 상대로 해서 만든 물품인데 20명 의원들이 골고루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건 조금 곤란하다,

골고루 보다도 그 부분을,

참고는 하겠습니다.

정해진 국한된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의회에 손님들이 찾아오고 하면 국장님이나 직원들에게 몇 개 줄 거 아닙니까? 명단을 누구에게 몇 개 줬는지 말은 못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동료의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